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오늘 3건의 안건이 있어요. 결산 승인안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이 있는데 3건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다루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산 승인안은 결산서 2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보기 쉽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2015년도 성과 분석 보고서 2014년도 회계연년도 거 보니까 융자금 상환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재활 가능성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세금 또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융자금 상환이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 분석에 나와 있는데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 하면 생활안정자금 연체 비율이 7%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럼 그게 시중 금리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신성철위원 11조 4항에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했잖아요. 그 부분과 17조 3항에 대여금액 상환 기간, 이율 등 해 가지고 7%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빨리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것 연체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개정 안 되고 시정이 안 된다면 누적만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회피밖에 안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변동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신성철위원 이것 아무리 이렇게 높게 해 가지고 잡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빨리 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개선해 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존경하는 문화예술과장님 정송자 과장님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권고 사항으로 의원들이 전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와 가지고 지적을 하고 권고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기금 용도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등 문화예술 활동이라든가 전통문화 발굴, 계승에 필요하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에 건수 56건 중 29건이 미술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전년도요.

그런데 분명히 그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39건 중 전년도에 또 한 것이 그대로 22건이에요. 사진 1, 문학 10개 빼고는, 그 다음에 기타 3개 다 나머지 하나 연극, 사진, 국악, 전통문화 하나.

이 현상이 지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당연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 일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은 데 국악단은 150만 원 주고, 전통문화 하는데 300만 원 줘 가지고 그걸 하고, 여기는 총예산의 9200중에서 3770을 썼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선정해 놓고 다 진행을 했어요? 반납한 것도 있죠?

○신성철위원 그 이유가 뭔데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미술 부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불만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금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사업 포기자 발생은 그 돈 가지고 마땅치가 않다는 거야, 150, 300 이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것을 발굴하고 제대로 지원하려면 적정 한계선에 내가 일부 자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 끌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해요, 이것 받아서는.

자기네들도 배고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라 이래야 되는데 건수만 많지 이것을 제대로 하지는 못 한다 그 얘기를 해요.

○신성철위원 문화재단도 출연금 같은 경우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죠. 그죠?

국장께서 대답해야겠네요.

안산시 출자·출연 운영 조례 있죠. 그 부분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 문화재단에 보면 인력 증원 요구 시나 재단 조직 재진단에 대해서 아직도 업무분장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봤어요. 재단의 결산서를 보면 매년 4∼5억씩 늘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13년에 대비해서 70억에서 74억 9500으로 한 5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자체 수입은 보면 답보 상태라는 거지. 26억에서 27억, 불과 5억을 늘려주고 1억 자체 예산 수입은 그것 인력뿐이 안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해 주는 출연금은 한 5억이 늘었는데 실제 자기네 그만한 예산들 가지고 자체 수입을 보면 한 1억뿐이 안 늘었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단 한 가지 어느 정도 5억씩 더 추가로 했다면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2013년이 24.88%, 전년도 24.43% 이 정도로까지 떨어지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하면, 그렇게 매년 몇 억씩 지원해서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아까 인력 진단이나 운영에 대한 진단을 해서 재정 자립도는 서서히 조금씩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재진단하셔 가지고, 매년 안 늘어난다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공연에 대한 제작비도 올라가고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매년 늘어나면서도 재정 자립도는 너무 낮아지고 있다 서서히,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 또 그것에 비해서 소득 자체가 거기에 대한 살림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력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재단에 대한 조직 재진단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의 효율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다가는 가야겠지만 또 한편으로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정말 필요성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시정하셔 가지고 한 번 자세하게 지적을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유화위원 1권 1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200만 원 쓰여 있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 보조 307-10번이요.

○유화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13년도에는 400만 원 책정해 가지고 현충원 그쪽 있잖아요. 그쪽을 다 정비를 하셨나 봐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만 원 책정하셔 가지고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럼 올해 2015년도에도 공원과에 또 책정이 돼 있겠네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 부분이 예산 대비 잔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은 건데 1140만 원이 남았어요. 명예수당 3만 원 곱하기 2,800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것 해 가지고 50명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그럼 전출입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유 있게 잡으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바로 그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보훈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거의 다 잔액이 0이에요. 그러면 이 10개 단체 중에 혹시 만약에 모자란다 이런 단체도 있나요?

○유화위원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자비로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데 10개 단체에 운영비를 다 각각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동일하게.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인원수로 보면 적은 인원수가 있는 데도 있었잖아요. 어디 있느냐 하면 광복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유화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적었던 것 같은데.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유화위원 이게 국비, 시비더라고요, 50%, 50%.

○유화위원 그러면 5564만 5950원이 불용 처리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50% 국비는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무기계약근로자.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에 위기가정 지원 있잖아요. 173페이지 맨 밑 부분에 있거든요.

○유화위원 본예산에 13억 정도 책정이 됐고요.

○유화위원 총 44억 7500인데 3차 추경에서는 또 이것을 환불하셨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 국비 남은 거예요?

○유화위원 시비 다 같이.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18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 도우미가 파견되는 거죠?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의외로 제가 퍼센트로 따지니까 거의 한 45%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여기 책정된 게 1억 13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장애인 생활도우미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유화위원 이게 홍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것 모르고도 또 못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유화위원 장애인단체에다가요?

○유화위원 동 주민센터 같은 데도 이게 홍보가 되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장애인 담당하시는 창구의 직원들도 다,

○유화위원 사회복지사들도 다 홍보가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실 텐데 분명히 이 정도 1억 1300을 잡으실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잡으신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예산이 장애인에 대한 그런 도우미가 편성이 됐으면 많이, 이런 돈은 활용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유화위원 금방 앞의 것과 같은 성격인데요. 184페이지에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밑 부분에 301-01번.

○유화위원 네, 여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럼 이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또 어떤 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유화위원 장애인 쪽의 예산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유화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19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노인 일자리 지원 부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 없으시잖아요.

○유화위원 1,675명.

○유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잔액이 0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모자라야 되는 건데 남아요.

○유화위원 국비요.

○유화위원 택배사업은 어르신들이 힘들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02페이지에 여성인력 개발 및 육성이 있거든요. 밑에 부분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유화위원 2014년도에 1억 5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5년도 올해는 3억이 책정됐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은 다 잘 하셨어요. 잔액 없이 잘 하셨는데, 이것 제가 그때 행감 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여기 제가 메모를 해 봤는데 이 돈 1억 5천으로 31명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중에 19명이 여기 취업된 것을 보면 송호중학교에 19명이 취업이 돼 있다고 나와 있고요. 1명이 내일로, 6명이 월드맘 그리고 또 1명이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 1명이 탄탄어린이문화연구소, 쭉 이렇게 이 정도에요.

그러면 제가 어제 송호중학교 홈피를 들어가 보니까 학급이 29학급이더라고요. 29학급 중 여기에 19명이 파견된다는 것은 이분들이 그러면 1억 5천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1억 5천을 들여서 분명히 진로코칭지도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여기 몇 회나 출강을 하시는 거예요? 송호중학교에 여기 자료에 취업을 했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출강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래요?

○유화위원 한 달에 5회?

○유화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달, 며칠에 5회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연 5회 가면 그것은 취업은 아닌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규칙은 없어요? 기간에 대한,

○유화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사실 이게 디딤돌이 되게 좋은 제도잖아요.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정말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제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제도와 좋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취업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이 정규직으로 다시 편성되는 이런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이것은 완전히 더 비정규직화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결과로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강의 제목 주제도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유화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29개 학급이 있는데 19명이 파견된다는 이것은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3억이 배정된 거잖아요. 여기 2015년 자료도 신길중학교에 8명이 파견됐어요. 만약에 신길중학교에 정말 파견이 된다면 한 두세 명만 파견이 돼도 얼마든지 그게 소화가 되는 거고, 여기 ’14년도에도 보면 그 좋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좋은 제도에 비해서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그럼 그 지침 있죠? 그 지침을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유화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203페이지 거기도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새일여성인턴제인 것 같아요.

○유화위원 이 부분 본예산에 3억 9천이 책정됐는데 1차 추경에 99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2차에 또 2억 1천만 원, 그런데 3차 추경에 1천만 원을 환불하셨어요. 그리고도 또 여기가 이 돈이 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5천만 원이 넘게 남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건지요?

○유화위원 2200만 원.

○유화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유화위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수강생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도 이만큼이 또 환불됐잖아요. 그런데 2015년 본예산에도 보니까 4억 1천만 원, 1차 추경에 400만 원 정도 또 세우셨어요. 그러면 2014년도처럼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지 않을까요?

○유화위원 기간 내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면 비전센터나 이런 데서 여성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정말로 여성들이 활기차게 일도 하면서 내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간담회하시든가 해 가지고 정말 여성들이 취업다운 취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화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83쪽이고요. 사회복지과 과장님, 아까 우리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생활도우미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특히, 생활도우미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활도우미하고 생활안정 지원하고 다른 명목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장애인을 케어 할 수 있는 도우미들을 위한 지원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아니, 그런데 생활도우미 운영에 대한 예산비 민간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남았지만 그 아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두 군데가 다 틀리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 민간이전을 받은 그 단체가 안정 도우미도 함께 운영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그쪽에서 더 많은 현황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김진희위원 그 많은 예산을 주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생활도우미 민간이전을 여기다 몇 % 주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 단체에도 몇 %를 지원해 줘서 너네가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또 하게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안정도우미 이것은 3급이라든가 차상위에 제한을 두다보니까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남아도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따로 가야된다?

○김진희위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그래도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 단체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있긴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복지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 각 동 주민센터나 시나 관공서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현황이 몇 %나 되나요?

○김진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하시는 단체도 있고 동 주민센터도 있더라고요.

○김진희위원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이 분들은 행정적인 일만 하고 있고.

○김진희위원 그분들은 정말로 행정적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건 본인이 행정적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수족만 움직일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간단한 일 같은 것을 하려면 다른 일반회사나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나 관공서가 이 분들을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김진희위원 거기도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도 갈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에서도 청소 부분이라든지 폐휴지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단순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주자는 거죠.

○김진희위원 특히, 자활 이쪽에서도 하고는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장애애인들이 단순 노동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혹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사업체보다는 관공서 쪽의 일을 해야 되는 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저하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금이요. 184쪽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 하려고 하셨다가 일반보상금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183쪽에 있는 민간이전으로 하려고 하셨다가 184쪽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변환하시는 이유가 뭐죠?

○김진희위원 예.

○김진희위원 폭넓게요?

○김진희위원 어떤 형식의 폭넓게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민간이전 하려고 했다가 삭감을 하고 변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의 성과는 없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남은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8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가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김진희위원 나중에?

○김진희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페이지 199쪽이고요. 무료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몇 회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하면,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안산시에는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 성희롱에 대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혹시 받은 게 있나요? 내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당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받은 게 있나요?

○김진희위원 하고는 있지만 받은 사례는 없죠?

○김진희위원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성차별상담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어요. 센터 운영에 832만 원 정도의 예산액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는 대체로 어떤 일을 해요?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게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 특히, 여성공무원들 그리고 여성들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들의 사례를 본 위원이 받았어요. 하물며 본 위원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차별 상담 운영비에 대해서 여성 친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보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김진희위원 활동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접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없잖아요.

업체와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하는 조건에 있어서 남자 업체 사장들이 여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받은 사례 있어요? 없잖아요?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직원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또 없어요.

○김진희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업체가 공무원에게 행하는 횡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공무원 여직원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 공무원도 시민은 시민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고 특히, 여성단체에 주는 이런 지원금,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사례를 받아서 그 업체에 가서 항의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셔야지 여성단체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업체로부터 횡포를, 정말 횡포라고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 사장이 갑의 입장에서 여직원들에게 악수를 할 때 도 그렇고, 여성들에게 악수를 할 때도 그렇고 손을 긁어대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엄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면밀히 그 분들을 보호하면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사례를 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신변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안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박광옥 과장님, 회계상의 표시가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김동규위원 여기 기금에 대한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기금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2012년, 2013년은 예탁금 및 원금 회수 부분이 사업비가 아닌 총액 나머지 잔금을 기록했는데 2014년도에 와 가지고 사업비만 기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3년, ’14년의 대비표가 전혀 맞지도 않고, 사업을 또 이해하는데 많이 헷갈려요.

○김동규위원 성평등기금부터 해 가지고 모든 기금이 다 그렇게 표 4-1 기금과 관련된 각 부서에서 살펴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시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년도 표시 그 다음에 전전년도 표시하고는 전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표기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맞지 않게 이해가 돼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예탁금 및 원금 회수 부분으로 사업비를 기재하다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원금 같은 경우 전년도에 쓴 잔액이 원금이잖아요. 그럼 원금 플러스 회수금이라 하면 이자 플러스까지 해 가지고 같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단 표기상에 혼돈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2014년도 사업 계획은 공모사업만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정 사업을 2개나 했어요.

어떤 지정 사업을 하신 거죠?

○김동규위원 실태 조사를?

○김동규위원 두 가지 사업인데 그것 말고 또 하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하신 거예요?

○김동규위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다가 실태 사업을 줬고,

○김동규위원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김동규위원 장애인 총연합회에다 주신 거예요?

○김동규위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이 2개인데 하나가,

○김동규위원 활성화 사업은.

○김동규위원 활성화 사업은 장애인 단체에 줬는데 활성화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서나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실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권익기관이나 이런 데 단체들이 사업을 하게끔 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서를 만든 거예요?

○김동규위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자기네들의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계획서를 내봐라 그러면 한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준 것을.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 장애인단체가 저희 재정사업으로 또 나가잖아요.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이후로는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 사업비까지 다 나가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또 다시 줄 필요는 없죠.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 사업은 꼭 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되도록 사업 계획을 여러분들이 제출한 대로 사업 실적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낼 때도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기금 자체도 예산 승인을 저희들한테 다 받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정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정 사업해 가지출한 부분이에요. 결산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지정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지정 사업을 하고 나서 가져온 부분이에요. 물분,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 의회에서 본예산 승인 받을 때 기금 역시도 승인 받은 그 사업대로 시행을 해 가지고 결산 가져오셔야죠. 그죠?

○김동규위원 2015년도도 의회의 승인 받은 대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사업을 다각화, 다양화, 다원화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2013년도나 2014년도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만을 시행하고 있어서 사업성과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규위원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금 사업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노인지회장님의 활동비, 이게 활동비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확연히 틀려요. 업무라는 것은 공적인 부분이 담보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활동비라는 것은 그것은 공인지 사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김동규위원 아니, 노인지회가 활성화되고 노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금이든 재정사업이든 해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노인지회장의 활동비로 따로 이렇게 예산 기금으로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인정을 하고 이 업무추진비는 운영비에 넣어 가지고 기 현재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양 노인지회의 운영비로 차라리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서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인지회장의 활동비로 넣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의 장한테도 그러면 기금 사업으로 해서 줌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불평등한 거예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활동비 쓰임의 적정성은 저희가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고유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금 사업으로 하는 부분 자체가 매우 적절치 않다, 그리고 타 단체하고도 당연히 그렇고.

예를 들어 타 단체에서 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활동비를 주고 있다고 안다면 당연히 장애인단체나 또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도 다들 활동비를 달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괜히 이런 데서 혼란을 주고, 또 기금 사업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저도 기금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 계획하고 사업실적을 이렇게 보면 물론, 변경될 수도 있지만 백합합창단 같은 경우에 초창기의 사업 계획은 1400만 원 지원하게 돼 있는데 800만 원이 지원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은 정상화됐습니까?

○윤석진위원 내년에는 그럼 다시 사업비가 원상회복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시립악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백합합창단 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 원래 400이 증가된 걸로 했었는데 사업 실적은 800으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식품기금이요.

○윤석진위원 식품기금도 보면 ’13년하고 ’14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14년도는 식품안전관리 사업 쪽에 상당히 계획을 많이 하고 이렇게 실적도 많이 난 걸로 돼 있는데 ’14년도에는 식품안전관리 사업 쪽이 대폭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그리고 평가에 잘된 점에 보면 ‘성호이익의 소박한 상차림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삼두밥상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였음.’, 이게 있는데 삼두밥상 지금 현재 어디에 판매한다거나,

○윤석진위원 지정은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성과는 내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시에서 아무튼 기금을 투입해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추후에도 홍보도 하고,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가 돼서 자립 기반도 마련하고 시에서 기금이 투입되는 데에 따른 일정 부분의 효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의회도 점심시간마다 밥 먹으러 가는데 이런 데도 한 번씩 이렇게 가보고 할 수 있게끔,

○윤석진위원 복지정책과요.

좀 전에도 우리 유 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7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보면 170페이지는 한 21% 5500만원, 171페이지는 6100만 원 한 40%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1명이라도 더 이렇게 고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5500에 6100이면 네 사람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위원 그럼 이월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복지 쪽에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어차피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안산시 차원에서는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173페이지요.

민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단 이쪽에도 보면 일반보상금이 한 70%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그럼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에요?

○윤석진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윤석진위원 저는 아무튼 국비라든가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기 활성화, 경기 활성화 그러잖아요.

○윤석진위원 식사 같은 것 해야 되면 해야죠. 국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70%씩 반납을 하고 그래요.

○윤석진위원 177페이지 여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50% 가까이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그런 이유겠죠?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9페이지요.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1억 2천에서 5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윤석진위원 그 위에 보면 개인 운영 아동 신고시설 지원도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도 대부분 국비사업이죠?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추경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는 지원 받은 부분들 예산을 다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체육진흥과 243페이지요.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1천만 원 행사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됐다가 여기 집행잔액에 99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요.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해서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은 9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8356만 5천 원이 남았어요. 한 92.8%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그럼 예비비 결국은 신청했다가 반납하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윤석진위원 유해물질 집중관리 254페이지 여기도 보면, 이것은 여비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요. 자료집 803쪽입니다.

목별 조서로 한 번 보시자고요. 804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목별 조서요.

○박은경위원 803쪽은 총괄이고 804쪽입니다. 목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저는 수입의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더 많은 게 긍정적인 효과라고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궁금한 게 당초에 세외수입을 9700만 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억 91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당초에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최소치로 잡아 놓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좋은 효과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숫자에 대한 부분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목표치를 더 높이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최소화 시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좋은 결과치만을 노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요. 이자수입을 보면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 2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입은 350만 원 정도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9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 수납액이 1억 850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0%를 징수하신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최소치가 저는 안정적인 예산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 말고도 체납세액에 대한 부분들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 밑에 기타 수입 보세요.

8천만 원 세우셨는데, 세부적인 거니까요. 똑같이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해 놓은 게 2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럼 2015년도에는 예산액 얼마를 세우셨을까, 또 이렇게 8천만 원대 세우신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도 1500만 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징수 수납한 게 이것은 또 6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고 치밀하게 이런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고 보조나 도비 보조는 이게 변수가 없는 거니까 확실하게 세워지는데 우리 시에서만큼은 계획과 실질적으로 결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 밑에 또 805쪽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이것은 굉장히 작은 회계 상의 오차인가요? 전년도 이월금 해 가지고 예산액은 이게 어쨌든 국고 보조, 시비, 도 보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981만 원을 세우셨는데 오차가 쉽게 말하면 미수납액이 1120원이에요.

저는 이런 예산서는 깔끔하지 못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면 이런 것은 정리되지 않을까요?

이 미수납액 1120원은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에 대한 부분들 세우실 때 좀 더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7쪽 지출 쪽이거든요, 세출.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4660만 원, 이게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는 별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간제 그것하고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개월 기간제로 하다가 그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남은 차액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면 의료급여 사례 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똑같은 그 맥락인가요?

○박은경위원 예비비로 해 가지고 80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 지원 사업 거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300만 원대 세우셨다가 1100만 원 반납하신 것, 똑같은 맥락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성격이 다른 건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감 때도 의료급여 사례 지원 관련해서 성과보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의료급여 사례 지원이 업무도 굉장히 과중하고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에 세월호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비가 지원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에 대한 추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 이전 자료이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굉장히, 단장님 옆에 계시지만 불분명한 그런 병명으로 인해서 건강이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비도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사례 관리도 별도로 하고 계시냐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안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문제로 조절이 가능하고 충분히 그렇게 관리가 이루어진다고는 보여 지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문제만큼 굉장히 개인차도 크고 심적인 부분이나 복합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말씀들을 들어오면 어려움들 많이 토로하고 계세요, 건강이 악화돼서 그리고 병명도 불확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물론, 세월호지원단이나 또 우리 부서에서 생계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책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례 관리들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동안 그 분들에게 의료급여 관련해서 일부 지원됐었잖아요. 그죠? 보장됐었죠?

○박은경위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주셔야죠.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의료급여 사례 관리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하고 세심하게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추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테니스장 건립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으로 1억을 이월하셨어요. 2015년 6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테니스장 건립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돼 가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 1억에 대한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언제 어떻게 가닥을 잡으셔서 이 부분을 정리하실 거예요?

전번에 저희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어쨌든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조건부로 저희가 해 드리지 않았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조건부로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정택 아니요. 부결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부결됐어요?

○위원장 김정택 예.

○박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계속비로 끌고 갈 수 없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예산 확보가 돼서 사전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하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대한 매듭은 지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결산서에도 이렇게 계속 정리되지 않고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부에 대한 부분들 명확히 하시고요. 부서에서 그런 역할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193쪽입니다.

노인들봄서비스 응급환자 돌보미요. 시설비로 1억 3200만 원을 전용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시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들로 굉장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설치하신 세대수가 많지 않았나요?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남았어요.

○박은경위원 2014년도에도 400세대?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경쟁 입찰이 아니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는 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조정이 됐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몇 % 정도 조정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거의 한 30%?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400세대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잔액 처리할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충분히 조사해서 해당 세대수를 늘렸으면 좀 더 빨리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죠.

○박은경위원 그게 결정된 때가 언제였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세웠을 때의 계획표하고 방금 말씀하신 실제 경쟁 입찰 해 가지고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그 과정의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똑같이 2014년 이후로는 그러한 단가들이 충분히 조정이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한 900세대를 한다고 봐야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는 몇 세대 정도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전번에 저희들 행감 때도 자료 주셨잖아요, 실질적인 효과들. 위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응급돌봄서비스가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기에 차라리 그러면 그때 더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끝내실 겁니까? 추가적으로 지원 안 하시고.

○박은경위원 물론, 처음에 설치할 때는 어려운 국면이 있겠지만 설치 이후의 실질적인 효과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초기의 그런 문턱이긴 한데, 어려움이긴 한데 저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더 더욱 이렇게 예산을 굳이 반납할 필요 없이 그런 것들 우리가 확대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죠, 정송자 과장님.

2014년도에 사업이 사실 50%밖에 추진되지 않았어요, 민간이전 부분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도 그렇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2014년도 기금 계획서에는 8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전년도 2013년도에 비해서 증액해 가지고 편성하셨어요. 5천에서 3천을 더 증액 편성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사용했던 5천만 원보다도 더 적게, 사업 계획에 보면 50%밖에 못 미치는 4천만 원만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예탁금 이자 범위 안에서 사용,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기금 사업들이 예탁금 이자가 어쨌든 이율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위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적정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줄지나 이러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성평등기금만 50%로, 10∼20%도 아니에요. 50%로 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의 50%만 수행을 했어요.

○김동규위원 예탁금 이자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2014년도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성계나 시민단체 쪽에서 아마 이 사업을 많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참여가 저조해 가지고 사업 실적이 이렇다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예탁금 이자가 줄어가지고 거기에 맞췄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탁금 이자가 줄어들면 사업을 계속 축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은 100% 이해를 하고 있고 더욱 더 기금 사업이나 일반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오히려 의회에서 더 많이 재촉하고 있는 게 우리 안산의 실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사업의 50%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탁금의 이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건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이율이야 이미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1∼2년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14년도 기금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받을 때 그때 반영을 했어야지 그때는 8천만 원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 원 더 증액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기금 결산을 받는 이쪽에서는 지금은 예탁금 이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다분히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될 그런 사업 분야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나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었더라도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올해는 차질 없이, 올해 예산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올해 2015년도 얼마죠?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성평등기금에 의한 사업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목적했던 그 사업비 그대로 올해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지속성을 갖고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분야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료는 2014년도 애초에 계획했던 공모 및 지정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천하지 못한 사업이나 규모가 줄어든 사업이 있다 하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아예 선정을 그러면 50% 사업비만 가지고 선정을 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라도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의 김흥배 과장님, 결산장에서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소극장 현재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김동규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건 이번에 1차 정례회가 끝나면 화요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장님한테 요청하셔 가지고 의회에 상세하게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위원 문화예술과요.

먼젓번 국악단 있잖아요. 2014년도 예산이 21억 4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21억 5천만 원 정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4년 10월 행감 때 시립합창단 객원으로 출연하신 분들의 수고비가 너무 고액이어서 협연자 출연료 기준을 만드셨잖아요.

○유화위원 이게 2015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추경 3차 때 감액을 하실 건가요?

○유화위원 그런데 조금이지만 2014년도보다 더 많이 책정된 거잖아요.

○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악단에 대한 것만 메모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2014년도, 2015년도 국악단 것만 봤는데 어쨌든 이것을 그러면 2015년도에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리감독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금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기금이 사실은 우리 복지문화국의 목표액이 거의 달성이 돼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도까지 4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31억으로 되어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기금 확보액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신성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동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5년도부터는 기금 운용 관리를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지난 2013년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지 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공정성이나 형평성 부분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당연히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이나 문화재단기금도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기금 관리 계획은 2015년도에 우리가가 했죠?

○위원장 김정택 그죠?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는 문화재단에 2014년, 2015년부터 위탁한다고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관리하시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유화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유화위원 페이지 55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 증진이 있거든요. 퍼센트로 보면 작은데 금액은 그래도 큰 금액인데, 이 예산이 33억 4800만 원이었잖아요.

○유화위원 여기 1865만 7천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것하고 뒤페이지 555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거기도 199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 인원이 감소해서 이런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그러니까 전출입에 의한 변화 때문에 이렇게 남고 적고 이게 생기는 거네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555페이지 밑 부분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지원 상록 이양사무가 있거든요.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 상록 이양사무 이 부분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이 4400만 원 정도, 추경이 또 잡혀 가지고 2013년도가 총 한 46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 7490만 원 정도를 잡으셨더라고요. 그게 결국 뭐냐면 증액이 추경에 되셔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증액한 만큼이 또 남은 거예요. 증액이 2800만 원 정도인데 3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그런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어떻게요?

○유화위원 삭감 요청이요?

○유화위원 위탁 아동 같은 경우, 이게 위탁 양육 지원이잖아요. 위탁 아동은 연령이 몇 세부터 위탁이 돼요?

○유화위원 초·중·고?

○유화위원 고등학생도 위탁,

○유화위원 그럼 위기 가정일 때 그런 거예요?

○유화위원 한시적으로 위기 가정일 때?

○유화위원 분포도는 초·중·고 중에 초등학생이 제일 많은가요?

○유화위원 별로 없는 거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 바로 뒷장인데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도)하고 (상록) 이렇게 괄호 쳐 있고요. 거기 301-01이 있거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한부모 가정이 사회 흐름상 보면 또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 쓴 것을 보면 ’13년 대비 ’14년에는 줄어든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에 대한 한부모 가정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여기도 금액이 8억 9천에서 한 87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유화위원 9억 3600만 원.

○유화위원 본예산에 잡은 게 그 금액인 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리스트에 다 이게 뜨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지원을 받고 어떤 분은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유화위원 한부모 가족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은 하되 구청에서 그런 저소득이면서 한부모 가정인 리스트가 뜨면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드리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한부모 가족이면서 지원 못 받는 가족은 안 생기겠네요?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면 얼마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돈이 남으면 아쉬움이 있잖아요.

○유화위원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646페이지요.

○유화위원 여기도 보면 장애수당 301-01 바로 밑이거든요. 여기도 사회보장적수혜금 3500만 원짜리가 남았어요.

이것도 아까 상록구처럼 그런, 장애수당인데 이것도 전출입에 의해서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유화위원 이게 도비가 20%여도 시비 80%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쓰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이게 도비 20%를 먼저 다 100%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퍼센트는 20%지만,

○유화위원 시비를 사용할 때 20%가 골고루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77만 6천 원.

○유화위원 이게 시비와 도비 같이 남은 돈 아닌가요? 같이 매칭을 했으니까.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649페이지에 노인복지 증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 부분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이 1억 6천 정도 많이 남았어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650페이지로 가면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그 밑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까지 쭉 같은 부분인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이것을 다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남네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650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1400만 원이나 이렇게 남았네요.

○유화위원 이게 연으로 따지니까, 연 1400 남은 거니까.

○유화위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유화위원 7개소.

○유화위원 바로 밑에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65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노인단체 지원인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여기서 7천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요. 상록구도 제가 여기 메모해 놓기로는 한 6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남는 건데 경로당의 양곡비가 제한된 금액을 지원해야 돼서 이게 남는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유화위원 다음 해에.

○유화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만 이런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

○유화위원 1월부터 12월 것까지만 딱 예산을 잡으시고.

○유화위원 그럼 여기 양곡비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유화위원 양곡비도 1월까지로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이것은 난방비 때문에?

○유화위원 그럼 상록구도 같은 이유인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매칭을 할 때 다음 해의 1월, 2월 것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던 부분인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데 문 과장님 말씀은,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상록주민복지과 552페이지 하단에 주민복지업무 운영 부분이요.

553페이지 상단까지 쭉 보면 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예산이 부족한 건지.

○윤석진위원 끝다리 딱딱 맞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561페이지 상록환경위생과요.

거기도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1900만 원인데 그냥 1900만 원 그대로 이렇게 끝다리 없이 다 했고요.

특별히 하실 얘기는 없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645페이지 단원주민복지과 상단에 보면, 작은 예산인데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잡혀 있는데 거의 한 89%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잡는 예산이 30만 원 정도 이렇게 잡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단원주민복지과 646페이지 여기도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관련해서 한 50%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아까 유 화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그것하고 비슷하나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닌가요? 이런 것도 대부분 예산이 도비나 국비 매칭이죠?

○윤석진위원 제가 주민복지국이나 구청 쪽이나 이런 데 예산 남은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 매칭 부분들이 보면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 내시 받은 예산들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가급적이면 50% 이상씩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주민복지과장님, 결산서 554쪽입니다.

앞서 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들은 있었는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 458만 원 세우셨다가 400여만 원은 그냥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결산서 554쪽 중간쯤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우리시의 상황을 반영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박은경위원 국비가 여기 보상금에 몇 %,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55만 원 정도라면 1명이나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 대상 몇 명을 잡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분기에 3명이요?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분기에 몇 명밖에 안되죠?

왜냐하면 학비라는 게 초등학교, 중학생은 무상교육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인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지원이 어떤 거죠?

○박은경위원 분기별로 3명씩 잡았다면 1년에 4번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한 번만 하고 2분기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이요. 등급 심사는 연 몇 회 정도 하시는데 이렇게 46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심사비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병원에서 심사를 받나요?

○박은경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드리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추계하실 때 기준, 예를 들면 1회 심사받을 때 심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박은경위원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월동 난방비도 방금 말씀하신 같은 맥락으로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국비 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박은경위원 562쪽 하단부에 보면 공중 및 식품위생 관련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한 240여만 원이 남았는데 보상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활동비는 왜 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런 활동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활동에 대해서 인원이나 횟수에 맞춰서 활동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160만 원이면 원래 활동비를 전체 얼마를 잡으셨어요? 이게 딱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분 짓기가,

○박은경위원 75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활동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시죠?

○박은경위원 감시원에 대한 연 활동비가 750만 원 세워졌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업소 개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활동 시간제로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 활동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활동가들이 대체적으로 시기적으로 9월에서 12월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오히려 더 봄이라든지 여름 하절기에,

○박은경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떤 걸 감시하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공중위생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목욕탕 같은 경우요.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경로식당 환경 위생 관련해서 1천만 원 세워서 두 군데를 지원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로식당에서 환경 개선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있고 많은 그런 수요들이 있을 건데 어떤 거에 가장 우선해서 이렇게 개선 사업에 먼저 지원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두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한 번씩 지원 받는 사이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3∼4년?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경로식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방에 필요한 조리기구라든지 여러 가전제품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주방 조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500만 원 이상이고 정말 그래도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 500만 원에 대한 한계도 있을 거고 적절한 지원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아직까지는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급식시설이 이렇게 한번 씩 손을 보려면 큰 예산이 들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이런 500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도 250만 원 지원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막상 가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어보면 여러 어려움들 토로하셔요. 그래서 단체 많은 분들 식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은 없으신 건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요.

위생문화 개선을 위해서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 주고 계시잖아요, 민간이전. 자료집 6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이요.

여기에서 위탁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위탁 교육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점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몇 회나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자체적으로 평가하신다고 그랬죠?

○박은경위원 여기 결과에 대해서 다들 만족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까 피드백 받으신 거 저희들에게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상록구식품위생과요.

우리 농업기반시설 관리하잖아요.

○유화위원 여기에 보면 농로 포장공사가 있고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어디어디쯤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장공사도 남았고 배수로도 남았어요. 여기 지역이 상록구는 단원구에 비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유화위원 예, 좁잖아요.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만큼의 예산이 잡혔으면 이만큼의 충분한 공사를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남아 있어서요.

○유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띠는 어디어디쯤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추정치를 갖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농로포장 이런 데를 왜 남겼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유화위원 네 군데 한 곳 중에서?

○유화위원 그래서 견적을 저렴하게 받은 건가.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55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있잖아요.

이게 방학 때 급식되는 금액인가요? 69억 5300만 원.

○유화위원 이게 한 끼 식사가 4500원 책정된 그 사업인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2억 9800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되어야 되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복지 쪽의 전출입에 관한 그거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런데 졸업하면 아이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유화위원 줄어들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방학 때는 3끼예요, 아니면 몇 식을 지급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아들이 이것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유화위원 밥이 안 왔냐.

○유화위원 부모님들이 못 챙기는 수도 있지 않나요? 도시락이 오고 안 오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지급되는 걸로 그러면 파악이 되는 건가요?

○유화위원 매일매일 해요?

○유화위원 매일매일 그러면 전화로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건데 단원구 주민복지과 648페이지요.

여기는 대부도가 있잖아요. 먼젓번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한 번 제가 질의한 적 있었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1식에 4,500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대부도는 몇 명 정도나 현금으로, 이게 식품 뭐라고 그러죠? 식품.

○유화위원 식품권이라고 그래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식당에 가서 사먹는 거예요?

○유화위원 이게 쿠폰으로 나가는 거죠?

○유화위원 그럼 대부도에 몇 명이나 돼요?

○유화위원 많네요. 67명이에요?

○유화위원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난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하셔야 되지 않나요?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의 식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서 정말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사다가 조리해 먹거나 이러면 좋은데 미취학 아동이나 아니면 언니·오빠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로 빵도 사먹어도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모니터링 해 보신 적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67명의 부모님과 혹시 통화라든가 아이와 통화한 적 있나요?

○유화위원 도시락보다 식품권 지급되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담당계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긴 돼요.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 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대부도 급식 지원에 있어서 그렇다 라면 지금 현재 4,5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식당에서 갈비탕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하면 5천 원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학생이 식당과 협약을 해서 식당에서 몇 끼를 해결하고 그걸로 만약에 할 경우에 부족한 금액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왜냐하면 사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거나 이런 게 또 번거롭고, 또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식당에서 먹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식당하고의 협약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아마 식당에서 매끼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의 봉사 차원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환경위생과 과장님, 페이지 652쪽에 보면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있어서 일반 보상금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예산을 세우셔서 900만 원 예산을 다 사용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015년도는 예산액을 증가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실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똑같이?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록주민복지과장님, 페이지 553페이지고요. 행사 실비보상금에 포상금 천만 원 이것은 어떤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다 지급을 한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포상금으로만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교육도 또 추가적으로, 교육을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