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31억 72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118억 5,906만 6천원, 특별회계 12억 4,8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6%인 109억 5,301만 2,34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3.1%인 17억 1,836만원이며, 불용액은 3.3%인 4억 3,587만 660원 입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24억 9,433만 1천원 중 97.7%인 24억 3,646만 9,750원을 집행하였고, 2.4%인 5,786만 1,2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92억 6,684만 2천원 중 77.7%인 72억 179만 9,390원을 집행하였고, 18.6%인 17억 1,83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7%인 3억 4,668만 2,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9,789만 3천원 중 93.5%인 9,149만 5,750원을 집행하였고, 6.5%인 639만 7,25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4,817만 7천원 중 98%인 12억 2,324만 7,450원을 집행하였고, 2%인 2,492만 9,5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49억 9,836만원의 34.4%에 해당하는 17억 1,836만원으로 건설행정과의 도로·보도 포장보수,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며, 전액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보도 포장보수 사업비중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14년 6월 13일에 교부받아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일부구간 일방통행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사업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도블록 교체 약 5,500㎡를 금년 4월 30일에 착공하였으나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일방통행 구간 내 석재포장 요구사항이 있어 5월 4일자로 공사 중지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지역주민과 협의결과에 따라 7월에 재착수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중 상록구 도로관리자재보관소 건립공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2014년도 내 사업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12억원, 감리비 1,83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29일에 착공하여 9월 13일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광고물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706만 6,990원 등 3건의 집행잔액 2,004만 5,4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 보도 포장보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09만 4,580원 등 7건의 집행잔액 2억 9,270만 7,9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65만 7,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및 부서별 결산현황과 5백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44억 7,831만 7,500원으로, 일반회계 129억 4,635만 7,500원과 특별회계 15억 3,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2%인 142억 2,317만 1,770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2억 5,514만 5,73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4억 1,791만 8천원 예산현액 중 95.8%인 32억 7,582만 5,0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로 1억 4,209만 2,910원입니다.
건설행정과는 94억 3,248만 1,500원의 예산현액 중 99%인 93억 4,072만 5,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인 9,175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9,595만 8천원의 예산현액 중 97.6%인 9,363만 2,8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로 232만 5,190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3,196만원의 예산현액 중 98.8%인 15억 1,298만 8,0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로 1,897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올바른광고문화정립사업 중 불법광고물 정비 건에 대하여 730만 3,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쾌적한녹지환경조성사업은 가로수유지관리, 녹지대유지관리 등 총 5건에 대하여 6,458만 9,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전사업 중 산불예방 및 진화 건에 대하여 2,875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축행정건실화사업은 불법건축물정비 공공운영비 등 총 2건에 대하여 1,331만 5,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 중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 건에 대해서 1,6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총 3건에 대하여 5,608만 4,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김재국위원 이월사업비에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현장 절대공기 그것 때문에 부족해서 연장 됐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이월시켰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상록수역 광장 얘기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자재 보관소 건립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자재 보관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결정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했었고요. 경관심의를 했습니다. 동절기에 또 공사를 못하는 실정에 의해서 그 기간이 연장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시 시작했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공정 한 70% 이상으로 건물 구조는 지금 다 지어져 있고요.
○김재국위원 원래 계획이 언제인데, 아까 구청장님 말씀은 2월에 시작해서 5월 13일날 준공이라는 얘기했었던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런데 당초계획은 그랬었는데요. 중간에 시설물에 대한 보완관계가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지금 1,836만원이 지금 이월됐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이월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더 달라고 안 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어차피 그 공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감리가 우리가 전면 책임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된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감리비는 원래 공사비 몇 %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것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요율에 의해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김재국위원 여기 딱 보면 우리가 예산액하고 잔액이 딱 떨어져 제로가 되어 가지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런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금액만 이월시킨 게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우리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남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남았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20명인데 그 20명 중에 60세 이상이 11명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일부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남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보험료가 남은 거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매월 5만원씩,
○김재국위원 매월 5만원씩 보험료가 남은 거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는 많이 남았네요? 가로수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또 그 다음에 산불예방 진화에서 4개가 다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남았나요? 엄청 많이 남았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비율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집행잔액인데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퇴직금 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기로 인한 작업일수 감소가 좀 우기나 이렇게 비가 오면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작업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산불예방을 보면 2,8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데 총 금액이 3억 4천이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지금 저희가 몇 명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지금 40명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40명?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재국위원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는 몇 명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거기도 40명 됩니다.
○김재국위원 다 다른 분들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가로수도 거의 40명씩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요, 가로수는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녹지대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광장관리가 한 40명 되고요. 녹지대하고 가로수는 별도로 무기계약직들이 기동반이라든가 그 분들이 한 15분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가로수 10분, 녹지대 15분 정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재국위원 올해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실 남았는데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남았는데 작년의 예산보다 올해는 또 더 잡았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올해는 좀 늘어난 부분이 약간 있는 게 MTV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인원이 더 늘어나시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관리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가 내년에는 3,600만원이나 더 늘어났는데 올해 3,600만원 따지면 약 5천이 더 늘어나는 거나 다름없는데, 산불예방도 마찬가지로 올해 따지면 거의 6천 이상 늘어나고, 올해 남아 있잖아요? 작년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이렇게 는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지역이 저희가 MTV가 올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 어린이광장은 없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거기 녹지대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올해 예산을 거기 지역이 넓다 보니까 더 잡은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보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많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보험료가 더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1,600, 1,200씩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았다는 거를 보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가 남은 예산 최대한 소진해서 쓰도록 더...
○김재국위원 소진해서 쓰면 안 되고 아껴 쓰도록 해야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관리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불용금액은 빨리 반납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상록구청도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증가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물도 많이 교체해야 되고 수목도 많이 보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잡은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산불예방에서도 보면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800만원 이상 증가됐는데 하여튼 예산은 잘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도 올해 예산이 1,600이나 증가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관리 잘 하시고 지출에 맞는 예산을 써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양 구청 건설행정과 염해 방지 시설 설치공사 있죠? 그게 구청에서 하는 일 맞죠? 도로에 보니까 많이 했잖아요? 나무에 염화칼슘 튀지 않도록 만들었던 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가로수 밑에 화단에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청은 없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을 못 찾겠네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금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작년에 썼잖아요? 작년 겨울에 설치 안 했습니까? 도로에 쫙 했던데요. 김동수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녹지대 유지관리?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단원구청 같은 경우 보면 별도로 가로수 유지관리 비용에 별도 뺐네요? 작년에는 별도 예산 없이 집행하셨어요. 그죠? 녹지대, 몇 페이지에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작년에 염화칼슘 피해 예방공사를 약 1,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포함이 됐어요. 거기 유지관리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녹지대 보안등 공사가 있고 완충녹지 공사가 있고 화장실 관리가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 피해 예방공사는 1,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제 눈에는 안 보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시설비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그게 시설비 안에 녹지대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의 같은 경우는 16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보수공사도 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효과는 있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효과는 좀 있다고 봐야죠.
○김재국위원 추가질문을 김동수 위원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도로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에서 시설비가 많이 남았네요? 3,9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았는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게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교량하고 지하보도,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전체 도로시설물들이 조금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 관계가 신길고가차도 배수로 정비사업 하는데 그런 데서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고요. 도로보수비용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1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신길고가 배수로 정비사업 때문에 그게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올해 단원구청에서는 노점상 정비하다가 사고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 분 퇴원하셨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통원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작년에 예산을 추경까지 해 가지고 1억 8천 정도 받았는데 우리가 입찰이에요, 수의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수의계약입니다.
○김재국위원 한 개 업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한 개 업체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위훈 용사회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적이나 효과가 좀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다른 일반 민간용역보다는 일단 철거하는데 주저 없이 바로 철거 대집행을 실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재국위원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게 생겨요. 생기는데 그 이력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몇 개가 기존에 몇 개 있었다, 몇 개 있었다, 그것 이력 관리 안 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것 이력 관리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현황관리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겨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이 며칠 전에도 저희가 21세기 병원 앞에 저희가 대집행을 할 때 과도를 가지고 저희한테 위협을 하고 겁박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형사입건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태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집행을 할 때.
○김재국위원 그런데 대집행 전에 이력관리를 해서, 어차피 용역을 주시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용역은 철거만을 위해서 용역이 있는 것은 아니죠? 평상시에도 계속 계도하잖아요?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따뜻한 여름에는 그냥 천막 안 쳤다가 겨울되면 춥다는 이유로 천막 쳐 가지고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포장마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역비가 상록구청보다 단원구청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올해 집행된 것도 보면 1억 6천이 집행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추경까지 해 가지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노점상 실적은 저희가 현재 부분에 대해서,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노점이라고 하면 자판까지도 노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김재국위원 그 정도까지는 인정하죠. 잠깐 폈다가 접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다면 가게 앞에서 내놓은 천막 같은 것 다 치워야 되죠.
이게 다음 지도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네이버하고 다음 지도에 보면 포장마차가 몇 년도에 생기고, 몇 개가 어디 있다는 것 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봐주시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노점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이 생계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관내 한 389개소 정도가 저희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대집행을 포함해서 한 2,431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계도를 병행해서.
그래서 저희가 1일 평균 노점 한 15건 이상 계속 대집행 또는 계도를 통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이니까 돈을 안 쓰면 이런 지적도 안 나오지만 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제가 잠깐 또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평일에는 9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원구 지역에 어떤 문화 행사나 행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야간 단속, 또 휴일 단속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수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어느 지역을 하시려고 예산 또 올리시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보면 대부도 록페스티발 이런 데도 있고 또 우리 와∼스타디움 이런 데서 행사도 있고 계속 단원구 지역에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아마 더 계상이 될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어차피 정비하는 와중에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상록구청은 좀 어떻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작년도에 관리카드를 다 작성해 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용역비 8천만 원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소 한대앞에 요새 문제가 화단조성 하는 데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한대 로데오 거리에서 문제가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같이 선을 그어서 거기까지 장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한대앞역 앞에 그런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에 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광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2층 상가에서는 반대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 실정이라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카드 있잖아요? 양 구청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수방자재 유지관리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김재국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57%나 남았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수방자재는 일반 유류비하고요. 그 외 수방자재 비용인데요. 집행잔액이 260만 원 정도, 그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수방자재가 뭐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필요로 하는 PP마대라든가 그 다음에 호스라든가 부속 삽이라든가 낫 이런 부분들을 수방자재 비축 보관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재난, 재해에 관련되어서 따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쓰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재해가 발생될 때 PP마대 1톤 백 이런 것, 그 다음에 40kg 짜리 이런 포대를 반출해서 비축자재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쓴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인협궤철로 있잖아요?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이게 재료비가 꽤 많은데 이것 여기다가 어떤 것을 심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구절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귀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 야생화 형태로 해서 지금 그쪽에 정비가 돼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양귀비 있잖아요? 이거는 보기는 좋아도 이것 마약성분 있는 양귀비 아닌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게 아니고요. 관상용입니다.
○김재국위원 관상용?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재료비하고 종자 사는데 한 5,600 정도...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거의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절초나 이런 것은 야생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꽃씨를 받아서 그것을 갖고 있다가 다음해에 뿌려주고 또 구절초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식을 해서 구절초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을에 한번 오시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김재국위원 요새 해바라기 같은 것은 안 심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는 야생화 단지 형태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년초 형태로 되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57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제설 대책과 관련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이민근위원 많이 남는 사유는 어떤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작년도에는 눈이 좀 덜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에 대한 구입을 많이 안 했습니다. 현재도 남아 있는 염화칼슘이 지금 한 1천 톤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작년도 그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 눈이 거의 20%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5cm 이상으로 눈이 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전체를 상록구에서 구입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 구 것만 우리가 구입합니다.
○이민근위원 단원구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 사업예산의 크기는 대동소이한데, 과 예산이요. 제설과 관련된 부분은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667페이지에 제설대책추진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무관리비가 13만 원 불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비유지관리 보수비로 해 가지고 유류비하고 해 가지고 530만 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540만 원 정도가 불용처분 된 집행잔액입니다.
○이민근위원 제설과 관련되어서는 구매하지 않으신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구매는 저희도 합니다.
비축자재에 대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이민근위원 이게 매년 구입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매년 구입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록구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원구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상으로만 보면 상록구에서 안산시 전체를 다 구매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는 재난과에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공급해 주었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체적으로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기후조건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용액이 너무 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요. 2012년도에는 작업일수 27일 했고요. 2013년도에는 17일, 2014년도에는 열흘 했어요. 열흘 했는데 5cm 이상 눈이 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발생이 된 사후적인 측면에 있어서 구입을 하면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측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사놓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제품은 다년간 갖고 있어도 성능의 어떤 내용 그대로 유지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좀 저하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의미에서도 어쨌든 전체 사업예산에 너무 많은 금액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잘 부서에서 검토해서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김재국 위원님이 도시주택과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상록구하고 단원구 도시주택과 예산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불용액 비율로 보면 도시주택과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2.4%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4.2%예요. 세부 사업내용을 들어가더라도 단원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승수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할 이유는 없겠죠. 예산이 남으면 절대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대원칙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는 똑같은 행정을 구현하고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불용액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더라도 건건이 보더라도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더 증액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집행잔액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무조건 소진하면 물론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과장님, 상록구 것 보셨나요? 도시주택과 것 내용.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조금 봤습니다. 비율상으로 봐도 저희가 불용액이 상록구하고 비교해서 좀 많은 편인데요.
○이민근위원 내용이야 물론 과장님 있을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비교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도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결산서를 봤었을 때요. 굉장히 양호하게 저는 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일부 목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집행잔액, 그리고 또 입찰차액에서 오는 집행잔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양호하게 저는 집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 봐요.
그러나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쭉 전년도 2013년도 결산서도 보고 지금 결산서도 보고 하는데 우리가 예측성 예산 있잖아요? 일반 보상금이랄지 또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 폐기물 처리 예산이랄지 이런 예측해서 늘 세워놓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보니까 다소 감액해서 편성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전액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 처리된 사례들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년도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전혀 또 그런 건들이 안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해서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이들을 좀 더 보셔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대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홍순목위원 세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한 3억 4,600 정도 37%가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도 있고요. 공사가 여러 가지 교량 분야, 도로시설물 분야에 대한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같은 경우는 강우일수나 눈 온 날짜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사용을 못 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주민들의 도로포장이라든가 등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홍순목위원 567, 56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 2-1인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잘 세워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서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사실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라는 것은 많은 금액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지출할 데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부족하다? 다음에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증액시킬 방안이 있으면 증액시켜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567페이지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요, 300만 원 포상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포상금도 300만 원인데 지출을 다 하셨네요?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저희가 집행잔액 쪽에만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사실은 정확한 그런 거를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포상금으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100% 지출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입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만큼 포상실적이 많았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거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포상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홍순목위원 573페이지 감리비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뭡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도로관리자재보관소를 건축하면서 그게 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이월시킨 겁니다.
○홍순목위원 575페이지 시설부대비 377만 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시설부대비는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다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한 점 많이 질의를 해 드렸고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두 가지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녹지대 유지관리 비용에 지금 포함돼 있다고 그랬죠? 염화칼슘 방지하는 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너무 급하게 하셔 가지고 설치가 좀 미비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여기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은 금액도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올해 또 설치하실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작년도 집행 내용을 보니까요. 저희가 방지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 무기 계약직들이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무기계약직들이 한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저희가 상시 인력이 있거든요. 그 분들 활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더 양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 설치한 것 올해 초에 보니까 설치 안 한 것만 못하게 했었어요.
왜냐 하면 그게 염화칼슘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남아 가지고, 기계로 뿌리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튀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예산낭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2번인가, 3번인가 뿌리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다 공간으로 튀기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설치한다면 심도 있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자료 660페이지 보면 병충해 방제 있잖아요? 1억 9천 세운 거요. 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전체 우리 도로 외 녹지대 이런 데 병충해 방제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우리 전체 수목 있지 않습니까? 수목 병충해 방제입니다.
○김동수위원 수목입니까? 가로수 수목.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리고 수목이 갑자기 병충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 병충해가 있었던 지역은 저희가 매년 조사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단 쪽의 수목 병충해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해송이 좀 있습니다. 해송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 전정공사도 하고 그런 데 좀 썼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걸 그때그때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연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연간은 아니고요. 지역을 가지고 공사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때그때 해서 계약한 거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그래서 남은 금액이 총괄적으로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김동수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게 있었는데요. 이 가로수가 제가 자주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벚꽃 같은 것 저희 동네를 지나다 보면 굉장히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병충해가 깊숙하게 안에 까지 들어가는 벌레가 있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관리를, 돈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병충해 관련은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긴급을 소나무 해송에 대한 병충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녹지과에다 전문 조사를 해서 바로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녹지과에다 바로 바로 보고해서 녹지과에서 일괄조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가로수 관리에 기본적인 병충해 방제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동네의 가로수를 말씀드리는 거지, 가로수는 하얀 분 이렇게 바르는 것 뭐죠? 가로수에다 분을 바르는데 그것 말고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병충해가 있어요. 그런 것 주사를 넣어서 라도 한다고 그러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환경개선, 658페이지에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간판 같은 것 시설을 디자인과에서 하면 간판 시설해 놓고 일단 구청으로 관리를 맡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를 맡기는데 지금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집행잔액이 남은 것 보니까 태풍도 오고 그러는데 일단 안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 보면 우리 단원구는 염화칼슘 여유분이 얼마 정도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소금 1,500톤 하고 염화칼슘하고 해서 한 2천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청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보유한 게 한 1,4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눈이 많이 왔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평균적으로 매년 한 1,500톤 정도 소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는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거의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대부도 포함이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대부도 포함인데요. 대부도도 단일노선이고 마을 안길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올해 예산에 한 개도 없어 가지고 지금 보유한 염화칼슘으로 충분히 가능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00톤 정도 내지 2천톤 이 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양 구청 도시주택과 보면 단원구는 그래도 염화방지 시설 설치공사를 잡았는데 상록구는 그런 피해가 없는가 보죠? 올해는 예산 안 잡았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는 병충해 방제 사업을 위해서 1천만원을 할애해 가지고 주요노선 중앙로 일부 구간 1.2km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형편을 봐서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어차피 가로수 유지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애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보면 저도 그것 때문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거라면 제대로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지금 도로포장 보수하는 예산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지금 예산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후에 8월, 9월 태풍 또 우기 지나면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한번 여쭈어 보느냐 하면 양 구 다 마찬가지 부분적으로 포장 지금 굉장히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포장 보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밖에 없다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물론 가용재원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이 관련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서 급한 데, 정말 사람 다니기조차도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급한 데 포장, 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어쨌든 2, 3회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연도 결산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해서 미리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반납하셔서 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창고 짓는 것 있잖아요? 그게 설계비가 언제 책정이 됐어요? 일단 먼저 설계비가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 전부 책정된 것이 아니라.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공사에 대한 비용은 2014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죠? 2013년도에서 14년 3월 10일까지 설계용역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설계용역이 끝났다고 하면 경관심의, 또 설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경관심의는 2013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받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면 그 설계가 언제 끝났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래서 2014년 4월 18일날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설계는 언제 끝났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2014년 3월 10일로 설계 준공된 거로...
○위원장 박영근 설계가 준공이 났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위원장 박영근 14년이면 15년 지금까지, 그러니까 1년 정도가 늦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때는 예산을 못 세웠어요. 제가 아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본 건물에 대한 예산을 2014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14년 2회 추경에 세웠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별로 늦어진 것도 아니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그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상록수역 보행자 개선 일방통행로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최근에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에 대한 확고성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만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업체 선정이 됐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위원장 박영근 공사 언제 시작할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7월 중에 바로 착공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거는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일단 일방통행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환경교통국에서 어쨌거나 일방통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다음에 우리가 다음 문제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위원장 박영근 아니요, 지금 보도블록 공사하고 일방통행로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일방통행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 지금 다시 협의한 부분이 그게 아니에요.
교통정책과하고는 그쪽하고 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은 거의 답보상태로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먼저 실시해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양 구청에, 제가 생각할 때 현수막에 대한 업체 계속해서 용역 주죠? 한 업체한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한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영근 입찰을 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위원장 박영근 어떤 개선방안, 지난번 행감에서 그것 있잖아요? 개선방안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얘기했더니 하루에 한 군데서 500개씩 그것 타당치 않다고 봐요. 한 구청에서 500개씩 수거를 하면 1천개 수거하는데 그것 이론이 안 맞아요. 하루에 1천개가 수거가 되는데 저렇게 붙어 있다는 거는, 지금도 많이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붙어 있어요.
하여간 대책 좀 세워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
| ○출석전문위원 | |
| 홍한경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박미라 |
| 단원구청장 | 권오달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김보영 |
| 상록구건설행정과장 | 윤순동 |
| 상록구경제교통과장 | 조익증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정승수 |
| 단원구건설행정과장 | 이승인 |
| 단원구경제교통과장 | 김종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