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고, 2015. 1. 1일자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인 예규가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를 정하였고,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안 제29조까지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한 재산의 보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안 제31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에서 ‘투자심사’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안 제명을「안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조항, 용어,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를 상위법 조문에 맞추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였고, 위원으로는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31일 제출되어 4월 2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동안 조례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의 지방재정법이 2014. 5. 28. 동법시행령이 11. 28. 개정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가 제정되어 2015.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5. 2. 13. 부터 3. 5. 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4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모두 반영하였으며, 기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 되었고, 안산시 지방자치 등 부패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 및 개정시 사전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받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그동안 행자부의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조례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이 법령으로 통합 규정되었고, 지방보조금 관련 제도가 신설·폐지·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변경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 관련 기존 조례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6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모든 보조사업으로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즉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금 관련 조례, 재원 분담, 보조금 지원 등을 사전 심의하고, 보조금 운영 성과와 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을 사후 평가하며, 현행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인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3년 주기 평가,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세부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제1장은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대상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 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지방재정법」제32조의2를 인용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6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안 제7조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평가, 재원분담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안 제8조는 의사·의결 정족수, 제척 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실비보상, 회의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재정법」을 직접 인용하거나 그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4조는 시장은 매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은 ‘신청서 제출→ 위원회 심의→ 시장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지방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안 제16조는 교부결정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안 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서를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과 교부 전 공사와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하지 못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지급한다는 교부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와 변경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마지막 제31조까지는 시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평가 및 3년 초과사업에 대한 사업유지 필요성 평가,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중요 재산의 보고 및 처분 제한, 사업내역 공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안 제3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33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체계가 중요한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지방보조금 운영 교부는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부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를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며,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공개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공시대상을 현재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에서 전체 민간보조금으로 확대하고, 공개범위는 집행액, 집행일에서 지방보조사업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경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포함 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각종 단체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사업의 방만한 운영과 사업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내용면이나 형식면에서 문제점은 없고, 지방보조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상당부분 강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부터 지원신청서 검토, 위원회의 심의지원, 심의결과 통지, 추진상황 수시점검, 정보공개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 총괄관리 부서인 예산과의 업무량이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보조금 총괄부서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부 조항에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6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5. 2. 5. 부터 2. 25. 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평가는 받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였고,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 제4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공무원인 부시장에서 민간 위원 중 호선으로 개선하였고,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상당부분 강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23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5. 2. 5. 부터 2. 25. 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평가는 받지 아니하였고,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에서 “「안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동 조례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보고서 2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기존에 다른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거의 같기 때문이 별도로 추계를 안 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 조례 3조에 보면 1억이 넘는 거는 추계를 하게 되어 있고 1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추계를 안 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보조대상 사업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전에 질의회신 한 결과에 의하면 4조2호에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를 하면 도비도 같이 그걸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질의회신에는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조문이 늘어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좀 뺐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질의회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관계법령에 보면 공무원(일반직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민간위원은 또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시의원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회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행정자치부에도 그런 식으로 질의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조금 관리 조례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좀 봐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7조3호에 보면 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기능에다가 같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7조 위원회 기능에다가 3호에 보면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다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조례안은 어떤 조례안이든지 의회에 당연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를 별도로 명시 안 해도 조례안은, 조례안 저희가 만들어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뺐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조례는 당연히 저희들이 의회에 꼭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은 첫 번째 조례를 작성하면서, 이게 제정을 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위원회 구성을 거칠 수가, 조례가 먼저 근거가 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구성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듣지 못하고 바로 넘어오게 된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그 사항은 빠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기금을 포함한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부칙에.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아니고요. 당해 조례에 보조금 관련된 조항이 들어있던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다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별도 조례에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은 않은 것대로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여기에 나열한 거는 당해 조례에 보조금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개정하기 힘들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이 조례로써 한 번에 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그런 부칙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 거기는 법에,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그 법령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조례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 놓는 거지, 그리고 상위법령에 없으면, 조례에 있으면 사업비는 줄 수 있고 법령에 없으면 운영비까지거든요. 법령은 운영비까지고 조례는 사업비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사업비는 줄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운영비는 못 주고 사업비는 줄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조례에, 기이 조례에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개정을 하는, 우리가 당해, 당해 조례를 갖다가 이걸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근거는 그렇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사업비 가능했고요.

물론 전체가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가 4분의 1을 갖다 여기도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의 숫자가.

그 다음에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전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신청을 각자 다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하고 그러시면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 동안에는 하루면 심의가 다 끝났었는데 보통 한 4시간, 3시간 반 4시간 정도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총 건수가 금년도를 기준해서 이렇게 환산해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96건밖에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조례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편성의 예를 들어보면 한 661건 정도를 아마 심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는 되지 않고 한 3, 4일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심의하는 시간이.

○예산과장 최종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때는 96건만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다 되어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 거는 끝났고,

○예산과장 최종재 이제 2회 추경부터 하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추진사항 점검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각 해당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정보공개는 저희 부서에서 모두 몰아서 할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조금 박하긴 해도 우선 당장 법 바뀌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안산시 인력 운영상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난감을 표할 거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총무과에 인원 하나 충원요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법령입니다. 운영비는 법령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운영비에 대한 해석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라든가 뭐 해서 제경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쭉 하면서 각 부서별로 운영비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법령에 근거를 갖다 우선 찾도록 했고 없는 거는 상위 해당 부처별로 유권해석을 받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 조례를 갖다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을 하든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법령에 없으면 그 다음에는 못 줄 것이고 조례에 없으면 사업비도 못 줄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있는 투명사회 관련해서 상위 감사원에, 감사원이 아니라,

○예산과장 최종재 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받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은 운영비라고 딱 명시는 안 돼 있지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확대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어서 법령을 개정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운영비 관련해서는 그거 하나를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업은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조례에 없는 거 자체를 갖다가 조례랑 관련된 건 내년부터 그 사업비를 갖다가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예산과장 최종재 점검을 계속해서 촉구공문만 냈는데요, 금년도 예산편성 한 걸 기준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 회기 끝나면서 보조금 나갔던 모든 분야를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운영위원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심의위원회?

○예산과장 최종재 보조금 심의위원회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호선하는 방법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위원회 첫 번째 회의 때 모여 가지고 우리 투표형식이라든가 이렇게 빌려서 하게 되죠.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건데,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분들이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선이라는 것은 다른 분들의 입김이 아니라 위원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것만 변경되는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투·융자 심사 조례에서 투자심사 조례로 바뀌었는데 융자 관련해서는,

○예산과장 최종재 융자를 재정운용상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투·융자 사업하고는 별개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오로지 투자와 관련된 심사만 하도록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융자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상세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법을 보고서 그걸 법령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 피해가 있으면 또 그만한 이익이 같이,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그 빚을 내서 버리는 거라면 모르는데 그 빚을 내서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렇게 보면 상쇄가 된다고 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리고 투자사업 관련해서는 투자심사를 할 때 투자심사의 대상이 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투자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래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의를,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부의 독단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융자와 관련돼서는 법령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채무부담행위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법령에,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우리 간사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에 관련해서는,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융자 같이 큰 건이 일어나면 의회에 어떻든 간에 경로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개정을 해야죠, 바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왜냐하면 지금 현행 법령이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그걸 봤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개정 준비 중이고 지금 아마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바로 개정을, 현행 법령을 쫓아가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위법령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없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없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행정자치부 의견을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 제가 상위법이 왜 그렇게 됐는지의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 아니었고요. 행자부 사이트에도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구분되는바 시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민간위원의 위촉이 불가능하며, 공무원 신분으로 일반직으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촉이 불가능함.” 이렇게 행자부 사이트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법을 만든 행자부 쪽에.

○예산과장 최종재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민간위원들이 저희들이 관련된 게 이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공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2개는 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하고, 이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것은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지방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법취지가 행자부 사이트에 보면 한 가지 더 나와 있는 게 “예산의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이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이 침해될 것을 우려 지방의회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사이트에는 되어 있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개정된 조례에.

그래서 두 군데 다 국장님이 세 분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12명으로 구성, 15인 정도가 구성인데 12명으로 하더라도 4분의 1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굉장히 미진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들의.

○예산과장 최종재 보조금이나 투자사업에 관련해서는 또 그게 어차피 예산하고 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걸러주시기 때문에 커다랗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는 판단을 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법령에 시의원을 정확히 나와 있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무원이라 하면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라고 괄호해서 아주 명확히 넣어놨고요.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와 그 다음에 민간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학계 전문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일반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볼 수 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주 명기를 해 놨거든요, 괄호 열고.

○예산과장 최종재 대학교수는 그 옆에 별도로,

○예산과장 최종재 민간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아는 그런 전문가가 되겠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보통 다 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 용어를 쓰게 된 계기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현재 안산시 외국인주민은 81개국 약 7만 여명으로 시 인구의 10%가 외국인주민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통로의 필요성이 커져 외국인주민이 많은 16명의 국가대표성을 선정하여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시책협의 및 다문화 축제 공동기획을 주관하고 외국인 등의 의견을 안산시에 전달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 사항도 조례에 포함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외국인대표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고, 기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간협의체로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장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 민간협의체」 운영근거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장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외국인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동체 모임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 운영근거 및 구성 운영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31일 제출되어 4월 2일자로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산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많은 국가별로 대표자를 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인 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를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을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5. 2. 28. 부터 3. 9. 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10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시 사전 부패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 제14조부터 제20조에서 안산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고충처리 등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체 운영근거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외국인주민의 의견수렴과 공동체 모임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 운영 근거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세계화에 이은 다문화사회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국가 건설 당시부터 다민족·다언어로 이루어진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단일민족 국가로 출발하여 근대국민국가를 이룬 국가들은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도래가 낯선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법체계에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법체계나 다문화주의의 유형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단일민족국가의 경우 과거 동화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과 외국인의 상호 소통과 대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국민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법체계이었던 국적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사회 현실에 맞춘 이민법의 제정·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사회를 위한 주요 행정 업무는 사실 국가보다 각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법률 외에도 지방정부의 법제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조례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동 조례안은 기 운영 중인 안산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많은 국가별로 대표자를 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인 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를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을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안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집니다.

다만,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에 있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선례가 없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사 사례로 서울시가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서울글로벌커뮤니티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나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2003년부터 운영해 온 부산광역시 외국인대표자 회의 또한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외국인주민대표회의 출범을 위해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 추진단을 구성 금년 7월 외국인 주민 대표자회의 출범을 목표로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시는 다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협의회 구성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합의제행정기관 등의 정원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행정관청이고, 위원은 상임위원도 있을 수 있으며,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으로 정원에 통제받지만 자문기관은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위원은 비상임위원이며, 상설의 사무국을 둘 수 없고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 상임위원의 여부, 소속 직원이 공무원인지 여부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어느 하나의 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제행정기관이나 자문기관 중 하나의 성격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22조 기능에서 다문화축제 공동기획 및 주관을 한다는 것은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행정관청인 합의제행정기관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이며, 또한 제21조에서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의 표현은 시장의 자문기관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는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의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위원회로 보이므로 그 성격과 구성 형태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고서와 같이 일부 조항에서 일반적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문복에서는 개정조례가 아니고 제정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조례로 해 가지고 제정하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내용이 포괄적이었습니다. 외국인주민자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명예통장 그 다음에 외국인생활체육협의회까지 3개 단체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너무 그때 볼 때는 기존의 동 조직과, 의원님들이 동 조직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 성격이 틀리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때 수정해서 의결하셨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날 그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하신지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고 그렇게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때는 제정 조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외국인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조례안에는 동별로 한 명씩 명예통장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중복되는 건 아니냐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제정 조례가 아니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면서 어떤 명예통장이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부분을 다 빼내고 외국인대표자협의회만 한 쪽지 갖고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러니까 실패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와 부산시 같은 경우인데 그것은 외국인주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에 무슨 금융기관대표자, 어떤 투자회사대표자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대표자협의회를 부산에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지속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주민이 이미 7만명이 넘고 국적취득자 포함 해 가지고 전체 한 8만 5천명의 외국인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어떤 기초질서를 지켜달라고 해도 전파할 곳이 없었습니다. 또 축제 같은 걸 하더라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문화자원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그냥 단발성 축제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다양성은 자원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동사무소의 통장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어느 마을 지역에 대해서 주민을 일일이 다 만날 수 없고 통장님을 통하면 그래도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 확보되고 의사 전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요. 국가별로죠. 국가별로 공동체가 형성되니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한 35개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16개국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와서 센터별로 외국인은 다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어떤 국가별로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하신 35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대표는 대표가 아닙니다. 일부분에 몇 명이 있는 거고요.

저희 외국인주민센터가 사실 대표성이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으로 외국인주민 전체를 통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보면 공동체가 이미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ICC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본부가 우리 이쪽에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요, 지난번에 제정 조례가요.

저희가 2월 1일날 우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대표자는 위촉을 했습니다. 그게 이 조례가 다시 위촉,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다시 위촉되면 되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얀마 공동체가 있습니다. 미얀마 공동체가 가장 잘 되는 데가 온누리센터입니다. 거기에 우엉 씨라고 그 사람을 저희가 대표자로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한 마디 전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냐 그게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리랑카 릴락스존은 지금 박천응 목사님이 이주민센터 그쪽에서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ICC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 거의 다 95%가 카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곡성당에서 갈릴리아에서 활동하는 그 대표를 저희가 대표로 뽑았고, 저희는 저희와 친밀도를 떠나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우선 저희가 이미 8만명이 넘는 그 외국인주민이 있는데 어떤 소통창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곡동은 일종의 시골장터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말에 나오고 외부에서 다 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 오면 친구를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각국의 어떤 의사전달도 확실히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기존에는 어떤, 제가 모니터요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부족했었죠. 중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5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 관련된 단체가 우리 한국에 4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 각자 있는 거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중국 같은 사람을 조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대표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몇 개 협의회에 자꾸 가입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권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대표자라고 했을 때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요. 저희가 모니터요원이라고 48명이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의견들이 어떤 일부 부분 부분이었다는 거죠. 저희처럼 한국 사람처럼 딱 동일 민족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조금 조금 소그룹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적인 것밖에 취합이 안 됐었다. 또 저희가 전달하는 것도 일부분밖에 안 됐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체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어떤 권위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체계화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안산시랑 통하는구나. 잘 되는 사례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거든요. 어제도 그 대표가 와 가지고 자기네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수를 불러올 테니 올림픽기념관을 빌려달라, 그 사람은 공식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결정한 건 다 따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림픽기념관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가수가 오고 한 4천명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떤 회장이라든지 그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모든 것을 검토 해 가지고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분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도 있겠죠.

저희는 어떤 저희 외국인주민센터의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걸 따지지 않고 우리 외국인주민한테 얼마나 많은 걸 전달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취합할 수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일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동사무소 가면 통장님 위촉할 때도 항상 어떤 갈등은 주민들 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러니까 제가 또 조례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어떻든 간에, 저희가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외국인 공동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만들면 그걸 잘 유지시키기가 어렵고 깨지기가 더 쉽거든요, 만들기보다는요.

제가 어떤 옛날 태국 공동체와 인도네시아 공동체를 공단에 가서 만들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주민공동체를 이렇게 대표자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이게 나중에 사람이 바뀌고 공무원은 순환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 이렇게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되는 체계들이 없어질 것이 어떤 예측되기 때문에 시스템화를 시켜 놓는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 가면 이런 공생협의회라든지 그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토요타시라든지 하마마스시라든지 이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주민과의 소통기구로, 그러니까 외국인주민과의 소통기구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은 조례의 위촉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한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요. 일반적으로 어떤 저희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례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이라든지 서울 같은데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협의체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용어의 문제인데 그게 외국인대표자협의회라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없이 위촉한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운영되던 외국인 공동체대표자 이런 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위원님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례가 부결된다고 했을 때 조례가 부결된다 했더라도 외국인대표자협의회는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만, 어떤 법인격은 그러니까 법인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어떤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기타 무슨 나름대로 용어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대표자협의회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많은 조직 같은 거 운영하거든요, 어떤 조례 없이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건 아닙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어떤 오해가 없도록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금 그 조례 예측을 하기 전에 저희들 민간대표자 분들에 대한 위촉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를 저희들 판단은 아까 소장이 얘기했듯이 물론 조례를 완벽하게 뒷받침을 한 후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지원되지 않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닌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례에 뒷받침이 돼서 거기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근거들이 필요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법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기가 확실하게 이렇게 체계가 잡혀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모임이나 이런 성격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물론 조례로 완벽하게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법적으로 뭐 지금 협의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당초에 물론 궁색한 답변인데 조례로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당이나 예산에 뒷받침이 없이 이렇게 할 생각은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닙니다. 별도의 조직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같은 조례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민간협의체는, 우리가 우선 이 조례 탄생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2개 위원회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 아니면 다문화 그 다음에 지원단체 이 생태계가 우리가 외국인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전체 한 92%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8%가 다문화가족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외국인 92%와 8%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지원해주는 이 3개의 시스템이 이렇게 묶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92%에 해당하는 외국인 부분에 대한 거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병립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쪽에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여기 다문화가족은 기존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다문화가족은 전체 8%는 기존 조례로 지원이 되고, 여기서는 92% 외국인에 대한 소통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는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떤 기본 조례의 성격이거든요.

저희가 우선 인권 조례가 하나 있는데 그 인권 부분만 강조된 조례이고 이것은 어떤 외국인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지원단체 이 3개의 트라이앵글을 다 포함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다문화가정이면 표창은 줄 수 있지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포상을 주게 되면 외국인은 가능하지만 다문화가족은 어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러니까 포상과 표창이 있는데 표창은 가능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포상은 어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표창이 맞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어떤 모든 것을 다 봉사하는 게 아니고 길을 열어놓자는 측면에서 포상의 규정을 남겨놓은 거지 저희가 어떤 외국인을 꼭 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진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에 살신성인으로 사람의 목숨을 많이 구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포상이나 이런 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상에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 해 가지고 나은 애들을 갖다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국적을 취득,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러니까 국적을 따기 전까지는 외국인이고요. 몇 년 걸리거든요, 국적 따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가족은 다문화가족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외국인가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동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저희 조례뿐만 아니고 어떤 국가의 법체계도 다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하고 또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용어의 정의에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2조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냥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시스템대로 회의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자원봉사 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는 있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무래도 탄력은 덜 받겠죠.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탄력도는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때는 저희가 좀 넓게 잡았습니다. 상가협의회까지 생각했다 거기까지는 안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명예통장 이렇게 폭넓게 잡았었는데, 그때도 전반적으로 의도 자체를 반영했던 건 아니고 기존에 동에 있는 자치조직하고 병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의 충돌의 소지가 있는 명예통장 같은 건 다 제외하고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만 이번에 올라오게 된 거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게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례 부결된 다음에 이번 조례 올리기 전에 왜 서둘러서 위촉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요. 자꾸 외국인 조직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달 좀 하게 해 달라, 외국인주민센터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렇게 올리게 된 거지, 제가 거기에 작년 4월 1일날 갔습니다.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대표자협의회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이건 조례라는 어떤 저희가 어떤 선행 행위를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입법예고를,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입법예고를 처음에 한 번 했었습니다. 15일 충분히 줘 가지고 했었고요. 20일 줬었죠. 20일 주고 했는데 그때 의견 다 받았는데 그때 의견 나온 게 기존에 민간협의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조례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시행규칙에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조례로 다시 두는 게 맞다는 그 의견이 접수 돼 가지고 그 내용을 첨부시켜 가지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9일도 무방하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9일로 입법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민간협의체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민간협의체 구성의 규정이 조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 위촉이라든지 해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있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주민에게 어떤, 우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떤 약간 긴급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또 주민에게 밀접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외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입법예고를 했고, 또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마치고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어떤 외국인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걸 저희한테 전달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꼭 지켜 줬으면 하는 사항들을 외국인주민한테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모니터요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쭉 운영이 돼 왔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위원님 저희가 그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초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가 외국인을 대표하는 공동체 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조직했던 거고요. 이것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조례를 했던 거지 그만큼 외국인 행정이 지금 우리가 8만 5천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없이 가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시에는 어떤 시장님의 자문기구라든지 어떤 행정협의회 의결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원회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어떤 우리의 소통창구의 어떤 모니터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물가모니터라든지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님이 위촉하는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지금 굳이 조례 전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어떤 외국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너무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8만명이 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체계를 잡으려고 했던 거고요.

이 조례에 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이 사람들의 영속성이라든지 이걸 어떤 시스템화 시키려고 했던 거지, 굳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 없이 했다면 어떤 기존에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그게 48명이고 약간 국가별로 중복되다 보니까 대표성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약간 형태를 바꿨던 거고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지만 저희가 외국인이 3만명에서 지금 7만명, 8만명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어떤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조금 저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고 체계화 시켜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던 거지 그대로 가도 안 될 건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안정적으로 외국인주민들과 우리시의 어떤 소통창구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취지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례가 313개 그 정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반적인 조례로 봤을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간사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하인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기타 그런 조례 위원회를 보면 대개 담당주사가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일종의 주민자치위원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간사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어떤 전체 운영인 면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민간협의체 발생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게 외국인에 대해서 민간 쪽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안산에 외국인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외국인지원사업소, 외국인복지과를 만들어서 그쪽에 사업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떤 민간단체끼리 서로 갈등이 생기고 저희 관과도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돼 가지고 우리 원탁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같이 논의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 민간협의체 그때 조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또 이 조항들이 너무 세분하게 하면 나중에 조정됐을 때 어렵기 때문에 그때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그 한 조문만 딱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시행규칙으로 위촉해서 운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즘 같은 경우 많은 이슈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도 언제든지 개연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민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어떤 특정단체에서 헤게모니 밖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알력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떤 거기에서 행정을 주도해야 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이 간사로 들어가는 건 맞지도 않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지금 그렇게 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어느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제가 간사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그게 위원회가 어떤 유기적인 위원회입니다. 민관협의체라는 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 평탄치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간사는 그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그런 탄력성을 부여 해야지 이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저희 인권위원회에는 제가 당연히 간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민관협의체가 민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시청의 그것이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노동부, 근로복지공사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모여 가지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은 기존처럼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간사는 담당주사로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장이 같은 걸로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 외국인 지원단체의 단체장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이 거기서 간사를 한다 하면 체계도 안 맞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지금 축제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3천명을 모으는데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한 500만원 갖고도 3천명이 모입니다. 그만큼 자체 조직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제 같은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 하고 외국인이 하는 단체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는 저희가 250만원만 지원했지만 한 3천명 정도 모였던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하는 행사를 저희가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염려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인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한 10명의 목숨을 구하고서 죽었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의 어떤 살신성인이라든가 이게 어떤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포상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길을 열어놓은 거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저희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외국인 인권으로 봐 가지고는 5개년 계획으로 인권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인 정책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부의 계획과 연동 해 가지고 1년 계획에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하여튼 조례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떤 외국인대표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인권 계획에 잡았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중장기 용역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5년 전에 했었고 이번에 또 올해도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런 내용은 포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을 이렇게 단체화시키고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건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에 인권 용역은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번에는 다문화를 자원화 시키는 그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건 아닙니다. 별개 아닙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협의회 조정,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인권용역에 외국인 모든 범위를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이번에 문화클러스터 용역은 특별한 용역이고요. 한 번 저희가 다문화를 자원화시키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어떤 지원과 정착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는 게 맞고 별도의 조례보다는 이쪽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관협의체는 우리 자발적인 조직에서 이게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옛날에 특구 만들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협의했던 게 이 민관협의체 만들자, 그래 가지고 여기서 결정되는 건 무조건 따르자, 이렇게 어떤 거버넌스로 해 가지고 그때 민관이 합의 해 가지고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어떤 우리가 임의규정으로 하지 말고 조례에다 이 문구 구성에 관한 걸 정해 놓고 하자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큰 이슈가 없어 가지고 이게 기능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다문화특구 만들고 할 때는 여기서 다 결정 해 가지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전국에 외국인이 많은 다문화도시 24개 도시로 해 가지고 다문화도시협의회 만들었고요. 그 협의회에서 창립총회 하면서 정례총회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문화 국제포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정책건의도 하고 그런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데 현재 2기를 맞이하고 있고, 어떤 분명히 발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전체 8%가 다문화가족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먼저 법체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가법 체계가 2개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여긴 일반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법 2개의 법체계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물론 늦게 생겼고요.

그런데 거기는 8%만 되고 나머지 92%에 대한 외국인은 전부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재정도 하나도 지원 안 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 다도협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건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지방의 어떤 사회통합의 주체는 지방이 돼야 된다는 쪽에 해 가지고 어떤 특별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중앙정부에서 돈을 금방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변화가 느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성과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어떤 아동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이슈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특히 예산을 주는 기재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거리 선을 그으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그런 문제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비를 받아야 된다는 건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라면 교부세 같은 데서 지금 우리 외국인은 전혀 대상으로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부세 못 받은 게 한 40억 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좌현 의원실에서 의원입법으로 할 건데 그것도 개정 해 가지고 받는 걸로,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이슈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그런 중장기 단기적으로 어떤 체계를 수립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런 민관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아서 또 그것도 체계화해서 그것에 따르는 예산과 이런 것들을 수반이 돼서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나 송바우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이 똑같이 지금 안산에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 시책에 대한 부분이 분명한 거는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중장기라든가 법률적인 체계 이런 거 밑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먼저 발생되는 각종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범죄, 쓰레기 그분들에 대한 질서, 문화의식 또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담기에는 상당부분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시책이 필요했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집행기관에서 법률체계와 별도로라도 시책을 추진해서 안정화시키고 서로 충돌되는 것을 소통을 하려고 그러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도 나타난 파생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주신 이민법 이런 국가에 대한 정책들이 모두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저하고 여기 소장님하고 국회에도 몇 번 갔고 지금 다문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작은 조직 갖고 민관과 외국인과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통의 창구로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뭐 수립하고 법률적인 뒷받침 이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 또 외국인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기, 또 거기에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의 주장, 또 그들의 생각들을 다 담아서 하나로 묶어서 가기에는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에는 정말 저희가, 여기 계셨지만 속기록에 나오더라도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사업소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국장님이나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결재가 되지 않고 예산과로 요즘 바로 전자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좀 더 저희들도 협의체가 지난번에 아까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먼저 해 놓고 조례를 이게,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자생단체 또 임의단체 이런 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시민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활성화가 됐을 때 예산을 지원해주고 체계를 만들고 이런 게 저희들이 해 오던 일들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시장님께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GS컨소시엄과 기본협약 체결 이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기본협약 당시의 사업계획과 제안내용이 미 반영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GS컨소시엄에서 새롭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련부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영과 시의회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GS컨소시엄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기본협약 당시 수준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협약 당시의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된 만큼 사동 90블록 토지매각을 통하여 시의 재정확충은 물론 R&D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동 90블록의 면적은 36만 9,835제곱미터로 토지가격은 201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6,087억원입니다.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고, 매각방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복합R&D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공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31일 제출되어 4월 2일자로 기획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3번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건으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번지 90블록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90블록은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 2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컨벤션부지)으로서 안산시에서 당초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경기테크노파크는 한양대학교 부지 위치 변경하여 건립함에 따라 사용할 필요성이 없게 된 부지를 향후 토지의 이용 계획 및 활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920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입니다.

이후, 2007. 2. 14. 안산시에서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90블록에 대한 개발방안을 공개모집한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을 제안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08. 3. 28. 기본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 예정이었으며, 주거시설을 비롯한 로봇 등 복합R&D, 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 컨벤션시설, 실버타운 등을 제안하였으며, GS컨소시엄에서는 경기침체 및 외국투자자본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안산시에서는 지난 2014. 8. 14. 90블록 개발사업 관련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GS건설에서는 2014. 10. 30.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시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가치 창출 증대를 위하여 동 부지를 주거와 상업 등 복합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동 부지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복합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6,6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15만 5,300여㎡의 판매·상업시설, 13만 2,100여㎡의 호텔신축 등이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공모 후 상당기간이 지나 토지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한 전략적 협상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매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초 외국지분율이 40%를 제시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의하면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바 외국인 출자비율은 기본협약서를 토대로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출자비율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9쪽부터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변화 있는 게 아까 저희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감정평가액에 대한 땅값 지가에 대한 부분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비 자체는 그 당시에 그쪽에서 계상을 했던 부분보다는 건축비도 조금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GS건설에서 처음에 리먼브라더스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출자를 했다가 파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실시협약 전에 그 부분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분을 30% 이상 자격을 충족을 시켜 줘야 만이 협약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자격 자체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감사원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기간 내에서도 감사관들이 이 내용을 지적해서 수감을 저희들이 며칠 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도, 지금 감사 진행하는 감사관도 일단 실시협약 전에 이걸 충족시키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 쪽 관련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매각 쪽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6013억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토지금액을 일시불로 지불을 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6억 6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를 일단 감정금액이 나오면 이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다시 토지비는 상승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0억은 기부채납 부분인데 공공시설 쪽에, 문화 공공시설 쪽에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천억에 대한 건 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또 주변에 내부에 저희 집행부 내부의 의견들을 들어서 그 부분은 협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거하고는 별개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평수로는 지금 호텔 같은 경우가 약 24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R&D 같은 경우는 2단계가 해당이 되는데 약 2800평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라든지 발전기금 외에 이 시설에 대한 건 부지를 지금 저희들한테 기부를 별도로 하는 걸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쪽에서 공모를 했을 당시에 호텔을 짓겠다. 또 R&D도 일정규모 짓겠다 했던 부분인데 이제 협상을 최종 저희들이 하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안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공모 당시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안 했을 경우에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본 실시협약에 그걸 명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금 재건축조합에서 몇 분 조합분들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화랑역세권 관련되는 토론회를 얼마 전에 할 때 보니까 실지 그걸 빨리 개발을 해 주라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던 조합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반 논리는 분명히 있는 건데, 조합장들 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조합이 내년 자기들은 5월까지 분양을 기다려주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맞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년 5월까지 자기들이 분양을 한다는 그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사실.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주변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지금 송산그린시티가 12개 필지가 있습니다. 한 18만평 정도 되는데 12개 필지가 있는데 2014년도 작년에 6개 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수자원에서. 그리고 올해 3월달에 6개 필지를 했는데 한 90대 1정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 택지개발 분양이 수자원에서.

지금 그중에 하나가 시범단지로 분양을 하겠다고 이 앞 주 월요일날인가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반도건설 같은 경우는 분양 받자마자 올 5월에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쪽이 분양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5월달에 진행이 된다면 사실 저희들도 90블록 자체도 직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재건축조합장들이 얘기하는 내년 5월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전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는 다 포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입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그건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당정 얼마 전에 협의회를 할 때 다른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나온 의원님들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태 이렇게 브로치를 만들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실시협약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상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기부채납 부분이 700억 정도, 그리고 발전기금이 2천억인데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요구를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의견을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쪽에 어떤 시설을 넣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시설들을 뺏어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컨벤션 시설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그 당시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로봇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그 당시에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천이라든지 창원 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주변 용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모를 하고 나서 기본협약을 할 때 아마 집행부나 의회하고 굉장히 의견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기본협약 당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컨셉 중에서 제일 컨벤션 쪽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로봇랜드하고 그 부분 쪽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그 당시 매입가격이 수자원으로부터 조성한 토지를 한 900억 조금 넘어서 아마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땅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020 도시기본계획에 그 지역 자체를 약 1만 7천 명 정도 되는 그걸 저희들이 미리 또 계획을 잡았고, 도시계획에.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민선4기 때 이 90블록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했지만 그 당시에 결정을 기본협약을 해 놓은 사항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은 민선4기 때 결정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협약을 했던 내용들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변화됐던 부분들만 저희들이 추가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투명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공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 한 20개 이상이 아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스크린을 해서 3개 업소가 포스코, SK가 그 다음에 GS가 최종적으로 선정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SK에서 아마 선정과정에 대한 걸 이의제기를 신청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의제기를 신청 해 가지고 아마 이게 기각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은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SK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아마 결론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사실 저희 시가 매각을 한 경우에는 토지비용을 받고 정리를 하는 게 원래 부동산 매매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정상적으로 받고 끝나면 계약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공모를 하면서 GS컨소시엄이 이렇게 선정됐던 부분은 기부채납 700억 하고 발전기금 2천억이라는 금액이 아마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수익 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환원시키는 부분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대신에 지금 땅값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우리가 높게 더 받아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발전기금이나 기부채납에 대한 건 이미 서류상에 이렇게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흔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토지가격을 지금 시세에 맞춰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별도로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재건축조합장들이 얼마 전에 왔을 때 그때 한 번 전체 조합장들하고 한 번 관련되는 그건 한 번 대화가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재건축조합장들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다음 자기들이 분양 자체가 내년 한 4월 정도, 5월 정도 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해 주라는 주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차질 없게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분양은 그쪽 지금 GS계획은 아마 2단계로, 1, 2단계로 아마 구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는 큰 틀에서 얘기했지 세부적인 계획은 그쪽에서도 저희 행정절차라든지 이걸 아마 진행되면서 실시협약 전까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 공유재산 관련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끝나야지 그쪽에서도 아마 세부적인 그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림으로 지구단위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그건 아니라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중간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업은 6600세대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부동산경기 자체를 관망을 하고 이건 아마 구분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건 사업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5단계 사업 이런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사업계획서가 최종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협약 범위를 많이 벗어났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처음에 그쪽에서도 6600세대를 처음에 저희들한테 10월달에 왔을 때는 전체 분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2단계로 자기들이 또 하겠다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사업안에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들이 일단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실시협약 전에 그 전에 자기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그려서 가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 말씀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재건축조합장들 와서 저희들도 대화도 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실시협약 전까지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들도 받을 거고, 자기들이 2단계로 갈 거냐, 3단계로 갈 거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GS컨소시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쪽도.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주변사항이 굉장히 지금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협약 전에 충분히 세부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아마 받을 겁니다, 그 부분 조만간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은 반영을 저희들이 분명히 시킬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지금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 조건 자체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구체적인 걸 바로 제시를 할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아니 위원님이 우려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신안산선 얘기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신안산선 관련되는 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지금 4월 말까지 협약서를 아마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위원님 얘기하신 게 지금 재건축조합장들도 자기들 주장하는 게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 지금 90블록 관련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엉켜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많이 엉켜 있고, 그렇다고 저희 시가 GS한테 끌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저희들 협상 자체도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쪽이 굉장히 위쪽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저는 그렇게 답변 드렸죠. 이 사업계획이 그렇게 이게 기본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분하겠다 그러한 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사업은 자유제안 공모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당시에 개발방향에 대한 구상에 대한 이러한 자유제안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용도 어떠한 사업에 대한 시기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의회에 처분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최종 계획을 반영을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지금 변동이 없고요. 이 사업은 매각을 그 당시에 전제로 이렇게 공모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지금 큰 법상 문제가 없다 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자유제안 공모를 할 때는 이 땅을 어떻게 여러 가지 같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업제안 모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제안이라고 해서, 어떤 자유제안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제안한 거에 대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확정한 후에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한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제안한 게, 현실성이 없느냐 이런 걸 검증된 다음에 그게 기본협약이 맺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뭐 하겠다고 시의 방침이 서야 그 당시에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을 해 달라고 그게 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상식은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기본협약 이후로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기본협약 이후에 지금 여러 저러 모로 사업계획이 수정이 되고 기본협약 대행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당시에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협약 정신대로 가기 위해서, 또 그만한 어떠한 아까 얘기했듯이 리먼브라더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게 또 파산이 되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경과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타당한 그러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어야 그 단계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아니죠. 지금 급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작년 10월 30일...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위원장님, 문제제기라는 게 어떠한...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거는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저는 상당한 말씀에 대한 공감도 가고 주택정책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전과 이런 거는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의 절차적인 것은 말씀은 안 해 주신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그 간에 2007년 이후에 이렇게 온 과정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이건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외국인투자촉진법, 또 물품 및 관리법 등등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등해서 다 관련법에 의해서 매각방식은 결정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어디가 명확하지 않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거는 실시협약에 하고 실시협약에 토지, 매매, 아마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그 투자자가 관련법에 지분율 30% 가진 투자자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그리고 또 SPC 구성할 때까지 하면 된다고 그건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거는 2007년 이후에 여태까지 2015년까지 온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그간의 과정에 또 여러 가지 거쳐서 왔죠.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시점에서 다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앞두고 공청회라든지, 특히 지금 민감한 재건축 분야에 그렇게 있는데 이 관계는 어느 지역이나, 지난번에 바로 화랑역세권 개발할 때 그러한 과정이 공청회고 또 공청회가 포함된 토론회입니다.

사실상 그때도 했는데 재건축에서도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그때도 여론이 양분됐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는 저는 지금의 단계에서 공청회라고 한다면 특히 관련 그러한 부분의 이해관계가 너무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고 나가야 되지만 굳이 이거를 그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사업은 의회에서 충분히 이러한 의견을 개진해 가면서 여기서 풀어나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래서 화랑역세권도 그러한 단계를, 언젠가 화랑역세권의 그러한 노른자 땅을 저렇게만 놔둬서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과 같이 풀어나가고자 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90블록에 대한 것은 아까 당위성이라든지 지금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사회에서 다 일부 아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도 이렇게 일부 아까 얘기했듯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만 잘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또 새로운 민민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슬기롭게 지금 이 상태에서 나가는 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제가 의견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주변 우리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주변 상황도 그렇고 아까 주택에 대한 거, 또 이게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단편적으로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안산시의, 아까도 위원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런 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안산이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빨리 나가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공공사업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거를 단계적으로 거쳐 나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 개발업자에 대한 어떠한 시급성은 전혀 포함되어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시급성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 상황을 보면 지금 잘 여기 주변에 바로 앞에 보이는 그 토지 앞에 송산이라든지 배곧신도시라든지 주변에 시흥시 장곡지구, 장현지구, 옆에 수원시의 또 권선지구 등등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안산시가 그런 여파로 인해서 또 사실상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안산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 어떤 내수경기, 건설경기라는 게 그러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데, 또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아까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지역에 또 우리 기간산업인 신안산 관계에 특히 이게 시급하게 다루고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아까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방법론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게 그러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서부터.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또 위원님들한테 또 양해를 구하고 또 설명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드렸고 그러한 상황을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금액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는 아마 공시지가가 아니고 거기서 제안했던 금액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공시지가로 따진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14년도 공시지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안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4월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는 그것으로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탁상 감정했을 때 대략...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때 40%였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30%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거는 진정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주 공감하고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여론을 분야별로 아까 그러한 유형별로 여론은 수렴은 했어요. 같은 자리에 모아 놓고는 사실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요. 그러한 피해 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다 거기에 대한 논리는 또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음부터는 꼭 앞으로 있을 화랑역세권이라든지 반달섬이라든지 또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아까 얘기했던 서로 이해관계 되는 분들 모시고 제가 소규모라도 한 번 자리를 마련하는 걸 지금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전 변명은, 위원장님 변명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왜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건 제가 아까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이러한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매년 받아야 되는 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또 수시로 했을 때는 수시로 또 관리계획 변경안을 넣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매년 예측되는 건 매년 반영을 시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이 사업은 다른 거하고는 틀려 갖고 이게 자유제안공모 사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사업을 보고 판단해서 심사하고 사업자를 결정한 다음에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러면 사업제안공모를 공고를 하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공고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건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 자유공모 사업 성격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걸 이해를 해 달라는 거지 제가 변명은 절대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이거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공모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