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사회복지과요. 사할린 동포 초청 및 문화체험 2억 9천이 이번 추경 2차에 올라왔어요.

광복 70년 본예산 수립 시 이게 예측 못한 사항인가요?

그런데도 저희는 예측을 못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다 했을 텐데 2억 9천을 이번에 추경 2차로, 더군다나 행사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신성철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2억 9천이라는 이게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왜 2억 9천까지 잡혔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 준비가 안 되신 걸로 전 판단하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예산이 왜 많고 적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광복 70년을 맞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뜻도 저희들 당연히 선조들이 그렇게 한 거니까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다 좋은 데, 고려인들 행사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것 맞나요?

고려인 저번에 150주년 기념 문화제 행사했죠?

○신성철위원 그때 얼마 가지고 했어요? 9100만 원가지고 했죠?

○신성철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150주년 행사에 91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거 보면 시비가 1300만 원, 시책추진비가 더군다나 7800 이렇게 확보해서 했어요. 그런데 전액을 하면서, 전년도에 우리가 150주년 행사를 그렇게 큰 심사를 하면서도 91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 2억 9천을 세웠어요.

더군다나 시책추진비 중앙 정부나 도 이런 데서 받은 보조금도 없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전액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저희한테 자료 넘어온 거 그 계획이 없는데.

○위원장 김정택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특별조정금으로는 행사비를 지원할 수 없어가지고 2억 9천만 원 도에서 내려 온 특별조정금은 시설비로 다른 용도로 쓰시고 이것 행사비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신성철위원 여기 보면 축하공연하고 홍보비하고 모국 방문 관광 그 틀에서만 이렇게 해 놓고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없어가지고 자료에.

○신성철위원 자료 저한테 넘어온 게 없던데 그때는, 간단하게만 이렇게 오셨지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2억 9천에 대한 것은 안 왔는데.

○위원장 김정택 신 위원님 자료를 드릴게요, 그것 저희가 간담회 때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신성철위원 저한테는 아직 안 넘어왔어요.

이 부분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오든 아니면 시책사업을 받아오든 서로들 해 가지고 하겠지만 한 행사에 이렇게 해서 2억 9천씩 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저번에 외국인센터에서 한 고려인 같은 경우 그것도 저희들이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적습니다.”해서 9100만 원 그때 승인했거든요.

○신성철위원 축하 공연만 1억 4400이네요. 그죠?

축하 공연 어떻게 잘 하는지 몰라도 너무 과한데요.

○신성철위원 다음에 365페이지 재단법인 문화재단 출연금 1억 8964만 원, 추경 예산 중에서 1억 5764만 원이 인건비 10개월분이에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왜 3개월 남은 회계 결산 기간 내에 인건비 구성을 10개월로 의회에 요구한 사항이죠?

○신성철위원 본부장하고 대표 채용 ’15년 올해죠. 1월에 간담회에서 그때 오셨을 때 보고된 사항인데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줘 봐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합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겠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문화예술과의 창단 20주년 기념 CD 제작 천만 원 있죠?

○신성철위원 창단 20주년에 대한 것은 우리 이미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CD 제작을 저희가 2011년에 했었고, 또 매년 합창단 같은 경우는 중앙아트 음반이라는 사설 음반 측하고 같이 하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사설 음반 측의 합창단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이익을 주는 것이 부적정하다라는 그렇게 감사 지적을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20주년 기념해서 2장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솔로 앨범도 아니고 예술단원 40명, 출납폐쇄일 12월이죠? 12월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앨범 제작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하면 그 후에 앨범 제작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40여 명이면 단원들 전체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연말 공연이나 이런 데 지장을 주고 또 질이 하락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되는데.

○신성철위원 이런 계획을 짤 때는 해서 연말까지 닥쳐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원래는 의원들이 봤을 때 한 세 번 보니까 졸속 행정이라는 소리, 그래서 연말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런 것은 원래 오히려 2016년도 내년 본예산에서 이런 걸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실은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이런 제작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단원미술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직 질문 안 했는데요.

’13년에 이게 준공이 됐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13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가.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 사유나 예산이 왜 추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나오고 신청했는지?

○신성철위원 이것 문화재단에 단원사업부가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출연금으로 반영해서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한데, 거기서 하는 건데 현재 문화재단 단원사업부에 시설직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여기 보니까 6급도 되어 있고 단원사업부에도 있고, 또 행정지원부에도 시설, 전산이 있네요.

업무는 보면 단원사업부의 업무해 가지고 김홍도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전기기획 및 대관 운영, 단원미술제 추진, 단원미술관·전시관 운영 관리, 미술관 교류 협력 사업, 소장품 수집, 정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 시설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이 부분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달랬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실은 문화재단에 단원사업부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경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자료 그것 좀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식품위생과 378페이지 전체 사업비의 50%인 2500만 원 화장 장려금이 반납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런 게 저희들이 실측이나 예측을 다른 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니까 그런 부분 실측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답변하실 때는 다 알고 계신 분들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그걸 반씩 50%씩 반납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부실 실측이 됐다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신성철위원 윤달이 있고 그런 거 다 알고, 그 과에서 전문가 프로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반납을 50%씩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이것 막대한 지장들 주는 예산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아까 신성철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337페이지요.

그때 간담회 때 저도 조금 늦게 도착을 해 가지고 자료는 봤는데 축하 공연에 보면 1억 4484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봐도, 이게 문화체험도 있고 이렇지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홍보로 3천만 원이 배정된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이건 일간지이고, 그러면 축하공연 안에 아까 말씀하신 생방송 투데이하고 VJ특공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왜 제가 이게 과하다 생각을 했냐하면 그때 고려인 150주년 기념식 할 때도 보면 축하공연이 가수들도 많이 오고, 꼭 이 행사만이 아니라 행사들을 보면 가수 초빙할 때나 이럴 때 이때는 어떤 초빙 가수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당 나가는 금액이 많은 가수들 있잖아요.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안산시에서 많이 희망하는 가수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기에 꼭 사회복지과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가는, 인기 있는 그런 가수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생방송투데이하고 VJ특공대가 오면 이 분들한테 그러면 수고비를 줘야 돼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5페이지에 여성가족과 홈방범 서비스 지원 있어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무슨 센서?

○유화위원 감지 센서요?

○유화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을 잡으신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36가족은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현관에다 이렇게 센서를 하면,

○유화위원 그게 112로 가는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에 안산새일센터와 쭉 347페이지까지 다 반환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347페이지에 행복예절관 운영비 3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8페이지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있잖아요. 그게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이게 전국에서 우수시설이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우수시설 몇 개소가.

○유화위원 복지부?

○유화위원 S등급이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개소가 됐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또 여기 초과근무수당 증액분은 60명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6개월치.

○유화위원 그런데 왜 60명이 되어 있어요? 10명이 추가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초과근무수당,

○유화위원 예, 60명. 10개소인데 왜,

○유화위원 여기 주요사업 책자 11페이지에 보시면,

○유화위원 그러게요. 저도 10개소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더 지불하더라도 10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60명이어서, 그런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던 건데,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시고,

○유화위원 네.

그리고 밑 부분에 입양비용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도비하고 내려와서 이번에 매칭하게 된 건가요? 3200만 원.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육정책과요.

○유화위원 보조 책자는 13페이지고요, 여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보면 사업 기준이 있잖아요.

○유화위원 보조교사 인건비가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 기준이 3순위까지 있어요. 그러면 1순위부터 3순위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유화위원 3순위까지요?

○유화위원 그러면 정원 충족 80% 이상인 어린이집 이 사항도 내려온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문화예술과요.

아까 신성철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이것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술단원 창단 20주년 기념 CD 제작 있잖아요. 먼젓번 2014년도 행감 때는 합창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돼서 이걸 본예산에다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행감 할 때는 국악단에 또 집중이 많이 돼 있었어요, 행감 그런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천만 원 정도가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뭐라고 그럴까, 그때 행감 때 많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 때문에 못 올리셨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이것 몇 개를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2장만 하는 거예요? 2장.

○유화위원 예, 2장에 40곡.

○유화위원 천매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 배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9월하고 12월에 할 거기 때문에 40명이 다시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공연을 할 때도 녹화를 하지 않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해요? 현장에서 공연만 하고 끝인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하기 위한 의미가 있으면 됐지 굳이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심사받기 위해서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보존용으로 그게 가능,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을 못 봐서 꼭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제작이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유화위원 지금 2차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못하셨으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1차 추경 때도 할 수 있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꼭 이게 정말 너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유화위원 보존용을 해 놓잖아요.

○유화위원 요즘에는 DVD가 다 CD에 녹화가 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일단 과장님 답변으로는 40명이 다시 굳이 모이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단원들은 또 연말이 되면 9월, 10월, 지금 9월이죠. 연말이 되면 다 각자 바쁜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긴장된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이걸 한다라는 건 적절치 않는 것 같아요.

○유화위원 9월하고 12월에 정기공연 때 하는 것을 녹화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홍보용이에요, 뭐예요?

○유화위원 홍보?

○유화위원 20주년 홍보.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예산서 287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6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예산서 세입 보면 복지정책과에 세외수입해서 기타 수입으로 6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과에 보면, 예산서 2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26억 원 정도 전액이 삭감되고요. 도비에서는,

○박은경위원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제일 위 상단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해서 당초에 26억 원이 잡혀있었던 게 국고보조금은 전액 삭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에 내려가 보시면 중간 부분에 17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1회 추경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예산서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2회 때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어떻게 국고로 지원하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국비 부분은 전액 삭감해 버리고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사유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국비 삭감액에 비해서 도비가 증액된 부분은 일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데 사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지 않아요. 26억 국비 지원이 삭감됐는데 도비는 17억 6천만 원대거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삭감되고 증액된 데 있어서 사업 내용의 변경이라든가 그게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세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굿모닝 바른생활 길잡이요. 노인일자리 특별교부세 65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발달장애인이 109가구인데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세우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가서 뭔가 이렇게 지원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개월?

○박은경위원 그냥 무조건?

○박은경위원 연이든 어쩌든 1회로 해 가지고 10만 원 지급하시는 거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사동배수지 저수조 구조안전진단 용역이요. 이번에 용역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생활문화지원센터요?

○박은경위원 생활문화센터를 여기에다 쉽게 말하면 조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름대로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일대에, 생활문화센터라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셨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이 용역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들도 저희들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거기에다 생활문화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립하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29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사업들인데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공유되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이렇게 연구 용역비 진단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실 때 아무리 추경이지만 사전적으로 필요성이 저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왜 이런 용역이 필요한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들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죠.

이것만 올리니까 저희들은 물론,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 아실 수 있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미술품 구입입니다. 1억 6천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도 이 구입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세우신 거죠?

○박은경위원 내용은 보니까 정문규 선생님의 작품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그분이 우리 지역의 문화인으로서 또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미술품을 구입할 때 호당 가격은 있잖아요. 제가 호당 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3점을 구입하려고 한 계기가 뭐고 그렇게 해서 단원미술관하고 본청에 전시를 하겠다 했는데, 그림도 여러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상징성이나 의미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전번에 한 번 김홍도 모사 전시회 했었잖아요. 그때 가서 봤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지역 사회의 어떠한 문화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 충분히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3작품을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적으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그림 3점을 사 들이는 것만이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예술 진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여기에 예로 지자체 예술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타 화천군이라든가 무안군에 대한 예도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숙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계기였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만 아는 거고 어떤 작품을 구입할지 그런 부분들도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일단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역사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유지 보수 당연히 중요한데 신길역사유적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관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유적의 가치들을 저희들이 살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향토 유적으로 지정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관리 검토를 하시겠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쌍계사 생활관 건립이요.

이것 언제부터 계획하셨던 겁니까?

○박은경위원 전년도부터요?

전년도라는 게 그러면 2014년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박은경위원 자부담 1억 그 다음에 보조 5억해서 6억으로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한 2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112요?

저는 이렇게 좁게 짓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당 가격이 거의 천만 원대여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112평방미터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전통 사찰에 찾아가서 뭔가 체류하고 오는 의미는 그 경내의 분위기들을 굉장히 그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건립되는 겁니까?

그런 고민들이 얼마만큼 담아졌는지, 오히려 이런 생활관을 건립하면서 전체적인 사찰의 분위기들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관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준비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돼 왔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시를 볼 수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예산을 이렇게 수립할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다른 사찰의 예를 든다든가 그런 것들 보고서 예산을 추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참고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쌍계사에서 안산시로 사업 계획서 제출했다면서요?

○위원장 김정택 사업 계획서 내에 보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산출기초도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직장운동부 선수 봉급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갑작스럽게 1억 8800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본예산 수립 시 연봉 협상이 연말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박은경위원 그리고 퇴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 밑에 공공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둔배미공원 내에 조경시설 이설 공사, 그 다음 밑에 풍경운동장 체육시설 이전 공사, 다 이게 체육관 건립과 맞물려서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전번에 한 번 이것 이전하는 예산은 받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부족한 부분의 내용이 주차 시설이요?

○박은경위원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체육시설의 환경들이 더 열악해지지는 않나요?

○박은경위원 5천만 원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둔배미공원은 체육관 때문에 이설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가운데 중심부에 있던 것을,

○박은경위원 예, 주변적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식재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도에서 지원을 받으셨다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유소년 스포츠타운 실내 다목적실 건립 373쪽입니다.

유소년 축구장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유소년 축구장 지으려고 할 때 도에서 땅 사용 승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박은경위원 무상사사용 승인을 5월에 받으셨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데 국비 20억에 시비 10억을 추가하셔서 30억으로 잡을 거고 건립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대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외곽에다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 축구장은 지금 누가 이용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내 다목적실의 목적은 뭔가요?

○박은경위원 전번에 과장님께서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어려움을 분명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한 5억 내려오면 시비 매칭 해 가지고 10억 규모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풍경도 그렇고 둔배미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부분이 맞는 겁니까?

동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는 정말 빗발치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도든 국비든 건립 당시에 5억이든 10억이든 가지고 오면 그게 삽을 떠서 준공되기까지는 수월하게 가는데 그 이후에 관리 운영에 대한 그런 부담들은 전부 우리 시에서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체육관이 지역마다 그렇게 많이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장소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그게 일부 주민들만의 체육 공간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은 전부 시 재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권역별로 저희가 일정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했던 그런 이유들도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 그게 그동안에 주거 환경으로써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였지만 매립장 활용에 있어서는 그런 부지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유소년축구장 그동안의 진행 과정하고 다목적실을 이렇게 건립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세입 부분을 먼저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에 교부금 10억 내려온 거 있죠,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 안으로.

○김동규위원 아, 보육정책과.

그것 부지 매입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정리가 잘될 것 같습니까?

○김동규위원 수용 쪽으로.

○김동규위원 매입이 안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을 과대하게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본인은 매매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토지 수용은 마지막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수용하지만 여기는 땅 소유주가 딱 한 사람이고, 그리고 대토를 요구한다 하면 그런 녹지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토를 제공해 주는 게 어때요?

○김동규위원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1억 3천의 저당 설정을 해 놓고,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니까 협의 매수를 할 시에 본인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그런 경우라면 강제 수용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일단 최대한대로 협의를 해 보시고,

○김동규위원 예.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이 부분 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데 애초에 본인들이 한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도에서 또 내려온 우리 전체 복지문화국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죠? 보면 있습니다. 도에서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갑자기 2회 추경에 내려오는 거.

본인들 의지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은, 예를 들어 여기 관계 기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이런 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산은 다 책정돼 가지고 통과된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취소를 시켜 버리고 내려 보내지 않으면 그분들은 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김동규위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라 하면,

○김동규위원 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지. 교재교구는 항상 좋고 새롭게 시대에 맞게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김동규위원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냐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런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 교재교구비 같은 게 그냥 사실은 책정되고 통과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열심히 또 노력해 가지고 사실 아마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책정돼 가지고 우리 시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무덤덤하게 반응이 없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김동규위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 자체가.

○김동규위원 아무튼 예산이 기존에 책정돼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철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취소한 것이라고.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입장료가 3억 6000 수입으로 잡혔는데, 총 마무리 돼 가지고 들어온 수입입니까?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또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다 파악이 됐을 것인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안산골프클럽 변상금, 이건 아예 결정이 돼 가지고 시로 들어온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는 없겠네요?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 사업을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추진 있죠. 사회복지사업 보조 국가유공자 및 위안 잔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을 7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것 말고 저는 이 사업에 부기한 제목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안잔치가 아니라 국가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김동규위원 유공자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죠? 유공자에 안 들어가는 보훈대상자들이 있어요. 독립유공자 그리고 5·18민주화유공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많이 있습니다, 4·19 등등등.

국가유공자라 하면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속되는 보훈단체가 13개밖에 안 되고 그 이외의 단체는 국가유공자로 사실은 불리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다른 단체까지 포함을 하려면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 명칭을 그렇게 분석해 가지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동 복지협의체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예산 설명할 때는 참 아주 체계적으로 동까지 복지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사업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2500만 원을 반납해요.

○김동규위원 지역 단위로, 동 단위로 해 가지고 많은 단체들을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혹은 국가 정책이 바뀌거나 해 가지고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동 단위의 자율방재단 있죠. 혹시 아십니까? 자율방재단이라고.

그게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해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지금 활동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 단위로 만들어져 가지고.

저는 복지협의체가 사실 동 단위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사실은 예산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기존에 동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자체 내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지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인데 역시 예산을 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지만 해 보지도 않고 시범적으로 한다해 가지고 2500만 원을 이렇게 자진 반납을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의지대로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어떻습니까? 사업 자체.

○김동규위원 뜻은 굉장히 좋아요, 뜻은.

저희가 어제 조례안 심의할 때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들어갑니다. 민간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복지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동별로 보면 전부 인원수 맞춰 가지고 조직은 되어 있지만 한 번이라도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불과 한 4∼5년 전에 만든 기구죠.

마치 그런 것처럼 조직은 명단만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리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동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를 하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4개 동을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시범으로 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할 것이니까 시범으로 하는 동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볼 거예요.

○김동규위원 성과가 없으면 내년에는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될 거예요.

복지정책과의 양지지역자할센터 기능 보강 사업 있죠.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의 사할린 동포 초청 사업 이 부분은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거기에 쓸 수가 없으니까.

○김동규위원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할린에서 50명의 사할린 동포들을 초청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국가에서 남북 이산가족하고 있는 거 아시죠?

○김동규위원 여기 계신 분들 사할린 동포들이 전부 이산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자녀들하고 전부 떨어져서.

○김동규위원 차라리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광복70주년 아주 의미가 크잖아요. 물론, 매스컴에도 많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어 가지고 가끔 방문을 합니다. “최고의 애로점이 뭡니까?” 하면 편안하게 삶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마음 정신적인 거예요. 자기 자식들, 손녀·손자들을 두고 떠나와 가지고 살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물론, 한 번도 와보지 못하는 1세대, 2세대, 거의 1세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아직도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 정책으로 해 가지고 고국에 와 있는 이분들 헤어져 있는 가족들하고의 상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에도 요구하고 도에도 요구하고 국가에도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부의 경비를 보조해 가지고, 거기는 못 오는 데도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못 오잖아요, 거기 가족들이.

그런 부분은 경비를 지원해 주자라고 주장을 쭉 해 왔었는데 이런 기회에 사실은 가족들을 초청하는 게 어떤가, 가족들 위주로.

○김동규위원 일단 현재 우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가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아니요. 가족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시에서 안 꺼냈으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제안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 보자, 사할린 동포 지원 조례를.

이것은 전부 국가사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여러 애로점들이 있어요, 자녀의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그래서 조례 제정을 제안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이미 또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례 제정을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발의로 하시든지.

○김동규위원 아니요.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논할 수는 없고요. 추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의 사동배수지, 여기가 저희 관할이고 그래서 잘 압니다.

평수로 보면 연면적 약 300평정도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29억 정도, 줄어들지는 않겠죠?

○김동규위원 거기가 완전히 산 정상 땅 속에 묻혀있죠?

○김동규위원 비어있는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그전서부터 비어 있었어요, 그전서부터.

배수지가 물이 차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비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생활체육시설을 일부 한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10여년이 더 지났어요. 문제는 구조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땅 속 지하에 이렇게 묻혀있는 공간에다 2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주민들 거주지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지 그래요.

차라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29억으로 하겠다 하지만 국비도 사실은 우리 시민의 돈이잖아요. 왜 그렇게 땅 속 지하에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차라리 지상에다 29억, 30억이면 충분히 300평 지을 수 있지 않나요?

○김동규위원 구조안전진단 자체를 하는 시점에서 그게 안전성에 대해서 심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나오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괜찮다 하면 그 안에다 할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예산까지 책정했으면서.

○김동규위원 환기시설서부터 해 가지고 다 해야죠.

○김동규위원 유휴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위치나 그리고 현재 상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예산을 봤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식품위생과 378페이지요.

화장 장려금 기정액이 5천만 원인데 2500만 원 반납하는 건데 20만 원씩 125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요가 없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125건도 집행이 안 되겠네요, 현재 집행된 걸로 보면.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예 반납할 때 맞게 반납을 하시죠, 아니면 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윤석진위원 체육진흥과,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체육시설들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비나 국비 조금 매칭 되면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것은 아니지만 꼭 안산시 차원에서 봤을 때 수요가 맞는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체육관이 들어서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또 체육관이 공원 내에 들어서면서 일부 시민들의 반대도 심하고요.

수요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체육관을 건립하자 하면서 또 일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체육관 건립에 반대도 하는 거고, 도비라든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쪽에 정말로 체육관이 들어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으로서 반대하기도, 더군다나 상대 당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는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체육과에서 앞으로 꼭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도비나 국비가 설사 정치인들에 의해 가지고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다면 꼭 그 쪽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쪽에다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권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둔배미공원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을 짓기 위해 가지고 2억 원을 들여 나무를 옮긴다든가 이런 예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단순히 그냥 도비 몇 억 따왔으니까 도비 때문에 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가면 부대적인 비용까지는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 나름대로 원칙을, 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면 괜히 타 당에서 하는 것을 시샘해 가지고 안 된다하는 반대 논리를 펴는 그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시의원으로서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보면 와∼스타디움 활성화 기능 보강이요. 기정액이 5천만 원인데 2억이 더 추가됐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의 기능 보완을 하려고 하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출입구 이런 부분만,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장하운동장을 실내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지가 어디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 축구장을 없애고 체육관을 만든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이요. 한 쪽에서는 축구장을 건립하고 한 쪽은 축구장을 없애고 체육관을 만들고, 그 축구장이 몇 년 된 거예요? 장하운동장.

○위원장 김정택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한다고 하면 그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시설물을 시설하고 몇 년 기간은 존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은 장하운동장이 제가 알기로는 6∼7년, 시설한 지 6년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 건립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 시설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새로 운동장을 깔기 위해서 그 운동장을 없애고 거기다 체육관을 짓는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 자체가 올바른 행정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체육관 지을 부기가 없다 하면 특별조정금을 갖고 왔을망정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지 그것 기존에 시설된 부지를 없애고 거기다 체육관 짓는다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체육관 지을 수 있는 다른 부지가 없으면 짓지를 말아야지 그것 운동장 기존의 시설물을 없애고 거기다 체육관을 짓는다는 게, 그런 행정이 맞는 거냐고요. 한 쪽에서는 운동장 유소년축구장을 지으면서 한쪽에서는 축구장을 하나 없애고 체육관 짓고.

○위원장 김정택 부대시설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장하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이런 쪽을 활용하고 아니면 완충녹지를 관리계획 변경 해 가지고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운동장을 없애가지고 거기다 그걸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하운동장 대관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대관이 잘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운동장이 모자라서 쓰레기 매립장 도유지에다 도비·시비 받아가지고 운동장 3면을 조성한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한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 운동장을 없애고 체육관을 지어요?

체육관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족구장이나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 쪽, 아니면 완충녹지에 있는 녹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 인근에 꼭 이것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찾으세요. 장하운동장 이것 지금 시설물 없애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위원장 김정택 다른 부지 인근의 부지를 한 번 찾아보시고 정 없으면 이것은 체육관 못 짓는 거예요.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아까 질의를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쌍계사 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흐릿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4월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던 부분인가요?

아까 사회복지과처럼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그것 말씀 좀 해 주시죠.

○유화위원 받으셨어요?

○유화위원 이것 받으신 거예요?

○유화위원 4억을 받으셨어요? 4억.

○유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솔길 하고 풍도에다 쓴 거예요?

○유화위원 할 거예요?

○유화위원 안산에 사찰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기에 전통 사찰의 보수라든가 보조를 위한 이런 예산이라면 공감이 가는데 이것은 생활관이잖아요.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한 생활관 건립이라서, 이게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거잖아요, 템플스테이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 생활관을 짓게 되는 그 근거는 무엇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형평에 또 어긋나면 안 돼서 추가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안산에 사찰이 많은데 그러면 템플스테이를 안산에서 하는 데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쌍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생활관이 건립돼서 여기 쌍계사를 안산시민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안산시민도 외부에서 오는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금액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유화위원 조율.

○유화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쌍계사에서 다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익금이 발생해도.

○유화위원 쌍계사에 생활관 건립하는데 예산이 책정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안산 쌍계사에다 건립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찰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평에 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대부도 방아머리 상징물 포토존 있잖아요. 이게 6천만 원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사랑의 하트 유리 상징물 설치예요.

이게 보면 동물원이나 어디를 가도 사랑의 하트가 다 있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관내에도 보면 이런 상징물이 많이 있는데, 대부도 방아머리에다 상징물 포토존 이러시는데 이것 사랑의 하트를 한다라는 것은 대부도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상징물이 맞지 않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대부도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되어야 되는 거지, 식품위생과나 먹거리 음식거리 이런 데 보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게 엄청 많아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 이것 보니까 하필이면 사랑의 하트예요.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유화위원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할 때 사랑의 하트가 있으면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런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징물이 사랑의 하트가 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여기 방아머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화위원 글쎄요. 그 말씀이 좋네요. 대형 유리 작품으로 해 가지고 유리섬 작가들이 만든다는 건 참 좋은데 이왕이면 꼭 사랑의 하트일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논해 보세요.

작가들하고 한 번 의견을 조율해 보시는 게 어때요?

○유화위원 그래요? 작가 그 분들하고도 의논을 했습니까? 의견을.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33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1900만 원 받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모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 여쭤보냐 하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운영비를 2천만 원 상향 조정하셨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박은경위원 이런 거 인센티브 받은 걸로는 안 되나요? 그건 별개로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5인용 승용차 쉽게 말하면 구입이요?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이요.

여성가족과,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민간이전 7230만 원, 349쪽입니다.

○박은경위원 목 변경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지급의 형태만 바뀐 거네요, 직접 지급하다가 지역아동센터로 이전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양은 바꾸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의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