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복지문화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당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한번 보면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 보존정비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왜 그만큼 드는지.

○이상숙위원 도에서 10억이 내려왔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보존정비를 꼭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9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상록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하단에서 큰 단락 두 번째를 보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데 우리 안산시에 과연 몇 명이 있으며,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 보면 양지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세부업무가 있죠. 먼저 상임위에서 김동규 위원님께서 다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 이전이 되었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공사비용으로.

○이상숙위원 그런데 장소를 옮기면서 결론은 칸을 좀 늘린 거네요? 면적이 좀 늘어났어요.

○이상숙위원 이미 이사는 간 건가요?

○이상숙위원 6월 11일날 이사 갔어요?

○이상숙위원 과연 이렇게 많이 들까요? 3,8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상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야 될지 조금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66쪽에 보면 정문규 선생 미술작품을 구입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님.

왜 구입해야 되는 동기가 밑에 보면 예술인 지원 현황으로 보고 강원도 화천의 소설가 이외수 주거공간 및 문학전시관 등을 조성하는데 약 100억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도 또 그렇고요.

○이상숙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문규 선생 미술작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을 3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상숙위원 그것 개인소장이잖아요? 개인이 추구하는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이상숙위원 그것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술작품을 구입하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그 행사 오프닝 할 때 가 봤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구입하게 됐나요?

○이상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 분의 작품을 구입하게 됐어요?

○이상숙위원 우리 시에서 별로 쓸 데고 어디 소장할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개인 돈을 들여서 그만한 자기만의 미술의 공간, 그런 걸 돈이 없는 사람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했는데 그런 기여도 때문에 작품을 세 작품이나 1억 5천 들여서 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런 뜻만 갖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서 어디다 어떻게 하실 구상은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신 거예요? 네,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세외수입 중에서 보면 안산골프클럽 변상금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돈을 받은 거예요?

○김재국위원 총 얼마 받았다고요?

○김재국위원 이겨 가지고 잘 하셨네요? 리모델링은 다 한 거죠?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사람들 반응은 어떠세요? 새로 우리가 안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관리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하시고 지난번에, 물론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그 사람들이 배째라 버티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잘 하셨네요?

○김재국위원 남았어요, 어떤 부분에?

○김재국위원 64억?

○김재국위원 64억은 어떤 부분인가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하세요?

○김재국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311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안잔치 있잖아요? 이게 712만원 정도 반납하신 거죠?

○김재국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김재국위원 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김재국위원 이거를 반납하기 보다는 국가유공자, 특히 6.25 참전 같은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목을 바꿔서라도 쓰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연세 드셔서 사실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배려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네요.

○김재국위원 동의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하여튼 특히 6.25참전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기가 그 사람들의 다 공이시니까 더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 차량구입 말고 지금 보훈단체 차량 다, 보훈단체가 몇 개예요?

○김재국위원 9개죠?

○김재국위원 9개인데 얼마 전에 상이군경회가 받았죠?

○김재국위원 지금 안 받은 데는 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이제 2개 단체 이런 것보다는 지난번에 상이군경회 회장님 말씀하신 것 우리 운영비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그 차량운영비.

○김재국위원 50만원?

○김재국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일단 그런 분들이 국가유공자잖아요? 유공자 분들 예우 차원에서, 사실 보조금 개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보조금을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그냥 눈먼 돈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보조금 1억 5천 주면 1억 5천 다 반납 한 개도 안 하고 돈 잔치해요. 상품권 사서 돌리고 그냥 기름 있는 대로 다 쓰고 남으면 선물 사서 돌리고, 그런 보조금 줄 것 있으면 정말 관리 잘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김재국위원 물론 50만원이라는 돈이 한 달에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단체한테 주는 보조금을 아껴서라도 그렇게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고려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거기 329쪽에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 있잖아요? 시군 지원센터 운영.

○김재국위원 이게 올해 보면 도비는 650만원이고 시비가 1억 1천이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대 몇 비율이에요?

○김재국위원 5%?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질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지원해 준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지원해 준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생색은 내잖아요?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김재국위원 비율을 더 지원해 달라, 그쪽에다 요청을 많이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비를 적게 내고, 어차피 그 사람들 생색낼 거라면 좀 더 달라고 해서 10%든 15%든 해 가지고 그런 비율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김재국위원 실지로 내용상으로 보면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은 좋은데 지원해 주기는 해 주는데 너무 짧게 지원해 줘서 다른 사람한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발표할 때는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많이 요청하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있죠? 거기에 보면 2,500만원 증액하셨네요?

○김재국위원 이게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몇 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한 대요?

○김재국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하모니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버겁지 않나요?

○김재국위원 복지관에 있고 별도로 우리?

○김재국위원 그리고 331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있죠? 9개소.

○김재국위원 그 장소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어디어디인지.

○김재국위원 주시고 이것도 증액을 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안 하고 그냥...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서 관리는 별도로 안 해요?

○김재국위원 관리 감독하는데 이거를 불시 점검, 계획 점검 말고 불시 점검.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어린이집 같은 데 터지는 이유가 계획적인 점검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갑니다.’ 매주 정해진 날에 가잖아요? 예고 안 하고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가세요?

○김재국위원 국장님도 한번 가주시고.

○김재국위원 정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우 받고 있나, 왜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소홀히 하고 막 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약간 얘기 들리는 거는 요양원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관리를 계획점검 말고 불시점검을 들어가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333쪽에 보면 점성경로당 건립공사비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용역이 반납이 됐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은 지금 어디다 건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저도 지난번에 보훈단체 회장님들 봤더니 그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공간도 안 나오고 어차피 이왕 건립하려면, 우리가 예상되는 거는 한 200평 잡는다 그러면 더 많이 한 500평 정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쪽 땅을 미리 크게 확보를 하세요, 그것 맞게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하다가 다른 것 건립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아예 도시계획변경 할 때 땅을 많이 좀 확보하세요.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건물에 맞게만 땅을 확보하지 말고 넓게 하면 나중에,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좀 넓게 확보하는 것이 좋잖아요, 건물 말고 땅이라고.

○김재국위원 어려움이, 다 풀더라고요, 그래도 다 풀어.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국장님, 알겠죠?

○김재국위원 보육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 리모델링이라는 게 이게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358.

○김재국위원 네, 리모델링비 하는 거죠?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김재국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사동?

○김재국위원 한 번 지나다가 보려고요.

○김재국위원 사립이에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연계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림을 많이 구입을 하죠?

○김재국위원 한 몇 점 정도 구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국위원 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거 총 200개 정도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실태 있잖아요. 동 같은데 가보면 동에서 물론 그림을 보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그림인가 보긴 봤었는데, 이게 우리가 물론 고가도 구입할 수가 있고 저가도 그림인데 일단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싸게는 구입을 안 하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아, 저거 비싼 그림 같다.’ 이렇게 느끼는 그림을 관리실태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좋은 의도네요.

○김재국위원 여기 정문규 선생님은 호당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림이 꽤 커요?

○김재국위원 그래도 깎아주신 거네요?

○김재국위원 이번에 산 거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김재국위원 이게 호당 그렇게 비싸군요. 80만원 정도? 어쨌든 조금 전에 211점이라는 그 그림도 정말 방치, 비싼 세금 가지고 산 것이기 때문에 방치되면 안 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죠?

○김재국위원 사진도 많이 사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에, 사는 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관리를 잘못하면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비싼 세금 한 순간에 버리는 거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진짜 잘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어디에 위치가 정확히 파악 해 가지고 정말 이번에 전시를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될 정도라면 한 번 전체 파악 해 가지고 어디에 관리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꼭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우리 신길역사 유적공원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을 유지보수 할 계획이신가요?

○김재국위원 그게 그 사람들 사는 주거,

○김재국위원 거기에 주거 뒤에 보면 등산로처럼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에 등 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수자원에서 처음에 만들어준 거죠?

○김재국위원 쇠로 된 거 녹 다 슨 거 보셨죠?

○김재국위원 그거 빨리 철거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거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거기서 음악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그 시대에 맞는 그 조형물, 그 다음에 그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통사찰 있죠? 우리 안산에.

○김재국위원 2개요?

○김재국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김재국위원 쌍계사 지난번에 가보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아시죠?

○김재국위원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했는데요. 보훈회관이요. 과장님, 보훈회관을 아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그거 국비 내려와 있죠?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안 내려와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5억 내려와 있는 거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국비 내려와 있는 건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다른 대책은 있어요?

○김동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적절한 지역이 없으면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빨리 정리해야 단원복지관도 노인회관도 지금 자리를 마련할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국비를 내려와 있는 줄 알았더니, 언제든지 내려올 수는 있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내려와 있는 줄 알았네요.

문화예술과장님,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상의했겠지만 단원미술관 리모델링이 어디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단원미술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김동수위원 외벽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설계용역까지 해서 1억 정도 되네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사동 배수지 구조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김동수위원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한 번 심도 있게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광산퇴적암 토지 매입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광산퇴적층 거기를 전체 매입을 한다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거기 퇴적암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설정된 부분?

○김동수위원 여기 지금 저희 용역 들어가 있죠, 그 전체에?

○김동수위원 진행 중이요?

○김동수위원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12월초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 방아머리 상징물에 대해서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방아머리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실용성이 있겠어요?

○김동수위원 우리 입구에 학 있죠?

○김동수위원 그거 들어가시다 자주 보시죠?

○김동수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수위원 좋다고 생각하세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이도에 상징물 가서 보셨죠?

○김동수위원 저 안쪽으로 바다 이렇게 제방 산책에 상징물들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안 가보셨어요?

일단 상징물은 저희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많이 보고, 특히 여기는 상징물이 포토샵 사진 같은 거 찍는 이런 상징물일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런 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밭 끝지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주차문제나 우리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까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일단은 심도 있게 해서 기왕에 설치된다고 생각하면 좀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택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솔밭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안내소에서 차를 대고, 건너편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가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고,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장소를 잘 택해서 했겠죠. 잘 택해서 했는데, 이런 건 많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데 산책을 한다든지 걷는 분들이 이용을 하실 건데 그분들이 횟집에 잠깐 회 먹으러 왔다가 잠깐 거기 와서 사진 찍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장소가 좀 적절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심도 있게 생각을 했겠지만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상징물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의 상징물들을 많은 데에 설치했지만 좋은 효과는 얻지 못한 것 같아서,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상임위가 다른 소관 부서여서 좀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을 건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진에 보이는 이것이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서울중구에 있는데요. 예전에 이곳이 수돗물을 퍼올리던 물탱크 펌프장이었습니다. 바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성북구의 배수지 펌프장이었습니다. 지금 아동 청소년센터입니다. 도서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아동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도시설이 현대화되면서 가압장에서 펌핑모터로 해서 가정집으로 직접 수돗물을 보내니까 물탱크 저장 시설이 산속에 지대 높은 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도 진단을 해서 쓸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해서 그런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이렇게 조명시설을 넣어서, 화면이 작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배수지나 물탱크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선부배수지나 성포배수지는 현재 물탱크 저장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부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설은 아예 그 지역 수도시설이 현대화되어서 10년 넘게 폐쇄가 되어서 작년말로 공식적인 수도시설로 아예 용도폐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시설이어서 바닥면적이 700평이고요. 물탱크만 아까 답변하신대로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수요충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700평의 땅을 인근지가로 대비하면 수십억짜리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도 수십억이 들어가죠.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큰 비용과 절차, 새로운 부지마련, 또 특히나 좋은 공간의 산림훼손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 구상을 하면서 방법론을 모색해 왔죠.

전자에 시정질문을 드려서 요청도 드렸고, 시설규모는 아까 여기 상임위 질의에서 29억이라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요. 활용여부가 가능해야만 다음 단계에서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활용여부도 감안하지 않고 활용했을 때 얼마가 든다 라는 것은 조금은 너무 앞서 간다, 그리고 이것을 1층으로 지하를 개조해서 지층만 활용할지 지붕을 뜯어내고 옹벽을 활용해서 지상공간은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으로 쓰고 증축을 한다든지,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는 나중 문제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자, 그리고 실제로 지난 2012년에 배드민턴장, 미니축구장, 풋살장이죠. 배구, 족구장을 만들어서 상부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만 써도 안전진단 해야 될 시설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시설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진단을 하지 않고도 육안검사와 내부를 출입하면서 두께 1m의 콘크리트 300평 면적을 15개 40㎝짜리 기둥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장비가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고 사람들이 운동하는 정도의 시설이어서 괜찮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여러 장비들이 위에서 보수작업을 하면서 이상 없이 공사를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진단해야 될 부분인 거죠. 교각이다, 대형 무슨 시설물들 진단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예산들을 반영해서 진단해 보자 라는 취지였는데 상임위에서 여러 논의를 하시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살리고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야만이 우리가 땅도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수요충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만들어 놓으니까 월간 건축물이나 그런 설계 디자인의 전문잡지 스페이스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공공건축물 20개를 선정했는데 이 윤동주 문학관이 18번째 우수한 건축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 설계 과정에서 이 조건을 활용한 여러 가지의 내용이 나올 있다는 거죠.

15개 기둥이 있지만 그 내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기둥을 다 털어내지 않고 필요한 기둥만 털어내면서 보강할 수 있고요. 다 지하가 암실로 되어 있지만 필요한 공간은 벽을 뚫기도 또 산속의 경사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채광을 통한 반사광들을 설치해서, 그러면 동쪽에 해 뜨는 쪽에 땅 파서 채광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채광을 주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 과정에 공직자 사회에서 그냥 실시설계비 입찰해 가지고 설계 뜨고 주민의견수렴 몇 번하고 그냥 공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구상에서부터 주민, 전문가, 행정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원탁회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부지기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법을 응용해서 이런 행정에 주민참여와 또 여러 비용이나 또 절감하고 토지효용을 높이는 이렇게 해서 접근해 보려고 시도한 곳이 이곳입니다. 사례죠.

그래서 거창하게 이걸 가지고 몇 층짜리를 짓자 말자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60명의 주민,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 30명 정도, 그래서 약 300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시설들을 확보해 보자 라고 하는 원탁회의를 실제로 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에 30개 사업 우선순위 중에서 두 번째로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함께 쓰는 복합문화공간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안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취지들을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 헤아리셔서 당장 급해서 빨리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취지와 주민들의 요구들 감안해서 진지한 고민과 대안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든 타악이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난타, 드럼, 색스폰이라고 하는 소리가 많은 악기들, 풍물 이런 것들 어디서 연습하려고 해도, 임대를 해서 해도 어지간한 돈 들여서 방음시설 하지 않으면 민원 때문에 늘 쫓겨다녀야 되고 불편함을 야기하고 마음 편히 연습도 못하고, 이런 공간들이 허다 한데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가 한 7, 80m 산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하입니다.

조그마한 높이도 있어서 1층 건물 이상의 높이가 나오더라고요. 조그마한 소극장 개념으로 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연습, 또 전시 이런 것들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절차상으로는 도시계획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전환을 위해서, 그것이 연말쯤 가면 가시적으로 행정적인 사전 용도절차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김포 쪽 계양구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도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최근에 시흥시가 정왕, 옥구 배수지 두 군데를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 하면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대지 확보하거나 땅 사서 건축 지어서 시민요구를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더더욱 재정적으로나 시간상으로도 많이 어려운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입안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고요.

비단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의 현안사업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주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들이 훨씬 더 높이, 또 강하게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아까도 답변하셔서 없으실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쌍계사가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로서도 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전준호위원 관련법이 따로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전통사잘 보존지원법이 있고 문화재법이 따로 있는 거니까 전통사찰로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돈을 직접 못 주니까 다른 용도로 해솔길 특별교부세 4억 줬다, 대신해서 안산시가 건립해라, 이런 말하자면 조건부라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안산시비로 해라?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사항은 아닌 거죠?

○전준호위원 국비보조가 됩니까?

○전준호위원 문화 쪽에서는 되지만 전통사찰로 보면 보조금 배분 비율에서는 빠져 있던데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런 해석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법리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다른 사안들처럼 절차적으로 또 하자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유지보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가 이것 줄 수 있는 돈인데 안 준대요? 경기도는 얘기 안 해 보셨나요?

지방재정법 보조금 그걸로 보면 5대5로 경기도도 부담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신청 안 했나요?

○전준호위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돈으로 다 한다?

○전준호위원 받을 수 있으면 양쪽에서 받으면 우리 돈 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복잡하네요. 왜냐 하면 도지정문화재는 아니고,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맞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전통사찰은 문화재로 본다?

○전준호위원 밑의 단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리상으로 보면 도지정문화재는 국가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도가 안 주면 우리 시비로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사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통사찰의 정비는 지방재정법상에 광역과 기초가 50대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 그거를 그렇게 받아서 직접 용도에 맞게 못 주니까 해솔길 용도로 주고 그만큼을 시비로 해라 이런 조건이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세는 어디 거예요? 국비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도에서 못 준다, 순서가 밀려서?

○전준호위원 특별교부세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교부세는 그 활용범위가 넓은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걸 그렇게 응용한 거네요, 편법적으로?

○전준호위원 전차의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앞선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 사안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나 원칙들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 재정운용이나 사업추진이 그때그때 그냥 편의적으로 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디 돈이든 갖다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잘한 일지만 길게 보면 그다지 매끄러운 추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365쪽 맨 하단에 보면 예술단원들이 창단 20주년 기념 CD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1식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숙위원 2장 만드는데 1천만원이에요?

○이상숙위원 그 합창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2매를 해서 그 2매에...

○이상숙위원 결론은 2장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보관해 가지고 활용도 가치가 어떻게 있나요?

○이상숙위원 어디에다 홍보를 하는데요.

○이상숙위원 CD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과연 필요성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상숙위원 그게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렇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꼭해야 된다 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그 분들이 충분하게 활동 잘하고 있어서 홍보의 가치는 있잖아요?

그런데 꼭 CD를 1천만원이라는 걸로 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문화예술과장님, 안산동에 지금 객사가 있죠? 안산동에 객사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경기도 문화재지정 127호에 해당하고 있죠?

○이상숙위원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그걸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알고는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고도제한이라든가, 집을 지을 수 없는 고도제한이 8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인근 밖에 하나도 못 한다 이런 시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게 빨리 복원이 되든지, 그죠?

○이상숙위원 빨리 복원이 돼서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딱 해서 그림 같은 유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두 개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관점인데, 그런 생각은 갖고는 계신 거예요, 과장님이?

○이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틀에서 접근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하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상숙위원 내년에 얼마만큼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계획은 있나요?

○이상숙위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긴 하나, 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줘서 도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절실하거든요.

○이상숙위원 관심밖에 있었다는 거죠, 여지껏. 관심 가져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안산동 주민들의 아주 정말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90세 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현지적으로 외부에서 어떠하신 그 유명하신 학자분들이 계시긴 하나 그분들은 문헌에도 사실 틀린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90세 되시고 70세 되신 분들이 있는 거를 그분들하고 마을 모임 같은 거 그런 걸 가져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 있는 학자의 말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개인적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기 분들이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날 워킹하는 게 있어요. 마을에 대한 것을 궁금한 거 워킹하면서 좋은 방안의 모임이 소규모 모임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30년 넘게 산 분들로 이루어졌고, 원래 본 태생이 태어난 사람들로 있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 90 되시고 70, 80 되시고 60 이상 되신 분들이 아주 생생하거든요.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돌, 그림에 나와 있는 돌도 지금 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과에서는 하나도 모르시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소통의 날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그분들이 말하는 건지,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거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다 하니 개별적으로 맨날 가서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부르짖는 그런 걸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직접 안산동에 미술관 건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상숙위원 문제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확실하게 그게 거기 지금 교회 자리로 쓰고 있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교회가 나간다는 게 확정이 되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1차, 2차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나가게끔 하는 게 절차상으로 밟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러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즉 빨리 말하면 세를 안 내서, 그죠? 밀려 있죠?

○이상숙위원 세를 안 내서 밀려 있어서, 밀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깥으로 돌출돼서 그 말이 지금 떠돌아다니는가요?

○이상숙위원 언제 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의원이 살고 있는데 한 번쯤 같이 토론의 기회를 가지셨나요?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가 없었나요?

○이상숙위원 지금은 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공간 있는 것도 지역주민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발산하지 않지만 그래도 몇 몇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니와, 그런데 그런 조건에 시청에 드나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말이 누설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명 박을 필요는 없죠?

○이상숙위원 명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미술관이 될지 또 다른 게 될지는 모르는데 미술관이 들어선다 하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그렇대요?” 하고 내가 그냥 오히려 의문점을 던져주고 말았는데요. 그런 또 말 못할 이야기도 있죠. 그죠?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에요. 의원으로서 그렇잖아요.

○이상숙위원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관점에서 미술관을 짓는다라고 확정지어서 그분들이 여기 미술관을 들어선대,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가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여기 우리 안산동에 미술관 들어온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하고 지역에서, 지금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자에다 붙이면 ‘앗’이 되는 거고, 무수하게 늘어가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도출할 때에는 확고부동하게 정확하게 했을 때 말이 나가야, 미술관을 짓는다. 미술관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나가야, 체계적인 게 있어야 만이 미술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찬·반이 양론이 되잖아요, 어디나.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모르는 일이라, 과장님 지금 질의 중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과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상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아까 대부도 방아머리 상징물 포토존 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짓는다고 그랬죠?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김재국위원 유리로 해서 하트 모양으로?

○김재국위원 그게 하트 모양이 대부도의 상징인가요?

○김재국위원 하트는 웬만한 동네에 가면 다 하트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제주도 가면 유채꽃에도 하트 있고 하트는 천지가 하트예요, 깔린 게.

대부도에 맞는 상징물 물고기를 한다든가 조개를 한다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하트 모양으로 한다는 거는 일단 대부도를 들어서면 상징물로 봐야 되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뭐로 보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상징물을 하트 말고 다른 정말 대부도, 과장님 우리 안산의 음식이 뭐예요? 안산 대표적인 음식을 뭘로 보세요?

○김재국위원 칼국수밖에 없잖아요. 안산 선전하면 칼국수죠?

○김재국위원 칼국수는 전국에 없는데 없어요. 다 있어요, 칼국수는.

그러듯이 대부도 하면 칼국수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기는 하트로 바꾸면 안 되죠. 다른 걸로 해야죠.

우리 과장님 친구분들 오시면 회 먹으로 갑시다. 바닷가 가면 어디를 말씀하세요? 대부도 말씀하세요, 오이도 말씀하세요? 오이도로 가시자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정말 상징적인 걸 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하트보다는 상징적인 것 정말 대부도만 생각하세요, 대부도.

○김재국위원 벌써 다 나갔어요?

○김재국위원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내용 보자고요.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거리에 상징물을 설치, 음식거리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음식거리에 맞는 게 하트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물건을 다 만들어서 그걸 장소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는 포토존을 만드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장소를 조성하는 비용이라고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김재국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 다 만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만든 상징물을 세우는 그런 공사비다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죠. 포토존이라고 그러면 다 뭐냐하면 뒤에서 우리가 이 조형물로 찍는다. 지난번에 포천 가니까 우주선 그 안에서 우주복 입는 그런 걸 해서 찍는다 이런 거지, 지금 포토존이라고 하면 그 개념 말씀 자체를 잘못 쓰신 거지.

○김재국위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포토존이라고 하면 대개 어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모양을 만들까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안산문화광장 있죠?

○김재국위원 문화광장이죠, 광장?

○김재국위원 거기 입구에 문화광장이라고 하는 조형물 있죠?

○김재국위원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아니요. 안산문화광장.

○김재국위원 예.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우리 안상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 보고 말씀하시자고요. 안산에 딱 입구 들어오면 시청에서 오든 문화광장 여기에 쏟아 부은 돈도 엄청나죠?

그런데 정말 초라하게 서 있어요, 이게. 우리 식품위생과장님 대부도에 하트를 세운다는 그런 발상을 생각하고 계시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문화재단에서는 정말 이게, 가보세요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래요. 문화광장이 어디 써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 찾을 정도예요, 이거. 대부도에 갖다 부을 게 아니라 이게 안산시청을 들어오기 전에 관문에 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김재국위원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대부도만 갖다 부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문화광장 여기에 진짜 엄청난 돈을 갖다 부었으면 거기 맞게 하셔야죠.

하트 같은 거 그거 설치 해 가지고, 하다못해 큰 조개 같은 걸 설치 해 가지고 이게 대부도의 조형물이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하트는 정말 많아요. 만들었다니까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만들었죠, 하트는?

○김재국위원 얼마 들었어요?

○김재국위원 4천만원이요?

○김재국위원 안산 여기 문화광장 여기부터 생각해 보세요. 멋있게, 이게 엄청 초라해요, 가보면. 정말 저도 지나가면서 항상 보는 느낌인데 정말 문화광장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문화광장 멋있게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거기 젊은이들 무진장 와요. 우리 거리극축제도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맞죠?

○김재국위원 그 하트 얘기는 그만하시고, 만든 걸 어떻게 부술 수는 없으니까 이 문화광장도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의 관문에 들어있는 거.

○김재국위원 벌써 만든 지가, 이게 광장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아무튼 이거 조형물, 우리 문화광장 이 간판 있잖아요. 아주 예술적으로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하트로 이거 4천만원짜리 만들지 마시고 이런 것도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우리 보육과 교육 관련해서요.

○전준호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추경 심의하고 있죠? 도의회 그 중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책정한 예산이 다 삭감된 소식 들으셨나요?

○전준호위원 네. 못 들으셨어요?

○전준호위원 어제 소식인데 교육청이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전액을 다 삭감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혹시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그게 안 오면 대개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내려오면, 지금 이 예산은 정부에서 내시한 거잖아요? 도를 통해서.

○전준호위원 얼마죠? 누리과정 증액만 해도 151억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전액 도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도비잖아요? 도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도에서 오는 건데.

○전준호위원 정부에서 내려 보낸 게 지금 흡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경기도 입장은.

○전준호위원 경기도의회 입장은 그죠?

○전준호위원 나머지들을 전부 지방에다가 분담을 시키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감이 제대로 예산을 안배하고 세워서 확보해라, 이러면서 아예 상징적으로 다 삭감을 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거는 없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이 추경 이전까지 확보된 예산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지금 절반 이상이잖아요? 올해 분이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소급하는 건가요? 이 총액 269억을 놓고 보면 그게 1년분이라고 보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절반이 넘는 금액이 이제 9월달에 내려오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준호위원 확대해주는 건가요, 그럼?

○전준호위원 확대해서 오는 예산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이들만 엄청 힘드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시비로 못 주나요? 못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다른 대체적인 고민을 못 하시나요?

○전준호위원 151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육과 교육에 대한, 꼭 누리과정이 아니더라도, 자치사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법리적인, 그러니까 재정을 운용하는 그 근거 마련들 있잖아요. 지금 누리과정이나 교육에서 국민 시민영역에서 하는 것은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지금 교부세가 22.7%인가요? 그거 가지고 배분해주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걸 그 프로테이지를 늘려 달라, 25.7%까지. 예전에 21.7인가 그래 가지고 19점 몇 %부터 계속 늘려왔거든요. 국세에서 부담분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이런 것들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방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공행정에서도. 학부모 무슨 국민, 시민만의 몫이 아니고 해 오셨겠지만 구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세를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걸 더 확대해주지 않는 한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육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장하운동장 내 부대시설 건립 특별교부세가 7억인가요?

○전준호위원 특별교부세죠?

○전준호위원 도에서 온 거죠?

○전준호위원 국비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이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안 했죠?

○전준호위원 돈만 받아놓은 거죠?

○전준호위원 절차적으로 보면 이것도 예산편성 상에는 엇박자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절차상으로 보면?

○전준호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횡행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갖다가 체육관 짓고 뭐하고 뭐하고, 좋게 평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재원 갖다가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충족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대개 포플리즘이라고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도 필요할 때 이 책을 보는데 공공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2009년에 했고요. 2006년에도 했어요, 3년만에.

이렇게 해 오면서의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비싼 용역비 줘 가지고 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2009년 이후에 혹시 또 했나요?

○전준호위원 없죠?

○전준호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3년만에 했을까요? 그 당시에 엄청난 요구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리대로 해소하려고 이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9년 이후에 이대로 얼마나 지켜졌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상황이 변하면서 바뀔 수도 있겠죠.

9년 이후면 기본계획을 해도 벌써 5년 단위인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표현을 굳이 하자면 주먹구구 중구난방 이런 식으로 딱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나중에 엄청나죠.

그것을 저는 전자에 다른 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죠. 뿐만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의 소규모 공연장 가지고 돈 가져 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절차 엇박자 내 가지고 일 추진하는 사례, 이런 사례, 가급적 동네 마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 다 느끼시겠지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재원 마련해서 절차든 뭐든 그냥 시민들한테 안겨주면 박수 받고 좋은 소리 듣고 다음도 더 도모하게 되고 이러겠지만 길게 보면 그것 되게 부실하고 불안한 살림살이잖아요?

그런 점이 많이 스스로 긴장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계속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주민들 간에도 이쪽저쪽 비교되어 가지고 순서 없이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형평성 따지고 그걸 대행하는 저희들도 이리치고 저리치고, 공무원들은 행정에서 절차도 안 맞는 것을 그냥 억지로 해 가지고 나중에 패널티는 다 공무원들이 받는데, 문제 생기면, 주의든 경고든 무슨 어떤 수위 높은 징계든, 이런 것으로부터 되게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예비하려면 적어도 내용을 채워서, 형식적절차가 아니라 내용을 채운 진단을 통해서 그런 것을 구조화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이 동네 뭐해 달라고 해도 거기는 이때 이만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전통사찰 쌍계사는 해당도 온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가져오면 할 말이 있고 의미도 있고 명분도 있고 당당하잖아요?

그런 것이 진단이 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 바뀌면 그때그때 하나씩 쑥쑥 들락날락하고 어디서 돈 하나 이렇게 되면 그냥 제대로 된 입지타당성이나 사후에 대한 예측이나 진단 없이 막 여기저기 시설 배치하고, 이런 것이 저는 되게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상적으로 할 장소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또 밀려나다시피 해 가지고 그 조그마한 축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옮겨서, 그것을 다시 헐고 또 이렇게 만들자, 대체부지는 대체부지대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폐기물 관리부서 청소행정과죠. 거기랑 협의해 가지고 이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구청 청소담당에서 답변하셨지만 지금 환경미화원 쉼터가 이전을 한다고 해요, 경기도에서 폐기물매립장을 그만 쓰고 나가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폐기물매립장에 지금 건축물 마음대로 못 짓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 아직 종료 안 됐나요? 안정화 그것 합격 못 했나요? 아세요?

○전준호위원 해요?

○전준호위원 그걸 전체를 적용하니까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거기 쓰고 있는 지역은 다르거든요. 지형 토질 자체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 쓰레기 묻지 않았을 거예요. 묻어도 반대편 넓은 땅처럼 막 대책 없이 묻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안정화 검사를 해서 가능하다 라면 그곳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입지를 선택하면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까지 노력해 봤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축구장을 테니스장을 옮기고, 그거는 그냥 지상에다 하는 거니까,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좀 낭비 같지만 여기다 합시다, 이런 조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부서 간에 아귀가 안 맞으니까 청소과도 나가라고 하는데 그 땅 뭐라고 나가라고 그래요, 경기도가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가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일 모레 개발하자고 투자설명회 하는 89블록 밑둥을 잘라서 또 임시로 청소원쉼터를 만들겠대요. 투자유치가 잘 되어 가지고 뭐한다고 하면 또 몇 년 쓰다가 또 옮겨가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무슨 천덕꾸러기예요, 고생하는 일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안목 없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를 적극적으로 저는 고민하셔라,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을, 그리고 안정화 검사가 되어서 합격하면 땅 파서 써도 되잖아요? 20년간 안정화해서 작년 말인가 끝났죠, 기간으로는?

○전준호위원 거기에 침출수다 뭐다 배출가스다, 토지성상 이것 검사해서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다렸다가 입지를 선정한다든가, 당장 이 체육관 안 지으면 동네 주민들 운동 안 해서 다 병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미 받아놓은 거는 이월시키면 되는 거고.

○전준호위원 다른 사안이나 논리대로 라면 이것 삭감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부서의 사례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랬다고 삭감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저렇게 논리 만들어서 되고, 일관성과 그런 맥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장 퇴비화시설 폐쇄된 것 철거했다던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자리 활용해서 실내체육시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도 할 수 있어요, 폐기물법 상에.

그래서 음식물폐기장 그 콘크리트 수 백 톤짜리 콘크리트 바닥을 앉힌 것 아닙니까, 그 땅에다가?

골조 세우고 지붕 덮고 건축물이죠, 영조물인데.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는 땅 경기도가 쓸 용도도 없는데 자기 거라고 주인 행세만 하고 비우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7만 5천㎡ 점사용허가 받아서 축구장, 야구장 하는 것처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복지문화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전 직원님들께 올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상임위가 잘 뵐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동안에도 많이 어려운 가정에 필요로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이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 사업인데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죠?

396명 상록구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15명이요?

○김동수위원 네, 19명.

지금 현재 대상은 나와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네요.

○김동수위원 단원구가 저소득층이 더 많지 않나요? 똑같은 건가요? 저도 통계를 안 뽑아서 잘 모르겠는데.

○김동수위원 제가 봐서는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 분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문화 쪽이나 원곡동 이 쪽으로 가보면 생각 외로 많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2분, 13분, 상록구는 19분인데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 같아서.

○김동수위원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뽑아져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분유 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벌이 주부들은 괜찮겠지만 혼자 버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 있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노인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65세 이상 전 노인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전체 65세 이상 전 노인이요.

○김동수위원 삭감된 내용이 없고 다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나 단원구 똑같이 예방 차원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폐렴 예방접종 실시했죠. 그러면 약이 충분하게 있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문자도 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폐렴 예방주사는 5년 주기 한 번인가요? 아니면,

○이상숙위원 한 번만 접종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맞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상숙위원 5년이 안 지나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관점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홍보 단계를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장님, 어쨌든 지역에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의 예방 소독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방역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도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골은 민원이 특히 더 할 거예요. 아까 맞춤식으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게 시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소독하시는 그분들이 그것만 따 가지고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집 안과 집 옆에 있는 것을 원한다면 바깥에 있는 하수도 이런 데만 또 하고 가고 이런 경황이 있어서 불평 요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집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근처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면 노인정 근처에 이렇게 해 주고 바깥에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또 해 달라 하면 시골 천이라고 그래야 되나, 물 내려가는 데 거기만 쭉 뿌리고 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민원이 자꾸 접수돼서 앞으로는 좀 더 잘 하셨으면,

○이상숙위원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 소장님, 소장님실에 TV가 없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상록수 소장님실에는 TV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원 워낙 오래 되셨다니까 본예산 소리는 안하고 그냥 있겠습니다.

393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란 무엇입니까?

○이상숙위원 새로 한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단원보건소장님, 396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있어요. 물론, 국도비가 다 있는데 선별 진료소 운영 기관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주실래요?

○이상숙위원 이번에 처음 내려오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똑같은 사항이고, 그 다음 399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맨 위에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재난의료 대응체계 모의훈련을 별도로 시키나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모의훈련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서 하시는 건지요?

○이상숙위원 상록구 또한 단원구에 저희들이 병도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병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그러는 게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암 환자 관리하는 게 단원구도 거의 똑같은가요? 맥락이 똑같은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 암 지원 단체라고 그러나 요즘 단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거기도 지원금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체 이런 건 아니시겠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것도 나중에 조례 올라와서 행사비, 지원비 다 해서 주는 거 아니신가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또 그러겠죠. 하나 하면 하나 그런 단체 생겨서 또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조례 준비하시겠죠.

○이상숙위원 공과 사는 확실하게 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의 혈세가 그냥 무자비하게 생기는 그런 단체에 행사비나 지원비나 이렇게 해서 주지 않도록 각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뿐만이 아닌 안산시 전 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직접적이지는 않는데 보건소 새로 지어지면 여기 별동으로 있는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저쪽 보건소로 옮겨갑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옮겨가면 뒤쪽 지금 있는 1·2층을 쓰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비는 자리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외청 건물은 뭘로 써요? 들어오고 나면 외청 건물은 뭘로 쓴데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민 입장에서 어디에 자리를 해야 활용도가, 효과가 있느냐 이건데 지금 새 보건소에 그런 시설물을 못 넣는 것은 면적 제한 때문인가요, 돈 때문인가요?

단원구청하고 지금 같이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같이 못가면 여기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활용성에 있어서 보건소를 드나드는 시민들이 그런 부대시설들을 같이 쓸 수 있으면 효과가 낫지 않는가라는 검토가 있고, 안 그러면 지금 여기는 행정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옮겨가고 외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에 별동으로, 별동도 아니고 남는 공간 제가 봐서는 남지도 않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나 또 저 아래 쪽에 있는 환경교통국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로 이 시설이 다시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시설 쓰는 것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그렇잖아요. 저것은 건물 자체가 오래됐잖아요.

○전준호위원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찰서 부지와 이쪽 시청 민원동, 본청, 보건소동까지를 하나의 시 청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장기 구상을 하려고 용역비까지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보건업무와 관련된 연관 시설들이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고민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할 때 그런 건물들이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저 시설들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간에서는 그것 민간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들 하나씩 다 나눠 달라고 난리이고 빌딩 지어주느니 그것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공공건물은 또 공공 용도가 우선인 거잖아요.

저는 말하자면 단원보건소를 신설하고 있는 과정에 그런 시설들이 땅도 넓고, 그러잖아요. 한 곳에 집중화해서 직접화된 효과를 못 누리는가, 단원구청 하면 여기보다는 그 쪽이 더 접근성이나, 그죠? 새 보건소, 구청도 그리 가게 되고.

이런 시너지가 있을 텐데 왜 그런 설계들이 못 들어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물론 여기보다야 그 쪽이 효용성이 있기도 하겠죠. 여기는 행정 시설이 다 차고 나서 한두 칸 나눠서 쓰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정신보건, 또 지금 트라우마센터다 뭐다 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그거와 관련돼서 연동해서 활용하거나 입지도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가지고 막 새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행정 수요가 많지만 시기 시기 잘 가늠을 하면, 여러분들 상하수도사업소 다 들어온다고 하면, 환경교통국 건물이 들어온다, 거기는 또 농협도 쓰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건물들을 정신보건사업의 센터, 필요하다면 트라우마센터 어느 정도의 국비 지원으로 어느 규모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유치하면 돈을 덜 들이고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금 시기적으로 당면해 있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시설들을 빨리 확보하는 거잖아요.

트라우마센터야 20억 확보해 놓은 것도 날아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부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이런 시기인데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 시의 공간 활용에 대한 것들을 빨리 빨리 고민해서 이렇게 이렇게 미리 계획들을 세워놓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고민을 차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옆에서 나가고 저리 옮겨갔다가 또 어디 하나 만들어서 옮겨갔다가 제가 봤을 때 이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건소와 함께 있었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 땅이 모자라서 거기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그걸 거기다 배치 안 했다고 하는 이유가 합당하려면 지금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도가 점검 됐으니까 그럼 언제 어느 때 이 자리든 저 자리든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측 가능한 보건업무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수가가 확대되잖아요? 항목별로, 그렇죠?

여러 가지 스케일링도 그렇고, 특히 치과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고용자들.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예방뿐만이 아니라 의료적인 치료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한 수요증가나 이런 것들 혹시 예측하시나요?

그냥 지원되니까 다 민간병원으로 갈까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

○전준호위원 보건소에 와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나름의 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우선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아무나 막 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오면 그 분들이 그렇게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하러 와서 그런 의료행위들도 요구하게 될 거란 말이죠. 못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치과에 왔는데 그 대상자들이 치과에 와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스케일링을 비용부담 때문에 안 했는데 그거를 저렴하게, 2년에 한 번인가요, 1년에 두 번인가 해 주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럴 때 그런 거를 희망하는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요구가 많아지면 또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숙제도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포화상태에서 못 합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새 보건소가 지어질 때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은 지금의 보건소 규모에 비해서 그런 것을 확장할 여지가 있나요? 그냥 지금의 수준에서 가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보건의료계획이 연차별로 계획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기가 있죠?

○전준호위원 그게 2011년, 14년인가 그랬나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어느만큼 늘든 공중보건의 수요예측을 해서 새 보건소의 규모를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그런 것을 얼마나 반영했느냐에 대한 저는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새 보건소를 지어서 옮겨가는데 향후 안산시의 기본적인 도시규모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 또 그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예측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어느만큼 반영되어서 시설을 확보했는가, 또 당연히 그렇게 확보해서 설계도 하고 배치도 하고 면적이나 이런 것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됐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보건소장님이 예를 들면 목표연도 2020년 대비 이러이러한 공중보건 수요를 전망하고 이만큼의 면적과 시설들, 예를 들면 지금은 치과 체어가 2개인데 몇 년도까지는 3개, 4개를 예측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충분히 그렇게 검토되어서 반영되느냐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예방과 관리차원으로만?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립병원 같은 공공병원을 만들자?

○전준호위원 그러면 의료시설 부지에다 시립병원하자고 주문 좀 하십니까? 시 간부님들 모이시면.

○전준호위원 ‘필요하다’고 아니라 지금 의료부지 ‘병원 지으러 오세요.’ 우리가 하고 그러잖아요? 홍보하러 다니고 돈 들여서 투자 유치하는데 그걸 민원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 라면 성남시 시립의료원처럼 그런 전망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땅이 있겠다, 용도 정해져 있겠다, 재원만 마련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리병원이다 뭐다 해 가지고 엄청난 논란도 있고 하는데 시민들의 건강과 이런 걸 생각한다 라면 공공이 담당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경남 의료원 사례를 보듯이.

○전준호위원 그걸 저는 안정적으로 전망을 해야 된다, 보건소를 짓는데도 그런 전망들을 해야 되지만 보건의료계획에 용역을 4년 단위로 하면서도 그 프로세스에 의료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보건소장님의 그냥 희망사항으로 의료원, 시립병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진지하게 그런 로드맵을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민들이 교육이든 의료이든 그런 것이 예측 가능해야 좀 기다리면 민간병원이든 대형병원이든 시립병원이든 생기는구나, 다른 동네로 이사 안 가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삶에 있어서의.

그런 것이 전망이 서지 않으면 단기적이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가 30년 됐어요. 시로 출범한지 올해 햇수로 30년째 아닙니까? 내년에 30주년, 소위 말하면 하나의 터닝포인트죠. 한 세대를 산 것 아닙니까, 30년을 주기로.

그러면 새로운 세대를 예비하면서의 그런 것들이 시의 정책으로 마련되면서 도시의 비전 제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2020도시기본계획 2025안산비전 이런 수준에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그거에 의한 분야별 목표치가 시기적으로 예측가능하게 제시되어줘야 시민들이 살면서도 ‘아, 30년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사는 동안 언제는 이런 것, 또 시간이 이런 것이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뿌리내리고 손주를 보면서 살아야 될지, 아들만 여기서 태어났는데 아들은 다른 동네 가서 살라고 해야 될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공공에서 선행해 줘야 도시가 안정감이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경쟁력도 있고 떠나는 도시에서 모이는 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데서 주요한 분야가 교육, 의료 이런 부분인 거죠.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추경에 큰 재정으로 들고 날고 하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항목을 말씀드리기보다 그런 비전 있는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셔서 보건정책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다른 상임위에서 393쪽에 보면 보건행정 업무지원에서 중식비 삭감이 되어 왔어요. 이 삭감된 내용에서 보면 약 380만원 정도인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380만원 삭감한 내용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나 식당이 없나요? 자체적인 식당이 없고 외부에 나가서 다 식사를 사서 드셔야 되는 그런 실정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시청 식당을 다니면 식당에서 하는 요금이 얼마인지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3,500원인가요?

○이상숙위원 3천원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 계상하실 때 내년도에도 올린다는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줘야 된다 라고 내려와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한 끼 식이 6천원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구내에서 식사를 하고 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다시 나중에 다 취합해서...

○이상숙위원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많은 관심이 국방부에서도 있어야 될 사항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양 구청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있죠? 선별진료소요.

우리 상록구에는 두 군데고 단원구에는 세 군데인데 이 지원금이 똑 같이 3,600만원씩인데 사업개요로는 조금씩 달려요, 단원구 측은.

상록구는 내용물이 없어서 3,600만원씩 두 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을 그냥 공동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3,6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개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료상으로 본다면 단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에어텐트 같은 것 없는데도 이동하고 냉난방기 설치로 딱 해서 3,600만원을...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 지원을 해 준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체험관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2천만원 세운 것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394페이지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요, 건강체험관.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체험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강사진이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수당이나 마찬가지네요?

○김동수위원 내용을 확실히 덧붙여서 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김동수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산업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융복합 적합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용역 있죠?

○김동수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5주구 운동장 말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5주구 운동장 내에 거기 지금 현재 용역비 세운 건데 거기가 그러면 운동장이 없어지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시설 안에 장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약한 거죠?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관심이 저희가 많아서 요즘에 그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박물관 건립사업.

○김동수위원 유물도 잘 보관하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김동수위원 스마트허브 가로등 보완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가 많이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밤에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예 그냥 땜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너무 컴컴한 것 같아요. 인도 위로 차를 올려놓고 이래서 다니기도 그렇지만, 낮에는 그런데 밤에는 많이 차를 뺀 상태이지만 9시까지는 그래도 많은 차들이 대 있어서 가로등 같은 것, 보행길인가요? 우리 인도에 보면 미약한 점이 많은데, 지금 여기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국비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어디 구역을 선정해서 일정기간 하고 또 다른 데 선정해서 일정기간 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냥 근본적인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땜빵식이 아닌?

○김동수위원 그런데 요즘에 주차장도 설치하고 많이 하는데 일단 계획도 잡혀 있고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전철도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는 부분적으로 그냥 땜방식으로 가로등을 몇 개 몇 개 가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딱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산업정책과장님, 페이지 429쪽 보고요. 지금 산업정책과 자문회의 수당과 사전 자료수집 심사수당과 운영비 이런 것 등 삭감했는데 충분하게 하실 말씀이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예, 429쪽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른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서 수당이 이미 지급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예산 과목 풀 예비 사용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산시 조례에 의하면 자문단이든 수당이든 뭐든 모든 게 다 조례가 형성된 다음에 조례에 입각해서 기본 8만 원 이상의 알파를 줘 가면서 하는 것은 혹시 모르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자료, 그죠?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문회의 사전 자료는 어떻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사전 자료란.

○이상숙위원 보시면 되잖아요, 산업정책과 자문회의 사전 자료.

○이상숙위원 사전 자료.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구하냐고요.

○이상숙위원 그것만이에요?

○이상숙위원 연구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만 대 보세요.

○이상숙위원 그럼 가지고 있는 그것 외에는 특별한 거 없는데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 사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그 분들이 그거의 핵심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사전 조사 조차만이라도.

○이상숙위원 사실 그분들 노동자 하시는 대표들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운영은 스스로가 또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어떻게 별개라고 보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 중에 오시는 게 자문단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설명을 해 달라고요.

○이상숙위원 그 회원 중에?

○이상숙위원 노동단체에서 들어온 사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노동단체의 임원들은 아니군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거 세부적인 얘기가 와 닿지 지금 현재적으로 안 했던 거잖아요, 상임위한테도.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자체가 이제 계속 끌어내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이게 언뜻 본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동 정책 노사모라고 표현할까요, 노사모에 있는 임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사전 조사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뭐를 하나도 모르는 백짓장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있는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에서 선출되고 때로는 노동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해서 몇 명인가요?

○이상숙위원 13명을 추천해서 회의를 두 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430쪽에 보시면 융복합집적지 건립 사업 타당성 및 기본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건 내용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상숙위원 네, 잠깐 말씀하셨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하신 내용 말씀 말고 다른 걸, 좀 답답해서 다른 거 안 하신 말씀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상숙위원 용역비 세운 걸 누가 몰라서 지금 묻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비 세운 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니까 그 외에 이런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본부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잠깐만이요, 본부장님 듣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꼭 필요는 하시겠죠?

○이상숙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산정한 내용 있나요?

○이상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하셔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일자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산시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 이렇게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그 분들이 만족하시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취업을 시켰다든가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은 없죠.

왜 미미한가요?

○이상숙위원 혹시 연세가 높아서 그런 가요?

○이상숙위원 연세가 높아서 취업을 할 수 없고 그냥 1일 일 이렇게,

○이상숙위원 취약계층 그런 상태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맨 밑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어디에 뭐를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똑같은 겁니다. 435쪽 맨 아래 보면 시설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상숙위원 여기다 이렇게 매개체로 해서 인건비를 대 주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44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네요.

중소기업 상설 홍보 전시관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물건을 상설해서 파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경기테크노파크에 있는 상설 매장을 빨리 말하면 고친다고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는 이런 뜻인가요?

○이상숙위원 전시장을 새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40개 중 몇 개를 하신다고 그랬죠?

○이상숙위원 그게 많이 망가졌나요?

○이상숙위원 꼭 추경에 해야만 했나요? 될 수 있나요? 본예산에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아까는 고정식을 하신다면서요. 18개 고정식을 하신다면서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9월, 10월이 다 됐죠. 그러면 올해 3개월뿐이 안 남은 기간이에요. 그죠?

○이상숙위원 3개월 동안에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본예산에 해서 해야지, 추경에는 많은 정말로 필요한 것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숙위원 그죠? 올리신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과연 이동식이라든가 고정식이라든가 3개월에 동안에 얼마큼 이동식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할 것인지 그런 걸로 봤을 때 별 저거가 없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또 추경에 많이 저희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깎은 이렇게 한 것도 많거든요. 실질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깎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했을 때는 이런 것 정도는 굳이 저거 안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안 된다고 말씀하시려고요?

○이상숙위원 아주 못 쓰지는 않죠?

제가 이것 관심이 더 많았으면 현장 답사를 가서 보고 제가 눈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빨랐을 것인데 사실 그럴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3개월 해서, 3∼4개월 동안 있어서 본예산에 예산 넣어서 그때 완벽하게 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재생사업 추진 사업 있잖아요.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이 기정액 12억 4300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 추진.

○전준호위원 사업 항목이 산업단지 재생하고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은 별도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당초 예산은 운영비밖에 없었나요?

그게 아니고 산업단지 재생사업 12억 4300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그 안에 융복합집적지 건립 사업 타당성 기본 계획 이게 포함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총괄적인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전준호위원 사업 예산 편성상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혁신사업이라는 항목으로 다시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재생혁신사업하고 산업단지 혁신사업하고 기존에 12억 4300 사업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전준호위원 대상 사업지가 다 다르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그것은 국토부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드웨어 고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재생혁신사업이 있고, 혁신사업 있고,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또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이냐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 안에서 용역이나 기본 조사나 다 하면, 그럼 그 안에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융복합집적지 건립 사업은 또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12억 4300에서 용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또 따로 해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게 그 점이에요, 그 점. 그 점이 부처 간에 업무가 구분돼 가지고 국가산업단지인데 한편으로 보면 거기도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심하게 얘기하면 나라꼴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과거에도 이렇게 되풀이 된 적 많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돈이 있는데도.

그러면 이 12억에 대한 소요가 지금 다 정해져 있나요?

○전준호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12억 소요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원 받았어도 이것을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총괄적인 기본 계획이나 타당성을, 융복합이든 혁신이든 재생이든 그런 걸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해야 되고 돈도 같이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이 돈을 모아서,

○전준호위원 현실이 안 그렇다는 걸 고치라고 있는 게 의회이고 행정이고 정치이고 정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이 자세 속에서 저는 늘 누더기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진짜 없을까요?

○전준호위원 효과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같은 지역 범위를 놓고 융·복합 용역 따로 하고, 재생사업 기본 계획 따로 세우고, 반월산업단지 재생사업 또 따로 세우고, 그러면 재원은 국가 돈이죠, 우리 돈도 있고. 부서 간에 역할만 다르죠.

그러면 이것을 놓고 예를 들면 법에서,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사업을 놓고 특별회계 같은 것이 왜 생깁니까?

재원이 다르지만 한 곳에 모아놓고 특별회계 속에서 규정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일하라고 해서 특별회계이고 독립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전담해서 일하라고 하는 게 특별회계죠.

예를 들면 사업소도 그래서 생기는 거죠, 직속기관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전준호위원 이중삼중으로 돈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본 계획 세우면 이런 것 사전에 다 타당성 용역 포괄해서 한 목에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돈을 쓰지 말아야 돼요, 바꿔서 써야 되고, 그런 걸 바꿔내기 위해서.

일례로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누리교육, 경기도 8천억 될 걸요, 3천 몇 억이라고 했나. 우리 시로만 내정된 것도 150억이 넘어요.

정부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제대로 누리교육 국가 책임이니까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싹 잘라버렸어요, 일례로. 그래서 그 부담을 정부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어영부영 그냥 막 내려 보내가지고 돈 쓰게 하지 마라, 책임 있게 재원 확보해서 제대로 된 배분율을 정해서 최소한 분담하도록 해라, 원래 국가 사무인데.

그러면 반대로 그 누리과정 교육의 교육비 빨리 받아서 애들 가르치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써야 되는데 아쉽지만 그 근본을 바꾸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얘기해도 안 되면 아닌 말로 아래에서 치고받아야 돼요. 국가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라, 부처 간에, 지자체만 힘들고 병들고 거기 근로자 사업장들 힘든 것 아니냐,

○전준호위원 정말 낭비예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하여간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일 머리가.

그러면 이 용역이 되고 나야 지금 확보된 12억도 따라가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러면 융복합 직접지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면 예산 또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따로 또.

○전준호위원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또 따로 해야 되고요?

○전준호위원 국민들 등골만 죽어나는 거죠, 같은 세금 갖다가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융복합사업에 대한 얘기들은 혁신사업 이후에 따로 추가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또 뒤따라서 또 용역하고 또 사업비 확보하고 이러는 건가요, 부서가 달라서?

○전준호위원 부처가 달라서?

○전준호위원 당연히 그렇죠.

○전준호위원 차이가 있어도 일이라는 게 같이 이루어져야,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하드웨어 그것을 입주할 업종이라든가 형태 시설도 그렇고 그거에 맞는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들도 같이 가는 게 상식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전준호위원 정말로 답답해서요. 지금 정부부처랑 우리 시랑 협의된 사업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신사업이든 재생사업이든.

○전준호위원 반월재생,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재생혁신 사업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429쪽에 보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있잖아요? 신안산대.

○김재국위원 이게 원래 기존에 1억 3천 있었는데 또 3천을 증액한 거죠?

○김재국위원 그 3천은?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에?

○김재국위원 이거는 학생인데 직장인 학생들?

○김재국위원 산업체 다니는 사람들 말고?

○김재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지원에서요. 중소기업상설홍보전시관 설치 있죠, 441쪽에?

이게 1,700만원인데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든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걸 계속 바꾸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그 리모델링이라는 게.

지금 전시관에 홍보하는 역할이 배너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김재국위원 진열장에 장비 같은 것 들었어요?

○김재국위원 전시하고 나서 혹시 반응은 있었습니까?

○김재국위원 기존에 했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때는 반응이 있었어요?

○김재국위원 이번에 완제품?

○김재국위원 홍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보수공사 있잖아요? 긴급보수 자재 볼라드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는 건가요? 신설이에요, 유지보수예요?

○김재국위원 유지보수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거기 공단은 볼라드가 상태가 괜찮은가요? 어때요? 여기 안산시내에 보셨죠? 막 찢어진 것.

○김재국위원 스테인리스 볼라드는 규정에 안 맞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신설 볼라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스텐만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스텐이 아니죠?

○김재국위원 속은 스텐이라도,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요? 이 시내는 막 찢어지고 그러는데.

○김재국위원 한 개 얼마 구입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4교 내진 성능 보강공사 있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몇 등급이요?

○김재국위원 여기 C등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래서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수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9월부터 11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또 10월 받아 가지고 11, 12 겨울에 공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재국위원 금방 한 달 만에 끝나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완벽하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설장비 살포기 있잖아요? 눈삽, 이게 제설차량에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차량에 있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차량에 있는 거를 임차해서 쓰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거 교체예요, 아니면 유지보수예요? 정확히 명칭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사는 게 더 안 싸요? 어떠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삽 있죠? 그것만 안 팝니까?

○김재국위원 눈삽은 뭐예요? 그러면 눈삽은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살포기도 있고 눈삽 등 유지보수비라고 그랬죠? 정확히 내용 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삽 두 대 교체하는데 250?

○김재국위원 삽은 몇 대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눈삽이라고 하는 게 차량에 있는 삽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이 쓰는 삽이에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공단환경과장님 안 오셨으면 우리 본부장남이 답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악취오염도 검사 있죠?

○김재국위원 오염도 검사에서 악취배출 업소관리 워크숍 개최라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목을 바꾸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죠?

○김재국위원 실비보상금이네요?

○김재국위원 어떤 실비보상금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어요?

○김재국위원 직영 전에, 직영은 제가 말씀드려서 직영이고 그 전에 민간환경감시단 감사는 제대로 했어요?

○김재국위원 감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감사실에서 나가신 분이에요, 우리 직원이에요?

○김재국위원 과에서 했는데 사진 감사하는 것 봤어요. 그런데 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했을 걸로 압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2011, 12, 13, 14년도 자료를 보시면, 제가 봤거든요. 13년도, 14년도에는 돈이 남아 가지고 상품권도 사서 돌리고 명절날에는 추석 때는 상품권 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14년, 13년도에는 상품권 사서 돌리고 선물 사서 돌리고 참석인원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150개 이상 사고, 그것 보고 못 받으셨죠?

○김재국위원 또 하나 매달마다 기름이 500리터씩 쓰는데 교통사고가 나 가스차를 운영하는데 그 다음날 500리터를 긁으면 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확인해 보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보조금이 세금이에요? 아니면 어디 로또 맞아서 가져온 거예요?

○김재국위원 보조금이라고 제로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단체가 그 동안 어디 있어요? 그러고도 감사를 했다, 과장님,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한 달에 1,200리터 쓴 차가 있어요. 환경감시단에 기록이 있습니다.

1,200리터면 200리터 드럼이 여섯 드럼이에요. 어디 탱크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까지 계속 왕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환경감시단에, 보조금을 보면 다 제로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불용금액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납할 것도 없어요.

과장님 오늘 왜 안 오시는지 알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과장님 나왔으면 오늘 더 퍼부으려고 그랬어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지난번에 결산보고에서 감시단원 수당이 4대 보험 제하고 가져가는 게 80만원 안 넘는다고 했는데 100만원 넘는 게 숱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봉급이 120만원이 안 넘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50만원을 받아요. 또 물어봤죠. 어떻게 150만원 받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20만원으로 조정해서 그만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년도는 안 주느냐 했더니 15년도도 마찬가지 150만원을 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말을, 계속 나한테 통화할 때는 틀리고 또 자료 보면 틀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다 우리 시민세금이에요.

본부장님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1,200리터면 1년에 한 1만 5천킬로 뛰나요?

○김재국위원 한 달에 1,200리터예요.

○전준호위원 한 달예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전준호위원 노동이나 근로 이런 부분이 대개 자체 사무가 아닌 게 많죠?

○전준호위원 지역 지방노동사무소나 노동부 소관이 많아서 손길이 많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노동자는 우리 시민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할들이 있겠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삭감 예산이 더러 있지만 일자리와 관련되어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역할이 있겠지만 그나마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근로조건, 또 여러 가지의 노동과 관련된 인권, 또 산업안전까지 할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법규상으로 예를 들면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는 업주들 위생교육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하고 이러잖아요?

○전준호위원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주들 그런 것 하잖아요?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유독 근로 분야에 있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양극화 이런 것이 많이 최근에 노동법 관련 합의를 해서 고친다, 개악이다, 거꾸로 간다 이러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특히나 근로환경이나 노동의 조건으로부터 더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찾아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비정규직, 그 다음에 비 노조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트타임 시간제 단 시간 근로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죠. 이런 사람들 일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자기 권익이나 현실들을 제대로 체크하면서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지자체 노력이 사전, 사후적인 교육 홍보, 또 우리 행정권이 자치사무로써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감독,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지금 비정규직 노동센터에다가 일 맡긴 것 말고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일자리창출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런 것 말고, 그래서 노동 관련 권익증진 조례 만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꼭 근거 없어서 못할 일은 아니고요. 따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잠깐만 언급을 하면 보니까 현실이 이래요.

최근에 지난 7, 8월에 조사를 좀 했는데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충전소 주유소,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피자전문점, 여기에 한 600군데에 647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 506군데를 조사를 했어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그런데 상상보다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일하는 한 900여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편의점의 근로계약서 미 작성, 미 교부가 64%에 달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도 43%입니다, 편의점만.

주휴수당을 아예 안 주는 경우, 법으로 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게 되어 있고 최저임금 5,580원 다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의 자구노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구제를 하지 못하는, 대개 청소년들이거나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제대로 구제가 안 되고.

이것을 공공에서, 특히나 지자체에서 접근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더 어른이 되고 더 성장해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에는 아주 불신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자체가 보완할 사무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고등학교 과정에 이런 방과 후 토요수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유 학기제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성년이 되어서 일해야 되는 근로에 대한 자기 준비, 또 당장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학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그 안내와 학습 홍보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노동부에다만 기대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냐는 거죠.

구체적인 실태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제시하면서 제가 대안 마련을 주문할 것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해 주면서 내려 보내라고 얘기를 해야지 힘드니까 주지 말라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조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죠. 인원도 주고 재정도 주고, 일만 넘기지 말고 예산도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 써서 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은 나쁜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것도 노동인권지킴이라는 민간환경감시단처럼 공부시켜 가지고 조사 기법들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한밤중에 실제로, 낮에는 대개 주인이 있고 심야에는 아르바이트생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24시간하는 편의점 같은 경우. 그 밤중에 업주는 피해서 조사하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런 현실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시가 산업도시잖아요. 근로자들 많은 도시인데 연령적으로 젊은 도시이고, 이런 걸 잘 고민하면서 근거 조례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있는 만큼, 또 미리 집행부가 준비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는 예산들이 저는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내진 성능 보강 공사 관련돼서 산단 안에 여기 해당되는 시설물들이 많죠? 교각이나 다리.

○위원장 이민근 그 자료하고 안전점검 결과 세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요 부재까지 문제가 있나요?

○위원장 이민근 그것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공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허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향후 어떻게 전개할 건지 그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산업지원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