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들으셨죠? 지금.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3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3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결국에 자치행정과의 희망마을계에서 여러 가지 국비 공모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준비하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결국에 또 일정부분 시 재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지자체 재정규모 상태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용추계 부분이라든지.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 곳의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듯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밑에 검토의견에도 보면 합리적 차별 부분을 들었어요.

○손관승위원 조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향후 안산시 관내로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는 건 아는데, 일단 조례 구성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인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이 3개 법정동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럼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과에 희망마을계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손관승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이게 현재 3개 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예. 지금 현재 조례에 법정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명시를 하는 게 좋다고 아까 검토의견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손관승위원 거기하고의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것이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옆에 손관승 위원님이 지금 좋은마을만들기센터와 지금 희망마을계가 생기면서 중복성을 물어봤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은 들었는데, 그러면 굳이 좋은마을만들기센터가 있음에도 희망마을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차별성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미희위원 시에 과가 있음에도 민간위탁을 줬던 것들은 인건비 대비 거기에 나오는 타당성과 효율성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민간위탁 기관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일부분이 좋은마을만들기센터도 그렇게 생긴 거죠?

○주미희위원 계에서 하기 힘든 것들을 그런 센터나 민간위탁이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효율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센터 외에도 다른 데도 그런 민간위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여기서는 이렇게 희망마을계를 만들어서 직영하게 됐을 때 가장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지금 좋은마을만들기센터에서 운영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년간 해 왔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전년도까지 되어 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고 하는데,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급하게 추진단이 생기면서 이제야 프로그램 기획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 만들고 그런 것들 지금 시작하면서 늦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안해서 그것을 아까 더 신속하게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늦어짐이거나 지금부터 시작함이거나 그랬던 것들에 대한 만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조례가 일부 개정이 이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개소식하고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오는 것들은 지금 잘못된 것들은 사실이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추진단에 결정돼서 데려왔던 것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주미희위원 이해가 되셨다고 하거나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과장님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하나, 우리 상임위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지금 송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이중으로 운영됨에 있어서의 비용추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런 비용추계가 이중으로 들어감에 따른 더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미 추진단은 운영을 하고 있고, 팀장도 뽑아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아까처럼 와동에 따른 그런 국토부 사업이라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미 시작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활동할 수가 없다라는 무언의 말하자면 역으로 우리한테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다소 잘못됐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감지하면서도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주미희위원 희망마을추진단 이것에 따른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은 집행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졸속행정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동안 해 왔던 수년간 다년간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년도에 그 예산이 방만하지 않느냐, 많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그럼에도 위탁사업이,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들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잘 하겠다고 해서 받아간 것에 따라서, 또 시장 공약이나 시장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갑자기 생각해낸 한 방편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과에서나 계에서는 적어도 직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해 왔고, 이렇게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센터가 운영됐고 그 센터에서 예산을 추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2015년도는 적어도 그 프로그램 갖고 그 기획력 갖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처럼 공백상태가 6개월 정도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그 이후에 올해를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세월호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더 직영으로 운영하면서의 장점을 얘기하고 설명해서 이렇게 그 뒤에 우리들에게 그 타당성을 설명하거나 효율성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미희위원 앞으로 행정이나 조례 개정이나 일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었고, 과에서 주장하셨던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갑자기 변화되거나 바뀌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일련의 사업들이 맞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주장했던 거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서로 간에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일련의 개정안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다른 과 다른 부서 다른 국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 조례가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본 위원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계속 불합리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게 해야 되는지, 또 세월호 지역에 대해서 무엇인가 별도의 사업들을 하면서 지원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런 개정안들은 기존에 과에서 국에서 해 왔던 거 일련의 본인 스스로가 본 과 스스로가 본 국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들이 되니까 그러면 서로가 반대급부적으로 갈 수 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적으로 고민하면서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것의 타당성이 맞는지, 이것을 결정하고 나서 그 뒤에 본 위원의 생각들이 앞으로 그 추진단에 대해서 세월호 지역,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지원사업들을 하면서 거기가 그 지역 슬픔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이런 개정안들은 앞으로 생기지 말아야 되는 일련의 순서잖아요?

○주미희위원 정말 이번 기회에 제안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례라든지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여환규 과장님.

○이상숙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마감되죠?

○이상숙위원 31일까지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4년을 연장하신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4년까지 왜 연장을 하셨나요? 아까 잠깐 설명은 들었어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러나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2년이든 많으면 3년이든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더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만이 되지 조례를 만들면서 첫 번째 4년부터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4년에서 한다라면 좋다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죠. 안산시에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에 하는 것에도 실 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숙위원 3년이에요. 한 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조례는 있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기간 5년만 딱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많다라는 거죠.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2년을 하고 또 잘 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성립된다면 그런 게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하시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안산시에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마을 만들기라는 전제에 좋은 조건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조례라는 것도 어느 하나의 선이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잘,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제가 요구하는 바로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 규정하고 제9조에 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보조 사항과 연계되는 사업은 이렇게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다시 한 번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또한 조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지역이 행정동인 호수동과 고잔2동과 선부3동이 있죠? 그죠?

○이상숙위원 선부3동 중에서 화정동은 사실 빠져 있죠.

○이상숙위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가 없을까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죠. 선부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조례에 안 넣었으면 안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제가 화정동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선부3동에 화정동이라는, 우리도 선부3동의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정동은 빠졌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맞는 말인데요. 내가 화정동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한테 와서 우리도 피해지역인 화정동에 사는 선부3동에 속해 있는 주민이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했을 때 선부3동인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례 개정에서 빼는 이유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끼어서 화정동까지 법정동이니까, 그렇죠? 같이 끼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서는 당연히 같이 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건 과장님하고 그 계에 있는 계장이나 있는 그분들의 생각이시죠.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의 이런 거를 조례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됐냐, 왜 빠졌냐 하고 말했을 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요. 거기 조례에다가 화정동도 법정동이니까 같이 포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야기됐을 때엔,

○이상숙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화정동에 사는 주민이라는 입장이 됐을 때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나 저희들한테라도 왜 조례에 이렇게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정동이라는 존재를 넣지도 않고 마을 만들기냐, 거기도 피해 본 지역이잖아요. 사실 화정동 하면 장사도 사실은 안 됐다라고 이구동성 합니다, 그쪽도.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정신적인 고통은 함께 나누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화정동이 법정동인데서 활동을 했을 때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에 있어서는 같이 넣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마을 만들기가 수년 동안 하고 있었죠?

○이상숙위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고 있었는데, 사실 희망마을추진단이 활동을 재개를 이미 했었어요. 재개를 하면서 그게 마찰도 문제거니와 그분들에 대한 것도 같은 협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협업을 해서 정말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단 하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선부3동이나 와동이나 그 지역에서 지금 어떠한 말씀들이 오고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상숙위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이상숙위원 와동이나 선부3동이나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있는 동네의 모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좋은 마을 만들기에 또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단들이 하는 것은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만 올려준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막상 저희들 같이 월세를 산다거나 전세를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린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같이 안고 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말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좋은 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사람이 안 산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모든 마을 만들기에 그분의 의지에 서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무엇을 만들지 말고 그분들이필요로 하는 골목을 만들라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하는 걸 바라는 건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는 9년 동안 좋은마을만들기에서 여지껏 잘해 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희망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같이 협업을 하라, 협업을 해서 하라.

○이상숙위원 또 그분들이 100% 다 잘 한 건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못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 희망마을만들기가 중점이 돼서 또 이렇게 헤쳐 나가는 것도 이해합니다. 충분하게 이해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협업이 되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집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자기들의 마을 깨끗해지고 길도 잘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그 사람들만 좋은 혜택이다 하는 게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쪽에서 그 사람들은 집주인들은 더 잘 해주고 싶고 더 많이 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파하는 그 주민들도 정착해서 와동이면 와동, 선부3동이면 선부3동 이렇게 정착돼서 살 수 있도록 보듬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리 희망마을만들기가 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숙위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하고 진행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셔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개정안에 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비용추계가 어려워서 비용추계서를 안 붙이셨다고 알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추계에 어려우실 게 뭐 있어요? 개정안 부분만 하면 이게 사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주셔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규정이 조례로 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그거 외에는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이거 관련해서 거기 제2조 끝부분 “단,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시장·구청장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 하셨어요.

법에는 이게 들어있는 내용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걸 법에 있으니까 중복됐으니까 삭제하시겠다, 이런 것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굳이 둬도 상관은,

○송바우나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조문인가요?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하고 계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조례가 워낙 많아서요. 겹쳐서 하는 정도.

○송바우나위원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장님은 실제로 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거고, 2007년에 이게 개정된 건데 놓치셨는가 봐요.

○송바우나위원 네. 한 번 살펴봤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마을 만들기 조례 관련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마을 만들기 계가 있고.

○전준호위원 거기 개별 업무분장 다 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 업무분장을 한 번 읽어주실래요?

○전준호위원 그 계, 희망마을지원계의 업무분장이 최근에 지금 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있던데요. 개별 업무분장 규칙이.

○전준호위원 그 업무분장을 한 번 읽어주실래요? 혹시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자료로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행정과 민간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금 마을 만들기를, 자치행정과에 마을 만들기 계가 만들어진 건 저는 의미 있고 우리시에 지난 마을 만들기 노력이나 정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괄해서 가려고 입법 고민도 하고 있는 분위기나 흐름을 볼 때 조직적인 변화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조직이 어떻게 우리 민간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잘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분장을 해 놓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전준호위원 이건 따로 확인을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논문을 발췌해서 참고로 내놓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들이 서울도 그렇고 관과 민이 어떻게 어떤 일을 서로 협업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2014년 말에 올해 예산심의 때도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는 안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도가 읽히는 거예요. 지난번 자료에서 마을 만들기 추진계획 해 가지고 예산심의 때 자료 낸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상당한 내용의 조직,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조직 운영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고한 거 있죠?

○전준호위원 그 보고로부터 지금 5월달이니까 5개월 만에 상당한 변화가 왔어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 점이 잘 해소가 안 돼요, 여전히. 그 점이.

그리고 조례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결재 받을 때도 조례 개정하면서 세월호 참사 집중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직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여전히 지원에 머무르는 수준이죠? 그죠?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지금 개정안을 낸 조례에도 지원 수준이라고요.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주 내용인데 조례에 여러분들의 일의 근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의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바꾼 거잖아요. 핵심적인 부분이 9조 2항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추진단, 희망마을추진단장이 지금 시 직속 공무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마을 만들기에는 4명의 팀원들이 있고 센터에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직영의 의미가 어떤 의미,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희망마을지원계에서 생각하는 직영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탁이나 위수탁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직영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이 당초에 여러분들 지원센터 연차별 계획 세워 가지고 2014년에 자료 낸 부분에 보면 인원도 늘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올라왔고, 그죠?

○전준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 직영은 없었지만,

○전준호위원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마을 만들기 차원의 여러 사업들을 고민해서 제시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왜 그렇게 뒤틀려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나 계획들이 다 검토 돼 가지고 제시됐던 거 아닙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 바뀌면 들쭉날쭉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2015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제출할 때 이거 할 때 운영위원회라든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수탁단체라든가 거기랑 논의해서 그 계획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수탁 받을 때도 시에다 제출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다 그런 걸 했던 거잖아요. 해서 그동안 여러 설명도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과정에 결국은 조례로써 여러분들이 일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그 의도가 읽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순기능이나 긍정적으로 읽히기보다는 조금은 더 꼬이는 부분의 일들이 더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집중 피해지역인 3개 동, 법정동이든 행정동이든. 그 지역을 뺀 나머지는 기존의 수탁단체가 하고 세월호 지역에서는 자치행정과 계에서 지금 직영한다, 이런 고민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서 센터의 기능들, 역할, 그러면 센터가 무슨 일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례상으로 센터는 안산시 전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일도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수탁자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죠, 한편으로 보면. 시가 그렇게 뚝 떼어내 가지고 직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진동을 겪으면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마을 만들기를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인가, 세월호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지역에 대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마을 만들기를 만들어 가는 관점이나 일, 여기 논문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평가된 게 행정이 여전히 주도하려고 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서 정부 예산이나 이런 걸 가져다 일 벌리면서 나오는 폐해,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 하드웨어뿐만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놓고 공동체를 더 튼튼히 성장시키고, 또 세월호 같은 지역은 회복도 필요한 거죠. 치유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는데 예산과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동네 부가가치를 하드웨어적으로 높여놔 가지고 땅값, 집값, 가계세, 상가임대료 올리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쫓겨나고, 이런 왜곡된 마을 만들기의 역행, 역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어서 우려스러운 거예요. 수백억 갖다가 지금 하드웨어 뜯어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민공동체를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거냐, 실제로 그런 사례 우리 보고 왔어요. 통인시장 잘 되니까 건물 월세 60만원이 갑자기 120만원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염두하지 않고 이렇게 일 벌리고, 성과 엄청나죠, 공무원들은. 여러분 국비 많이 따오고 그러면 아마 인센티브 달라고 할 걸.

○전준호위원 그런 의도로 읽히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다 뒤집어지고 조직이 바뀌고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러했을 때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도, 여전히 지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례상으로 정책 추진해야 되고 시의 책무 지원해야 되고 예산 열심히 갖고 와야 돼요. 일은 누가 하냐, 센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센터가 아니면 그 해당 마을의 주민.

마을 만들기 주체가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을 만들기 주체. 그 지역에 행정기관 외에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자치위원회, 시민단체 등 주민의 다양한 모임, 여기에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보조금 가지고 하는데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보조금 심의해서 주고 정산 받고 조례대로라면 그 일밖에 못해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데 거기다 추진단장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또 마을리더인가요, 간사?

○전준호위원 그거 전부 마을만들기센터에서 배치했던 인력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기존에 마을 만들기를 했던 인력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동네 마을간사들이, 제대로 그 지역에서 육성되지도 않았지만 세월호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의도들을 갖고 한 건데 그걸 뚝 떼어놓고 여러분들이 직영하면서 마을간사에 마을 만들기 교육 시키 고 리더 육성하고 조직도 이제 생긴 조직인데, 거기는 9년이나 해 왔었고, 이런 걸 놓고 대개 여러분들이 이해 타산적으로 밀당한 걸로 평가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 가져오는 것들 줄잡아 수백억이에요, 보니까. 초기에는 몇 천이었어요. 사업도 80 몇 개인데 모아 가지고 전혀 세월호와 상관없는 사업들 모아서 많이 지탄 받았잖아요. 지금도 열 몇 개 나와 있는 예산 중에 세월호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돈 조금 받아올 수 있을까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어도 했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일들을 세월호라는 참사를 전담한다는 마을 만들기 조직에서 일 갖다가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예로 들면 주차장 사업이요? 그거 세월호 사업이 아니어도 심각한 숙제예요.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녹아들어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겠다고 하면서 희망마을 만들기 갖다 붙인다고요.

저는 그런 일들이 우선이에요. 그거는 세월호 참사가 아니어도 가는 일이라니까요. 그 이전에 공동체성을 모아가는 하드웨어만 갖고 막 일 벌리면서 예산을 이게 아니고요, 주민공동체성을 모아가는 일들에 더 진지한 고민들, 이거 여러분들 사업 내놓은 거 있잖아요. 난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회 동네별로 주민참여 예산 이런 거 하면서 다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저는 선행되거나 더 주된 역할로 해서 가지 않는 한은 아까 말씀하신 그 기득권 있는 사람만 동네에 살고 거기에 공동체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예, 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조례에다 여러분들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전준호위원 지금 마을간사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한시적으로?

○전준호위원 새로 공식적으로 또 채용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사람들은 누가 육성해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역량강화나 그런 사람들을 어느 시스템으로 해 가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계획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워크숍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런 일들을 해 온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아니고도 많은 여러 동네에 마을 아카데미 하시는 거 아시죠, 동네별로?

○전준호위원 마을주민대학, 주민자치대학, 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같은 거, 역량 이런 거 기본교육도 하고 리더들 심화교육도 하는데, 이런 역량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따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효율과 이중적인 일들, 이런 지점에서의 센터와 집행부와의 고민들이 달리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역량들, 우리 지역을 그동안 다 어느 정도 25개 동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해 오고, 그거 축적된 부분들 있고, 거기에 마을리더들을 안산의 특성에 맞물려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나름의 공과가 있는 조직이 센터 아닙니까? 수탁기관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런 데하고 협력들을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그런 워크숍을 가겠다고 하는 안들이 나와서 질책을 받는 상황이 돼서 일정도 변경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마을만들기센터하고 시 직영하고 한 번 경쟁해봐라, 우리 온갖 시 업무에 대해서 민간에도 주고 위수탁도 하고 공기업에도 주고 출자출연기관에도 주고 직영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성과평가 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세월호 참사 지역을 놓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더욱 저는 협력과 지원에 대한 부분.

○전준호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 저희들이 점검하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런 부분에 지역에 있는 역량과 노하우들을 접목시키고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일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문가가 가도 이 지역을 모르면서 막, 좋은 사례는 얘기하겠지만 마을 주체들, 예를 들면 그 3개 동 지역의 간사가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의 마을 사업에 와서 보고 가고 하면서 그 느낌과 평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세월호만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저는 너무 편중되게 접근하면 또 다른 공동체에 대한, 지금 그런 얘기 나오는 근거가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입법예고를 해도 왜 선부3동이냐, 선부1, 2동도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

그러면 본오동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이 없나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고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무슨 지역별로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동체성을 어떻게 녹여낼 거냐, 물론 우선 많은 집중 피해지역이고 많은 희망자들이 있는 동이니까 더 복원의 우선순위는 맞죠.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그 범위만 한정해 놓고 마냥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의 어떤 것이 주가 돼야 되고,

○전준호위원 세부적으로 보조금이 가게 되면 여타의 여러 사업들이 보조금도 되고 또 어떤 사업은 그냥 시가 직접 발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 사업이 왔다면 주차장 공사 그 사람들이 할 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시가 그냥 그렇게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리고 9조 1항에 보면 이게 지금 지원의 개념으로 통칭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 보조와 지원이 다를 수 있죠?

○전준호위원 그죠? 구분해서 조례상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냥 사업비나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주체에 대해서 지원은 보조를 포함하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9조 2항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아니, 9조 2항. 1항이야 그 시기를 한정해서 한시적인 것도 있지만,

○전준호위원 9조 2항의 내용은 세월호 참사 집중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센터에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준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같은 상황들, 기존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역량과 여러 가지의 노하우나 협업으로 봤을 때 그 지역 3개 동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을만들기센터의 기간적인 전체 일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산을 줘서 사업별로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주나 아이템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 데다 다른 사람들 찾아서 할 겁니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을 때, 또 지역사회 25개 동에 안산시 전체의 마을 만들기와의,

○전준호위원 직접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마을 만들기에 대한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그 외적인 마을에 대한 여러 진단들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거기에 마을만들기센터가 전혀 손 하나도 안 대고 관여 하나도 안 하고 협력 하나도 안 해도 될 일들이 있겠어요? 없어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기존에 해 왔던 지역에서,

○전준호위원 위탁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3개 동에 세월호 관련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도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 만들기의 근본을 생각했을 때는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9조 2항이 그런 의미에서 서로 협업,

○전준호위원 협업 차원에서도 이게 너무 규정을 지어 놓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일을 더 빡빡하고 갈라놓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센터에다 일을 줘라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간의 마을 만들기, 안산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평가 속에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왜, 기존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그 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마을만들기센터도 했던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해 왔던 일들을 접목시키려고, 또 기존에 그 동네에서 이 일이 생기기 전에도 해 온 일들의 사례들이 많잖아요. 모범사례도 있고, 석수로 같은 경우, 화정마을 이런 일들을 연계시키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1년 전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일 해 왔던 사람들을 아예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협력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걸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도가 읽힌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닌 말로 독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일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성과 안 나오고 못 나면 어떻게 책임져요. 민간은 거둬들이면 되잖아요, 수탁을.

그러나 여러분들 성과 안 나면 뭘로 책임지는데요. 세금만 날라 가는데.

그런 점에서 9조 2항의 저는 의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되면서 검토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사실 우리 안산에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999년에 본오동과 사동의 가운데에 있는 협궤변을 본오동과 사동의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자연공원을 만드는 그런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저는 우리 안산의 마을 만들기의 어떤 시발이 되었다라고 자부도 하고, 그 이후에 또 성포동에 안산천 마을 만들기 또 그 외에 성포동 외에도 우리 안산의 사동이라든가 또 고잔동에 다양한 주민 주체들이 일어나서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자, 주민의 자치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좋은마을센터가 우리 안산시에 생겨서 그것이 차곡차곡 노하우가 생겨서 지금까지 왔고, 그런 부분에 민간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즈음에 또 계가 마을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저희 안산시 행정개편 이후에 이렇게 좋은 마을 만드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계도 전폭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을 내신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 이런 것이 정말 마을 만들기의 운동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우리 행정이 하지 못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제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마을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재정이나 제도가 아니고 헌신, 그 리더의 헌신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주민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좋은마을만들기센터가 성공적인 이유는 그 리더의 역량을 키워서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한 자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정말 그런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달라지는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행정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유연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는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대한 문구를 몇 개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주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냐, 혹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 우리 자치행정과가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우리 또 안산의 행정들이 좋은 마을 만들기 각 동에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금의 이런 조례 개정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상부기관의 국도비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과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 심의를 받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마을 만들기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저로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 만들기의 어떤 그걸 원하는 주민들의 어떤 수렴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정말 이거를 조례가 개정하면 과연 주민들이 동의하고 잘 했다고 할 것이냐 고민스러운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지, 우리 의회가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가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사실 동사무소에도 많이 계셨고 구청장으로도 계셔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도 다 아시는 행정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왜 의회한테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해 달라 하시는지 조금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지금 질의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내일 의결해야 되겠지만 저희 판단은 어떻게 되든지 그 부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정말 우리 안산의 마을 만들기가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공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국장님 정리 마무리를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심의는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를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희망마을 피해,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사업들을 보면 주로 환경개선이나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세 지역에 대한 주민의 어떤 역량강화나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혹시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예산심의 시기하고 지금 달라져 있잖아요? 마을만들기센터에 관련된 사업예산.

변경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와 덧붙여서 좋은 마을 만들기운영위원회 개최한 그 상황하고 회의결과를 좀 주세요.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들이 변화가 오면서 회의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거기서 나온 결과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 센터의 사업계획이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조례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계를 만들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안산시에 좋은 마을 만들기, 이 마을 만들기 자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마을만들기센터가 그냥 다 한 거 아닙니까? 아예 일 자체를 수탁을 다 줘버렸으니까. 그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부분들이 지원 차원에서 3조 2항에 맞는 정책추진에 대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구상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야 한시적으로 세월호 지역에 대해서 역량을 쏟아 붓지만 이제 그 계가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 만들기 전반에 대한 시의 비전을 세워갈 일들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구상에 대한 부분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저도 사실 지금 마을 만들기가 주민 주도하에서 마을 단위의 어떤 도시계획까지도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 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도시재생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시재생이나 아까 환경개선하려면 주민들이 이것이 정말 우선적이다라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주민의 어떤 역량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돼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 개정과 같이 함께 계획이 마련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는 안 하셨는데, 지금 각 동별로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무인사무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여기에 민원실에서도 발급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현황이나 이런 거를 지금 조사가 되어 있나요? 만약에 동주민센터와 민원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역 주변에도 무인기를 개설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조사는 되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예민하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제 때 각 동마다의 어떤 주민 우선순위를 했을 때 무인 등초본 기계를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가로 많이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나 각 동별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잘 이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두 조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손관승위원 제증명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수수료 면제사항 8조에 보니까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 어떤 조항에 따라서 감면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손관승위원 몇 조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요.

○손관승위원 5조요?

○손관승위원 지원대상의 범위에?

○손관승위원 그리고 8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거기에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공익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8조에 신설하신 건데 이것도 같이.

○손관승위원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공익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신설, 이렇게 하셨거든요.

8조가 수수료 받는 부분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공익단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8조 1항 몇 호예요?

○손관승위원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

알겠습니다.

그 시세 부분, 과장님, 시세 감면 문화재 보호법 제27조에 따라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문화재가 얼마나 있어요, 안산시에?

○손관승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감면하는 금액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요내용대로 보면 문화재 보호법으로 50% 감면을 하는 거고, 그죠?

○손관승위원 문화재 보호법이 아니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50% 감면을 하고 조례에,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100% 다 전액 다 감면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감면하고 있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소유나 수익이 발생하는 문화재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55건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곳은,

○손관승위원 56건 중에 그 조항에 해당되는 곳은 없나요?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곳은 없어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종교단체는 부과를 이제 시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전액 감면이었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이제는 이번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 그러니까 25% 부과하는 거네요. 그죠?

○손관승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세월호 희생자 지방세감면안이요.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논의해 보셨나요? 과에서도.

○손관승위원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지급 안 되셨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보셨죠? 혹시 보셨나요?

○손관승위원 5월 15일날 제3차 회의에서 총 18건 배상액이 의결됐고요.

○손관승위원 예, 18건이 의결됐어요.

○손관승위원 인적 손해는 세 건이 배상 의결됐고요. 그 다음에 물적 손해들, 차량들, 차량 화물 손해가 15건들이 의결됐어요.

○손관승위원 그날 얘기하셨듯이 그날 저희가 아마 3조 나목인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3조 나목에 해당하는 해상교통사고 중,

○손관승위원 3항 나목에 그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날 얘기할 때는 배상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 라고,

○손관승위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방세 감면, 시세 감면이잖아요? 시세 감면인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세금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다 내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내시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특별한 상황이었고 재난 특별지역이었고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과정이 옳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이 시작된 상태고 한데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지금 우리 복지체계를 보면 기초수급자부터 다양한 계층들 있잖아요? 차상위부터 시작해서.

○손관승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안산시에도 굉장히 많아요. 기초수급자만 해도 약 1만 4,020명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도 기타 감면제도에 보면 주민세, 비과세 정도, 그죠?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정도 감면을 받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국가에서 일정 부분 생계비 지원을 안 하면 사회생활하기 부분들인데도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감면 비율이 높지 않은데 이번 시세 감면안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자동차세하고 지방세가 차지한다는 거죠. 그죠?

○손관승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감면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취지는 굉장히 타당성을 갖는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의문도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세월호라는 큰 아픔을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유가족 이하 실종자 가족, 그 다음에 사고 가족들에 대한 대책협의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 한해 정도 더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 분들조차도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그러잖아요?

○손관승위원 다른 사람들 형평성의 문제까지도 배제하고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들조차도 이런 것을 이해하고 모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거기가 유가족대책협의회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진상규명부터 시작해서 보상 문제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먼저 인지하고 그런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시에 요청을 하거나 이랬다면 시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분들조차도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들을 시에서 먼저 이렇게, 세금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더군다나?

다소의 어려운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먼저 세금을 감면해 준다, 저는 이거는 별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 한부모 가정, 아까 제증명 같은 경우도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감면을 해 주시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건 그런 어떤 행정절차나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그냥 시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준비 없이 작년에 해 줬으니 올해도 어렵지 않겠나 올해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거기서 미스를 하신 게 분명히 상위법령에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정확히 검토를 안 하시고, 그죠? 검토를 안 하셨는지 놓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와줄 마음이 앞서서 그러신 것 같은데 과에서도 굉장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위배를 해 가면서 감면안을 갖고 오신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수의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보상금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미리 납부한 세금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제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손관승위원 기 납부한 세금도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거요.

○주미희위원 그것 지금 현재 여기 설치 조례에 온 동들에 대해서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곳이 지금 국토부의 지원에서 경기도법이나 국토부에 지원해 달라고 제안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토부나 경기도에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고 지금 신청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그 동안에 미 공급 지역 같은 경우 경기도라든지 그런 기금이라든지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들의 노력이 있어서 재정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크고 그러면 거기서 확보된 금액들을 지금 얼른 말을 해도 큰 금액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국도비 같은 것 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면 1억이 확보되기 전에 이런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국도비 지원되기 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설치해 달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시비를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도 다행이라는 얘기죠. 국도비 지원 확보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기반시설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안은 기금이라든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에 대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큰 금액이 확보되고 나면 그걸로 정리가 되어서 그런 시설들이 충당이 됐는데 시에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그런 것을 확보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그것 기다릴 수 없다, 시비를 충당해서 빨리 먼저 보급을 확대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시비를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또한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생각에도 사업자가 그 동안에 여기서 얻어지는 여러 사업적인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확대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시에서 충당한다는 이런 조례가 생기면 사업자의 노력도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국도비 확보도 없어지고 사업자의 그런 책임감도 없어지고 하면 시비를 이 많은 금액들을 다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미희위원 당연히 사업성이 있는 데는 본인들이 사업자가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사업성이 터무니없지 않는 한 사업자가 그럼에도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개발사업을 했던 것들의 여파로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그거를 녹색에너지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조례로 말미암아 사업자의 노력도 없어지고, 국도비 확보도 없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시비로 확보가 될 경우 시비가 너무 많이 충당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주미희위원 물론 저도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지역의 어려움을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100%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스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잖아요? 취사를 위한, 그 외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기본 시설이기는 한데, 그래서 안산시 시민이면 모두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생긴 여파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오는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사업자의 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저는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에 대한 노력 여하와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와 경기도에 계속 의뢰를 해서 더 많은 확보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시민들이 원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가 더 빨리 시설이 충당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계획 하에서 여러 심사도 거치고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떠한 그런 도의원, 국회의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가능할 것 같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것부터 확보하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재정투자도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과에서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져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요도 조사와 여러 계획들을 통해서, 또 국도비 확보도 노력하고 그 이외의 또 노력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사업자의 그런 투자도 이끌어내서 그런 마인드도, 사업자가 꼭 본인들의 이익성만 따질 게 아니라 공익성까지도 해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하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되는 거죠, 이 조례는.

앞으로 시행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 의뢰했던 것들은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던 국도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박양복 과장님,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 조례안이 13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로써는 활동지원이나 규정이 있음에도 지원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 해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본다면 제가 에너지 분야에서 협동조합이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이 같은가 해서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란 시민이 다소의 얼마의 에너지에 관한 출자를 해서 모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조합원이죠?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 조합원은 사적이죠? 그렇죠?

○이상숙위원 협동조합은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사적인 조직이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좀 했고요. 제가 왜 그거를 짚었느냐 하면 그거를 보면 에너지 지분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 근거가 된다면, 조례가 형성이 된다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개념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에 제정을 해서 그분들을 돕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셨나요?

○이상숙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지금은 금액이 얼마가 남는지 안 남는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반론자가 있는 것에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려워서 못 도와주고 정말 돈 투자한 사람들의 값어치는 묻혀 있다 하지만 이게 많이 세월이 흐르고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럼 수익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환원을 하고 개인의 지분을 이렇게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이고, 하는 것을 왜 지원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저는. 그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은 도와줬지만 나중에 지분이 많이 내서 하면 우리한테 환원 그거 해 줄 겁니까? 시민의 혈세로 해서 도와주는 돈을 환원은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단지, 몇 %를 줄지 몰라요, 솔직히. 사회적 약자한테 다만 얼마를 주겠다, 쌀 한 포대를 주겠다, 쌀 10포대, 100포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걸 조례까지 담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해 보셔서 이건 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정말 공론화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당한지 이런 것도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하는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보면 26조 5항에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숙위원 이거 경감해주는 것도 고려해 보시지 않았나요? 좀 고려해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고요. 여기 나온 것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제12조 5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한 것을 삭제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이 조항 그래서 넣으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협동조합에 대해서 뒤페이지에 보면 16조 2항이 있습니다.

16조 2항에 제가 나열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 육성과 일자리 창출 또 에너지 진단 및 교육, LED 등기구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곳, 시설개선 분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조항은 타당성이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걸 만약에 조례 조항에 맞춘다면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이 아닌 제3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토론을 해서라도 합당한가, 이렇게 해서 조례에 담아야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22조를 혹시 보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22조 5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도 정말 많이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 그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회피하여야 마땅해요. 그죠?

○이상숙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그 과에 들어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할 때 내가 해당하는 자리에는 내가 당연히 안 들어가는 게 마땅하나 또 위원회에서 당신은 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적어도 내려 있죠. 그죠? 17조 제적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은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도 여기 보면 스스로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이상숙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도 설명 드렸고, 여기에도 나온 거고.

○이상숙위원 그런데 또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 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스스로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그 사람이 요즘 정청래 같은 의원도 있다시피 스스로 난 안 물러나겠다, 난 참여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숙위원 양해 그래도 난 막무가내예요. 안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라는 걸 빼고 다른 조항을 특별조항을 달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4항에는 다 담아놨어요. 4항에는 담아놨으나 5항에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4항에는 담아 있어도 5항에 또 뭔가 미심쩍은 스스로라는 조항을 가지고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조항으로 절대라든가 절대 안 된다 하는 조항을 달아놔야 합법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하세요. 답을 그러면 좀 해 보세요.

○이상숙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많아 쓸 데가 없으니까 다 써주는 거지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협동조합이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출자·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면 운영 안 할 때는 그냥 안 받는 거예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고생하면서 운영하는 거고요. 운영이 끝나서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가서 나오면 그때 100원을 받든지 10만원 받든지 받는 거 갖고 확대해 나가서 하려고 노력하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이 뭐예요? 같이 뭉쳐 있는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신재생이라 할지라도 협동조합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이상숙위원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거듭나는 것도, 그보다 더한 협동조합도 5천원, 1만원 갖고 시작해서 10만원, 20만원 되고 그 다음에 200만원, 300만원 돼서 출자금이 5만원, 3만원도 개인 통장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듣고 있으니까 듣고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

○이상숙위원 아니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걸 아직까지 마스터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한 답을 똑같은 답을 내시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말씀해 보세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국장님 사회적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기 전에는 저도 그러한 점에서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나 협동조합이 구성 됐으니까 하는 말이죠. 하기 전까지는 관에서 관장하고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거 권장하라, 여기까지.

협동조합원이 형성했으면 그 사람에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면 거기서 구성되는, 아까 일자리 창출 뭐 하면 맨날 일자리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 그렇게 있겠죠. 있어요.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나가서 파는 사람 판매,

○이상숙위원 거듭나야 돼요. 이런 것도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이상숙위원 이제 하기 전까지는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모든 걸 계획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해서 좋은 아이템이니까 조합원이 모인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좋다는 거 개념을 가져서 그간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상숙위원 아니죠. 그것도 1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50만원만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가치로 따진다면 생각이 앞서가고 리더해 가려면 200만원, 300만원 넣었을 거고 없어서 하면 50만원, 10만원 넣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차이가 얼마예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했을 때는 많이 낸 사람들이 적게 낸 사람들하고 같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 과장님과 국장님과 좀 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박양복 과장님,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공유재산 임대하는 것도 안산시 공유재산도 많죠?

○이상숙위원 거기하고 형평성이 다 맞게 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10분의 50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건 확실한가요?

○이상숙위원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 주세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조 2항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브리핑 해 주시고요.

조합원이 있죠? 그죠?

○이상숙위원 조합원은 몇 명이며, 어느 분들이신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명단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22조 5항에 보면 스스로라는 것을 또 한 번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여기 협동조합 조합원을 지금 다른 위원님한테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이상숙위원 보고 해 달라고 했잖아요. 보고 해 달라고 한 거지.

○주미희위원 현황보고죠?

○이상숙위원 조합원이 누구인지 그걸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주미희위원 그리고 개인정보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보다는 여러 가지 공익 목적에 있어서 좋은 의도로 지금 가입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숙위원 거기 주민등록법 이런 것도 다 적었나요? 적어서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러긴 하죠. 그러긴 해요. 그건 인정하나,

○이상숙위원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확실히 하세요. 지금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자의에 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좋은 마음으로 가입된 사람들이잖아요. 수익이 아니라.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디 현황보고를 하신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아시면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확실히 하세요.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다른 건 문제없는데요. 오타가 있어서요. 8조 2항 50 “퍼센트”인데 “페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좀, 8조 2항.

○송바우나위원 여기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게 해당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100% 면제를 하다가,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어떻게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제가 찾았는데 혹시 조항이 몇 조인지?

○송바우나위원 예. 제가 그걸 못 찾겠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다 제38조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38조에 따라” 이렇게.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질문 하겠습니다.

14조 4항 신설하신 조항이요. 전에는 이런 걸 지원을 안 했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없어도 지원을 하신 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14조 4항 신설하신 부분.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는 일반 민간한테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기존에 안 하시던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앞에 그거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 오셨는지, 여기 이거 조항만 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건데 누구를 선정하고 어떻게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일반주택까지 포함해서,

○송바우나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 조례에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 여기서 이런 거는 심사를 안 하나요? 지원 대상.

○송바우나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수 도 있는 거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정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발전사업자라는 게 뭔지,

○송바우나위원 발전사업자가 어떻게 공인되는 등록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등록증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조금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어를 좀 구체화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조에다가.

○송바우나위원 정의를 추가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면 모르니까.

이거를 이자액을 지원하는 근거가 관계법이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관계법은 없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자를 지원한다고,

○송바우나위원 직접적인 거는 없고 그냥 시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14조 7항 신설하신 거요.

공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경우에 여기에 단서를 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에 보면 시가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그 이하로 책정이 됐을 경우에, 물론 법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어기시면 안 되겠지만 그 단서를 달으시고서 뭐 이렇게 뒤에 쭉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든가.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보시면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천분의 10은 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1%는.

그런데 이렇게만 두시면 1% 이하일 경우에 발전시설 용량 기준으로 산정 고시한 금액만 적용했을 경우에 시가가 100만원인데 1만원 이하로 책정을 했을 경우에 법을 어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분명히 1% 이상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두시면 만약에 1%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법하고 충돌이 되고 법을 위반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이런 단서를 다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송바우나위원 100분의 50은 경감하는데 1%는 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가에.

이게 1% 이하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산정 고시한 금액이 100만원짜리 땅에 한 7천원이다 이러면 이거는 법 어기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

○송바우나위원 1천분의 10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두시면 그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법을 어기시는 거라고요.

○송바우나위원 50% 이내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만’ 하고 이 뒤에 다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이거는 1천분의 10 이상은 이거를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보다 또 낮아질 수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명문화를,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아무튼 다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것 도시가스 할 것 많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의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세월호 가족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요. 작년도 2014년도 분은 감면을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재산세는 6월이고 다른 거는 하반기죠, 고지가?

○전준호위원 자동세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부과시기가 달라서 지금 현재 실제로 어느 만큼을 부과될지 추계만 있지 세부적인 대상 가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전년도 기준인 거죠?

○전준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법령 위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저는 ‘될 것 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법체계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을 적용해서 줄 거냐, 지방세 감면 특례법에 의해서 줄 거냐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잖아요?

○전준호위원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배된 사항이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서 기록되지 않으면 세월호 가족들이 온갖 왜곡과, 말하자면 비난에서 잘못된 내용들이 전달되잖아요? 사실과 다르게.

○전준호위원 이런 것도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법에 위배되고 지금 세금 감면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 위반해 가면서 의회가 세금 감면해 주자고 의결할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해명, 해석, 설령 보상금이 나갔다 하면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한다 라면 안 주면 되면 것 아니에요? 지급할 수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예 지급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두 가지 법 중에서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줄 거냐 말이에요.

그것은 시장의 재량권과 자기 정책 결정권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법이 그것을 권한을 준 거니까.

재난 지역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위임해 준 특례제한법에서 그걸로 줄 거냐, 이렇게 해서 분명한 정책적 감면의 입장들을 분명히 밝혀야 논란의 소지도 없고 또 그 입장과 관련해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두 개 다 똑 같이 해 가지고 ‘이거에 근거해서 줍니다.’ 라고 하면 지금 같은 질의와 답변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구분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지방세 감면을 어떤 근거로 할 것이냐 라는 방침,

○전준호위원 근거법령은 두 개 다라고 했어요. 두 개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죠. 자료를 그렇게 냈잖아요? 두 개 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우선해서 적용할 상위법이 있는 거죠. 법체계상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이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우선법이에요, 재난안전기본법보다?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전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보상을 받아간 것은 아니죠? 보상 결정만 한 것이지 당사자한테 통지해서 당사자가 다시 서류를 내야 보상을 최종적으로 주는 거죠?

○전준호위원 본인이 보상신청서를 냈을 것이고 결정이 되고 나면 통지를 해서 받아가라고 하면 받아갈 때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해서 이의제기를 안 한다는 이런 확약서, 동의서 받고 주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아직 그 단계는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추가적으로 지난 1년간에 세월호 관련된 이 사안들을 겪어오면서 저는 시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 분명하게 해서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법령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니까 감면해 줍시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세월호수습단도 다른 상임위 소관에 자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형편이 어떻게 어려운 건지, 지난 1년간,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 유가족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감면하자고 할 때 그 분들의 1년간의 형편, 생계가 안 되어서 자동차를 팔았는지 없어졌는지 뭔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소득이 있는지, 그죠? 전세 살다 월세로 갔는지 아니면 사적인 보험금을 받아서 집을 장만해 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걸 놓고 얘기를 해 줘야 시민들한테 설득력도 있고 세금 내서 감면을 해 줘도 명분이 있고 받는 입장에서도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족들이 이것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잖아요? 보상도 먼저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도 일부 몇 명을 빼고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순 다르게 전달되어 가지고 여론조사 해 보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유, 언론에 나온 대로 인식하기 때문, 언론이 어떻게 말 합니까?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과정이 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피상적인 근거만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 이것 가지고 숱한 오해가 나오죠. 그런 내용적인 근거를 가지고 감면을 해 주자고 해도 찬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금 안산이나 진도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나는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지역경제가 망가져도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시적이나마 부가세 감면이라도 요청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 하고 있나요? 그거는 국세잖아요?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 전반에 사업을 하든 뭐하든 장사 안 된다고 난리한 사람들, 가족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역 뒷골목 상권이 다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국세에서 부가세 좀 감면해 주십시오, 몇 분기치라도, 이런 요구를 해야 시민들이 상생하고 같이 고통을 어루만지고 나누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도 안하고 경제만 살린다고 맨 얘기만 하고, 형평의 문제도 있는 거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가 주든 안 주든.

국세가 없어서 엉뚱한 세금 지방세를 늘리고 하는 판에 지방에 다 떠넘기는 판에 줄리도 없겠지만 요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비 수백억을 주라고 하면서 당연히 나라 재정 없다고 안 줄 거예요, 못 줄 거고, 적당히 줄 거고.

그러면 걷어가는 세금이라도 걷어가지 말라고 해야죠, 못 줄 거면.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방세 감면 건과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세정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지금 요율 관련해서 자꾸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데 어차피 선택적인 거잖아요? 그죠? 1천분의 10에서 나온 임대료를 다시 50%를 경감해서 한 금액과 시장이 발전용량에 따르는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한 금액 중에 적은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거는 선택적인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무조건 용량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천분의 10을 어겨가면서 발전용량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규칙이든 뭐든 규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거에 대한 부칙 조항에 세부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으로 위임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전준호위원 고시의 주체가 지금 조문 상으로 보면 시장이 고시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경감할 수 있다, 용량을 매년마다 산정 고시한, 매년마다 누가 주체가 시장이죠?

○전준호위원 변동도 이것 아니어도 임대료도 무리하게 오르면 100분의 70 안에서 경감도 가능하잖아요? 갱신할 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전준호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심의들, 그러니까 금액 심의를 어디로 할 거냐를 한편으로는 구체화해야 된다고 봐요. 사용료는 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여타의 다른 수도료도 그렇고 주차장 사용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위임을 해 주지 않는 한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문에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고시하는 것을 시장이 고시는 하되 고시금액은 누가 정하냐, 그게 지금 여기 조문에 없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니까요.

또 하나는 16조2 지금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원 문제를 문제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11조 협동조합에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화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그 근거로도 이런 사업을 협동조합이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보다 더 강조하고 또는 권장하려고 지금 명문화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전준호위원 세 번째,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부도 지역에 집을 짓는데 전망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가리는 것도 없고 태양광도 있지만 바다가라서 소형 풍력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풍력도 명시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여기예요?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건물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만 얘기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대든 다른 지원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의 공공 부분에 그런 시설이 입지했을 때 거기에 태양광이 아닌 다른 것도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시장은 태양광 발전기 그것만 있다가, 지금 태양광 태양열만 있다가 입법예고에 의견수렴해서 삼천리에서 얘기한대로 지금 연료전지가 기술개발이 되어서 각광을 받으니까 포함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14조4항에도 풍력 같은 경우들,

○전준호위원 상관없는 게 아니라 넣어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준호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있지만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들은 포함시켜서 더 권장하도록 하는 부분의 의미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감안한 조문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 가 아니어도 일반사업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에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책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전준호위원 실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수요가한테만 지원한다는 부분인가요?

○전준호위원 사업자 지원은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수요가한테만?

○전준호위원 직접 교부만 한다 이 말입니까?

○전준호위원 과거에 관내에서도 도시가스 때문에 많이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100% 돼서 다릅니다만 경제성만 갖고 접근하면 마냥 못하는 데가 많죠. 단위당 40가구가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업자들 얘기죠, 말하자면. 40가구가 안 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거 안 되는 지역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연료 때지도 못하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까?

그 40가구라는 경제성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공급자 개념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수요자 입장에서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경제성만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위원장 나정숙 네, 추가로 하시죠.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한 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의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거는 의회의 의결사항인 것이고, 그렇죠? 맞는 거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아까 질의내용 중에 조금 해석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숙 위원님이 협동조합 자체의 문제제기를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에 더불어서 안산시 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사항들 있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11조죠, 11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예요. 지원하여야 한다 아니고. 그죠?

○손관승위원 명확히 하시자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다른 시 거 보셨죠? 부천시나 이런 데들 거.

○손관승위원 거기에 미처리 에너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손관승위원 대표적으로 하수열부터 시작해서 폐수열 사용 안 되는 폐열들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해서 담을 수 있으면 저희도 같이 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손관승위원 세 군데 지자체는 그 부분을 명시를 했어요. 부천하고 경남인가요? 경남하고 인천하고 세 군데는 명시를 했고, 또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관 지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또 담기보다는 지금 담으면 좋을 것 같은 의견을 드리고요.

○손관승위원 네.

그리고 4조 4항 중에 “절약 시민실천”을 “절약·복지 및 안전 실천”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절약, 그냥 막연한 복지가 아니고 에너지 복지 아닌가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것들인데 에너지 복지라는 명칭이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그냥 복지라는 포괄적인 것들을 써서 명확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것들, 이게 지금 조례 자체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거,

○손관승위원 복지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하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2조5 그죠? 그게 전기사업법 2조 3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게 발전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전사업자들.

○손관승위원 지금 안산시에도 안산시민햇빛발전소가 있어요. 여기는 발전사업자가 아닌가요?

○손관승위 그러면 뭘로 들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발전사업자잖아요. 거기도 지금 생산한 전기를 어디다 판매를 해요, 거기는?

신재생에너지 REC 가격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통한 게 전력료까지 해서 한전에다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전기사업법에서 발전사업자의 범위가 어디예요? 얼마 이상 발전하는 곳을 얘기하나요?

○손관승위원 이 법 조항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 그래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16조2 에너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인데, 이 협동조합이 지금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분화할 필요 없는 건가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하고는 정의 자체가 굉장히 틀린 것들이라.

○손관승위원 그래서 협동조합 이렇게 하면,

○손관승위원 이게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문구 그대로 읽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빠지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둘 다 법인 형태라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 형태지만 여기는 배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구조니까 굉장히 틀린 거거든요, 여기하고는. 그러니까 기업형태하고는 조금 많이 틀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대부료 산정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부료를 깎아주거나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손관승위원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사업을,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거를 두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서울 시 거를 예를 들었어요. 서울시 앞 번에 가서 보시고 서울시를 들었는데, 서울시하고 안산시하고는 대부료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곳은 워낙 지가가 비싼 곳이기 때문에 대부료 자체도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안산시는 아직 그 정도 수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손관승위원 서울시도 지금 공시 보면 ㎾당 해서 냈잖아요. 2만원, 2만 5천원씩이나 냈죠, 서울시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당 했을 때 호수동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네요, 그죠?

○손관승위원 호수동, 차량등록사업소는 더 올라가고 와-스타디움 같은 데는 굉장히 떨어지네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자가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에너지복지기금 같은 건 없죠?

○손관승위원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근거하고 에너지 사용 환경조성 지원 근거들을 두셨어요.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추계는 따로 안 하셨죠? 여기에 지금 내신 자료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체를 비용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이것에 대해서 따로 비용추계를 해서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햇빛발전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시겠다고 활성화계획서를 낸 걸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밑에 자료 내신 것 중에 신용보증재단 보증조건 완화 부분에 “보증조건인 REC 계약과 관계없이 보증”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증조건 완화로, 밑에 그 자료 내신 것에 “손실 발생시 사후 정산하여 시에서 재단에 출연”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관승위원 한 장짜리 햇빛발전협동조합 주신 거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도 이렇게 가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자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시에서 재정으로 보전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많이 자료를 검토하고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SMP나 REC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죠?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원유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REC는 아직도 맥을 못 춰요. 가장 주된 원인이 5월 15일자 전자신문에 보면 지금 2006년에 대한민국이 36㎿ 정도를 했어요, 태양광 발전을.

그런데 2013년에 389㎿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설치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과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REC가 한 80원대 나오나요? 90원 나오나요?

○손관승위원 그죠?

○손관승위원 그래도 그 가격에서조차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어려운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이라고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서 참 공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시의 시민이니까 혹시 향후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원안, 지금 현재로써 지원안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료 경감해주는 게 다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건 있나요?

그때 가서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영역에서 당신들이 조합으로 구성해서 하신 거니까 시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시에서도 일정부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로 인해서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면 사전에 미리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꼭 필요한 지원이라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원이라면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향후에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고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발생하는 부담은 결국에 시 재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 공유재산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와-스타디움이라든지 자동차등록사업소 옥상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이고, 또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독일의 사례를 말하기는 너무 길 것 같고요,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했듯이 5월 16일자 전자전기신문에 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다른 해외사례라든지 그런 것들도 참조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 공급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상숙위원 네.

안산시에 대부도를 포함해서 미 공급된 지역이 15개 부락이네요?

○이상숙위원 15개인데요. 여기도 15개라고 써있고요.

○이상숙위원 대부도 및 자연부락 15개.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15년도와 16년도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외에 세대수가 적어서 못 하는 데도 또 꽤 있네요?

○이상숙위원 또 세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 못하는 데도 있는 거는 잠정적으로 16년 이후에 신경이 쓰신다는 얘기인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방안이 있어요, 방안?

○이상숙위원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송바우나위원 도시가스 이 조례 이름이 조금, 조례안 자체가 취약지역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취약한지를 뒤에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위치가 애매한 것 같아요. 도시가스가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상위 관련법에도 취약지역이라는 표현이 없고, 이게 좀 조례안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조건이 있으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을 빼시는 게,

○송바우나위원 아니, 제목만 빼는데 왜, 내용에서 이미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취약지역 플러스 또 다른,

○송바우나위원 제목이 저는 뭐가 취약한데, 목이 취약한데 허리를 고쳐주겠다 하시는,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보면 아는데 그래도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취약한 지역이다 이렇게 가야지 다른 이런 이름을 가진 조례안이 없어요.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분명하게 이름이 딱 뭐가 취약하면 취약하다. 아니면 없애고.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아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가 취약한지, 물론 안에 정의가 있지만 사과를 놓고서 사과는 배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취약한 게 뭐가 취약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이름부터 하셔야지, 목이 취약한 사람한테 나 허리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안에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제목이 그만큼 저는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런 이름 가진 조례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

분명하게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시설 이렇게 위치만 바꾸신다든지,

○송바우나위원 그런 식으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뭐가 취약한지 그냥 말 그대로, 그것도 살림이 팍팍해서 그냥 취약한 건지 도시가스가 취약한 건지 이게 좀 명확하게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정의에는 나와 있는데 저는 제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건 알아서, 저도 생각을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취약을 한정시켜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취약지역을 이거 개발제한구역하고 이렇게 가, 나, 다 이렇게 목으로 하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다 목에서 조금 약간 더 여유를 갖고 시장님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4조는 굳이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6조랑 이런 데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4조 취약 지역에,

○송바우나위원 4조를 빼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4조에 취약지역 얘기가 없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4조에는 그냥 대상 누가 됐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대상을 한정을 시켜 주시든지, 지원 대상 물론 6조에 있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애매한 조항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4조는 굳이 그냥 안산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이렇게 하면 전국 시흥시민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이것만 보면, 이것도 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정을 해 주시든 삭제를 하시든 안산시민에 대하여 하시든 취약지역에 대해서 하시든 대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데 보통은 “안산시민에 한하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지원할 때는.

이것 뭐 수원 사람 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주미희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되나요? 안산시라고 제목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산시라는 것 안 넣어도 그렇게 되나요?

○주미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4조는 아무튼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아니면 4조를 두실 거면 안산시민으로 제한을 하시든가 시내 취약으로 제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한번 거쳐서 가야 가격도 협상이 되고 이러지,

○송바우나위원 사실 결국 돈은 사업자한테 가는 거는 가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이 도스가스 공급 시설 조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시군구에 대한 비슷한 조례를 비교해 봤더니요. 과장님, 지원범위를 좀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대당 최대 300만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자한테는 1억원 미만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와 최소 단위의 어떤 기준을 정해줬는데 이 조례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전액지원이라면 예산에 대한 게 얼마나 지금 추계가 되는 건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지원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라면 이 조례를 정하기 전에 좀 계획이 지원한 데에 대한 계획과 방향과 목표가 먼저 설정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것 아까 말씀하시는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주민의견을 들은 적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어디요?

○위원장 나정숙 화정동에서만 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걸 매년 하기 전에 우리 안산시는 이런 이런 방향의 계획을 가지고 도시가스와 관련한 공급을 해야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나온 게 있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있으시면 자료를 주고 정말 이것이 미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면 절대 필요하다면 저는 기본적인 어떤 계획과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원범위도 예산은 많이 든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비용추계도 사실 너무 막연해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조례들은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지역을 먼저 할 것인지 하는 선정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가 선정하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 조례가 준비가 조금 더 계획적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쭉 미 공급 지역을 이렇게 하셨으면서 또 선정위원회도 정하지 않고 하시고 그리고 마을별로 상황도 다르다, 마을에서 다 원해요. 여기 쭉 미취약지역이 다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조례의 중요성과 타당성은 있되 조금 더 이게 세밀하게 준비되지 않았다 라는 게 보여요. 아까 위원님들,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나 무슨 비를 확보를 한 데가 그러면 우선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도시가스 지역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뭐로 정해요?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과장님이 이 시점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위원장 나정숙 이것 지금 조례 제정 안 하고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죠. 이게 지금 안 하면 시급성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어떤 시급성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공청회나 마을 간담회나 아니면 아까 말한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런 부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거죠.

우리 지역 먼저 되는 것이냐,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쉽지 않는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거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모르겠지만 좀 더 준비하고 시간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서 해야 된다 하신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 간에 더 토론할 수 있는 또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기획경제국 5개의 조례를 심의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때는 굉장히 고민과 토론회와 간담회와 또 다른 이해관계 사람들하고의 공청회 이런 거를 한단 말이죠.

그래도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조례가 부결되고 이러는데 집행부의 조례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번 조례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8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를, 하부 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 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1인,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안전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상록구청 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 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71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