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기획행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7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세월호 피해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을 독립적으로 시 직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세월호 참사 집중 피해 지역에 대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수행 주체 및 수행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등록법」 제24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서 위 사무를 제외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상위법의 관련 조항까지 조례 조문에 명시하여 지방세 감면의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요율 중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를 적용하고, 납부수수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 공개 청구 목적이 공익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하여 2014년 정기분에 대하여 감면을 기 실시하였으나 사고 수습 장기화 및 생업 중단으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희생자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세월호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가족들이 생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러 제반 여건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 2015년도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동의하되, 집행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이들 세월호 피해 가족에 대한 생활환경 등 면밀한 실태 파악과 아울러, 일반 시민의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시세 감면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에너지 절약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안전, 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불확정 개념인 발전 사업자에 대해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의 고시 금액 적용 가능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주민 불편 및 연료비 부담 등 도심 외곽에 위치한 취약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의 대상,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향후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7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 기능 수행에 따른 센터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로 인수 예정인 안산골프연습장과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내 실내골프장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 휴무일 및 사용시간, 연습사용료의 신분별 부과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의 추가 감면 대상자 연령을 현실적인 연령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안산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정신 질환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김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인 안산갈대습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거 장애인 주차 구획 설치 비율,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룸형 주택 등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조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도요금 중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1,5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누진 요금을 적용하여 물 사용을 절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개 위원회 소관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홍순목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순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순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감사일정은 6월 23일과 6월 26일, 7월 1일 3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이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홍순목 간사님, 정승현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손관승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공보관·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8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주민센터를, 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미래전략관·공보관·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미래전략관 1인,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안전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71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손관승 간사님, 나정숙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진희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복지문화국,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관광본부와 산업지원본부를, 구청은 양구청의 각 2개과를, 지방공기업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와 안산도시공사, 그리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국악단과 안산시립합창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7월 1일까지 9일간 1국,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과, 그리고 2개의 출자 및 출연법인기관

및 1개 지방공기업, 안산시 위탁기관인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국악단과 안산시립합창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13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대부해양관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5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사무국장 1인으로, 총 4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김진희 간사님, 김정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국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김재국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난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06월 23일부터 07월 0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속 13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3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와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을 감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06월 23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먼저, 도시주택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 1인, 차량등록사업소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도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총 35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여 단순 지적 위주의 일방적 감사를 지양하며, 현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발전방안을 같이 고민하여 토론할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김재국 간사님, 박영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특별위원장 박은경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은경 위원장입니다.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6일 세월호 특위 활동 시작 이후 아쉽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세월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과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의 제정·시행과 연계하여 피해구제, 생활지원 등의 방안강구와 공동체 회복, 그리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5월 7일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활동기간을 당초 2014년 7월 16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성철 박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이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의 정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태풍이 모두 7개입니다.

여름이 되기도 전에 벌써 예년보다 3배나 많은 태풍이 발생했고, 태풍 강도도 예년보다 강해지고 있어 슈퍼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초 슈퍼 태풍으로 발달한 4호 태풍 마이삭과 필리핀을 강타한 6호 태풍 노을은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0m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하게 발달하는 태풍이 올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는 엘니뇨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높아 대류 현상이 강하게 발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층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대류 현상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 전문가들은 올해 태풍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1994년 이후 3번째로 잘 갖춰졌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여름철 더 강하게 발달한 슈퍼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고 그 시기는 여름 후반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예측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길 뿐입니다.

2002년과 2003년,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루사와 매미는 378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고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할퀴고 지나갈 수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각별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안건심사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