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복지문화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산업지원본부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보시면 거리극축제 9억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으로 가고 있는데, 거리극축제는 보조금이잖아요.

○유화위원 거리극축제는 보조금인데요.

○위원장 김정택 문화재단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 행사비를 다 출연금으로 출연해 주는 출연금으로 보시면 도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출연을 해 주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인데 거리극축제는 그때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를 못했을 때 그 사업을 반환 안 하겠다고 해서 그때 부분에,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일부분은 준비금으로 쓰시고 그 일부는 또 반환하셔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던 부분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거리극축제만큼은 보조금으로 지급됐던 부분 아니에요?

○유화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예.

○유화위원 그런데 거리극축제를 저는 의원으로서 보기에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요. 여기에서 거리극축제라든가 단원미술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거리극축제 정산서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안산시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얘기를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극축제만큼은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화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준비라는 것은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준비금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부분이지 그전에는 이런 준비금 없이도 얼마든지 준비를 다 하셨고요. 그래서 준비금으로 하셔 가지고 올해 거리극축제와 준비금 없이 했던 거리극축제와 다른 점을 저는 많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연금의 장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장점은 좋은데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출연금으로 가져가시면 얼마든지 행사를 하다 보면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산시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출연금이다 보니까 귀속이 안 되잖아요. 문화재단에서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으로서 이것은 보조금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화위원 과장님 그런데 기존에는 그렇게 해 오셨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문화재단의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짚어보고 다시 보조금으로 변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화위원 2014년도는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화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유화위원 2014년도 이전에도 준비금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유화위원 의원으로서 어쨌든 의견은 저는 이것은 분명히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화위원 거리극축제를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2015년도 거리극축제를 보면서 아주 물음표가 많이 생깁니다, 행사 여러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거리극축제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단원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암 검진비 예탁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까지 쭉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 출연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던 부분인가요?

○유화위원 건강보험공단이 우리 시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엄연히 다른 기관인데 이게 출연금으로 가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유화위원 이것도 아까 문화재단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건 보조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그나마 우리시 산하기관이지만 여기는 우리하고 완전 다른 독립된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출연금으로 갔다라는 게,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비용이 모자랄 경우에 우리에게 출연금 예산을 더 추가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네, 그렇죠.

○유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남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유화위원 국도비를 정산한다고요?

○유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예탁입니까?

○유화위원 이것 그런데 여기는 출연금으로, 아까 김의숙 소장님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해 주세요.

○유화위원 그러면 소장님, 예탁금이면 쓰고 나머지는 반환됩니까?

○유화위원 이월됩니까?

○유화위원 이월됐으면 됐습니다.

○유화위원 출연금이니까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도 혁신센터 운영 사업 이런 게 출연금으로 여기다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 부분이 굳이 이게 출연금으로 되어야 되나요? 혁신센터.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과장님, 당연히 마음대로 안 쓰시겠죠.

그런데 일단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우리가 파격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TP에 위탁을 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정도만큼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출연금으로 꼭 가야 돼요?

그러면 TP에서 인건비가 만약에 남았어요. 그러면 그게 또 TP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이월하십니까?

○유화위원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 번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고 웬만한, 우리가 산하기관도 많지만 자꾸 이렇게 출연금으로 주고 다른 부서에 민간위탁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연히 안산시청에 집행부가 다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보조금과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페이지 25쪽이고요.

단원미술관 전시교육사업이 급증됐잖아요.

○김진희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급증을 많이 하신 거죠?

2015년도에 비해서 많이 급증이 됐어요, 2015년도에는 1억 9200 정도였는데 지금은 7억 2천으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 담고 있는 거예요?

콘텐츠 개발이나 미술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되어 있지만 실은 여기 교육 사업을 더 전면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담고 있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원미술관 전시교육사업이 급격히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원미술관의 퀄리티가 올라왔다면 유료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유치를 통한 자체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료화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가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 소장님들, 아까 우리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목 이름을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의료비·구료비로 변경을 하신다든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변경하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목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변경을 오늘 고민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음,

○김진희위원 산업정책과 과장님, 본 위원도 유 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긴 한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경상사업 운영비라든지 산업경제혁신센터는 출연금이 아니라 업무 위탁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제3조에 의한 내용은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재원 조성 방법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6조에 보면 출연금이 아닌 업무 위탁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진희위원 조직 운영도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조직도. 그렇다면 출연금보다 업무의 위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나요?

○김진희위원 제3조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제6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6조도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설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재단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예산 편성 구성 비율이 너무 많이 높은데요. 이렇게 30억 돈을 1년에 늘리는, 증액된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만 해 줘 봐요, 왜 꼭 이렇게 1년에 별안간에 많이 출연금을 늘려야 되는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출연금 비율을 보면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77%까지 구성이 올라가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 재정 출연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이것 고민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 정책 방향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진짜 이대로 끌고 가도 좋은 건지 이런 방향으로, 깊이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점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이나 김진희 위원님의 같은 질문 맥락이에요. 위원님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출연금이냐 보조금이냐 그 차이에요.

출연금에 뭉뚱그려 한꺼번에 다 넣었다가 내가 쓰고 싶을 때 써. 반납도 안 되고 얼마 들어갔는지 여기서는 파악이 잘 안 돼. 정산이야 당연히 본다고 해요. 그렇지만 점검할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출연금으로 내가 일 편리성을 봐서, 행정적인 편리성을 봐서 그런다고 치지만 실제적인 것은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다시 반납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자꾸 이걸 갖다가 거리극축제고 뭐고 다, 할 말 하겠어요. 그걸 명확하게 해서 그 큰 사업 축제를 하면서도 명확하게 이건 보조금 성격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도.

아까 준비 과정 그런 것 말씀하시는데 예상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출연금으로 해서 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아까 편리성을 봐서 그런다는데 절대 그러한 회계 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산은.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비슷비슷하실 겁니다, 이 내용이.

저도 들으면서 쭉 지내온 바에 의하면 아까 유 화 위원님이나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출연금은 출연금이고 그 중에서 항목을 보조금으로 해서 명확하게 행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정산해서 반납될 건 되고 다시 타 갈 건 타 가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드리고 나서 점검함에도 명확성이 나오고 저희들도 알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신성철위원 그것만은 안 된다는 생각들 버리시고 하시라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걸로 다 하면 옛 말이 있어요. 웅덩이 파 놓으면 개구리, 올챙이 다 모여들어 미꾸라지고. 그러니까 그것 하면 그 방법이 또 생각날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일을 하시라고요, 참고로 하셔서.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다 똑 같아요.

○신성철위원 아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출연 제한해서 우리가 위탁 처리하면서 민간이전해서 하지만 명확하게 여기 성남·수원·고양·부천 다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소장님은 깔끔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 출연금 제한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 항목을 달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아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산 후 다 반납할 수 있게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산업정책과도 조금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도 인정을 안 하시네.

여기 테크노파크 운영비, 안산산업경제혁신, 산업 지원 관련 이게 다 했음에도 같은 얘기들이잖아요. 왜 3조에만 갖다가 출연금 그걸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 생각을 안 하시지?

제6조 업무의 위탁 이미 김진희 위원님이 했으면 그것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셔? 3조만 되고 6조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 대답 좀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편리성을 이야기하지 말고 남은 금액을 왜 이월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때 그때 정산해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제6조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지정한대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그 부분 예산 편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신성철위원 이게 항상 있잖아요. 어디든지 사고 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나는 데 보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나가다가 사고 나요, 뭉뚱그려서 가다가.

그때 그때 본인들이 다 한다 그러지만 그걸 명확하게 그때 그때 짚고 못 넘어가고 성격을 명확하게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출연금으로 한다,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그 내부 살림을 우리가 내용까지 다 파악하고 그때 그때 할 수 있어요? 없거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선까지는 출연금으로 하고 어느 선까지는 업무 위탁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걸 명확성을 어느 정도 그어서 위원님들 이해시키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집어주신다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가잖아요. 지금 다 똑같은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개선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게 몇 번째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거기서는 “업무 편리성 이러이러해서 이런 성격상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 가게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하지는 마시고 타 시군하고 우리 비교해 보시고, 위원님 다 파악해서 개선책은 없는가 생각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도 지적당한 건데 그것 가지고 이미, 그러면 의원님들 지금까지도 이해 못시키고 똑같은 질문들 다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 3조 출연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왜 김진희 위원님이나 유 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제6조 업무의 위탁에 따른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타 시군 것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 하든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시키실만한 자료를 갖다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하고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관계가 어떻게 되죠?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우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독립적이고 안산시의 전담 기구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여기 계속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출연금이냐 보조금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출연하는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으로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데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출연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사전 점검에 대한 또는 중간 점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약간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방만해 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에게 이렇게 출연을 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서를 올렸는데 특히,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려가 있는 게 운영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냐 사업비냐에 따라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출연금 중에 혁신센터에서 운영 지원에 대한 출연금 10억 말고 3억 별도로 사업하시겠다는 거 있잖아요. 조사 연구 및 포럼을 하겠다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3억을 올렸는데 이게 출연금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박은경위원 그러신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의 관점이 이루어져만 아까 계속 출연금에 대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사업 부서에서 출연금에 대한 관점들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번 3억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행사업비로?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포럼이나 이렇게 해서 8건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출연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니까,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가 문화예술과에 대한 거리극축제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과나 결과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어쨌든 이번에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많이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면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내부적으로 다 확충이 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예산을 추계해서 올렸을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본예산 때 또 다시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최종 이렇게 올리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료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기에는 힘들었나요?

○박은경위원 물론,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 다시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요.

편성 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올해 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증액된 이유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수입·지출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사업에 대해서 수입 부분입니다.

단원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대비해서 천만 원 정도 증액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33% 정도가 증액될 거라고 보여 지십니까?

○박은경위원 단원미술제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증액될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출품작 5만 원이면 천만 원이 되려면 200점인가요, 200점이 그렇게 확대될 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 준비가 돼 가고 계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수입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치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 변경들이 있고 노력들이 담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입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는 일부 감액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요.

○박은경위원 수입 예산에 있어서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단원사업부하고 시설 사용료하고 시설 임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출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도 답을 하셨어요.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굉장히 2016년에는 많은 부분들을 담아내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책에 대해서 200% 이상을 증액하셨고요. 문화 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박은경위원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확대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사업에 비해서 거의 100% 이상 증액했는데 어떤 공동체 사업들하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은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평가에 의해서 사업들을 확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기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계속 예산 심의 때도 봐야 될 자료인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김의숙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이 대부분 크게 증액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단원보건소에서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증액된 건 아니네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사실 이걸 보고서 ‘어, 증액이 됐구나.’ 해서 굉장히 마음이 긍정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데 싶어서 잘 됐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가다 보면 이렇게 희귀난치성 질환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런 의료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중앙에다 목소리를 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있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해서 계속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 왔는데 이 5억은 몇 년 동안 변동 상황이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양 보건소 다? 따로 따로?

○박은경위원 132명하고 222명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여러 가지 증진 사업들을 확대하고는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의료 지원에 대해서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에서 어떻게 보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 받고도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혀 없나요?

○박은경위원 긴급의료 지원으로?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 운영 계획안은 201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출연금 운영 계획안.

○김동규위원 이게 전부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과나 집행부에서는 이게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다 예산과로 가가지고, 그러면 이 내용이 예산서에 반영돼 가지고 다음 달에 의회로 다시 오겠네요?

○김동규위원 이게 그 전에 계획안에 대한 승인입니까?

○김동규위원 승인이죠,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보조금으로도 할 수 있고 출연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사업 보조금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굳이 출연금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업의 효율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편의성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은 보조금의 한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정해져있죠? 쓸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가.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더 이상 그 금액 한도를 초과하니까 출연금으로 돌리신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 오케이.

그것 말고 굳이 우리 문화재단은 어떻게?

○김동규위원 지방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보조금의 총 한도액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한도 초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업 보조금으로 나갈 시에는 그 사업이 끝나면 즉시 정산을 해 가지고 보고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출연금일 때는 어떻게.

○김동규위원 그렇죠.

출연금은 한 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세부 사업들의 부분은 이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은 그대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틀리잖아요.

예산서에 사업 보조금으로 오면 정확하게 예산서에 기재가 돼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 기초가 별도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오면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몽땅해서 오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김동규위원 예산서에 한 목으로 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오는 것하고 한 사업이 당연히 예산서에 기재돼서 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정산하는 것도 출연금도 얼마든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출연금 내에서 정산 내역이 오겠지만 그건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죠.

보조금으로 오면 즉시 그 사업이 끝나면 해 가지고 보고도 다, 보고서, 정산서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일지라도 사업 우리 부서에서는 보조금처럼 해 가지고 전부 정산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이지만 사업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출연금으로 나갔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나왔을 때는 사업 보조에 대한 정산할 때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 같은 것이 의무적으로 따라요, 사업보고서가 별도로 예산서에 표기가 될 때는.

그런데 출연금으로 갔을 때는 그런 행위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 보조로 나가면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심지어 3년 전까지 전부 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걸 한시적으로 더 지원할까 안할까에 대한 평가가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나가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출연금으로 가는 것하고 사업비로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가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부적으로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동규위원 정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여기의 출연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그 이외의 일반 예산이나 사업비로 편성한 것 중에 출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포함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출연금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해야 되니 안하니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출연·출자기관의 많은 일반 예산 중에 이것은 사업비 보조로 갈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당연히 가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안 해 보셨죠?

○김동규위원 어쨌든 오늘 여기 계획안이 온 부분이 저는 아주 의회에서 중요한 시기가 되고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업비로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할 것은 하고 출연금으로 할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와야 나중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안 될 것이에요. 다시 쟁점이 될 때는 아마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 보조로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 3년 정도까지 여러분 예산 편성 지침 기준이나 사업에 대한 일몰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별 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편성되면 정확하게 평가를 자체 내에서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출연금으로 가버리면 그런 부분들 여러분의 편리에 의해서 생략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의회에서 이 자리를 기화로 해 가지고 사업비로 편성할 것은 사업비 보조로 편성하고 출연으로 할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의회로 예산서가 송부가 안됐는데, 그죠? 법적으로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정리된 것이 예산 부서로 가 가지고 다시 어떻게 수정됩니까?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별로 출연금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오늘 출연금과 보조금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셨어요.

본예산에 저희가 오늘 출연금에 대해서 어쨌든 조정을 부서별로 하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보조금과 출연금의 명확한 구분을 이번 본예산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단지,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차피 거리극축제를 해야 한다면 거리극축제만큼은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문화예술과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사실 안산시가 축제 경비로 해 가지고 매년 행사비 나오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세월호다 해서 축제가 많이 취소되고 올해 상당히 많은 축제를 하면서 경비성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행안부에서도 축제성 경비를 몇 % 이내에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게 위반이 됐을 때는 또 페널티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사실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를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안산시 축제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저희가 상임위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국장님, 그게 전년도 계약한 건 2015년부터 그런 거예요. 2014년부터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미리 계약하고 그런 것 없었다니까요. 자꾸 왜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세요?

그게 세월호 그렇게 되면서 예산 다 하기가 뭐 하니까 미리 그러면 우리가 준비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된 거지 원래 2013년도까지 준비금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유화위원 그렇게 그냥 그걸로 이상 할게요.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별도로 의결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면 9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예상을 하시고 있는 건데, 전문가 4명, 시민단체 2명, 지역주민 2명, 관계공무원 1명,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로서 보시기에 이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다양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 4분 말고 어쨌든 하나, 둘, 셋, 네 부류로 했잖아요. 이게 다양하게 구성하신 건가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지 않는데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단체도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21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정말 안산시 76만의 대표기관으로 와 있는데 이런 선정심사위원회 그런 역할을 주시는 것도 맞지 않나요?

○유화위원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서에서 미리 고려를 하셔서 만들어 오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화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유화위원 말씀해 보세요. 못 들었어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감 12색 페스티벌 운영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제안 이유, 위탁 동의안에 보면 제안 사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오감 12색 페스티벌 운영에도 안산시 내 관광시설 12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2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이렇게 예상 가안이 다 대부도에 있는 거잖아요.

먼젓번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분명히 홈페이지에 안산9경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러면 안산시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 폭포 있잖아요. 그게 안산9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유화위원 가동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게 9경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얘기를 했으면 그것은 이미 시정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유화위원 홈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화위원 거기에 버젓이 안산9경에 들어가 있어요.

○유화위원 그것 지금 물도 안 내려오고 시민들이 예산 낭비했다고 막 질타하는 안산 노적봉폭포를 잠시라도 빼든가 해서, 그것은 부서에 가서 의논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오감 12색 페스티벌에 왜 대부도만 들어가 있어요?

시장님이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를 하시는 건 저도 좋게 보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여기 대부도에 치중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산에는 대부도에만 관광 명소가 있나요? 이런 것을 골고루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안산시 내 관광시설 12개소리고 그랬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대부도만 보물섬이 아니라 안산시 내 관광할 수 있는 부분도 넣어서 12색 페스티벌에 넣어야 되죠. 이게 돈 예산이 여기 보니까 꽤 들어가는 예산인데 여기 어떻게 대부도 것만 넣습니까?

아무리 명칭이 대부해양관광본부이지만, 그것은 우리 안산시에 대부도가 들어갔지만 대부도만을 위한 관광본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산시를 총괄적으로 하셔야죠.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유화위원 본부장님, 9월에 포도농장 있고 11월에 그랑꼬또 와이너리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하나로 묶어서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아무리 대부도를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거 좋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포도농장 따로, 와이너리 따로, 충청도 이런 데 영동 그런 데 가 보세요, 그렇게 따로 따로 행사를 하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대부도에 중점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안내소는 어쨌든 기간이 만료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직영했던 사업들은 미미하니까 일단 차치하고요.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이 굉장히 확충되어야 될 사항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걸 해 낼 수 있는 역량에 대한 문제들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관광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연계해서도 하실 거고 지역에 대한 기존에 있던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시겠다는 얘기,

○박은경위원 굉장히 그러면 이것은 우리 대부도의 관광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가지고 갈 브레인이 되는 거잖아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오감 12색 페스티벌이 다 대부도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런 인력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있는 거죠.

이 사업을 어쨌든 총체적으로 한 단체 기관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및 교육 사업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위탁을 할 때 고민들이 담아져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차량 같은 경우 활용도가 거의 없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 이것 했던 기억은 분명히 나는데 사실 그 차량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평소에는 어디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행사장에 가는데,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활용도들이 당초에 이 차량을 구입할 때도 많은 우려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노출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들이 못 느껴서 차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들도 유심히 보니까 느끼는 거고, 오히려 부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행사를 가면 급히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안에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차량이 거기까지 진입을 못하잖아요.

다중집합 시설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향후 이걸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할 때는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인건비 지급하실 거잖아요, 지원했던 부분들을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치밀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크게 별반 다름없이 이런 것이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홍보관도 지금까지 무인으로 해 오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별도의 인력이 아니라,

○박은경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아마 조력발전소에 가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 봤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홍보관에 대한 관심보다는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올라가서 전경 보는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저는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해 왔던 운영 시스템 그대로 답습해서 위탁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담아내서 어쨌든 이 부분 새롭게 위탁을 줄 때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냥 그대로 전달해서 인수인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 어떻게 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 수용 태세 및 교육하고 주민 견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광협의회 거기에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포커스가 대부도에 맞춰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어정쩡하게 이쪽저쪽 다 하느니 아까 선택과 집중 얘기하셨잖아요. 명확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은 가져가시고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그런 안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건지,

○박은경위원 선택과 집중을 저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아까 9경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안산시 전반적인 부분을 담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부도 거기에 맞추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총괄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견학도 하고 페스티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집기 구입해서 사무 운영비 이것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위치적으로, 위치.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것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견학도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도 주민이 다수일 것이고 대부도에 대한 12색 페스티벌도 대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이런 공조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부도의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대부도 자체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주민들하고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일례로 오감 12색 페스티벌 1억 2천으로 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1억 2천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작은 그런 페스티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2월까지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개 개최 장소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실 때 매달 이러한 작은 페스티벌을 이끌어 갈 주체의 역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저는 고민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런 위탁에 대해서 기관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어디를 제가 점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그런 기관들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현황이나 인력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받아볼 수 있죠? 활동가들에 대한 것들.

○박은경위원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위탁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사업 중 관광홍보사업의 경우 관광과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마케팅담당이 있죠?

○김진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꼭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전문성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마케팅 담당 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왜 민간으로 이전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대부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도에 민간위탁을 할 건가요,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부도 주민들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네, 주민들 쪽 단체들 중에서 ‘이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줘라.’라는 의견들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김진희위원 되지 않으면 아예 접수를 받지 않는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야 하는데 대부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대부도 안내소에 있는 분들도 대부도 주민을 사용하길 원하는데 이런 부분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진희위원 개인이 아니고 대부도에도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쨌든 약간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또 반면에 보면 지역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김진희위원 공모에 의해서 민간위탁 사업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단정만 지으시지 말고 그럴 경우를 대비하셔야 될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광홍보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 및 낭비성 홍보물 제작을 지양하고 있고 수차례 이 부분에 있어서 권고 사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 윤석진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고민을 해 주셔야, 중복성 이런 것들은 아까 유 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김진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유 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수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중에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시민단체도 있지만 실은 관광객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광객 입장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일반시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위원회는 꼭 전문성이나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일반시민 정도는 1명 정도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시민단체를 2명 넣고 전문가 4명 넣고 했지만 어쨌든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김진희위원 지역주민은 어쨌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산시가 아닌 다른 시에서 오는, 우리 관광이 안산시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도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흔히 말하는 대부도도 우리 안산시지만 우리가 만날 시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살고 있는, 우리 시내 쪽에 진짜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대부도를 갔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의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심사위원회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진희위원 안산시민 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식사 시간이 시작됐으니까 짧게 좀 할게요.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되고 그러는데 시대 상황이 그렇고 시정 방침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그쪽에 치중되는 이런 면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민간위탁 해 가지고 쭉 올라온 것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지 저는 별로 안 닿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대부도의 관광 정책이나 방향 그리고 오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주 특별하게 계획을 해서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대부도를 우리 대한민국 전체 알리는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예산 민간위탁하고 간사 세워서 12개 나누기 천만 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계획 하에서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고요.

정말로 대부도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계획돼 가고 있는 프로젝트나 현재 있는 이런 부분을 다 결합시켜 가지고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심사선정위원회 위원들도 하겠지만 보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비전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관광 전문가, 저명한 사람 이런 분들, 그리고 위수탁 관계에 있어가지고 응모하는 단체도 우리 지역에서 관광협의회나 동네 단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관광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그냥 서류로 사업계획서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PPT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탁사업 공모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기존에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걸 해 가지고 변화가 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부도의 미래 비전이나 가치, 현재 실행되는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의, 우리 안산시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비전을 실행시킬 수 있는 위탁 기관이 선정되어야 되고, 또 심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도에서 이것 총 예산 해 봐야 3억짜리 어떻게 보면 이것 손안에 쪼물딱 쪼물딱 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으로밖에는 안보여요.

그럼 우리 안산에서 현재 이것 위수탁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밖에 더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의체이고.

○김동규위원 위수탁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한다는 이 부분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안산 관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두 사람이 들어와서 심사한다, 그분들 보면 모르는 사람들 아닐 거예요. 관내에 있는 전문가라, 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그런 분들의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검토가 되어야 이게 나오지 사실은 이 내용으로 보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 심사 수당이 얼마입니까? 총 160만 원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어요?

봐 보세요. 예산서에 보면,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여기 보면 총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마지막 네 번째 사업 말고는 이게 전부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예요.

○김동규위원 단순 사무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부도의 관광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맡기고 위탁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도의 관광에 대한 미래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증할 수 가 없어요. 그냥 와 가지고 잘 돌아가게 유지 보수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단순하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의 사업 내용을 넘지를 못해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대부도에 따로 기관을 설치한 이유는 대부도를 특화시키고 대부도가 앞으로 안산의 보물섬이다 이런 식의 시의 미래 비전과 가치가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특히, 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산시의 비전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단순하게 유지보수하고 오시는 분 맞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비전에 맞게, 단체·기관 성격에 맞게 대부도에 대한 비전이 사실은 교육 사업이나 홍보 사업 부분에서 나타나야 돼요. 단순하게 한 1억 9천 얼마 되는 이 사업을 가지고, 그것도 12개로 쪼개니까 한 사업에 1천만 원씩밖에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대부도에 그런 비전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의 관광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하면 조금 더 큰 규모, 큰 미래, 큰 비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통찰 해 가지고 접근을 해 주라 그거예요.

제가 이것 보기에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조족지혈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특화된 몇 개의 시설을 12개로 나눠 가지고 월별로 천만 원씩 배정해서 한다, 천만 원씩 배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끌고 관광으로써 그렇게 있겠어요?

○김동규위원 물론, 그렇겠죠.

어쨌든 예산 규모로 보면 사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어림짐작이 되잖아요.

그런 방면으로 그런 쪽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것 역시 아니, 요즘 각 동에서 하는 동네 행사도 천만 원 이상씩 다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기준을 제시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전문가 집단이나 거기에 이런 분들이 응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단위의 그런 사람들이 응모할 것인지 그건 기준을 제시하기 나름이니까 위수탁 공고해서 하실 때에는 정말로 전문가 집단들이 와 가지고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고, 두 번째, 심사위원들을 역시 구성할 때도 우리가 두루두루 아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말 미래의 관광 가치를 아는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2개의 사업계획서 이것도 가능하면 그냥 그렇게 예산 배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뺄 건 빼고 넣을 거 넣어가지고 더 정말 매스컴이라도 보도될 수 있는 이런 사업 규모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전준호 의원님, 복지문화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회기 중에 안건 심사에 바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함께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산시 방사선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0월 19일 본 의원 등 17명의 공동발의로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핵발전소 3기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도 방사선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주민생활 속에서 이를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함께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하고 또 그 체계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사선물질은 성장기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치명적이어서 이들이 섭취하는 음식에서 방사선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러 시책이 매우 절실하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사선물질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우선 공공급식으로부터 방사선물질을 차단하는 것이라 판단되고, 이에 안산시에서 시행되는 공공급식에 방사선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체계적인 검사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에 학교급식 등에 방사선물질을 차단하는 목적의 조례가 이미 제정되고 있으나 도 및 교육청의 행정력만으로는 우리 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우리시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과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단 대상인 방사선물질과 시의 관리 지원 대상이 되는 공공급식에 대하여 안 2조에서 정리하였습니다.

공공급식의 방사선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 주기, 검사 방법, 검사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선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방사선 안전 급식업체 및 방사능 안전 급식시설 인증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검사와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안 제8조에 반영하였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과 또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관련된 권장·홍보·확산을 위하여 급식 관련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건의 의견이 입법 예고기간 중 접수되었고, 1건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가 마친 이후에 급식 관련 기관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심의 과정에서 입법예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충분하고도 깊이 있게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본 조례가 잘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준호 의원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10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안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명확하게 질의 내용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담당 국장·과장 또 발의의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질의를 누구한테 할 건지를 명확히 하시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방사선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원장 김정택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안건 상정은 다 됐으니까요.

○신성철위원 의원님이 또 저쪽 상임위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위원장 김정택 예, 먼저 하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대표발의한 전준호 의원님이 기행 상임위 조례 심의가 있으니까 먼저 방사성 관련된 조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존경하는 전준호 의원님 조례안 이렇게 해서 큰 걱정하셔 가지고 방사선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 공급에 대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도 많고 고생도 많으셨는데요.

○전준호의원 고맙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하는 과정에서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이게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하기에는 이르지 않는가요?

○전준호의원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거죠. 법적 근거가 지자체 단독적인 고유사무로 해서 이걸 하는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방사능 안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검사 기준 항목이 요오드하고 세슘뿐 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스트론튬, 라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은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더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것까지를 다 갖춰 검사하는 공식 지정 기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자체가 자력으로라도 나서서 이런 일들 보완해야 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주에 한 번 정도씩 해 가지고 농식품부, 해수부 농축산물에 대해서 시도·광역에서 또 식약처 이렇게 2주 단위로 해서 방사능 검사해서 이미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고하고 있네요.

○전준호의원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전준호의원 검사 자체는 신뢰가 가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일본산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표하는데, 태평양 상단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수산물 같은 경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량 조사가 되지 않고 있고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오염된 물품들이 반입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도 경기도 저희가 시험연구원을 갔다 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원산지가 국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공해상에서 잡힌 어종들이 우리 배로 들어오면 우리 거지만 그것들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잡혀서 온 수산물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체크되지 않고 샘플링을 통해서 조사되는 것만 신뢰하고 가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나 이런 여력으로 인해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무방비가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더 보완하기 위해서 검사의 빈도라든가 검사 기관들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결과치로 보면 불검출이 많습니다만, 법적 기준치에 있어서 넘어서지 않으면 불검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준치는 유해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한 국내 유통 기준치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국내에서 하는 거나 국외에서 하는 거나 비슷한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 EU에서 하고 있는 감마선 세슘에 대해서나 아니면 요오드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준호의원 예,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세계적으로 측정이 어렵고 더 문제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율의 기준이 정확치 않다 해 가지고 위험한 것은 다른 부분인 스트론튬 베타선이죠, 베타선. 그것하고 플루토늄인 알파선이 지금 더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고, 미국하고 EU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여기서 한다면 결국은 요오드나 세슘 그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전준호의원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국가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일본산 수입에 대해서 방사능 어차피 거기서 검사를 하고 우리가 수입 농축산물을 들여오기 때문에, 이번 10월 19일자 보니까 19건을 이번에 또 검사한 걸 발표했어요. 불검출로 해 가지고 다 세슘과 요오드에 대해서 냉동 다랑어부터 시작해서 명태 이렇게 다 했고, 또 축산물을 보니까 3건에 대해서 가공용 유크림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했고, 국내산 유통 방사능 그것도 별도로 2주간에 한 게 농산물이 177건, 축산물이 44건, 수산물이 158건 해 가지고 가공식품이 80건, 459건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게 미량으로 검출됐다라는 게 농산물 부분에서 2개 나오고 다 부적합도 아니에요. 미량만 나왔다는 뜻으로 다 발표를 했는데, 1년간의 누계를 보면 한 53건이 미량 검출됐다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보면 각 지방청에서도 했네요. 식약처에서 했고 광역·시도에서도 했고, 대개 보면 중국산 고사리나 차가버섯 러시아 것 일본 것 이런 걸 다 했는데 미량 검출 일부 외에는 부적합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의원 적합·부적합은 국가마다 정한 기준에서의 그 기준치 이하이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적합인 거죠. 각 나라마다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알파·베타선은 대개 입자입니다, 입자. 중성자나 입자 형태여서 알파·베타선은 위험도는 높지만 돌아다니는, 예로 어떤 것은 종이 한 장으로 막아도 막을 수 있는 성분이 있는가 하면 이 감마선은 특히, 우리 요오드나 세슘 이것은 전자파 형태여서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위험스러운 거죠.

그리고 입자화 된 것은 예를 들면 핵폭탄이나 이런 데 이런 것은 갖고 있는 일정 반경에서 차단이 되면 안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것은 밀봉해서 매립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마선에서 나오는 요오드, 세슘 이런 것은 더 확산의 이게 크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검출 또 적합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0배크럴, 후쿠시마 이후로 세슘 같은 경우 강화했지 않습니까? 요오드는 300배크럴. 원래 세슘도 300배크럴이 유통 적합 기준이었는데 이걸 강화한 거죠.

그런 이유들은 우리가 위험도들을 감안해서 강화했는데 100이 안 넘었다고 해서 괜찮냐 이런 것은 학계에서도 아니라는 거죠, 누적되고 축적되기 때문에. 99가 나왔는데 99가 나오는 생선을 계속 먹으면 몸에 이게 말하자면 내부 피폭, 음식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전파를 쐬는 것보다 몸으로 내부 피폭이 더 훨씬 심각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몸에 축적되면서 반복되면 위험도가 큰 거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검사를 하자는 거죠.

○신성철위원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도 대강 알아요. 그것보다는 제가 하는 게 우선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이 일을 벌이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우리가 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같은 경우도 하고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것 전체적인 한 부분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방사선이라는 게 한 번 터지면 일본의 6분의1을 훼손시키다시피 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을 국가적인 책무에서 이 많은 조항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 일부분만 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중적 예산의 낭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2·3차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게 우려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준호의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다행스러운 일이 생겼는데요, 당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장비를 1대 갖고 있습니다.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층에 있는데 그것을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에 시행되면서 올 연말까지 4대를 추가 확보해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소를 새로 만듭니다, 총 한 7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 발의한 내용에 우리시가 검사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도록 한 부분들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최대로 조사해서 검사하면 기계 1대가 연간 한 500회 합니다. 그런데 5대가 되면 연간 2,500건을 하게 돼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금 이런 불안감들을 해소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이런 방사선 물질에 대한 차단 특히, 급식 부분에서 하는 흐름들에 맞추어서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나 교육청의 여러 준비 상황들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비용추계도 두 가지로 그래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직접 설치할 경우, 아니면 검사만 의뢰할 경우 이렇게 했는데, 요오드, 세슘을 할 경우 약 16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이중 비용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늘려도 되고 의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무자 쪽에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을 받은 검사 기관이 없다.

○전준호의원 아직까지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검사 기관 요건 및 품질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시험 결과에 설치 운영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전준호의원 그렇다라면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지정을 지자체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설 검사 기준을 6가지 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3명 이상 전문가 포함해서 지정 신청을 하면 하자 없으면 지정을 해 주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시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도 하나 만들자.’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신청하면 하는 건데,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국가 책무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이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무리가 아니냐.

○전준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안 한다고 할 경우, 하지 말자고 할 경우 식약청이나 아니면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시료를 보내서 검사를 의뢰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우리 시 안에서 유통되는 식재료들을 우리가 안전성을 담보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지자체가.

○신성철위원 문제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사선 물질 검사기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전준호의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게 일단은 저희로서는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전준호의원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성철위원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액체 질소 이런 걸 갖다 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상근이 상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한 인력이나 인건비나 시설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 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의뢰하자 하는 의뢰비용만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내가 질문 안 드리는데 이것은 기계부터 들여놓고 전문 다 하신다고 추계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전준호의원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의 추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계들을 선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경기도가 그렇게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된다고.....

○신성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 다행히 경기도에서 쉽게 해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방사선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다행이다 그 기간까지는 한 것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것 하지만 과연 광역까지도 이렇게 중앙 정부 외에도 한다고 그래서 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느냐, 방사선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담 기구나 이런 것을 개정 공포해서 경기도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대법원에 제소도 했었어요. 그죠?

○전준호의원 예.

○신성철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서로가 합의하에 협의 개정을 하긴 했는데 제소된 것을, 이것도 완전하게 다시 개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그 문제 법원 제소 판결 조정한 걸 가지고.

○전준호의원 그런 충돌 때문에 국민의 요구나 시기적인 흐름에 맞춰서 지금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군포시도 2014년 5월 20일 제정을 하긴 했는데 급식안전센터라든가 설치한다는 강제 조항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실무자는 청소년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대요, 거기는. 담당자 하는 말이 자기네들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통과는 됐지만 실제로 통과되고 나서 실효성이 없어서 향후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럴 계획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또 의정부 시의회에서도 위생과장이, 거기서는 위생과에서 맡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 된 곳이 서울하고 세 군데는 데, 경기도 세 군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체 8군데네요.

○전준호의원 지금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집행되고 있는 곳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걸 한 군데도 하는 데가.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도 그렇고, 의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해도 상임위에서만 1년 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전준호의원 의정부 사례는 우리가 잘 교훈 삼아야 될 하나의 사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 설치나 검사기기 확충이 중앙 정부에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더 시급한 게 농약이나 중금속이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 보면 국회에서 홍문표 의원님이나 박원순 서울 시장님도 그렇고, 이것 보니까 언론상 9월 19일자 이런 데도 나온 거 보면 다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미 올해 학교급식에 대해 납품되는 농약이 유기농이라고 우리가 납품을 하지만 실제 농약 기준치를 넘어선 게 275건이나 있었다, 그래서 이것 방사능 물질보다는 이런 쪽으로 농약이나 중금속에 대한 부분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농민 출신이라 그런지 실은 농약에 대해서 과도하게 치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치시거든요. 저독성으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횟수가 많다보니까 1년에 몇 회 이상 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축적 양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 걱정이 되고 있다.

경기도도 그렇고 검사 장비나 이런 게 필요성은 있는데 장비가 미비하고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도 이것 1대나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한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에 이렇게 해서 기관에다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샘픔링해서 품목별로 이렇게 의뢰하는 게 오히려 그런 부분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발의되는 과정과 경기도를 비롯한 이런 정부의 입법 보완이라든가 또 장비 구비의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된 조례상에서 그런 장비 시설, 인력 이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바꾸어서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대행하는 이런 시스템만 갖춰줘도 저는 충분히 지금에서의 국가가 다 담보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보완하고 뒷받침해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사능 우려되는 일본산 폐기물 같은 경우 우리가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검출이 100 기준일 때 1이라도 나오면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지만 안 받습니다. 돌려보냅니다, 식약청에서 실제 지금도.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인 거나 무역 마찰 때문에, WTO 제소한다 어쩐다 하기 때문에 그냥 수면 아래에서 국가 간에 그런 관계로 처리하고 있는 실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점검해 내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먹게 되고 또 축적되고 이런 거죠.

○신성철위원 그것을 전제 예방은 될지 모르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학교에 가서 검출했다가 그게 금방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 해서 매번 들어오면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발견됐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그 즉시 폐기해라,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네 거 믿을 수 없다.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민·형사상에 소송이 집행될 거라고 우려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강제 권한은 없잖아요.

○전준호의원 위원님, 그게 법적 기준치를 넘어서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내부 정도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공개됐을 경우에 2차, 3차 불이익 이것 얘기하는데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식약청에서도 공개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 인터넷에서도 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누구네가 생산한 제품에서 뭐 이렇게 공개 안합니다, 그냥 제품 꽁치에서 얼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전국에 몇 군데 했는데, 천몇 백 군데에서 했는데 생활 방사선 같은 경우 검출 몇 군데, 미검출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것이 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당사자한테 알려서 말하자면 역학 조사하듯이, 식중독 생기면 보관된 음식 갖다가 역학 조사해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 조치를 하고.

이런 의미인 거죠.

민간에서나 이걸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만약에 어느 어린이집이나 어느 학교에서 발견이 됐을 때 발견이 됐는데 ‘법적 기준치 이내이니까 괜찮다.’납품자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학교마다 급식에 관련된 소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치를 보고 학부모들이 그냥 먹자, 아니면 우리는 제로가 나오는 것만, 0이 되는 것만 먹이도록 하자, 이런 합의들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순차적으로 걸러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효과들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2·3차 아까 피해 발생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매일 똑같은 제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전준호의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같은 품목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날짜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전준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 검사가 필요하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꽁치 하셨는데 꽁치를 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다음번에 꽁치를 그러면 학부모들이 우려되는데 먹자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꽁치 그 부분은 완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준호의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2차, 3차 피해가 바로 그건데 일본서 바로 그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중앙 정부에서 분명히 그것을 갖다가 이 지역은 뭐뭐뭐다 했는데 변두리 지역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도 피해를 본 걸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 발표 때문에 이미 그 제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봤단 말이죠, 과일이나 이런 게 해당 없는 지역도.

그래서 그런 2차, 3차적인 피해까지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 이런 것은 일괄적인 하나의 통제 하에서 모든 것이 분석되고 큰 틀에서 진짜 제대로 된 시설이나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검사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의원 예, 시설 부분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대표발의자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세요?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항상 전준호 의원님이 조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앞서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존경합니다.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쪽에 공부를 조그마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방사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검사 기관에서는 공신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조례안에 보면 기계 1대 갖다놓고 그 다음에 인원 1명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만약에 이걸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갖춘 시설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가라든가 도에서 하는 데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안산시에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로써만 이렇게 볼 때는 짧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안산시에서 만약에 이런 걸 제대로 갖춰서 하면 상당한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력도 정말로 전문가들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어떤 그런 그게 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검출이 됐을 때 발표를 하더라도 검증된 기관에서 발표를 해야만 신성철 부의장님이 말한 2차, 3차 피해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준호의원 그 부분은 조례 문구상으로 저는 충분히 수정하면서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요.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장비 갖춰놓고 안산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있는데 자체 검사가 안 되니까 그것 검사해 주면서 검사수수료 수입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까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그런 부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의 시민 안전, 아이들 건강 이걸 염두하고서 우리가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준비 상황에 맞춰서 우리시의 적정 재원으로 우리 시 안의 급식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비, 인력 기준은 충분히 순차적으로 흐름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전준호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진행하시고, 집행부 식품위생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이후에 질의할 내용 있으면 식품위생과장한테 또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아까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의응답하시다가 일단 가셨는데요,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유화위원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도 한 다섯 번을 봐도,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잖아요.

사실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의원 발의이고 또 방사선 물질에 민감한 성장기의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섭취하는 급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 시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의자인 전준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때 만약에 그게 기준치 이내라도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의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면 이것을 먹일 것이냐 안 먹일 것이냐 이렇게 거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정말 누구든지 기준치 이내라도 이것에 대해서 2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지금 수치는 100이내로 잡잖아요, 그 뒤에 전문 용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저도 아까 답변하시는데 이것 많이 걱정스럽다, 그리고 조례가 필요하긴 한데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을 보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많이 분포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고 가실 때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데 이런 데는 빼고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유화위원 농산물품질관리법 있잖아요. 이것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보면 만약에 방사능 이게 검출이 되면 바로 폐기하게 돼 있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을 시키게 되면 벌칙을 보니까, 그게 검출됐다고 그래서 벌칙이 아니라 그것을 폐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이 정도의 벌칙이 있는 거더라고요.

안산에서 그게 만약에 검출이 돼도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누가 답변해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

○유화위원 여기 내용 8조 2항에 보시면 ‘우선계약 해지자에게 2년 간 신청할 수 없는’ 이것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8조 2항, 1항 보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에 있는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한 경우,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약 해지가 되면 1년 안에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사항을 2년 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과장님, 현행 조례 보면 뭘 삭제하려고 그러시는 거냐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한 경우 하고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판기의 관리를 태만한 경우 이런 사항이 발견되신 분도 재계약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유화위원 대상자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 분들이 이런 금방 말씀드린 1항부터 3항까지 있더라도 재계약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선계약 대상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우선계약 대상자에게 기간 없이 계속 재계약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기회를 주는 건 맞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거라든가 7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 그런 면책특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선계약 대상자 중에 8조 2항을 삭제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유화위원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 안하고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현행 8조 한 번 보실래요?

○유화위원 거기에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1항부터 5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항부터 3항까지는 잘못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도 재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게 맞느냐 이거죠.

○유화위원 이것을 삭제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7조에 보면, 1항에 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했어요. 어쨌든 법제처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하시는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안산시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조에 금방 말씀하신 예술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개인한테 대부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문화예술 발전에 더 기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개인이 오히려 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유화위원 그러면 단체가 만약에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이 응모를 해 가지고 단체가 많이 또 거기를 차지하시게 되면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개인과 어느 정도 분배를 하실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현재 계약을 어떻게 해요? 몇 번 이렇게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몇 번 몇 년 몇 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세요?

○유화위원 그걸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 10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이게 센터에 계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런데 저는 보기에 이게 어느 정도 거기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2년하고 2년, 4년이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유화위원 그래도 발전시키려면 그 사람이 거기서 최소한 몇 년은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단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지원할 수 있다든가 그런 항이 붙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없을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실이 있는데 응모자는 없고 그러면 그냥 공실로 놔둬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유화위원 이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창작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앞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입주하는 작가 분들이 한 4명에서 6명을 예상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 한 14억을 예상하시는데 위탁비용에 대해서 올해는 1억을 잡으셨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억씩 잡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인건비 포함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비용에 있어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박은경위원 물론, 지역의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 부분 분명히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4억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4분에서 6명의 작가 분들이 입주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따지면 유지 관리인 거죠?

○박은경위원 이게 5억이면 월 한 4200인가요? 그 정도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인건비 빼고는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 쉽게 얼른 납득이 안 돼서.

○박은경위원 인건비는 5억 예상했을 때 여기서 얼마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산출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분들을 주로 입주 대상자로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인근에 바로 경기창작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어쨌든 경쟁률이 치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차선의 또 그런 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물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분명히 다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우리 안산만의 그런 부분들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별화되는, 그런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자료를 나중에 보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물건을 현황만 가지고 있지 아직 선정하지는 않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대상지 7개 중에서 2개를 선정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정평가만 받아 놓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혹시 여기 어떤 것을 2개 받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여기 저희들한테는 주소로 주셨잖아요, 대상 물건 현황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이 2개요?

○박은경위원 다른 대상 건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법 행위가 적고 그 다음에 교통이 좀 더 편리하고 그런 장점이,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개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신 거네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지금 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지역의 예술인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든 뭐든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한 과정은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7월 27일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준 일정표에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우리가 안산문화재단 설립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그런 준비들은 우리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설립 이후에 이런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담아내겠다 했지만 그 이후에도 항상 아쉬움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분명 문화재단의 노력들과 그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토론회에서 그렇게 거론됐던 내용들이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숙제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제가 토론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 조례안에는 없거든요. 혹시 그 토론회 결과에 대한 자료들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5조에 보면 지원센터에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지원센터가 기존에 장애인지원센터에 소재지가 있으면서 역할 기능을 해 온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반기 사업실적 현황들을 보면 굉장히 계획에 비해서 다양하게 역할들을 해 오고 있는데 인원현황에 보면 센터장, 기술요원, 행정요원, 그 다음에 장애인 조사요원 해 가지고서 5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그 기능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여기에 명문화만 하는 겁니까, 좀 더 보완하거나 그런 거는 없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기술요원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센터 역할로써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그런 역할기능을 했는지 인원현황에 대해 이 분들이 어떻게 요원들이 선정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은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6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5인이니까 그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확충을 해야 되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담보해야 되는데 기존에 역할을 해온 센터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를 이렇게 명문화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박은경위원 조례를 정비하면서 어쨌든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확충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역할과 앞으로의 역할들에 괴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 하면 그냥 단지 조문에다 넣어 가지고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분들이 2007년도 1월 1일에 개소를 해서 그간 어쨌든 계속 역할을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시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활동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그 나름대로는 전문적인 요건을 갖췄다 해서 활동을 하셨을 건데 이 분들이 이렇게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에 대한 부분들 자문도 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줬다면 그 이전에 우리 시설물들에 대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졌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네,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답변석에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장애인들의 사회적 약자들 그 분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 저는 우리 관내에 이런 센터의 역할기능이 있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셨어야 될 텐데 건물 짓고 나면 꼭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가지고서 다시 다시 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왜 이게 사전점검이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잠깐만요.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전문가 이상으로 건축협의 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례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당시에 이 분들의 의견이 사전적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박은경위원 도면으로는 안 보나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했어요. 했는데 장애인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1층 화장실을, 준공나기 전이죠, 준공검사 전에,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서 중간에 변경해 가지고서 화장실을 다시 내부를 개조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 분들이 직접 오셨어요.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서 용변을 보는 과정까지,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실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놀라기도 하고 민망했던 게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이면 40억을 이상을 들여서 지은 공공건물인데 왜 이런 부분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간과했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요. 더군다나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상록장애인복지관 건립한 이후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분야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런 센터의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사전적으로 점검이 됐었으면 그런 사례들이 없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문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기능들이 더 활성화됨으로써 그런 순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서 역할 기능이 분명히, 여기 보면 저도 보니까 도면검토, 현장기술지원, 실태조사 다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큰 건물을 공공의 건물을 지을 때는 상담도 했고 도면도 봤을 것이고 현장기술지원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점검이 안 되고 누락됐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와서 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박은경위원 참고로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이렇게 지금 나와는 있지만 인원현황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기술요원, 예를 들면 자격요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기술상담 624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숫자가 하나의 건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건물도 계속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어떻게 이거를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기술상담이라든지 도면검토에 있어서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렇죠. 반복해서 다시 심의를 하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여러 건이 될 수 있다니까 실례로 실태조사 한 게 지금 144건인가요? 실태조사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요, 상반기 실적.

저희 운영 현황표에 보면 상반기 사업실적 현황표 있지 않습니까? 이것 부서에 없으시나요? 이게 저희 전문위원, 쉽게 말하자면 검토의견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따 끝나고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를 144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디에 가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이요.

○윤석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생활체육, 체육회, 학생, 장애인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나로 체육진흥법이 상부에서 바뀌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묶는다는 얘기인가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생활체육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면 지원이 된 게 아니네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안산시 체육회가 조례 내용으로 보면 주관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되는데 지금 나머지 어떤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가 이렇게 됐나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례만 이렇게 제정된다고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충분히 사전에 어떤 단체들 간에 어떤 협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조직의 어떤 통합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어떤 일관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 체육회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지원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유사하게 지원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몇 군데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전에 어떤 단체들 간에 상당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학생 체육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이런 데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내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학생체육이나 이런 쪽은.

그래서 그쪽은 그러면 의견을 어디에서 받나요, 학생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윤석진위원 이게 아무튼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도 이게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하나로 될 때 아무튼 조직도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아직, 지금 제가 안산시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는 조직이 이렇게 하나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 생활체육이니 체육회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장사시설요. 여기 보면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전에는 그러면 그냥 무연고 행려 사망자에서 관내로 이렇게 됐는데 전에는 그러면 관외에 있던 사람도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됐나요? 아니면 그냥 용어정리인가요?

○윤석진위원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했다는 이런 무연고, 쉽게 얘기하면 연고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연고가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연고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없다든가 연락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무연고 행려 사망자라든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라든가 이게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윤석진위원 오히려 저는 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제약을 받지 않는가,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없다면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굳이 이런 조항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일전에 저희한테 보고사항 들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연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원금체납입니까?

○김동규위원 처음에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세요?

○김동규위원 아까 연체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이 기금으로 총 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동규위원 29억 중에 약 9억 정도가 상환에 문제가 있다 그거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9억, 그러면 30억 잡고 10억 잡으면 33%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김동규위원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이 기금의 이자 사업이 생활안정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이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분들이 생활자립이나 이런 데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대상자를 잘못 고른 것 아닙니까?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 분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로 조성이 됐지만 이 돈의 주인은 우리 안산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무리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 부서의 사업이 있지만 결손처리한 5억까지 합치면 14억이면...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예요, 이자하고 합하면?

○김동규위원 이자 합해서?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연체가 됐거나 상환이 제대로 안 된 금액이...

○김동규위원 11억 정도가 되고요.

○김동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전체 사업 분야에서 한 33% 정도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원금상환이나 이자상환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것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증인한테는 연대채무의 의무에 의해서 저희가 채권 추심이 들어가나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재산세 1만원 이상 내는 이 부분이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보증인의 자격을 우리가 더 강화할 수 있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강화를 해야 되겠죠.

사업의 33%가 결손 내지 상환을 못 받고 있다 하면 물론, 좋습니다. 2%에서 1%로 이자 상환을 내려주고 그리고 연체도 7%에서 4%로 내려주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5년 이상까지 초과해서 부과할 수 없다는 이 부분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원금의 회수나 이자의 회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제대로 들어와야 다른 데 또 쓰고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즉, 결손 처분이 난다는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결손 처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전체 금액의 3분의1 정도의 금액이라 하면.

○김동규위원 물론, 그 분들이 보증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겠죠.

○김동규위원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금 사업의 목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의,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 상환이 잘 되고 단 돈 1%, 2% 이자를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더 많은 기초수급자들한테 저희가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인의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원금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돈을 떼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 지나면 결손 처리해 주고.

저는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기금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부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하고 이건 우리 안산시민의 재산이고 돈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결손이 안 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이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증인의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김동규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9년 됐습니까? 몇 년 됐죠?

○김동규위원 7년 됐네요.

○김동규위원 15년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더 이상의 이런 결손액이나 적어도 우리가 원금은 상환을 받아야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상환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셔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금 저희가 심의할 때 그때 가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규위원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김동규위원 지체장애인협회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기술센터에 경기도에서는 650만 원 지원하고 우리는 1억 10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여기는 우리가 행정감사나 예산 이런 것 다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안산 기관입니까, 경기도 기관입니까?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설립을 누가 했어요?

○김동규위원 저는 이 업무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도 사무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봐도 자치단체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줘 버리고, 경기도에서는 1년에 6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데 우리시는 1년에 1억 1010만 원씩 주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누가 뽑나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 기관이 아니고 경기도 기관이네.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맞지 않는 게 우리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원센터이고 우리가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다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법령에 맞게.

○김동규위원 위탁이 아니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지정 업무예요?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자격이 되는 거기를 지정해 가지고, 혹은 어쨌든 간에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자면 그런 규정에 맞는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것을 설립한 단체의 장은 거기에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대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게끔 상위법에서 해 가지고 규정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업무대행으로.

○김동규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업무의 대행이죠?

○김동규위원 업무의 대행이죠.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데다 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기준이 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심사해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줄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보건복지부에 요건이 되는, 한 군데만 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여러 군데를 지정해 주면 그러면 저희는 우리 안산시에 적합하게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김동규위원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점검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규정을 위반했을 등등 때는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처벌한다고 해 놨어요. 그죠?

○김동규위원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이분들은 일정 자격 이상의 자격을 또 전문가로서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 영역을 보면 거의 허가에 준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 점검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요.

이 분들이 사전 점검해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사전 심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설치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검증 기관이 돼 버리는 것이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단체 또 적합한 점검요원들이 소속한 거기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지금까지.

○김동규위원 개정 법령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개정된 업무를 보면 실제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행해서 가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적된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준공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의 업무들이 현재 딱 나열돼 있어요. 그 권한이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시에서 설립한 건물에 들어가 있고 또 운영비조차도 경기도는 제가 말씀드린 650만 원이고 우리는 1억 1100만 원을 주는 이런 구조 하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 것도 없어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점검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임할 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그 사람들의 업무가 뭐고 이런 거, 정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행위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운영비도 주고 우리 건물에 가가지고 입주해 있고 우리 안산시의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자를 선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령에 합당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안산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리고 안산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우리 안산시 건물에서 상주하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선임하거나 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상위법이 얼마 전에 개정됐고 보건복지부장관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장관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된다하면 이것 말이 안 되겠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산시 관련 부서에서 심사위원회나 위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안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를 줄 때는 당연히 위수탁 관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준수하도록 해 가지고 저는 업무 대행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말씀은 상위법이나 법령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후속 조치가 안 돼서 그런다고 하지만 곧 될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명쾌하게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업무의 한계 이게 경기도 영역의 한계인가 우리 안산시 영역의 한계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조례 명칭 자체도 전혀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조례 명칭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혹은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등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무슨 무슨 업무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어떠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해야 된다인데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에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고 나서 조금 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위원 간에 논의를 하시죠.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과정에 창작지원센터 관련돼 가지고 한 번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어요?

○위원장 김정택 행정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절차도 이행을 안했고, 그죠?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 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는데 조례가 무슨 소용 있어요? 창작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된 후에, 예산 확보 후에 설치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만일 관리 계획안이 의회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건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그리고 예산 10억이 넘는 예산이죠? 전액 시비.

○위원장 김정택 행정 절차에 10억 넘으면, 요즘 투융자 심사 명칭이 지방재정 투자 심사로 바뀌었네요?

○위원장 김정택 그 심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정택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 확보 후에 창작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게 여태껏 그렇게 행정 절차가 이행됐지 조례부터 제정되고 나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사실은 이것 2016년 본예산에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2016년도에 예산도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예산계의 의견도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이 상황을 봤을 때 조례는 어쨌든 물론, 이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사실 의결할 때 이러한 행정 절차 이루어진 후 예산 확보 후에 조례라는 것은 그 이후의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조례 먼저 해 놓고 행정 절차 이행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의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저희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위원님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야 부분 있는 것 같고, 저희한테 보내온 추진 일정 계획 자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0월에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추진 일정에 해 놓고, 이것도 사실은 214회 2차 정례회 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214회 정례회가 언제인데요? 11월 말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도 이건 절차 상 집행부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그것은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품위생과장님, 방사선 조례와 관련돼서 당초 조례는 장비 구입과 인건비성이 포함돼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발의의원이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인가 경기도에서 장비 4대를 신규 구입을 했다, 그래서 우리시는 사실은 장비 구입이나 인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쪽의 나는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 답변이 맞습니까? 아까 전준호 의원 답변.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를 4대를 구입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시가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또 아니면 유치원이나 또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식자재와 관련되어서 정기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해서?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렇게 되어도 인력은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식품위생과 직원 인력 갖고 이거를 할 수가 있나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급식지원센터에서도 표본조사해서 경기도로 의뢰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어린이집 이런 데는 우리 시가 다시...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자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목부터 시작해서 그 조항별로 수정할 내용이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내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조례 자체에 지금 시급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집행부 의견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나요?

이거를 저는 사실은 집행부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 조례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안산시민한테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집행부가 이 조례가 됐을 때 정말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또 우리가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합적인 의견을 담당과장께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제가 민원인들이 며칠 전에 이 조례 관련되어 가지고 방문을 해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도 아니고 또 마트나 시장에서 이런 식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가정처럼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방사능 검사를 했을 때 자기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택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지 이런 부분이나 또 전체적인 조례 항목별로 보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종합적인 의견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서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이거를 할 업무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겠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궁금한 게 하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한번 검사하면 얼마나 걸려요, 이것 검사하는데?

○신성철위원 제가 확인을,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세요?

○신성철위원 한번 검사하는데?

○신성철위원 그것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내는데?

○신성철위원 정부에서 각 세슘이면 세슘, 요오드면 요오드 있잖아요? 한번 하는데 기계 8대씩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전문가들이 몇 십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140개 품목을 갖다가 계속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40개 품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입 품목하고 우리 생산품목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2주 단위로 매일 하다시피 하는 거죠, 진짜 일하는 전문가들을.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학교급식이다 단체급식이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가정은 안 그래요. 이게 만약에 방사성 식자재가 한국에 돈다면 국가적인 국민적인 재난이에요. 그렇게 생각들 안 하세요? 학교급식에만 그게 오나요? 방사성 물질이 여기만 오고 저기만 오고 단체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일반인은 문제가 안 되나요?

아까 2차, 3차 피해 걱정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 오늘 막말로 들어와서 이미 그 제품을 썼어, 중지해요, 우리가 검사 중이니까, 그러나.

그러면 사과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막말로.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된다면 먼저 들어온 제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더 검사할 수는 있어도.

단체급식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하고 일반국민이 우리 가정이나 자택에서 하는 식자재는 상관없다, 그렇지만 국가는 전체적인 샘플링을 다 떠서 하는 거잖아요?

또 광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관내 거?

방사성이 오면 이 지역만 오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이것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적합하게 나왔다, 그거는 진짜 국가적인 재난인 거죠. 학생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왔다, 한 두 건 기준치는 넘게 나온 것도 있어요, 수산물 쪽에서도 나온 것 있고.

그랬을 때 과연 학부형이 그걸 주라고 그럴까요, 학생한테?

그 제품은 아마 시금치면 시금치, 배추면 배추 한참동안 나는 공급 못 받으리라고 본단 말이죠. 지금 그런 우려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걱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실무국이나 과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과연 우리가 업무를 차고 나갈 수 있느냐, 진짜 실용적이냐,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그런 걱정이 저도 우려되는 거지 해서 나쁠 거는 없죠.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전문가가 또 많다면 좋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체 질소 같은 거는 24시간 지켜서 있는 거예요. 상근이에요. 한 사람 써서 될 일도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걱정이 아까 인력 하나로 한다는데 전문가 하나 가지고 기계 한 대에 사람 하나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광역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봐서 이걸 할 일이지, 일관성 있게끔, 저희 지자체까지 할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위원장 김정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허술한 관리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가가호호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 속에서도 주부가 먹거리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세심하게 하고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단체급식이라든가 아까 말한 공동 그런 급식지원의 시스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개인의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주어지는 식단을 공급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 공공 영역에서 담보하자는 취지고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도시락 배달하고 있고요, 사전 약자에게.

그리고 공공 그룹홈, 공동가정, 생활가정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급식비 아이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약간은 힘든 점도 있고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의 사업들이지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책임성도 역할도 좀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시잖아요? 곯은 돼지고기, 말은 친환경 급식업체였지만 그 업체에서 1년 넘게 학교에다가 급식으로 식자재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것 모르고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민물장어 최근에 아시잖아요? 무허가 업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7만명 분의 그런 장어들이 어딘가로 유통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힘든 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좀 더 촘촘하게 이런 기회를 가지고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어렵고 상위법에 이런 부분에 국가적 책무 거기에만 손 놓고 있기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맹점이 있는 거고요.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지, 지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좀 더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이걸 언젠가는 저는 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일 또 다시 논의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생과장님, 우리 농약이나 중금속에 대해서 안산에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신성철위원 생명산업과에서 한 것도 없던데요. 우리 조례에도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서 뭐를 예산 가지고 했겠어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부분인데 실제 전국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게, 집행부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요.

지금 가장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농약, 진짜 그거는 우리 직속적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건들이 또 많고 주변에서 또 없으면 구해오는 건데, 타 시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금속이나 진짜 걱정되는 거는 내가 농약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농사꾼의 한 사람지만 저희 먹을 것 솔직히 약 안 쳐요. 그렇지만 팔 것은 쳐요, 때깔이 좋아야 팔리니까, 벌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조례를 그런 거를 원래는 먼저 선행하고 이런 게 낫다면 나은데 현실적인 것은 다 놓치고 있고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는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기초생활기금 그것 한 가지만 한다면 참 칭찬해 주고 싶은데 저번에 다른 과는 다 안 했는데 여기만은 이번에 잘 하셨어요?

저번에 너무 이 분들한테 이율이 높다 했는데 2%에서 1%로 낮추고 연체도 7%에서 4%로 낮췄네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셨다고 그래서 곧바로 이 과에서는 이렇게 따라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그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