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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0.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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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7.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8.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7.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7.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제시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안산시 개발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대상 중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의 지원 시 공사비 산정내역의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융자금의 융자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융자금 집행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감독에 대한 방안과 융자금 회수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별다른 의견제시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안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예산 범위의 투명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윤중섭
환경정책과장김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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