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예산을 규모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의원 국외여비가 퍼센트 상으로 29% 정도 이렇게 지금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현재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안 계신 의원님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심사 받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또 문제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도 혹시 계속 이렇게 해서 한 두 분이 참가를 안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잡는다든가 어떤 예산 자체를 그렇게 잡는다든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29% 이상 예산이 남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불용처리가 되면 이 예산만큼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또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반문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항상 한 두 분 이렇게, 전년도도 이 정도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나요?

○윤석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항상 이 큰 금액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뭔가 그래도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가지고 항상 보면 우리 의원이 21명인데 그 중에서 한 두 명 정도는 안 간다든가 하면 저는 그 예산도 그게 통계상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막상 선진지 견학이나 가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로 의원들이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저희들이라도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 가고 싶지만 비용이 많이 부족하니까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조사했을 때, 예산을 세워 놓고 조사했을 때 한 두 분들이 안 간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으면 타 어떤 상임위라든가 이런 데 갈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업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고정비용이다 보니까 우선 편성해 놓고 이후에 억제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태블릿PC 6대 때 통신료가 지금은 6개월로 마감 짓나요? 태블릿PC 6대 때 지급해 가지고 통신료가 지금,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6개월 그때 지점해서 마감을 짓고 해지가 들어간 건가요?

○박영근위원 해지가 들어가서 각자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박영근위원 2014년도에는 증인이 한 명도 안 나왔죠? 불용처리한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이번 15년 엊그저께 끝난 증인 출석에서도 지급을 하나요?

○박영근위원 예산은 올해 잡아 놓은 것 있고요?

○박영근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증인 출석을 했죠?

○박영근위원 그래서 네 분의 증인이 출석을 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 2014년도 중부권 체육대회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비용이 156만 3천원 쓰여진 것 같아요.

중부권 체육대회가 650만원을 잡았다가 156만 3천원, 여기 자료 준 1146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박영근위원 회의 개최비, 체육대회는 안 하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부권 우리가 또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회의에 대한 지출은 주로 뭐뭐였습니까? 회의하는데 플랜카드 정도,

○박영근위원 우리가 중부권이라든가 의장단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거기서 각 지자체에서 다 쓰고 있는데 중부권 회비를 또 내야 한다고요.

○박영근위원 중부권 회비 그거는 또 어디다 쓰는데,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시설 운영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잖아요? 법리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장애인 승강기 이것 폐쇄해도 될 것 같아요. 법리적인 검토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는데 장애인 승강기 저것 쓰지도 않는데 그 시설유지비하고 정기검사료가 지금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승강기가 설치가 되면 장애인 저 부분은 없애도 되지 않느냐,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지 설치를 해 놓고 이 비용은 그냥 거저주고 있는 형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법리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법률고문 운영수당을 매달해서 1년치로 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잖아요?

○나정숙위원 법률고문, 입법고문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안 받아도 매달...

○나정숙위원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거나 그 전에 할 때 사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자문을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런 자문을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달 이렇게 26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저도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다 하고 나서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평화통일 조례할 때는 사실은 그 전에 자문을 구하니까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법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주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 미처 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 같은 것들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22만원이라는 예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조금 더 그것이 더 많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22만원이라는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2014년 결산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잔액이 9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의 저희가 목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정계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의회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들을 좀 조정해서 어떤 거는 조금 예산을 절감하고 어떤 거는 좀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나요?

○나정숙위원 2014년 예산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저희 안산시의 예산이 처음에 편성했던 거랑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전에 결산에 대한 것들을 참고해서 편성을 해서 불용액에 많이 책정되는 비율의 퍼센트를 줄여 달라 이런 시정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산시의 예산편성이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특히 일반운영비는 굉장히 여러 다양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라 그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불용액이 없는 방법을 좀 도모하셔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 대표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에 보면 이월액이 2,490원도 있고 920원, 860원, 아니면 또 전혀 없는 예산이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건 이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편성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이게 또 전혀 없으니까 이게 사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게 한 푼도 안 남았다는 것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이런 점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이월액이 없거나 아주 좀 1천원 미만 이렇게 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하실 것 있나요?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후에 혹시 추가질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더 추가질의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자체를 종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심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