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입 먼저 보시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서 297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재산 임대수입 있지 않습니까.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임대료 3천만 원을 잡았다가 2천만 원으로 조정을 하셨어요. 거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2천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요. 2700만 원 하셨다가 52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한계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있다는 현실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 가실 계획이십니까?

○박은경위원 저희 공단이 점점 영세화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반증하는 거긴 한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거든요. 굉장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도 주력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 저는 이런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후반기에 이런 부분들 수입이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향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납부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무단 도로 점용 변상금 5천만 원이요. 16건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신 거예요? 16건에 대해서는 언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

○박은경위원 구역별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그때그때 변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 그런 기업에서는 이런 진출입로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반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예를 들면 도로 점용에 대해서 다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리가 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업들도 무단 점용이 아닌 도로 점용이 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 모르셨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고지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산업정책과장님, 융복합집적지 건립 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요. 이게 법적으로 밟아야 될 절차라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저희 시에서 사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서 중앙 부처에다 다시 이 용역을 의뢰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과업 내용 보면 중앙 부처 타당성 조사 용역의 보조 수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 일정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의뢰해서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내년 2월에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데 방금 설명하신 그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기재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또 본 용역 안 하나요?

○박은경위원 예비 용역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예비타당성 용역이긴 하지만 우리 안산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용역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다 과업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검토하고 계신 거죠?

○박은경위원 원시운동장 대체 부지 조성에 대해서도 고민되실 것 같은데 마땅한 부지가 인근에 있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또 예산 수반도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일시적 일자리인가요?

○박은경위원 일시적 일자리사업이요. 본예산에 하던 사업들이 특화사업으로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추가적으로 1억을 같이 이번에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참여 동 14개 동 내용을 보면 변경한 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1동이나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호수동, 원곡본동·1동, 그 다음에 선부1·3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변경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박은경위원 예.

기존에 어쨌든 동 주민센터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10개의 동은 변경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변경을 말씀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특화사업에 상록구 7개 동, 단원구 9개 동해서 16개 동이 하고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해 가지고 10개의 동이 빠져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는 6개 동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박은경위원 언제 끝났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에게 준 자료 보면 ’15년 5월부터 12월까지 특화사업 본예산 추진 중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일부의 그런 동들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당초에 있었던 2억의 일자리 창출 풀 사업은 가지만,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비슷하겠지만 그 사업들이 이렇게 변화되면 또 다른 이 사업들은 그만큼 또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331명이 추가적으로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829명에다가 331명의 대상자가 포함되는 사업인 건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 1,150명 정도 대상 사업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보니까 사업 참여자는 본예산에서는 55명, 이번 1억에서는 21명이고,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310명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의 실비도 지급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전혀 어떤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1억은 21명에 대해서 사실은 지급하는 예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55명이요?

○박은경위원 신청 인원 사업 참여자 21명이고, 기존의 사업 참여자 55명 아닌가요?

저는 이게 차라리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기간이 12월까지 안 되어 있고 종료되는 시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9월부터 12월이면 모르는데 지금 기간이 중첩되어 있잖아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그리고 2억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은 당연히 하던 사업들이 진행된 거고.

○박은경위원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얼른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435쪽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10억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당연히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도 증액이 될 거라고 이해는 되어 지는데 당초에 2500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했다는 거, 하반기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추가돼서,

○박은경위원 220명서 490명으로,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수에 따른,

○박은경위원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의 인원에 비해서 한 270명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비례해서 늘어난 겁니까?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요.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3천만 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 3천만 원 예산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느 특정 분야가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소재지는 대학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서 장소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사업 내용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 내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노동단체 지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은 보통 본예산에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2회 추경에 올라온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결성이 된 거예요?

○유화위원 네, 시작이.

○유화위원 그러면 6월쯤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9월 23일 3차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여기는 한 8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올해 한 6월부터 해도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 8회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것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유화위원 하셨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신 것은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요.

○유화위원 43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있잖아요. 이게 거의 한 50% 정도가 삭감된 거잖아요.

○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유화위원 공모한 데서 두 군데만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유화위원 기준에 미달이 돼서 공모사업에 안 된 건가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6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몇 개소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 만약에 지정이 되면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죠?

○유화위원 사회적기업이 8천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좀 다르잖아요.

○유화위원 예? 어떻게?

○유화위원 똑같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정도를 3회에 걸쳐서,

○유화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은 그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인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로 쓸 수 있게,

○유화위원 안산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많이 붐이 이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추경이 세워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잡으신 거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기업지원과요.

○유화위원 중소기업 상설 홍보 전시관 있잖아요. 1763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화위원 벽면이라는 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장식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거기에 18개소와 22개소를 다시 이렇게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게 그걸 바꾸신다는, 그러면 리모델링하시는 거네요?

○유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먼젓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감 이럴 때 보면 보통 공단의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인가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유화위원 근로 환경 개선?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유화위원 작업이요?

○유화위원 지금 1억 5300 정도 예산 하셨잖아요. 그러면 300인 이하와 50인 이하 배정이 어느 정도로 나뉘어요?

○유화위원 금액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배분되는 금액을.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이게 업체마다 각각 다 다른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50인 이하 얼마, 300인 이하 얼마 이게 아니고 50인 이하에서도 1·2·3·4 만약에 5개소가 있다 그러면 기업에 맞는 것만큼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정이 있지 않나요? 50인 이하는 얼마 이렇게.

○유화위원 비율로, 몇 %까지.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2페이지에 시흥4교 뇌진 성능 보강 공사 있잖아요. 이게 명칭이 시흥4교예요. 신길동에 있는 건데, 저도 여기 위치는 주소를 보고 아는 거고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신길동인데 기존에 있던 시흥4교라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수자원에서.

○유화위원 그러면 시흥1교부터 3교까지는 위치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다 안산시에 같이 있나요?

○유화위원 안산시에 소재해 있으니까 명칭도 이왕이면 안산의 그런 걸맞은 이름이면 더 좋겠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6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때 이 명칭을 하다보니까, 그때도 시흥시 있지 않았나요?

○유화위원 천변에 있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유화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429페이지요.

사무실 임대 250만 원이 반납됐는데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429페이지요, 사무실 임대료 해서.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일자리 정책 관련해 가지고 보면 시비가 상당 부분 늘어났어요.

○윤석진위원 시비가 상당 부분 늘어났는데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근로도 그렇고 일시적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인턴제라든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물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이 일을 이 사람들이 하기 전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이 일자리가 과연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안 하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 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건지,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윤석진위원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에 1명 하던 게 그 일을 2명이 하고 보수를 받아가는 건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를 한다 그러면 이 쪽 부분 안 하던 부분들을 시에서 이 쪽 부분까지 청소를 해 준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저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또 들어간 것만큼의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턴제 확대해 가지고 인턴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인턴을 사용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은 인턴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쉰다든가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정말로 이렇게 일자리들이 새롭게 창출돼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일을 좀 덜하고 이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의,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서민 안정화 지원 측면도 있지만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공공근로는 그냥 논다.’ 이런 의식이 생겨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보수는 받되, 그 나름대로 일은 일정 부분 해야만 그런 현상들이 안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347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는 1억 7900이 반납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그런데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쭉 보면 예산이 조금씩이지만 증액돼 가지고 대부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2014년도에 반납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지금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요.

○윤석진위원 44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요. 그 부분 앞서 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이요.

이것은 그러면 수요에 의해 가지고 요청을 많이 해서 추가로 추경을 세운 거예요?

○윤석진위원 3억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3억이 현재 집행이 된 건가요, 앞으로 추경에 되어야 집행이 되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신청 수요가 많아요?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1억이 와있고 추경에 3억이 왔다는 것은 아무튼 추경이 본예산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본예산에 세우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쪽으로 해야지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이렇게 몇 배 많으면, 저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지만.

○윤석진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예산이 없다가 추경할 때 가면 예산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윤석진위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출연을 하고 여기서 혜택을 받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 것에 비해서 혜택도 그 이상으로 안산이 받아 오나요?

○윤석진위원 부담 비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윤석진위원 공단환경과 447페이지 여기도 보면 사무실 임차 보증금 650만 원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의 노동정책 자문회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가 주도를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노동정책 자문회의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김동규위원 지금 자료 좀 줘 보세요.

이게 언제 구성됐어요?

○김동규위원 7월에?

○김동규위원 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9월에 통과가 되면 10월이나 예산 집행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 8차례를 더 한다고 했네요.

○김동규위원 2개월 동안 두 차례밖에 못했으면서 3개 동안에 8번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 통과하기 전에 자문회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회의 수당, 참석 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풀 운영비?

○김동규위원 어떻게 그런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자문회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거기서 쓰시지 왜 여기다 올렸어요?

○김동규위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돈은 쓰고 그러면 거기가 부족하니까 또 별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은 뭣 하러 이렇게 항목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김동규위원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죠? 어디 봅시다. 여기 어디에 있어요?

정책자문단이라 하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자문단의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고 회의수당은 지불할 수 있다, 없다 등등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되어야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가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 그 자료를 지금 줘 보세요, 어디에.

○김동규위원 관련법 그러니까 어디에, 어디 있어요?

아니, 시장이 하고 싶다해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조례에 있다면서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에. 자문단 구성에 대한 조문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조례에도 없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것을 어디 총무과에 있는 풀 예산을 썼다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니까 이제 하는 것이고, 풀 예산은 당연히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풀 예산은 어느 범위에서 쓸 수 있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게끔 모든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당연히 시의 조례로 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은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의 복리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보면 대한민국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지방재정법이 있는 것이고 각종 행정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조례는 왜 제정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위임이 안 되어 있어도.

위임을 하더라도,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이 자문회의 명칭이 협의회라는 명칭을 갖고 자문회의 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협의회 따로 있고 자문단 따로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자문회의 자체는 조례에 없는데, 협의회는 있어도.

○김동규위원 조례에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명백하게, 지방재정법이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거 아시죠? 작년부터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보면 상위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돼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임의 단체나 사회적 단체나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정책자문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회의수당 뭐 해 가지고, 그것도 총 얼마예요? 1500만 원이 넘네.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예산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마련된 게 없으니까 풀 예산으로 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에나 쓸 수 있을 텐데, 10월하면 지금 10월, 11월, 12월인데 그때까지 3개월 동안 8회를 개최한다해 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올 연말까지 공청회를 한다 해 가지고 또 500만 원 올리고, 또 자문회의 사전 심사수당 576만 원 올리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열심히 하고 안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게 법적인 근거나 행정 절차가 합당하고 타당하도록 하는 것 도 여러분의 업무라고.

저는 여기 이 근거를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안산시 조례는, 당연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 확인해 보니까 구성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어. 그리고 상위법에 돼 있다고요? 그건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상위법에 국가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못 할 게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해야지 아니 의회하고는 전혀, 의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검증을 하고, 예산을 통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놓고, 예산까지 일부 다 집행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의회는 여기 뭡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김동규위원 그러면 각종 조례 만들 때 전부 자문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다 자문위원들 미리 회의 참석수당 등등 공청회 비용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다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공청회하면서 따로 예산 책정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기능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지, 이건 아예 의회 자체의 기능을 경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여러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다, 그 부분으로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중소기업의 도시이고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30% 넘는 사람들이 공단과 관련 돼 가지고 근로자의 도시인데 누구보다도 앞장 서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시장이 관심 있어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먼저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를 첫째 시정해 주십시오. 예산은 저희가 근거에 맞게끔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집행부에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정책과의 융복합집적지 건립 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MTV 부지 내에다가 하면 안 됩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시화·반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구조고도화 산업단지로도 지정이 됐고, 재생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김동규위원 이게 2013년도 박근혜 정부가 산업단지 경쟁력 활성화 등등을 위해서 거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그 두 가지 국가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됐어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미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원시운동장에 만들면서 거기의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기반시설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가 예를 들어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야 되고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공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다 하면 나름의 명분은 되겠지만 그것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현재 MTV 부지에 분양 안 되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쪽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대체 부지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안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MTV 부지 말고 구 산업단지 내에는 안 됩니까?

○김동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게 약 1천억 원이 앞으로 들어가는 재정 계획도 다 세워야 되고 수없이 많은 행정 절차를 또 거쳐 가야 되잖아요, 대체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여기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혹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심의할 때 다른 부분은 없었나요?

○김동규위원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저는 추가 질의 더 한 가지하고요.

일자리정책과요, 이것은 제가 자료하나만 요청할게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막 찾아봐도 ’14년도에 받은 자료밖에 없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현황 있잖아요.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현황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근거라든가,

○유화위원 네,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공단환경과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악취 배출업소 관리 워크숍 개최 150만 원을 삭감하시면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예산을 또 잡으셨어요.

여기 악취 배출업소 관리 워크숍 개최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차이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기존에는 12월까지 됐는데,

○유화위원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면서 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바꿔야 되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모 본부장님, 예산계에서 소위 말하는 풀비 예산에 대한 물론, 예산계에도 확인해 보겠지만 풀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목이 어디까지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는 시급한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지급해야 될 사항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의회 승인 없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위원장 김정택 예산계에서 예산 심의 없이 풀비라는 건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 확인해 보고, 그러면 자문회의 참석수당은 예산계의 풀비를 그전에 했던 자문회의 수당을 받아서 줬다고 했는데 풀비로 얼마를 받으셨어요? 예산계에서 받은 비용은.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두 번의 수당이 8명씩 8만 원 64만 원에다 128만 원 받은 거네요?

○위원장 김정택 참석수당만 128만 원을 예산계에서 풀비 사용으로 해 가지고 받았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도 257만 6천 원 있잖아요. 그게 1회 추경에 세웠나요, 본예산에 세웠나요?

○위원장 김정택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목이 항목에 보니까 기정액 257만 6천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1652만 원 증액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자문회의 참석수당하고 쭉 세 가지 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조례를 봤지만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신 상위 법령에 의해서 자문회의, 노동정책 자문회의를 할 수 있는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상위 법령에도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자문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협의회라는 건 있어요. 그죠? 협의회는. 조례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

○위원장 김정택 협의회 자체 구성 인원을 보면 여기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실무협의회 구성된 인원과 자문회의 구성된 인원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인원과 자문회의에 들어간 인원이 상이하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다 동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충분히 실무협의회에서도 다 이게 논의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자문회의를 굳이 또 별도로 구성했는지 모르겠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에 협의회가 대부분 위원장이 시장이고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전체적으로 노동계 대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 자문을 얻기 위한 자문단을 또 구성한다는 게 이해가 가냐고요, 조례에 국한돼서 한다고 하면.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회도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면서 공청회나 간담회나 관련 단체라든가 또 안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 같은 걸 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별도로 예산을 갖다가 이런 조례 제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하면서 이런 예산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요.

단지, 어떻게 보면 다과비라든가 일정 부분 이런 비용만 하고 있는데 산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 비용 500만 원 예산 책정 해 놓고, 회의수당 책정해 놓고 이런 재정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담당부서나 또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구성 인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례 제정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 부서가 다 이렇게 합니까?

물론,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도 인정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봐도 이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충분히 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특히, 민주노총이 협의회에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민주노총 들어오기 위해서 자문회의 구성했다?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가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행정을 하면서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또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성 기준에도 없는 예산,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은 사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자체도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상위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사실 예산의 어떤 편성 기준에 맞아야 되고 항목에 맞아야 되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야 예산 편성이 되는 거지, 예산계도 앞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게 나올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은 분명히 지적할 건데 어쨌든 앞으로는 본부장님,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구성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이런 자문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물론, 지금 시작 단계이지만 의회에 한마디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자문단 구성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물론, 산업정책과나 산업지원본부에서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의회에 알릴 것은 알리면서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심의 과정에서 나온 원시운동장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 보고를 받았잖아요. 원시운동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체 부지가 MTV 쪽의 체육시설 부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원시운동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적인 여건이라든가 사업성이 상당히 뛰어나겠죠. 역이 생기면 그 위치가 우리 집행부 봤을 때는 최적의 적합지가 될 사항이고, 또 사실은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민자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어차피 천억 예산을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원시운동장 기 설치된 체육시설물을 이전까지 해 가면서 여기 지역에다 굳이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큰 이유는 사업성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가 이런 모든 행정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보다는 우리 시민의 생활이라든가 편리적인 생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이런 부분이 우선 되어야지 원시운동장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자들이 매일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 테니스 경기, 농구 경기, 족구 경기, 다각도로 공단의 스포츠 메카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것 MTV 쪽으로 또 이전을 해서, MTV 동선 자체가 우리 반월공단하고는 멀지 않습니까?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고.

굳이 종합운동장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용역비를 세워주면 용역 5500만 원 예산인데, 이것 사실은 5500만 원 만약에 용역에, 타당성 용역에 나오겠죠. 결과물 안 나오겠습니까? 최고 적합지로 나오겠지.

저는 이 용역비도 아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시운동장은 보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리모델링한 지도 안 됐고 인조잔디 새로 또 깐 지도 얼마 안됐고, 그런 시설을 외곽으로 뺀다는 자체도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행정을 하시면서 의회에 보고라든가 이런 체계를 갖고,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다고요?

○유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산업정책과장님이 노동 관련 자문회의 얘기하실 때 저한테 답변 하신 거와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이 다를 때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공단환경과 말씀도 잘해 주셨는데 여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행사운영비와 아까 산업정책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공단환경과 계장님 말씀도 편성 기준이 아까 말씀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목을 변경했다 이러시는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방재정법을 핑계로 해서 이렇게 또 답변을 해 버리시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 목을 바꾸셨다라면 1회 추경 때 바꾸시든가 그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을 하면서 이것 목을 바꾸면서 저한테 답변은 지방재정법을 핑계로 대 가지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게 일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답변은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논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는데 그게 과장님이나 계장님 개인적으로 쓰는 예산도 아니고 시를 위해서 쓰시겠다는데 그걸 저희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초선이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답변하실 때 바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것 분명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행사운영비는 뭐냐 하면 초청장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 일반운영비잖아요. 그리고 초청장 홍보 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그 외에도 또 있어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그 외에도 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 우리가 여기의 행감 때도 그렇고 악취 배출업소 위탁하는 거 있죠? 환경감시단 있잖아요.

○유화위원 네, 그 부분도 우리가 행감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 분명히, 지금 여기 자리에는 배석 안 하셨지만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논해졌던 답변과 다르게 또 다른 부분이 나와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우리 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먹칠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는 잘못 다르게 말씀하시고 예결위에 가서 또 그게 사실이 탄로 나고 이래버리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뭡니까?

그래서 답변하실 때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정석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도 산업정책과장님 6월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7월부터 하셨다고 하십니까?

그런 것을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답변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유화위원 과장님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시면 되지만 답변을 받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기업지원과의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2015년도에 완료된 사업 금액하고, 또 업체명, 자부담액, 지원액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2회 추경에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올라왔는데 8개사에 대해서 사업 계획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위원장 김정택 8개사에 대한 내역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보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유화위원 381페이지 보시면 건강행태 개선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 11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센티브는 또 이렇게 삭감하는 건 무슨 이유죠?

같은 고혈압·당료병 등록된 분에 대한,

○유화위원 그러니까 2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유화위원 그 자격이 어느 정도의 뭔가 본인이 교육도 받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유화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낸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상품권이요?

○유화위원 5개월 성공자는 5만 원?

○유화위원 그러면 최대 5만 원인데 이 사람들 몇 개월 성공하시는 건데요?

○유화위원 5만 원?

○유화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이 무슨,

○유화위원 이왕이면 전통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 사회에 있지만 그래도 대형 기업이잖아요. 사용하시기는 홈플러스가 편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유화위원 아무래도 대중적이니까요. 그죠?

○유화위원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 일석이조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보시면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는 삭감을 하시고 또 민간병원 접종비는 더 높였어요. 6700만 원 정도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삭감한 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8100만 원이나 삭감하셨는데.

○유화위원 바우처사업으로 변경된 게 언제부터예요?

○유화위원 올해?

○유화위원 그러면 올해 연초부터,

○유화위원 그러니까 810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가면서 보건소에서는 폐렴에 관한 약품만 구입을 해서 하게 되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시고 다른 목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가게 된 게 언제쯤이냐 이거죠.

○유화위원 올해 초부터?

○유화위원 그러면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 여기에 폐렴하고 독감하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유화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 하면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돌려지면서 이렇게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이게 본예산 때 신청되신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아, 그 쪽으로.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 조기검진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삭감을 하셨는데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젓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하실 때 뇌졸중·치매 예방사업에 보면 해마다 치매라든가 뇌졸중이 꼭 이제는 노인 인구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장년에도 그렇고 증가하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급증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 조기검진 이런 걸 왜 삭감하셨는지, 이런 건 다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화위원 2차 검진 시.

○유화위원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홍보가 먼젓번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도 잠깐 얘기는 했는데 이런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홍보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유화위원 보통 유인물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7페이지요.

이게 단원구하고 공통된 사항인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신규 있잖아요.

여기 상록구는 8천만 원 정도이고, 단원구는 5300만 원 정도인데 상록구는 1인당 월 기저귀가 6만 5천 원, 분유가 12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단원구는 1인 월 기저귀가 7만 5천 원, 분유가 14만 원, 같은 안산시인데 이게 왜 달라요? 이건 똑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상록구.

○유화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왜 그럼 만 원을 더 주냐고요. 기저귀 단원구가 만 원을 더 주고 분유도 1만 5천 원을 더 줘요.

단원구가 몇 페이지냐 하면,

○유화위원 네, 401페이지.

○유화위원 그래요?

○유화위원 책자에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제가 이것 봤는데.

여기 10페이지 하고 똑같이 10페이지, 단원구, 상록구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유화위원 그러면 똑같이 상록구 같이 기저귀는 6만 5천 원, 분유는 12만 5천 원이 맞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 주요사업 책자에는 1인당 얼마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었고, 예산서에는 인원수가 안 나오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왜 상록구·단원구 지원금이 다른가 의문이 있었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걸 왜 이렇게 오타를 내셨지.

○유화위원 다르지 않으면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단원보건소 39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게 12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하고 바로 밑에 체외수정 시술비 있죠, 난임 부부 지원.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삭감된 이유를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 밑에 그것도 같은 거예요? 체외수정 그것도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난임 부부 이런 부분들이 현대 그런 증가 추세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저소득 대상으로만 지원이 되나요?

○유화위원 상관없이?

○유화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되는 부분 있잖아요. 자료 좀 한 번 자세하게 주실래요.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 383페이지, 독감 예방접종자 안내 우편요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런가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따로 홍보를 안 하나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방역 사업 지원해 가지고 민간 용역 방역 소독대행료가 여기도 많지는 않지만 삭감됐어요.

제가 이것은 덧 붙여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민들한테 소독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왜 많이 안 하느냐’ 그러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오히려 저는 횟수나 이런 걸 늘려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남는 이유가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저도 설명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 모기라든가 이런 게, 특히, 대부도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고 있는 횟수가, 쉽게 얘기하면 지역이 아마 넓다보니까 돌아오는 횟수가 적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다음에는 횟수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민간합동 재난 의료 대응 체계 모의훈련이요. 이것도 천만 원이, 훈련을 했던 걸 못해서 그러나요? 399페이지요.

○윤석진위원 두 번 하기로 했던 거 한 번밖에 못하나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예산서 382쪽에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세우신 거죠?

○박은경위원 예기치 않은 메르스로 인해서 기존의 홍보비를 다 소진해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거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 383쪽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구입 있습니다.

왜 다시 반납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A형간염이 추가로 지정됨으로써 거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였지만,

○박은경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예방접종이 바우처사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다고 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됐지만 우리는 2014년부터 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예방접종이 10월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걸 사전에 반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여 지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를 삭감해서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와 노인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맞바꾸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2차 추경이긴 하지만 예견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과다하게 잡아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2회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385쪽에 보면 인건비 있잖아요. 3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한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불이익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방문건강 관리 담당하시는 간호사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노력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점차 그 부분이 점점점 이제는,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그만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문관리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안착될 수밖에 없는데 취지 자체는 처음에 국가에서 했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 축소됐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보건소에서 노력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게 알겠고요.

단원보건소요.

예방접종 사업 업무대행 의료인 인건비요, 일반인. 인건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것도 예방접종 바우처사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인 건가요? 변경이.

397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지원 해 가지고 의료인 인건비.

○박은경위원 맞아요. 반영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다 안 세우고 이제 또 세우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공보의가 그만 둔 시점이 몇 월이라고요?

○박은경위원 4월이면 1차 추경 그 당시에 안 세웠다는 얘기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때 있었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4월 거면 9월부터 반영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9월인데 이런 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8월까지 됐는데 예를 들면 지금 9월이잖아요. 어쨌든 예산 승인이 9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급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고민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그 전에도 예산 심의 과정 중에 반납하고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기 싫으니까 적정하게 보유하자 했는데 쉽게 말하면 월급이라는 건 제 날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4개월이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잘 조절하셔서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하고 의미가 틀립니까?

양 보건소에서 국고보조금 세목을 목 변경 하면서, 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목을 바꾸면서 한 쪽은 산모·신생아 도우미라고 해 놓고 한 쪽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해 놨어요.

○김동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 예산 보면 알잖아요.

예산에 대한 세목이 도우미하고 명칭이 왜 틀리느냐 그거예요. 한 쪽은 도우미라고 해 놓고 한 쪽은 건강관리사라고 해 놓고, 건강관리사는 자격증 소지자를 얘기하잖아요.

○김동규위원 어느 게 맞아요?

○김동규위원 아니, 도우미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고, 건강관리사라 하면 여기서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네.

○김동규위원 잘못 표기한 게 아니라 저는 자격관리사한테 주는 돈 따로, 예를 들어서 단원구는 자격관리사한테 주고, 신생아를 도와주는 도우미도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자격관리사로 고치는 게 맞겠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양 보건소가 금액이 다른 이유는 아까 설명하셨죠? 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보조금 세입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내시될 때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금액이 하나로 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기저귀 따로 조제분유 따로 해 가지고 금액을 별개로 올렸는데, 당초에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따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 항목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건소에서 따로 이렇게 세분화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금액을 분류한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여러분들이 준 예산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준 내역이죠. 세입 부분을 보면 한꺼번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같은 사업으로 보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4천여만 원이 내려왔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번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필요한대로 그렇게 아니, 국가에서는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줬는데, 그죠? 내려줄 때는 이렇게 내려줬는데 세입 부분에서도 그렇게 따로 따로 처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김동규위원 왜 한 목으로 해 가지고 내려줬는데 세출은 그렇게 나눠놓고 세입 부분에서는 그냥 한 목으로 해 놨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김동규위원 내려온 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세입·세출을 같이 해 놔야지, 그래서 임의적으로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목에 내려왔는데.

잘못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몇 분이나 계셔요? 그리고 이게 2회 추경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 설명 좀 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사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상록구는 10분이 있고, 단원구는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별로 나누어서 활동하나요?

○김동규위원 아니 왜 6군데 있는 데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생아 수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배분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산 자체가 국가로부터 별도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록이 2억 5천이고.

○김동규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온 게 2억 5천이고, 단원이 1억 6천 원이에요. 거의 한 1억 원 차이나네.

그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김동규위원 단원은 6군데에 건강관리사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60명?

○김동규위원 상록은?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유화위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보도 자료 배포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2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집은 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입금이 돼요, 아니면 신청을 본인이 해야만 들어가요?

○유화위원 국민행복카드에 내가 만약에 12개월 이하 아이가 있다 그러면 자동 입금이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만약에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요?

○유화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화위원 예?

○유화위원 어쨌든 본인이 영아를 출산했으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유화위원 그러면 홍보 확실히 해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똑같이 아기를 낳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러면 상당히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유화위원 그것을 동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화위원 다세대도 하셔야죠.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도에서 성립전 예산이 지원됐어요.

캠핑카 이용 격리 병상비하고 몽골텐트 구입비,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우리가 캠핑카 이용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에요?

○위원장 김정택 이것 나눠져 있나요? 이것은 단원구에서 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소장님, 캠핑카 사용한 금액이 총 얼마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상록구는 4천 얼마라고 그랬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억 8천 정도가 지급 됐네요, 한 9250만 원은 도비로 지원됐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 목이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그죠?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도비 지원금에도 목을 나눠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성립전으로 나온 예산 특히나.

보면 메르스 긴급 방역 대책비로 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해서 9250만 원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목을 나눠서 이렇게 시·도 보조금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목을 나누잖아요. 어린이 약품비, 접종비, 노인 약품비, 노인 접종비 이렇게 나누듯이 이게 사실은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나눠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산 있잖아요. 성립전으로 이게 다 사용을 한 거죠?

○위원장 김정택 예비비로 사용한 예산 나머지 예산은 도에다 요청을 했을 때 이 금액뿐이 지원 안 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나머지는 시비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이죠?

○위원장 김정택 지난번에 예비비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캠핑카 운영을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금액적으로 캠핑카를 너무 과다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된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도비가 사용액의 한 60%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방에 대한 부분, 또 예방 후에 우리가 대처 수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정택 우리 안산시가 다행히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 안 됐는데 지레 겁먹고 캠핑카 10대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양 보건소 3대, 2대 정도, 4대, 1대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걸 너무 이렇게 하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나,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