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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2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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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

2.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

4.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

5.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7.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9.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4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안건에 관한 본 위원회 주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어촌체험마을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결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라며, 두 번째,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시 안산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어린이집 급식 지원 사업 중복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실제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위수탁 내용에 포함하시고, 세 번째,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 및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위탁선정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해당 사업을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고, 위탁금 예산에 대하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와 사업비 부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에 대하여 단원구 환경위생과의 농업 생력화 장비 지원 예산은 당초 농가 소득 보전 및 지원과 관련하여 농가 일손돕기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농업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 문화복지국 소관에서는 1억 3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내용 중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삭감은 시설비 부분임을 알려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의 384만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1652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5736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택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청가위원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정소우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복지문화국장이성운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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