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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0.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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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2.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0.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12.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2.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2.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 홍보사업의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선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관광 홍보사업이 신규 사업인 만큼 민간위탁에 앞서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방사선 급식 관련 경기도 조례 시행에 따른 추진 경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으며, 타 시군의 사례와 우리 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조례의 시행 시기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관련 지침에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이 아직 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관련 예산 수립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정소우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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