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국, 단원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복지문화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세 번째로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결산서 171페이지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있죠?

○김재국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1억 8100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처음 예산을 잡을 때 2013년도에 진짜 이것은, 작년에 반이나 더 많은 1억 8천이에요. 또 작년에는 8400에서 1500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써야 되는데 예산을 그만큼 처음에 실시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가면서 변화되면서도 잘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도 사업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했어요?

○김재국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 잡았어요?

○김재국위원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 있어요. 이것도 인건비가 많이 남았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무기계약적으로 바뀌면서?

○김재국위원 그래도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이 보수를 받았네요. 그죠? 전체가 다 바뀐 건 아니네요.

○김재국위원 1명이에요?

○김재국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고 기간제 보수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차이 난 거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 177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요.

여기도 1억 4600에서 2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남았는가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게 매년 증가돼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 2012, ’13년도를 보면 거의 8천만 원대예요. 8천만 원대에서 1억 4천이나 작년에는 증가됐단 말이에요. ’12년도 8400에서 8100 쓰고 ’13년도 8600에서 8400 쓰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 4600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증가할 이유가 있었나요?

○김재국위원 너무 많이 느는데 남은 금액도 많으니까,

○김재국위원 아무튼 예산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 하지만 잘 쓰고, 남은 금액은 3차 추경 때라든가 이럴 때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 183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하는 거 있죠. 찾으셨어요?

○김재국위원 이것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김재국위원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3년간.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600에서 거의 2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과거 연도 보면 2012년도에는 예산 600만 원을 다 썼는데 ’13년도는 갑자기 1800만 원으로 증가해 가지고 1100만 원 썼어요.

이게 예산이 둘쭉날쭉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가요?

○김재국위원 옛날에는 요청하면 돈으로 줬는데 지금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한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모든 것 보면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600에서 3배 증가한 1800에서 다시 600으로 내려와서 400만 원밖에 안 쓴 거보면 예측, 물론, 예측은 못하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잘 해 가지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있죠. 보면 개인 운영 장애인 시설 지원 있죠. 1억 4천을 다 썼죠?

○김재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는 4700에서 4200 쓰고 또 2013년도는 1억 1천에서 1억 천 거의 다 쓰고, 올해는 또 1억 4천에서 1억 4천 다 썼는데, 이것 우리가 민간이전 민간에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것 관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직접적으로 가서 누가 확인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수시로 가요, 아니면 언제 또 나간다고 전화하고 가요?

○김재국위원 우리 복지예산이 사실 많이 되어 있는데 보면 거의 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가서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안 가면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이것도 관리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뒤에 187쪽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은 또 어떤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는 35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2억 900, 또 2014년도에는 9200, 이것도 어떻게 들쭉날쭉 됐는지 모르겠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계속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12, ’13, ’14년도 통계를 보면 ’14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는 건지,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한데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서 경로당 건립 있죠. 이것 명시이월 되고 예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또 이유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화정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나요?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 남았잖아요. 사실 저희 지역에 보면 경로당도 부족해서 경로당 지어달라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특히, 아파트가 없는 와동 지역 같은 데 시설 개보수나 물론, 문화예술이나 이쪽 다른 쪽에서 할 거지만 어르신 볼거리 있잖아요. 그런 것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녀회나 그 다음에 동 대표 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썼으면 좋겠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1사1경로당이 실지로 지원을 잘 못해요. 1년 이상 거의 끝나는 거 아시죠? 2년 연속 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 가보면 아무튼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게 많아요. 와동 지역 같은 데 시설이 안 좋아요.

과장님, 그것 신경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페이지 209쪽 보면 시설보호에서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김재국위원 예측은 24명이었는데 실지로 퇴소한 사람은 14명.

○김재국위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김재국위원 보육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보육정책과 212쪽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 보면 환경개선에서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예.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전액 사고이월이 아니고 잔액을 또 남기고 사고이월을 시켰네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김재국위원 단원미술전시관 건립에서 시설비 15억 9천만 원 사고이월 한 사유가 뭔가요?

○김재국위원 완료 다 됐어요?

○김재국위원 다음에 안산객사 시설 있잖아요. 저도 한 번 지나가다 봤는데 그게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안산동 거기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게 만들어진 지 오래 됐잖아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건물은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안에도 들어가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따로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추가 질문은 시간을 따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68쪽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남아있네요. 어떻게 해서 남아있는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800명 정도는 돼 있나요?

○이상숙위원 수급자가 그렇게 인원,

○이상숙위원 6·25참전하고 두 군데가 있죠? 다 합한 숫자이죠?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170쪽 복지정책과장님,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총괄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적절하게 관리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인건비 같은 게 남아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게 소홀함이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게 그런 거예요?

다음 17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상숙위원 남은 이유가 뭔가요?

○이상숙위원 다음 페이지에 171페이지. 아까 바로 아래입니다.

○이상숙위원 연속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똑같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런 애가 아닌 또 다른 그런 학생들은 혜택이 못 가나요?

○이상숙위원 그럼 그런 공고를 어떻게 하나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어디에요?

○이상숙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원활하게 다 잘하고 계신가요? 확인 안 해 보셨죠?

○이상숙위원 그랬다고 봐야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전달 매체가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용에 대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하나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물론 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버스나 등등에서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스를 안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 더 알 권리가 없을 것 같고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아마 다 조사를 해 보면 아실 거예요.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보통 8시 이후에, 9시 이후에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밤에도 찾아오곤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그분들이 하루 이틀 정해져 있는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제 날짜 안에 안 주게 된다면 서류 접수하고, 이러게 되면 이런 것은 탈 수 있는 사람도 못 타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통장님들도 애 안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매개체 전달이 사람에 따라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 측에서도 사실 저희들한테도 “대학교는 붙었는데 등록금은 없습니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 또한 저희들한테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 정식적으로 해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애들한테 알권리를 줘서 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합해서 같이 이렇게 홍보 매체를 해서 좀 더 탈 수 있는, 어린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실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립 지원이 있죠. 왜 돈이 많이 남았나요? 저소득층.

○이상숙위원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저소득층을 누가 보증 서 줄까, 과연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럼 어떤 방안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숙위원 이것은 말만 지원한다는 거지 지원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잘못된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분들한테 다가설 수 있어서 정말 지원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줄에 두 번째 줄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게 있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이상숙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173쪽.

○이상숙위원 네, 맨 끝에서 세 번째.

○이상숙위원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거기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곡 지원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2만 원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 깊게 가져야 될 것은 그 쌀이 몇 년산 쌀인지 혹시 확인 한 번 해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최근 겁니까?

○이상숙위원 최근 것을 해서 전달하는,

○이상숙위원 2014년도 산이 나가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게 확인이 잘 되셔야지, 그게 안 돼서 쌀에서 냄새가 난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제가 가서 봐서 쌀 질미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보관할 때 습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습도 조정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밥이 뭐라 그럴까, 압력밥솥이나 이런 것은 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라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하시고 또 문제 발생했다고 말씀드리셔야 고쳐지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은 잘하고 있나요? 우리 안산에 몇 명이나 되나요?

○이상숙위원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자활 지원 자활 근로사업 있죠?

○이상숙위원 네, 사무관리비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구체적인 문제점은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상숙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남았네요.

○이상숙위원 파견된 직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나와 있음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상담 건수가 네다섯 건 되나요?

○이상숙위원 특별하게 매칭을 해서 지원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혹시 2013년, ’14년 데이터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한 번 보고 싶은데요. 자료 있으면 부탁을,

○이상숙위원 2014년도하고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관리 예산 있죠.

○김동수위원 저희가 2600 정도 세워졌는데 잔액이 100만 원 남았는데요. 행려자 겨울에 말씀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요.

이게 위탁을 주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두 군데에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죠? 두 군데 단체에다.

○김동수위원 만약에 거기서 관리를 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보니까 복지문화국이 다른 국보다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됐는데 여성가족과장님, 다자녀 교복 지원 사업을 하네요.

○김동수위원 거기 예산이 증가됐다가 남긴 남았는데 이게 작년도보다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다자녀 가정이 많이 늘었나요?

○김동수위원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교복비는?

○김동수위원 다자녀, 그러니까 세 자녀죠?

○김동수위원 세 자녀 이상?

○김동수위원 민간위탁이 많다 보니까 민간위탁 준 것은 보니까 거의 다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민간위탁을 꼼꼼히 살펴서 관리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6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이게 현충탑 관련된 예산이죠? 200만 원.

○이민근위원 공원과에서 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민근위원 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언제 했죠?

○이민근위원 재조성 사업을 했죠?

○이민근위원 작년에 했는데 몇 월에 했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이 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과에서 사업 시기가 봄에 했다고 하면 그 중간 중간에 어쨌든 불용액 처리를 할 수 있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목적사업은 어쨌든 현충탑 공원 주변을 정리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이민근위원 재조성하면서 완벽히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갈 게 아니라 사전에 반납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수습단장님, 수습단 업무가 힘드시죠?

○이민근위원 괜찮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안전관리본부가 국민안전처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이민근위원 거기에서 나온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 지자체하고 공유되는 그런 정책 이런 게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최초에는 어쨌든 중압정부가 안산시 선 조치 중앙정부 후 지원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된 상황이어서,

○이민근위원 지원해 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세월호 관련된 것은 중앙 정부가 지원한다는 범위의 크기가 현재 집행한 것 플러스 향후 집행될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단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지만 중앙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일 수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시비로 다 지원한 꼴이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행정의 영역 플러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이끌어서 예비비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이민근위원 그렇죠.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죠.

○이민근위원 중앙 정부를 상대하는 별도의 전담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수습단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를 상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내년에 정치적인 상황이 전개되기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네 분이시잖아요. 한 분의 역량 갖고 되는 영역들이 아니거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있다라고 하면 풀로 협조를 이끌어내서 과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부분이 조속히 정리되는, 저희 희망의 크기만 크지 실제로 중앙정부 생각할 때 그것을 어쨌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답은 안 나올 겁니다.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기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노인복지기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으로 하지 못하는 영역의 것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쭉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 선정 방법이 공모 사업이죠? 아니면 전에 있던 사업 그냥 다시 뿌려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사실 기금 사업이 좀 더 현장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쭉 보니까 ’13년도, ’14년도 똑같은 사업이고 거의 있는 예산, 이자 수입에 대한 것을 스프레이처럼 뿌려지는 사업처럼 되어 있어서 제가 인터넷상으로 다른 기초단체 것에 대한 사업 선정 방법 또 조례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저희 게 고민 없이 굉장히 너무 손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전년도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심사를 하겠죠. 담당 부서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잘 집행했는지에 대한 정산하겠지만 별로 고민이 없는 사업들이어서 이런 형태의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고양시 같은 경우 쭉 몇 개의 지자체를 보니까 공모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 기준, 자격 이런 걸 놓고 신청은 굉장히 많이 해요. 한 2억 5천 정도 신청을 하면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는 전년도에 있던 14개 사업을 그대로 ’14년도에도 했고 아마 ’15년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맞죠?

○이민근위원 ’16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기금의 용도를 봐서도 8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활동비 지원하고 이런 운영비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좀 더 생산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그냥 지원 성격, 완전히 운영비 지원이에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과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 저희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2016년, 2015년도 어쨌든 진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게 어떨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추경 관련해서 국회 다녀오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시가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때보다 메르스 때문에 더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추경 예산을 12조, 전체적으로 22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진도나 안산 세월호 관련된 이런 부분은 부처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언급 자체도 없어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물론, 우리 예비비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것도 정리가 안 되고, 심지어는 법으로 만들어놓은 특별위원회 활동조차도 전혀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안주고 이러면서. 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방의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들이 답답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어찌됐든 우리 예산으로 아니면 정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회복시키고 나아지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는 좀 더 말씀하신 정부 부처나 여러 가지 행위들, 이것이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천억이 넘는 15개 사업을 가지고 점검을 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지역의 시·도·국회의원님들도 하지만 그걸 점검해 보면 정부하고는 되게 온도차가 커요,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말하자면 구체적인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오히려 해당 지자체가 우물 파듯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뭔가 만들어서 쥐어주고 그것 가지고 부처에서 또 기재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우리 안산과 진도에 대한 인식 정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더 다방면으로 여론이든 또 실천적인 노력이든 이것을 좀 더 할 필요가 없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좀 더 이걸 확산시켜 내지 않으면, 말하자면 그냥 묻혀가죠.

심지어는 그냥 지원금, 보조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융자금 같은 것 거저 주는 게 아닌데도 골목상권 자영업자 분들 만나보면 아주 부정적이에요.

실제로 어제 저녁에도 김치찌개집 가서 밥 먹는데 사장님이 계속 밥 먹는데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융자금 3천만 원 준다고 하면서도 실제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열에 하나둘이라는 거예요.

2금융권, 3금융권의 대출 없어야 되고 연체 한 번도 없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푼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신용도 갖고 5·6등급 이상 그런 서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괜찮은 업소만 그 돈 갖다가 또 시설 개선하고 받아쓴다 이런 거죠.

이런 현실들이 전혀 밑바닥에 와있지 않은 상황들은 체감을 안 하면서 선심성 생색내기에 추경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당이 오히려 6조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을. 정부는 12조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의회든 시든 시장님이든, 어제 같은 경우 시장님은 아주 분주하게 다니셨지만 그런 일들이 좀 더 저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빡빡한 재정으로 일해 오신 점에 대해서 위로말씀도 드리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숙제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노숙인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전준호위원 당초에 노숙인 시설을 옮기려고 안성에 토지 구입해 주는 거 있죠?

○전준호위원 어떻게 거기 진행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개인 소유로 되어 있죠? 개인한테 우리가 복권기금으로 지원한 거죠?

○전준호위원 실태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안산시가 어디까지 역할 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결론이 나도 현실적으로 거기에다 노숙인 시설할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 시한이 언제까지죠?

○전준호위원 없어요?

○전준호위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죠? 기금 받은 거.

그냥 눈먼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결산 과정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써도 제대로 써야 되고요, 2014년도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2011년 노숙인 관련법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시가 너무 오래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산에서 노숙인 1명 사망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제도화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렇게 돌아가고.

제가 사진 하나 띄워놨잖아요.

연초에 진생도 외 노숙인 쉼터에서 이 분들이 드시는 점심 식사예요. 이걸 이렇게 드시고 계시거든요.

매일 이렇게 드시지는 않겠죠.

최소한의 인권 문제잖아요. 너무 일을 못 풀어내신다는 거죠, 돈은 두 말할 것도 없고.

그날 마침 공무원이 노숙인 한 분을 먼저 데려다놓고 실태 점검을 하러 왔더라고요.

비인가 시설에, 시가 폐쇄한 시설에 공무원, 경찰서, 구청, 당직실 행려자 노숙자 발생하면 그리 모시고 와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2박3일 식비와 피복비 정도 체류비죠, 체류비. 그 정도 지원하는데 그것도 과거에는 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노숙인 관련 조례 준비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 뒤에 되고 나면 노숙인 시설에 대한 입지나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지역 간 위치에 따라서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거의 20년 돼가는 일입니다. IMF 이후에 생긴 거니까 20년 돼가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행정, 시정에서 더 나은 아까 말씀드린 무슨 경제를 이야기하고 무슨 더 나은 첨단을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공염불처럼 느껴지는 이율배반이고요. 앞뒤 틀리고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일들, 돈 시에서 지원 나온 서류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것 정산해서 보고하고 또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 많은 반찬값 쓴 것들. 그 연로하신 할머니가 컴퓨터 앞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그 조그마한, 건축물도 아니에요. 공사장 인부들 막사였어요, 샌드위치 판넬로.

이런 것을 왜 그렇게 못 푸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직자 분들의 마인드예요. 돈 타령만이 아니고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목사님 부인이신데 앉아서 이렇게 정산해서 시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사 1명이라도 붙여서 일을 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게. 수억 떼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 계속 반복해서 20년 가까이 약속도 안 지키고, 대부도에 공간 지어서 옮긴다고 약속해 놓고 뒤집었어요.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건데도 누차, 그래서 폐지 주워서 통장에 적립시켜주고 보증금 마련해서 내보내고 이런 일들을 해 온, 소송도 휘말려있지만 ‘하느님이 나한테 시킨 겁니다.’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로써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공무원이 2억 받아다가 땅 사줘놓고 안성시에다가는 그것 인가해 주지 마라는 식의 주문을 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드러나 가지고 안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이 폭발해 가지고 사법처리한다고 하는 걸 말렸어요.

이런 이중적인 일들을 자기 편의대로 하는 공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결산에서 돈만 갖고 우리가 답을 찾을 거예요? 돈으로만 이유를 댈 거예요? 예산으로만. 그것 아닌 거죠.

저는 돈을 써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돈을 썼으면 좋겠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예산의 15%가 미집행이에요.

일반회계 1조만 해도 1500억을 여러분이 예산 편성해 놓고도 안 썼다고요.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 전체 세입 대비 지출액이 8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제대로 타이트하게 안 짜지고 있는 거죠, 이월금 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봉 5천만 원 넘잖아요, 공무원 1인당. 평균 5천 넘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걸 쓰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주목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돈을 벌고 세수 늘려야 된다고 막 말을 하는데 그것 쉽지 않는데도 있는 돈을 잘 쓰는 것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돈을 못 벌면 쓰는 걸 잘 쓰는 게 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운영했을 때는 이런 정도의 일들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땅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 진지하게 특히, 복지를 얘기하면서 복지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가장 바닥에 있는 복지잖아요.

이것 해결되지 않고 무슨 더 복지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말씀드리면서 재정 운용 관련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서라면 가치가 가장 크죠?

○이상숙위원 안산동에 있는 객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산동에 혹시 객사를 가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가서 하나 하나 꼼꼼히 다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뭐 잘못된 거 하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국장님, 우선 비석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석거리가 5개 있죠?

○이상숙위원 그 5개 중에서 뭐 잘못된 거 파악 못하셨죠?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언제쯤 아셨나요?

○이상숙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글자까지 잘못됐다는 거 알았고 여기에 지출 잔액도 충분하게 남고 있는데 500만 원인데 그것 500만 원 안 들잖아요. 얼마 안 들잖아요. 그것 글자하는 걸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가 보셨으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전까지, 그것도 우리 연구모임에서 가서 제가 지적해서, 담당 부서가 유 화 의원 부서이기 때문에 유 화 의원이 아마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았으면 지금까지도 안한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국장님은 혹시 행감 전에 미리 아셨던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이게 사실은 여기 그 과에 계셨던 정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걸 바로 잡는데 왜 빨리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과장님 충분하게 가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거기 풀이 많죠? 그것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동에서 모든 단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다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있죠. 그것도 있죠.

○이상숙위원 그럼 대안이 있나요? 몇 년째, 2025년인가 언제부터 복원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계획만 하면 뭐해요. 실천이 계속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 안산동 사람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도제한이 있어서 층수도 못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맨날 매년 똑같다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글자 하나 틀린 것도 얘기한 지가 벌써 1년도 넘었어요, 1년도. 제가 의원 돼서 바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것에 아주 지쳐 떨어졌어요. 그만한 가치가 안산시에 있나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있겠죠.

○이상숙위원 뭘 한 달까지 가요. 그것 내일이라도 당장 해서 할 판에 한 달까지 뭐 하러 간다는 얘기에요.

○이상숙위원 비석이 무슨 돌멩이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저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이상숙위원 바깥에 한 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 돌산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그것 치워서 여기 정리정돈이 돼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안산시 문화재 관리가 잘되고 있구나.’ 라고 할 것 아니에요. 돌산 무더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도 비석 갖다 세우고 신문에서 때리고 하니까 그때야 눕혔던 것 갖다 세워 놓고, 관리가 여태껏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와서 얼마큼 하시나 내가 전화 한 번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이후를 한 번 보기 위해서 안 드린 거예요. 저도 전화해서 한 번 얘기하고 싶고 과장님하고 “나와라.” 한 번 뵙고 싶었는데 안 한 이유가 과장님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사실은 한 번 보고 싶었어요.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 달 안에 조처를 하겠다고 하는데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주변의 환경 정리 역시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보육정책과 120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보육정책과의 사무관리비 예산은 세웠는데 왜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네, 설명 부탁드려요.

○이상숙위원 1201페이지.

○위원장 김동규 2-2번 두 번째 책자입니다.

○이상숙위원 2-2번.

○이상숙위원 그것 지역주민의 무슨 민원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역주민하고 말씀을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5년도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이렇게 남지 않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식품위생과.

○이상숙위원 12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거기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죠. 공설공원묘지 시설물인데 여기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안 쓰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상숙위원 집행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상숙위원 혹시 공원묘지도 잘 다녀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수시로 나가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하는 것 관리감독을 충분히 잘 하고 계시나요?

○이상숙위원 거기 가보면 문제점도 사실 있어요. 한 번 다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안산을 찾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2015년도 성과분석표를 보시겠습니다.

분석표 1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성과분석표를 보고 있는데요.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맨 아랫줄 생활안정자금.

○이상숙위원 13쪽, 생활안정자금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주고 있죠. 내지 학자금하고요.

○이상숙위원 사실 그분들이 쓰는 그 융자금,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7%대라는 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 분들 연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물론이죠.

○이상숙위원 그게 작년 2014년부터 그런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도 내려갔던 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하반기부터 내려갔는데 올해 2015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개선 사업이 없었나요?

○이상숙위원 아니,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도 그렇게 달리는데 이분들한테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제때제때 못한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은 조례라 하더라도 조례 개선 요구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극히 반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신속히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문화예술진흥 성과분석표 34쪽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맨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에 보면 미술, 사진, 문학, 연극, 국악, 전통문화, 기타 등등해서 했는데 미술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22건이나 되어 있네요.

○이상숙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국악 같은 데는 그렇게 적은 돈이, 전통문화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분들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예산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형평성에도 사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산에 김홍도가 계시지만 그 외에도 같이 일원화하고 공동매체에서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단체들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 잘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체육진흥과 40쪽.

○이상숙위원 4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은 제가 보기에는 엘리트체육 발전 및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으로 저는 두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거의 다 엘리트 학생들 이렇게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2013년도, 2014년도 같습니다.

그리고 왜 2013년도는 99%를 달성했는데, 2014년도는 88%였던 것도 세월호 때문입니까?

○이상숙위원 세월호 때문에 관심을 덜 가지신 것은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이것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설치 목적에 대해서 안 썼으면 모르나 그 돈을 갖고 설치 목적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셨다는 데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것은 여자 위원님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하네요.

저소득층 여학생들 있잖아요. 여학생들한테 위생용품 있죠, 생리대. 그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재국위원 몇 명인지 인원 파악도 안 되고 있죠?

○김재국위원 아마 매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올해 안산돌보미연대에서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여학생 175명한테 1년 동안 생리대를 쓸 수 있는 위생용품을 전달했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위생용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 가지고 휴지로 대용을 하고 있답니다. 진짜 이것은 너무 심각한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일단 물품 지급해 주는 건데 그 비용을 여기 보면 2천만 원 정도 해서 175명만 대상으로 하신 1년 치를 제공했다고 그러거든요. 많은 돈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이번에 불용금액만 해도 2억 6천이에요. 그럼 그것 2천만 원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이것 10% 정도로 잡고.

왜냐하면 여학생들 성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생적인 것 휴지로 그것을 쓴다는 게, 제가 이런 말씀 남자가 또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보면 단체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위생용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어떻게 소개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년 예산에는, 아니면 올 추경 때라도 잡아서 아니, 내년이죠. 올해는 지원했으니까. 단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안산시에서 여학생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쓸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운영비는 많은데 왜 그런 것에는 신경 안 쓰시려고 그러고,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 즉시 실행한다고 해야 돼요.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위생적인 것에 선거법을 자꾸 논하는 것도, 물론,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김재국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심도 있게.

○김재국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매년 실시하는데 안산바닷길마라톤대회 있죠?

○김재국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2억 5천 중에서 4300만 원 남았는데 이것 설명 해 보세요.

이게 사실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 개인한테도 참가비 받잖아요.

○김재국위원 받죠.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걷으면 얼마 정도 받아요?

○김재국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수입이 생기냐고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2억 5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해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 고민해서 검토해 주세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식품위생과장님.

○김재국위원 252쪽인데요.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에서 보면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게 연구 개발할 게 있나요? 용역을 주려고 했었나 보네요.

○김재국위원 어떤 사업을 연구 용역 하시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안산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안산하면 칼국수밖에 생각이 안 나죠?

○김재국위원 대부도가 아니라 안산 전체를 보면 칼국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레시피 개발용으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안산의 전통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음식을 용역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런 용역 사업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 안산 그러면 딱 생각나는 대부도 칼국수 말고 다른 음식이 생각나는, 진짜 안산 하면 음식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저희들도 연구 활동하면서 보면 안산 그러면 정말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김재국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결산서 승인안을 보면 명품공공 체육시설 조성 능길운동장, 시낭운동장 여기 이월액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예측을 못해서 이런 게 남았을까요?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장님, 여기도 보면 이월액이 많은데 문화는 사실 고정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성호기념관 운영, 성호기념관 시설 관리, 문화재 보수, 이게 거의 예측되는 사업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여기 승인안 5페이지.

전통사찰 보전 정비 사업, 이런 것은 다 예측되는 사업인데.

○김재국위원 사실 제가 여기 문화복지 다 넘겨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부서가 있고, 또 산업지원본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알뜰히 썼다, 아니면 정말 딱 맞게 썼다 정도로 잔액이 없어요.

물론, 각 부서마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산업지원본부 같은 경우 넘겨보면 정말 어떤 데는 300원대도 있어요. 너무 깔끔한 거예요. 제로 그냥 거의 뒤에 표시가 없어요.

국장님, 이것 한 번 고민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알아본 바 전준호 위원님하고 이상숙 위원님이 각 1건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문화거리, 댕이골의 현재 상황 아시죠?

○전준호위원 지난 2012, ’13, ’14, 주로 ’13, ’14년, 방아머리로 옮겨간 지원 사업 댕이골이 먼저 진행을 했었죠?

○전준호위원 여러 노력으로, 우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저나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전통음식거리 또는 지역의 식문화 개선 또 외식업지구까지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 주자창이다 뭐다 주변 인프라도 갖추고 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영향을 이유로 하지만 운영을 하시는 상인 분들의 마인드와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인내력 이런 것들이 같이 재고되지 않으니까 지역 자체가 상당히 다른 용도로 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아내는 고민이 또 다르게 필요하다,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자료도 받아봤지만 상당한 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다른 지역, 여러 가지 특화거리 또 상권 활성화, 대부도 같은 경우 그런 관광과 연계된 음식문화 이런 걸 많이 고민하는데 지역민들과의 상생하는 고민을 좀 더 실제로 같이 접목시켜야 된다. 소위 말하는 단골손님들이 지역 가까운 데서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이든 어디 가서 대단한 주방장을 데려오든 쉽고 가깝게 근거리에서 소비해 줄 수 있는 고정 수요자들과의 끈끈한 유대나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 버틴다, 같은 식당 간에도 경쟁해야 되고 말이죠.

이 업종들은 또 이 업종들대로 자리가 괜찮으면 계속 틈새로 들어오고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이후에 대부도도 방아머리 중심으로 잘 돼가야 되지만 기존의 댕이골에 대한 지역적으로 한 절반 정도 업소가 벌써 한 40여개 넘어가다가 30개 남짓 줄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 지역민들과 같이 만들어내는 고민이 저는 단순한 음식적 접근이 아니라 하나의 마을 공동체 내지는 이런 고민도 같이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특별한 관심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 있는데 지나간 일에 대한 평가들을 스스로 잘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 천만 원의 행사비도 드렸는데 전혀 지역주민이나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진행들이 되지 못하고 돈만 쓰고 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마인드, 또 그것을 가지고 행사나 이런 일들을 벌리는 중간의 참여자들, 이런 사람들의 고민이 진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결산 때 말씀드립니다.

문화재단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물론, 문화재단 문화라는 것이 문화도 상품이다 해서 수익성을 따지는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고, 문화복지 차원에서 재정 지출이 큰 것은 이해하겠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 대비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쉬운 예로 전체 사업비가 한 80몇 억 되죠? 총괄적으로.

○전준호위원 그 중에 고유목적사업비, 사업비만 놓고 보면 관리비 사업비가 한 90억 이렇게 되네요, 93억 정도 얼추 손익계산상으로 보면.

○전준호위원 수익은 여전히, 자립도가 연간 30% 넘어 가나요?

○전준호위원 그 94억 중에 직원 급여, 기간제 빼고요. 기간제 임금, 퇴직금 이런 거 빼고, 복리후생비 다 빼고 순수 보수죠. 급여만 22억 6천이에요. 얼추 계산해 봤어요. 현원이 46명이더라고요.

○전준호위원 평균 인건비가 4920만 원입니다.

물론, 문화 쪽의 전문성들을 평가해서 보수 수준이 높을 거라고는 얘기하는데, 도시공사를 한 번 비교해 보면 도시공사 550명인데 약 140억 좀 넘어가요. 평균 임금 보수가 2690만 원이에요.

업무의 난이도를 그냥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점들 봤을 때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수 수준이 높아서 다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효율, 미술관 관리, 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야 될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도 보면 작년에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올해도 메르스 영향을 받겠지만, 그런 사업들은 줄어있는데 이렇게 인력들 있다 보니까 고정비는 전년보다 그렇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증가된 것도 많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기 시기 가늠해서 인력 운영이라든가 시설 여러 가지 비용 나가는 것들을, 행사 수입도 줄고 대관 수입도 줄고 했는데 여전히 관리 운영비는 더 높아지면 되게 걱정되죠.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용역도 하면서 나름의 비전들 세워놓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매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늘 재정 이야기 하지만 어떻게 다 메울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기금도 수입대비 줄어드는 기금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전년도보다 쓰고 마이너스 되는 증감액으로 보면, 나중에 그것 어떻게 다 감당해요?

이런 걸 감안하면 좀 더 긴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중앙 정부처럼 세수 결손 되니까 채권 발행해서 수조 원씩 추경 내고 이런 일 하는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세수 올려서 받아야 될 세금은 안올리고 빚내서 재정 메운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걱정스럽죠. 우리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부채가 별로 없는 지자체인데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이런 걸 감안해서 산하기관에도 잘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1459쪽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 지원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 이상이 남았죠.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의 원인이 낙찰 차액의 예산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입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후자인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네, 1459쪽 2-2쪽입니다. 못 찾으셨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료급여 사례 지원 사무관리비 1650만 원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되었고요. 불용의 원인이 낙찰 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입니까?

본인 생각은 후자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냐고요. 아니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냐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주세요.

○이상숙위원 예산 잔액입니까?

○이상숙위원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가 없어서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숙위원 12월까지 해서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유를 이렇게 했으면 불용 처분이 되어야 되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불용 처리를 다 하셔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바로 왜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으셨나요? 일에 대한 문제성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요.

○이상숙위원 공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데 지금은 채용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아직도 못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안산시 의사회라든가 간호사회라든가 하는 협회가 있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요청과 협회장님하고 나누어서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하나의 몫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분들은 이런 제도도 모르고 안하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업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편안하게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는 일관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근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게 있답니다.

○이민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기금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운용 계획상 2015년도까지 40억 조성 계획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담보합니까?

○이민근위원 목표치 달성하기 바라고요.

기금에 대한 부분 집행은 누가 합니까? 집행 주체가 누구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금출납원은 누구예요?

체육회에서 하면 이원화되어 있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조례에서 기금출납원은 담당 계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10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이 있고 거기에 보면 1조 기금운용관은 담당 국장이고 출납원은 체육진흥 업무 담당 주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라면 사실은 부서에서 해야죠.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는 기금출납원에 대한 부분 언급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집행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이민근위원 운용 계획안을 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상으로 움직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시기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나오지만 세부적인 어느 팀이 창단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 주체에 대한 부분하고 집행 기준 또 기금에 대한 운용에 따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별도 심의나 이런 부분 없죠?

○이민근위원 네, 합니까?

○이민근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체육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예산에 담지 못하는 영역들이잖아요. 힘의 논리나 이런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고요.

체육진행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회에서 기금을 고유목적사업 등등을 다 결정해서 출납까지 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을 체육회에서 한다하면, 엘리트체육이 뭡니까. 학교 체육이에요. 그죠?

○위원장 김동규 직장경기부 빼면, 생활체육 빼면 엘리트체육은 학교 체육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체육회에서 학교 체육을 얼마나 아는지, 솔직히 우리 시보다는 더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트란 말 자체 사용을 조금 빼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을 거예요.

학교 체육 자체를 엘리트체육이라고 하고 학교 체육이라 하면 이것은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트체육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예산서나 모든 부분에 엘리트체육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후에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조례에 반영되고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복지문화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단원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보건소에서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특히 안산에 메르스가 못 온 게 천만다행이고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 있잖아요.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경남에서 발생한 백일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50년대에 유행하던 그 병이 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보건소 차원에서 전염병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양쪽 보건소장님들.

○김재국위원 이번에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 신고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상시로 운영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우리가 질병 중에서 성병, 에이즈 환자 관리 있잖아요. 이것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몇 명 정도 계신 거예요? 단원·상록 합쳐서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단원은요.

○김재국위원 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아니죠?

○김재국위원 안 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럼 증가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증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해서 대충 봤을 때.

○김재국위원 외부에서?

○김재국위원 이것도 심각하네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에서 증가된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에 유행하던 결핵이 신문 기사에 보면 우리 순위가 엄청 높아졌다고 그러죠. 그렇죠?

소장님, 그것 혹시 들으셨어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치료약은 상당한 수준으로 돼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주 중독, 엄청 심한 사람들, 그렇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 엑스레이로 다 검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리고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결핵 환자들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분들이 오시면 마스크 착용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 달라는 그런 주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3자가 또 그런 병에 걸리면 자기로 인해서 걸리는 거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도 마스크가 많이 소진된 상태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 특히 더 호흡기로 전염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양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분들한테 거의 의무화 정도로 이렇게 홍보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2-1쪽 355번을 보겠습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께 여쭙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50%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숙위원 종사자가 왜 2명뿐이 없나요?

○이상숙위원 올해는 계획이 다 서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차질이 없죠?

○이상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생활화해서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상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흡연 사업은 우리 안산시 몇 프로 정도가, 프로테이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이라고 하다 보면 1월, 2월, 3월 거기에 있는 한정된 인원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1년 내내?

○이상숙위원 예를 들어서 6월도 되고 7월, 8월도 연중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상숙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단원구는 하지 않나요? 지금과 같은 길거리 흡연클리닉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상숙위원 이동금연클리닉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것에 대해서 대안·대책이 있나요? 청소년들에 대한 클리닉을 절제할 수 있는 대안·대책.

○이상숙위원 제가 사는 곳에 중·고등학생이 한 3천 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하는 게 흡연을 하는 애들일 수록 성격이 난폭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보는 시선이 그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한테도 막 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금연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온화해지지 않나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고등학생들이 어렸을 때 피우는 것도 물론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관만 하지 말고 우리 어른들이 애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금연에 대한 그런 가치관의 포스터나 슬라이드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상·하반기라든지 석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애들한테 다가서서 그런 교육하고 슬라이드 보여 주고 이런 정책은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것은 어렵나요?

○이상숙위원 도전을 안 해 보셨잖아요.

○이상숙위원 청소년수련관에도 애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의 매체를 하나 형성해 주셨으면, 그냥 일과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실과 학교들도 그렇게 해서 공간에 시간을, 약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렇게 어렵나요? 각 학교의 체육관들 아주 잘 돼 있고요. 또 아니면 반에서 원해서 애들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걔네들의 어려움, “나는 담배는 끊고 싶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다.” 하는 창구를 하나 운영해서 애들에 대한 그런 애로 사항을 들어서, 사실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 보건소에서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소장님, 각 학교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이상숙위원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보건법은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해서 “우리가 강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 요청을 하시는 학교가 있냐고요.

○이상숙위원 그게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일선에서 사실 느끼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이쪽에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소장님 명의로 해서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상록구는 상록구대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그쪽에서 그런 제도로 해서 30∼4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진로 다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것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보낸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석 달에 한 번이라든지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애들은 무슨 알파 하는 제도 그런 것을 해서 애들한테 금연을 하지 아니하고 사탕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같이 하고 애들을 토닥거려주면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선생님들도 제지를 못합니다.

스스로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양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다면 애들이 사회 나가고, 그렇게 안 좋다는 것 많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행정과의 3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1억 1500이 나와 있죠. 자산취득을 일시에 이렇게 파악할 수 없었나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납을 해서 다른 데서라도 이것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남았죠?

○이상숙위원 하반기에 구입해서 남은 거예요?

○이상숙위원 이런 게 사실은 적재적소에 치러지지 아니하면 추경이나 이럴 때 반납을 하셔서, 다른 과에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과가 없지 않도록 단원·상록 소장님들께서 많이 봐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93쪽을 보겠습니다. 같은 단락입니다. 보건소행정과 사항입니다.

거기 201-01에 사무관리부터 의료비 구입비까지 이게 과다 사유 파악이 아닌가요? 액수가 이렇게 많았다면 사실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크게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했죠.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이상숙위원 결핵관리사업 바로 위에서부터 의료 및 구료비까지 과다 예산을 잡으시지 않았나요? 돈이 이렇게 많이,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방사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을 간다는 그런 예측되는 기간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볼 때 새로 산 연도수가 얼마 안 되고 2∼3년 됐다면 고장이 날 염려성이 없으면 예비비를 적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고치려면 고가 장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전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적절하게 하셔서 다른 과에도, 저희들 돈이 거의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했을 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2-2쪽 1686쪽을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 2013년 말보다 2014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상숙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4년도 말 잔액이 약 4122만 4815원이 잡종금으로 잡혀 있네요. 잡종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해가 조금 안 됐는데요. 냉장고를 샀는데,

○이상숙위원 그런 사항이었어요?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1686쪽인데요. 단원보건소는 2013년도 말 세입․세출 외에 현금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상숙위원 이유가 뭐죠?

현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도 없을 정도인가요?

○이상숙위원 수입이 없다니요?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687쪽 한 번 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입니다.

단원보건소는 2013년도 말 세입세출에 현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상록행정과장님, 아까 잠깐 흡연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흡연자 금연 프로그램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억 9천이네요. 1억 9천 예산 세워서 1100만 원 남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2억 4천이었더라고요.

작년도보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 357페이지입니다.

○김동수위원 작년도에?

작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담배값이 올라서 교육이 줄었나요?

2013년도에는 2억 4천이었는데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 9천이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이 프로그램을 민간한테 주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단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단원도 올해 2300 해서, 비슷하네요. 단원은 2013년도에 2억 8천이었으니까 비슷한데, 단원도 마찬가지인가요?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한 5천만 원 줄었는데. 383페이지요.

○김동수위원 2013년도에는 단원이 2억 8천이었는데 올해는 2억 3천이에요. 그래서 한 5천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은 돈이 줄은 것 같은데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에이즈 프로그램 있죠. 392페이지 성병 관리 사업 작년도에 5천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5300을 세워서 0원이에요.

상록은 남았는데, 상록은 7천 세워가지고 1570 남았는데, 상록부터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작년에 상록은 5600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남긴 남았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뭡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상록 에이즈 환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김동수위원 늘은 건 비슷한, 2명 늘었다고요?

○김동수위원 2명 늘었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느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예산 2천만 원 늘었잖아요.

○김동수위원 누적된 것을 올렸다.

단원은요? 단원은 5천만 원에서 300 늘었네요. 2013년도에 비해서 300 늘었는데 똑같이 집행잔액은 0원이에요, 2013년도에 0원, 2014년도에도 0원.

단원도 늘었나요?

○김동수위원 4명이요?

○김동수위원 많이 늘었네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늘면 예산이 적다고 세워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수위원 2013년도에도 집행잔액이 0원이고 2014년도에도 0원이기에 부족하면 이런 병 예방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야 예방이 되고 그러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단원보건소장님, 387페이지 보니까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있죠.

알코올 상담 예산 3억 7900이죠. 2013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교육은 어디서 시키죠? 알코올 교육.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김동수위원 민간에 지원해 준 거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상록구는 내가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김동수위원 없죠?

○김동수위원 안산시 전체를 단원에서 관리합니까?

○김동수위원 상록에서 오시면 단원으로,

○김동수위원 거기에서 하니까.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상록은 없기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금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정책 사업이 몇 가지가 되는지.

○이민근위원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정도가 가면 갈수록 심할 텐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조례도 저희가 있잖아요, 간접흡연.

○이민근위원 좀 전에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 이게 국비 기금 매칭 사업이잖아요, 65대 35% 매칭사업인데 둘쑥날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량의 목표치는 계속 가져갈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정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가야 될 영역이 아닌가요?

혹시 국비 내시가 부족하면, 만약에 올해의 크기가 100이면 내년도 국비 35% 내시가 적어서 90으로 한다고 하면 10%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쨌든 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줄어야 될 영역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금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영역일 것 같아서 이 예산 때문에 사업량이 준다든지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어쨌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길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전체 크기의.

그런 건 없나요?

○이민근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의 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필요경비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매년 바뀌는 영역들에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목표치가 있죠?

○이민근위원 남성·여성에 대한 목표치도 있고, 성인지 관련돼서 목표치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와 비교해 보면 상록하고 단원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사업비로 기준해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2014년도에 여성 등록자 수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 크기가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1억 9600, 330명이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 사업비는 2억 3700, 한 15% 정도가 많은데 흡연자 등록 개체 수는 511명, 단순하게 이 사업, 전체 사업비가 여기에만 포진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목표치가 상이하게 틀리고,

○이민근위원 사업량의 크기가 크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목표치라는 부분은 어쨌든 전체 사업량의 크기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접근하는 방법이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여서 접근하는 보건소도 있고,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꾸준히 늘리는 양쪽이 틀리더라고요, 접근 방법이. 그래서 통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민근위원 여성 흡연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한 1% 정도씩 2012년, 2013년, 2014년 보니까 12점 중반 때부터 현재는 한 14점 후반, 그러니까 매년 1%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량에 보면 남성·여성 구성비가 있고요. 그것에 따른 관리는 하는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금연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틀리지 않나요? 동일한가요?

○이민근위원 향후에도 그냥 그런 고민 없이 남성·여성 동일하게 가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행정의 영역에서 세분화해서 접근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여성자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하고 남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차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돼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하시잖아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해당이 되죠?

○이민근위원 어떤 영역이 됐든지 간에 공공기관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딜레마도 있어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이고 시세잖아요. 그런 논리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죠. 그래서 금연을 우리가 권장하는데, 한편에는 또 흡연권이라는, 흡연도 행복추구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완충지대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흡연 부스가 요즘 많이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막 하는데 있어서는 재원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이것을 조금은 세련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간접흡연이나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 또 흡연자에 대한 나름의 자기 흡연권들도 충족하고, 이런 것들 세련되게 완충지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우선 보건소는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보면 금연이 더 우선이죠. 그죠?

그런데 다른 공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걸 완충할 수밖에 없는 기 역할과 또 책임이 있어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그런 것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고.

아무 데서든 아무 것도 담배와 관련돼서 하지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이차적인 영향, 아닌 말로 아무 데서나 참지 못하고 담배 피우다가 적발돼서 과태료 낸다거나 범칙금인가요, 그런다거나 또 그런 시설들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한 쓰레기 공간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 그런 것이 하나의 산업적으로 많이 돼 가지고 여러 프로포저들 오죠. 우리 공무원들 보건소에도 찾아오고 공원 담당자 찾아갈 것이고, 광장에 부스 하나 놓게 해 달라고 찾아가고 이런 걸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시가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좀 더 나은 조건의 시설들이 입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청 뒷마당도 제대로 된 시설 아니죠? 혹시 아시나요? 혹시 보건소 부서에서 점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시청 뒤 이쪽 뒷마당에도 부스가 하나 있는 데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별로 시설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냥 칸막이만 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 시설들이, 예를 들면 시청 전체가 금연 건물이죠? 뒷마당 이런 데는 또 금연인가요? 마당 자체도. 옥내외 다 공공,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넓은 시청, 보건소, 의회, 민원실동, 바로 옆에는 또 경찰서까지, 또 그 아래는 소방서 다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담배 전혀 피우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흡연 부스 같은 형식들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산들 잘 쓸 필요가 있다.

○전준호위원 될 수 있으면 없는 게 좋죠.

○전준호위원 그것을 저는 말씀하신 대로 각자 자기 부서에서는 금연이고, 한쪽에서 그러면 지방세 담당하는 세정과나 이런 데서는 담배소비세 때문에 엄청 담배 권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일을 그렇게 푸는 고민이 아니라 저는 금연을 하고 건강을 책임지고 일하는 보건소 또 시설마다 시청 마당이면 시 회계과에서 고민해야 돼요. 총부 부서에서 공무원들 흡연자들에 대한 나름의 완충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다 담배 끊으라고 막 강요할 겁니까? 그죠?

또 시 밖으로 나가면 우리시 공공시설들, 예를 들면 문화광장에 다 금지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문화광장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아무 것도 안 해 놓은 부분들이 과연 금연만 권장하는 걸 줄기차게 주장해서 소화되느냐 이거예요.

그 20만 평의 호수공원, 카페 가면 카페 뒤에서 막 해요. 피운다고요. 안 돼. 그런데 싫어해요.

그러면 그 공간을 일정부분은 세팅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력이, 여러분들 미래전략관에서 협업시스템 정책 검토도 하고 그러더니만. 그런 협력적인 체계를 가지고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시정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돈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든 그런 것을 보조를 하든, 아니면 민간으로 하여금 장소를 내주고 부스를 참여하게 한다든가, 우리 위원님들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막 찾아온다고요, 민간의 첨단. “부스의 공기가 밖으로 나갈 때는 담배 성분이 하나도 없이 필터링해서 내보냅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부스 설치하고 자리만 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 관리하겠다 광고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 막 하는데 일정 부분 그것이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대변하는 게 아니라 흡연이든 금연이든 그 두 영역의 시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 협력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보건소가 책임질 일도 아니지만.

그런데 마주 앉아서 보건소는 “금연이 최고야.” 하고 딱 앉아서 그냥 버티면 답이 안 나오죠. 결국은 시민들이 거기서부터 대안들을 마련해서 각자의 다른 자기 권리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세워서 조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그런 것이 안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수공원에 각 두 분씩인가요, 감독하는 분들이 총 4명인가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맨날 지키라고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력 충원하면 힘들잖아요.

어느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겠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예산은 그런 부서에서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세워야 되는 거죠, 보건소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준호위원 금연과 흡연의 조화로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면 그 관점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 그러면 돈을 써도 의미 있지 않겠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김재국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동규 간단하게요?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의 추가 질문을 끝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요새 지구 기후 온난화 증거인 미국 흰불나방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김재국위원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게 우리 선부동, 그러니까 명칭으로는 와동 제일공원에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과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방역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공원에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가 보셔서 방역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동규 네.

○이상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가 우리 안산시에 많은가요, 몇 명이나 되나요?

397쪽입니다, 2-1의 397쪽 희귀난치병.

○이상숙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님, 사실 비가 오고 난 끝에 자연부락 단위에는 숲이 많습니다. 숲이 많아서 아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 물론, 아파트 단지도 그렇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에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방 차원에서도, 아마 새마을에서 그것 이렇게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것 외에도 방역차가 장마철 우기 끝나고 나서 하기 전 이렇게 해서 상록구, 단원구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위탁 주셨어요?

○이상숙위원 그것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날마다요?

○이상숙위원 그런 약품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새마을에 지원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숙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요. 신길동이나 이런 쪽에, 그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멀리서 오셨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재국위원 대부도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뭐 있어요?

○김재국위원 바지락 빼면 칼국수죠?

○김재국위원 그걸로 안산을 알리는 것은 아니죠.

○김재국위원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는 정말 안산을 대표하는 음식 만들어 주세요, 특히 대부도.

○김재국위원 우리 관광과장님.

○김재국위원 421페이지 관광사진 공모전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3500 예산을 다 썼네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공모전이라고 하면 어떤 성격인가요?

○김재국위원 어디에 전시했어요? 사진 못 봤는데.

○김재국위원 그런데 진짜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기획행정 할 때 말씀했었는데 대부도의 이 정도 예산으로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3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마다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시상한다고 해도 사진만, 우리가 공모전에 낸 사진은 돌려주지 않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럼 최소한 100명 이상은 오죠?

○김재국위원 그럼 그 많은 사진을 싸놓을 데도 없을 정도로 10년 됐으면 엄청 많을 텐데 그것을 왜 한 번도 못 봤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내잖아요. 그럼 파일도 받죠?

○김재국위원 원본은 안 받아요? 인화는 안 받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밑에 보면 관광홍보 관련돼서 또 3억 5천 예산도 세우고 물론, 명시이월 됐지만. 사실 지금까지 10년 정도 했으면 여러 각도, 여러 작가들이 찍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9경인가요?

○김재국위원 안산9경인가 그것 보면, 제가 보면 특별하게 정말 멋있는 풍경이 나온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인화지 예산 또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김재국위원 사실 이것 공모전 할 때 참가비도 작가들한테 받죠?

○김재국위원 앞으로 이것 운영하는데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 좋은 사진 찍어서 다 그냥 없어지고, 그것 안 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가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홍보 관련 연구개발비.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김재국위원 422페이지, 21페이지 넘어가서 422페이지 명시이월 됐는데 1억 8천만 원.

○김재국위원 홈페이지?

○김재국위원 홈페이지 이것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김재국위원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저도 기업하면서 홈페이지 만들어 봤는데 1억 8천을, 이것 다 쓸 거죠?

○김재국위원 1억 8천?

○김재국위원 5100만 원에,

○김재국위원 그 정도면 이것 굉장히 좋은 홈페이지 만드나 본데요.

○김재국위원 궁금하네요. 일단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람회 참가했죠?

○김재국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김재국위원 두 군데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이 1인당 한 군데마다 한 5천만 원씩 들어간 거죠?

○김재국위원 부스를 빌리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김재국위원 사이즈가 얼마 안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 디스플레이 할 때 그냥 사진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동영상 해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으로 컴퓨터 넣어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시회 참가했던 그 장비 있잖아요. 그것 누구 거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부스에 넣었던 것은 우리의 권한으로 해서 대부도나 어디 관광본부에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코엑스라든가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관광본부 한 쪽 귀퉁이에 전시회해서 우리 대부도 찾는 손님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벡스코나 코엑스에 전시했던 그 시스템을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이면 우리 것 될 수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럼 그 좋은 것을 손님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다른 것 보여줄 게 없으면 그런 것 보여 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김재국위원 해양자원 관리 쪽에 보면 해파리 있죠.

○김재국위원 해파리 제거 지원 사업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김재국위원 해파리가 엄청 많죠?

○김재국위원 ’14년도?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8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안 썼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을왕리해수욕장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 몇 년 전 해파리에 물려 가지고 학생인가 죽은 걸로 기억나는데, 본부장님 들은 적 있으세요?

○김재국위원 그럼 을왕리에서 저희 안산 대부도까지 물론, 우리는 해수욕장은 없지만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영흥도 쪽도 가고, 일단 서해 쪽으로 다 같은 영역으로 볼 수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해파리가 하나도 안 나타났다?

○김재국위원 제 친구도 해양연구소에 박사도 있는데 해파리들 일본도 대단한, 이게 처리 방법도 없고 갈아도 안 되고 또 떼 지어 이동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관심 가지시고, 중요한 것은 ’13년, ’14년도에 해파리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해파리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2-2페이지 1304쪽 보시면 관광과에 기타보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은 관광 개발을 위해서 한 보상금인가요?

○이상숙위원 1304쪽.

○이상숙위원 잔액도 한 50만 원이 차액으로 남아 있고요.

1304쪽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기타보상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이상숙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기타보상금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시는 건지.

○이상숙위원 네,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다친 부분이 다른 사람들도 다칠 수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주의 표시를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쪽 1317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것은 남지 않았어요. 똑같이 기업지원과에, 아니네요.

○이상숙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쪽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고요?

○이상숙위원 갖고 계신 거예요? 401쪽 그것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사실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두 권 있습니다, 두 권.

집행잔액, 불용액 등등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있으니까 두 권 다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김동수위원 본부장님 이하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안산시티투어 운행 있죠?

○김동수위원 422쪽 보니까 73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7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3년도에는 7900 정도 세워져서 집행잔액이 없었고, 작년에는 왜 집행잔액이 남아있나요?

○김동수위원 2014년도에 163회 했다고 했죠?

○김동수위원 횟수마다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회마다.

1년에 163회를 하라 하고 우리가 얼마 예산을 주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63회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안 차면 안 가잖아요. 인원이 몇 명 20명인가 안 차면 안 가잖아요.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수요일에 예약을 했는데 20명이 안 찼으니까 안 간대요. 175회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최저가 175회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그 분들은 175회 이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가는 것은 더 갈 수도 있겠죠.

단체로 평일에도 예약을 하면 간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175회만 하면 된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해서 175회를 가는데, 안 가는 날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동수위원 1대 운행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무조건 175회 이상만 하면 예산을 투입한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시설비 8600정도의 예산, 이거 어디다 쓴 겁니까?

424쪽을 보면, 화랑오토캠핑장 시설물 보완이요. 보완 시설로 8천만 원을,

○김동수위원 외곽에 접근 못하게요?

○김동수위원 오색테마길 조성 3천만 원 이것은 뭐죠?

○김동수위원 예, 3억이요.

○김동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풍도어촌체험장 조성 사업이 끝났나요?

○김동수위원 했어요?

○김동수위원 완공이 된 겁니까?

○김동수위원 거기 마을에다 주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여름인데 아직 안 한 거예요?

○김동수위원 내년 1월 1일이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 여름은 못 쓰는 거네요?

○김동수위원 이게 펜션 같은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체험장 이게.

○김동수위원 그런 개념이죠?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양열이나 수도나 모든 게 용량이 분명히 남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김동수위원 한전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저희 비용은 없죠?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관광과장님한테 시티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올해 한 번 시티투어를 해 봤어요. 연구단체에서 했는데 해설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도인가 장성에 한 번 가서 관광시티투어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오지 않습니까. 타지에서도 시티투어를 하러 오시는데 그런 면에서 긍지를 가지고 해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당부 드리면서 저번에 우리 연구단체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겠지만 제가 시티투어 타고 누에섬인가 한 번 가 가지고 실망해서 참 봉사자들하고 쓰레기 주우러 가 봤지만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면서 당부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관광과장님, 2014년도 결산과 관련돼서 의료관광 집행잔액은 행사나 여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201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1억 3700이요?

○이민근위원 너무 소극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말씀 드린 거고요. 어쨌든 미래 성장 동력을 안산시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고부가가치인 의료관광이 굉장히 핵심 키워드일 것 같은데 예산 2015년도 거 보니까 굉장히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당장의 성과물이 발생 안 된다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민근위원 지원 조례도 있고 MOU도 체결했고 또 8월인가요, 청도에서 각 분야별로 9명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것 연장선에서 계속지속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물론, 저희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나 설득을 시켜야 될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성과물들이 발생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과에서 전년도 전체 예산의 불용액 금액을 빼고 나머지 갖고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2015년도 예산은 해양관광본부가 1월 1일 안산의 먹거리를 찾겠다고 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게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향후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에 충분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나름 안산 비전 또 대부도의 미래를 구상하면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한 반면에 또 한편에는 대송단지 바다향기테마파크 때문에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에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이 상임위에서도 점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또 이미 상당한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특히, 테마파크에.

어떤 의도로 일을 해 오셨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바다향기테마파크 자료 내신 걸로 하면 47억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상임위 자료 내신 거 보면 사업 건별로 해서.

실제 예산 편성은 이보다 더 됐죠?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여기 대부해양관광본부 사항만 취합한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60억이 넘게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아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원상복구 예상 비용을 추산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이걸 왜 하죠?

○전준호위원 감사원이 주문한 사항이에요?

○전준호위원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주문을 하죠?

○전준호위원 그걸 왜 안산시에다 하라고 해요? 자기들이 해야죠.

감사를 제대로 할 거면 감사를 해서 사회적 비용이든 복구비용이든 그 동안에 했던 것에 대한 부가가치든 자기들이 계량을 해서 감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감사원의 바른 자세인 거지 그걸 안산시 너네가 복구비용, 피감사자한테 무슨 책임 묻기 전에 면피성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감사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잔뜩 복구비용 부풀려가지고 내면 이것 때문에 감사 결과로 돈 많이 들어가서 복구는 안 되고 잘 쓰되 다른 조치 이런 식으로 해도 할 말 없겠네요.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 앞뒤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시가 지레 겁먹고 감사 결과 처분 기다리면서 혹여라도 미리 이런 일들을 했나 싶어가지고.

○전준호위원 속기에 이런 걸 남기는 것도 어색하지만 감사원도 참 답답합니다.

감사를 받게 된 상황까지도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반인권적인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등 하는데 감사에 이르게 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집행부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들은 간과하고 뭐만 다치고 징계 안 받을 궁리만 하는 모양으로 비쳐지면서 감사원의 감사 태도만 지적하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풀어왔는지를 진단을 해야 다음에 이보다 더한 사업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근거가 되고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의회가 몇 년 동안 그렇게 문제 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빠져 나갈 얘기들만 했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그렇게 정말 자신감 있고 비전을 만들어 가면 적극적인 행정의 입장에서 의회가 오히려 방어하기도 했어요, 명분도 만들어주고.

소소한 하자 사항 정도는 더 큰 부가가치나 도시 미래를 봐서 행정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도록 하는 이런 주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 하면서 일을 하라고 했음에도 어찌됐든 재정 운용 관련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되게 황당한 사항들이죠.

감사를 냉정하게 하되, 그 결과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감사도 마무리 안 됐잖아요?

○전준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전준호위원 보고서가 언제 나오죠?

○전준호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하니까 늦어지는 거죠.

○전준호위원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끝났으니까 미리미리 처분을 주는 것도 행정이나 이런 것의 효과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거죠?

○전준호위원 끝났으면, 그죠?

○전준호위원 시간만 하 세월 기다리고 말이죠, 어떤 처분이 나올지 불안 불안.

이런 상황으로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 비효율인 거죠. 거기다가 이런 원상복구 비용이나 이렇게 추산해 본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그래서 한 번 다시, 지금도 점검할 부분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로 테마파크 일 업무가 다 이관됐죠?

○전준호위원 2014년 10월에, 10월 15일이네요.

이것 임시사용 계획 승인받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우리는 4∼5년 길게 받으려는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2년으로 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 승인 조건 자료 요구를 저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사용계획서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 내죠?

○전준호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법적 사항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당시 생명산업과에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시가 도에다가, 도 승인 사항이잖아요?

○전준호위원 도에다 어떤 계획을 내서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 통보 서류만 주고 계획서를 안 주더라고요. 그것을 추가로 주셔요.

○전준호위원 신청서 여기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첨부 사항이니까 임시사용 계약서도 쓰죠?

○전준호위원 저는 우리 시가 얼마나 점검을 제대로 안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잘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승인 통보서에 보면 임시사용 승인 조건도 있어요, 조건 준수 사항.

조건이야 안전관리, 주정차 단속, 청소, 공원 관리, 어로 단속 이런 건데, 준수 사항에 민간 영농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준수하라고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전준호위원 그것 우리한테 해당됩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업무가 다 이관돼 있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생명산업과로 왔어요. 그 당시에 계약, 2년 간 그래서 더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관 받았으면 사후점검을 해야 공공용지, 공공용으로 쓰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영농이 아니고, 영농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농용으로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것 2년 간 사용 받은 게 2014년 7월부터 ’16년 6월까지 그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이게 그 서류에요. 영농용 간척지, 영농조합이 농사짓는 것 승인 대송단지 4공구인가요, 5공구인가요? 3, 4, 5공구인가요?

○전준호위원 5, 6공구 그쪽 말고 테마파크용, 그것 받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민간 영농용 준수 사항을 지키라고 통보가 오는 상황들에 대한 점검을 했냐고요.

내용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간척지 임시 사용에 관한 지침 별지 2호 서식에 보면 그것은 영농용으로 민간이 쓸 경우에 그것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농용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공공용이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그냥 막 써 가지고 내보내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을 도가 승인하는 이런 처분들, 우리는 그것을 점검도 안 하면서 그렇게 그대로 승인만 받아 갖고 쓴다고 하고, 이렇게 일이 꼬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공공용으로 쓰는데 공공용도 아까 말씀하셨죠. 공공용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알고도 결과적으로 도가 승인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도 그렇게 쓰겠다고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준수 사항이나 승인 조건들 분명히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결과적으로 감사를 받게 된 것에 이르게 된 상황까지 보면 우리 시의 책임도 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가 승인해 준 거니까.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것도 있고, 그것 아니고 이것 간척지 사용 갖고도 경기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승인이에요.

안산시가 막 조르고 사정하고 이것 쓰게 해 달라고 하니까 승인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규정을 갖춰서 승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만 그냥, 경기도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어떻게 사업 신청을 했느냐, 간척지에 대해서 공공용 구분이 지침에 분명히 돼 있죠.

○전준호위원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대로 또 적용을 받지만, 그럼 공유수면으로 우리가 신청하지 뭐 하러 간척지로 신청하느냐고요. 여러 법들이 다 걸쳐서 적용을 받으니까 한 거잖아요.

제가 공유수면 아직 검토 안 했어요, 공유수면은 더 답답하니까. 공유수면으로 적용하면 사용한 게 더 답답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돈을 써 가지고,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도 안 하고 처분도 안 났는데 예산 복구비용까지 막 추산하는, 또 그것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줘야 되는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사업을 진득하니 진단하는 일부터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처벌 덜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진단이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저는 미래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대부도든 대송단지든 안산시 전체가 불안하다고요. 이 결산 시점에서 재정 운영을 보면 더 더욱이나.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고 수요를 창출해서 재정 수입이든 뭐든 하려고 한 일을 벌려 놓고 수십억 그냥 갖다 쓰고, 또 거기에 한 10억 더 들여서 복구비용 추산하고, 이렇게 재정을 엉클어 놔버리면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느냐는 거예요.

록페스티벌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 자체로 지금 현재 법규나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록페스티벌 하는 상황은 아무 이상 없어요?

○전준호위원 일시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감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정법상 거기 공유수면에서 그런 페스티발을 하는 것이 아무 하자 없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를 점검해야 되고 우려해야 되고 의문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 돈 아니고 CJ 돈 가지고 잔디밭 만든 곳도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가려야 돼요? 이것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전준호위원 CJ하고도 그런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돈을 자기들이 내서 잔디밭 조성하고 향후에 다시 활용하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간척지든 공유수면이든 그런 것을 지자체가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행위들은 괜찮은 건가요?

○전준호위원 우리는 공동 활용 차원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게 더 우리한테 덜 마이너스고 우리도 명분이 그게 더 맞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업체 돈 벌어 주려고 전전대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기왕에 이런 상황이 된 마당에 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도 우려지만 저는 시가 조금은 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방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입체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소위 말하면 실정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목적성, 우리 도시 미래나 대부도의 비전,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좀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으로 만들어 낸 사업의 이 의미들을 더 강조하고 설득 내지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서 그것이 감사 처분의 영향도 좋게 작용해야 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대송단지 전체를 포함한 테마파크가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젖줄 같은 의미로 다가가는 일들을 진득하니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한다면 이것 잘못된 진단이죠. 테마파크든 대송단지든 이것을 가지고 안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구상한 것이 부실하거나 허구라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시너지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는 당당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기존에 해 왔던 행정에 대한 우리 정당성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선택들을 시기, 시기에 할 거냐, 보면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어요. 감사원 진술한 것 가지고 여기저기 막 회자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괘씸죄로 더 저기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실 확인도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더 고도의 정치한 전략이나 방식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렇게 소진돼 버린 재정에 대한 평가도 시민들한테 덜 혼나게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을 해 감에 있어서도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밑천이 돼 가지고, 이보다 더 한 사업들 앞으로 더 한 돈 들어가서 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다 파내라고 그러고 이렇게 원상회복하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시민이나 국민이 봤을 때는 한심한 행정이나 일로 보겠어요.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저는 진중하게 고민을 해서 함께 다방면의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의회도 당연한 거고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454페이지 안산스마트허브 관리에서 보면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이것은 몇 분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민간위탁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4분이요?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이것 스마트허브 내에 도로 보도 포장 보수공사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건설과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같이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김재국위원 그 내에 신호등은.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되잖아요. 새로 보수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해요?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김재국위원 신호등은 교통정책과에서,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이나,

○김재국위원 가로수는?

○김재국위원 녹지과에서 하고.

○김재국위원 이것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지원과나 보면 예산을 잘 썼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은데, 아무튼 특별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남은 금액은 사실 많이 있지만, 물론,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김재국위원 공단환경과장님.

○김재국위원 459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있잖아요. 재료비 쓰는 목적이 어떤 거예요?

○김재국위원 올해 1835만 원을 책정한 거죠?

○김재국위원 보니까 이게 진짜 예산을 딱딱 맞게 쓰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잘 쓰셨네. 다른 데보다 불용금액이 적네요.

그 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과학적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죠.

○김재국위원 이 시스템 운영을 외주를 줘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조달청?

○김재국위원 용역비용이 얼마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 측정기 성능 유지 및 개선 이것도 있고, 산단 악취점검 관리 이것도 다 외주 나가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3개소 어디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래도 사실 아직 냄새 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측정 위치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요? 더 많이 선택하든지.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회사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대일개발 쪽은 어때요?

○김재국위원 가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민간환경감시단?

○김재국위원 그것 이따 질문 드리고요.

이게 불시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항상 정해진 날짜에 미리 전화하고,

○김재국위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전화하고 가시는 분들,

○김재국위원 다행이네요. 일단 그러시고, 여기 악취측정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이거하고 측정기 성능유지 개선하고 그 다음에 3단 오염도 측정 검사하는 장비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것 계약 사항 보여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여기의 역할이 뭔가요?

○김재국위원 그럼 환경감시단이 악취만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왜냐하면 위에 감시 시스템이 잘 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 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실적은 있어요?

○김재국위원 실적 있어요?

○김재국위원 실적이 무슨 예를 들어서 악취가 발생해서 고발 조치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뭘 한 게 있어요?

○김재국위원 올해는 실적이 뭐 있냐고요.

○김재국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면으로 주신다고?

○김재국위원 자료로?

○김재국위원 최근에 뭐 한 것 있어요?

○김재국위원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오폐수 무단 방출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적발한 사건 아세요?

○김재국위원 그것 말씀은 왜 안 하세요? 최근이라면 그것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도 민간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감시단이 있는데,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을 계속 빙빙 돌려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요.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1억 5천 예산을 들여서 감시 외주 용역을 주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1억 5천 적은 돈 아니죠.

○김재국위원 감시단이 몇 명이에요.

○김재국위원 그 회사 10명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충분히 경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지역을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단속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악취만 하시냐 그랬더니 폐수고 다 하신다면서요.

○김재국위원 단속권이 아니라 발견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 사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요. 우리가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때는 이거에요. 공단 내 오폐수 악취고 쓰레기고 모든 것은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거지 특정 주기적으로 맞춰서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돈을 쓸 때는, 그런 거 여기도 실적이 있겠죠?

○김재국위원 실적도 제출해 주세요,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하시니까.

폐기물 배출업체 단속 이것도 용역 줘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실적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도 실적주시고요.

끝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463페이지.

○김재국위원 이 정도 만족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만족하시냐고요.

○김재국위원 2013년도는 얼마인지아세요?

○김재국위원 2013년도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잘못 자료를 복사해 왔나.

○김재국위원 2013년도에 보면 2억 4800 이것은 뭐예요?

공단환경과의 행정운영 경비 2억 4800짜리가 있고 2012년도에는 9400을 잡았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것 제가 복사해 온 건데.

○위원장 김동규 예, 이전하는 이전비용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전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해서 제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전비용.

여비가 많네요. 출장 많이 다니시는 거죠? 출장.

○김재국위원 어쨌든 감시 역할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시를 하는 범위가 넓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예요. 어차피 이것 용역 줘서 환경감시를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실적도 제대로 진짜 나와야 되는 거고, 아까 오폐수 방류에 대해서 경기도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역할을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비가 다하고 있고.

○김재국위원 장비 관리도 잘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장비 관리도 잘 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일단은 계약 사항하고 그 사람들 기성금 나가죠? 한 번에 나갑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김재국위원 월 별 나갈 때 제출한 서류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도 주세요. 측정한 데이터 다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고요.

한명애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은 상시적으로 순찰하는 이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순찰 중에 적발했거나 예를 들어서 대기나 수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첩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코스 따라서 순찰한 그런 순찰 실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하면서 발견해 가지고 적발한 이 실적을 이야기하니까 그걸 정리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그것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454쪽을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스마트허브 관리가 총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되지 않았나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보편적으로 많이 남은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허브 관리 454쪽 2-1페이지.

○이상숙위원 맨 아래 쪽 안산스마트허브 관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 주세요.

○이상숙위원 그걸 봤을 때 토탈적으로 스마트허브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남은 거야 780 정도 이상 남았으니까 그것보다도 총괄적으로 여쭸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455쪽에 스마트허브 도로 포장 보수거든요. 이것 또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없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 6300만 원 돈이 큰 틀에서 남았기 때문에, 455쪽 아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숙위원 예, 같은 건이죠.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 과장님,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악취 배출 신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악취 배출 신고제가 됐잖아요. 그런 업체가 나왔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대상자가 1년에 한 몇 명 정도 돼요?

○이상숙위원 700명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있나요? ‘이제 알았다.’.

○이상숙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460쪽입니다.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해서 아까 버스에다 악취 제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버스 차량 안에다가,

○이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환경단체 감시 운영 단체에 10명은 있으나 단체가 몇 개 단체이냐고요, 몇 개의 단체?

민간감시단체가 하나의 단체인가요?

○이상숙위원 몇 개 단체라는 게 아까 계속 답이 안 나오신 거잖아요.

1개 단체에 10명인지 3개 단체에 10명인지 그게 협업이 안 되신 사항이잖아요.

○이상숙위원 단체는 4개 단체라고 보면 왜 10명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을,

○이상숙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저도 안 가는 목 중에 하나인데 4개 단체이면 1개 단체에 정회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정회원 수를 합산해서 4개의 단체가 하나의 법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0명만 추려서 10명에 대한 하루 얼마 수당만 주고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민간환경감시단 4개의 단체가 하는 역할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거네요?

○이상숙위원 잠시만이요, 과장님.

그 4개의 단체가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숙위원 그 중에서 10명을 다시 추려 뽑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야 되잖아요.

김재국 위원님이 여쭤보는 그 대상자의 10명이라는 개념이 지금 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이상숙위원 냄새가 나는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10명의 일반인들이 모여서 운영해서 하는 단체에 소속된 걸로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게 아니고 10명 단체는 뭐고 법인단체는 뭐냐고요. 일맥상통하지가 이야기이잖아요. 따로 얘기를 하니까 대답이 자꾸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귀가 전혀 안 통하는 거잖아요.

법인단체가 4개 단체라면 아무리 못해도 50∼60명 이상 넘은 회원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그 외에 10명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민간감시단 10명이 이 한 단락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다른 단체가 어떠 어떤 회원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알아듣기가 빨랐잖아요. 그게 안 되고 10명, 10명, 10명 그러면 이건 뭔가, 그래서 단체 소속을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됐다라는 게 정리가 과장님이 되지 않으면 답변의 소지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다음 뒷장 462쪽입니다.

산학연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연구를 하고, 공동이라 하면 아닌 말로 몇 개의 단체가 모이고 어떤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효과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연구하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그 효과를 가지고 어떤 무엇을 한 게 있나요?

○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자르지 말고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할 때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이상숙위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상숙위원 그냥 꼭 필요해서 있다라기보다는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평가한 사항의 자료를 갖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2-2쪽 기업지원과 과장님, 131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317쪽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 집행액은 써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

공공운영비 스마트허브 전기시설 밑에 두 번째.

○이상숙위원 네, 이게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예?

○이상숙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20만 원 가지고 물론, 거기서 보험 처리는 하지만 그분한테 뭐라도 해서 사례금을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건 아닌가요?

○위원장 김동규 배상 책임의 자기 분담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배상 책임의 자기 분담금을 사용 안 하고 안 다쳤을 때는 괜찮지만 다쳤을 경우에는 이 20만 원 갖고 될까요?

○이상숙위원 발생이 안돼서 다행이긴 하나 너무 액수가 적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해서 제가 반문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안 다친 게 좋겠지만 만약에 3건, 4건 다쳤을 때 차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기업지원과 45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시비가 77% 정도 전체 크기로 봐서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매칭 비율이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매칭 비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렇게 바뀌는 요인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3억 9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비 4500만 원, 시비 3억 4500만 원인데요.

○이민근위원 전체 예산액 크기 중에 9천만 원에 대한 사업만 매칭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자체 사업으로 봐도 무관하겠네요?

○이민근위원 높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업체를 안산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산단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를 스프레이처럼 동일하게 뿌려줘요? 4500만 원씩.

○이민근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저희 같은 지자체 이렇게 큰 규모에도 4500밖에 안 준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민근위원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이민근위원 지원 대상 업체군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산단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소규모.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양은 몇 개 업체입니까? 소규모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이민근위원 한 번 지원해 주면 몇 년 간 지원 대상자에서 벗어나죠? 매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가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산 갖고 지원해 주는데 5년 주기로 해 주고 있거든요.

산단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라는 표현이 50명 미만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산단의 업체들이 영세업체가 많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 업체를 갖고 우선 순위 사업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잖아요.

○이민근위원 말씀하신 15개 업체다 그러면 추경에는 16번째 업체가 될 거고요. 계속 순번대로 나갈 텐데, 이러한 정리는 안 돼 있나요?

○이민근위원 회사가 당장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월 있다가 없어지는 영역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선정과 관련돼서는 정확한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해당되는 업체가 100개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쨌든 심사해서 1번부터 15번이 됐고, 그 다음 연도에 물론, 환경이 바뀌겠죠. 그러면 재심사를 하더라도 전에 심사했던 후순위 업체 16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선정하고 그래서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는, 아마 제가 리스트는 받지 않았지만 혹 한 업체가 2010년도에 받고 ’13년도에 받고 이런 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이민근위원 과장님, 행정업무 이런 것에 밝은 업체는 신청을 하는데 그것마저 안 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개 보면 공모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영역을 굉장히 추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빠르게 하는데 그런 것하고 거리가 먼 그런 업체들도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발굴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다 소진을 했는데 잘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은 게 잘못된 건지 없는 게 잘못된 건지는 사안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 사업비를 썼는데 순위에 대한 부분 로드맵을 정확히 해서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지 않더라도 계장님이 바뀌더라도 그런 가치적인 순번은 지키는 영역들, 그렇게 접근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공단환경과장님, 제가 아까 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처음에 업체냐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는 업체라고 했었거든요.

○김재국위원 네, 용역업체.

그런데 우리 이상숙 위원님한테는 민간단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김재국위원 원래 감시단 임기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김재국위원 이게 영리단체에요, 비영리단체에요?

○김재국위원 비영리단체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없죠.

○김재국위원 그럼 11명이면 88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운영비?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에 아까 말씀하실 때 4개 단체가 모여서 1개 단체 만들었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명단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딱 10명이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김재국위원 그 내역도 주세요.

○김재국위원 내역 주시고 명단 주시고, 이것 궁금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한명애 과장님, 환경시민연대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위탁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가지고 주시고, 두 번째,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11개월인데, 다음에 이분들이 또 할 수 있죠?

○위원장 김동규 연임은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최근 5년 동안에 열 분씩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일한 분들의 명단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아까 답변하실 때 그분들이 4개 단체의 단체원이 아니다, 일반인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단체원이면 단체원인지 아닌지 거기까지 표기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산업지원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