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이셨으나 윤태천 의원님께서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에 대한 자체 인증 지역 통합브랜드 도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및 상수도 미 공급 지역 문제 해결 방안, 우리 지역 쌀 소비 촉진 방안 등 3건의 시정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참조)

(윤태천의원 시정질문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 진행은 순서에 따라 세 분씩 세 차례에 나누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고가 많으신 성준모 의장님과 신성철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종길 시장님과 최원호 부시장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여러 면에서 어렵고 힘드셨겠지만 안산시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보람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관광이 중심이 된 개발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01월 20일 개정 공포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서는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즉 공원조성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면적의 70% 이상 공원시설을 준공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 즉 비 공원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기반 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자유치나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이 기반이 된 공원과 도시개발 분야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정부시는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 제안 공고를 통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 받아 직동공원과 추동근린공원을 추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전액을 현금 예치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파주시는 임진강 강변 관광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고,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민자유치 사업으로 중앙공원조성사업과 비공원시설로 아파트 2,668세대 및 주상복합 391세대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인천광역시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사례도 중요한 예일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제테마파크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공식 합의하여 송산그린시티 내 국제테마파크가 재추진되는 부분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재추진되는 부분이 사업자의 입찰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바꾸고,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진 부분은 우리 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많은 공원과 대부도라는 해양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토대 위에 본 의원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가 중심이 된 도시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더 발전된 도시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장기미집행 공원 등에 관련하여 현재 사업 추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집행계획 수립 및 순수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원 개발계획에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달로 자전거 사업 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2013년 5월 20일부터 친환경적 녹색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또한 자전거 이용 편의 등의 증진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무인공공자전거 페달로 운영사업을 민간위탁 업체를 통하여 페달로 자전거 관련 전반적인 시설설치와 각 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유지, 보수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위탁기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2014년 2월까지이며 2차 위탁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위탁기간 중 운영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겠지만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면 2014년도에는 페달로 자전거 1,155대 중 450여대로 38%를 운영하였다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이니까 운영되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운영상 제반문제로 폐업 또는 휴업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지난 1차, 2차 민간위탁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운영 시스템과 시설설치 시스템 등 각 분야의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리 분야에 있어서 부품조달 기간 3개월 소요 17개소 자전거 수리점에 배달 수거하는 문제, 자전거 수리품 대체부품 미확보, 장비 인력 부족, 정거장 잠금 문제, 자전거 분실과 파손, 장기간 미납 시 배상 문제, 야간시간대와 강우 및 강설 시 사용 제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보험, 보상, 보험 허위청구 등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2014년 11월에 교통정책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페달로 사업운영이 안산도시공사로 위탁되었고 도시공사는 자체적으로 자전거 RFID 태그인식 프로그램과 고장이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5년도부터는 1,155대 자전거 중 800여대 70%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지난 6월달에 수입된 페달로 자전거 1천대와 신설된 정거장 24개소로써 전체 운영 규모는 관제시스템 1식, 자전거 2,155대, 정거장 101개소, 보관대 2,314개소로 배송차량 8대 등 총 사업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운영, 유지보수 관리에 예산이 연간 14억원이 소요됨을 감안하고,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페달로 자전거 한 대 가격이 60만 5천원입니다. 60만 5천원 짜리가 1,155대, 페달로 자전거 이번에 2015년도에 수입된 자전거는 한 대당 44만 8천원 짜리가 1천대입니다.

자전거의 내구연한이 2년, 3년이므로 2,155대의 연간 감가상각비를 대당 18만원으로 책정해 약 3억 8천여만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되고 또 부수적으로 자전거 보관대 1대 가격이 100만원 짜리가 2,314개입니다.

기타 부대시설을 감안하여, 또 고려해 볼 때 철저한 위탁기관의 지도, 감독, 시정보고를 통하여 수탁업체와의 협약, 합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페달로 자전거 사업 운영에 관련하여 각 분야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하며 페달로 자전거 사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자전거 전용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금까지 페달로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페달로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현재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공사,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공사 등 대형 공공건축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형 공공건축물 건축에 있어서는 시민들 편의와 예산투입 대비 안정성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공건축물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추진 시 당초 제반여건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또 그에 맞게 성실히 시공되며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반여건 등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준공 후 시설물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형 공공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시설공사1계는 담당계장 포함 3명, 시설공사2계는 담당계장 포함 4명으로 직원 1명 평균 대형시설물 공사를 평균 2.4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직원들의 해당 업무추진에는 대형공사를 추진하는 이유로 일상감사 등 각종 내부감사와 외부기관 수시감사 수행과 각종 자료제출 등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인 공사감독 업무추진에 집중할 수 없는 근무여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 시설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형 공사 추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우리 시 미래도시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개발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 시설직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정 시간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며 직원 전보인사와 관련해서도 2년 이상 안정적으로 담당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공공건축물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에 대한 신뢰와 공공건축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업무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대형 도시개발 담당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마련, 2년 이상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인사정책과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2·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성준모 의장님, 그리고 신성철 부의장님, 또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 희망마라톤 추진상의 문제와 개선요구, 두 번째 효율적인 사회복지 인력 운영, 세 번째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안산시는 바닷길 환경마라톤대회 개최를 통하여 조력발전소를 홍보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마라톤 코스를 대부도 청정지역에서 추진하여 시화호오염 및 공업도시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도시를 구현하며 지속적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도시브랜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까지 대부도에서 바닷길 마라톤 대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해는 돌풍으로 인하여 대회 운영 시설 등이 파손되어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에게 최상의 주로상태, 그리고 코스도 다른 대회보다 훌륭하고 무엇보다 자연환경을 보며 달리는 코스 및 차량 통제는 잘된 대회로 호평 받으며 안산을 넘어 대한민국에 안산의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는 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단순한 마라톤 대회를 넘어 대부도의 천혜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지역축제, 그리고 환경체험행사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전국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여 2012년도에는 관외 참여자 참가 비율이 70%를 넘어서 명실공히 안산을 상징하는 명품대회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기다리던 대부도 환경마라톤은 안산 도심에서 하프마라톤인 희망마라톤으로 축소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관외참여자의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전 국민이 느끼지만 대부도의 바닷길을 달리고 싶은 동호인들은 도심에서 개최되는 특색 없는 하프마라톤 대회인 희망마라톤 대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사정상 어찌 할 수 없었더라도 안산시가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자리 잡은 대부도 환경마라톤인 만큼 국제거리극도 다시 시작한 2015년도에는 다시 대부도에서 환경마라톤을 개최하는 것이 당연하고,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 받은 집행부의 계획서에도 2014안산희망마라톤대회를 금년도에 한하여 와∼스타디움 일원에서 개최하겠다고 했으며, 더욱이 201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예산을 2015안산바닷길 마라톤 대회라고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회도 특별한 사유 없이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시내 하프마라톤으로 추진하겠다며 현재 홍보에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5안산희망마라톤은 생활체육대회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산시가 주최할 규모와 성격의 대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대회라면 안산시생활체육회와 마라톤연합회에서 적정한 보조금 교부를 통해 실시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5일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2015생활체육마라톤대회는 시비와 자비 포함 약 680만원으로 1,000여명의 동호인들이 모여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습니다.

예산 낭비는 둘째로 치더라도 바닷길 환경마라톤이라는 명품 브랜드로 어렵게 자리 잡은 대회를 큰 고민 없이 포기하여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에게 안산시의 공신력이 떨어져 시의 이미지가 추락한 것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본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부도를 보물섬으로 만들겠다고 후보자 시절부터 말씀해 오셨고 취임 이후 공약 실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도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본 대회가 개성 없는 시내권의 하프마라톤대회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안산과 대부도, 그리고 마라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닷길 마라톤이 희망마라톤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안산시민과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아름다운 대부도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다시 바닷길 환경 마라톤이 추진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산시 사회복지직의 효율적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급여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맞춤형 개별급여가 7월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통합조사 건수 및 국민기초수급자가 50%이상 증가되어 사회복지직렬의 효율적인 인력충원 및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 제도는 수시로 변경되고 수혜대상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가용재원과 인력에 한계에 있어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시민들과 가장 맞닿아 있어 다양한 복지업무를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동주민센터는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직렬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동주민센터별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급격히 늘고 있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 공직자들의 인력풀에 한계가 있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제도에 맞춰서 신규로 사회복지 직원을 선발해도 신규직원이 관련 제도와 업무에 숙달되는 기간이 필요 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이런 신규직원이 동주민센터에 배치 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회복지 업무 총괄부서에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 직렬이 배치되어서 신속히 답변을 주어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산시가 가진 사회복지 인력 자원을 이용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안산시 복지정책과의 복지기획계는 사회복지 인력이 1명만 배치되었고, 시민과 가장 밀접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는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실 있게 사회복지 업무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는 과장을 포함 25명의 인력 중 사회복지직렬 인력은 4명에 불과합니다. 여성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 역시 방금 언급한 부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업무 총괄부서의 업무 담당자들이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의 질의에 답을 못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배부한 지침 책자를 참고하라, 중앙부처에 직접 질의 하라는 회신을 하였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언급한 것과 같이 베테랑 사회복지인력이 많다면 이런 기형적인 사회복지 조직구조는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현실에 맞는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사회복지 조직과 업무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주요 사회복지 지침을 시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분야에는 반드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직렬을 배치하고 업무분석을 통해 사회복지 부서의 업무 중 자금교부, 급여 등의 업무는 일반직이 수행하는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안산시 복지재정 또한 연평균 8.5%로 확대되어 왔고, 2014년도, 2015년도 복지비 예산비중이 전체 예산의 약 43% 있어 효율적인 사회복지 예산편성, 재정운용, 성과분석을 위해 해당 부서에도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직렬 배치를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폭행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는 반복적으로 사회복지직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정원 조정 및 조직 정비를 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 조직 구조는 이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에만 타 지역 업체와 5년간 수의계약 건과 채용비리에 대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며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안산문화재단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 역시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안산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유사한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 본 의원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고질병의 원인은 각 기관의 불투명성에서 온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계약, 규정 그리고 업무처리 과정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불투명성에서 오는 오해와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 역시 투명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과정의 부패유발소지를 제거하고 기관운영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2012년 5월 21일에 시행 했습니다.

해당 권고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문화재단으로 시행되었으나, 권고를 받은 기관은 현재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안산문화재단은 안산거리극 성공의 중요한 요소인 예술감독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의 공정한 선발을 요구한 2014년도 안산시의회 행정감사 개선요구를 무시하고 문화재단 입주업체의 대표인 현 예술감독과 임금을 인상해 재계약을 추진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경기테크노파크는 인력채용 시 인사관리규정 중 보수규칙에 의한 석·박사학위에 대한 경력환산을 연봉산정에 반영하며, 동시에 인사관리 규칙의 직원 임용자격기준에 학력기준을 근거로 직위와 직급을 정하고 있어 연봉산정에 있어 학력기준을 이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2014년도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선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시정을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였다면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주요 권고내용은 출자·출연기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장치 마련, 기관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 기능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으로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도 있으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절차를 알려야 할 외부공시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산시 산하 기관들은 정관, 내부규정, 조직, 정원, 예산 등 기관 일반현황, 임직원 채용, 승진임용, 인사운영 현황, 수의계약 체결현황, 임직원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국외출장 내용(출장자, 일정, 예산액, 결과보고서) 등 예산집행 현황, 직급별 임금, 각종 수당, 급여보조성 경비, 성과급, 기타 복지비 일체 후생복리 내역, 경영평가 결과,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등 평가 및 감사 내역이 출자·출연기관별로 세부적인 기관운영 현황, 그리고 기관의 내부 규정과 예산서를 자체 홈페이지에 안산시가 자치법규, 예산서 등을 공개하는 것처럼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시장님께서는 안산시 산하기관의 불투명성에서 오는 부패의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유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송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76만 시민을 위한 사람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도시’ 환경·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제종길 시장님 이하 1,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안산시의 예비비 사용에 따른 정부로부터의 예비비 사용 보전 문제와 안산시의 거시적인 질병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관련 안산시 예비비 사용에 따른 정부 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앞바다에서 총 476명이 탑승한 ㈜청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2학년 재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중 학생 75명과 교사 2명을 포함하여 172명만 생존하고 295명이 희생 되었으며, 9명이 실종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특히, 안산시 고잔1동, 와동, 선부3동은 크나큰 슬픔에 힘겨웠고, 안산시민 전체가 그 슬픔을 나누며 애도하였습니다.

또한, 세계경제가 어려워 힘든 와중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안산시 골목경제를 더더욱 운영난에 빠지게 하였고, 시민들 간 민민 갈등도 야기 시켰지만 유가족의 큰 슬픔을 잘 알기에 참고 견디어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너무도 무능한 대처와 뿌리 깊게 연결된 부패로 인하여 발생한 인재임을 인지하면서 온 국민은 분개하고 안타까움은 하늘을 찔렀지만 비통함을 억누르며 그래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너무도 컸기에 안산시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총력을 기울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으며, 시민들은 자발적인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었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 탑승객을 눈앞에 두고도 손을 놓은 채 어이없는 대처로 희생을 시킨 정부는 국가적인 인재가 일어나 수습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았던 안산시민의 아픔과 힘듦을 도와주고 덜어주어야 함이 마땅하나 경제적인 부담까지 지워놓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20일 정부는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등 사태수습을 위한 제반 비용은 추후 보전해 주겠다는 구두지시 이후 현재까지 안산시 예비비로 관련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예비비로 선 집행된 약 76억의 예산을 세월호 참사 1년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비 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산시 집행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비 승인이 되고 있으며,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에서 국비로 보전키로 약속된바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제214회 안신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하였습니다만, 정부로부터 안산시 예비비 사용에 따른 국비 보전에 관한 어떤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특별법과 시행령이기는 하지만,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사용되어지는 예비비에 대하여도 큰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0조”에 의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정부 보전의 내용이 담겨진 문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안산시의 세월호 참사 직후 경황이 없었던 어려움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안산시 집행부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구두로 약속된 예비비 사용의 국비 보전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와 정부를 대신하여 안산시 예비비 편성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비비 국비 보전을 위하여 어떤 확실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 거시적인 질병 예방과 전염병에 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인구이동이 아주 쉽게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가 한 마을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편리함의 장점도 있기도 하나, 5월말 경부터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의 감염 경로를 보면, 병균이 하루면 세계 어느 곳이든 번져 나갈 수 있고, 지역적으로 먼 나라라고 여겨지던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의 풍토병도 이제는 우리 이웃의 병이라고 받아들이고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았던 대한민국이 무방비 상태로 맞은 전염병 메르스로 인하여 의료수출 대상 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사들을 모셔와 메르스에 관한 조언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은 빠르게 변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처 매뉴얼의 부재에 따른 또 다른 우리의 작은 치부가 되었습니다.

의료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전염병 대응에 대하여는 저개발국의 수준으로 하락해 버린 모습을 보면서 전염에 의한 질병은 늘 대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전화위복의 계기도 되었다 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는 186번째 환자 확진 이후, 다행히 일주일째 새로운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메르스 확진환자 중 130명이 퇴원을 하고 20명이 치료 중이며, 36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안산시는 메르스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슈퍼전파자의 동선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자는 발생하였지만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확대 구성하고 감염병 위기관리 단계인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에서 정부가 주의단계로 할 때 우리 안산시는 능동적으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하여 대처를 잘 해주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부가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침을 하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불신의 벽이 높아질 때, 우리 안산시도 자체적으로 메르스에 관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확한 정보와 대처 매뉴얼을 홍보하는 것이 조금은 늦어져 SNS를 통하여 급속히 퍼진 잘못된 안산시의 정보들은 선의의 피해기관도 발생하게 하였으며, 시민들의 정서를 고도로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감기나 독감 그리고 사스나 메르스 같은 직접감염 질환의 경우에는 독성이 강하여 전염력은 약하고, 침이나 가래 등으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전염성이 높으며, 발병이 확인되자마자 곧바로 전파 경로만 차단하면 법정 전염병으로 확산되는 것을 능히 막을 수 있다는 정보를 좀 더 빨리 공유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메르스의 초기 대응 실패 후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에 관한 전문인력을 늘리고, 병원에 감염 관리실 설치, 응급 의료기관 감염 대응시설 장비 확충, 다인실의 경우 1인당 면적과 환자와 환자사이의 거리등을 감안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안산시에서는 정부의 대안을 상부하달식으로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1년 전부터 대응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만들어 모의 훈련한 결과, 훌륭하게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퇴원시킨 명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이대 목동병원처럼 안산시 소재 병원들이 적극적인 치료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공조하고, 주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민관이 같이 안산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적인 병원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전염성 감염병 발생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기본이겠으나, 사스나 신종플루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고, 며칠 전에는 홍콩독감이 또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질병 발생 후 대처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전염성 질병에 대한 기존의 전문보건 인력 외에 비상사태 시 인력 배치와 시설, 장비를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와 전염병에 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민화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신원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는데요.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정택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한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김정택의원 보충질문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민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신성철 부의장님, 원내교섭단체인 정승현 의원님과 홍순목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 현안에 대한 고민과 우리 시 미래 가치에 대해 비전을 갖고 계신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하여 76만 안산시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빅 데이터를 통한 생활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세월호 사고와 금번 메르스 사건으로 대한민국과 안산은 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대형 자연재난도 있지만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생활 중에 있는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빅 데이터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시가 경기도 내 유독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유해화학물질 배출과 토양 내 중금속 함유량도 각각 2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산 스마트허브의 경우 납과 아연이 기준치의 20배 이상 검출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4년도 9월까지 안산시 등 4개 지역의 공기 중 중금속 함유량이 모두 111차례에 걸쳐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초과하는 등 우리 시민을 위협하는 환경 관련 악재가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체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토양과 공단 내 악취는 우리시가, 공단 내 대기와 수질은 경기도에서, 폐기물은 우리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은 한강유역환경청 단독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 깊숙이 연관된 부분이지만 우리시의 기능과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인조잔디 체육시설도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2010년도 인조잔디 충진재가 한국산업표준에 포함되어 유해성 점검이 강화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년도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 1,037개소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16.8%인 174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도 초등학교 1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운동장이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에서도 초등학교 인조잔디만 주의를 기울이느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인조잔디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30개 인조잔디 체육시설 중 해당 검사 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조성된 체육시설만 13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유해성 검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청소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21건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9건 등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어린이 보행 부상자도 72명으로 도 내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18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나, 그 중 어린이 안전 CCTV는 87개 설치되었고, 스쿨존 내 신호·과속 CCTV가 설치된 지역은 단 3곳뿐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도까지 1,703곳의 스쿨존 전체에 CCTV를 설치하고 사고가 빈번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호·과속 위반 CCTV 설치를 대폭 강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 추진의 핵심을 어린이 안전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우리시와 대조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CCTV 설치 부분 자체가 경찰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부끄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생활과 관련한 안전 위험 요인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항들 모두 우리시 자체적인 추진보다는 경기도, 경찰청,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처리해야 할 부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전에 대한 각 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방안과 이러한 위험 요소를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생활 속 위험 요소는 사전에 일정 부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전에 대한 위험은 직관과 주관이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된 조사와 이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위 제시된 문제점과 생활안전 빅 데이터 구축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e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과 프로게이머 이상혁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지요?

e스포츠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말합니다.

프로리그는 방금 말씀드렸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등 7개 게임에 대해 17개 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문화관광부장관배로 시작하여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는 2009년 대통령배로 격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전국 직장인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아마리그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e스포츠 실태보고서’에 우리나라 e스포츠 시장 규모를 6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도 프로배구 600억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며,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의 경우, 올해 10개 구단이 참여함으로써 프로야구와 프로농구의 7개 구단보다 더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 매 시즌 결승이 1만명 가량 유료 관광객을 동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1월 치러진 프로배구 올스타전의 경우 4천 명의 관객을 동원한 부분을 비교해 볼 때 e스포츠의 티켓파워는 막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스포츠 전문방송 ESPN에서는 처음으로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중계방송을 하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e스포츠와 ‘이상혁’이라는 영재를 e스포츠계의 마이클조던이라 집중 보도하였고, 영국의 BBC와 뉴욕타임즈에서도 ‘e스포츠 팬들은 K팝과 강남스타일 대신 e스포츠 프로게이머에게 더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4만 5천명의 관중이 응집한 한국의 2014년도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을 집중 조명함은 물론, 유명 경제잡지인 ‘포브스’는 2014년도 주목해야 할 30세 이하 스타에 폭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e스포츠 프로게이머 ‘이제동’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미국 LA 레이커스 홈구장인 LA 스테이플 센터에서 개최된 e스포츠 결승전의 경우 3,200만 명이 시청하여 2014년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평균 시청자 1,400만 명보다 두 배 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기존 스포츠를 위협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e스포츠 선수들에게 P-1A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P-1A는 국‧내외에 인정받는 스포츠 선수 또는 예술인에게만 발급되고 있는 부분임을 감안한다면 미국 내 e스포츠가 메이저리그, NBA와 같은 인기 스포츠로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컨텐츠가 중심이 된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모 방송사의 경우 ‘나는 가수다.’는 중국에 PD가 직접 연출노하우와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e스포츠 진흥 중장기 계획’을 보면, e스포츠 중계포맷을 외국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어 e스포츠에 대한 ‘한류’는 향후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누적 시청자수는 2억 8,8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e스포츠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코카콜라, 인텔, 닛산, 삼성전자 등이 메인 스폰서로 나서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NBA, 유럽 축구리그 등과 같이 천문학적인 광고료와 TV 중계권료가 창출될 수 있는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하여 얼마 전에는 세계적인 IT업체인 아마존이 게임 중계업체인 ‘트위치’를 1조원에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e스포츠에 대한 접근을 보면, 부산시가 유명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와 협약을 맺고 8천 명이 관람하는 ‘블레이드 소울’이라는 e스포츠 게임의 결승전을 유치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지스타’라는 최대 규모 게임전시회를 개최해 오면서, 2014년도에 35개국 600여 업체가 참여하여 1억 9,814만 달러의 수출계약과 20만 명의 관람객 방문이라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총 3,064억원을 들여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도 각각 담당부서를 통한 게임 대회를 진행하는 등 각자 e스포츠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임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e스포츠 정식 종목 인정 이후, 기업 중심의 17개의 프로게임단과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도 e스포츠 중장기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지역연고제를 바탕으로 프로팀 운영을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 e스포츠 대회 유치와 지역연고를 기반으로 한 e스포츠 게임단 운영 등의 게임산업을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제조업 위주의 1차적인 산업구조로만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먼저 신산업을 발굴하고 키울 때입니다.

우리시의 환경적 기반은 타 지자체에 비해 좋습니다. 4개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잘 갖추어진 산·학·연 체계와 상록수체육관, 와-스타디움의 기반시설은 우리가 이미 가진 무기일 것입니다.

e스포츠 관련 학과는 전국적으로 중앙대학교를 포함한 4개의 대학교와 1개의 고등학교가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콘텐츠를 전국적인 인재가 모이고 있는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와 1차적으로 연계하고, 한양대학교·서울예술대학교 등 관내 대학교와 전문적인 게임산업 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한다면 게임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경기테크노파크 등 사이언스밸리를 통한 신규 게임업체 창업 지원과 국내 우수 게임업체 안산 유치 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시의 지원을 토대로 한 이상적인 산·학·연 산업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장 시설 인프라에 대해서도 와-스타디움 내의 롯데마트 공간을 게임단 연습공간과 소규모 게임대회 공간으로 활용하고, 상록수체육관과 와-스타디움의 경기장을 각종 메이저 게임대회 결승 경기장으로 활용한다면 시설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e스포츠는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사실상 창설한 분야이고 우리 청년들이 일궈가는 세계적인 스포츠 문화이며, 월드컵, 윔블던에 버금가 국제대회 창설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8년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 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게임 전문시장 조사기관 ‘뉴주’는 올해 글로벌 e스포츠의 매출이 2,778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총 상금 역시 78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산업이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성장 동력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산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저와 함께 비전을 그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안한 e스포츠 게임 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소외되어 있는 안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 공공문화시설 운영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 시 공공문화시설은 전국 50만 이상 지자체 중 상위 10%에 해당되나, 공공문화 예산은 50만 이상 지자체 중 하위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만 이상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평균 3.2%를 차지한 반면, 2015년도 본예산 중 안산의 문화예술 비중은 지금도 2.68%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표 박물관인 성호기념관은 2002년 건립하였으나, 건립 당시 턱 없이 작은 전시공간으로 설계하여, 지금도 부족한 전시공간과 노후화된 시설로 시민들은 성호전시관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는 성호기념관 관람객 수를 2만 3,216명으로 발표하였으나, 전국 45개 유사 기념관 평균 방문객이 10만 5,220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적은 방문객 수치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 실태 분석 자료’ 중 전국 국고 시설 평균 이용자 13만 1,473명인 것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2014년도 전국문화시설 총람‘에서는 수도권 박물관의 평균 학예사 인원은 2.71명이며, 평균 직원은 10.12명으로 조사되었고, 한국박물관 협회 ‘박물관 전문인력 적정 배치기준 연구’에서는 성호기념관 규모의 적정 인원을 학예사는 6.7명으로 하고 행정직원 4.3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호기념관은 학예사 1명, 청경·무기계약직 등 4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박물관협회에서 제시한 인력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최용신기념관, 단원전시관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낮은 정주의식 개선을 위한 문화 콘텐츠의 활용과 전국 평균에 밑도는 문화기반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호기념관, 단원전시관, 최용신기념관, 안산문화원에 대해서는 하나로 연결하는 문화·역사 벨트를 형성하여 문화 콘텐츠의 집중 효과를 높이며, 이러한 부분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문화예술과 내 문화시설계를 박물관팀과 문화재팀으로 분리 운영하여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현재 학예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 학예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현재 영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학예사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며, 지금까지 각 문화시설에 대한 자체 평가나 주민 만족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문화와 역사가 우리시를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안산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법령에 근거한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에 관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이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진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안산시 미취학 어린이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방안, 그리고 안산시 긴급 재난 대비 주택보유와 사회재난관리 대책 중 주택화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시 미취학 어린이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크고 작은 체육시설 7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내체육관 11개소, 인조잔디 축구장 8개소, 천연잔디구장 4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록구에 10개소와 단원구에 1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체육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로 체육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볼 때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시설이나 임대가 성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육시설에 대한 대여현황을 보면 4월에서 10월까지 안산시는 각종 행사로 인해 성인과 일반인으로 대여가 우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초·중·고학생들은 각 학교에 체육시설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미취학아동의 유아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는 아이들은 안전하고 맘껏 뛰어다니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전무하거나 마땅치 않은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안산시 미취학어린이들이 한여름 따가운 햇빛아래 붉어진 얼굴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우리시는 미취학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취학어린이들 중 병설유치원의 어린이들은 학교 내에 강당을 활용하지만 그 외 미취학어린이들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붉어진 얼굴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천막을 쳐서 잠시 쉴 수 있지만 행사 성격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경기일 때는 눈살을 찌푸리고 더위와 추위 속에서 행사에 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 많은 체육시설 중 미취학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어른들의 의무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에 안산시는 미취학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햇빛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필요성과 재난에 대비한 각종안전체험관을 겸비하고 있는 시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또는 기존체육시설 중 전용방향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 대비 생활 주택보유와 사회재난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화재나 가스폭발 등 사회재난의 발생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의정부 화재사건으로 도심 속 주택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시 관내에서도 부곡동 화재사건 외 3건, 사1동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 등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응급구호물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재난에 대비한 생활 주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화재발생 등 긴급재난 시 인근 모텔과 호텔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화재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는 주민들에게 과연 이들 장소가 적절한 장소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화재로 우리 안산시는 호텔의 사용금액 2가구 265만 6,7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 대비생활 안전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택유지관리에 대한 대안 등 안산시는 긴급재난 대비생활 주택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주택확보를 위한 운영과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안전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산불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있으나 주택화재에 대한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다 보니, 주거밀집지역의 좁은 골목길에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전과 가정에서의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이나 대응방법 등 각종 화재발생시 보다 체계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견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종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교 근처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이른 바 ‘옐로우카펫’ 시설의 적극 도입, 그리고 불법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6기는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를 시정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중요시책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한 여러 세부사업 중 보행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한 교통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전한 생명도시 실현을 위해 보행안전시설 확충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시민이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교통 및 도보 안전을 위해 각종 교통안전 시설의 유지관리, 교차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최근까지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우리 시에서 자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안에서 2012년 2,689건, 2013년 2,775건, 2014년 3,417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2012년 47명, 2013년 43명, 2014년 40명으로 3년간 총 130여명이 우리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12년 8명, 2013년 6명, 2014년 1명으로 총 15명의 어린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국가 공식 교통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 시 교통사고 발생건수 2,716건 중 5.4%에 해당하는 146건이 어린이교통사고였고, 그중 19.2%에 해당하는 28건의 교통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지만, 속도제한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으며 학교 근처에 불법주차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운전자가 통행하는 학생을 보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도 빈번합니다.

이중에서 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참 발랄한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향이 있고, 스쿨존을 지나가는 차량이 제한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를 제안 및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자료)

전광판에서 보신 시설은 이른 바 ‘옐로우카펫’이라는 시설입니다.

올해 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의 초등학교 근처 3개소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인도상에 노란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노란색칠을 하였습니다.

근처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구역이라는 인식을 쉽게 할 수 있고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눈에 잘 들어와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들에게는 노란색의 안전구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이 노란색 구역에 차분히 머물게 하여 스스로 무단횡단을 자제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데, 이 옐로우카펫 시설을 하는 데는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장소와 여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야간에 옐로우카펫 주변을 비추는 태양광 가로등의 설치비를 포함하여도 약 2백만원 내외면 1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설치 및 조성방법으로는, 시와 주민이 함께하여 조성해 나갈 수도 있고 시가 일괄적으로 실태 파악하여 전면 도입을 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서 경찰관서의 승낙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는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말한 이른 바 ‘옐로우카펫’이 우리 안산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곳곳에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최근에 본 의원이 시내 곳곳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앞의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자료)

먼저 우리 시 각 부서의 기초질서의식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 구청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조차 지정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 곳곳에 게첨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을 오히려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어떻게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게첨 행위를 계도하고 지도단속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행정홍보 그 자체에만 치중하여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위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또한 범람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듯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불법현수막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다른 시의 아파트분양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이 동일한 문양과 문구로 끊임없이 장기간 계속하여 게첨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현수막이 찢어진 상태로 펄럭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상태를 일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구청에서 공무원 및 정비용역 업체를 통해 매일매일 철거를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업무영역과 상관없이 정비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 및 정비의 강도와 속도가 너무 약하여 불법현수막을 게첨해서라도 광고효과를 보고자 하는 자의 게첨의지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철거되기 전 일정기간이라도 게첨되어 생기는 광고효과가 현수막 제작비용보다 더 크기에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도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해 상록구·단원구 양 구청에서 부과한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약 1억 2,700만원이고, 올해 6월 현재까지가 약 8,300만원입니다.

매우 큰 금액이나 이렇게 많은 불법현수막에 비해서는 과태료 부과액이 미미하다는 판단입니다.

단속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일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꽤 오랜 기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근절될 때까지 철거 및 과태료 부과를 전에 없이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단게첨을 하는 사람들이 ‘안산에서는 현수막을 달기만 하면 바로 뗀다. 달았다 하면 어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더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의 집중 정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관련 인력과 예산도 보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현수막 게첨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나 법에서 정해진 합당한 곳에만 게첨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형성되어야만 불법현수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불법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방지 대책에 대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해 문제인식과 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법령에 근거한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참조)

(이민근의원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먼저,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민화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이성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초등학교 근처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우카펫’ 시설의 적극 도입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교 근처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단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리 시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며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내용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매우 소극적입니다.

지역주민이나 학교 등에서 설치를 요구할 시, 관계법에 따라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학교 등에서 이 ‘옐로우카펫’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산시가 시설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자세로 경찰청 지정·승인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였습니다.

시가 소극적으로 주민건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예산으로 어린이교통안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한다면, 시가 직접 나서서 먼저 경찰관서와 협의하고 최대한 신속히 설치·보급하여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네, 그냥 믿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 처리장의 안산도시공사 위탁 건과 단원경찰서 이전과 관련한 부지활용 방안 및 이전부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등 두 가지 건에 대하여 안산시의 정책 방향과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 처리장의 안산도시공사로의 위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으로 불리는 자원회수시설은 전국에 36개가 운영 중에 있고 이들 시설은 각각 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민간기업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3년부터 한불에너지관리(주) 외 1개(TSK) 업체에서 수탁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 연도별 예산투입 내용을 보면 2012년 66억, 2013년 67억, 2014년도에는 5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입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노후시설 보수 및 첨단설비 확충 예산과 비교할 때 인건비 지출이 전체 대비 40%로 과다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건비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현재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고양, 군포, 청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지방공기업을 통한 직영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만약 자원회수시설을 안산도시공사를 통해 직영할 경우 기존 민간기업에 지출되었던 기업이윤과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동안 민간에만 의지하여 소홀히 하였던 신기술개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좀 띄어 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자료)

또한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리적 환경을 보면 바로 옆에 재활용 선별센터, 중계처리시설이 같이 위치해 있고 재활용센터와 중계처리시설은 실제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원회수시설을 안산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이들 시설과의 사업연계를 통해 운영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관리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관리함으로써 시민불안도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안산도시공사 직영을 위해서는 기존 전문인력 고용승계를 통해 향후에도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다지고 하루라도 빨리 안산도시공사 직원을 현재 위탁업체에 파견하여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음식물 처리장의 경우에도 위탁업체인 (주)그린니스가 1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 업체 역시 2014년 48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안산도시공사 직영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운영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 처리장을 안산도시공사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원경찰서 이전과 관련한 부지활용 방안 및 이전부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단원경찰서 노후화로 단원구청사 인근 체육용지로의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 우리 시와 단원경찰서가 서로 협의하고 있고 이전 후 시유지인 기존 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이 단원경찰서를 초지동 체육용지로 이전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선 초지동 체육용지의 경우 우리 시 미래가치를 결정할 중요한 부지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국제인증 체육관 수영장 등이 건립될 수 있으며 우리 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중요도는 두말할 나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단원구청사 인근 부지로 이전할 경우 상록경찰서와 직선거리로 3km밖에 되지 않아 안산시 전반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치안수요가 신도시보다 구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도 이전에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존 체육용지에 경찰서를 이전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는 비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경찰서 부지 선정은 교통의 접근성을 포함한 단순한 행정편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치안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치안 취약지구를 고려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찰청 소유부지에 위치한 와동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장의 노후화된 청사를 주변 잡종지와 연계하여 경찰서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선부동 석수골 역사의 개발과 맞물려 지역균형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구도시 내 부족한 치안 인프라 구축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부지 활용에 있어서는 현재 시청사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소하고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각 부서 사무실들을 통합 입주시켜 시민들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잔파출소 이전을 포함한 시청 담장철거를 추진하면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는 경찰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협의 시 이와 같은 여러 대안들을 시민사회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주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신성철 부의장님, 정승현, 홍순목 양당의 대표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5일간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조례안 심의로 함께 고생하신 제종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이 본회의장을 지켜보시는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메르스로 인한 공포 속에서도 단 한명의 확진자가 없는 우리 안산시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가신 공직자 여러분, 의료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포와 불안, 불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전 바로 이곳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7대 임기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도 14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처음보다 더 긴장되고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 또 올해에는 메르스 전염병 등으로 유난히도 슬프고 또 아프고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라인 전자문서에 첨부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의 경제동향도 그렇게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곤할 만큼 정치상황도 무척이나 불안정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민심의 평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을 것인데 그런 국가는 제대로 보이지 않고 국민위에서 군림하는 권력만 난무하고 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자화상이라고 개탄하는 민심을 어루만지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정자로서 목민관으로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우리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난관과 시련이 있어도 분명 우리 안산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76만 시민 모두가 우리 안산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의원과 시장이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직접 묻고 답하는 이 시간도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산업육성과 지역경제성장 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 현실 여건을 보면 수년간 인구증가가 정체 내지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빡빡한 시 재정 형편에서도 공유재산 토지나 재산을 매각해서 재정확보 하는 것 외에는 그 다지 세수 증대에 뚜렷한 요인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시민 경제도 제조업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에서 호전되지 않고 있는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경기부양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지역경제활성화의 비전속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노력은 더 말할 나이 없이 중요하고도 필수적입니다.

꾸준히 계획되고 꾸준히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허브의 재생사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조성, 마이스 산업육성과 강소기업 육성, 청년 창업센터 구축, 최근에 안산 산업경제혁신센터 설치 등은 여러 정책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이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시장님께 많은 기대와 또 응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인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 지역의 변화와 성장을 고민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 다른 고민의 지점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잠시 마지막 일문일답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잠깐 시연과 동영상을 함께 봐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요즘 성장세를 거듭 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드론이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봐 주시고요.

이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는 이 장면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뒤에 있는 전광판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함께 보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드론 시연)

잠깐 첫 화면에 본회의장이 잡혔는데 계속적인 스키밍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술 수준의 한 단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나이라는 박사가 군사력·경제력은 하드파워, 문화예술·소통 능력은 감성적인 능력으로써 소프트파워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스마트파워를 제대로 활용하는 나라가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활용해서 21세기를 주도해 가는 신기술로써 드론이 가장 잘 활용되는 산업과 또한 그 분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월공단의 전통적인 제조업,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 중심의 경제력이 하드파워라면 그동안 록페스티벌, 바다향기테마파크축제, 바닷길마라톤대회, 대부도 올래길, 천인원탁회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재능나눔과 자원봉사, 단원미술제를 비롯한 여러 문화예술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의 소프트파워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첨단산업도시 안산이라는 하드파워와 해양관광 생태문화도시의 소프트파워를 제대로 결합해서 활용하는 스마트파워의 안산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연에서 보셨듯이 초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이 무인항공기 드론이 요즘은 재난구호, 레저스포츠, 농업 병충해 방제, 문예창작에서의 촬영, 보안 감시, 물류 운반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뉴스나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도미노피자가 10분 안에 피자를 이 무인 드론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은 2013년에 4∼5년 안에 책과 상품을 이 드론으로 배달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얼마 전 위험균 배달로 문제가 됐던 것이죠. DHL이라는 택배회사 의약품을 배달하는데 성공하는 시험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와있는 것이 이 드론 산업입니다.

전 세계 일반 상업용 드론 시장이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드론 생산 기업인 중국에 DJI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4억 8천만 달러인데 2015년의 목표액 10억 달러랍니다.

회사 가치가 100억 달러이고 상장하면 천억 달러랍니다.

드론 관련된 세계 최대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CEO는 26살 때 대학원에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현재 34살입니다. 100억중에 45억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중국의 갑부인 마인과 겨루는 40대 이하 중국의 최고의 갑부라고 합니다.

이런 젊은 청년들이 끈질기게 헬리콥터 분야, 무인항공기 분야에 집중해서 일궈 낸 성과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2012년 세계 두 번째로 고속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만들었습니다.

무인기 제작 회사인 유콘시스템은 방위산업청과 약 400억이 넘는 무인정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4만 달러 규모의 상업용 항공기도 헝가리에 수출했습니다.

SKT나 KT도 주파수 대역이 제대로 허용되지 않는 국내의 규제 속에서 휴대폰으로 전국 무선 통신하는 LTE망을 이용해서 이 드론을 상용화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 청학동의 산사태, 폭우 재난에 대비해서 기가 통신이 가능한 드론을 KT가 그 마을 어른들께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난에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 수원에서 경주용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영상 전송 통합 장치가 탑재된 완전 전문 드론 시스템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기술을 채용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의 드론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현재는 누구나 민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게 12킬로그램 이하, 고도 150m 이하, 조정자의 눈 가시권 안에서만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공항 근처나 군부대 그리고 서울 4대문 안에서는 쉽게 날릴 수 없는 것이 또한 드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5월에 대통령 직속 국가 기술 자문 회의를 거쳐서 무인 이동체 기술 개발 및 산업 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수 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해 왔고, 국회에서도 드론이 미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벌써 부산·수원 등은 정부 정책에 맞물려서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인항공기 시장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약 120억 달러가 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산업을 저는 우리 안산에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산업 정책과 맞물려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산에는 아직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본오동 쓰레기매립장, 농업기반공사 수리시험장, 항가울 사동 공원의 2·3토취장, 북측 간석지, 대부도로 가면 테마파크를 비롯한 황금산, 토취장 등이 아직도 놀고 있는 땅들입니다.

그다지 비용과 손을 댈 필요 없이 일정 공간만 확보되면 우리 마니아들이나 동호인들이 와서 레이싱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테스트 하면서 새로운 튜닝 기술을 만들어 냅니다.

휴대폰을 장착하고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소재들을 장착해서 그야말로 ICT 융복합산업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왜 일요일이면 89블록에 와서 동호인들이 기존의 모형항공기를 비롯한 이 드론 항공기로 함께 여가 시간을 갖고 또한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직접 시연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간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여건을 마련해서 수도권에서 마음 놓고 드론을 날릴 수도 없는 이러한 여건에 우리 안산을 드론시티안산으로 이미지 메이킹하고 랜드마크화 해서 마니아들을 불러들인다면 그들이 이곳에 와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비를 할 것이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유휴지, 못해도 2∼3년씩 놀고 있어야 하고 지금 당장 MOU를 체결하든 사업 제안을 하든 그 땅을 제대로 만들려면 2∼3년 걸려야 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 수도권의 많은 동호인들과 함께 드론 산업의 메카로써 안산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 산업 정책과 연결시켜서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또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자임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문화예술 기반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2일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었죠. 268년 만에 표암 강세황 선생께서 그린 청문당의 현정승집도를 실제로 우리가, 후손들이 재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그림을 통해서 재현하고 실제로 현존하는 건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후대들과 함께 전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또 문화예술의 자산 가치를 더욱 깊이 쌓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화예술 창작 그리고 여러 가지의 활동 또 새로운 문화예술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유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고 가꾸는 현존하는 실제 지금의 문화자산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2만 평방미터가 넘는 부지중에 약 30%를 활용하고 남아있는 17,000평방미터의 사동 석호로에 소재한 문화전시시설 부지입니다.

문화원을 짓고 10여년 동안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그리고 압류 차량 보관소, 제설 장비 차량, 임시폐기물 적치장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진지한 문화예술의 비전을 세워서 부지를 활용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다라면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공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유재산 중 유휴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제활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고 폐쇄되었던 상록구 사동 소재의 수도 공급 시설인 배수지 저수조 활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상부 공간은 풋살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무려 2200평방미터, 지하의 물탱크만 해도 90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이런 아까운 공간을 새롭게 재활용하는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대지 시가로만 따져도 수 십 억입니다.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또 수 십 억입니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면 저 종로구 청운동의 물탱크와 가압장을 활용한 윤동주 문학관, 성북구 정릉 가압장의 성북아동·청소년센터 그리고 지금 정왕 옥구배수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시흥 그리고 지방에서도 땅 속에 있는 배수지가 아니라 유수지나 또 화천 옆에 있는 배수지를 활용해서 물을 보관하고 가두되 평시 건기에는 시민들이 공원으로 또는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배수지의 지상 공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폐쇄된 지하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면서 문화예술, 청소년 수요도 확충하고 또 건물 자체의 문화예술적 가치도 높이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문학관은 국무총리 건축 대상을 받았고 월간지가 선정한 20개 건물 중에 18번째로 좋은 건축물로 선정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시설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시장님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준모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하시죠.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이성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주미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주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산도시공사 위탁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군포시 자원회수시설은 2014년 연간 소각량 3만 5,700톤에 톤당 처리비용이 11만 2천원이며 우리시는 연간 소각량 6만 400톤으로 톤당 처리비용 7만 9천원과 비교해 볼 때 민간위탁 비용보다 도시공사 위탁 시 톤당 3만 3천원 더 소요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 비교에서 오는 단순한 계산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시와 군포시의 비교는 규모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비용 차이로 우리 시가 도시공사로 위탁한다 하여 비용이 증가한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된 답변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오히려 도시공사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미 발생하고 10% 정도의 이윤 비용 또한 미 발생하여 전체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주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손관승 의원님, 그리고 제종길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산시 산하기관 및 보조기관의 인사에 대한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께 이러한 인사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선6기의 시작과 함께 지난 1년여간 진행된 산하기관 등에 관한 인사는 제종길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시정의 방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6기 제종길 시장님께서 취임 후 단행한 인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민선5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모 본부장의 인사비리로 인한 공기업 경영평가 하락과 청소년수련관 관장의 공사계약 비리로 인해 공직청렴도 또한 하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손관승의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든 두 사례의 공통점은 비리뿐만 아니라 공직인사에 있어 철저한 기준과 검증 없이 이루어진 인사로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관승의원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시장님.

민선5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손관승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물었던 거고요.

○손관승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전제를 깔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안산시의 시정 슬로건은 “사람 중심 안산특별시”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손관승의원 지역인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 비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릇 공직인사란 그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와 함께 해당기관의 조직 운영 능력과 성과를 염두에 둔 인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단행되었던 산하기관 등에 대한 인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자평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손관승의원 네, 기간이 짧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간이 짧은 부분을 떠나서 인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정성과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의원 거기에 비춰서라도 가능한 점수를 듣고 싶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0점도 안 되는 과락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박한 점수를 드리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몇몇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와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3항을 보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27일부터 7월 6일간 구성 운영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면 총 7명 중 시장 추천위원 2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근거법령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전체 7명중 시장 추천 인사 두 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손관승의원 임원추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기에 의구심이 생겨 법제처에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시장 추천 인사 두 분 중에 한 분은 대학교수님이십니다. 한 분은 변호사이시고요. 변호사의 경우,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넓게 해석하면 포함될 수 있다고도 보나 상위법에서 다섯 개 5회에 거쳐서 분류를 해 준 것은 거기에 합당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근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손관승의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시장님 추천 인사 두 분 중에 한 분은 대학교수입니다. 이 분이 인사추천위원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항이 일단 없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변호사 부분도 공기업법 시행령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법령 조문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의원 예, 거기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관승의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다른 규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호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시장님?

○손관승의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제출하신 경력 사항을 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리베에코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베에코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 본 바로 이 기업은 기업경영 컨설팅회사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에서 규정한 겸직금지에 해당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 측에서 이번 인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보고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포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제가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자 법인등기부 전부증명서입니다. 전부증명서에 보면 현재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계시고요. 2015년 3월 20일자로 중임하셨습니다. 2015년 3월 20일자로 중임을 하셨다고요. 다시 임용되셨다고요.

○손관승의원 오늘자 등기부등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관승의원 예,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상임이사 임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용은 사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을 결정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총 7명중 시장 추천분이 2명이고 이사회 추천분 2명 또한 전직 안산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의사가 임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임용된 사업본부장은 과거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캠프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보면 시장님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관승의원 그러면 응모 자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상임이사 응모 자격 기준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격 능력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서 1개 이상이란 2개 정도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최소 2개.

○손관승의원 예, 좋습니다.

응모 자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2. 공기업 또는 투자 출연기관의 임원급으로 1년 이상 또는 2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3. 기업체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4.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경영 공기업 관련 부교수 또는 수석 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5. 기관 단체장의 경영 조직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서 자격 또는 능력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이렇게 5가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손관승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1차 공개임용 채용 과정에서 탈락된 후보이기도 합니다.

○손관승의원 간단하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대로 시장님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손관승의원 예, 임용권자는 사장이죠.

○손관승의원 임원 추천권의 2인은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거고요.

○손관승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생각은 임원 추천의 의사를 존중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손관승의원 판단은 시민에게 맡기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레이크타운 AMC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시장님 선거 운동 당시 캠프 구성원으로 일했던 한 분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당직자 한 분이 대표이사와 관리본부장에 임용되었습니다.

비록 안산레이크타운 AMC가 결국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회사일지라도 청산 등 회사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공개경쟁이라는 공정성을 발휘하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시장님의 의중에 맞춰 진행한 맞춤형 보은인사로 둔갑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간단하게 하시죠.

보은인사 맞습니까?

○손관승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공정한 인사다, 그 말씀이십니까?

○손관승의원 능력 있는 분을 이사로 임용하셨다?

○손관승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주식회사 관련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을 보면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관련 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출받은 현 대표의 이력을 보면 기업 관련 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임용 후보를 시장님께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 총 5명중 대표이사가 공석인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4명중 2명이 안산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관승의원 인정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의원 질문의 요지를 그렇게 해석하시는데요.

○손관승의원 출자·출연기관 법 이전에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손관승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삼천리하고 안산시하고 1대1 공동 주주입니다. 그죠? 1대 최대 주주들이시고요.

더군다나 도시개발 같은 곳은 지금 현재 안산시가 출자한 이후로 아직까지 배당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감에서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들었지만 향후 안산시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물어봤을 때 약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안산시 지분으로 임용된 대표이사의 경우 같은 경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한 경영 마인드와 경영 전문성 있는 분이어야만 안산시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비추어볼 때 현재 이분이 제출하신 서류상으로는 기업 경영 관련 이력은 없습니다.

○손관승의원 시장님,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삼천리가 2대 주주에서 1대 주주로 올라왔습니다. 안산시하고 같은 1대 주주인 상황에서 삼천리라는 모 기업의 지주 회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는 안산시의 이익,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기업으로써 충분히 안산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업 전문가가 가야만 안산시에 최대한의 이익과 발생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손관승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에버그린21 대표이사 채용 공고를 보면 응모 자격을 정관 제7조 임원의 선임 방법에 대해 규정을 준용해 딱 하나 환경 전문가 및 환경 경영 분야의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로 두었습니다.

다른 기관 임원의 자격 규정을 보면 고위 공무원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업 임원급으로 상당기간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거나 해당 분야의 교육 전문가 등의 직무 전문성을 감안한 자격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대표이사 채용 공고에는 환경 전문가 및 환경 경영 분야의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라는 단 한 가지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뿐더러 그 규정 또한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관을 개정해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관승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정관 29조에 따르면 센터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심의 의결로 채용 공고하고 응시자에 대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설치 근거도 없는 심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해 심사를 하고 현 센터장을 채용 결정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이 또한 캠프의 일원을 채용하기 위한 맞춤형 보은인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거론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캠프에서 특별위원장을 지내신 분이 문화재단 본부장으로 채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나 이 모든 것은 지난 과거입니다.

또한, 지난 기자회견에서 시장님께 이러한 인사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실제로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난 잘못에 대해 사과하기를 강요하고 사과 받기를 기대하면서 소모적인 정치 논쟁으로 매몰되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런 고민의 결과에서 나온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장님께서 산하기관 등 인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가는 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산하기관 등 인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 이번 기회에 시 산하기관 및 보조기관 등에 관한 인사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두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등 공직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산하기관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권을 일정부분 시의회에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관승의원 인사위원회 추천권 같은 경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안산시의회 3명의 추천권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시의회 추천권이 현재 없습니다.

○손관승의원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등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 검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시장님, 산하기관 한두 곳 정도는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만들어 가실 의향 있으신 거죠?

○손관승의원 그러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손관승의원 알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말합니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정치인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폐단은 언제가 도려내야 하는 상처이자 누군가 버려야 하는 부패한 음식과 같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정치인이기 전에 안산을 사랑하는 시민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우리 이웃 가족들에게 우리 안산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 공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 무엇보다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시정질문을 드렸으며 정치적 논쟁이 아닌 시민의 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제종길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언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의원님 그리고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10분의 의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개선하실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