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환경교통국장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수리점 및 세차장 시설을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설치 가능한 시설로 반영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와 동시에 차량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용지 소유자의 토지이용범위를 증대하여 사용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 조례안에 대해서, 진작부터 사실 이렇게 요금인상이라든가 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반기회원에 대한 신설은 참 잘 된 거고요. 좀 아쉽다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동안 자전거 페달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전거를 함부로 막 다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물론 어떤 사람이 타고 갔다는 거는 다 우리가 아이디를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분실이나 고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하게 변상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게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 조례안을 물론 보게 되면 안전에 대한 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 준비하려면 문제가 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헬멧에 대한 안전문제 그거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또 다른 조례안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방청객도 와 계시는데 지금 주차장 조례안에 대해서 참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 그 동안 6대 때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1차 정례회도 조례안이 올라오고 다시 또 재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사실 주차장 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의 고충이 많은데 사실 카센터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부만 해당되는 거고, 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지만 사실 주차장은 그 만큼 혜택을 받고 적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만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다 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또 보면 저도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카센터나 세차장이 들어왔을 때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대형화 되면 우리가 여러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가, 물론 10%에 대해서, 근린 10%에 대해서 카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지금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정비업체에 계신 분들 마음에서는 조례가 고민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단서를 붙여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할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른 분 의견이 또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홍순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을 붙여서 한다는 조례가 있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6대나 1차 정례회 때도 문제를 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사실 현실화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다시 의견 듣고 다시 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환경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정이죠?

○이민근위원 지금 에버그린21에서 하고 있지 않는 사업 중에 신설된 조항이 어느 게 있죠?

○이민근위원 이 외에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비전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버그린21이 정말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더 가져주시고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잘 접근했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페달로가 안산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파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영역이 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시간에 대한 부분 제한이 있고 그 요금에 대한 부분을 부과함으로써 회전율을 높이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도난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5만원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난 됐을 경우에, 분실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이 됩니까?

○이민근위원 도난에 대한 사례는 지금 없고,

○이민근위원 장기간 방치된 거에 대한 위치는 파악이 다 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스테이션에 어쨌든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이민근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 정말 필요한 이용자들이 제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내용이 정리가 되나요? 장기간 일단 쓰는 거는 어쨌든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방지가 될 것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좀 염려되는 부분은 상한선이 어쨌든 제한이 5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적지 않는 금액인가 라는 생각, 조금 더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가중적인 요금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부분이잖아요?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 이후에는 스테이션에 파킹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가 됨으로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요금을 인상시켜서 그런 부분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차단하겠다는 부분인데 5만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민근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페달로 사업이 좀 더 목적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감사하고요.

주차장 조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대표발의 했고 또 그거에 관련되어서는 또 의회 내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세차장에 대한 고민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차장과 어쨌든 카센터죠. 수리점이 동시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카센터의 개념, 수리점에 대한 고민을 저도 좀 덜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세차장에 대한 부분만 계속 저희가 논의됐고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차를 하고 싶은데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던 영역인데 저희가 세세히 또 들어보고 과연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수익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차장과 카센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수익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이민근위원 정확히 진단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게 세차장만 단독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차장이 없이 카센터만 들어가서 영업하기에는 굉장히 또 한계가 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서 약간 대형화 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또 다른 고민의 크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이런 업을 하고 계신, 수리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왜냐 하면 대개 보면 카센터가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상가건물에 한 20평 정도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 주차장 부지에 10%이기는 하지만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대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됐을 때 어떤 형태의 운영이 될 것인지, 또 운영이 됐을 때 수익구조는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지만 카센터와 세차장, 웬만하면 요즘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의 토탈적인 그런 부분이 담아져 있으면 그리로 가는 고객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 대형 할인마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카센터와 스팀세차 그런 쪽에 많이 고객들이 유입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세차장에 대한 부분만 많이 고민을 해서 이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된 영역이 아니었나 라는 또 자기반성도 드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향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있어서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담당 과장님으로써 향후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민근위원 네,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시죠.

○이민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물론 있죠.

이게 풍선처럼 한쪽이 제한된 영역에 있어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영역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인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편의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잖아요?

세차장이 지금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홍순목위원 세차장 문제는 김남림 환경정책과 소관이에요. 세차장 문제는 수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담당 과장님, 계장님 많이 불러서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전체적인 것은 교통정책과의 주차장이나 또 세차장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고민의 크기가 크죠.

동료 의원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고민을 갖고 논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우선 에버그린21 조례 개정 관련해서요.

지금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업범위가 늘어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개연성을 두고 조례에 사업내용으로 담아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습지에 관한 사항은 전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습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담아놓은 것은 향후에 갈대습지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것을 염두하고 지금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위탁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에버그린21에서, 앞으로 환경재단이겠지만 환경재단에서 갈대습지에 대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조례가 모순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그 담고 있는 내용대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실천력이 담보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정승현위원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이 사업을 넣어놨으면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목적이 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 자체도 충분히 여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우리가 실천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영역에서 우리가 또 접근하는 부분은 가급적 지향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또 이런 사업영역이 확대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인력도 때에 따라서는 충원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어쨌든 기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동의한 만큼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에버그린21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안산환경재단으로 거듭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목적에 정말 더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환경재단 자체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고 그 속에서 환경재단이라는 가치가 존중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 하나의 문제가 예를 들면, 도시공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와 시와 도시공사가 별개의 어떤 조직, 내지는 전혀 애써서 연관성을 갖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재단과 또 우리 환경정책과가 정말 늘 연찬하시라는 얘기예요.

만들어 놔서 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환경재단 스스로의 어떤 역할만을 기대하지 말고 모든 사업들이 우리 환경정책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고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들을 주로 또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연찬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자전거 조례 개정안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료는 1일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개정안을 냈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2시간은 무료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일 회원은 1천원이니까.

○정승현위원 과금이 없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30분당 1천원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1시간에 2천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1시간 초과하면?

○정승현위원 10시간 초과하면 2만 원, 20시간 초과하면 4만 원, 22시간 초과하면 4만 4천원이에요. 하루 종일 타면 4만 4천원이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이 사용료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삼일, 그렇게 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쭉 관리해 오지만 자전거가 최장, 예를 들어서 추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보통 하루 안에 다 추적이 가능한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성도 좋지만 또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는 안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당허위 청구수령이 적발 됐을 경우에 조치사항, 이 부분이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런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 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제재사항들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시간제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지 못하더라도 세부운영 규칙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1년 365일 연중무휴 탈 수 있도록 가능하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별도 조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한시간을 담자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에요.

첫째 날씨, 폭우가 오든 폭설이 오든, 물론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제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규칙에 담고 있나요? 없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고요인이 있는 그런 날씨를 감안해서 이러이러한 정도 이상의 폭우가 오든가 폭설이 올 경우에는 제안을 하는 부분, 두 번째로 지금 자전거 이력이 다 추적이 되고 누가 빌려갔는지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자전거에 대한 고장유무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고질적으로 고장을 유발하는 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이게 완벽히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자전거만 가지고 나가면, 그리고 갖다 놓으면 이 자전거는 고장 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전거 사용제한, 예를 들면 일정 부분 규모에 따라서 한 달 정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간제한, 아까 제가 날씨 얘기 했는데 특히 나이에 따른 밤늦은 시간에 자전거 사용하는 경우, 물론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보면 밤늦은 시간에 젊은 청소년층들이 타고 집단적으로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가능하다 라면 평일에는 추적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이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개념에서 늦게 타는지 그게 쉽지 않는데 주말에는 가능하잖아요? 주말에는 학교들이 다 쉬기 때문에, 주말, 일요일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은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을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 자전거 타는 것을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불만은 저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서 조례에 담기 부담스러운 내용은 세부규칙에 담아서 철저히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자전거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가능하겠어요?

○정승현위원 보험료에 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현재 지금 3억에 계약돼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다음 계약은 3억에 하겠어요? 절대 쉽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두루 살피셔서 정리를 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조례 사실 양면성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관련 업계에서도 방청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접근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모든 조례나 법이 그렇지만, 그러나 또 조례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또 어느 누구한테도 사실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의 경우에는 사실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이 결국 향후 이익집단과 또 불이익 집단으로 나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난감한 경우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이 전체가 몇 개죠?

○정승현위원 22개?

○정승현위원 이중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게 11개인가요?

○정승현위원 11개고, 나머지 11개가 그대로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건물주차장은 1층이 전부 다 근생시설로 다 들어가 는 상태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속에서 사실 별도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이런 업무들을 하기에는 사실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11개 주차장에서 어쨌든 전체 주차면적 10% 범위 내에서 시설할 수가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전체 바닥면적에,

○정승현위원 10%, 거기에서 사실 아까 앞서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세차업무에만 매몰돼 가지고 세차장 부분만 매몰되어서 이 조례를 쳐다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사실 기본 정비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네요, 10%범위 내에서는?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면성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후 토론과정 끝난 이후에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입장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과장님, 여기 공문 상에는 검토의견 없으시다고 그렇게 주셨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아닌 일반 노외주차장 있죠?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거기도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승현위원 가장 지금 큰 주차장이 몇 평 정도 되죠? 혹시 현황 갖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예, 지금 주차장 면적.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 500평 남짓 된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500평 남짓 되네요? 여기서 10%면 50평, 사실 50평이면 작은 규모는 아닌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관련부서에서 전부다 검토의견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떠나서, 특히 의원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의견이 없다 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정확한 의견표명 하셔야 돼요. 의견 주셔야 돼요. 그게 조례가 정말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부서에서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혹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수정 보완해서 담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찬성하면 찬찬성하는 대로 이 개정이 긍정적으로 검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문제,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부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특히 이 조례는 거기에 가미해서 세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세차장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것 환경정책과는 조례에 관련해서 부서의견 조회 안 들어왔나요?

○정승현위원 안 들어왔어요? 이 조례는 당연히 환경정책과에도 부서 검토의견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떠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 부서 검토의견 조회가 있으면 적극적인 답변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조례에 대한 긍정평가든 부정평가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이민근위원 과장님,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형 세차장에 대한 부분 바닥면적 10% 말씀하셨지만 주차타워가 있으면 주차타워에 대한 연면적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 과장님 그것 잘못 아는 거예요. 연면적이에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잘못 아신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연면적의 10%입니다. 전체 빌딩이 10층이면 한 개 층만 10%만 근생을 허가를 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5개 층을 짓는다고 하면 연면적 바닥 1층 면적의 반절만 근생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뭔고 하니 바닥면적에다가 건물을 1층만 지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50㎡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50평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정승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10개 층이면 한 개 층은 다 지금 자동차수리업이나 세차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평 이런 소규모가 아니라요. 연면적입니다.

○정승현위원 주차장 전체 면적에 10%이니까 그런 거죠.

○이민근위원 잘못 표현하신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연구검토가 안 들어오죠. 이것도 보니까 전혀 그런 고려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민근위원 네, 수정하십시오.

○위원장 박영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오늘 우선 이렇게 조례 문제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카센터연합회, 또 세차장연합회 우리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의원으로서 좀 더 신중하게 본 조례안을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이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 반대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협회에서 반대의견 주신 자료와 같은 이 내용으로 제가 반대를 했으나 또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안건으로 이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상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회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최대 5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100여명 이상의 영세업자, 현 기존에 정비업 또 세차업을 하는 이러한 소상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손해가 된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하는 영업도 어려운데 또 새로운 이러한 업자들이 또 더 많이 생겨나면 더욱더 어떤 이 업으로 인한 생계를 함에 있어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런 뜻을 전하려고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조례 논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세차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편을 야기시켜서 시민들에 의한 또 주민들에 의한 민원으로써 우리 의회에 어떤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면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주차장마다 세차장은 다 있습니다. 안산시민이 어디 가서 세차를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셀프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는 것이 수질에 대한 오염이 좀 심각하다면 심각하고 그 세차장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오염 시키는데 이게 영향력이 큽니다.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이러한 도시를 만들려고 우리 시책이나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대한 검토가 전무한 이러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좀 더 간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안건으로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당장 현업을 하시는 어떤 사업자에게 어떤 경제적인 생계에 부담을 첫째 많이 준 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소수의 특정인보다는 다수의 서민에게 어떤 이익이 가도록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정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많은 서민들에게 어떤 생계에 부담을 주는 이러한 조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에버그린21 명칭을 변경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주 내용이 뭡니까?

○홍순목위원 그러한 이유로 대외인지도도 확보하기 위해서 안산 환경재단으로 변경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해서 명실상부한 안산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변경하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홍순목위원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이것 입법예고 시에 의견이 있었습니까? 부당하다든가...

○홍순목위원 없었습니까? 아무쪼록 이번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이런 환경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단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홍순목위원 우리 페달로 자전거가 총 몇 대죠?

○홍순목위원 이번에 또 1천대가 들어와서 인수인계 끝났습니까?

○홍순목위원 자전거 들어왔죠?

○홍순목위원 도시공사에 인계 했습니까?

○홍순목위원 1천대를 어디다 놔뒀어요?

○홍순목위원 지금 거점보관소가 어디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죠. 자꾸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나오세요.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것 보면 무조건 자기 주관적으로 그냥 답변하는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무슨 답변을 해야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사업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분명히 아까 자전거 대수가 몇 대냐, 1,155대 1차분에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2차분 최근에 6월달에 다 들어왔다고요. 나도 다 내용을 파악했어요. 이게 도시공사로 인수인계 됐다, 본 위원이 파악하는데 자기 소관 업무의 계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행정감사에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그 계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오신 지가 몇 달 안 되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장은 1년 넘게 있었고 7급은 거기에 수년간 있었던 그런 직원들이 과장한테 행정감사 때 보고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고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1년 회원 가입수, 반년 가입수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또 1일 이용자 수 통계가.

계장님, 빨리 빨리 보필하세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니까, 우물우물하지 말고.

○홍순목위원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홍순목위원 반년은.

○홍순목위원 반년 안 나와 있어요?

○홍순목위원 월 사용인원이 2만 7천 몇 명입니까?

○홍순목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일 이용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1윌 회원?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2014년도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홍순목위원 2014년도에?

○홍순목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홍순목위원 2015년도 현 6월까지는 대충 얼마입니까?

○홍순목위원 예, 자료 이것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대로 2013년도에 총 수입, 2014년도에 총 수입, 회원 가입 수 통계를 내 가지고 2015년도까지 수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2014년도 5월달에 우리가 모든 위탁을 주식회사 위트콤에 줬죠?

○홍순목위원 그렇죠. 위트콤에 줬죠?

○홍순목위원 위트콤이라는 이 회사가 서울 모 장소에 어떤 페달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던 업자로써 거기서 실패를 한 이런 회사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 위원님, 잠깐만요.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질의를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권고를 하니까,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는 잘 하신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 사업이 너무 예산대비 비효율적이다, 예산만 낭비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례도 물론 새로운 조례를 할 필요도 있고 세부규칙도 넣을 사항이 많아요. 여기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것 이용자 프로테이지도 난 것 보면, 지금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달로 사업을?

○홍순목위원 여기 보고서 작성하는 것 보니까 여기는 현행 사용되는 운영되는 자전거 대수가 1,100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테이지 보니까 90점 몇 %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내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1,155대 중에서 800대 이하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용료를 100% 증가시켰는데 이게 800여대라고, 옛날에 400여대만 이렇게 된 거예요. 1,155대 중에 400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개선이 됐지만 아까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는바 안전에 대한 문제, 어떤 분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위탁업자로서 수탁자에게 지도, 편달, 감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페달로 소기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운영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내가 총체적인 문제는 일일이 지적은 안 하고 하여튼 위원장도 그러한 것은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라니까, 다 이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든지.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만 현재 여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연관이 다 됐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예산대비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페달로 사업에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다시 한 번 주차장 일부 조례에 대해서, 아까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위원들의 마음은, 옛말에 비교하면 한 아들은 우산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짚신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의 마음은 이쪽도 해 주고 싶고, 그런데 이쪽을 하다 보면 이쪽이 또 어려워져요. 이러한 양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물론 공직자들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 저희가 좀 더 간과한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도 마찬가지고 관련부서나 과도 마찬가지고, 양측의 어떠한 야기되는 문제점, 이해득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이것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안산시 조례를 이렇게 한 쪽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서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반성할 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사료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은 김동수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세차장 협회나 정비 업체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으니까 우리 관련부서나 과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부서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런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토의시간에 할 얘기를 잠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발의자니까요.

저는 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5명의 우리 민원인들을 먹여 살리려고 조례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페달로 사업을 왜 해야 합니까? 페달로 사업을 왜 하시냐고요?

○김동수위원 저희 시민을 위해서 하죠?

○김동수위원 시민의 불편을 위해서, 또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조례 발의한 것에서 저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시민이, 그렇잖아요? 제가 좋은 물건을 살려면 좋은 데 가서 삽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차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지역구에 초지동, 호수동, 고잔1동을 통틀어서 140개의 세차장 중에 6개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6개 있어서 제가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그걸 지금 현재 주차타워에 자동차 관련 수리점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현재 들어가 있죠?

○김동수위원 수리점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수리점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리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주차타워에 자동차 정비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있어요. 이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세차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주차 정비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한테 민원을 하실 때 대규모 마트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마트에도 조례가 적용됩니까, 아니면 노외주차장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마트하고는 관련이 없죠?

○김동수위원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주차타워 대형화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형화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 통과하면.

○김동수위원 지금 아까 건평에 50%, 지금 건물에 대해서 10%잖아요?

○김동수위원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방청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형화가 될 수 있냐 없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여러 분이 대형화만 얘기했어요. 소규모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소규모도 말을 하셨지만 그것은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형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형마트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노외주차장에 관련된 조례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그 염려는 많이 하시길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구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안산시 전체 우리 시민들이 편의시설입니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페달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많은 저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잠깐 가격 올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의 수리점 업주들.

수리점 업주들과 택시업을 하시는 택시기사 분들 그분들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 옆에 계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하고 우리가 페달로 정책해 가지고 조례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했죠?

○김동수위원 일단은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아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했는데요. 하루 5만 원 이상 더 부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왜냐 하면 정책도 있지만 그분들이 과다한 요금을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5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잘 정리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기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전부 조례 발의자들입니다. 같이 공동발의 했고 많은 토의도 했습니다. 토의도 했는데 일부 저는 위원으로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진짜 생각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도 생각해야 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섯 분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 우리 주민과 시민, 민원이 있어서 제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선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4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5번에 사동공원 있잖아요?

이 앞의 책자에서는 근린공원이 수변공원으로 된다고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사동7공원이요.

○김재국위원 지도는 그대로 남아 있네요?

○김재국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지도상에는 변경이, 13페이지 보세요. 변경되는 거죠. 수변공원으로 변경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본오제1공원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원래 제1공원 주변 옆에다가 다시 공원을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이 요구해서 만드는 거예요, 공원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지가 산림청 부지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쪽하고 다 이미 협의된 겁니까?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위원장 박영근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게 공원조성계획에 공원부지로 결정이 되면 단기적으로 공원조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승현위원 결정해 놓고, 물론 대부도 흥성공원 그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수암공원 새로 지정을 했는데 이 공원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못 잡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것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여론수렴이나 그런 것들은 하셨을 거고요.

○정승현위원 여기가 지금 대부분 소유주 관계가 어떻게 돼 있죠?

○정승현위원 지금 전부 다 현재 작물 재배하고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천천히 하세요.

○정승현위원 예, 사유지가 44필지고 그러네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지정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땅 소유주들 의견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묶어놓고 한참 지나면 이게 또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지정해 놨으면 실행계획도 현실성 있게 같이 좀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구봉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수변공원으로 조정 검토한다는 얘기죠?

○홍순목위원 지금 우리가 해안로 따라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놓고 또 우리가 산책로 해솔길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근린공원 이 부지는 시에서 매입이 된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땅인가요? 개인 땅인가요? 우리 땅인가요, 땅 소유가?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해제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재산 침해를 좀 더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변경을 내는 건데 근린공원에 또 개인이 그대로 또 해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계속 그러면 우리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계속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네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사동 7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시화호에 접한 하여튼 지역으로써 이것도 수변공원으로써...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도 계속 수변공원 조성...

○홍순목위원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조성만 하면 되겠네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명칭만 수변공원으로?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본오제1공원 이거는 더 크게 확장한다는 얘기네요?

○홍순목위원 이게 몇 ㎡ 정도 확장합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가 명칭을 팔곡산공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여기 시설물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공원을 확장한다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아직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도시공원과에서 하게 되겠네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수암공원, 근린공원으로 이것도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암공원은 몇 ㎡나 됩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 신설, 이것 좀 더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증’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홍순목위원 신설이요?

○홍순목위원 이게 지금 현재 주차장 올라가는 데서 좌측이 아니라 오른쪽이요?

○홍순목위원 개천 있고,

○홍순목위원 개천 건너까지인가 개천이 경계인가?

○홍순목위원 사유지도 많이 우리가 매입을 하겠네요?

○홍순목위원 그것 다 사서 그 일대로...

○홍순목위원 그러면 시에서 땅 매입은 다 끝낸 거예요?

○홍순목위원 보상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여기서 도시계획과하고 관련이 없나요?

○홍순목위원 공원조성계에서 기타 등등 해야 되겠네요?

○홍순목위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홍순목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상을 더 달라는 거예요? 뭣 때문에, 농사를 그대로 짓게 해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홍순목위원 여기 지금 보전녹지로 되어 있나, 뭘로 되어 있어요? 수암동 이쪽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나 뭘로 되어 있어요?

○홍순목위원 다 그린벨트 지역?

○홍순목위원 하여튼 공원을 조성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우 좋겠지만 반대로 또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토지주들이 또 있게 마련이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민원이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수암공원 있잖아요? 수암공원 지금 근린공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거는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한다고 하면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못 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길래, 그러니까 공원으로 되면 개발행위가 안 된다?

○김동수위원 사동7공원 저희가 도로가 인접해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김동수위원 해안도로 놓으려고 일단 인접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해안도로가 연결되는데 지장이 크게 없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때 가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변공원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혹시 저희가 나중에 어느 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연결해야 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관계부서와의 협의사항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에 보면 지금 로스값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교통정책과에 교차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하면서 ‘로스값이 상이할 수 있다’ 그걸 수정보완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가요?

이 자료주신 거에서 나왔는데, 전에 우리 간담회 때 주신 자료에.

○김재국위원 수정 완료됐어요?

○김재국위원 그럼 벌써 이게 승인나기 전에 벌써...

○김재국위원 벌써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영을 다 한 상태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동에 있는 공원이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위원장 박영근 않기 때문에 한다?

○위원장 박영근 구봉공원 있잖아요? 구봉공원에 어항지구 그게 제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그게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영근 소유권이 국가 땅인가요? 개인 땅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그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이게 안산시 것이 아니라면 개인 거라면 그걸 제척한다면 또 오해 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공원해지 되는 구봉공원 이쪽 밑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위의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일 위의 부분에.

○위원장 박영근 공원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공원이 언제 지정이 됐어요?

○위원장 박영근 2001년도 이전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근 이 부분은 지금 보전녹지가 아니고...

○위원장 박영근 공원으로는 2001년도 이전에 건축행위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연녹지로, 다른 부분은 보전녹지인데 이 부분은 자연녹지로 푼다 이렇게...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제일 이 쪽 끝 뒤쪽에 보면 화이트 아일랜드라고 있죠?

(영상화면자료)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주택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자연녹지로 풀어준다, 현실에 맞게,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풀어준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부분 있잖아요? 화이트 아일랜드라고 쓰여 부분, 이것도 공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공원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지금 여기 표시가 된 이 부분도 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가 주택 하나가 있어요. 주택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두 채가 있는데.

○위원장 박영근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근 도면상에 그림 상으로 보면 포함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위의 치는 풀어주고 만약에 이게 안에 포함이 됐다면 이것이 이 부분까지도 안 풀어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한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