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정책과요.

페이지로 439페이지고요. 거기에 보시면 401-01 시설비 있잖아요. 민노총하고 이게 아마 협의가 덜 돼서 집행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니까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쭉 나와 있어요..

협의점이 미비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하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시작이 된 건지.

○유화위원 언제 준공이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3944만 원을 먼저 집행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뭐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3페이지요.

거기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유화위원 이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네요?

○유화위원 알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유화위원 44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아래 인건비가 있어요.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인건비는 최대한 제가 보기에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남았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269명은 연 269명인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중도 포기를 하면 다른 분을 채워서라도 일자리를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다 해소를 시켜줘야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 밑에 재료비 있잖아요. 공공근로 사무관리비 밑에 206-01번이요. 그 재료비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피복비 이런 거예요?

○유화위원 그 바로 밑에 인턴제 운영 있잖아요. 여기도 거의 천만 원 돈이 남은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인턴제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인턴제 있잖아요. 이 분들은 중도 포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주로 인턴제는 어디서 근무를 시켜요?

○유화위원 그러면 방학 때 대학생들하고 다른 거예요?

○유화위원 업무도?

○유화위원 1년 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다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446페이지 가시면 307-05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있어요.

일자리 창출 지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이건 어느 단체로 지불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여성인력센터?

○유화위원 그러면 TP하고 여성인력센터에 2억 9200만 원 금액이 분리돼서 가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래서 잔액이 없군요.

○유화위원 출연금처럼 다 이렇게 나눠 준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206-01 밑에 보시면 포상금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예산서 볼 때는 마을기업 사업비 8천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참고로 여쭤보는 거예요.

8천만 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있었는데 여기 결산서에 없어서 찾아보니까 1회 추경 때 6천만 원, 3회 추경 때 2천만 원을 환불하셨더라고요.

마을기업 사업은 아예 안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리고 또 2015년도에는 8천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마을기업 육성인 것 같아요.

○유화위원 큰 타이틀은 마을기업 육성이었어요.

2014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환불하셨는데, 이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 해금송이에 지원될 금액이었던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을 한꺼번에 환불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또 8천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이것은 집행했어요?

○유화위원 아직은 집행한 건 아니고?

○유화위원 만약에 이 8천만 원을 안 쓰실 것 같으면, 벌써 1차에서 탈락이 됐으면 한꺼번에 환불했어야 되는데 6천, 2천 이렇게 환불하셔서 이게 왜 그런가.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국도비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2014년도 본예산에 국비·도비·시비 해 가지고 5억 9800을 편성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나 행감 자료를 보면 충분히 찾아서 육성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화위원 아니, 같이 되는 거죠. 국비가 4억 4800이고 도비가 2200, 우리 시비가 1억 27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불용하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실 생각이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유화위원 불용액이 2억 3900이나 되는데요. 국비나 도비가 많아서 불용액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비가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1억 2천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할 사회적기업이 없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자료를 보다 보면 지원 근거가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있는 건 저도 알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왠지 이렇게 조건 없이 지원을 많이 글쎄, 아낌없이 해 준다 그럴까요. 이게 당연히 권장도 해야 취지는 있죠,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안산에 사회적기업이 우리조례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영향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간담회라도 한 번 해 보시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많이 하신 것에 비해서 저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자료를 받아 보면 여러 개의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저소득에 대한 인력을 많이 모셔다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 사람, 구조적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오너의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의 사회적기업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유화위원 당연히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사회적기업들이 그 세 가지 합당한 일이 많이 창출되느냐,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이 많이 나오면 좋죠. 안산에 이익이 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보면 당연히 좋은 건데 그렇지 않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450페이지 보시면 해외무역 전시회 지원 있어요. 160만 원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 집행은 잘하셨어요, 잔액 많이 안 남기시고.

그런데 2014년도에 해외무역 전시회 어느 나라로 다녀오신 거예요?

2015년도 예산 보니까 2015년도에는 160만 원에서 5만 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래서 ‘2015년도에는 5만 원을 왜 감액했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해외무역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의 선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첨단사업이나 아이디어 상품이 중소기업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이 이런 데 많이 가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예산 편성에서 5만 원 줄여서 하셨나 그런 의문 사항이 들더라고요.

307-02 밑에 있어요, 해외무역 전시회 지원.

○유화위원 아니요. 160만 원짜리 있잖아요, 해외무역전시회.

○유화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유화위원 그럼 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인 업무추진비인 거예요?

○유화위원 그럼 이 전시회 지원을 한 건데 해외무역 전시회 지원을 가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무역전시회 해외에 갔다 오신 것은 없어요?

○유화위원 15개 갔다 온 데에 대한 업무추진비군요?

○유화위원 저는 이게 그래서 160만 원인데 왜 ’15년도에는 5만 원이 삭감이 됐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54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그게 아마 기업애로SOS지원단 운영에 관한 포상금인 것 같아요, 500만 원 454페이지.

○유화위원 경기도에서 포상금을 받으신 거예요?

○유화위원 이게 기업인과 함께 하는 기업애로 담당 공무원 연찬회 여기서 200만 원 쓰시고 300만 원은 기업SOS 운영 평가 유공자 포상금 300만 원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럼 이 500만 원이 경기도에서 받으신 거라고요?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유화위원 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산업정책과,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이요.

민노총하고 협의 이행 절차에 따른 지연이라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현재 민노총은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그럼 민노총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 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많이 했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것 그 정도로 장소가 가능해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윤석진위원 내용만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기업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데 정작 2014년도도 보면 2013년도보다 많이 줄었고, 2015년도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목적들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더 어려울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된다면 기금으로써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윤석진위원 그러면 대출하는 것도 축소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이자 부분도 싸지나요? 우리가 보전해야 되는 이자 부분도 줄어드나요?

쉽게 하면 기금이라는 게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럼 은행에서 대출하는 중소기업 융자금 그 부분에 대한 이자도 줄어드나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나요? 우리가 차액 보전해 줘야 되는 그 이자 있죠.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일반회계에서 전년도에도 보니까 10억 정도가 출연이 됐었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2억, 추경에서 3억 57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요. 일반 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출연이 되더라도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페이지 443쪽이고요.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건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3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잖아요.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못해서 지연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받으려고 왜 안 하셨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회 추경에 받지 않고 더 빨리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연된 것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김진희위원 페이지 445쪽이고요.

아까 우리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에 있어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았을 텐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인건비다 보니까 산출근거는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너무 많이 잡으셨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명시이월 된 300만 원이요. 이게 목 변경이 된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3월에 집행을 한 게 포상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되면 우리가 성과 분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김진희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고 나면 어쨌든 시가 떠안아야 될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안 할 수는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시비를 또 많이 지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과분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과장님..

○김진희위원 페이지 450페이지요.

○김진희위원 페이지 45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같은 경우 국외하고 해외하고 시책추진비를 160만 원 똑같이 잡으셨어요. 물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있다고 하지만 국외하고 국내하고 같이 똑같이 금액을 잡아 버리면 어느 한 쪽은 모자라고 어느 한 쪽은 또 남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예산액을 똑같이 16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뭐죠?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아니, 위에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국외업무 여비에서 업무추진비를 잡으신 거고 그 아래는 해외무역 전시회 지원 차원에서 시책추진비를 잡으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같은 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예산 금액을 똑같이 잡은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해외 부분의 시책추진비에서는 160만 원 예산액 중에 6천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모자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 위에 업무추진비에서 다시,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예산과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줘야 된다고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김진희위원 업무특성상 요구를 할 수 있었던 범위는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454쪽에 500만 원 포상금 부분이요.

그럼 그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하신 거죠?

○김진희위원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일단 나눠줬다는,

○김진희위원 이 포상금으로 여행을 가고 그리고,

○김진희위원 워크숍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떤 거죠? 403-02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공동 부담으로 똑같이 나눈 금액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비율적으로?

○김진희위원 그럼 어디가 더 많아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455쪽에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포장 보수에 일반운영비요. 1385만 천 원짜리, 찾으셨어요?

일반운영비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기타 보상금 3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마찬가지로 301-11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은 예산은 잡아놓으시고 미집행하셨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지 말았어야 될 항목 아닌가요?

456쪽에 기타보상금 300하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 20하고.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배상 부분을 위해서 잡아놨는데 한 건도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그 아래 기타보상금은요? 301-11 20만 원은 어떤 기타 보상금이죠? 기타보상금.

○김진희위원 20만 원 잡은 거요. 457쪽이요,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여기 포상금 60만 원도 그렇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 20만 원도 그렇고 예산은 잡았지만 다 미집행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공단환경과 과장님, 페이지 462쪽이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에 처음 예산액이 50만 원인가요, 51만 원.

○김진희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부분은 한 번에 한해서는 미집행이 되는데 두 번째 재차 미집행 되는 건수도,

○김진희위원 어쩔 수 없이 다시 미집행이 돼도 잡을 수밖에 없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기금 말씀하셨는데 부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2014년도의 사업이 2013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보다 2014년도의 계획은 금액적으로 봐도 사실은 많이 줄였는데 사업 계획서보다도 사업 결과는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의 사업 실적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결국은 달성도가 당초 계획보다 76%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2차 보전사업이 20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10억 사업이 아예 빠졌고요. 그 다음에 기술개발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코사업만 1억 그대로 2013년도에 비교하면 유지가 된 사항이네요.

○김동규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20억이나 이렇게 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금리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동규위원 건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2013년도에는 2차 보전 지원 사업이. 2014년도에는 보고서에 보면 2,269건이라고 돼 있는데.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차보전 사업으로 55억 8900만 원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33억 8천만 원했어요. 22억 원이 줄었죠, 22억 원이.

이자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55억에서 22억 원이 줄은 33억 원으로, 이건 이자 이외의 다른 어떤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4년도의 당초 계획은 45억을 사업 계획에 올렸잖아요.

그럼 당초 보전 사업 2014년도에 이율이 내렸다고 해도 그 회계연도에 12억 원의 이자 손실이 이율이 내려가지고 발생했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일시적으로 수요가 2014년에 줄었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여기 보고서 자체로만 보면 금액 자체가 22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차보전 사업이 줄은 보고서 그대로 이해하자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중복해서 3년 내에 이차보전 융자를, 정책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해 준 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주기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사이클이 있겠네요? 3년 만에.

○유화위원 올해는 이차보전이 아니라 융자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700억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업량이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김동규위원 굉장히 많이 한 50% 정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책을 다각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 사업 자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자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3년 내에 중복 지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김동규위원 대상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차보전 사업이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2,269건인데 중소기업체가 우리 안산에 9천개가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거의 5%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절대적인 융자 신청하는 그 금액 기준이 아니라 이차보전으로 사업의 금액을 정한 우리 시의 금액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업체에 1년에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융자 금액이 1500억, 700억이 아니라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 금액을 우리가 45억,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55억, 2014년도는 45억 이렇게 책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목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이차보전 하는 지원 사업 자체가 우리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러면 2014년도의 이차보전 사업 45억은 애초에 우리 기금의 이자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이 금액이었다 그거인데, 그런데 실제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이 이렇게까지 이자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줄어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1년 내에 이자가 한 1% 정도 줄어든다 해도 2%에서 1%대라고 하면 10억 정도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3년도에서,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1천억씩 융자를 해 주다가 2012년도에 1500억을 기업체들한테 해 줬단 말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자비용 3% 따지면 연간 한 15억이 더 나가는, 또 원금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이자 부분도 더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 보니까 2014년보다 2015년도에 사업을 더 못한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차보전 사업을 해 달라고 지원하는 업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60%만?

○김동규위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 대상자의 약 60% 정도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015년도에는 약 10억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하겠다?

○김동규위원 출연금 10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하면 천만 원 정도밖에 안되네, 1%라면.

○김동규위원 그러면 5억 5700만 원은 출연금이 아니라 이차 이자 보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은 업체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

○김동규위원 기 우리가 보전해 준 부족분?

○김동규위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결국은 원금을 쓸 수 없는 구조 하에서 기 우리가 보전해 준 이차 이자 보전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져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요.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치르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경기기능대회를 교육청으로 지원했지만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숙련된 기술을 서로 경진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진로를 찾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아까 안산공고 얘기하셨지만, 안산공고가 두각을 나타내는 편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경기대회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으로 결산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경기대회 이후에 대해서 평가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박은경위원 올해도 경기대회 참여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시에서 행사는 안 하는데 다른 부천인가 어디에서,

○박은경위원 예,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교 자체나 교육청에서 지원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에서 같은 맥락으로 연계해서 담아내야 될 그런 것들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들 했던 거잖아요, 경진 대회장에 대한 부분을.

그때도 새롭게 저희들이 이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고, 또 실질적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진로 탐색에 있어서 이런 길도 있구나,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재원들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안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함께 담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청년인큐베이팅 사업도 있는 거고, 그것과 연계해서 안산공고에 있는 이런 재원들이 아마 올해도 굉장히 우수한 실적으로 입상을 한 걸로 언론 상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는, 협업해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인큐베이팅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부분도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안산공고가 특성화 고등학교죠?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저도 그래서 큰 맥락에서 이렇게 기 저희들이 하고 있던 이러한 사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그런 재원들을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다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받아서 정산하셨다는 그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시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자료 받으셨으면 저희 한 번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요.

자료 결산서 451쪽 하단부입니다.

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2개의 목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 1200만 원이요. 거기에서 200만 원 잔액으로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원을 했고 여성 기업 세미나 부분만 개최 안 해서 지원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 오너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그런 특례를 주기 위한 노력들 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건들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여러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있는 예산조차도 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이랄까 여건이 원활치 않으면 외부적인 이런 지원은 받는데 신경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업이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스마트허브에 있는 그런 기업 여건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더 악화되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또 여성이 가지는 나름대로 기업의 한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성인지적 관점에서 6대 때 이런 지원책들을 몇몇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 에너지랄까요, 그런 게 조금 아직은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여성 기업들이 세미나를 가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성 기업 회원들끼리는 굉장히 원활한 내부적인 그런 모임이나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금년에는 잘 다녀오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의 그런 여건들 저희들이 직접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어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457쪽에 공공운영비 기본경비인데 분명히 처음에 추계하실 때는 잘 검토하셔서 세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뭔가요? 3720만 원 정도 세우셨다가 천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어요.

자료 결산서 457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요.

○박은경위원 차량이요?

○박은경위원 등기 업무들을 팩스 전산 처리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차량을 매각하신 이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차량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절감됐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제 업무를 보시는데 있어서 차량 2대로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고 계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 그런데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물론, 등기 업무를 팩스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차량 매각에 대한 건, 그러면 결국 그 시점 이전에는 과하게 운행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구입할 여지는 없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단에 무단폐기물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 시설비가 615만 원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집행이 됐다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표현으로 더 초과된 그런 투기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블록별로 책임제를 둔 건데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사실 투기자를, 아까도 어떻게 보면 밝히기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나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투기가 이루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비슷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투기 방지를 위한 어쨌든 CCTV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함께 연계해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도 100%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무단 투기예요, 시민의식인 거고.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까 기업체에서도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 져요.

그렇지만 무단투기가 너무 이렇게 당연시 되고, 또 치우면 사람 심리가 거기에 또 버리더라고요. 반복돼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약 지구에 대해서는 뭔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만들어서, 원곡동 다문화 지역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개선책을 만들 듯이 한 번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아까 민노총하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439페이지의 시설비.

그게 3차 추경 때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1억 655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책정하셨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때쯤이면 우리가 시행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시비로 또 3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도비는 또 반환하고.

○유화위원 그런 게 뭐냐 하면 이미 이것은 2014년도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을 2014년도 3차 추경 때는 이걸 또 다시 편성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하셔도 되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이것을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것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3차 추경이 될 때까지도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온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왜 그런 거래요? 안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인 거예요?

○유화위원 아까 2월에 받으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게 분명히 문광부와 해서 건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또 3차 추경에 하셔 가지고 그게 의문스럽긴 했거든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요.

공단환경과는 예산 대비해서 집행은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461페이지에 민간환경감시단 있잖아요. 그때 아마 행감 때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18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 5천이 있잖아요. 1억 5천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3교대 하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죠?

○유화위원 그럼 그 위에 18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악취모니터 운영 이건데 이 부분들이 왜 먼젓번에 민간환경감시단이 1년만 근무하고 다시 재임용이 안 되니까 그분들인 거예요?

○유화위원 한 달에 20건이요?

○유화위원 저는 이게 악취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월 5만 원을 드리는데 ‘이것 5만 원을 줘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20건 이상의 제보가 있어야만 5만 원을 드리는 거네요?

○유화위원 건수에 비해서는 큰돈은 아닌 거네요?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하시는 이분들이 어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유화위원 생활을 하면서.

○유화위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456쪽 301-11 기타 보상금,

○김진희위원 아니, 300만 원짜리 먼저요. 이것은 뭐라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번에 몇 건 정도 보상을 해 줬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수 당 10만 원인가요?

○김진희위원 길이나 이런 것에 따라 틀리고,

○김진희위원 그럼 그 아래 포상금 60만 원짜리는 건수로 하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포상금은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은 어떤 항목이라고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457쪽 203-02번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어떤 거죠?

○김진희위원 각 부서별 인원 추가?

○김진희위원 하게 되어 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는 일자리정책과가 사실은 우리 산업지원본부로 편제돼서 조직 개편이 됐고, 2014년도 결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면 지난번에 희망일드림 개소를 해서 주민센터별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그만두시는 분들을 바로 인력 채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자리 사업들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탈락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예비적으로 인원 채용을 해서 일자리 그만두시는 분들을 바로 채울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해서 결산에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없도록 본부장님이나 우리 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분들이 바로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처리 금액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 예산을 이것 쓰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산업지원본부 오늘 위원님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하시면서 잘 반영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제출,

○위원장 김정택 자료 제출하시죠.

○윤석진위원 여성 기업 현황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