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요율을, 원래는 양분되어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검토들이 되지 않았었나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당초의 취지는 시설사용료를 이렇게 차등을 뒀던 이유는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지원실을 이용하는 그런 업체하고는 약간의 차등을 뒀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도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 이전에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공간에 대한 부분도 차등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지원실은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지원실 요율을 이렇게 인하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월이랄까 연 사용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임대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 차이가 있는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굳이 그러면 이렇게 창업지원실이나 비즈니스실에 대한 양분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21개 공간을 예를 들면 임대를 할 때 창업에 대한 비율이나 비즈니스실에 대한 그런 비율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조율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보면 진흥센터에 대한 공간을 임대할 때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은 어쨌든 이용 요율은 똑같은 상태에서 창업 단계를 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셔서 선정을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입주한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년에 처음에 예를 들면 창업 단계에 있던 업체가 처음에 입주해서 3년 그 이후에 다시 입주가 가능한 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3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입주되어 그런 기업들의 현황하고,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입주한 기간.

그리고 비즈니스인지 창업지원실을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옆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8조 시설사용료에 보면 연 시설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에 의해서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여도 대부료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꼭 이것 30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걸 10으로 만약에 낮췄을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더 낫지 않나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30으로 해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는 21실밖에 없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0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더 올려도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30보다는 좀 더 낮추는 방안을 이용해서 처음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보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제10조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15년에서 2019년으로 했잖아요. 이 존속기한을 없애면 안 되나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5년 단위 이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업에 대한 건데도.

○김진희위원 그러면 몇 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위원회가.

○김진희위원 규정은 없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위원이 만약에 세 번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5년 단위라고 했으면,

○김진희위원 2년?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위원회 존속기한은 없애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산업진흥센터를 연장하는 아무튼 그 건이 올라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우선 이 연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정책과에서는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혹시 이것은 꼭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이렇게, 창업보육센터가 아무튼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운영위원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윤석진위원 쉽게 하면 이것을 5년 간 다시 창업보육센터를 연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자체가 진흥센터를.

그런데 저는 TP라든가 여기 우리 행감이나 이런 것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성과로 나타나는지 참 그런 것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21개실이 있는데 현재 19개실이 입주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보면 아까 30%냐 50%냐 그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3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재입주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사항에 부적합하면 졸업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퇴거 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운영하고 안 하고는 어떤 사업의 성과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주 기업 현황에서 입주 기업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여기서 혜택을 보고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TP에 입주한다는 것은 꼭 임대료 때문에만 입주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입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창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TP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주를 하는 건데,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게 도움이 돼 가지고 다른 데서 창업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창업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든가 그런 자료들이나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윤석진위원 앞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성과에 대해 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그래서 저는 시 차원에서 추적이 돼 가지고 정말로 창업을 해 가지고 나갔는데 창업한 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대부분 기업들의 역사를 보면 창업해 가지고 말 그대로 어떤 단계까지 도달하기에 상당히 기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업들이 성공하는 확률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적 조사해서 정말로 이쪽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한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그런 것도 추적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입주 기업에서 졸업한 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발전해 나간 회사가 몇 개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매출을 어느 정도 하는 회사가 몇 개이고 그런 데이터들을 산업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TP 하다 보면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사업하는 것은 많은데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이게 비즈니스실하고 창업실이 있잖아요. 분리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회사의 연혁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2실이, 여기 보면 5월 중 2개사가 입주 예정이잖아요.

○유화위원 된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늘 이렇게 거의 만, 꽉 차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하는 회사들의 자본금 상태가 창업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이런 비즈니스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규모가 되는 시설들인가요?

○유화위원 저는 이게 일단 여기 1000분의 30으로 하셨는데 정말 건물을 안산시에서 어쨌든 TP에 있는 그런 것을 더 좋은 개발하고 어쨌든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다라면 여기 1000분의 10 이상 받도록 하게 돼 있는데 저 의원으로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연구를 잘하고 또 비즈니스 잘해야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0분의 20으로 해도 되는 사항인 거죠? 어쨌든 10 이상만.

○유화위원 균형 때문에?

○유화위원 연 60만 원?

○유화위원 17평짜리는 한 연 60만 원.

○유화위원 그러면 관리비 별도인 거잖아요?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주 기업이 19개사가 입주 된 거고 2개실이 지금 공실이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비즈니스실하고 창업실 구분 없이 임대를 준다는 거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하고 또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어떻게 소급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다시 재계약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창업실 어차피 30으로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비즈니스실을 50에서 30으로 낮춰줘야 되니까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21개실의 임대 수입 전체 이런 게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산업정보진흥센터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하네요?

○위원장 김정택 입주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이 또 있어요? 국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저희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철위원 집행부에서 각 위원회 운영하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가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참여율이 70%나 넘네요?

○신성철위원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기존 운영위원회 활동을 보면 구성도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한양대학교에서부터 해서 쭉 골고루 아주 잘 되신 것 같은데, 이대로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에 새로 구성원은 아직 선임 안 됐죠?

○신성철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신성철위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용 주민 대표를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주민복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과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용 주민 대표로 해서.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복지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진단해 줄 수 있나요?

○신성철위원 문제는 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확인 불가하지 않느냐 왜, 부곡동에 될 수 있으면 그 쪽 지역에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많이 하는 건데 실제 이용자의 신뢰성이나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례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분이 재산이 많은 분야 주민참여예산 주민복지 분과위원회 그런 사람들 추천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겠느냐, 그랬을 때는 진짜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분들을 심도 있게, 그 분들을 진짜 실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실은 여기 대학교수님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에서 대학별 3명씩 해서 이렇게 추천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명단, 실제는 그 분들의 한 분정도는 하고 오히려 이용자를 더 늘려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예, 이용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신성철위원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서 우려되는 것 말씀드리려고 고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라고 그래 가지고 제도 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14,200명이에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17,300명으로 20% 증가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거나 의료·교육급여 참여 전체 수급자 50%까지 증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점점 주고 있잖아요, 확대를 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50%씩 수급자들한테 감면 됐을 때 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맞춤형 급여제도라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20%가 아니라 50%까지 증가 될 우려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낮춰준다는, 심하게 50%까지 감면을 준다면 우리 운영에 대한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신성철위원 어차피 이게 저희가 된다면, 추가 감면 10% 이상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번쯤은 우리가 진단을 하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다, 예상되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운영하면서 체육시설 관리하면서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성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관 재위탁 수탁기간을 5년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5년이라는 근거 자료가 혹시 있나요, 조례가?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5년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위탁을 하는 기간에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혹시 몇 번이나 하시나요?

○김진희위원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가셔서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민원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정기적인 결산검사는 5년에 한 번 받는 거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매년 연 단위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1년, 그러니까 2년차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촉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연간 사업 실적에 보면 기획 홍보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김진희위원 연습사용료에 보면, 별표2에 있는 내용인데 비고란 5번째 있는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여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괜히 또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남성분들에 의해서 불만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수되지 않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단어를 넣어야 하나요?

○김진희위원 생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성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서 성 차별 논란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장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표2 비고란 중에 있는 건데요. 비고란에 목욕장 사용료에 같은 시설에 있는 실내수영장과 목욕장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목욕장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하나만 이용을 했을 때 되는 건데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그 중에 목욕장 정도의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할 수 없나요?

○김진희위원 네, 신길수영장 말씀.

○김진희위원 가격 이용 면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묵시적으로 그동안 감면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오히려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두 가지를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는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액을 다 감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월 한 3회 정도 중에 제한을 둬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것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기에는, 가능한가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요.

지금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지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이행절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보니까 오히려 회원 분들이, 아까 한 520명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회원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전개됐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은 다 해소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복안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뭔가요?

○박은경위원 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감면기준에 대해서 신분별로 이렇게 감면 기준이 달라지는데 이 요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하실 때 여성에 대한 추가 감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임기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물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다 기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를 예를 들어서 13세 이상 55세 이하 추가 감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되면 남성·여성도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추가 감면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특히, 수영장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여성분들이 본의 아니게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수영장 이용 못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는 건데, 이것은 여성에 대해서 특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생리적인 현상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다 기재 안 하시면 어떤 기준으로 감면하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아까 답변 과장님 그렇게 하시기에 고민해 보시겠다고 해서 또 다른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에 종합복지관이 5개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곡종합사회복지관도 2005년부터 계속 위탁 받아온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복지 서비스라든가 그런 정책 안정성에 있어서 연계성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긴 하는데 이게 자칫 이렇게 계속 어느 한 법인에서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플러스적인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위탁 심의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심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 내용도 보면 그래요.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연간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10년, ’11, ’12, ’13년도까지는 예를 들면 사업명 자체가 거의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2014년이 되면 주요 사업에 있어서 사업명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실제적으로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큰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럴 때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주요 사업의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복지관에서 운영의 주체들이 잡겠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다 보면 정부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다 적정히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수탁기관이 바뀐 경우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재위탁 과정에서 그걸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만큼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위탁할 처음 그런 것에 대한 관점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복지관 운영하시는 주체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고민도 분명히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가보면 일반인들의 그런 욕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시설 조금 증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다른 복지관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증설을 해서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개의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그런 수요도 조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수혜 대상자 아닌 일반시민에게도 사전적으로 그런 의견 수렴을 해서,

○박은경위원 반영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에 대한 과정에서 담아내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한 40평정도 증설하신다고요?

○박은경위원 45평 증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계획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에 대한 10% 감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가임기 그런 부분이라면, 이게 사실은 보편적으로 보면 13세라는 게 지금 시대에는 조금 더 낮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4학년 정도만 돼도, 이게 10% 감면이라는 게 어느 일정 기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렇다라면 보통 4학년이면 한 11살, 12살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형평성을 생각한다라면 연령을 조금 더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유화위원 그리고 축구장이나 인조잔디 그런 데 있잖아요.

아까도 노인분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 저도 게이트볼이나 이런 노인 행사 때 가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또 그 분들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그 분들이 이렇게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 분들이 자비로 해 가지고 본인이 돈이 있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류가 있으시지만 그런 분들이 행사를 할 때는 이런 이용 요금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욕구가 엄청 높으시던데.

아까 2만 7천 원 이런 합의점을 찾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행사장 가면 늘 아쉽더라고요.

○유화위원 한 번 그 쪽 분들하고 노인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운동하시는 분야 쪽 간담회를 한 번 하시든가 아니면 가셔서 면담을 하셔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배려, 우리가 여성이나 이런 부분도 배려하고, 또 아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분야 이렇게 혜택을 드리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런 노인 분야도 우리가 한 번 정도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유화위원 게이트볼장 그런 데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60대 정도만 돼도 괜찮으신데 그보다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유화위원 예, 그런 분들.

○유화위원 예, 연령하고 노인 분야에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유화위원 이게 지금 연꽃마을에서 10년을 위탁 받아서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지금 10년째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유화위원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게 바뀌었으면 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배제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원이 제가 그 명단을 못 받아봐서 인원이 몇 명되어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분야별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이 또 들어가시고.

○유화위원 국장님도 들어가시나요?

○유화위원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아까 또 주민 이용자 중에 주민참여 주민복지분과 위원 한 분이 들어가시고,

○유화위원 여기는 아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주민참여 주민복지 분과위원 중에 1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리고 이 분 하나가 들어가고.

○유화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열려요. 만약에 5월 30일이다 그러면 위원 명단은 언제 공개가 돼요?

○유화위원 아니 아니, 이게 공개가 되나요, 아니면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배수 20명에게 모든 자료는 미리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뭘 자료를 미리 봐야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날 당일 아침에 통화가 돼서 오셔요. 그러면 그날 그것 보시고 한 몇 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여도 미리 자료를 보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면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은 회계 쪽은 전문가이지만 이런 복지 분야에는 그렇고, 또 아동센터 같은 데서 오시면 회계 쪽은 또 그렇게 자세하게,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시다 보니까 자료가 그날 당일 날 공개가 돼 버리면 이게 정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 연꽃마을에 대해서 또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 사람들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시잖아요.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나가시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시간도 있고 이러시잖아요?

○유화위원 그런 것은 정말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유화위원 저도 배식할 때나 그럴 때 가서 보면 노인 분들이 와서 많이, 다른 동도 그렇지만 부곡동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많이 높은 걸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이렇게 좋은 이런 주요 사업 내용은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육 사업. 그런 것들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그런 부분 지양을 하고 정말 이런, 여기 ’1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사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 걸 더 당부를 드리고, 센터에서 하는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또 다른 분야에서, 복지관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분야 그런 분야는 과장님께서 많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 관리하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안산골프엽습장 그것 법적 사항은 다 마무리돼 가지고 도시공사에 위탁 결정이 다 된 건가요, 시기는 어느 시기 정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일단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위탁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 계획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사실은 안산골프연습장이 기일이 오래돼서 시설이 사실 노후화돼 가지고 회원들이 거기서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시설은 도시공사에서 하겠지만 또 그것에 따른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설비 외에 국비 지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시겠지만 시설 보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조례에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사용료도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조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현행 조례 요금대로 해야 되잖아요, 감면 조항도 해야 되고.

안산실내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또 거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정하겠죠.

○위원장 김정택 실내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산골프연습장은 잠정적으로 도시공사가 위탁을 하는 걸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와∼스타디움 내 실내골프연습장은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민간위탁 공고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조례하고는 또 무관하게 사용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행 조례대로 요금이 정해져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산스포츠클럽 주식회사가 위탁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사용 기간이 종료돼서 거기 나가 있는 상태이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원장 김정택 임시 운영을 하고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공고해서 위탁자가 선정되면, 사실 안산스포츠클럽 주식회사도 현행 요금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대한 요금하고 별 차이가 있나요? 이게 줄어든 금액인가요? 아니면 더, 금액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했던 요금하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현행은 월 1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조례에는 7만 원 비싸다 해서 6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4만 원 월 회원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돼서 시행이 되면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나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됐을 때 회원들의 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항의 전화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금액을 우리시가 정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연 임대료를 조정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민간위탁 하더라도.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임대료 부분이 비싸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회원가를 높일 거고, 임대료 부분이 낮으면 당연히 또 여기 회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월 회원권이나 1일 사용료가 좀 낮춰질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해줄 수도 있다 협약할 때 민간위탁이라도.

도시공사 똑같은 거예요.

도시공사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민간위탁이 지정, 선정돼서 협약을 하더라도 사용료 부분을 임대료 부분하고 맞춰서 임대료 저렴하게 하더라도 사용료 부분을 이 조례하고 맞춰서 민간위탁 되는 사람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공유재산 사용료가 정해진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거기에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공유재산도 100분의 10, 100분의 50 이내, 100분의 30이내.

○위원장 김정택 또 100분의 30이내면 100분의 10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크게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사용료가 책정되도록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좀.

○위원장 김정택 예, 자료 요청하세요.

○유화위원 여기 지금 연꽃마을 있잖아요. 여기 ’14년도의 주요사업만 있는데 그 전반적인 걸 한 번 받아보고 싶고요.

○유화위원 ’15년도 하고, 그러면 작년 상반기를 봐야 되나요, 1년치를 한 번에 봤으면 좋겠는데.

○유화위원 ’15년도 하시는 거 보면 되겠네요. ’15년도 것 주세요.

○유화위원 그리고 또 이것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존에 평가 목록 있잖아요.

○유화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썼던 심사 규정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의무사항에서 쉽게 말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요.

쉽게 말하면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로 반영을 하신 거죠? 수정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귀시설 지원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신 질환자 이런 복귀시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가 운영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정확한 실태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만 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목표라든가 사업의 내용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될 수 있는 거고 계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그 후에 무조건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가변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신 질환자의 입소시설들이 늘어나야 되는 건지, 무조건 지원하는 게 다 만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그냥 조례만 계속 이렇게 거의 제정에 가깝게 개정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책임성을 가지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쉽지 않지만 저희가 거의 10억 정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매년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하지는 못해도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자료가 자꾸 축적됨으로써 그게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의 개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어렵다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가면서 시장의 책무, 아무리 이렇게 조문을 넣어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반영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 이렇게 조례도 다시 개정하고 또 나름대로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중독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더 이런 정신 질환에 대한, 심리 치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비중도 커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은 조금 너무 사상누각 아닌 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진료 기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고, 중증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우리가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게 지금 정신보건센터로 법이 바뀌지 않아서 명칭이 같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법으로 그러면 실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유화위원 언제쯤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유화위원 우리는 거기다가 붙일 때는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붙이고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나 사실 관공서에 보면 지역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직접 당해 봤거든요. 저희 지역에 사신 주민이신데 분명히 치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라고 됐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화를 해 가지고 막 욕을 한다거나 그러셔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사회가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도 많고 그런데 지역에 치료를, 여기 안산 관내라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중독 환자 말고 정신질환자들.

○유화위원 그 분들에 대한 그런 실태 파악이 되는 게 있어요? 서로 상호 교류가 되시나요? 보건소하고 이런 부분이.

○유화위원 그러면 치료를 받고 우리 관에 있는 증진센터 같은 데를 이용하겠다라면 이게 이첩, 이관이 되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했다 하는 그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렇죠.

○유화위원 그렇죠.

○유화위원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 우리 보건소 그런 책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 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일 때문에 더 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례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류로써만이 아니라, 조례만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증진 조례가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집행부 발의로 해 가지고 제정된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 의원들이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연구의 결과물로써 만들었죠.

당시에는 수원이나 성남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만들 때 이 3조 같은 경우 저희가 그 당시에도 고민을 했었어요, 시장의 책무를 ‘할 수 있다.’로 할 것인가 ‘해야 한다.’로 할 것인가.

그때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의 정신보건 분야에 있어 가지고 시장의 책무를 강제로라도 조문 상에 해야 된다,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물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입법함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한다.’라고 했던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김동규위원 저희가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안산의 정신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실태조사를.

아직도 전면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 생애주기별 정신보건에 대한 검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이후에 안산시 전역에서 모 언론사의 발표를 보면 정신병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어떤 우리 안산시의 현실로 보면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더 강화해 가지고 가는 게 사실 옳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회복귀시설도 사실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더 설치해야 된다고.

○김동규위원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사회복귀시설이 각 분야에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특히, 우리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이에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하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시장의 책무를 ‘해야 한다.’라고 하자, 정말 그때 많은 논란 속에서도, 본회의를 거치면서도 이런 부분들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인데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퇴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정신 보건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인력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나아졌지만 지금은 생애주기별 검진이나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안 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화요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다들 발 벗고 나설 거예요.

○김동규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 보건소의 책무는 정말 막중합니다.

사실은 보건소 이외의 다른 공직자들은 도대체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자체, 개념 자체서부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힘이 돼 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시민들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안 8조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과 관한 신설을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예산 파악을 해 보니까 2014년도 3억 7800이었는데, 맞습니까?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보니까 2015년에는 4억 1531만 5천 원으로 급격히 증액이 됐네요.

그게 맞나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됐음에도 아직 현재까지 처음부터 수탁자 변경한 적은 없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고대안산병원으로 그대로 된 거죠?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 설치,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다 했겠지만 사업 수행 면에 있어서 적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실무 부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통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가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상에도 났지만, 실례로 저희들이 요양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했지만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 있죠?

보건소장님 들으셨죠? 요새.

○신성철위원 아니요. 노인 폭행, 학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조치하고 있는데 폭행자라고 하는 사람도 사직을 했고, 또 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퇴를.

그렇다면 잘못이 없으면 사퇴를 안 하는데 그 당시에 CCTV 하나만 있어도 다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그 날짜만 CCTV가 고장이 났냐 이거지.

방안이야 쉽게 얘기해서 사생활 때문에 못 한다 그러지만 복도 그런 거 있는 거 그 날 하루만 어떻게 고장이 나서 그리고 지금은 또 되고, 그런 시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감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이 내용이 다 인건비 2억 3659만 원, 운영비 9천만 원 두 가지 빼고 나면 별로 사업비는,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설비, 사업비에 대해서 너무 미미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자료 요청해서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챙기시고 관리감독 할 위탁자들, 수탁자들한테 장기간 특히 가는 데는, 또 예산이 이렇게 급겹히 늘어난 데는 잘 살펴보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 올릴게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복지문화국,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관광본부와 산업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7월 1일까지 9일간 1국,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과 그리고 2개의 출자 및 출연 법인 기관 및 1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 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 대상 기관의 처리 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대부해양관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5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3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