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법무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자리정책과는 현재 일자리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일자리정책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법무과장, 투자유치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계장, 기업지원과장 등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기획법무과장, 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산업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계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각 과에서 보고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경제활성화 특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한 생각이지만 뭔가가 꿈틀거려야 안산시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각 과의 보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안산시라는 시가 경제활성화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일단 생산, 직업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또 상업적인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주거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과천 같은데 보면 주거 부분밖에 없고 일부 상업 부분이 있고 생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세 조건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생산 직업에 대한 국가공단이고 국가공단에 대한 부분의 이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국가공단, 반월공단에 있어서 공장부지 내가 300만원이 넘어가면 채산성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반월공단이 500만원 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개념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조건을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를 시키고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MTV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대 분양이 되니까 수익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공단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우리 안산의 GMP가 얼마나 됩니까? 국민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2만불을 우리나라가 잡는다고 보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거제도는 대우조선이 먹여 살린다고 그랬어요. 울산은 현대자동차가 먹여 살린다고 그랬어요. 수원은 삼성전자가 먹여 살린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LG가 파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뭐가 먹여 살리느냐, 먹여 살리는 것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안산에 특히, 제가 비근한 예로 하나만 들면 미림화학이 익산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익산에 있는 시장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는가 몰라요. 빼가면서 익산에 있는 공단에다가 30억을 그냥 공짜로 주었어요. 그리고 5년 동안에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이 조건을 갖추니까 안산에 있는 미림화학이 빠져 나갔어요. 그러면 안산은 비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안 맞춰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하는 소리가 아니지만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산시장이 엄청나게 울산으로 쫓아다녔어요. 600번을 쫓아다녔어요. 차만 타면 그리 간다는 거예요. 안산에 대한 경제활성화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선거 부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단임으로 끝나요. 연속성이 없어요. 화성시장이나 시흥시장 같은 경우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지금 배곧에 있는 이번 달에 1만세대가 분양돼요. 안산은 건축경기가 끝난 지가 10 몇 년이 됐어요. 안 되고 있어요. 화성도 엄청나게 개발을 하면서 활성화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정책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쓴소리를 직설적인 표현을 저는 잘 합니다. 이게 시작하면서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우리 시장님은, 역대 시장님은, 또 전의 시장님은 영업사원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다음 성공하기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만날 행사장이나 쫓아다녀요. 이것 잘못됐어요. 행사장은 우리 구청장님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안산시가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여기에서 안산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관광 부분이 여기 끼어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관광 부분 끼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관광 부분이 수입상 굴뚝 없는 산업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안산에는 충분한 관광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활용 못하고 있어요.

10월달에 휴일에 토요일날, 일요일에 갈대습지를 찾는 사람들이 1만명이 넘어갔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인원투입도 없고 하다 못해 아무 것도 없어요. 안산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몰라요. 그 분들 1만명들이 와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돈을 쓰고 가는 게 하루에 한 사람당 1만원씩만 쓰고 간다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장사가 되고 장사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고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데 뭔가가 하나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지금 시장님이 유람선을 띄운다고 그랬어요. 진작부터 전에 있었던 부시장님이랑 유람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신경 안 씁니다.

안산에 오면 하루 코스에 충분한 관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관광거리가 그 분들이 와서 안산에다 돈을 쓰고 가야 합니다.

직업이 있는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가서 반월공단에서 벌어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과 관광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안산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 역할이 지속되어야만이 되는데 안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단임으로 끝나버리는 부분이 계속되니까 연속성이 없고 전임시장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제 스타일이 이렇게 직언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안산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거창하게 김형수 과장님 반달섬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안산의 역할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유치하고 반달섬이 확장해서 여기에서 돈을 쓰고 여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안산의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치가 되어 가지고 그게 형성이 됐을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각 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만 발표했어요. 그러나 각과에서 뭔가가 획기적인 것을 끄집어내야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봐요.

특히 하나의 비근한 예로 보면 지금 안산시는 계획도시로 해서 창원하고 안산은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딱 하나 농수산물센터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농수산물센터 앉혔어요.

지금은 구멍가게밖에 안 되니까 어떠냐, 전부들 나가서 한 7, 80%는 나가서 가락동 시장에서 매출을 올려옵니다.

안산의 농수산물센터 가동률이 20%도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끌어내야 하느냐, 안산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 땅, 제가 틀린 논리인가는 모르지만 한번 해 보세요. 저 땅 판매하면 평당 1천만원은 받습니다.

팔곡동 앞에 논 40만원밖에 안 가요. 그러면 허가 떨어집니다. 왜냐, 거기가 농수산물센터, 농수산물센터하고 같이 뭘 병행해야 하느냐, 화물터미널하고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10배를 키워도 저 돈이면 돈 한 푼도 안 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활성화되고 농수산물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돈벌이가 나고 이렇게 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안산시 경제가 발전이 된다, 왜 구상을 못 합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나서서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할게요.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안산에 기회가 왔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전해철 의원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안산은 틀림없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기아자동차 있는 소하리 공장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리 유치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아까 지금 여기 설명 속에서 신길동 이 부분이 한 40만평 용역 나가면 제가 생각할 때 보상하고 토목공사하고 해서 200만원 미만입니다. 도시공사 시켜 가지고 그 사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가에 기아를 끌어들입니다. 기아가 화성으로 가는데 출퇴근 거리 문제가 있어서 노조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기아는 도심에 밀려와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 겁니다. 안산을 먹일 수 있는 것은 기아가 들어와야만이 안산의 납품업체가, 지금 가동률 70%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50% 미만인 것 같아요. 납품업체 반월공단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아는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 원가인 200만원에 주면, 지금 공단에 500만원하고 300만원 차이가 나니까 혹 합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냐, 광명에 있어 출퇴근에 지금에 있는 이주를 안 해도 안산 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것도 부족하면 90블록 파는 데서 한 몇 백억 떼어주세요. 유치하면 그것 2, 3년 안에 다 회수합니다.

안산의 백년대계는 아까 얘기해서 거제도나 울산이나 수원이나 파주나 뭔가가 끌어내지 않으면 안산의 미래는 보지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인 기업에 대해서 평당 500만원 짜리 땅을 가지고는 계산 안 나온다, 그러려면 명확하게, 아까 지금 비근한 예지만 기아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뭔가가 큰 프로젝트를 갖고 혼신을 다 해야만이 안산의 경제는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서로 앉아서 이렇게 보면 뭐하러 여기 왔는가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사실은.

그냥 앉아서 있고 의원은 의원 생활하면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 생활하면 되지 왜 이걸 그러느냐 하지만 뭔가가 모르게 안산을 위해서 생각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가 찾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동감 가는 사항도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귀담아 들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안산시로 유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것도 물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무조건 전체적인 거를 지속가능하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실 예를 저희 지역을 들을게요.

읍성 관아지터에 대해서 정말 일일이 와서 구경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각자 개인적으로 터득한 거 가지고 와서 하다 보면 체계적인 나열이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일하시는 분들도 좀 학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조금 2개월인가 6개월인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런 제도보다는 그런 분을 하셔서 지속가능하게 하신다면 하나의 읍성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가치를 설명해줄 수 있는 이렇게 한다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거라고 느꼈던 바이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안산에는 많잖아요. 대부도도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여기 청문당도 있고 이런 거 등등해서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정말 한 지역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어떠한 있었던 내력을 다 충분하게 할 수 있다면 값어치적으로도 충분하게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데요. 신규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20여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한 명씩 동별 취업 및 일자리 상담사를 두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지역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25개동을 둔다면 그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안산시 전체적으로도 이런 분이 있으면 안산시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라든가 해서 나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적인 것도 알선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역마다 숨은 인재가 취업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도 있을 테고요. 또 아니면 자기에게 맞는 식당도 갈 수도 있을 테고 이런 매개체 역할을 충분하게 다 잘 한다면 안산시에 있는 일자리를, 정말 그분들은 하루가 급하거든요. 한시가 급하고 한 시간이 급하고 하루가 급한 것에 대한 것을 진로가 없어서 저희들한테도 막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 식당도 좋으니까 일자리 해 달라고.

그래서 많이 시청으로 보내고 이렇게는 했지만 그렇게 제도를 각 동사무소에 한다라는 것은 획기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걸 복합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안산시 전체에 좋은 장기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개체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활동 시작하고 의정활동 시작하고 특위를 지금 두 번째 하긴 하는데, 지금 다른 특위와 다르게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상한 거 오늘 업무보고 받는다고 그래서 뭔가 다른 내용의 허심탄회한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위한테 부탁하고 싶거나 어떤 사업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나 조례상의 문제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특위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저는 예결위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봤던 사업들이 그대로 오늘 추진상황 업무보고하고 똑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허심탄회하게 그냥 각 과 과장님들이 갖고 있는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 이렇게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정말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올라가면 다 깎일 것 같고, 이런 사업은 조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반영되지 못할 것 같아서 제안하지 못했다, 이것을 해 보고 싶으면 정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번 과장님들 국장님들 얘기를 듣고 싶다 이거죠.

그게 가능한지, 저는 그래서 오늘 갑자기라도 누구 어느 한 분이라도 뒤에 계장님들이든 과장님들이 이런 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해 보고 싶었던 게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들을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특위에서 어떤 힘을 합쳐서라도 그런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하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하든지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에도 우리 특위에서 부탁하면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중에서 그런 제안이나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특위에 오시면서 기존에 되어 있던 사업 말고 한 번 의견들을 듣고 싶은데요.

여기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것들은 전부다 제가 예결위를 해서 그런지 예산 때랑 추경 때 다 들은 것들이에요.

그거 말고 특위를 한다고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이거 정도는 한 번 해 보고 싶었다, 예산 팍팍 주시면 이렇게는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걸 들으면 우리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우리 특위 위원들이 구성원들이 좋아서 이 차제에 예산이나 조례 같은 거 막 지원해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님 아주 말씀 잘 하셨는데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보고한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게 그리고 기존 해 왔던 사업을 다시 재점검하고 잘하라, 이런 차원의 대책특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우리 주미희 위원님이 방금 언급하신대로 아마 저희가 다음에 3차 회의가 한 보름 후에서 한 달 내에 잡힐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규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의 신규사업 개발을 하시고, 두 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쭉 추진해 왔던 사업 중에 확대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 특히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발굴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아마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박영근 위원님도 동시에 지적해주셨지만 기업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조례들이 있어요. 조례들을 보면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지금 안 갖춰져 있어요. 관련 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가지고 대안을 가져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여기 조례를 보면 한 네 가지 관련 조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타 시·군 조례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상당히 기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뒤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한 개정, 그리고 또 하나는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관련 시행령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산지역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한 시행령은 한 줄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누가 고민을 했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안산의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고민을 해 가지고 시행령이 제정될 시에 안산시에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사실은 제안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줄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만 제정되어 있지 그 밑에 시행령에는 그 법을 뒷받침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은 한 줄도 표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이 없는 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어떻게 제안을 하고 그러겠어요?

시행령에 담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재난구역으로서의 안산이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에 이제 담아내야죠.

그렇다면 그 시행령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도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거죠.

지역경제과 과장님, 상록수 가구거리요. 저도 갔다 왔고 공무원들이 주말임에도 나오셔서 경제과장님이랑 동장님이랑 그 외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날 가구거리 축제 때문에 얻어진 수익이 20억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매출실적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매출이 가구거리 축제 기간 동안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가구는 한 번 소비해서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축제기간 동안에 좋은 조건으로 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한두 달 동안은 그 매출은 그 하루에 어차피 소요될 매출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몇 달을 또 공칠 수 있다는 거죠. 제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출이 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달이라든지 두 달에 걸쳐서 매출이 있을 거를 가구거리 축제기간 동안 우리시에서 지원한 비로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마련한 그 상가 상인들이 합쳐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거잖아요? 저렴하게 판다든지 쿠폰을 준다든지 경매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줬는데, 그 축제 기간 동안 20억의 매출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것들은 조사하실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매출이 계속 이어질 건지, 그 뒤에 이 축제기간 동안 매출이 있은 후에 생기는 그 뒤에 매출 하락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자구책들을 또 마련해서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는지 이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주미희위원 홍보?

○주미희위원 맞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그런 홍보에 있어서는 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매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지 계속 지속적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특화거리 외에, 그 외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 먹자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건 안산시 전체의 음식점, 그러니까 그런 축제 같은 거 할 때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저희 시에서도 이런 특위까지 만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떤 자구책들을 마련하시기보다는 계속 시에 문제점들만 지적하셔서 경제가 죽었다, 경제가 죽었다, 그냥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들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 같은 것들은 일부분 상인들만 점주들만 그것을 느끼는 건지, 정말 와 닿아서 이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서 하고 난 뒤에 효과 같은 것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보면 동네에서도 그렇고 이제 모든 행사들은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행사들 진행하면 소비들 촉진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상인들이나 점주들은 계속 그래도 아직 매출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탓을 세월호에 돌리려고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모든 노력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이제는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각 지역에 보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보니까 광덕로에 거기 소규모 로데오에서 또 축제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옆으로 지나가니까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면 몇 분의 점주들만 임원들만 그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만 있고 또 거기를 벗어난 지역은 계속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지역경제가 죽었다,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편중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염려가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이런 거죠. 지금 시에서든 저희 의원들이든 과에서든 어떠한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아서 사업지원본부든 기업지원과든 우리 지역경제과든 투자유치과든 여기 전부 과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기업인들에게 아니면 소상공인들에게 점주들에게 상인들한테 좀 더 확대돼서 알릴 필요도 있다 이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혜택 보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지엽적으로 혜택을 보면서 그 사람들만 알게 아니라 시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활성화에 노력들과 그것에 따른 결과들은 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됐으면.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점은.

그래서 이번에 이 특위 안에, 6개월 안에 어떤 결과가 이론적인 늘 해 왔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하나라도 좀 발굴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아니라 전부다 산업지원본부도 그렇고 기획경제국 전체의 과와 산업지원본부와 전체가 생각해서 기업과 소상공인과 모든 상인들이 다 느낄 수 있게 이번에는 한 번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생각하셨던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예산에 대한 조례에 대한 것들이 있으시면 이 차제에 제안하셔서 이룰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이나 실적 같은 걸 보니까 지원이 중심이 되시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담당하시는 게 지원뿐만이 아니라 밑빠진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 규제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규제냐 하면 대기업 중심의 SSM이라든지 대형마트들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 업체들 입점해 있는데 전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업체들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매출을 했을 때 그게 다 대기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역경제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근거가 분명 유통산업발전법에 있고요, 규제할 수 있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런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규제가 병행이 안 되면 이런 지원이 말 그대로 밑빠진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의무휴업일도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얼마 전에 작년 12월엔가 판결이 났어요. 성동구랑 동대문구였나요? 그 두 군데 자치구에서 이마트랑 6개 대형마트가 규제가 이게 위법하다 해서 그래서 원고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법원 요지를 보면 대형마트가, 그러니까 대형마트랑 SSM을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가 대형마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제가 봤을 때는 그 판결문에서 법 해석을 그런 식으로 곡해해서 해석을 해서 고등법원, 물론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법 전체에 영향이 갈 수 있고 이게 안산의 의무휴업일에도 영향이 갈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등록을 허가해주는 게 시장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등록을 제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SSM을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물론 지금 안산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다른 이유를 대서.

등록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더 나아가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조치까지 취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유는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법 해석하기 나름이고 조례에 해석하기 나름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송바우나위원 시장님이 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업무보고니까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위 활동을 그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요.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연령이 낮아요. 36.5세고, 반면에 실업률은 전국 평균 3%로 알고 있고요. 안산이 3.8%예요. 이게 통계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청년실업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막연하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24억 이렇게 해 가지고 3년에 걸쳐서 창업을 하시는데 창업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청년취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일자리 영역에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조금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그게 공공영역에서만 3% 이상 취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민간 일자리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센티브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풀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때 시정질문 했을 때 만족할만한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데, 지방세를 깎아준다든지 등등,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되신 게 있으신지요, 제 시정질문 이후에,

이거는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이거는 기업지원과 부분이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청년 몇 % 이상을 뭐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검토해 주십사 시장님께 부탁을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바우나위원 저는 업무보고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 그 두 가지 점에 방점을 두고서 조금 지역경제과장님과 기업지원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제천시 사례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를 검토해 보시고 우리 안산시에서 대형마트의 인허가 사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의 고용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역시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순목 간사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홍순목위원 창조혁신 사업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 설립을 운영하겠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네요?

○홍순목위원 총 운영비는 55억원인데 운영기간은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조직 및 인력이 10여명, 주요사업으로서는 안산시 산업경제 현황 및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발굴 및 연구, 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 안산시 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시 정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 대응 등, 아마 사업개요가 매우 발전적인 방향이고 우리 안산시가 어떤 국가산업단지로써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이러한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를 설립한 데에 대해서 매우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이렇게 1차년도에는 5억, 2, 3차년도에는 각 10억원, 또 4, 5차년도에는 각 15억원씩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여기 기대효과에 보는 바와 같이 정말 열심히 센터를 운영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많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한 요약을 좀 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하고 우리 주미희 위원님, 그리고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하신 부분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는 받는 자리로 넘기겠다, 하지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우리 대책특위가 아니다, 그래서 세월호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 그리고 특별법에 명시된 조항대로 안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는 안산시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에 대한 새로운 신규사업개발, 이 부분이 우리 대책위원회의 핵심 주요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각 주무부서 각 과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안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창의적이고 새로운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이 자리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가 제3차 회의할 때는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각 과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아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안산시의 창의적인 새로운 신규사업을 분명히 개발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해 왔던 사업 중에 중단되거나 더 확대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그 범주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안산시는 지역경제나 우리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습니다.

안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그리고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 조례, 그리고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들이 시대에 안 맞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기 언급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이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건의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시행령에는 여러 가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로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현행대로 보다는 우리의 어떤 현재 상황을 반영한 국비매칭 비율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규지원사업의 우선 배정,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행령 안에 분명히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 가지고 시행령에 대한 초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07년도에 태안의 기름 유출사고로 해 가지고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됐죠.

아직까지 피해극복을 위한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 최근까지 총 75개 사업에 1조 4,876억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어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52개 사업에 총 8,314억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세월호 참사가, 물론 슬픈 비극이지만 우리 안산을 위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지역경제에 바꿀 수 있는 이 도약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이런 책무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여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꼭 태안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 당시 그때 국가는 어떤 지원을 얼마만큼 해줘 가지고 그 지역이 그러한 재난을 극복했는가 이런 사례도 연구하시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보고 받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분명히 신규사업과 함께 조례 검토, 시행령 검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그런 지역과 그때 당시에 어떤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는지, 어떤 사업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그때는 신랄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문화관광과와 함께 미래전략관도 함께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법무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활동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