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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1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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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회계연도 결산

7.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8.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4회계연도 결산

7.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8.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4회계연도 결산

7.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8.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금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요 예측을 미흡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비슷한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예산 편성 시 최근 3년 정도의 결산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교육비 같은 국도비 사업 중에 사업비 대비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들은 사전에 삭감 내시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 사항은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다음 연도 재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되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촉구하면서 결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7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을 비롯해서 2014년도 결산, 기금,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과 지난해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올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하루속히 메르스가 사라지고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가 내려서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복지문화국장이성운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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