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투자유치과, 녹색에너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 기획법무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 관광과는 중국출장 그리고 벤치마킹 등 사정상 부서장이 참석이 어려워 주무계장이 참석하여 보고 및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계장, 녹색에너지과장, 해양수산과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투자유치계장님, 녹색에너지과장님,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계장님, 90블록 관련해서 기행간담회에서 지난번에는 평가금액 아직 밖으로 대외비라고 안 알려줬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 확인 해 가지고 어떻게 진척될 예정이십니까?

○주미희위원 10월말까지 협상을 한 다음에 11월 중으로 보고하나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그 협상 관계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또 그 뒤에 진척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어느 것까지 지금, 협상이라는 평가금액이,

○주미희위원 서로 예상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보기에 그러면 밖으로 금액을 말할 수 없을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럼 진척 관계는 협상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주미희위원 지금 90블록 보고인데 90블록 과장, 계장님이 다 중국 가셨어요?

○주미희위원 중국 출장으로 되어 있던데, 그건 또 다른 투자유치 건으로 가셨나요?

○주미희위원 지금 90블록 관련해서는 지금 평가금액이 예상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비라 알려지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진행이 잘 알 될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막판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면서까지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가 물러날 만큼 물러났고 그랬으면 평가금액에 따라서 거기 GS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척이 또 그런 평가금액 나온 뒤에 또 협상관계로 또 늦어지면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상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날짜를 당겨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박영근 위원님이 좋은 의견 개진해서 기아자동차 건이요. 아까 보고에서 받았습니다.

일단 장소를 옮김에 따라서 노조에서 반대가 있어서 아직은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하는 것 같긴 하다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공장의 부지가 작아서 검토대상이긴 할 거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랬을 때 충분히 우리 시에서 그것에 따른 유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서 만약에 그런 게 대외적으로 다시 공개가 돼서 이전 관계가 얘기가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유치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아까?

○주미희위원 선후가 어떤 게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그런 의사표현은 해 놓고 왔는데, 또 우리시에서 어디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기아자동차가 들어왔을 때에 파생될 수 있는 우리들의 유발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어떤 획기적인 우리 안산만의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기업은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장소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 같은 것들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방침하고 다른 획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CJ제일제당 연료전지 사업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CJ에서 이 금액을 투입해서 이렇게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액 민간투자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얻어질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인가요?

○주미희위원 여기서 얻어지는 것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유발효과 외에 또 우리시에서 지금 부정적인 사항은 없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향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는 거죠?

○주미희위원 문제점 없고, 이대로 하면 고용효과가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고용효과는 이게 약간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들 외에, 전문적인 사람들 그 외에 다수의 고용효과 같은 것들도 검토하셔서 다른 방침의 다른 전문적인 인원 말고도 고용유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을 하셔서 거기 회사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안산시에 인원들을, 되도록이면 안산시 시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계가 서로 되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용에 있어서 안산시민이 우선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방침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계약이 설계 실시단계에서부터 준공하고 착공하고 하는 관계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애정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CJ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그게 고용유발 효과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 효과의 일부분인데, 그게 상당히 더 적극적인 효과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터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안산시민과 여러 가지 대상자 건설이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산시에서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미희위원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후에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효과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도 상록수 상가거리 축제 하실 예정인 거죠?

○주미희위원 전액이요?

○주미희위원 얼마?

○주미희위원 8천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상한 날짜는 언제쯤입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비로 신청 냈을 때 지금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해요?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이게 도에서는 긍정적이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아, 교부됐어요?

○주미희위원 지난번 보고 때 그렇게 도비사업으로 한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결정이 안 났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말하자면 가구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 숨어 있던 사람들이, 저희 안산에 있던 사람들이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가구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 또 다른 목표하고 다른 기대효과하고 다른 방침이라든지 활성화 과정이라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또 한 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부 홍보되지 못해서 작년에 참여하지 않은 인구를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활성화시킬 예상이다?

○주미희위원 안산시 전체로 보면 지금 가구 같은 경우는 광명으로도 가고 더 멀리도 가고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싸다고 보면 좋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에 있어서 또 단원구에는 몰라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주미희위원 작년에 대비 올해에는 좀 더 많이 홍보하셔서 몰랐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대기업 유치 지금 협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 갖춘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시 내려오니까 타진한 것밖에 없어요. 유치를 하려면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와서 갖다 던져줘야지 그것도 없이 “오렵니까? 안 오렵니까?” 하면 당연히 “안 갑니다.” 이게 답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군산에 현대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시장이 얼마나 많이 울산으로 그 현대를 끌어오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군산에서는 신항만 그쪽에다가 부지 부분이라든가 얼마 가격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 해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하나도 없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의지,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냥 형식만 갖춘 거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서서 이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4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총수인 회장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그리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가서 무조건 “유치합시다.” 이렇게, 이것은 아니고 제가 기아의 노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길래 물어봤더니 “안산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분위기 만들어서 조건을 내세우고 해야 하는데 왜 안산 같으면 가능 하느냐, 지금 있는 소하리 공장에서 내년인가가 준공이에요. 안산으로 뚫리는 도로가 딱 19킬로미터예요, 딱 정해 보니까. 그리고 소하리 공장 전체 면적이 19만평이에요.

안산시에서 30만평 보장하면 왜 안 되겠느냐, 안산시의 그린벨트 땅이 50만 원 미만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게 500만 원짜리 됩니다. 그 인센티브가 있어요. 안산은 손해 날 것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깊이 더 들어가면 그러면 그린벨트를 어떻게 푸느냐 이런 부분인데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안산시에는 그린벨트 60만평 총량제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면서 방향을 잡아야지 “그냥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이것 접근 방법이 잘못됐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나서서 이걸 성사시키는데 올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에 불과하고 그냥 토론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90블록 같은 경우에도 투자유치과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조건들이 외국의 투자 몇 % 이런 것까지를 정확하게 투자를 쳐다봐야 해요. 계약하고 이 부분을 얼렁뚱땅 했다가는 지난번의 그 현상이 일어나고 화랑역세권 그 현상이 법적으로 딱 한 번만 더 일어나면 90블록은 영원히 법적으로 못 푸는 물건이 돼 버려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그런 것이 완벽하게 튀어나오는 건가, 지난번에 조건을 보면 이렇게 봤었어요. 지난번에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안산시 갑의 이행 사항과 을의 이행 사항이 있어요. 갑은 딱 한 가지 도시계획 변경이에요. 을은 뭐냐, 도시계획 변경이 일어나고 나서 일시불로 6013억을 준다, 그리고 700억 상당의 기부채납한다, 발전기금으로 해서 2천억 상당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시불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해날 건 없죠.

그런데 그 부분 계약기간이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의 원인이 어디가 되겠어요? 안산시 갑은 도시계획 변경해 줬어요. 갑의 이행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GS컨소시엄한테 요구를 했어요. 다음 요구가 뭔가 하니 바로 6013억을 내놓는 거예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갑의 이행 사항에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예요.

그러나 그것 조건을 들어서 어떻게든 우선 협상으로 해서 끌어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조금 불안한 것이 뭔가 하니 GS컨소시엄의 콘솔 그 자체에 불안성이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여기서 여차 해서 놓쳐다가는 저것은 안산시가 영원히 법적인 사항으로써 구제불능 진짜 쓸 수 없는 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정말 심도 있게 판단을 하고, 지금쯤이면 아마 그때의 6013억이라는 금액과 지금의 감정가를 내린 감정가격이 나왔을 거예요. 한 두 군데 해서 평균 단가가 나왔으면 지금쯤이면 그 계산으로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과장님도 해외연수 갔다 오면 충분히 전해 가지고 그런 부분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채워 넣어 가지고 협상 요구를 바라고요.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장님, 팔곡동에 하는 연료전지발전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박영근위원 성곡동에 있는 SPC 천연가스 발전소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에 대한 타당성이 나와요?

○박영근위원 이론적인 것하고 실질적인 것이 틀리거든요.

제가 SPC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해서 요즘에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본전이 안 나와요.

○박영근위원 안 나아요.

○박영근위원 그때 짓기 전에 “나옵니다. 수익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딱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열과 전기를 하는데 회사의 문제다고 하지만 이게 잘 돌아가야 안산시가 부도나는 것보다는 잘 돌아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산업지원본부장님,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어제 제가 재생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안산 지역 활성화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어제는 많은 얘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 제가 잠깐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잘못하면 안산이 뒤퉁건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업은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해 주는 것은 1∼2천 억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왜 그런가 하니 국가공단이라고 하면 공단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공단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있으면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듯이 공단본부가 주관이 돼서 용역이 나가서 방향을 잡아야지 왜 안산시가 용역을 나가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느냐,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줬습니다. 시작해 놓고 나중에 어떤 대안이 없어버려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박영근위원 도로 부분만?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가가 도로 부분만 인정을 한다면 그 비용 내려오는 것이 100% 국가 비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을 투입시켜라 이 논리일 것이라는 거죠.

○박영근위원 제가 어제 들으면서, 왜냐하면 신길지구의 한 20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북측 간석지 11만 평을 개발해야 득이 나오는 데는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생사업을 안 해도 안산시는 그것 수익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공단 거기에다 수익 다시 부으라는 뜻이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지금 공단 안에 40% 이상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지구에다 공장을 또 지은대요.

그러면 어떤 결과,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도 생각을 해 보세요. 신길 지역에 해 가지고 저희 도시공사가 MTV 2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분양 받는 사람 바로 500만 원이니까 차액 300만 원이 남습니다.

신길 지역도 300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해도 200만 원의 차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공장이 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왜 그런가 하니 그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기업을 늘려서는 계속 문 닫는 데만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신길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신길지구가 만약에 풀어지면 안산시가 득을 챙겨 와야 해요. 그리고 북측 간석지는 수자원공사가 아무 지금 법적인 절차 거치지도 않는데 침만 꿀떡꿀떡 삼키고 있어요. 아무 결론도 안 나요. 해수면이고 준다는, 제가 협약서를 봤어요. 전임 시장하고의 협약서 내용에 있어요. ‘상록구청 지어주고 그 땅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청은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 용역 결과에 포함시켜 가지고 특수지역을 북측 간척지 사업으로 넣어야 하는데 안 넣었어요. 안산시도 지구단위 계획에 넣어서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안 하고 안산시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것인 마냥 거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좀 잘못하면 왜 그런가 하니 그런 부분이 생각대로 가서 끌어오면 정말 안산시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지금 북측 간석지 이 부분은 도로가 나고 있어요. 도로가 나고 있으면 도로가 나는 순간에 해수면이 아니에요. 그냥 명칭만 해수면이지 도로 안쪽인데 어떻게 해수면이냐, 그러면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덤벼 수자원하고 하든가 해수부를 통해 가지고 그것 협약에 대한 안산시로 끌어오는 것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써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신길지구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금 화성에 가면 전곡에 있는 공단이 있잖아요, 전곡공단. 그것 개발을 누가 했느냐, 도시공사가 했습니다.

화성시가 출자금을 한 600억인가, 700억인가를 줘서 그것을 전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공사 원가에 분양을 한다 이게 아니라 공사 들어간 비용하고 인건비 모든 것을 다 플러스시켜서 마진을 넣고 거기에서 분양을 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수자원은 공사 원가에 분양하는 거, 자기 마진 다 넣었습니다, MTV 개발을 하면서도.

그러는데 그렇게 했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면서도 정말 대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스마트허브 도로 하나 라인 앞쪽에 있는 MTV 부분이 여기보다도 여기가 1m 낮습니다. 1m 낮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수관로가 해수면 밑으로 1m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1m를 전체적으로 돋았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 분양 단가에 올려 가지고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 분양해도 분양을 받으려고 줄을 선다니까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그런다고 해서 안산시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준공 받아가지고 인수 받는다하면 최저가의 기반시설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안산시가 그것 다, 내일부터라도 받는 순간부터 유지 관리 안산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산시가 그것 유지 관리 들어가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 예산 일원도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아니, 분양하기 좋고 공사하기 좋게 해 놓고 최소한의 투자비로 해서 저가로 해 가지고 그 유지 관리를 안산시가 해야 한다는데 정말 대안이 없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데 보면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바로 지역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공장이 MTV가 준공 나기 이전에도 역류했습니다. 내 증거 갖다 달라면 갖다 줘요.

그런데 연장이 예를 들어서 길어졌는데, 물의 속도가 더 길어졌는데 더 잘 빠진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토구를 한 열 번을 갔어요. 정말 물차니까 반절 차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이 빠진다, 그게 시뮬레이션이 맞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죠. 신길 지하차도가 맞다 그랬어요. 아무 이상 없다 그랬어요. 물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준공 내 주고 지금부터는 관리를 누가 해야 하냐, 하자 기간이 끝나면 안산시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지역 활성화가 이게 침체가 되는 원인이에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안산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 공장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아는데요, 안산시가 승인을 해 줘야 국토부에서, 200몇 가지 안산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토부가 다시 협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 ‘안 됐습니다.’ 명확하게 가서 또 질러댔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 했잖아요. ‘다 됐습니다.’ 하니까 국토부가 내놨지 국토부가 여기 와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게 전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까? 공부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준공이 나기 전에 시정질문하고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내년에라도 가서 우수 장마 때 그게 넘쳐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최소한 그러면 수자원한테 그런 현상이 안산시의회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당신네들 시뮬레이션에 의회에서 맞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합의서 각서라도 받아놨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손 떼고 인수인계하고 나 몰라라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박영근위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신길 지하차도 얘기했듯이 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줘서 아무 문제없다, 용역을 돈 주는 사람 말을 줍니다.

내가 그래서 시정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용역을 주고 용역비를 줘 봐라, 그리고 과제를 내 줘라, 이것을 중점적으로 더 파악을 해라”, 예를 들어서 작년에 거기가 역류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절 차 있는데 정확한 것 팩트를 주고 용역을 줘야죠. 이 과제 안 줬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일단 아무 문제없게끔. 그래서 안산시가 최소한 그러면 국토부한테 ‘이것 안 됩니다. 의회가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안산시가 MTV 끝나면 수자원공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안산시한테 해 준다는 그 모든 것이 있어요. 시정질문에서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두 군데 매입을 해 가지고 안산시한테 넘긴다고 협의서 썼어요. 북측 간석지 11만 평해서 준다고 썼어요. 그러면 이번에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안하면 우리 못해 해 가지고 끌어내야 마지막 기회다, 없는 것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준다는 것 또 지금 못 찾아오는데 지금 이게 칼자루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영근 위원장님, 오늘 참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박영근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간사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안산시에 이익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지만 타 부서 일이라도 안산 발전을 위한 일이니까 서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 안산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사후에 하자가 발생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MOU나 등등 이걸 체결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나 등등 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업체가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자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처 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 유념하셔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마리나항 이 비슷한 게 몇 개나 있죠?

○송바우나위원 부산 같은 데는 제가 직접 가서 요트 거기 타봤거든요. 요트 이렇게 세워놓는 데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어떻게 부산 수영만하고 비슷한가요?

○송바우나위원 3만 5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한 1천억 정도 되는데 국비 295억 정도이고 분양이나 민자 빼면 나머지는 시비로 어떻게 충당을 하게 되는 사항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름값 관련해서 주유소들 안산이 경기도 2위 하나요? 기름값 비싼 걸로.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한 2위 정도, 31개 중에 2위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고, 이것을 지금 소비자시민단체 등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주유소들 이름을 공개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시에서 개입하실 여지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특단의 대책, 이거 담합의혹도 있어 가지고 예전에 몇 차례 조사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영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공단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도 있는데, 그런 데를 제외한 데를 이렇게 상계하시면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민간에서 하는 거랑 주유소들도 죽는다는 주유소들도 많잖아요, 장사 안 돼서. 조금 분리를 해서 직영하고 하시고, 불매운동에다가 아예 내쫓는 방안까지,

○송바우나위원 지금 안산시 주유소 수가 인구대비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수요공급 원칙에는 어긋나게 또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 시에서 강제로 폐쇄를 한다든지 내쫓는다든지 하면 소송이 분명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소송을 했을 때 SK네트웍스라든지 이런 데서 실익이 없다 하면 소송을 취하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조금 극단적인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실지?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SSM 항상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데, SSM이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민간, 그러니까 개인 업체도 있지만 직영하는 데도 있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직영?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이 없지만 제가 제천시에 문의를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한 개소에 SSM 3개소인데 등록을 신청하는 족족 제천시장님이 반려를 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소송이 들어오는데 시민단체들이 거기로 직접 찾아 가 가지고 항의방문하고, 그리고 제천 인구가 제가 알기로 13만 7천명 정도 되는데 인구대비 실익이 없다 판단을 해서 소송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소송도 불사하시는 자세로, 저는 이거 SSM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민경제를 좀 먹는 거거든요, 안산 경제를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조금 마련해주십사.

○송바우나위원 아주 집요하게 저는 물고 늘어질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답도 제 말씀도 똑같고, 답도 똑같으신데,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엔씨백화점 같은데 거기 공개공지 거기는 단속 어떻게 많이 하고 계시죠? 구청에서 하고 계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송바우나위원 관여를 안 하시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민시장 관련해서 5일장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책 마련하셨는지?

○송바우나위원 과장님도 제 기억으로 5일장을 없애는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고, 이게 안산사람들이 아니라 로컬푸드 직영매장이 반월밖에 없잖아요, 지금.

○송바우나위원 이 시민시장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자릿세 받아 갖고 상인회가,

○송바우나위원 청소를 상인회에서 하겠다는 그걸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청소비든 뭐가 됐든 그것을 상인회에서 받는다는 자체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컨트롤을, 5일장을 안 하시면 저 이거 답 없고, 이거 외부인들 자꾸 와 가지고 장사하게 하는데 이거 외지인들 아예 못 오게 하거나 오더라도 돈을 2배, 3배 청소비를 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걷게 두지 마시고 시에서 걷어서 그걸 다시 재교부를 한다든지 청소비 해라,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게 하신다든지 저는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지, 이거 계속 몇 개월째 같은 답만 주시고, 5일장에 대해서 답도 없고 이거 거리만 지저분해지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송바우나위원 주차도 거기 교통,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그쪽 대로변 거기는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저는 안산사람하고 타 지역 사람들 와서 이렇게 장사하게 두시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정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올 11월까지 협상 및 협약체결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송바우나위원 11월달이면 다음 달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다음 저희 회의 때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동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 국비 말고 나머지 약 7백억에 이르는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또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것 역시 매각이 되고 협의가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투자유치과에서 언제 끝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마리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민자개발도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시에서 개발 해 가지고 분양하겠다 하면 도시공사나 이런 쪽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특수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하고 협상을 잘 하시고, 두 번째,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용역을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잘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토지매각대금을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이 부분은 그건 애초에 그렇게 하셨지만 그건 앞으로 지난한 문제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안했을 때에 그 내용이라고만 말씀해주시고요.

○위원장 김동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 미정이라고 해 두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북측간석지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저번에 우리 호수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 받을 때 너무 부실하게 받았어요. 인수의향서에 사인을 시장이 찍어주고 나서 그 당시에 추가로 관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20억인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20억이 2년 만에 다 바닥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부터 수종갱신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 가지고. 안에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토지 안에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던 것이었죠. 그 이후로 저희가 얼마나 호수공원에 돈을 많이 들였습니까?

지금도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또 받은 것들이 많이 있죠? 3호, 4호 공원도 있을 것이고, 수변공원도 있을 것이고, 수변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년 앞전에 침수피해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 침수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 데크나 그리고 주민들이 휴식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2억 5천 들여 가지고 휴게소도 지금 수변공원에 짓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미래를 예측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받았다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상황입니다.

갈대습지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은 오늘 그쪽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안 왔는데요. 사실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참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다음 회의 때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록 20쪽에 보면 아마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례들이 다.

저희 의회에서 준비한 회의록이 배포가 됐나요? 13개 조례인데요, 이 부분은 배부가 안 돼 있다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되어 있는 그 조례를 지금 선별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해당되는 조례를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규제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70% 정도가 이양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가지고 규제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규제강화가 풀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계속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위법에서 이미 개정된 규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산시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살펴주시고, 또 대폭적으로 관계없이 우리 안산시 실정에 맞게끔 개정할 부분이 없는지 각 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조례 개정안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진근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예퇴직서를 제출 해 가지고, 그 상태죠?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우리 의회의 이장원 전문위원이 지금 11월 12일까지 병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사계장께서 지금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 우리 의회하고 업무협의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의사계장님을 통해서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는 안산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23일 특위를 구성하여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5개 정부 투자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 대기업 유치 및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상황 점검, 소상공인 지원, 상권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실효성을 담보한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여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