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예산현액 1억 44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281.22%가 증가한 4억 496만 61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5.9%인 2억 6695만 457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801만 1560원, 이월액 또한 1억 3801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046억 8654만 4천 원 중 98.9%인 1035억 6651만 9620원을 지출하고, 1.1%인 11억 2002만 43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042억 3180만 8천 원 중 99%인 1031억 4390만 50원을 집행하였고, 1.0%인 10억 8790만 7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4억 5473만 6천 원 중 92.9%인 4억 2261만 9570원을 집행하였고, 7.1%인 3211만 64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쪽의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생계급여 등 3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4억 3205만 48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등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9645만 49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7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3억 9448만 97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등 6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1억 4827만 51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억 81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6억 7747만 212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5612만 1623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135만 500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은 150만 9180원이며, 이월액은 2억 1984만 132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830억 5953만 2천 원 중 97.81%인 812억 4125만 3270원을 집행하였으며, 2.19%인 18억 1827만 87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818억 8643만 7천원 중 98.03%인 802억 7113만 2090원을 집행하였으며, 1.97%인 16억 1530만 49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1억 7309만 5천원 중 82.70%인 9억 7012만 1180원을 집행하였으며, 17.30%인 2억 297만 38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국도비 과다 내시나 수급자 변동 사항 발생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원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양곡 할인에서 3억 5426만 2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부랑인 보호 지원 및 장애인복지 증진의 사업 총 5건에 대하여 1억 2108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총 8건에 대하여 9억 4532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등 총 6건에 대하여 1억 6996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 502만 4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소차량 운영에 필요한 청소장비 지원 사업에서 2800만 4420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서 2832만 1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은 소각장의 소각 허용량 준수에 따른 처리 지연 등으로 1억 2527만 93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단원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한 1억 9900 있었는데요, 여기의 주가 세 가지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 장애인주차 과태료가 지금 현재 72.69가 걷혔습니다. 거기 미수납액이 98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그 외 기타 수입으로 해서 보장비용 징수를 하는 게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그게 한 1억 100만 원 정도 못 걷혔습니다.

이게 지금 못 걷힌 주원인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차량에 압류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보장비용 징수 같은 경우 현재 수납액이 33.8%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다든가 그러한 사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가 돼서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납부 유도를 하고 있고 미납 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차량에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납부율이 늘어날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고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게 1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장비용 징수로 해서 결손처분은 시청 세정과에서 하는데 그게 무재산 결손, 사망자로 해서 1건 결손이 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어디 몇 페이지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단원구 박근수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기물 처리 비용이 1억 2500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당초 본예산이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 3천 해 가지고 세웠는데 작년 8월쯤 돼 가지고 ESTC하고 원곡동 다문화특구 관련해서 사업물량 1660톤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1억 3천 올려가지고 저희가 공개입찰 했습니다. 전자공개입찰 들어갔는데 2회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하느라고 한 달 보름 정도 소요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3회 추경 날짜가 10월 17일이고 저희가 계약한 날이 10월 17일쯤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처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외부 요인인데요. 그때 서울동부지검 감찰에 배출 허용 용량 초과된 부분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한 성림유화 쪽에서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변경했습니다. 12월 17일자로 설계 변경했는데요, 그때 설계 변경이, 소각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3700밖에 쓰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올 1·2·3월 다 적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3회 추경에 올리지 못해서 삭감 요구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두 번 유찰됐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작년에 해 가지고 허용 용량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고, 3회 추경 때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계절적으로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됐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몇 쪽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청소장비 차량 저희가 1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 6대하고, 소형 화물 4대하고 그다음에 경승용차 1대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보험회사 들어갈 때 전자공개입찰을 들어갑니다. 이것도 2회 유찰됐어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다 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잘 안 합니다.

KB손해보험하고 수의계약 체결해 가지고 있는데 단가를 하면 조정하다 보니까 다운시켜서 하거든요.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발생했고요. 거기서 한 800 정도 그때 발생했습니다. 차량 보험료에서요.

그다음에 공공요금하고 차량 유류대 이렇게 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차량수리비인데 청소차량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안산에는 부품 교환 저기가 없습니다. 예비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그때그때 대처해야 되거든요. 그것하다 보니까 수리비 쪽에서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아니요. 수리는 다하고요. 그때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안산시 인구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특히 아동수도 많이 줄었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동양육비 지원은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물어보면 항상 예산을 마지막에 많이 내시를 해 줘요. 그러면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익년도에는 항상 지급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저소득층 지원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좀 넉넉히 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동절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늘고 있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부담 지시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금액이 1억 정도 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94% 이상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 절대적으로 보면 많게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또 보면 94%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가 독촉도 계속하고요, 보장비용 징수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은 저소득층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부정수급자라 하더라도 자산이나 이런 게 많아서 되기보다는 기준을 조금 넘어도 부정수급자로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지만 내는데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 관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독려를 해도 이분들의 불만이 일반차량보다 위반 과태료가 2배 이상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차량을 매매하거나 이럴 때는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금액이 10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박근수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들어가 가지고 많은데 공공운영비는 주로 CCTV 유지보수하고 이동식 카메라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불용액이 한 950 정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불법투기 감시 CCTV 교체 및 설치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블랙박스 6대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킹 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화질 네트워킹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12대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자가망 전환 공사비가 한 41대 됩니다, 네트워킹.

그런데 자가망 전환 공사할 때 이 비용에서 남은데 이것도 입찰 공고 들어가면 최저가 해서 대개 87% 내외 이렇게 결정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주로 시설비에서 많이 남았고요. 시설비에서 한 1900 정도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크게 내부적인 요인은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원곡 다문화특구 같은 게 1,078톤 정도 작년에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시 발생량의 한 50%가 원곡 다문화특구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처리하다 보니까 8월에서 9월 초쯤에 이게 소진이 거의 다 됐어요. 작년에요. 그래서 추경에 1억 3천을 더 올려가지고 3억 8천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을 세우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 공고를 들어갔는데 2회 유찰됐어요.

처음 그 당시 초에는 단가가 톤당 13만 원 했습니다. 66만 6천 원이 올라가지고 톤당 단가가 19만 7100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단가 조정하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남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게 감찰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수익 따져 보니까. 그래서 2번 유찰된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들어가 가지고 10월 달에 추가 들어가다 보니까 3회 공문 왔을 때 추경 삭감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배출 허용량, 소각량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1억 4500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 지출할 수 없는 거거든요, 톤당 계산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에 3억 7천 정도 설계 변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1억 2500이 남은 거고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 요인에 대한 동향 같은 것도 파악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되는 계층, 물량을 저희가 원곡동 같은 경우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속 인원도 5명이라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할 이유가 없어진 게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2013년도부터 소년소녀가정 지정하는 거를 하지 않으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다 가정위탁 양육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죠. 용어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소년소녀가 어떻게 가장이 되냐 그런 의미에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내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좀 남게 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럼요. 점점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계에 맞추는 건 아니고요. 부족해서 저희가 늘 요구를 하면 넉넉히 주지 딱 맞게 줄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지급하는 산출기초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게 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모자라지는 않고요. 수시로 1회 추경, 2회 추경 그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이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는 딱 맞게 요구할 수 없고 언제나 넉넉하게 요구를 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안 세웠는데 도에서 아직도 이름은 같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이렇게는 와요. 그런데 일단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아까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정 지원 그 항목은 올해 2018년부터 예산은 없어졌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것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 주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요.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언제 또 아동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셋째 아 아동 양육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1,835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부모가족 세부 사업으로 보시는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동절기 난방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율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추경하기 전에 항상 내려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걸 알면서도 또 내시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도에서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월은 없습니다. 저희는 반납하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반납은 본청에서 3회 추경에 할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난방비는 가정에 5만 원씩 3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한 2,500가구 정도 돼요. 2,500가구가 있으니까 그 가정에 난방비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가능하지 않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은 매칭은 아니에요. 시비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이거는 시비 사업인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의지만 있으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이게 한부모가족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고 등등 이러니까 아마 올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상록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단원구도 연결되고요. 또 여성가족과에서 기본 방침도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몇 쪽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집행이 한 82.7%가 집행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난방비나 양곡비 이거는 도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침이 없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집행하다 보니까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자체적으로 난방비를 부담하는 데 이런 데가 7∼8개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난방비를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상록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 의지대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게 삭감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았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여기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매칭사업이라도 이게, 여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런데 이게 또 각 목별로, 세목별로 국비 매칭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그 중에서 시비 매칭을 할 때 시비가 또 적게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사업이 52%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 예산 한 23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사업은 시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아주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장님 전결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남고, 그다음에 또 부서 간 조정을 해요. 상록구 주민복지과 아니면 단원구 주민복지과, 이런 분야로 내려온 예산 부서 간 조정을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또 도에서도 나름대로 조정을 해 주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거는 어려워요.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안 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간 조정은 가능한데요, 목간 조정은 안 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닙니다. 보장 중지된 수급자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분석을 하려면 자활수급대상자들 자활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한 대상자로 봐야 되는 거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제 경험상 설사 탈수급을 하더라도 제도권의 보호를 받던 분들은 완전한 자립이 안 되고 다시 재진입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쪽에서는 탈수급률을 얘기하지만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수급 신청률을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면서 힘든 일이 중지율도 보고 탈수급률도 보고 많이 신청할수록 가점을 또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희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이 성과목표가 그래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법정사무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또 성과목표는 어차피 달성률이 100% 초과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 저희 부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지원한 거에 비해서 올해 몇 %, 그 전전 연도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한 이 정도면 저희가 100% 달성으로 하면 되겠다해서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정성적인 평가지표를 만들면 좋겠지만 사실 만드는 게 쉽지도 않고요, 저희 업무 여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법정업무를 하면서 그 외에 업무를 수행, 전년대비 아동 이런 단순한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그런 걸로 하려면 아동을 상담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변명 같지만 여건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도 보면서, 사실 노인 일자리 참여 증가율은 저희 지표에서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또 한 번 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실 아시다시피 노인장애과 업무인데 저희가 더군다나 또 경로당 등록 노인 수하고 참여 노인 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로당 등록한 어르신들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실제 이것은 측정 방식을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건수가 우리가 비디오 단속도 27,000건이나 되고 또 공회전 제한 단속이 311건, 영업용 차량 점검 105건, 배출가스 270건이고, 포상금 지급도 50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직원이 몇 명 안 돼서 공익들이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공익과 같이.

사실 현장에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매연 먹어가면서 한다는 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현실적으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이것 알아봤더니 작년도에 달성 성과 목표치를 잡을 때 보니까 5.1%로 잡았는데 탈수급률로 따지면 한 417명 정도 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수치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중지라든가 수급중지 이런 것을 매년 파악을 해서, 이게 그런 부분으로만 파악이 돼서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자하고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지표가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이걸 또 알아본 모양이에요.

알아봤더니 이게 좀 그렇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고 그런 기준으로 바꾼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단원구청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그런 기준으로 한 번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많아지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환경위생과장 박근수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트륨 관련해 가지고 이경애 위원님이 얘기해 가지고 현장을 위생감시원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한 번 점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면 염도계하고 저울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식단을 가져오는데 보통 식단을 가져오면 그걸 염도를 측정하는데 사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금이라든지 이렇게 나트륨 많은 함량은 많이 자제해 줘가지고 어느 정도 다 통과되는데 문제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먹는 거하고 여기서 먹는 게 틀리니까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영양사나 조리사들도 그럼 여기서 주방에 계신 분들 어떻게 이것 어린이 먹던 거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실 입맛에 안 맞는대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에서 참여율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린이 집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보편화 확산 보급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은.

일단은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 가지고 7회 이상 집단급식소가 이렇게 많이 17개, 작년에 보니까 17개가 나왔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염도계 더 보급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하지만 위생감시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진단은 스스로도 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17개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시립어린이집도 있고 사립도 있지만 저희가 한 데는 주로, 17군데가 사립이거든요. 리스트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바른맘어린이집 해 가지고 17개소 있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자율 측정을 할 때 저희도 권장은 지금 많이 하는데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유도는 지금 많이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권장해 가지고 보급하도록 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단순 대상, 아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18년 저희 기준으로 2,290가구 5,725명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2,290가구요. 2,290가구 5,725명이 저희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제도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부모 예산은 대부분 매칭사업 예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또 그 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한부모가족 대상이 이 정도 인원이지만 기초급여에서 또 받고 있는, 그러니까 맞춤 교육급여나 이런 걸 받고 있으면 이쪽 교육급여는 또 안 들어가고 다른 건 또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부모가족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항목이 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또 추가로 지원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2016년, 2017년 18년 봤는데 2016년보다 지금은 줄고 있어요. 2016년에서 2017년도는 한 107가구 줄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가구 줄었는데 지금 한부모가정은 줄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가 넓어지면서 그쪽은 계속 늘고 있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그런데 한부모가족이어야지 또 다른 보호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지원을. 그러니까 정부 공공정책에서 나오는 지원 있고 또 민간기관에서 한부모가족이어야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그래서 기초생활 범위에 들어오면 일단 한부모가족 책정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부모가족은 가구 형태지.

그래서 안하는데 민간기관이나 학교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생기면 오셔 갖고 우리 가구가 한부모가정이니까 책정해 달라 해서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2018년도 기준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한부모가족이 8월 31일 현재 총 1,656가구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합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게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것까지는 전년도 비교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어디다 파악을 해 놨는데,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4% 정도, 잠시만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부모가족,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다른 것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 4∼5% 정도 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대상자도 늘고 있지만 급여기준이 넓어지고 있고요. 또 기준 금액도, 지급되는 금액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매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같은 내용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뭐냐 하면 환경 매연 단속 신고하면 만 원씩 상품권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100만 원 올렸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몇 페이지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합계액인데 이것저것 해서 잔액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 공공요금이라 잔액 남은 겁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것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물품구입비라든가 정수기 관리비, 기타 그거고,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 또 휴대폰 사용료, 난방비, 상수도요금 이런 정액비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고지서로 나오는 거. 거기에서 남은 겁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박소운 과장한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기초연금 기준이 다르고, 장수수당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되는 급여 항목에 따라서 기준은 다른데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식들이 잘살아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올 10월부터 주거급여 기준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부양의무자로 안 보고 어르신들의 생활이 어려우면 주거급여만큼은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해당별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이 있고 그에 따라서 차등이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 하면 일단 최고가 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기가 좀 난해하신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없으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급여내용별로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다 지급되죠. 잘살고 못살고 간에 다 지급이 되는 거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단독가구는 131만 원 이하, 부부일 경우에는 20만 9,600원 이하인데, 이때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러나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까지는 기준이 또 한참 낮고요, 생계비 줄 때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25만 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현황은 일반회계는 3599억 529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598억 395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1337만 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80억 444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1억 562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8억 8822만 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3435억 9090만 원 중 92.94%인 3193억 4213만 원을 지출하였고 5.19%인 178억 29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7%인 64억 191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61억 5139만 원 중 95.69%인 58억 86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4.3%인 2억 648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247억 852만 원 중 90.8%인 224억 5874만 원을 집행하고 5.66%인 14억 11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39%인 8억 380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예산현액 35억 6742만 원 중 83.49%인 29억 7840만 원을 집행하고 15.3%인 5억 45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1%인 4315만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473억 8555만 원 중 73.02%인 346억 414만 원을 집행하고 23.98%인 113억 62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인 14억 184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820억 9544만 원 중 93.3%인 766억 7369만 원을 집행하고 4.52%인 37억 14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7%인 17억 7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185억 4178만 원 중 97.64%인 181억 425만 원을 집행하고 2.36%인 4억 375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591억 134만 원 중 98.28%인 1563억 5947만 원을 집행하고 0.5%인 7억 94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2%인 19억 471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예산현액 81억 9082만 원 중 99.66%인 81억 6342만 원을 집행하고 0.33%인 274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5개과 29개 사업으로 총액은 178억 2966만 원이며 명시이월 64억 6448만 원, 사고이월 11억 9269만 원, 계속비이월 101억 7249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10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복지문화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64억 1911만 원이며, 특별회계 2억 6488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용은 10쪽부터 17쪽까지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47억 9917만 원에서 2억 1741만 원이 증가한 50억 1658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33억 6303만 원에서 4257만 원이 감소한 33억 2046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 4227만 원에서 40만 원이 증가한 22억 4267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40억 9608만 원에서 1127만 원이 증가한 41억 731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2억 768만 원에서 696만 원이 증가한 22억 1464만 원입니다.

끝으로, 위생정책과 식품진흥기금의 2017년도 현재액은 전년도 말 10억 7522만 원에서 2375만 원이 감소한 10억 51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에서 없어져서 실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2807만 8050원이 결손처분 됐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서 구상금이 4건으로 한 260만 4천 원 정도가 결손처분 됐고요.

부당이득금이 24건에 2547만 3천 원인데, 여기서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또 시효가 소멸되거나 또 재산 중에서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가 워낙 작아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에 한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는 29건에 2800만 원 정도를 결손처분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요, 전체적으로 29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주로 서류상으로 재산 조회를 하거든요. 재산 조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해 놓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도 없는 경우, 하여튼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구상금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의료급여를 제공 받았는데 제공 받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받은 거죠. 그런 경우 사후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속임수라든가 또 아니면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그런 경우가 해당 되는데 이런 경우에 많은 사건들이, 어떤 건이냐 하면 들어보셨겠지만 사무장병원, 네트워크병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견되고 조사가 됐을 때는 병원이 이미 폐쇄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한 상태에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나빠지거나 도저히 이거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800만 원 정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엄청 큰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2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줄어드는 경우,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사를 다른 데도 간다거나 그런 사유에 의해서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본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많이 잡힌 것 같고요.

3회 추경에 사실 이런 경우에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국도비와 연계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를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2천이 아니고 2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2억 3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몇 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 다음페이지군요.

그거는 사고이월 된 건데요. 이게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가지고, 4억 1600만 원을 받았었는데 2017년도에 초지사회복지관에 내진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1억 74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사실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반납하면 안 돼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내진 설계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공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여유 있게 해서 그해에 마무리를 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는데 공기가 남아있지 않아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처리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됐고요. 2018년 8월 18일 날 준공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2018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사고이월 해가지고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셔서요, 금년도에 연구용역 추진 중이고 11월 22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에 추진 중입니다. 완료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몇 페이지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발달장애인 부모나 보호자에게 상담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부모나 보호자 발굴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9명 예산을 세웠는데 1명만 신청을 했는데 그 1명마저도 상담을 딱 1번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갖고 거의 다 불용처리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신청이 1명밖에 없어서 8명분의 잔액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적이나 자폐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 만 6세 미만인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래가지고 올해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새누리장애인복지연대 등 홍보를 해서 지금 17명이 하고 있어 갖고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갖고 앞으로는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몇 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매칭사업인데요, 보조금 부정수급을 한 단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난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부정수급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 행정처분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운영비가 부족해서 서류를 조작해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아마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5년간 지급 중지입니다. 보조 중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은 아마 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금액은 또 조정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금액이 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저희 HACCP 대상 업체 중에서 바다향기라고 있는데 HACCP을 하려면 총 컨설팅 비용이 800만 원이고, 국비가 40% 그래서 320이고 시비가 240해서 저희가 560을 세워놨는데 본인 자부담이 240인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그걸 못하겠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분이 거부를 바람에 이것을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인증 대상 업체에 다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희망하고 이렇게 하는 데들은 그것을 저희가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신청은 좀 어렵고요. 단계별로 HACCP 인증을 받는 업체들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저희 시비를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 1건이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사실상 이게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컨설팅이 끝나면 또 다시 시설 개선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사실상 식품 제조업체들이 큰 데 빼고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게 컨설팅이 끝나도 다음 시설 개선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안내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몇 페이지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13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것은 6단계 공사를 하면서 공사 내에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묘인데 이게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그게 당초에 20기였는데 17기는 지출이 됐고 한 4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2기는 그분 대상자가 결혼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2기가 지출이 안 됐고, 1기는 무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3기가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2018년 올해 지급을 다해서 이것은 다 처리됐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올해 처리가 됐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도에 이 용역 추진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내일모레 상록구청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A-빌리지 그 사업은 경기도 창조오디션이라는 공모사업에 안산시가 40억을 따온 사업이고요. 40억 이외에 여기 결산서 보시면 4900만 원은 시비로 저희가 돈이 오기 전에 연구용역비를 먼저 세웠던 사항이고, 추진을 했고요. 지금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화재 보존 관리에 있어서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419쪽에서 420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 사업비는 안산읍성, 이 사업비가 다 안산읍성 관련 사업비입니다.

총계가 52억으로 돼 있고요.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는 건축물 철거 및 정비 그다음에 대부광산 문화 공간 조성 이 두 가지가 해당 되고요. 그 옆에 사고이월비는 성곽 설계, 그러니까 금년도 4월에 완료됐고요. 성곽 설계하고 소화전 누수 배관은 교체 공사이고,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계속비는 성곽 복원과 안산 대부광산 토지 매입 사업 그리고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매입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니요. 액수는 각각,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6억 2200이고요. 사고이월비는 2억 7800, 계속비이월은 43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총 이월액이 5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같은 목 안에 부기명이 따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 부분은 저희가 전액 도비 사업이고,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에 대해서 월 10만 원 정도씩을 집행하게 됩니다. 현재 한 310여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처음부터 도비를 계상할 때 약간 넉넉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고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매칭은 아니고 전액 도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310여명인데 연세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차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인원수를 감안해서 전년도에 내려주죠. 그래서 1월 달에는 한 311명 그리고 전출도 가고 전입도 오고해서 한 315명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는 304명 정도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렇게 연세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비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임의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반납해라, 이런 지시가 있으면 반납을 3회 추경 마지막 추경 정도쯤 돼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도에다 도비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참석수당이거든요. 참석수당인데 모든 동별로 전체적으로 잘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어떤 데는, 월피동 같은 경우에는 한 22회까지도 운영을 하고 또 어떤 데는 작게는 한 5회 정도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 자체를 25개동에 12개월로 해서 한 25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석 인원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송한 것은 3회 추경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위촉장을 제작한다거나 또 아니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강의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에 구성이 되고 2017년도에 돼서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외부 강사들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방법이라든가 실적이 그러니까 연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를 담당하는 계장이나 담당자가 실제로 업무를 더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담당자들이 동에 또 오히려 사회보장체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한 교육을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방향을 전환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계장님들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절약된 예산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남을 걸 예상하기 때문에 반납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65개소 있거든요. 거기에 아동복지교사들을 파견해 가지고 학생들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공백이 생기면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센터 돌보미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하지 않고 중간에 교체되는 사유가 발생되면 그 인건비가 남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마 이때는 공무직 정규직 전환 전이었기 때문에, 보수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금년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만 두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동복지교사는 100% 다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은 운영 안 하는데 토요일 날 운영하게 된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운영비를 더 지원하게 되는데 2016년도에는 월 금액이 한 46만 원됐었는데 작년에 복지부 지침으로 그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센터에서 이런 운영비 갖고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신청이 줄어듦으로써 이게 당연히 감소되고 금액이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건 건의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필요한데 왜 금액을 줄여가지고 오히려 센터에서 토요일 운영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결의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개선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최용신기념관 체험전시실 전시물 제작 및 설치비용입니다. 금년도 5월에 완료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금년에 완료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게 동절기 공사 중지에 이월된 게 8200만 원 있고요. 노인복지관 환경 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복지관, 요양원 있고요.

대부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늦게 착공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고 방학기간에 날씨가 좋을 때는 노인들이 환경개선 사업이다 보니까 경로당 이런 데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수기 쪽에, 방학이나 이런 쪽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월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까지,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그다음 해 1월, 2월까지 공사가 연계되다 보니까 이월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공사를 준공하는 그렇게 해서 이월하게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대부분 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 부분 그런 거는 8200만 원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어르신들이 방학기간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그때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뒤로 넘겨서 봄에 준공하게 되어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사고이월은 그다음에 못쓰면 그 예산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게 시설의 종사자들 인건비인데 집행잔액 발생한 게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직원은 9 내지 10호봉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는데 저희 복지시설의 종사자들 대부분이 5호봉이나 6호봉 그래 가지고 3∼4호봉 차이가 나가지고 그 금액만큼 불용처리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건 아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딱 맞출 수 없어 가지고 남으면 그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이 돼도 중간에 저희가 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마무리 추경 때 다른 시군하고 조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시군도 똑같이 남아서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다음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도비 보조사업, 국비 보조 사업은 대부분 불용이 돼도 그다음 예산 편성에 반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얼마 계상했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3천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그런데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3년차 정도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의를 한다거나,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안정적인 수준에서 저희들이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한해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대한 그거를 확실하게 추진 동력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정하는데 11월 4일 날 그때 위원회를 개선해서 많아야 한 5명 정도 내외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몇 쪽이 해당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여기 405쪽에서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1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게 모아져가지고 위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사고이월비가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여기 시설비 1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사고이월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1억 5300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1억 5300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 1800,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거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고요,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가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한창 다 이렇게 뒤집어 놔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 공사는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407쪽에 기간제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최용신기념관과 소 기념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인력을 1년에 양쪽에 2명씩 보내줍니다.

그런데 보내주는 인원수와 금액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보내주는데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보수도 지정해서 2명 인원도 지정하고 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연결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도비는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도비하고 시비, 도비 6, 시비 64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거기서 잔액 차액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이나 배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인원도 다 정해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러니까 우리 시 부담금, 국비랑 도비에 따른 시 부담금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기간제근로자 관련법에 의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보수는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 됐고요.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중식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장애인복지 24개소에 한 90명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시비 100%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금 급여도 주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군인이기 때문에 월급하고 다 주게끔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보증금이 있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경우가 있습니다. 올릴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올리지를 않아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돼 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 14개소인데요, 요새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지 지난해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 인원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도 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 비율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분향소 사무관리비는 컨테이너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청소하는데 사용한 건데요. 이게 전액 목 변경을 했지만 국비로 지원된 상황에서 연초에 국가에서 내려 보낸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목 변경이 필요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몇 페이지?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공공운영비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 저희가 1억 원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2천만 원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서 공모했고요. 그래서 지원 금액이 9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접수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접수 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지원 기금 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 우대나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19년 1억 원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왜냐하면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매년 6억씩 출연해서 30억을 마련해서 그에 따른 이자 발생액으로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32억 4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향후 한 3년에서 4년 후면 원금을 소진할 우려가 있어 증액은 힘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페이지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1184까지 있어 가지고요. 잠시만이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증감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거는 아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된 그 사업비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사례비거든요. 그래서 그게 활동량에 따라서 이게 줄거나 증액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는 4대6으로 해가지고요, 도비가 40%, 시비가 60%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감액이 되면 저희 시비도 같이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실제 연간 활동일수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금액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 활동일수가 줄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당초에 한국음식문화관이 들어가는 거는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고 또 이분들한테 우리 음식문화를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고해서 저희가 추가로 세운 거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집행내역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식품안전처에서 주방문화 환경 개선으로 해서 주방에 CCTV 설치하는 사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식약처 사업은 삭감을 하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도에서 추진한 사업은 그 이전에 한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같이 내려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식약처하고 같이 내려와 가지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 개발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정책과장 김제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 잘 받들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사실 성별영향평가 관련법이 한 3년 전에 행정에 도입됐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사전에 분석은 해 주지만 결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때, 결과할 때는 또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 담당 직원이 전문 교육을 더 배워가지고 각 부서에 이런 게 전파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지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좋은 그런 지표와 그런 제대로 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자부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처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자부담분과 그다음에 시 예산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민간단체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정산 받기 전에 중간에 사업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는 사업변경 보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변경계획을 거의 받아주고 있는 상태고요.

100% 이렇게 반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한 번씩은 작은 금액이지만 있는 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에 좀 더 치밀하게 받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억이 넘거나 그러면 10%라 그래도 1천만 원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 예술단체는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서 금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상의를 해서 심사를 할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 인건비 예산에서 퇴직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방심하기가, 갑자기 연말에 퇴직하고 12월말이나 이렇게 퇴직한다고 그러면 3회 추경 예산서를 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쉽게 반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갑자기 사표를 내면 저희들이 퇴직금을 산정해서, 충당금 형식이 아니고 예술단은 현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쉽게 예산을 털기가 힘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저희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적립은 아니고 매년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충당금식으로 적립하는 식은 아니고 그냥 그해의 예산에서 퇴직자 퇴직금을 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매년 재계약되는 걸로 조례에 돼 있지만, 기간제에 관한 법에 의거 현재 2년이 넘으신 분들은 기간이 없는 계약자로 변환이 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항상 비슷한 금액으로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하는 거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행자부라든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술단을 현재 일반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환을 추진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조례 개정 없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기 때문에 1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매년 연말에 1년 동안의 공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활동에 대해서 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책자형으로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을 세우지만 예술단의 공연이 예측되지 않은 불시의 공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데, 2017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은 편이라서 저도 금년에는 좀 더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매년 보조금이 한 2월 정도에 실제 교부가 됩니다. 이 당시 2016년도, 17년도에는 분향소가 현재 철거되기 전까지는 하루라도 이게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그 돈을 활용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그다음에 1월에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비 이렇게 이월한다는 걸 국가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올 거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보통 내시되는 게 2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월 기간이 공백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해서 우리가 쓰는 걸로 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분향소가 없기 때문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내년도에 안산시에서 분향소 관련된 예산은 국비를 받을 수도 없지만 편성을 안 할 거고요.

우리 시에서 쓰는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서만 시비를 확보할 겁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몇 억 정도 됩니다, 몇 억.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직은 4·16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가족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기록물에 관한 것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모 사업하고 연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아닙니다. 지금 다 된 건 아니고 선삼로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금액이 20억 넘는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20억 이하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건설공사, 전기공사 기간은 다른데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공정별로 틀려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도시재생과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사전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지만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거기 주차장 부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용도에 맞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끝나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이동이 되는데, 그게 2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그 공사에 대한 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던 주차장으로 인해서 인근에 상가 분들하고 협의하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하여튼 설계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현재 계획안은 필로티로 해서 해 보니까 종전보다는 주차대수가 더 나오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돼 있어요. 26대인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인근 상가나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그런 걸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거는 법적으로 장애인 아동을 입양하거나 입양아동에 대한 수당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 게 남았기 때문에 모아서 이렇게 된 거지, 각 항목별로는 그렇게 남지 않고 다 집행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 거 준다든지 아니면 또 숙려기간에 주는 거,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아동이 줄거나 대상이 줄었을 때 이게 전체로 남아서 3억이지 실제로 사업비로 준 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매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고요. 저희는 의회 연구 결과도 보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절차가 있잖아요. 먼젓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협의회에 우리가 등록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두 번째 조건은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 팀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선행돼야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될 수 있게끔 여기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도에서 내시를 해가지고 조금 운영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나머지 부분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원 김홍도의 도시라고 해서 매년 5억 원씩 단원 김홍도 관련 그림 진품을 사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이 워낙 진품이라고 나서는 분은 많으나 직품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서울 3대 옥션 경매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서울옥션이라든가 케이옥션, 아이옥션 3대 옥션에 주로 참가해서 경매에 참여하는데 2017년도 이 해에는 단원 김홍도 진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표암 강세황 작품 3작품만 구입했고,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매년 구입하고 있고요.

김홍도 진품 2점하고 그다음에 김홍도의 아들이 있습니다, 김양기라고. 그 아들 작품 1점 그다음에 표암 강세황 작품, 심사정 작품 여러 작품이 있는데 약 14점이 현재 있습니다, 진품.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작품은 저희가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때도 저희들이 그냥 참여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두 분에서 세 분의 사전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평가에 의해서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금액은 입찰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유물이기 때문에 현재 유물 관련 성호기념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단원미술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진품 전시회도 하고요. 영인본, 그러니까 사본 전시는 자주하고 계속 상설로 하고 있지만 진품은 1년에 한 번 정도 단원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것은 제가 집계를,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전시하는 것도 사슴과 동자 같은 그 작품의 경우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고가이고 또 자주 전시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라든가 워낙 몇 백 년 된 작품들이라서 손상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소독도 굉장히 훈증처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주는 전시를 못 하지만 자세한 관람객 수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작품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구입한 게 최근 한 5년 이내고요. 그래서 아마 진품 전시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사슴과 동자 작품은 그 이전 2008년인가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있었지만 작품 수가 많지 않아서 특별히 전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홍보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채널과 마찬가지로 배너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진품 전시회는 저희 직접 사업이 아니고 단원미술관에서 그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금액이 워낙 고가이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런데 표암 강세황 작품 같은 경우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게 그림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작품을 보면 한 8천만 원, 9천만 원, 큰 거는 1억 2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실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억 세워주면 좋죠.

그런데 시의 재정상 그게 사실 안 되고 또 그 해에 만약에 20억을 세웠다가 이게 구입이 안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되면 또 위원회 들어와서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담당자가 노력은 했는데 노력을 안 했다,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단원미술관에서 사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장고가 사실상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현재 성호 이익 선생 묘 있는 데 거기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계획은 단원미술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진품을 또 아무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진품에 좀 먹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 금방 바랠 수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있으면.

그래서 보관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온도도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통풍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호기념관 수장고에서 오동나무 관에 각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잡아주신다면 한 번 이렇게 견학코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