○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정 2차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간 토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의를 하는 동안 예산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상록구 건설행정과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어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마라톤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저번에도 했지만,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마라톤에 대해서 많은 안산시민들이 일단 체육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데, 상임위에서 고려해서 삭감을 했지만 일단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저희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의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일단 상임위에서는 지금 현재 대부도를 많이 선호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풀코스도 만들 용의가 있다?

○김동수위원 일단 많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도 나와서 풀코스에 대해서 얘기도 나왔고, 우리 대부도에서 했을 때는 봉사자나 금액도 많이 차이 나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풀코스도 고려하겠다?

○김동수위원 잘 얘기 들었고요. 일단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 과장님 오셨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519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시설비인데요. 월피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많이 올라와서 갑론을박을 충분하게 잘 나눴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 인지도와 또 특히 거기에 B등급이라는 것에 대하여, C등급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산에 C등급이면 B등급보다 더 아래 단계가 더 우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요. 지금 여기다가 공문 하나 갖다 주신 게 그것에 대한 설명이신가요? 뭔가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충분하게 설명은 다 들었는데요.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 중에 C등급이 있다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예산이 올라왔나요?

○이상숙위원 별도로 따로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나 명칭은 정해 있지 않죠?

○이상숙위원 그건 과장님만 아는 거지 위원들로서는 알 리가 없죠? 알 수 있나요? 내년에 그 C등급인,

○이상숙위원 사업계획서가 다 준비되어 있고 한가요?

○이상숙위원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산시는 어느 시도 군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안전을 염두하고 있는 그런 시로써 안전대책에서 가장 민감하게 일을 다투고 위원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도 서류를 보니까 C등급짜리가 하나가 있어서 그게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예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C등급 하는 것도 세부내역계획서에 2016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면진보강사업이란 다리 밑에 그 층에 공간층이 그게 위험한 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막나요? 어떤 공법으로 하시는 건데 6억씩이나 들어가는지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볼 때, 제가 이걸로 조금 상층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교각이잖아요. 위에 차가 다니고 밑창에 이 틈새를 말하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이 틈새에 뭐가 틈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나요?

○이상숙위원 아, 이쪽에 스프링 역할을 하는 고무받침이나 이런 게,

○이상숙위원 고무로 되어 있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고무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위에서 뜨거운 열판을 받는다 하면 그게 늘어나거나 이래서 완충효과가 혹시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개수를 파악하면 예를 들어서 몇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95개 끼는 역할, 이름을 사실은 그런 쪽에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게 95개나 들어갑니까?

○이상숙위원 이 월피교에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들어갈 만한 하긴 하겠죠?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준승 과장님, 지금 무슨 부서에 계시죠?

○김재국위원 상록구죠?

○김재국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왜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국위원 모든 과장님이 오시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 위원들이 잘못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에 반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월피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각, 교량, 교대, 우리 교량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m 넘어요?

○김재국위원 10m 넘어요?

○김재국위원 7, 8m 이내죠?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한테 아주 긴급하고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에 다리가 몇 개 있어요? 교각이 몇 개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안산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77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77개 중에 월피교 빼고 71개 중에 과장님이 몇 %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월피교 빼고 77개 중에 몇 %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상록구 32개 중에 월피교 빼고 31개 중에 몇 %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4개소?

○김재국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화, 안산IC, 용신1·2교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완벽한 다리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완벽하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상판공사 하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용신교 상판공사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높이가 얼마예요? 용신교 높이.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해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32개 중에 1개 월피교는 지금 불안하니까 그건 해야 된다면 31개는 안심하다는 얘기예요? 재해 언제 터질지 모른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용신1·2교, 매화교, 안산IC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없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재해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물론 이 보강공사 할 게 월피교도 중요합니다.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는 다른 데는 안심해도 된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건 긴급하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월피교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한 번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얘기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위원들이 책임지실 겁니까, 라고 왜 얘기 못합니까? 지금 와서 여기서 다시 질문했을 때는 재해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31개 중에 4개는 보강공사 했으니까 4개는 안심해도 된다, 확실하게 말씀 해 주시고, 나머지 27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완벽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완벽한 거예요? 지진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그러면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야죠. 지금 중요한 게 다리 건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로포장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진 나서 도로포장 하는데 죽습니까? LED등 안 갈아서 죽어요? 과장님 그런 표현을 쓰시면 다리 다 바꿔야죠, 32개. 다리 다 보강공사 해야죠, 그러면.

○김재국위원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그런 표현 쓴다면 상록구 건설행정과는 모든 것을 올해 다리에 집중해야죠.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김재국위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했죠? 재해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리가 재해가 터질 확률이 높죠, 일반도로보다는?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 집중해야죠. 100억, 200억 들여서 집중해야죠. 왜, 담당과장님이 불안한데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다녀도 되고 과장님은 불안해서 못 다닌다? 그러면 신문에 내 가지고 다리 다니지 말라고 표현하셔야 되죠. 표현 자체가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월피교에 대해서 강조를 해 가지고 이건 무조건 살려야 된다, 다른 예산 안 받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왜 강조 못했습니까?

그런 표현 쓰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 우습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내가 과장님이라면, 정말 과장님이 월피교 중요하다고 그러면 나 다른 예산 안 받아도 좋고 월피교에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 강조하셨어야죠.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32개 다리는 우리 어떻게 믿고 다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김재국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야죠. 상임위에서는 적당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예산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높이 물어봤죠? 7m도 안 되는 높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사방법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공사하실 겁니까? 공사방법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잭을 들어올리는데 잭이 몇 톤까지 들 수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1000㎏요?

○김재국위원 1000㎏면 몇 톤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말씀을 잘 하세요.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 잘 듣고 답하세요.

○김재국위원 그거 몇 조각입니까? 다리가 몇 조각이에요?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들 수 있는 게 1000톤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교각을 들면 통째로 1000톤이 높이가 들려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95개의 완충작용을 하는 판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었는데 1000톤짜리 그걸 들었을 때에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교각이 몇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공사방법도 모르고 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6억이라는 견적을 95개 판을 낀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1000톤짜리 기계로 어떻게 판을 들어서 몇 개를 끼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또 2차 질문 들어갈게요. 지금 든다고 그러면 판이, 우리 다리가 판이 몇 개예요?

○김재국위원 설명을 왜 그렇게 잘 못하세요?

○김재국위원 최소한 여기 오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산을 살릴 건가 안 살릴 건가 재차 물어보면 어떤 질문이 나올 건가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판을 들었을 때 그 많은 통행량 차를 어떻게 할 것이며부터 다 계획 세워야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것 안 잡으셨죠?

○김재국위원 저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획성 없이 예산만 잡아가지고 오면, 또 하나,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상록구 건설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32개 다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 불안하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도 안 보이셨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위원 중에 전문가 계세요. 그 분도 봤을 때 이것은 그렇게 6억짜리 이것 크게 큰 공사가, 내진 관련돼서 이것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다, 다른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과장님이 제 질문에 대해서 보면, 제가 질문 적어 가지고 왔는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모르시니까 더 질문 안 하겠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 정말 과장님이 그 다리가 중요하다라면 다른 예산 안 받더라도 그 다리 예산은 받으셨어야죠.

그리고 상록구에 32개 다리, 옛날에 최병렬 의원이 서울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다리 점검할 때 아주 다리에 대해서 다 점검해 가지고, 과장님 정말 그것 결과서도 주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정말 이 다리는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예산 잡아주셔야 된다고 어필 하셔야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지나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과장님이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언제 어떻게 다리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과장님 답변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준비성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강한 어필을 해서 다른 예산 안 받더라도, 정말 사람 생명 다루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답변하신 거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전자에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완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시느냐 이걸 물었잖아요. 상록구뿐만이 아니고 단원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강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도 시설별 1·2종 시설 교량 해 가지고 쭉 연변을 매겨서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2016년 이후 이렇게 해 놓은 게 태반이에요.

돈대면 되고 안 되면 또 밀리고, 돈 필요할 때는 지금 같은 논리를 펼치면 우선순위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어느 시설이 더 급해서 언제 먼저 해야 되고 이것도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안도 실제로 있고.

아까 같은 말씀이 C등급부터 같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등급 판정이 잘못된 것도 아닐 건데.

내진도 말하자면 지진 빈도라든가 강도의 차이가 지역마다 다르고 이런 부분인데 내진 보강하라고 하니까 또 부랴부랴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도 없이 한다고 예산 올려놓고 이렇게 평가되니까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것이어서 시설별로 연차 계획에 대한 내용을 주셔요.

그것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실제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등급에 따라서, 또 내진 설계가 안 된 시설물들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내진 설계를 하라고 했으면 내진 설계가 안 된 10개인가 11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올해 분은 이겁니다.’ 이렇게 돼 줘야 얘기도 되고 설득도 되는 거니까 그런 진단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돈은 한정돼 있고 여기저기 나눠 써야 되는데 우선순위 정해서 순서대로 하면 신뢰도 가고 또 그렇게 하는 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예산도 승인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 하에서 또 중장기 재정계획도 반영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맞아서 엇박자가 나니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원구와 협력하셔 가지고 안전 시설물, 그러니까 법정 시설물 안전 보강에 대한 연차 계획을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이민근위원 마라톤대회와 관련돼서 아쉬움이 있어요.

최초에 저희가 시작했던 장소는 대부도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올해 진행했던 곳은 와∼스타디움, 개인적으로 장소에 대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와∼스타디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참여를 담보하는 성격의 공간·장소라고 하면 와∼스타디움이 바람직한데 아쉬운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코스의 단조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하천을 지도상으로 길이를 재보니까 20킬로미터 정도밖에 안돼요 전체 하천 안산천, 호수공원 화정천.

○이민근위원 어쨌든 마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마라톤대회보다는 안산시민이 참여하는 성격의 마라톤대회가 바람직하죠. 과장님?

○이민근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코스를 준비한다는 건 사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접근했던 풀코스 포함해서 4종목 성격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3종목만 하다 보니까 마니아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것에 따른 불편함, 또 만족감에 대한 그 부분이 떨어지는 영역들 있는데, 평가 보고회 하셨잖아요.

○이민근위원 평가 보고회 했을 때 풀코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민근위원 하프에 대한 부분은 교통 통제를 담보로 하지만 하천 같은 경우 20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민근위원 다음 지도 들어가 보니까 한 21킬로미터인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프에 대한 부분을 양쪽으로 하게 되면 풀코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또 그것 관련돼서 와∼스타디움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대부도 같은 것 경우는 차량으로 이동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것에 따른 이동 시간에 대한 제한 요건 또 비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의 내용보다는 어쨌든 안산시내에 있는 와∼스타디움을 이용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와∼스타디움 전체 공간에서 부스를 준비하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쪽의 영역을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됐던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에 대한 지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입혀서 화정천, 안산천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대한 부분을 그려서 코스에 대한 부분이 담겨지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자료는 오늘 의결이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문영희 관장님, 자리 함께 해 주셔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영희 관장님, 오신 지 언제부터 오셨죠?

○이상숙위원 언제 3월 1일자인가요? 몇 년도.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3월 1일자입니까?

○이상숙위원 3월 1일자인데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에는 어떤 직으로 들어오셨죠?

○이상숙위원 상근직이 아니셨죠?

○이상숙위원 처음부터 상근직이었나요?

○이상숙위원 처음 3월 1일부터 상근직이었어요?

○이상숙위원 기본급 틀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기본급여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만큼 과연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만족도를 형성하고 계신지 그것 또한 궁금하고요.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근무자가 모두 몇 명이죠?

○이상숙위원 결원이 몇 명이에요?

○이상숙위원 2명이죠?

○이상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게 놔두세요.

○이상숙위원 2명이죠?

○이상숙위원 평생학습관의 팀원들이나 사무국장 자리도 지금 공석이네요?

○이상숙위원 공석인데 지금 대처 잘하고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상숙위원 ‘나름대로’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라는 표현은 평생학습관을 관장하시는 관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셔갖고 무슨 마인드를 갖고 지도감독 하시고 좋은 아이템 하시고 하시려는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겠는데 관장님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어디시죠?

○이상숙위원 광명이죠?

○이상숙위원 안산시하고는 떨어져있는 광명이네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팀장 한 분은 어디 사시죠?

○이상숙위원 팀장 2명이죠?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실질로써는 두 명인데 한 분은 어디 사시냐고 여쭸어요.

○이상숙위원 인천 사시는 분 누구신가요?

○이상숙위원 의왕 사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상숙위원 안산시에는 평생학습을 나오신 분들이 없었나요? 팀장 할 정도의 없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뽑을 당시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채용하셨다고 표현하세요.

관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 많은 사람이, 종사자 근무 현황을 제가 이렇게 빼 왔습니다. 근무 현황이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퇴사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관장님,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채용할 때는 충분하게 다 이야기를 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1회 나와서 한다라기 보다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더 빠져나가고 싶어도, 다른 데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고, 또한 힘들어도 참고 일하는 것이지요.

안산시 사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그만두셨어요. 그만 뒀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산시면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사표를 내고 아무 데도 취업을 못하고 있었을 때는 관장님의 무한한 책임도 통감하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숙위원 한 달 만에도 그분들은 지금 문영희 관장님이 공부하신 사회복지사 제도하고 평생학습을 공부하신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마인드가, 사회복지를 졸업하셔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리고 이 분들은 평생학습 자격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그러면 그것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관장이니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 있다가 그만 뒀을 때는 비전이 없다라는 거죠.

채용할 때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내가 얼마 봉급을 타겠다, 언제 퇴근하고 언제 하겠다, 또 며칟날 나오고 안 나오고, 주2회 나오고 이런 것은 다 본인이 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왜 모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류만 했습니까? 면접 안 봤습니까?

과장님, 면접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학교에서 보셨죠?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학교에서 보셨겠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팀원들이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한다라면 정말로 평생학습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산1대학에다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 자체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질적인 양면을 바라보고 위탁을 줬습니다.

얼마에 위탁 준 거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얼마인가요?

○이상숙위원 12억 5천만 원입니다. 1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안산1대학에 위탁을 줬을 때는 그보다 우리 안산시에서 관장하는 것보다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평생학습을 갈망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학습을 가르쳐달라고 보낸 학교인데 결론은 관장이 들어오고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외지에서 사는, 인천에서 살고 의왕시에서 사는, 또 관장도 광명시에 사시고, 그분들 틈에서 버텨 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내가 살고 내가 하는 게 가장 애착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이렇게 냈을 때는 관장으로서 안고 보듬고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나름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장의 경영 마인드에 따라 얼마만큼 안산시 평생학습을 갈망하는 그런 시민들의 욕구가 창출되는지, 또 관장이 그만만큼 다른 역할에 신경 쓰느라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짝짜꿍 돼서 하면 소외시 안 됩니까? 소외시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라 요. 경영 마인드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따르냐고요. 당연히 나부터라도 못 따르겠죠, 그런 것 등등.

평생학습을 위탁 준 것만큼 안산1대학의 명예를 걸고 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관장님이 안고 가야 할 몫입니다.

그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하니까 자주 바뀌지, 다 이 사람들도 직장 한 번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준 공무원, 줄 거 다 주던데요, 봉급 그분들도.

그런데 관장님한테 그렇지만 사설직이나 팀원 아주 한 사람들은 사실 봉급이 적더라고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뜻에서 관장님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관장님 계실 때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숙위원 잠시만이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한다라는 것에서 위원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조근 조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2억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잘 쓰고 계신가요? 잘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11월, 12월 워크숍이 마지막 달 11월, 12월 결산을 앞두고 왜 많이 워크숍을 가셨나요?

○이상숙위원 예, 도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도비는 당연히 그렇더라고 치지만 그 외에 워크숍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 중에 12월 9일, 10일 하는 것은 계속 안주셨죠? 안 주시고 제가 날짜까지 집어서 달라고 하니 그때 주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가 이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요, 빨간 거 보이시죠. 제가 이것 빨간 것은 그냥 숫자로만 표시했는데 이게 다 하나같이 뭉뚱그려서, 12,880원짜리 밥이 있나요? 12,833원짜리 식사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만 간단히 ‘있습니다, 없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워크숍 간 내용이에요. 제주도 간 워크숍. 제주도에서 나는 1만 2천원짜리 못 봤고요.

여러분 워크숍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장님이 워크숍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이란 정말 관장님이 얘기하듯이 그런 생각이긴 하나,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워크 숍은 실례를 하나 들게요. 사2동 마을 행복학습관 간 것도 있어요, 워크숍. 그죠? 11월 20, 21일 1박 2일간 제주도 232만 8천원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16명이 갔죠?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그분들의 워크숍은 1인당 약 13만원 정도 들었던 거고요. 인솔자 한 명은 자부담으로 다녀오셨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인솔자 한 명은 자부담으로 갔다 왔고요. 숙박은 제주도 평생학습마을 즉, 현지에 있는 그 마을에 가서 거기에 민박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워크숍에 정말 사2동 마을 숲 마을학습센터처럼 우리가 무슨 타이틀 하나 가지고 갔으면 가까이 가서, 그렇게 가서 한데 몸을 비비고 작은 방이지만 여럿이 함께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임토의도 나오고 어떤 방법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소통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장님 가신 것 11월 9일, 10일은 어떻습니까? 2인 1실 호텔에서 주무셨어요. 1인당 15만원이라고 견적을 받았네요? 1인당 15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아서 여러분들 호강하러 갔다 오셨어요? 이거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날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비가 아니죠? 도에서 나온 금액 아니죠?

○이상숙위원 같이 포함은 된 거지만 우리가 시비가 더 많죠? 그러는데 이렇게 2인 1실, 말이 정말 안 나와요. 2인 1실 가서 따뜻한 물에 몸담고 호텔 안에 있는 강당 빌려서, 여기 얼마입니까? 내가 진짜 이것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버스임차료는 그랬다고 치고요. 여러분들 족욕했죠? 35명이 족욕 1만원짜리 하고, 35명이 강사비도 그렇고, 재료비 한 번 보실까요? 118만 8천원을 쓰셨는데요. 표지컬러반 코팅, 양성과정 기본 심화교육 워크숍 강의자료, 물론 강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다면 강의자료를 달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118만 8천원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 같고요. 다과회, 한 번 다과를 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잘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얼마인가요?

○이상숙위원 그건 또 무슨 자료인가요?

○이상숙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제주도 가서와 총 쓴 것을 망라하고 다 주셨어야 되는 거죠. 거기 지금 갖고 계신 건 또 뭐고 저한테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는 이건 뭐냐고요. 얼마 썼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상숙위원 자,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 달랠 때는 뭐하셨어요? 과장님 뭐하셨어요, 지금? 위원들이 자료 달랠 때는 제주도 갔다 온 것 자료 달랜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왜 이렇게 아닌 자료를 줘요, 그럼. 워크숍 추진 내역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015년도 안산시 평생학습관 워크숍 내역, 추진내역.

○이상숙위원 이렇게 해서 줬는데 이런 식으로, 다과 한 번 먹는데 얼마씩 잡수셨는지 알아요? 35명 중에 1명 안 가고 34명 갔죠? 비행기 삯은 돌려받았지만 그 나머지 밥값은 다 여기서 포함된다고 했어요. 35명이 계산됐어요. 35명이 먹는다고 해서 다과비가 얼마예요? 1일차에 18만 5690원 그렇게 하고, 강의실 세팅 다과가 얼마인지 아세요? 29만 3500원, 1일차 저녁 다과는 치킨하고 음료수 먹고, 합해서 62만 7190원을 했고요. 2일차 다과 뭉뚱그려서 14만 8천원 해서 호강하러 가셨네요, 여러분들.

○이상숙위원 산출내역을 잘 쓰셨어야죠, 산출내역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다 우리가 한 눈에 봐도 다 합쳐서 67만원이 나왔다면 67만원 쓰기 위한 어떤, 어떤 것하고 뭉쳐서 나온 것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지도하십니까? 회계과한테 이렇게 이거 최종적으로 하는 것도 관장이 해야 될 몫이에요.

○이상숙위원 왜 못 하십니까? 그리고 제주도 갔다 오시다가 관장님은 떨어지셨죠?

○이상숙위원 마지막 일정에 떨어지시고 안 올라오시고, 총 책임자가 제주도에 떨어지시고 그 나머지 가신 33명만 올라온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누가 책임지실래요? 올라오실 때 비행기료 누가 내셨나요? 본인이 내셨나요? 아니면 여기서 내셨나요?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이상숙위원 왜 학습관에서,

○이상숙위원 자, 관장님, 학습관에서 하고 동행 안 하고 안 올라오는 건 개인사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학습관에서 내주는 비행기 삯을 갖고 올라오십니까? 그렇게 배우셨나요? 그것은 우리 시비를 무한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내 개인비이고, 거기 자택도 있다면서요. 자택도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쉬다 오겠다는데 왜 우리 학습관의 비행기 삯을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하십니까? 그 외에 2인 1실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만 잠깐만 주세요.

○이상숙위원 예산 사용할 때 다음부터라는 개념 없죠. 그만큼 경영에 문제도 있는 거죠, 관장으로서. 책임감 의식이 없는 거지 어떻게 사람들만 올려 보내고 팀원들과 안산시민들만 올려 보내고 본인은 제주도에서 편히 하루 더 쉬다가 올라온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행태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신 건지 확실하게, 거의 나올 때 되셨죠? 그거하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5년 11월 19, 20일 이것도 1박 2일 대부도 갔어요. 841만원 사용했는데 몇 명이 가셨나요?

○이민근위원 이상숙 위원님 천천히 해 주세요. 차분히 하시죠.

○이상숙위원 아유, 혈압이 올라가네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숙위원 본인이 왜 확인 못하십니까? 관장님이잖아요.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나가세요, 과장님.

쪽지 주지 마세요. 쪽지 주지 마세요.

○이상숙위원 관장님 그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관장이라 하면 1년 12달 어떤 걸 어떻게 했냐는 걸 머릿속에 정립돼야죠. 그거 정립도 안 됩니까?

○이상숙위원 아니, 본인이 다 결재 안 합니까?

○이상숙위원 결재는 하죠?

○이상숙위원 결재 하는데 다른 건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이런 건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40명이 다녀오셨어요?

○이상숙위원 대부도 역량강화 워크숍에 가서 무엇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강사에 대해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인드에서 끌어서 우리 동아리들한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실행하게끔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11월 24일도 또 다녀오셨죠? 워크숍.

○이상숙위원 관계자 워크숍 다녀오셨죠?

○이상숙위원 대부도로 다녀오셨는데 543만 1천원을 지출했는데요. 어떻게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관계자나 동아리나 대부도 1박을 갔다 와서 보통 500단위만 활용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거라 해서 산출을 정확히 해달라고 해도 산출이 정확한 자료가 없나 봐요. 주시지를 못하니까. 관장님이 이거 회계자료 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하게끔 하셔야 될 것을 제대로 안 해서 산출근거 조차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관계자 워크숍 해서 관계자들이 과연 잘 다듬었더라면 현재까지도 결원되는 인원 없이 잘 끌고 나갔을 것을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26, 27일 고잔1동 행복학습센터에 워크숍 다녀오셨어요. 거기도 527만 4천원을 사용했어요. 도대체 가시면 뭐해서 500단위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고요. 대부동 학습센터에 워크숍을 또 다녀오셨네요? 12월 7일입니다. 대부동주민센터에서 412만 9천원을 사용했는데 몇 분이 가셨습니까?

○이상숙위원 12월 7일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했고요. 그렇습니다. 142만 9천원입니다.

무얼 하셨나요? 대부동주민센터에 가서 무엇을 하셨나요?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요, 왜 140만원 정도 쓰신 건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이상숙위원 그거 설명 안 하셔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관장님, 맞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주면 도비를 받는 것만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3분의 2는 저희시에서 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 대부동 주민들의 특성 알고 계신가요? 관장님이 대부동 주민들에 대한 특성 알고 계시나요?

○이상숙위원 모르는데 이거 가서 하셔서 잘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관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대부동주민센터의 원주민들은, 들으세요, 똑똑히.

○이상숙위원 대부동 주민들 원주민들은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겨울에나 가을걷이 이후에나 시간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도비를 쓰고 시비를 낭비하고 하는 것을 할 것인지 그런 대안 대책도 갖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디 마을이에요? 어디 마을입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운영하면 운영위원들이나 학습센터에 계시는 종사자들한테 여쭤보십시오. 거기는 장사하는 곳, 농사짓는 곳 외에는 별로 없어요.

○이상숙위원 참여하죠. 겨울에는 다 참여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는 게 대부도 주민입니다. 체육대회를 한다, 두 차 세 차 다 나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상숙위원 알고 계셨냐고요?

○이상숙위원 “네.” 하는 게 어떻게 알고 계셨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아세요? 마을 운영위원들도 잘 해요. 그분들은 자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대부동 주민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위촉이 됐다 하면 나오라는 분들은 정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그게 반복적이고 하다 보면 힘든 거죠. 농사짓다 부르면 나와요? 농사지을 때는 못 나와요. 거기 분들 다 활동 안산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 못 나오고 다 이해하고 저희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런 것도 관장이 알아서 과연 대부도만 다 갖다 지금, 우리도 대부도에도 이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것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차출해서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산시내가 아닌 대부도에 가서 우리 학습센터에서 이런 거 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분들에게는 힘이 들죠.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이상숙위원 그러셨죠?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잠깐만요.

○위원장 박은경 정리를 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신 내용을 제가 이거 컴퓨터로 다 쳤습니다. 하나하나 쳐서, 또 날짜도 나는 12월 9일날, 10일날 거 줬다. 맨 아래에는 11월달에 줬다.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다 그대로 쳐서 이걸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 안산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워크숍 또 다녀오셨죠? 12월 9일, 10일 한 거 여지껏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숙위원 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숙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회 추경 1390만원 사용하셨죠?

○이상숙위원 이것도 한 거고요. 도비가 865만원 나왔어요. 시비가 1881만 8천원 나왔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제가 여지껏 열변을 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12억 5천만원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질의해서 감사를 다시 한 번 시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그러기 전에 저한테 1년 12억에 대해서 세심하게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6하 원칙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감사 받는 심정으로 해 주시고요. 정말 제가 처음에 올해 현장방문 갔을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상숙위원 많이 말씀드린 것 기억하셔서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임기 기간이 얼마인가요?

○이상숙위원 학교에 위탁기간 말고, 문 원장님의 위탁기간은 학교의 위탁기간 3년이라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기억나시지 않나요? 1년을 충분하게 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한 다음에 하는 거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는 소리 저희 위원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간 위원들은 충분하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평가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망라하게 워크숍을 11월부터 12월까지, 1월달에는 1월 24, 25일 한 번뿐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다 했다라는 걸,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종료하겠습니다.

했다라는 것은 관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 또한 아이러니하고요. 과연 2016년 어떻게 맡겨서 해야 될지, 채찍질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어제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제 더 많이 했고요.

관장님 해서 이런 것은 관장으로서의 마인드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끝마치고 추가 질의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이 예산심의 과정 중에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우리 평생학습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컸던 애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심하셔서 역할기능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숙 위원님이 잠깐 발언을 하시겠답니다.

○이상숙위원 정정하려고 합니다.

사1동 마을 행복학습센터 워크숍 항공료는 한 명은 시에서 시비로 가셨고요, 15명은 자비로 가셨다는 것을 다시 정정합니다.

또 하나 고잔1동 행복학습센터 워크숍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나요? 문영희 원장님 어떤,

○이상숙위원 아니, 어떤 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혹시 주민자치위원들인가요?

○이상숙위원 주민자치위원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장님 평생학습관의 직원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을 양평으로 19일, 20일 가시죠?

○이상숙위원 미리네 힐빙 클럽으로 가셔서, 몇 명이 가시죠?

○이상숙위원 10명이 가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저께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신규직원을 지금 인터넷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과연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까지 두셨나요? 채용한다는 기간을 언제까지 두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원채용을 2명 하신다면 언제까지냐고 여쭸고, 오늘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중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갖고 심의를 거칠 거 아니에요? 10명이 등록되어 있든 100명이 등록되어 있든 2명을 뽑기 위해서.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하잖아요, 2명을?

○이상숙위원 2명을 뽑으면 언제부터 근무하나요?

○이상숙위원 아, 1월 1일자예요?

○이상숙위원 그렇지 아니하면 제 생각은 결원된 직원 2명을 포함해서 같이 함께 가서 새로 된 사람들도 같이 직원들하고 협업하고, 2016년도에 자기가 평생학습관에 워크숍을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가짐 다짐도 또한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 둘 새로 1월 1일부터 출근하면 가뜩이나 아무 것도 모르는 10명 속에서 2명이 버텨내기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게 관장님으로서의 배려와 역할인데, 그런 것 또한 아니하고 여러 명이 가서 얼마 쓰신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561만 9930원. 시민이 안다면 기절하고 도망갈 정도예요. 아마 욕이란 욕은 다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마구잡이식 돈이 남아서 쓰는 거 한 말씀 드린다면 평생학습관에 워크숍인 건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이상숙위원 네, 본 위원이 워크숍은 다 삭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김동규위원 일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이 법령에서 삭제가 됐어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그러면 공기업이 아니고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공식 명칭이 그러겠죠.

○김동규위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김동규위원 2015년 3월에 구성이,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부터 해 가지고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밖에 대통령이 정한 여러 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의하면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즉, 말하면 우리 안산시에 출자·출연기관 또 공기업이 몇 군데나 있죠?

○김동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영평가를 한 적 있나요?

○김동규위원 올 9월에 전부 경영평가를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영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동규위원 C?

○김동규위원 C등급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경영이 방만하거나 사업에 대한 수익이, 등등이 사실은 C등급이죠? C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위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기준이 70점이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80점이 안 될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의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거, 그것하고 이렇게 수직비교를 해 보면 도시개발주식회사는,

○김동규위원 경영평가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시장한테 즉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나요?

○김동규위원 왜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50/10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49.9%이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출자·출연기관이고, 이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 기능에 대한 역할 기능은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김동규위원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법률이나 대통령령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18조 제2항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나 부칙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임명한 대표이사나 사장한테 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김동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법률에 맞게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시장으로 하여금 사업 예산이나 모든 경영 전반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미리 받으라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그게 시장의 책무죠. 그러면 시장의 책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감사하는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죠?

결국은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이 잘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의회에서 또 하라는 의미입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 박경환 공동대표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김동규위원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김동규위원 법률 제18조를 유권해석 받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시장한테 보고해야 될 책무가 그대로 본 위원이 주장한대로 맞다하면 즉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마찬가지예요. 회계연도가 폐쇄되면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첨부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고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상위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 또 출자 제한 등등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위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출석을 요구한 것도 다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다할 수 있는 행위예요.

○김동규위원 그런 기본적인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오늘 제가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님을 출석 요구한 이유는 2007년도에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에너지 유통 및 판매업을 하도록 조례 개정을 시의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이것도 역시 법률로써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또 저희들이 법률로써 도시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끔 한 거예요, 설립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 박경환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 첫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 내에 에너지 유통 판매 사업을 하라고 요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업무용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까? 있죠?

○김동규위원 그죠?

○김동규위원 업무용이라 하면 뭡니까?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 내에서 거기다가 주유소를 설립하는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신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산시 석유류 판매소 가격 검토서, 그 다음에 유통사업 검토 결과 보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안산시 유가 비교 검토 결과,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저한테 보내온 자료 19페이지를 봐보세요.

○김동규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 인구 및 면적에 비례하여 주유소 및 충전소 개수가 타 도시에 비교하여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됨. 나. 안산시 유류 가격은 타 도시에 비교하여 높은 편임. 다. 타 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편인 유류 가격, 특히, 단원구 동부지역에서 월등히 높은 유가를 형성함. 라. 안산도시개발회사가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석유류 유통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대적 고유가 및 주유소가 적고 LPG충전소가 없는 다음의 지역 중에 추진함이 타당함.’ 해 가지고 단원구 적시했습니다. 단원구에서는 원곡동, 고잔동, 고잔1동, 고잔2동, 그리고 원시동, 목내동, 성곡동 MTV 사업 구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토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내용 그대로라면 안산은 타 도시에 비해서 주유소가 적고 그리고 유류 가격이 비싸고, 특히, 단원구 동부지역은 월등히 높은 유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유소는 원곡동이나 고잔동이나 고잔1동이나 고잔2동, 원시동, 목내동, 성곡동 MTV 구간에 주유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검토 결과를 했어요. 만들었어요.

이 내용 그대로라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에너지 유통 및 판매업을 해 가지고, 즉 주유소를 만들어가지고 높은 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안산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라고 주문한 조례 개정의 취지가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검토 결과, 그리고 타 도시하고 전부 유류 가격부터 주유소 개수까지 전부 다 비교해 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규위원 저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우리 안산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했고 내부에서 이러한 검토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한 번도 시장이나 의회에 여러분들은 보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회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결과물이에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대의 기능상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상법상에 회사이기도 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공기업법,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기관이에요. 공익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란 말입니다.

○김동규위원 공익에 부합한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도시개발주식회사는 뭡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한 가지만 더, 최근에 주식에 대한 지분의 변동이 있었죠?

○김동규위원 예산과장님.

○김동규위원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49.9%입니다.

○김동규위원 삼천리가.

○김동규위원 현재 49.9%죠?

○김동규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이번에 주식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안 그대로 시민들의 공기업이었어요. 왜, 주식으로. 49.9% 저희들이 1대 주주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주식 변동해 가지고 지금 1대 주주가 아니죠? 삼천리하고 안산시가 공동으로 지분이 똑같아요, 49.9%.

상법상에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그 여파는 있습니다.

0.2%를 가지고 있는 안산상공회의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위치는 상당히 많이 변할 수 가 있어요. 그죠?

그 전에 삼천리가 42%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러한 걱정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주식 변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협약서나 정관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주주 우리 시 주식의 권리자로 명기돼 있는 시장하고의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 내용을 공개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협의를 어떻게 문서로 남겼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요?

○김동규위원 협약 당시에 최대 주주로서의 위치가 없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어떻게 판단들 하셨어요?

○김동규위원 의회에 보고는 하셨나요?

○김동규위원 행사감사 때가 아니라, 행정감사는 의회 의원들이 벌이는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상공회의소의 0.2%에 의해서 회사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상공회의소하고의 협의된 것은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하고.

○김동규위원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있나요?

○김동규위원 우리는 상공회의소가 우호 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협약서로 해 가지고 돼 있느냐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공개할 수 있나요?

○김동규위원 아니, 협약서 상에 이것은 비공개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되니까요.

○김동규위원 네.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우리 안산시의 회사라고, 공익을 위해서 시에서 출자해 가지고 열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서있는 우리 안산시의 회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지금은 그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지분이 삼천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 주유소 설립을 통해 가지고 공적인 일을 도모하라고, 시민의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가정경제에,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까지 해 놓고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우리 안산시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박경환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유소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의견을 천명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예산과에서는 경영평가 C등급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평생교육과 질의이신가요?

○김재국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앞서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으니까 중복된 취지의 질의는 되도록이면 제외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민근위원 다른 부서는 없으시면 가시라고 그러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우리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오신 김에.

○위원장 박은경 그럼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법에 의한 제도 이행이 지금 실은 과거에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하셨다가 출자·출연기관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 작년 9월 25일날 시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시점부터는 법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하시면서 도시개발주식회사 하실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죠. 법대로 법 규정대로.

○전준호위원 그런 걸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공기업법에 해당 조항은 이미 삭제돼서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참고하셔서 고민을 하시고요.

조례 바꾸셔야 돼요.

○전준호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 관련 조례 정비해야 된다고요. 제1조부터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니거든요, 출자기관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된 걸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조례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관련 사항들 정비하라고 법무계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예산과장님 남고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장님 문영희 관장님, 여기 왜 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김재국위원 어떤 궁금한 점이요?

○김재국위원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예전에 예산을 심의하신 경험 있으시죠?

○김재국위원 그때 예산을 막 함부로 쓰고 그러는 부서를 보면 어떻게 생각 드셨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냥 말을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말 적당히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시려면 똑바로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또 강하게 나오는 성격이니까, 어차피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조용조용히 하려고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을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재국위원 저희도 여기 앉아 있는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앞서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 위탁사업 예산이 얼마죠?

○김재국위원 12억.

그런데 내년 예산 12억 5천 올라왔죠?

○김재국위원 올라왔는데, 지금 저도 워크숍에 관련돼서 한 번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워크숍을 기본적으로 가면 호텔에서 자게 되어 있습니까? 콘도나 아니면 그런 일반 기관에서 자려고 하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경험 부족이 아니죠.

그걸 제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주도 워크숍 제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재국위원 제안하고 결재는 누가 하셨죠?

○김재국위원 그 결재를 하실 때 코멘트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지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재국위원 대부분 워크숍을 가면, 집행부에서도 워크숍 가면 콘도나 저렴한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1인실 쓰셨죠?

○김재국위원 얼마짜리죠?

○김재국위원 제가 본 자료에서 15만원짜리예요.

○김재국위원 다른 사람들도 2인 1실에 15만원짜리를 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예약하셨죠?

○김재국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호텔이나 미리 예약을 하셨잖아요. 그거 결재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결재하셨는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김재국위원 약간이요?

○김재국위원 정보파악을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잘못했죠?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산 유명한, 시장님이 대부도를 뭐라고 그러죠?

○김재국위원 보물섬이라고 하죠?

○김재국위원 대부도에 콘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김재국위원 식당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주도로 가고 또 양평으로 가고, 그러면 평생학습관장님으로서 시장님과 역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누구 돈으로, 누구 돈으로 가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김재국위원 세금이죠?

○김재국위원 시장님은 대부도를 보물섬으로 홍보하고 국비를 따오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관장님은 역행사업으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호텔에서 제주도를 가서 주무시거나 밥을 먹고 또 양평에 가서 밥 먹고 돈 쓰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적절치 않다면 지금 앉아계신 자리가 무슨 일하고 계시려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돈을 쓰려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묻는 답만 답하세요.

○김재국위원 관장님은 거기 관리자죠?

○김재국위원 예산절감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재국위원 보조비 맞죠?

○김재국위원 정산하면 얼마 남아요?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올해?

○김재국위원 12억 본예산에서.

○김재국위원 제로죠?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2683만 3천원 들어왔죠? 도비가 800만원, 시비 해 가지고 이번에 코디네이터 양성 관련돼서 예산 들어왔죠?

○김재국위원 그거 거의 다 썼죠?

○김재국위원 자격이 없으신 거죠, 관장 자격이? 관리자면 이런 거예요. 시장님이 위촉해서 앉은 거죠, 그 자리?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시장님이, 그전에 누가 거기 가서 앉으라고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안산대학교로 준, 과장님, 이거 안산대학교로 준 이유가 뭡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인적자원은 좋은데 리더가 안 좋네요. 그죠? 맞죠?

시장님이 대부도를 보물섬으로 하려고 투자를 엄청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앉아계신 관장님은 역행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걸 관리 감독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가자고 그래도 말리고 대부도로 가야 할 사람이 거기 앉아 계신다면 이거 예산 줄 필요 없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거기에 계신 리더님께서, 책임자께서 이렇게 자금을 방만하게 쓰고, 함부로 안산시 예산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대부도에 안 쓰고 양평이나 제주도에 쓴 그런 일을 한 분은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래서 이 예산은 큰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문제 있으세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 위·수탁기관, 특히 이 보조금에 대해서 거의 그냥 공짜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제로로 만드는 거죠. 아껴 쓸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은 누가 문제가 있는 거냐,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가 문제 있는 거죠. 관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서류 보고 놀랐습니다, 이 서류 보고. 어떻게 34명이 1700만원이라는 돈을 쓰고, 1인당 50만원 이상 돈을 쓸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안산대학교에 평생학습관 관장님은 거기에 앉아 있을 자격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 심의를 하신 분이에요. 예산심의를 해서 정말 방만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서를 지적한 분이 거기 앉아 계시고, 또 그런 분이 예산을 펑펑 썼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시장님은 대부도를 살리려고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는데 제주도에 돈 쓰고, 양평에 쓰고,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안산대학교 총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거 안 되면 시장님한테 바로 얘기할 겁니다. 알았죠?

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하세요, 마지막으로.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이상숙위원 질의할 거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문영희 관장님, 제가 아까 강사진에 대해서 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갔다 오신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고 그랬더니 달랑 3개가 평생학습네트워크 관계자 워크숍, 그런데 사인은 다 같은 필적이에요. 평생학습관 이렇게 등등해서 11월 26일 갔다 온 거 문화 학습관 워크숍 하는 것 운영위원들 갔다 온 게 이게 고잔1동 주민자치위원들 갔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함께 가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데리고 평생학습관에서 다녀왔는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모집해야지 주민자치위원들 그 사람들이 준공무원이에요. 아닌가요? 준공무원이에요. 준공무원을 데리고 가는 거 괜찮습니까?

○이상숙위원 마을 운영위원이라도 파악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마 빠뜨리고 2개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저한테 준 자료를 지금 계속 찾으니까 저기다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유아들 간 건 무엇입니까?

○이상숙위원 유아, 엄마들이 있고, 엄마가 사인하고 유아들이 간 건 무엇입니까?

○이상숙위원 아기들이, 유아들이?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강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진을 제가 이렇게 두 묶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는데요. 평생학습관에 또 마을 리더자에 가시는 분들의 이력서가 지금 뭐냐 하면 그냥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반포 복지회관 보조강사,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무총장, 사무장 했던 분, 또 양평구청 평생학습관 행정8급 평생교육사, 또 시흥시 보성 생명순환 평생학습마을 학교장, 또 수원시 의제21추진협의회 하셨고 수원KYC 화성길라잡이 등등 하신 분, 또 한 분은 안산시 평생학습관 마을리더 교육에 참가하신 분, 또 한 분은 소장이시네요? 이분은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님, 이분이 갔다 온 것은 프로필은 아주 나열해요. 나열했는데, 나열해서 안 가신 데가 없어요. 전북, 전남으로 해서 아주 화려하긴 하시네요.

이런 분들, 또 그 외에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 백석대학교 하고 계시고 안산1대학 외래교수이신 분, 소속기관은 평실사협회, 이건 모르겠네요. 수원분이네요.

그 다음에 양평 분으로 금속공예를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하시고 학사학위를 갖고 계시고 금속공예 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평생학습마을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등 연차별 추진계획 이런 걸 하시는 강하 88놀공학교에서 종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백석예술대학교 성악과 음악을 전공하시고 음악심리상담 전문가이신 분, 또 한 분은 명지대 뮤지컬학과 졸업하신 분,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강사들에 대한 프로필을 다 나열하실 것 없고,

○이상숙위원 아니요, 이름 나열 안 하잖아요.

○위원장 박은경 아니, 저는 취지를 정확히 말씀을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름은 개인의 명예가 있을까봐 제가 생략하는 것을 위원장님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그런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교육학박사이신 분, 교육학박사가 두 분이고 그 나머지는 뭐 하는데 지금과 같이, 본 위원이 나열한 것과 같이 금속공학이라든가 성악이라든가 이렇게 하신 분이 거기에 워크숍 갔을 때에 교사로서의 충분한 뭐를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금속공학 하신 분을 갔다 2시간 수강해서 하다못해 브로치라도 만드셨나요? 금속공학으로 하는 거.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체험한 것을 가서 본인들이 많이 어떻게 본인 것을 만들어서 갖고 오셨는지요? 그러지는 않으셨죠?

○이상숙위원 체험활동 하면 그건 안 갖고 와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갖고 가도록 해 줘야죠. 다만 얼마를 했으면.

○이상숙위원 못 갖고 가게 했으면 그것도 낭비죠.

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 건데요. 서류조차도 안산1대학이 과연 우리 시민의 평생교육을 맡길 학교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워크숍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한다기보다 예산 하는데 적극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또 강사채용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시고, 이직률이 잦음으로써 어쨌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평생학습관이 안산의 평생학습에 대한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장님이 사회복지사 전공자이시잖아요? 또 그것에 따른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관심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보고 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이전에 진행된 것을 지금 얘기를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일들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안산이 평생학습도시로써 좀 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장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더 관심 가지세요.

○이민근위원 계속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저희도 답답함이 있거든요. 왜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갖고 우리가 다시 의회에서 언급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 해주세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 상록구 건설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간 토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2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6년도 수정 2차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3845만 8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390만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6235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정 2차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부문에서는 9047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200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6억 7352만 9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25억 7094만 3천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63억 9140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6억 3787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계획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사전에 부서간 단계적인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철저히 계획하시기 바라며, 특히, 원곡1동주민센터 건립 등 중장기 사업의 경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의 성과지표가 목표로 달성하기 위한 지표라 하기에는 부족한 사항이 많으므로, 다음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발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 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도시 재생적 관점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재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문화재단의 매년 잉여금으로 편성되는 이월금은 지양하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적자지원은 조례를 근거로 한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예산 편성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과 정산검사를 강화하여 낭비성 지출은 물론, 목적 외의 지출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평생학습관 위탁사업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사업을 수행토록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용역사업에 있어서 과업지시를 명확히 하여 수행 목적 달성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에 대하여 전 부서의 지속적인 절감 노력으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수정 2차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6년도 수정 2차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