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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1회 제1차 본회의(2015.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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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순목의원)

1.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외 6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6월 10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 등을 들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관광산업활성화 및 다문화축제 발전방안 연구를 위하여 태국 방콕과 파타야 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였으며, 6월 4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설치 준비현황을 보고 받았고, 제1차 정례회 대비 워크숍을 실시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점검하였으며, 6월 17일에는 규제개선 보고회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규제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부도 백사장회센터 건축물 석축붕괴 응급복구 사안과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었으며, 안전과 환경의 비교연수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 연구를 위하여 대만과 중국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4.16 희망과 길 찾기 안산시민 1,000인이 말하다 결과보고회에 참석하여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등을 실시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아이디어 발굴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Original 안산! 안산 통신사에서는 안산동 비석거리 등 안산시 주요 문화유적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하였으며, 안산 문화‧해양 관광자원 발굴‧개발 연구회에서는 옥구공원 등 인근시의 우수 생태공원을 견학하였고, 안산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안산시 엘리트체육 육성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을 포함한 안산시 공직자는 전국 제일의 시정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선진 우수사례를 도입하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의 첫걸음은 우리 자신을 알라, 즉 우리 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하며 경쟁상대의 프로세스와 비교를 통해 우리 시의 취약점을 발견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요구에 충족되는 세계 수준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벤치마킹 전략인 것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전수 받아 창의적으로 계승한다면 우리 시의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우리 시 우수 시책에는 선배 공무원들의 노하우와 혼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수사례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반도체 규제개혁 사례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는 언덕 형태의 공원 예정지가 있어 두 공장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180m의 통로를 내고 싶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그럴 수 없어 트럭으로 공원을 돌아 1.2km 거리를 오가며 물건을 운반해 왔는데 2006년도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규제개혁 추진단 관계중앙부처와 안산시 부시장 이하 관련부서의 능동적으로 협업을 통해 추진한 결과 관련 규제를 개혁했고 서울반도체는 매년 매출액의 10%를 R&D 분야에 투자하는 등 성장률을 감안, 오는 201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투자규모를 7천억으로 확대하고 고용도 매출 증가 부분만큼 늘려 나가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안산시의 능동적인 행정에 화답하여 기업의 발전과 안산시의 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온 우수사례로 중앙부처와 협의, 협업을 통해 대형프로젝트를 완료한 사항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또한 전직 공무원의 사례로 심장보 씨는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 보상계장으로 신도시 1단계 사업추진업무로 1,750만평의 지장물 보상과 이주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완료했으며 예술의 전당 부지 2만 5천평을 평당 조성원가 76만에 안산시가 매입하려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일반인들로부터 수자원공사가 매입한 원가 24만원에 매입하게 하여 토지매입예산의 70%인 180억원을 절감하게 한 성공한 우수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는 우수한 정책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소개하는 자료가 미흡하고 또한 자료를 개별 부서에 관리하고 있어 사장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우수시책에 대한 해외진출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우수정책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성공한 건설, 행정, 녹지분야의 우수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성공을 거둔 우리 시 많은 성공한 우수정책을 잘 활용하지 아니 하고 다른 사례만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우리 시 우수사례를 집대성하여 활용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판매 또는 전파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전준호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준호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원 구성은 당초 7인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9인 이내로 변경하고 그 동안 9인의 예결위원으로 구성해서 예결위원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폐회중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이번 회기부터 7인으로 다시 조정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결산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정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7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7월 15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우리시에서 33년 동안 근무해 오시던 고 황선길 동장님이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 집행실태 감사를 받는 기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고 황선길 동장님은 천성이 온화하고 인자하신 성품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직한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신 분으로 선후배 공무원들과 동료들의 귀감이 되었기에 누구보다도 동고동락 했던 2천여 안산시 공직자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보듬었던 동장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과 충격은 가히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안산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아픔과 공직자들의 실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진상을 파악한 후 그에 걸맞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일이 빌미가 되어 안산시의 창의행정이 위축되거나 추진력이 반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바 업무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전준호
박영근윤태천유화이민근정승현
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
김동수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최원호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의안제출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나정숙 손관승 이상숙 전준호 송바우나

주미희 윤태천 성준모 정승현 박영근

윤석진 박은경 유화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윤석진 김동규 김재국 김정택 김진희

나정숙 박영근 손관승 신성철 유화

이민근 이상숙 정승현 주미희 홍순목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동수 윤석진 정승현 이민근 박영근

유화 김재국 홍순목 이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정승현 홍순목 나정숙 김정택 박영근 유화 윤석진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홍순목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홍순목 정승현 나정숙 김정택 박영근 유화 윤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김동규 이상숙 김동수 김재국 박은경 이민근 전준호

○제221회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6월 22일∼7월 16일(25일간)


○휴회결의

6월 23일∼7월 14일(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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