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관광 산업 발전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추가하여 도시 관광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관광은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보러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또는 제주도를 보러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 관광은 하드웨어 개발 측면과 도시 내 관광 자원 확충 측면에서 주로 접근되어 왔으나 이제는 소프트 전략과 하드웨어 개선이 균형을 이룬 종합적 진흥과 일정 기간 체계적 육성을 통한 매력적인 관광 도시를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관광적 중요성 증대에 따라 문화와 관광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 성공 사례가 다수 출현하는 등 도시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 도시로 발전한 도시들은 명확한 테마를 가지고 있고 창의적이고 매력 넘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인프라 및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관광 도시가 아닌 주민들이 실제 접하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상품에 기반한 소프트파워의 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2013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의 관광 도시 선정 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지역의 장기적 가치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지역 방문의 해 선정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관광 도시로써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잠재력과 추진력을 갖춘 3개 도시를 선정하여 2년간의 콘텐츠 및 상품 개발과 컨설팅 등의 비용과 1년간의 관광 도시 실행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차별로 국비 총 25억 원을 지원하며 단기간 내 체계적인 관광 진흥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중소 도시를 매력적인 문화관광 목적지로 진흥하고 국내 관광의 새로운 거점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시에서는 내년 1월경에 발표 예정인 2018 올해의 관광 도시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반드시 선정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를 들자면, 첫 번째로는 올해의 관광 도시 선정 사업이 마지막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올해의 관광 도시 선정은 민선6기 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생태관광과 연계한 안산시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세월호 사고 이후 더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로드맵에 의거하여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준비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2018 올해의 관광 도시에 반드시 안산시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관광산업을 안산시 핵심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성장과 함께 지방 재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신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규탄하고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2017년부터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전환한다고 행정예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학문의 자유와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억제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며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여 역사를 왜곡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획일적인 국정화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서로 다른 견해들이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역사는 다수설 혹은 통설에 기초하여 쓰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토론의 대상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명한 단적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정부의 생각과 다르면 그르다고 규정짓고, 학생들의 사상과 사고를 획일화·정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발상입니다.

둘째,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을 위반합니다.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대해 권력의 개입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과서를 발행한다는 취지로 2011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했다가 지금에 와서 자신들이 직접 통과시킨 현행 역사 교과서에 대해 기초가 잘못됐다, 객관적 사실마저 왜곡했다는 등의 표현을 쓰면서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2013년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특정 정권 치적 미화, 국가주의 편향 심화 등을 이유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다가 돌연 2년 만에 태도를 바꾸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나팔수를 좌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가당착 현상의 배후에는 만주국의 군 장교 출신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하여 친일 전력이 있거나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뉴라이트 집단을 비롯한 극우 수구 세력이 있음을 여러 정황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현수막을 통해 역사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행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가 집필 기준을 만들고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켰으므로 양 정부는 반국가 단체를 찬양 선전하는 문서를 배포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양 정부의 관계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먼저 한 이후에 시도 교육청에 의견 회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행정예고 이전에 10일 이상 관계기관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 2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야당과 시민단체, 학계,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하여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을 수호하고 사회를 통합하며 우리의 체제를 지켜야할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기치로 오히려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당과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위협과 싸우며 1987년 이후로 힘들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을 짓밟고 법질서를 유린하며 국론을 분열시켜 국기를 어지럽히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통탄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상대로 권력의 횡포를 부린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친일 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전면 취소하여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통합과 경제 회생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안산시민은 위대합니다.

현명하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과 뜻을 함께 해 주시어 현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무력화시키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송바우나 의원님과 손관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바우나 의원님과 손관승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김동규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입니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에서는 지난 4월 23일 특위 구성 이후 침체된 안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5개 정부 투자사업을 발굴하였고, 대기업 유치 및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산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0월 16일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활동기간을 당초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