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24쪽에 보면 보완장비 교체 건이 있고요. DB보안장비 교체 건에 보면 이게 내구연한이 6년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면 연계시스템 5개가 같이 물려 있는 DB를 저장하는 장치인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요금 납부 차량공매, 수질 측정망, 계약정보 공개, 자동 기상현황 관측 다 같이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유지보수도 수도행정과에서?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연계시스템 5개가 들어 있는데 수도요금 조회납부 이것도 DB보안장비에 들어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하고 그 뒤에 보면 수도요금 조회납부 서버 있잖아요?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 납부서버는 단독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것하고 DB보안장비 교체 여기도 똑 같이 수도요금 조회 납부 연계해서 쓴다고 그랬거든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앞의 것 DB보안장비는 수도행정과에서 직접 유지보수한다고 그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서버를 지금 보면 우리가 요금납부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구매주체가 어디예요? 수도행정과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에서 여기 5개가 연계됐다고 그러면 실지로 수도행정과에서 과연 이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 뒤에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수도요금 조회납부 서버만 구입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다른 데 차량공매, 수질측정망 이런 거는 다른 데고, 앞의 DB보안장비가, 수도행정과에서 과연 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말씀은 맞는데 DB보안장비 교체가 맨 밑에 보면 수도요금 조회납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수도요금 납부조회 서버를 또 별도로 구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냐, 아니면 4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굳이 수도행정과에서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거기에 보안하는 거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다른 거에 해당되는 차량공매도 다 같이 있는 건데 그것을 수도행정과에서 구매하시겠다?

○김재국위원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5개 연계시스템이 있는데 수도행정과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면 차량이나 그 다음에 기상관측이라든가 계약정보, 수질측정망 이거는 다른 부서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굳이 이 DB보안장비를 수도행정과에서 과연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뒤의 거는 이해가 가요. 수도요금 조회납부 서버는 이해가 가는데 앞의 거는 이해가 안 간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서버 하나가 다섯 가지 관리하는 것 맞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사업에 보면 맨 밑에 1, 2처리장 최종침전지 방풍막 설치공사 있죠?

○김재국위원 그게 8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게 1, 2처리장은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장소죠? 1처리장이 있고 2처리장이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럴 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1처리장에 공사를 할 때 여러 품목이 들어 있을 때 1식이 맞아요. 지금 1처리장, 2처리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1처리장에는 얼마, 2처리장에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두루뭉술하게 1, 2처리장으로 8천만원이 올라오면 1처리장에 4천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1처리장에 6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2처리장에 얼마 들어가는지 구분을 딱 해서 올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왜 그러시냐면 1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 구분하시고 2처리장에 얼마 들어간다 구분하셔야지 정확히 이게, 우리가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일을 시키는 부분도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1처리장이 장비 뭐뭐 해서 4,500, 2처리장이 뭐뭐 들어가서 3,500 이런 식으로 딱 구분되면 그게 1처리장에 무슨 장비가 들어갔고 2처리장에 무슨 장비가 들어갔다, 나중에 이거를 감사를 하더라도, 아니면 누가 공사내역을 보더라도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냐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는 구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하수과장님, 슬러지 처리위탁 운영비요. 전년도 2014년도 추경 포함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슬러지 발생량은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처리과정에서 원가라고 해야 되나요?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14년도보다는 2015년도 발생량이나 이런 부분이 줄기 때문에 처리위탁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목표치가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이 250톤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의 슬러지를 발생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인구가 더 유입이 되면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커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기계적인 어떤 첨단화를 통해서 처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체계화되면서 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안산이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야 될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쨌든 슬러지는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자가시설에 100톤, 150톤, 그 다음에 풀가동되지 않는 영역들 따지면 1일 220톤 처리밖에 안 영역,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줬을 경우에는 자가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길게 로드맵을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내구연한에 한계가 왔다 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 갖고 있는 시설을 저희가 매입을 통해서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안산에 소각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민간도 갖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사실은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소각시설이 없는 게 최상의 목표잖아요?

○이민근위원 최상의 목표인데 어쨌든 소각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민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영역들이 있을 것 같고요. 금액적인 조정이야 어쨌든 이유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안산에 소각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게 있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거를 큰 틀에서 소각시설이 안산에 없으면 좋겠다는 큰 틀의 목표, 그 다음에 자가시설이 가지고 있는 처리량에서의 발생되는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는 크기, 민간에 우리가 줘서 민간위탁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내부에서도 고민하겠지만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 외부적인 용역을 정확히 통해서라도 중장기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워낙에 주는 속도가 적어요. 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소장님도 고민하시고 시장님도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진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14년도 예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특별한 요인은 어떤 요인이 있지요?

위탁운영비는 슬러지 발생량이 적어서 줄어듦으로써 2014년 대비 15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줄어들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민근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운영비는 는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떠한 연속성이 주어지는 영역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여기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추경 포함 예산이 70억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2회 추경 예산에 증감되는 예산을 포함하면 85억이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 늘어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도 인건비 증가분이 이 정도까지 도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별한 요인이 인건비 이외 뭐가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래도 단순비교입니다. 세부적인 요인은 저희가 정확히 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비교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20% 이상, 24%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증가되는 요인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한테 소각시설 두 군데 인수해 가지고 넘긴다는 그 얘기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추진이 그냥 그대로 놔둬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보면 240억에서 350억이면 110억 차이면 안산시가 110억을 보전해서라도 인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뭐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놔둬버리면 지금 240억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인수 받아야 할 내용을 지금 방치해 놓는 그런 현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면 대안을 추가적으로 안산시시 부족분을 해서 인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240억을 현금으로 받는다든가 어떤 대안적인 결론을 내줘야지 지금 이 슬러지 부분도 소각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소각장을 인수를 받는다면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신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안산시하고 MTV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안산시하고 인연 맺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치하고 놔두고 그냥 막연하게 놔두고 있다는 그 자체는 뭔가가 결론을 내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포기를 해 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240억에 대해서 인수를 현금으로 받는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부족하다면 안산시 예산을 보태서 인수를 받는다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감정이라는 그 자체는 감정사가 형평성 있게 감정을 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일방적으로 그냥 많이 달라고 하는 알박이 식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놔두고 방치하고 있다가 보면 다음 또 부서가 바뀌면 다음 인수 받는 그 공무원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들 머리속에서 잊혀지고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서 이 슬러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안산시가 100%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소장님, 찾아 가지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냥 마냥 놔두고 내 일 아니라고 하고 내 업무가 자리이동하면 그냥 내팽개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산시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련해 가지고 하수슬러지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하수슬러지 발생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처리시설에 투자를 해 왔단 말이에요.

○홍순목위원 처리시설 투자한 그 시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희가 시설투자는 2014년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슬러지를 감소시켜서 계속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승인한 바가 있는데.

○홍순목위원 거기에 지난번 건조기를 새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거든요.

건조기도 새로 이렇게 시설을 하면 아무래도 수분 증가로 인해서 슬러지가 많이 감소되는데 그것도 역시 시설로 봐야 되지 않아요?

○홍순목위원 그렇죠. 한계는 있겠죠, 소각시설보다는.

○홍순목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러면 2015년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예산에 편성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조정 결과에서 관리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250톤인데 1일 40톤이 더 추가된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합리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위원회에 가서 잘 말씀드렸어요?

○홍순목위원 그래서 증가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위탁에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2014년도 대비 많이 감소가 됐는데 또 다시 이거를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2회 추경에 증액시켰잖아요? 5억 8천만원 정도로 증액을 시켰죠?

○홍순목위원 18억 정도 감액을 시켰다가, 이런 부분은...

○홍순목위원 슬러지가 감소되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1일 40톤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이 40톤이라면 우리가 트럭으로 몇 대 분입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을 못하고 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본예산에.

○홍순목위원 다음부터는 좀 더 예측 발생량을 미리 잘 고려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정수과장님, 여과지 공기압 제어밸브 엑추에이터 노후관계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1억 2,300만원 정도 감액을 시키셨네요?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잘 하셨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국산품에 비중을 두어 시장조사를 해서 아마 본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그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달청을 통한 구매로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임, 이랬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떠한 물품 여러 가지 구매할 적에 단위가 큰 거는 대부분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지 않나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조달청으로 하니까 이렇게 1억 2천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공기압 제어밸브 엑추에이터를 알아봤으면 이렇게 번거롭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본예산을 적게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1억 2천이면 별 것 아니지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줄어든다면 본예산에 어떤 필요한 부서에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이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홍순목위원 예측하기가 어렵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홍순목위원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월피동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어요. 비가 오면 안산천에 우수를 막는 커다란 문이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우수토구, 여기에서 오물,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런 게 많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게 우리 보도로 깔릴 것 아니에요? 싹 쓸어내려 가면 비가 하도 장마철 많이 와서 그러는데 이게 내려가지 않아 가지고 그 악취 때문에 거기서 또 그렇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왔는데 그러한 사례를 적발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차집시설을 하고 있다?

○홍순목위원 하천 환경개선사업으로 그거를 어떻게 시설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홍순목위원 우선 어떤 시설 차원에서 당분간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우선 비가 온 뒤에 직원을 보내 가지고 어떤 우수토구에서 이런 오물이 많이 나오는가를, 그때가 제일 체크하기가 쉬울 거예요. 첫째는 곧바로 깨끗하게 청소 및 소독을 즉시 해 주면 아무래도 민원이 줄어들 것 같고, 그것도 개선책의 일환이니까,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한 거는 질의했는데요. 일단 궁금한 것 한번, 아까 우리 수도행정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DB보안장비 있잖아요? 보안장비는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조회납부기는 201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서버가 자꾸 떨어지니까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행정과에서 쓰고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수도요금 조회납부기 그거는 지금 3개 부서에서 통합해서 쓰고 있다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자꾸 다운된다고 했는데 기계를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구입할 때 그런 체계를 몰랐었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마만치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고지서 납부해도 서버에서 나와서 고지서를 줄 거고 인터넷 자동으로 해도 또 서버에서 나가서 할 거고 2012년도나 지금이나 똑 같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슬러지 문제는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수과장님 넘기고요. 하수과장님도 아까 금방 홍순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천이나 화정천이나 똑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세워서 해 줬으면 합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하수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오늘 예산과 별개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침출수에 대한 음식물 추출물 들어가는 것 있죠? 그래서 슬러지가 발생하죠?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에서는 그 탈리액이 안 나와요?

○위원장 박영근 음식물 처리장이 안산시에서 위탁해서 주잖아요? 탈리액이 음식물 처리장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위원장 박영근 전량을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부족분이 외부에서 들어온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탈리액이 양이 얼마나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박영근 나머지 70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번 23일날인가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MTV에 있는 우수관로, 문제가 있죠?

○위원장 박영근 만수위 때는 계산수치로는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만수위 때에다 플러스 장마철에 위에서 밀어닥치는 양이 못 나가기 때문에 다시 위로 범람한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MTV에 공단 안에는 물이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산시가 지금 인수 받으려고 그래요, 아무 대책도 없이.

설계상에 수자원공사가 이 토사의 높이를 더 성토시켜야 해요.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야 해요. 돈을 아끼자고 그런 현상을 해 가지고 안산시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안산시가 인수 받는 순간에 어떠냐, 1년에 한 번 정도는 장마철 되면 틀림없이 신길지하차도 마냥 물 찬다는 얘기예요. 그 전체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데 안산시는 대책 없이 이거를 인수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잠깐 빨리 끝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수자원에서 인수 받는 순간에 관리 부분은 안산시입니다.

그런데 MTV 준공이 2016년도 말이에요.

그런데 부분 준공 가운데만 쏙 빼 가지고 이것만 준공 내서 인수해 주려고 그래요. 그 논리도 안 맞아요.

그런데 2016년도 가서도 인수를 받아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인수를 딜레이 시키면서 이것 부족하다 저것 부족하다 한 1년 동안 딜레이를 시키고 그쪽에 해수면을 돋아서 했기 때문에 염분이 있어서 나무 전부 살아나지를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쪽의 부분의 생각을 하면.

그래서 안산시는 수자원한테 뭔 코가 꿰었기에, 하수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1천억 들어가는 것 290억 주고 인수 받아 버리고 그냥 말아 버렸어요. 기가 막혀요. 뭔 꼬리가 잡혀서 그렇게 하고 말았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미 받았으니까 나몰라라, 협상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수자원이 MTV가 끝나면 안산시하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 건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및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이민근위원 누가 답변하시나요?

○이민근위원 청장님이 하시나요?

청장님, 일동, 부곡동 일원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정부지원사업으로 전개는 안 되나요? 에스코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네, LED.

○이민근위원 부분적으로 이렇게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을 하기 보다는 상록구면 상록구 안산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안등 교체도 중요하지만 가지치기가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 하면 가지치기는 너무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보안등만 교체한다고 쾌적한 시민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큰 그림을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크게 그려서 부분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냐 라고 하면 답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한 번에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안등 설치는 어떤 거죠?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주변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이민근위원 초등학교 안에 이렇게 설치한다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초등학교 안에는 사실은 저희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주면 안산의 학교, 왜냐 하면 학교는 사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밤에?

그런데 가로등을 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운영비에 한계가 때문에.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켜거든요, 보안등을, 그래서 학교장들을 뵈면 학교 내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시가 담보를 해달라는 영역의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답변할 때 그거는 저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사례를 만약에 안산초등학교가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라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문이 난다든지 공유하는 영역이면 아마 계장님 이것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나중에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계장님 잘 전개하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이게 혹 만약에, 교장선생님들이 정보 공유를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떠한 형태의 노력과 어떠한 창구를 통해서 이거를 담보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전개되면 이것 나중에 ‘왜 그 학교는 해 주고 우리 학교는 왜 안 해 줘’ 라고 하면 발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학교 밖인데 도로하고 학교를 같이...

○이민근위원 같이 비춰 주면 안 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민근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학교 내에 설치를 하지 않지만 학교 밖의 우리 행정영역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 도로도 비춰주고 학교도 비춰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게 잘못 전개되면 다른 학교도, ‘그러면 학교 바깥에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하고 학교 바깥의 보도와 학교 안의 운동장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이런 요구사항이 늘어날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굉장히 행정의 입장에서는 접근을 잘 하셨는데 전개할 때는 섬세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잘못하면 이것 안산에 있는 100개 이상의 학교 다 해 줘야 돼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건설행정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고 해서 안 나오셨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면 2억 1,500 증액시키셨네요? 591페이지.

○홍순목위원 그런데 사실상 도로 훼손과 어떤 동네 안길의 노면의 훼손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거의 다 2015년도 물량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로 주시는데 이때 수요조사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2015년도에 주민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1,500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도시 중요한 우리 주민들과 주거 환경에 매우 밀접한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래도 지역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올린다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이러한 구도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어요.

보안등 관련해서 저희도 관내 초등학교에서 주변이 어둡다고 좀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구하면 안산초등학교도 했으니까 분명히 알고 또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해 줄만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야 된다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면, 지난번에 같이 현장에 나가셨죠?

○홍순목위원 우리 외곽순환도로에 겨울에는 나무에 잎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조도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데 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나무가 가지나 잎이 무성함으로써 영 이게 안 비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도로를 비추고 있는 것은 있는데 인도 쪽으로 없다 보니까 버스정류장 그 줄이 전부 다 컴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외진 데니까 이게 도심이면 괜찮은데 이건 외곽 쪽으로는 대단히 전체적으로 어둡거든요, 인적도 드물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 소외시키는데 이번에도 석탑마을 그쪽도 먼저 해 줬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과 버스담당한테 부스 안에다가도 설치해라, 밤이면 모든 것이 안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예산도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그러한 곳은 양쪽으로 인도도 비출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597페이지 보면 주차시설확충에 대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죠?

○홍순목위원 지금 우리가 주택밀집지역에는 매우 이중주차라든가 또 인도가 주차장화 됐다고요.

2차선 도로에 2차선은 이미 주차장화 된 지가 오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편도 4차선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은 도로의 어떤 기능이 2차선의 기능을 못 하고 1차선만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도 굉장히 이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야만,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극심한 주차난으로 고통과 이웃 간의 갈등 이런 것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좀 더 세우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홍순목위원 물론 유지관리를 구청에서는 주로 하시는데 그래도 유지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의 관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동은 정말 주차장이 취약하다, 여러 가지 인위적인 재해가 유발될 수 있다, 화재가 나거나 또는 도로 진입할 적에 1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 보이니까 나가다 보면 또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골목길에서도. 저도 그런 사고를 한 번 했지만 그게 애매하잖아요, 골목길은 도로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관계를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해하시겠죠?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들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도로포장 보수비용이 양 구청에 2억씩 올라왔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신도시 쪽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구 도시 쪽에 가면 보수공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가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스나 수도, 하수관을 묻고 나서 공사를 정리하고 나서 그런 골목에 도로포장 보면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보수작업하는 거는 큰 도로인데 2억씩 올라온 거는 땜빵식 도로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현장에 감독하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단속을 좀 했으면, 또 확인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대개 보면 관로설치 공사한 자리가 대개 보면 꺼졌다든지 불편사항을 주거든요. 다짐을 안 했다는 증거인데 그거에 대해서 양 구청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동수위원 이면도로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도 그렇지만 이면도로는 더 그렇고 이면도로가 아닌 대도로도 수도공사나 이런 거를 했을 때에 다짐이나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옆이 또 망가지고 망가지고 해서 계속 땀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진짜 다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큰 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꾸 자꾸 땜빵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비용이 계속 추가로 발생된다고 보고요. 그런 거를 단속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사진으로 다짐을, 찍어오겠죠. 2회 이상 다짐한다는 것 이런 것 찍어오겠죠. 그렇지만 진짜 바쁘지만 그런 것을 하자가 많이 나오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는 용역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통계상으로 다 따져 보면 그것도 진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자가 많이 나오는 회사는 주지 말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잘 할 거예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저희 동네 고잔1동 안골 동네 가보면, 동사무소 뒤쪽으로 가보면 요즘에 포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전체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한 데는 시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 안 해요. 안 한 데 이쪽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짐만 잘 하면 저는 하자가 안 나온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 공사 한 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포장하고 다시 포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자가 나오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시민시장 용역비 4천만원 올라왔죠?

○김동수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천만원 가지고요?

○김동수위원 5일장 때 단속한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시장 안으로 5일장 허가를 맡고 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안 한다는 겁니까? 밖에 나온 사람만 한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단속이 되겠어요?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짜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제 정보에 의하면 노점상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변두리로?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가 보통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어렵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 기회에 뿌리를 뽑기는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어서 4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각오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뿌리를 뽑겠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단속하고...

○김동수위원 지금 4단지 입주하고 있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입주한 주민들 민원이 구청에도 들어오겠지만 저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나마나 할 정도면 안 하는 게 낫고 예산 4천만원 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4천만원 확보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절대 안 나갑니다. 좁혀서 장사를 할망정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저희가 진짜 굳은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하려고 생각하면 그 분들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내년에 강력하게 나가죠. 그러면 더 그 사람들은 더 강력해져요. 처음부터 뿌리 뽑지 않으려면 본 위원은 안 손 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뿌리를 뽑을 마음으로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우리 옛날에 상록수역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했을 때 예산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 나길래 제가 한번, 4개월 동안의 실험기간을 거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확실히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오를 갖고 하십시오.

○김동수위원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주차단속 차량이 한 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잔액 반납인가요?

○김동수위원 예산 반납하는 거네요?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정승현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청은 안 나오셨나요?

지금 도로포장 예산 2억 올라왔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 요청 이번에 얼마 하셨어요?

○정승현위원 이번에?

○정승현위원 상록구는 얼마 하셨어요? 이문희 계장님.

○정승현위원 양 구청장님,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용예산이 사실 넉넉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최소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 인구들이 자꾸 떠나는 게 거주환경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도로시설 여러 가지로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신도시 깨끗한 도시 새 아파트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들은 건설행정과뿐만 아니라 가로등, 보안등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예산들은 양 구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 동 구석구석 골목골목 들어가 보면 정말 엉망인 데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상록구는 안 오셨는데 포장공사가 굴착을 하잖아요? 굴착을 하고 다짐을 하고 포장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단순공사라고 처음에 버림형식을 78을 치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다짐을 아무리 잘 해도 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버림형식으로 78을 쳐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냥 덮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 지역을 파냈으면 그 지역만 다시 꺼지거든요. 그래서 또 계속 보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정확하게 거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포장 해 놓은 시점에서 한 달이나 두 달 놔두고 있다가 다시 절삭하고 467을 덮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절차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제일로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거든요. 안산시에 있는 공무원은 진짜 까다롭다 이런 의미를 둬야 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짚어서.

그래서 업자들이 공사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안산시 공무원들은 참 편해’ 이렇게 의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하자가 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양 구청장님, 불법건물 강제이행금 부과 안 합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에요. 알고도 위반하는 사항,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벌금 낸 사람 입장, 행정력에 정말 통제력이 부족한 거예요. 누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세금 내고 삽니까? 문제 있습니다.

몇 명을 봐 주려고 이렇게 행정을 나가다가는 안산시 행정에 마비온다 이렇게 봐요. 또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본오동으로 가는데, 상록구청장님,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신안코아 문제 제가 지적 몇 번 했습니다. 석 달 째입니다.

저희 그쪽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현장방문을 또 할 건데 대책 좀 세워 주세요.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부탁의 말씀을 했으니까 저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말씀할게요.

이행강제금 빨리 처리 좀 해 주세요.

이것 지금 저희가 오래 전부터, 지금 1, 2년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6대 때도 힘들었고 7대 들어와서도 힘들어요.

왜 자꾸 옛날에 있었던 그 과거를 자꾸 뒤로 미루니까 계속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양 구청장님께서 결론을 내려 가지고 합의점을 못 찾으면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죽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 도시주택과 김보영 과장님, 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모범적으로 민원처리를 잘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으로써 모래 교체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전에는 모래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고무 칩으로 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계장님을 통해 가지고 월피동 월성공원 내 어린이공원을 개선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추경에는 요구예산이 없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모래가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고무 칩으로 개선 환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