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및 안전행정국, 미래전략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167페이지고요, 저희 설명자료 6페이지인데 아까 구청장님 질문에도 나와 있는데 방범초소 노후화 환경정비공사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본예산 때 3개소 900만원 편성했었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5개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3개소는 어디어디였고, 이번에 올린 5개소 어디어디인지 이거 주요사업 설명서 하실 때 금액이 적긴 하나 상록구청에 금액대비 주요설명서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몇 개소 어디어디 지점이라고 알려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또 2차 올라올 수 있고 3차 추경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질문 없이 바로 확인 가능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3개소 900만원 편성했거든요. 지금 1500만원 5개소라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어디어디 하시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방범대초소 환경정비는 지금 부곡 같은 경우는 같은 곳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같은 곳인데 하나는 천정이고 하나는 문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한 곳에 무조건 300만원씩으로,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고 방범대 노후 환경정비공사는 300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되어 있던데 부곡 같은 경우는 합쳐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미희위원 이게 한 초소당 무조건 300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예산 잡으면서 아, 방범초소는 300씩으로 무조건 한 번 환경정비를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장소나 지점 같은 경우는 설명서에 다음에 해 주시면 제가 굳이 안 물어도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167페이지에 보면 태극기로 조성용 깃대꽂이가 있는데 이게 어디할 거고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주미희위원 이게 상록가구거리 말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기존에 가구거리라는 표시 때문에 각자 자기 사업장에서 만국기 같이 여러 개 조그만 세계국기 막 걸어놓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거랑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그거 지저분해지지 않을까요?

○주미희위원 네, 깃대 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쭉 자기네 사업장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양쪽으로 하나씩 해 놨잖아요, 만국기?

○주미희위원 해 달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양쪽 줄로 해 주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양쪽 줄로 다?

○주미희위원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171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수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인상요인이 왜 생긴 거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2017년까지 필요한 위원회 수당을 미리 지금 추경에 계상 해 가지고 오신 겁니까?

○주미희위원 이게 횟수 증가분인가요? 위원회에 위원수는 증가분 없고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동 동장님.

○주미희위원 아주 금액이 미미하긴 한데 한 번만 더 짚어가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부탁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번호대기표 시스템 있거든요. 이게 3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거 지난번에 작년에 2회 추경 때 제가 들어오자마자 예산서 보면서 부곡동하고 안산동이 올라오면서 부곡동은 300만원, 안산동은 250만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기가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건데 금액 산정을 그냥 동마다 일반적인 금액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회 추경 때 제가 질문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50만원이 아주 작기는 하나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별 차이 없으면 한 번 구입해 봐라 하고 제가 주문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부곡동이나 안산동 확인해 보셔서, 제가 주문을 넣었으나 제가 확인은 못 했거든요. 이게 300만원이라고 계상을 하셨지만 그때 250만원 선에서 가능할 것 같다고 두 동장님이 공동구입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금액해서 이왕이면 이게 지금 견적을 받았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금액을 올리신 거죠?

○주미희위원 받았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부곡동하고 안산동은 얼마짜리로 그때 어떻게 구입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때는 그쪽 분들도 받았을 때 300하고 250 2개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서로 그 자리에서 확인했는데 같은 기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0만원 줄일 수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확인하셔 가지고, 부곡동하고 안산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예산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주미희위원 사2동 동장님, 안녕하세요? 사2동 가셨어요?

○주미희위원 전기요금이 기정액 대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몇 퍼센트 증가했고 이거 왜 그런 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왜 그랬을까요? 전기세는 기존 연도 전년도 대비 예상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미희위원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비가 이 정도 기정액 대비 증가된 거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주미희위원 수치 실수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래 가지고 전년도 대비 금액은 비슷한데,

○주미희위원 그거 그러면 한 3개년도 거 저한테 줘 보실래요?

○주미희위원 실수인지, 이런 실수는 되도록 이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동장님이 아니시긴 하나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 또 추경이나 예산들 올라올 때 조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오3동 동장님, 안녕하셨어요? 주말에 수고 많으셨어요.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주말인데도 나오셔 가지고 가구거리 때문에 애 많이 쓰시고, 저희가 갑자기 또 방문해서 돌아보는데 소식 듣고 오셔 가지고 저희 다 이렇게 같이 함께 돌고 그랬습니다, 구청장님.

○주미희위원 갔다가 엮어 갖고 매출까지 올리고 왔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보면 “끼쳐라” 청소년 댄스대회가 있더라고요. 300만원 올렸기는 했는데 이게 청소년 축제 있잖아요. 보통 가을에 보면 안산시에서 수능 끝나고 하는 거 그거하고 다른 내용으로 실시해서 본오3동에서만 하실 걸로 축제를 계상했나요?

○주미희위원 댄스대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3개팀 내지 4개팀 지금 연습하는 이 팀이 나와서 이 댄스대회를 하기 위해서,

○주미희위원 기간은 예상은 언제쯤으로 하고 계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능 고3들 상관없이 동호회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가을에 하는 축제하고 한 달 차이, 10월 중이면 한 달 차이인데 겹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하고 차별화되게 여기 상록구만의 본오3동에서 좀 차별해서 한 번 실시해 보고 싶은 사업이신가 보죠?

○주미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에요?

○주미희위원 48개팀이고요? 48개팀이면,

○주미희위원 이게 본오3동만의 팀은 아니죠?

○주미희위원 본오3동에서 댄스대회 축제이긴 한데 안산시 전체요?

○주미희위원 그래 갖고 본오3동은 몇 개팀이 돼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음향시설이 그것에 따른 음향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올라온 겁니까?

○주미희위원 주로 어떤 행사예요?

○주미희위원 조명이 안 밝아요?

○주미희위원 조명이 안 좋아요? 여기 조명하고 음향시설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조명은 기초조명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대 쪽은 좀 밝은데 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등도 일부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밑에 보면 같이 희망의 솟대공원 조성인데 이게 어디예요?

○주미희위원 상록수역사 화훼단지라든지 정비한다고 예산 세워져 있지 않나요?

○주미희위원 꽃 조성한다고 상록수역사 본예산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거하고 다르게 이게 또 공원 안에 또 다른,

○주미희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상징물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이게 늘푸른광장 앞쪽이에요?

○주미희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정도에 이렇게,

○주미희위원 조성하면 어떤 이벤트나 그런 거 생각하신 건 없고 일단 조성해서 일단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랑 예결위에서 대개 말 많았던 거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각 동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꽃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실시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동마다 그냥, 동장님들도 중간에 바뀌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취지 이해하시고 계속 그렇게 조성하셔서, 그거 그러면 그것도 대회를 여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러면 조성하시고 계시고 평가는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1년간 꽃 조성 사업에 대한 것들을 쭉 1년간 지켜보시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동장님들도 그 취지에 부합해서 그것에 맞춰서 상록구 전체가 지금 다 하고 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상록구가 몇 개 동이죠?

○주미희위원 지금 다 실시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언제 한 번,

○주미희위원 이미 조성을 시작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언제 한 번 제가 현장답사 가면 방문하면 저 같이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 동 돌며?

○주미희위원 제가 왜 짚고 가냐 하면 행감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상임위 내에서도 대단히 민감했던 사항이고, 예결위에서도 상록구만의 특색이긴 하나 금액이 많다. 그리고 일시적인 사업에 이렇게 많이 돈이 투입되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차제에 제가 한 번 더 짚어서 해 주시고 새로 오신 동장님도 그런 취지에 지금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역점을 두시고 과장님께서도 두시고 이 금액에 대비 이 사업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태극기로 조성용 깃대꽂이라든가 가로등 현수기용 배너기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숙위원 아, 꽂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극기 꽂는 꽂이?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길게 거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67 밑쪽에 보면 관용차량을 화물차를 하는데 화물차가 없었나요?

○이상숙위원 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본오3동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례를 들었죠? 주민센터 주차장에 번호판 인식기를 대서, 여기는 또 아까 본오3동이라고 그러셨나요? 거기보다 조금 더 많은데요, 금액이.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또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상록구청장님 각 동에 동장님이 지금 현재 안 나오신 분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안 되는 분은 안 나오셨어요?

○이상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 외에는 다 오신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동장님이 안 오고 사무장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서두에 해 주셨어야, 공무로 어디를 갔다든가 왜 아파서 안 왔다든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먼저 회기에도 의회에 공문을 띄웠다 하더라도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던데요.

○이상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과장님, 171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네요? 이번 추경에 올랐죠?

○이상숙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차이는 무엇의 차이인가요?

○이상숙위원 회의수당을 제가 여쭤본 건데요.

○이상숙위원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좀 덜 됐습니다. 자료화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늘푸른광장에 본오3동 동장님,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여쭤봐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고, 저도 또 거기에 봉사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알고는 있었으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아리가 무용을 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뭐를 하게 되면 거기서 갖고 오는 그런 것이 다 있지 않나요? 음향시설을 가져오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아리에서 하든지 테이프만 갖고 와서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결정적인 건 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향이나 이런 기기에 대해서 그냥 테이프만 갖고 오고 전기 이런 거는 하나도 안 갖고 와도 된다, 이런 편리성 때문에 하신다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구체적인 거는 그거죠?

○이상숙위원 TV나 이런 거 갖고 오면 그걸로 되는 거죠?

○이상숙위원 제대로 키가 안 맞거나 이런 정도로 되는 것이겠죠?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월피동 동장님.

○이상숙위원 풍물악기를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풍물악기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장구?

○이상숙위원 아, 그러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상숙 위원님이 좀 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수당 이게 지금 시에 적용될 곳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니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연장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적용에 의해서?

○손관승위원 원래 특례법이 2014년도 5월 21일자로 다시 시행됐지 않습니까? 2년 연장됐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잘들 이해는 하세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렇게 신청 들어오시면 신청자들이 잘 이해를 하시냐고요, 받아들이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알겠습니다.

이동 동장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동장님, 행정지원과에 물어볼게요.

지금 이동 동청사 LED 교체공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동 동청사 LED 교체공사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동 동청사가 언제 준공된 거예요, 이게?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지금 상록구가 13개 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른 동들은 지금 LED 교체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전수조사 안 돼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소요예산이 990만원 하셨는데요. 입찰입니까, 이거?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수의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끊어서들 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맞게? 동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실 수 있게 끊으신 거예요, 금액을?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LED 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설비도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안정기가 포함된 교체방식입니까? 여기 보니까 면 조명하고 다운라이트 복도등도 신청하셨는데 어떤 방식이에요? 갓 교체방식입니까? 아니면 등만 교체하는 방식입니까? 인버터 내장형이에요? 아니면 외장형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전기설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비용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하시게 되면 그때마다 설비공사비가 따로 또 추가가 된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아니, 본예산에 하시든 추경에 하시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동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교체공사 자료 내신 것에 4층, 2층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이 LED업체 자문은 녹색에너지과를 통해서 받으시나요? 업체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니까 공사업자한테 그냥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시 본청에서도 에너지효율화 사업들 하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니까 가격문제라든지 공사비용이라든지 제품군이라든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언론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교육청에서 LED 교체 사업하다 한 번 스톱된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그 대표적인 문제가 갓 교환방식이에요, 옛날방식. 요즘 나오는 방식들은 인버터 내장형, 안정기 내장형에 등 교체 방식들이에요, 면 조명들도.

그거 지금 공사 예를 들어서 사무실 외에 갓등을 다 뗀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폐기물이에요. 쓰레기 처리비용도 발생해요.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제품단가도 올라가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쓸 데 없는 설비비용이 또 포함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본청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서로 업무협조 안 받으시고 개별적으로 진행하시고, 예산 990으로 끊어서 동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수의계약 하신다고 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들 안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수의계약 범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니까 본청 녹색에너지과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한데 그런 데에 전혀 의견 안 물어보시고 그냥 동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업체에서 받으신 자료 있다고 그랬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월피동 동장님, 적은 금액이긴 한데 이게 비교증감이 있어서, 자원봉사자 실비 급식비하고 교통비가 증가됐는데 이게 자원봉사자는 본예산 때 이미 명수나 이런 것들 기본이 세워져 있지 않나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왜 증가됐어요?

○주미희위원 이것도 수익자 부담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면 알아서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동에서 운영하면 그게 실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예산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기구들은 새롭게 바뀐 건 없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했을 때는 거기다 다 맡겨서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들만 올라가잖아요? 내년쯤에는 또 헬스클럽 내의 기구 또 교체한다고 올라오겠네요?

○주미희위원 그 안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자원봉사자 실비 양쪽으로 급식비하고 교통비만 지원하면 그 안에서 운영 가능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여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13개 동 에너지합리화 사업할 계획들 있으시면 전수 파악하셔서 자료 주세요.

거기서 취합하나요, 행정지원과에서 동들 것도?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니까 동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연차로 하실 거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주시라고요. 그때그때 급해서들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211쪽에 보면, 보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많지는 않으나 가로등 현수기등 태극기 구입에 대해서 한 거고요, 바람개비형 태극기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그게 비닐로 되어 있어요?

○이상숙위원 비닐로 되어 있어요, 날개가?

○이상숙위원 그렇게도 되어 있네요.

과장님 같은 쪽인데 선부2동 주민센터에 옥상 방수가 있죠?

○이상숙위원 비가 새서 그런가요? 사전에 하는 건가요? 211쪽 맨 끝입니다.

○이상숙위원 몇 년도식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그 아래 대부동에 2개가 있죠?

○이상숙위원 창호 교체하고 천장재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어떤 맥락인가요?

○이상숙위원 만약에 업자 선정을 한다면 보통 몇 개의 업자 선정을 해서 1천만원 이상이 나오나요?

○이상숙위원 대부동장님 여기 오셨나요?

○이상숙위원 동장님 오셨어요? 그 창호 전체를 그럼 다 가신다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내부에 있는 것만, 외쪽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 쪽에 있는 것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올라왔나요?

○이상숙위원 그게 몇 년식인가요?

○이상숙위원 예, 건물이.

○이상숙위원 30년 됐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아주 노후한가요? 죄송합니다. 가보지를 않아서. 아주 노후한가요?

○이상숙위원 기회가 되면 한 번 가봐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과장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제가 아까도 궁금했었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있죠?

○이상숙위원 수당이 있고 특례법 우편이 있는데요. 그 우편요금이 이렇게도 비싼가요?

○이상숙위원 지금 계산만 해 놓은 거지 확실하지는 않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확실한가요?

○이상숙위원 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몇 명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전원이 있나요? 9명이 전원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나중에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이게 아마 단원구 의원들 전체 모임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준비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상록구에 하는 걸 잘 마스터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 상록구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준비해서 얼마만큼 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인 방안이?

○이상숙위원 만약에 이것을 준비를 해서 정말 구입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주에 한두 번 갖고는 좀 그렇지 않나요? 세부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12개 동이죠, 단원구에?

○이상숙위원 12개 동을 관찰해서 많은 세금을 걷는데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매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동장님 225쪽에 보시면 애완곤충 전시 체험장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리신 거는 어떤 뜻에서 어떻게 더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바로 보시면 애완곤충 전시 및 체험을 70평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아마 25개 동에서 와동 그거 하는 걸 동장님들이 좀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볼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호감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거 잘된 거는 필히 동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보면 노인 마을환경 개선사업에서 종량제 봉투를 노인들을 어떻게 주시려고,

○이상숙위원 아, 종량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 종량제봉투 그분들한테 줘서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개인의 것은 아니네요?

○이상숙위원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네요?

○이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잔1동 동장님.

○이상숙위원 진도에 교육 가셨나요?

○이상숙위원 근무하러 진도로 가셔서, 지금 사무장님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사무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특이하게도 고잔1동에는 골목골목 풍경사진 공모전 시상금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을 계속 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올해 처음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몇 명이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동참했나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29쪽 맨 아래인데요. 이중금고를 하시는데 금고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잔2동 동장님.

○이상숙위원 동장님 자산물품 취득에 대해서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실에 원탁 탁자를 구입하시네요?

○이상숙위원 아니, 돈이 얼마를 드는 게 문제보다도 동장님실에 원탁을 놓는다면 그만큼 공간이 넓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크실까요?

○이상숙위원 가능합니까?

○이상숙위원 센티로 따져서 가능합니까?

○이상숙위원 그러신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선부3동 동장님.

○이상숙위원 사실 많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사무소에서 생각이 동사무소에서 작은 거 올려도 큰 액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과연 이런 게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운터 71만 7900원이 하나 올라왔고요. 카운터 측면은 또 무엇입니까? 88만 1500원이 올라왔는데요. 카운터하고 카운터 측면.

○이상숙위원 다른 거는 필요한 것도 같고요. 카운터하고 카운터 측면이라는 것을 분리돼서 지금 올라왔어요.

○이상숙위원 2개를 놓는다는 거죠?

○이상숙위원 2개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70만원이 넘고 80만원이 넘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이요. 기존에 1천만원 있었는데 이거 추가로 된 이유가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신규네요, 시설비?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여기 내역은 있는데 설명을 조금,

○송바우나위원 화분이 아니고 화단으로,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보시면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이게 1억 2천이 신규로 잡혔어요.

이게 새로 생긴 거 아니잖아요? 원래 사용료 받아오시던데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 안 잡으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갑자기 확 줄어버리네요. 3억 8500이라고 하셨는데.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아까 앞서서 이상숙 위원님 질문했긴 했는데 여기에 가로등 현수기용 배너기요. 이것은 상록구에도 올라왔던데 문화광장에 기존에 있던 가로등에 깃대 있는 데다 꽂는 태극기 구입비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태극기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주미희위원 그 태극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 같아서 그 태극기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입해 가지고 단원구에서 비치해 두겠다는 건가요? 그냥 거기에서 계속 상시로 걸어두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문화광장에 바람개비 태극기요. 제가 와동에 가서 봤잖아요?

○주미희위원 거기 가운데 바람이 계속 부니까 예쁘더라고요. 거기는 위치가 우리가 분실염려 생각했는데 와동 동장님, 분실한 게 개수 파악이 됐어요, 그 사이에? 없죠?

○주미희위원 거기가 사람이 오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문화광장 어느 위치에 지금 그거를 설치할 예정이세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확실히 생각되어 있는 지점 같은 거 예측하신 거 없죠?

○주미희위원 안쪽으로 화단에?

○주미희위원 화단이 손이 다 가는 데잖아요, 거기는 와동하고 다르게. 그죠?

○주미희위원 지금 비치하실, 설치하실 기간이 거기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닐 시간이 5월이죠?

○주미희위원 아이들이 놀면서 뽑을 것 같은데요. 바람개비 자체라도 이렇게 뜯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방안, 대안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숙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태극기가 바람개비로 돌아간다는 걸 생각 못했는데 지금 와동에서는 분실우려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해서 와보는데 일부러 내리거나 일부러 그리 가지 않고서는 위치가 생각보다는 그거 하나 뜯겠다고 그거 하나 뽑겠다고 가는 위치는 아닌데, 문화광장 여기 나와 있는 위치나 상황이 화단이어야 꽂을 수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화단은 사람들이 다 다니는 곳이고 그걸 설치하시겠다는 기간이 사람들이 문화광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월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서 많이 이용하는데 행사도 좀 있을 거고요, 그때 당시에.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염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이, 동마다 새로운 사업이 오면 거기에 대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낙후되거나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어떤 사업이든 이벤트를 하셔서 활성화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그 외 예산에 대해서 문제되거나 그러니까 분실 훼손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예측함에도 금방 보기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대안 마련하셔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담당자하고 또 그거 구체적인 직원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방안 모색한 거 저한테 찾아오셔서 예상을 좀 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그 이후에라도 이게 좋은 사업이고 좋은 내용이면 그 방안이 모색돼야지 그 이후에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업이 좋으면, 사실 지금 저도 안타까운 게 벚꽃을 보고 싶어 하나 벚꽃이 우리나라 꽃이 아닌데도 금방 눈에 좋다고 많이 만발하고 있잖아요, 무궁화보다?

태극기가 이런 차원에서 널리 이용되고 눈에 보인다면 정말 더 이상 좋은 사업이잖아요. 한 지역에서 한 도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외에 예산이 많이 손실되지 않도록 한 번 그 방안 모색해 보세요.

○주미희위원 이건 행정지원과에 올라오긴 했는데 선부3동주민센터 증축 건이요. 선부3동 동장님한테 여쭐게요.

○주미희위원 이것은 제가 관심 갖고 있고 저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선부3동이 리모델링 건이 작년에 사실은 급하게, 그럼에도 너무 낙후돼서 기본용역비하고 기본비 예산 책정됐잖아요?

○주미희위원 증축비만 저희가 처음 예산 계상했던 대로 여기 시성명 동장님 계시지만 전부다 계상돼서 지금 올라온 거죠?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금 일부는 리모델링과 증축 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이다.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동장님 전 동장이 파악하셨던 증축 부분과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그 설계 부분이 같이 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 온 동장님의 생각과 또 그래도 부족하다는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기본에 리모델링하겠다고 예상된 것하고 증축하겠다고 예상된 것에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 기간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예정입니까?

○주미희위원 신축 같은 거는 몽땅 이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어느 쪽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간에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지금,

○주미희위원 기간이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예상하세요?

○주미희위원 4개월 동안 그 근처, 동사무소 근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4개월 동안은 동주민센터가 몽땅 다 거기로 옮겨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한 가지 뭐요?

○주미희위원 잠시 중단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에 따른 동아리 활동 그거를 체육관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일반 행정업무는요?

○주미희위원 리모델링할 때 1층은 전혀 안 건드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 3층부터 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소음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기존에 행정업무는 1층에서 보고 2, 3층과 동아리 활동은 체육관을 빌려서 4개월간 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비 증축비 예산이 돼서 이게 리모델링하고 증축이 되면 기존에 몇 몇 분들이 이거 갖고 되겠느냐고 나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서 이거 다른 동은 다 새로 짓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는 민원이나 그런 다른 단체 분들의 의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동장님?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 동안 행정업무 보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소음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직원들 있잖아요. 행정업무 보시는 분들 불편하시잖아요?

○주미희위원 만전을 기하고 그분들한테 어쨌든 동장님이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 아우를 수 있게 하고, 왜냐하면 그 기간에 일반주민들이 행정업무 볼 수 있을 때 이해를 다 하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노인 분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서 얻어지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계속 민원제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주미희위원 공사업체하고도 확인하시고 동 직원들이 민원인들 앞에서 대하시는 직원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셔서 동장님이 전체를 아우르셔야 된다고요, 그 4개월 동안에.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안에 또 체육관 빌려서 하시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도 수시로 가셔서 문제되는 게 없는지, 불편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주미희위원 그 4개월 동안은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 직원들 불편사항 같은 거 확인하셔서 4개월 동안에 동 직원들한테도 스트레스 받는 거 동장님이 제일 어른으로서 이렇게 감싸주시기를 바랄게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부3동장님 되셨고요. 세무1과장님, 이거 상록구에서 하니까 이상숙 위원님 제안 받아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따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예상은 두지 않도록 상록구에서 이걸 했을 때 그 전하고 이걸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하고의 체납액 어떻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정도는 파악하셨어요, 금액 정도?

○주미희위원 상록구에 그래서 그거 운영하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행했더니 조금의 효과는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주미희위원 효과가 있대요?

○주미희위원 금방금방 눈에 확인이 되니까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체납액 확인 해 가지고 바로 업무 실시 해 가지고 확보되는 경우도 있나요? 해 보셨어요?

상록구에서 같이 타봤더니 그렇게 바로 딩동딩동 나와서 그 주인하고 확인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아, 그걸 갖고 왔다고요?

○주미희위원 아, 그런 걸 직접 봤어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금액 아니니까 무엇이든 해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앞서서 해 봤던 것에 대한 결과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수동장님, 새로 오셨네요?

○주미희위원 거기 주차장 CCTV 2개소 설치되어 있던데 주차장이 위에 지상이잖아요?

○주미희위원 1층에 있는 거요?

○주미희위원 없었어요?

○주미희위원 적어서, 협소해서 그렇죠?

○주미희위원 CCTV 설치하면 접촉사고가 나도 서로 분쟁 해결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부1동 동장님, 거기 이·미용실 이용 노인 발마사지기요. 이거 새로운 사업으로 한 번 해 보시려고요?

○주미희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시게요?

○주미희위원 기다리는 동안만?

○주미희위원 이·미용 기다리는 동안에?

○주미희위원 거기에 신축 해 가지고 지상 주차장이랑 그때 먼지 많이 날리고 약간은 아직은 조금씩 정리되지 않았던데 그거 정리하셨어요, 주차 하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주미희위원 지하도 그럼 다 깨끗하게 정리됐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10개 정도면 이·미용 봉사 그 시간 동안에 이거 하면 같은 봉사나 그분들에 대한 그런 복지혜택이겠네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동장님, 송바우나 위원이 질문했던 거예요. 야생화단지 그 고충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구상하신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쓰레기 투척하거나 지금 관광시즌이어서 사람들이 다닐 때 안 좋은 거 보고 또 이왕이면 쓰레기 부분이 아니어도 꽃들이 이렇게 만발하고 조성되어 있으면 훨씬 좋죠.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그럼에도 아까 대답하시길래 그럴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1천만원 곱하기 1식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너무 미비하고요. 아까 대답하시는 곳에서도 도로 부분에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지금 쓰레기 부분이 방치돼서 거기에 조성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쓰레기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곳은 몇 개로 지금 확인이 됐는지, 그 외에도 몇 군데의 도로 부분에 설치한 건지?

○주미희위원 그래서 예상된 도로면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1천만원인데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꽃값이랑 인건비랑 다 들어간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거 보세요. 그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1천만원 작은 금액 아닌데 금방 생각해서도 한 10군데라고 얘기하면 10군데에 1천만원씩 조성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크게,

○주미희위원 예산 표기하실 때 예산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에 예산계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몇 군데 정도인지, 그리고 인건비와 어떤 산출근거를 1식이라고 그냥 해 놓기보다는 자세하게 하셔서 이 예산을 신청하셨으면 예산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앞으로는 그러니까 동장님 1천만원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동사무소 예산으로는요.

다른 데에는 1천만원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는 몇십만원 250만원, 300만원 갖고도 왈가왈부 하거든요.

그러면 1천만원 정도 되면 지금 상황 근거, 아까처럼 쓰레기가 방치된 곳은 몇 군데인지, 도로변에 몇 군데 정도 더 설치할 건지, 인건비는 연인원 얼마정도 들어가는 건지, 해서 인건비 대비 재료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산출하셔서 상세내역이 필요하셔야 이 예산 받을 수 있고 그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세워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셔서 올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동들 지금 리모델링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동들, 단원구에 있는 동들 리모델링 얘기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선부2동이나 대부동은 어떤가요, 지금?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곳들인가요?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곳들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어차피 동 청사들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들이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다른 동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들 편의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와동장님, 애완곤충 전시하시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잘 되고 계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조금 더 확대 활성화해야 될 텐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저희도 외부에서 모범사례로 얘기를 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잔1동 사무장님이죠? 동장님 안 계시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골목 풍경사진 공모전 하신다고 했는데 출품하는 사진들 동에서 보관하게 되는 건가요, 전시회 끝나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니까 출품한 작품은 동에서 보관되는 거죠, 소유권은?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향후에 일정이 괜찮으시면 시의회에도 전시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고맙습니다.

대부동장님, LED 교체사업 내셨어요, 500만원. 이거 면 조명이에요, 관 조명이에요? LED 조명.

그러니까 면 조명으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관 조명으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면 조명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거 그냥 1식해서 500만원만 하셨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시죠, 산출기초를.

그리고 아까 야생화 얘기들을 계속 하셨는데 대부남동 산 291-6번지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거 지도상으로 보니까 해안가인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리고 그 위가 대부초등학교 부근 법면이라고 하셨는데 대부초등학교가 아니고 대남초등학교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야생화단지가 연속성이 없이 그냥 필요한 법면이나 구간 구간에 따로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산 296-1번지 같은 경우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인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여기도 해솔길 구간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몇 구간이죠, 여기가?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야생화를 심는다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대안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해안로 해솔길 쪽이면 혹시,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혹시 등산객 해솔길 이용객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가져가는 경우는 발생 안 할까요? 야생화인데 이거.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동에서 1식이라고 표현들 다 하시죠? 그러시죠, 동장님?

대부동 동장님도 여기 1식이라고 편을 하셔서 그걸 기점으로, 1식이라고 표현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명시해 주셔야 저희들이 똑같은 방법을 자꾸 안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장님 12개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동장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1식이라고 명시를 해 주시지 마시고 기초산출을 해서 명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저희 안산시의회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정부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가지고 청와대에 방문하느라고 우리 간사님께서 오전에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 잠깐 갔다 온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문을 청와대 민원실에다가 접수하려고 했으나 문 앞에서 저희를 저지해서 한 명만 거기에 있는 통에다가 집어넣고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 같이 가신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세 분은 밖에서 경찰들 옆에서 결의문 문서를 가지고 잠깐 서 있다가 왔는데, 거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은 아주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 결의문 채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막는 그런 현실을 보고 조금 답답하고, 지금 안산시의 우리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농성하는 그러한 부분이 저희로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4월 16일 1주기를 맞이해서 이러한 저희의 슬픔이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좀 소통하고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청와대가 되기를,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 상임 위원님들께 잠깐 알려드렸고요.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이거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걸 아예 지자체에서는 안 하는 걸로, 그냥 이 시스템 자체를 정부 전체적으로 안 가는 걸로 그렇게 가기로 한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온-나라 시스템.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아예 그냥,

○송바우나위원 행자부에서 그냥 취소했다는 말씀이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사업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일단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을까요? 보조금심의위원회 뭐 이런 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이 더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송바우나위원 불법을 정품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할 건데요.

첫 번째는 그때 조례안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이것이 절차상 이게 예산안에 지금 올라오는 게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는 2월에 위촉하시고는 회의참석수당 같은 거는 지급이 안 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고려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산시 다문화 클러스터 정책전략 연구용역, 이거 내용은 여기 사업설명을 봐서 아는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외국인주민센터 업무분장이 있는데 이게 적합한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미래전략관이나 기획법무과에서 하셔야 될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는데 외국인주민센터는 내용 이런 거는 납득이 가고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항상 문제가 문복위 있을 때부터 절차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받으시는 걸로 알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여기 20조 5호에 보면 외국인주민센터 업무분장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적합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 내용은 여기 사업설명서 봐서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생활체육 축전하고 이게 1억을 증액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셨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4배 300% 이상 이렇게 하시고서 이건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이건 100% 삭감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 이거 사업설명서 한 장 가지고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포함해서 의문이 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규모 있게 다채롭게 하시는데 여기 산출내역이 너무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체육행사 3천만원, 문화행사 5천만원, 부대 및 체험행사 5천만원 이 세부내역을 보여주셔야 조금 납득이 다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 마을간사 인건비요. 기존에 좋은마을 만들기 추진 중에서 이 부분 말고 위탁금이 6억 5400이 편성됐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거기에도 간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3명을 더 증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신길문화센터 건립이요. 이거 7억인데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7억이 국비라는 말씀이세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국비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송바우나위원 시비는 안 잡으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국제기구회의 공동개최 참가비 이거 개최를 하시면서 참가하신다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참가자가 세 분 이렇게 가시네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세부 내역 주시고요. 사실 그런데 시에서 국제기구 회의 어디서 가죠? 환경정책과에서도 이클레이인가 가고,

○송바우나위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회의인지는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요.

○송바우나위원 참가는 누가 세 분이,

○송바우나위원 시장님하고 해양수산과?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과장님,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사실 그렇게 국제교류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사전에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62쪽 희망마을 만들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받으셨나요?

○이상숙위원 왜 안 받으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마을 계획 수립을 하려면 용역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를 마치셨는지요?

○이상숙위원 왜 안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심의를 안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숙위원 심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게 바르게 갈 것인지 그거부터 다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네, 그러시겠어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에 큰 관련한 근거가 무엇이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조례 제정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하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조례 제정이 없는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상숙위원 지침으로 가능한가요?

○이상숙위원 지침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가능하신 거예요?

○이상숙위원 지침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전사회지원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이상숙위원 시민안전의식 설문조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목적과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도 조사한 게 있죠?

○이상숙위원 우리 부서에는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구체적으로 없어요?

○이상숙위원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숙위원 조사를 하시고 난 후에 특별하게 그걸 가지고,

○이상숙위원 활용을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작고 크고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 안산시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세밀하게 조사가 시행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우선순위가 뭐부터 우리가 실행을 해야 안전한 안산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 초점이 있나 하는 것을 가려서 잘 해 가서 76만 안산시민이 정말 안전한 사회를 이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추구하는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제가 79쪽을 보면 어제도 아마 계속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도 지금 형성도 안 된 상태에서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했다라는 것만 갖고도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상숙위원 간단하게만 하십시오. 어제 충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들었는데 잘못됐다 라고 얘기했을 때 조례가 왜 먼저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죠? 그것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형성이 되고 대표자 회의를 뽑고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데 지금 거꾸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정말 뒤에서부터 해 올라오신 거잖아요?

다 치러놓고 조례가 형성되겠다고 올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센터장님께서 다른 말씀 자꾸 하셔야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위촉장을 줬잖아요? 위촉장을 누가 줬어요? 제종길 시장 이름으로 나간 거죠. 센터장 이름으로 나가서 그냥 어디 국적의 아무 아무개는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선도 위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부터 자꾸 외국인들 하는 것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자꾸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토론의 여지보다는 조례도 형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시장님이 위촉을 하셨으면 협의회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아, 이거 우리 시장이 줬으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내놔도 떳떳하다’는 건데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조례도 형성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장이 줬다 라면 시장도 그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을 안다면 얼마나 시장을 욕을 하겠냐고 이 말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조례를 올리지 말았어야죠. 조례를 올리지 말고 그렇게 주시면 되죠.

조례라는 것은 뭐예요? 조례 몇 장서부터 몇 장까지 조례를 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법적 근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해 놓은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다면 조례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운영하시는 걸로, 인정 안 하고 그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안 주고 그냥 운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똑 같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80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80쪽에 보면 다문화생활체육축전에 대하여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죠?

○이상숙위원 3천만원을 했는데 300%를 올렸어요. 1억 3천만원을 올렸는데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3천만원 갖고도 올해 사업을 하셨죠? 제가 그 단체를 가서 또 그 분들이 얼마만큼 나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각지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자기네들 나름대로 무엇을 한 것도 제가 제 눈으로 다 봤고요. 인원도 그만큼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데 3천만원을 갖고도 충분히 한 것을 가지고도 또 이번 예산에 1억 3천만원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300%가 오른 거잖아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상숙위원 민속문화 경연대회 같은 거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런 것만 가지고 라도 그렇게 300% 올려서 한다 라는 것은 과용이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날 가서 봐도 각 나라에서 나온 그만큼만 가져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감들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다른 무슨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조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제가 가서 봤다니까요.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단지 3천만원 갖고도 충분하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고 했는데 300%로 해서 1억 3천만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생각이 아니고요. 3천만원 갖고 했을 때도 각 국에서 나와서 하는 것 보고 내가 ‘저런 것 정도는 우리 센터에서 준비를 해서 해 줬더라면 매끄럽게 잘 할 수 있다.’ 라는 게 즉 말하자면, 제가 용어는 잘 모르지만 스피커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스피커 이런 게 좀 미흡 되어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은 CD가 아닌 테이프더라고요. 테이프를 끄니까 그게 제대로 앞과 뒤가 안 맞아서 하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을 준비해 줘서, 그런 것 얼마 안 가잖아요? 준비해 줘서 단체로 CD만 갖고 온다든가 테이프만 갖고 오면 그냥 잘 틀어줘서 매끄럽게 할 수 있게만 한다면 손색이 없이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스스로가 느꼈고요.

그런데도 불구해 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윈윈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받는다, 도비를 받으면 3천만원 우리가 들여서 혼자 스스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50대50이든지 30대70이든지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돈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의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을 굳이 그렇게 범람하게 크게 1억 3천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외국에 사시는 분이 그만큼 사셔서 하신다고 하지만 저희 안산에 정말 뿌리를 갖고 사시는 분들 행사비가 얼마인지 잘 아시지 않나요? 그것을 대비했을 때도 여기 많습니다.

외국인들한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하되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먹거리도 충분했어요. 사실 먹거리도 충분했고요. 거기서 밥, 떡 이렇게 먹는 거는 아니고 어묵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 말하자면 거기서 나온 자기네들이 몇 %를 대는 것도 아니고 전수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더 많이 해서 1억 3천으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세월호 때문에 줄였다라는 것보다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가치관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셔야 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뭐라고 그러면 만날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이 만큼 절약해서 더 하겠다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서에서는 크게 더 잘하고 돈만 있으면 못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동아리라든가 이런 군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말 현실적이고 이 정도 3천만원 가지고 일회성 이렇게 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에서 더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을 단체로 센터에서 하나 괜찮은 것, 왕왕 울릴 수 있는 스테레오 같은 것도 왕왕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해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더 흥이 나게 해 주고 박수 소리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나 하나 올렸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 예산에 대한 도비 확보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위원장 나정숙 도하고 연계해서 한다라는 게 그러면 예산...

○위원장 나정숙 지금 1억 3천 말고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신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의 1억에 대한 증액은 어찌됐든 시비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손관승위원 자료 보다 하나 궁금해서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올리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가등급 임금 인상분은 제2회 추경에 반영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2회 추경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손관승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들이 많이 늘었어요?

○손관승위원 이게 필요성은 그렇게 쓰셨네요. 세월호 참사로 작년 한해에 미루어졌거나 취소됐던 각종 축제 등, 여기서 주로 어떤 심의를 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축제 개최 이전에 심의를 거치시는 게 맞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하고는 좀 다른 맥락인데요. 4월 16일날 세월호 추모 1주기 있습니다.

그런 것 심의 안 받으시나요?

○손관승위원 그게 왜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죠?

○손관승위원 글쎄요. 넘지 않을까요?

○손관승위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를 떠나서 안전계획 수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깊이 고민들 하셔야죠. 심의대상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과장님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의를 거쳤는데 행사 당일날 세어 보시니까 2,999명 왔어요. 그러면 심의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손관승위원 저는 그런 대답이 듣고 싶었어요. 심의대상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화두가 지금 안전사회구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4월 16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들을 갖고 계신가 해서요.

같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의식 설문조사 하시죠?

○손관승위원 그 동안 이런 것을 시에서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조사한 게 없었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산시는?

○손관승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해본 적 없으세요?

○손관승위원 그거를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것들인데 많이 놓치고 왔네요, 지금까지 안산시도. 그죠?

늦게라도 준비하신다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자료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안전사회지원과 현장활동 많으시잖아요?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손관승위원 신길문화센터 준비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부분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번 1회 추경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정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비 7억은 알겠고.

○손관승위원 어차피 주무부서가 도시개발과로 가겠네요? 그죠?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이 2015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 절차 거치셔야 되죠?

○손관승위원 이번 주에 하신다고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44억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4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도비확보 방안들은 있으세요?

○손관승위원 적극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비확보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5억 빼고 나머지는 다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부지면적이 약 400평 정도 되죠?

○손관승위원 약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신길문화센터 층별 사무실 등 배치안을 보니까 한 층당 130평씩 잡으신 거네요?

○손관승위원 전체면적은 그러는데,

○손관승위원 1,800평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평으로 하시자고요. 층별로 한 130평 정도 돼요.

○손관승위원 이게 용적률이 얼마 적용된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을 얼마 잡으신 거냐고요?

○손관승위원 용적률 몇 % 잡으신 거예요? 연면적 1,800이면 부지면적 400평에 얼마 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400%가 안 되죠. 400%가 어떻게 돼요?

이왕 예산 들여서 하시는 것 조금 더 잡지 그러셨어요?

○손관승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친환경도 참 좋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이것도 공공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좀 네모반듯하게들 지으세요, 네모반듯하게들. 최대한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 안 되는 공간들 굉장히 많잖아요, 멋 부리신다고. 그죠? 도시경관 심의도 거치시는데 결국에 지어놓고 나서 보면 주변 경관하고는 안 맞아요, 행정 건물하고는. 그죠?

○손관승위원 행정건물만 멋있어요. 네모반듯하게들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안산시가 국회의원이 네 분 계세요. 그죠? 도의원 여덟 분 계시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주민숙원사업들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시의원들도 그런 노력은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세요. 그냥 시책 내려오고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그러면 매칭해서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 이전에 그분들도 다 안산시 시민이고 여기에 다 지역구를 두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적극 찾아다니면서 더 필요한 사업비를 받아오려고 노력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지까지 보면 그런 노력들 안 보이세요. 그죠? 어디서 어느 지역구에서 어느 의원실에서 일정부분 내려오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사업 신청해서 매칭비율 정해서 사업 하시려고만 하시지. 그죠?

○손관승위원 아니, 공무원 인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시라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정책사업에만 매달리셔서 국도비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지역에 해야 될 사업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꼭 고민들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 시민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람용 건물이 아니고요.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71쪽에 보면 연구용역 활동비에 조금 이번에 더해서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전화친절조사 용역을 하시죠?

○이상숙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고객만족도 친절 용역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만족도조사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친절도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상숙위원 거기에다 써서 하라고 주는 거죠? 그거 몇 %가 다 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 가지고 무슨,

○이상숙위원 그거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증액이 왜 필요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가도 예결위에서 또 삭감이 된다면 못 하시는 거네요?

○이상숙위원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죠?

○이상숙위원 효과가, 시상 물론 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과장님, 75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정보교육의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서 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 좀 한 번 드려볼게요.

○이상숙위원 지방재정 및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지원 근거가 있는데 그것의 근거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심의를 거쳐서 하시게 된 동기인가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예산서 51쪽이요. 정맥인식기 구입이요. 있더라고요, 2대요.

○주미희위원 전년도에 제가 이거 2회 추경 때 구입한 거 있었거든요, 예산.

이것은 어디이고 지난번은 어디에 구입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아, 그러면,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전년도에도 다 못한 곳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평생학습관하고,

○주미희위원 교육관하고 대부도가 새로 옮겨지면서 만든 거니까 지금 그러면 이 인식기는 전부다 구입됐던 걸로, 취득된 걸로 지금 보면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따로 되어 있지 않으면, 따로 신설되지 않으면요?

○주미희위원 그 위에 광복절 기념식이 5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 거예요?

○주미희위원 3·1절 행사에 제가 다녀왔어요.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3·1절 행사 보면서 뭔가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게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엄숙하고 참석하신 대상자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느 한 일부분의 단체라고 하나요? 약간의 그런 좀 너무 밝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3·1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복절은 좋은 날인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하시는 건데 뭔가 그날의 느낌들이 우리 의원들이 행사를 하고 나서 또 행사 갔을 때도 괜히 위축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분위기가, 다들 오신 분들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저희가 왠지 이 자리에 참석했어야 되는 느낌이 있을 건데 광복절 행사도 조금 그것에 대한 감안하셔서 살피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양성들을 확보하셔서 밝은 분위기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질문이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요. 그런 필요해서 만드시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비슷한 이름으로 대개 여러 개가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위원 선임할 때 이분들이 다 다른 분인지, 같은 분들이 위원회 이름들만 달라서 또 비슷한데 다 들어가시는 건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면 이것에 따른, 축제에 따른 지역축제가 대동소이하잖아요? 축제에 따른 위원들이 전부다 지금 보면 21명인데 이 위원회가 지금 얼른 나온 게 5개죠?

○주미희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21명으로 책정을 하셔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3개 위원회잖아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주미희위원 그런데 얼른 말씀하시면 또 한 개의 다른 소위원회가 또 있는 거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통 한 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명인데요?

○주미희위원 그래도 7명 내지 8명을 잡더라도 이 4개 위원회에 전부다 다른 분들이 들어가신다?

○주미희위원 그걸 확인하셔서 전문가분들로 해서 지금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나 위원회 수당으로써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예,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요새 안전문제가 화두인데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정말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주미희위원 58쪽 예산서요. 풍수해 보험금이요. 이게 기정액에서는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추경에 더 산정할 만큼 이게 보험금을 도비가 줄어들었어요?

○주미희위원 전 지역에요, 전 시에 다?

○주미희위원 왜 그랬대요?

○주미희위원 일괄적으로?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대답은 다른 대답을 들었어요.

희망마을 만들기 계획수립 용역 예산이요, 62쪽에. 9천만원이나 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이걸 학술용역 아니고 기술용역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용역과제심사를 안 받으시려고 또 그렇게 나누신 건 아니시고요? 왜 그걸 건당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세 권역이죠?

○주미희위원 6개 권역이에요?

○주미희위원 어떻게 나눠서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6개 권력으로 1500만원씩으로 계상하니까 기술용역으로 따져서 3천만원 이상만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니까 용역과제심의를 안 받았다?

○주미희위원 그거 과제심의위원회 안 받으시려고 생각해낸,

○주미희위원 이게 어쨌든 용역이 되면 이론적인 타당성 검토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학술용역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그 판단은 어떤 심사에 의해서 판단되나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용역과제를 안 받았다?

○주미희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게 학술용역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연구용역 내지는 학술용역으로 들어가서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어쨌든 이론이 바탕이 돼서 그걸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걸 기술용역으로 보셨다. 그래서 심사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신데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9천만원이나 되는데 용역과제심사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권역으로 나눠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고요.

62쪽에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이요. 이것도 이상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질문의 요지가 왜 미리 의회 동의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자매결인이나 또 MOU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의회 동의 받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교류라는 단어 때문에, 우호도시 교류라는 단어 때문에 의회 동의 안 받으신 건데 차이가 뭐가 있다고, 이것에서는 차이가 뭐가 있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주미희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그거 외에 62쪽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 해 가지고 전체 다 나오잖아요, 금액이요.

○주미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 중인데, 그때도 이게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한 번 추진할 거고, 그것에 따라서 절차 확인할 거란 얘기 들었었고요.

그러면 3월에 결정돼서 다시 시작하시면 이것에 따른 사전 동의 같은 거 한 번 거치시면 여기에 따른 예산 받기가 더 편하실 건데 그걸 왜 안 하시고 가셨는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에 같이 추진할 때 그때는 같은 이름으로 자매결연 아니고 그때도 우호도시 교류로 해서 의회 동의 안 받으셨던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름 바꿔 가지고 지금은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때 했던 거라서 다시 안 받으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예산을 편성하시기에 좀 더 용이하시려면, 편하시려면 한 번 그렇게 짚어 가시는 게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회계과 과장님, 예산서 67쪽이요.

이게 인력운용비죠?

○주미희위원 인력운용비가 1037억 2500만원이죠?

○주미희위원 전체가?

○주미희위원 2회 추경에도 잡힐 예상이죠?

○주미희위원 지금 이거 1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해서 전체 운영비 모자라지 않으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된 거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추경만 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사회복지직이 내려오지 않으면 인건비,

○주미희위원 사회복지직이 늘어나지 않으면 일반인건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으세요?

○주미희위원 작년에 한 번 회계과 인건비 때문에 파동 났었죠?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짚어서 부족하지 않게, 이게 지금 법정경비죠, 인건비는?

○주미희위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셔야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 예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 남아 있는 것도 아시죠?

○주미희위원 연말에 작년처럼 3차 추경에 몰아서 하셔 갖고 또 이거 인건비 갖고 이렇게 의회에서 한 번 난리 났었고, 그 의원들이 그거 절감하자고 제안했던 것이 잘못 인식 돼 가지고 의원들이 인건비 깎은 걸로 돼 버려 가지고 작년에 파동이 크게 났었는데, 이번에도 또 회계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좀 심도 있는 책정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2회 추경 때 국비에서 사회복지직이 늘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늘어날 법정경비 인건비 필요 없으시다는 예상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2회 때랑 3회 때 또 작년도처럼 인건비 올라왔을 때 그냥 저희가 지금 얘기, 1회 추경 때 지금 거 속기록 갖고 해서 인건비 인상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예산 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확실히요?

○주미희위원 지금 매년 순세계잉여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고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죠, 예산 세우실 때?

○주미희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걸로 끝날게 아니라 2회 추경 때 그 대답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만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용역 말입니다.

학술용역이 아니고 시설비라고요.

○전준호위원 기술용역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나 그런 쪽에서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 만들기로 접근하죠?

○전준호위원 기술직이 있어도 도시재생을 어떤 하드웨어의 도시재생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희망 마을 만들기 접근이 그런 관점인가요?

○전준호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 용역사업의 내용이 지금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게 우선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를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 지금 이 9천만원이 희망 마을 만들기 그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마을 계획이잖아요?

○전준호위원 말을 자꾸 그렇게 바꿔 버리면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수용할 정도가 아니고요. 요즘 얘기하는 마을 만들기나 마을 공동체 이것에 대한 철학과 관점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얼마만큼 정립되고 검토되고 준비되어서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지금 실행 프로세스를 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을 만들기 계 지금 몇 명 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세 분이죠?

○전준호위원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용역비 9천만원 갖다가 마을계획 수립한다고 하는데 마을계획의 의미가 어떤 건지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지금 하드웨어부터 접근한다고, 기술용역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해놓은 마을계획 여건, 마을 여건 문서, 마을환경, 자원조사, 기본구상 및 마을계획 수립, 마을별 특성, 연령별, 주거형태별, 생활권별 이게 지금 하드웨어만 갖고 되는 일입니까?

마을 공동체가 지금 무슨 도시계획하듯이 그냥, 그렇게 시작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마을 만들기가 잘된 지역에 대한 선행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조차 지금 체득이 안 되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라니까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그죠?

당초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무수한 상당한 사업들이 준비되어 가지고 올라오면서 진통이 많았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어요. 그 예산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그 동안 일구어 왔던 성과도 있고 공도 있고 과가 있을 것인데 그 성과들이 상당히 평가절하 되는 그런 진통도 꺾었어요, 시에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인력들이 더 배가 되고 관에서 하든 민간센터 위탁 받은 데서 하든 간에 중요한 역량 있는 인사들까지도 안산으로 모셔서 일을 해 보려고 했던 것조차도 다 헝클어졌어요.

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점이 준비되지 않으면서 집행부가 이 마을 만들기를 주도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예산편성하고 일 벌이면서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그 3명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을계획을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마을계획을 수립해요. 다른 동네가 지금 그렇게 마을계획하고 있습니까?

희망 마을 만들기 선부동, 와동, 고잔1동 세월호와 관련된 지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풀어가는 순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하면 1,500만원씩 권역별로 다른 기술용역을 다 건건이 개별 발주합니까? 어떨 계획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발주를 같이 하면 이게 9천만원 해 가지고 당연히 용역과제심의대상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대상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시설비 개념이고 기술용역이면 규정 다 있어요. 알아요. 개별 개별, 시기 시기 따로 발주하면 대상 안 되는데 3천만원 이상, 그러면 9천만원으로 지금 이걸 해서 마을계획을 하는 데도 효율을 높이려면 그러면 6개 참여자한테 따로 수의계약합니까? 공모 제안해도 마을계획을 이 세월호라는 숙제를 가지고 마을계획을 일정 부분 일관되게 지역특성은 있겠지만 수립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 딱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용역과제심의대상이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지금 막 일 벌어지는 것 다 이해한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용역과제를 왜 선행해야 되는지, 사전심의를, 이런 취지도 무색께 하면서 일을 한다, 그리고 일이 잘 되기를 그냥 기다리고 봐 주십시오, 예산승인 해 주십시오 하면 이게 되냐고요, 다 누적되어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다른 동네들 이런 돈 주면서 용역하라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주민들이 전문가들 못지 않게 일해요.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계획 수립하는 동네 있는 것 아십니까? 금년도에.

작년, 재작년 사2동이 했고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예산 받아서 4개년 30억짜리 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시비 15억, 국비 15억,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것 마을계획을 전문기관이 용역했습니까?

○전준호위원 어디를 용역을 해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할 단계냐고요.

세월호 관련된 지역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용역을 할 단계냐고요. 마을 숙제가 나와 있어요? 기술용역을 하면 기술적으로 뭘 도로를 뜯어고치든 마을공동체를 위한 하드웨어를 바꾸는 이걸 했을 때는 그것이 압축됐을 때 말씀하신대로 시설비 개념의 기술용역 하는 거죠.

기초조사 하면 이런 게 아니죠. 그야말로 학술용역이죠.

편의대로 대답하고 편의대로 그냥 이해해 달라고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순서가?

마을 만들기의 개념에서부터 마을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함께 주민들의 역할도 있고 참여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관 주도로 해서 실패한 마을 만들기들이 사례들이 수두룩하는데 이것 관 주도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불과 1년 사이에 민간한테 맡겨서 일했던 사업들과 함께 여러 가지 충돌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았다니까요, 평가 한번 해 보시면 되겠지만.

민간이 해 왔던 곳에서 그런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산 가지고?

8억 얼마 되는 예산, 2억인가가 줄었죠, 의회에서도 진통 겪으면서?

그 예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계획대로 라면?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것 여러분들 어떻게 난도질 했어요? 그렇게 삭감 안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의정활동 중에 유선으로 체크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겠다고 하고서는 관에서 이것 만들어 가지고 예산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벌이면, 그것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예산과 관련된 근거 자료들을 몇 번씩 변경하고 보충하면서 의회에다 예산심의 할 때 제출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던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고요. 집행부 안에 마을 만들기 계 인력 충원하는 것은 좋아요. 긍정적으로 이해합니다. 필요해요, 민간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행정적 영역에서의 관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민간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일과 거버넌스로 할 일들을 관이 차고 앉아서 직영 일 하는 스타일로 가게 되면 그 동안 해 왔던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의 민간의 협력, 거버넌스의 이 기본들이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참고해서 신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용역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관 주도예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최소한의 관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집행부가 만들어서 심의를 받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들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민간 전문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전타당성을 점검하라고, 하도 남발하니까, 그 취지도 무색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금액도 그런 식으로 쪼개고 용역도 포괄적인 학술용역인데 기술용역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놓고 관 주도가 아니고 거버넌스한다, 신뢰하기 어려워요.

지금 마을 간사들의 소속이 어디인가요?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어땠어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운영했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진단들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에서 이렇게 월급 직접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 났나요? 거기서 다 그렇게 정리했나요?

○전준호위원 협의가 됐겠습니까? 수탁단체로써의 수용한 거지.

○전준호위원 지금 이 용역과제 과업지시서 만들어져 있나요?

○전준호위원 안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 9천만원에 대한 기본적인 명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바로는 그렇게 마을계획 수립해 가지고 마을 공동체에서 효과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순서 있죠? 자료 17쪽에 보면 마을 공동체 형성 및 강화에 관한 프로세스 있잖아요? 마을 계획단 구성, 마을계획 우선순위 선정, 계획단 교육.

○전준호위원 이 과정 속에서 지역의 이 부분들이 주민들 속에서 비전이나 이런 게 나와요, 나와 줘야 되고.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로는 용역과제 사전심의가 예산편성 전에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죠? 그죠?

○전준호위원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예산 통과되고 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하실 겁니까?

○전준호위원 이 마을계획수립이 어떻게 기술용역이라고 하냐고요. 답답하시네요.

○전준호위원 용역과제 사전심의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기술용역에도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로 가면 하나짜리 아닙니까? 3천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저하고 지금 논리 싸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통과되면 용역과제 심의하는 게 맞는 거죠, 나중에라도?

○전준호위원 해도 형식적이고 용역 나온대로 뭐 한 것 얼마나 있습니까? 답 주고 답안지 가져오라는 용역으로 평가되는 게 허다한데.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늘 알만한 고참 의원이 이런다 이런 평가 듣는 것 알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한 두 번도 아닌데.

그런데 봐 보세요. 이번 예산심의 때나 조례 심의 때도 행정절차나 이것 안 지키고 온 내용들이 한 두 개입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문제제기 하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이 임시회 끝나면 또 땡이에요.

6대 지나고 또 7대 끝나면 땡이고, 이런 평가들을 받기 때문에 저도 하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도록.

○전준호위원 이런 것 안 하고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봐 주세요.’

○전준호위원 사전적인 과업의 내용이나 방향성들을 정립하지 않고 일반적인 용역비에 인건비, 자료 조사비 해 가지고 몇 천만원 올려놓고 사전심의도 안 하고 돈 돌라, 저는 동의 못해요. 우리 의회도 그래요.

의원들 여러 가지 비품, 자산취득 가지고 말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집행부 예산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저는 그걸 찬성 안 한 사람이라 얘기할 거예요. 의회도 긴축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 막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도의 논리적인 얘기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규정화 된 내용 가지고도 앞뒤도 안 맞는 답변들을 하면서 그냥 예산 달라, 세월호 급합니다. 우리 이 정도 한 거예요. 정부가 1년간 그냥 시간 보낸 거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안 해 준다고 세월호 치유 안 되고 이런 것 핑계대렵니까? 시보다 시민들이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다시 차례가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회계과에 비슷한 질의는 하셨는데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손관승 간사님이 질의하셨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가등급은 2회 추경에 하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라 법적 경비인데 사업비...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과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법적 경비가 먼저 편성이 되어야지 어떻게 다른 사업비 다 오만가지 자잘한 것 다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아무리 그렇게 간다고 해도 어차피 추경에 갈 거면 이런 것 먼저 하고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든가 이렇게 하셔야죠.

○송바우나위원 올리셨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예산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아무튼...

○위원장 나정숙 예산반영이 그게 얼마가 안 된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3억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3억이 예산반영이 안 됐고요? 인건비가.

○송바우나위원 이게 먼저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생활임금제 적정성 검토용역, 이것 추진상황이 어떻게 지금 향후 일정이 나오신 게 있으신가요? 생활임금제.

○송바우나위원 그렇게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시면.

이게 생활임금제가 그렇게 말씀처럼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도 얼마나 이게 도지사 바뀌면서, 아시잖아요, 이게 뚝딱뚝딱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의회랑 저 이거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얘기 들은 거 하나도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의회랑 더 긴밀하게 이거 안 하시면 이건 100% 부결입니다. 이거는 지금처럼 하시면 초기 단계부터 이거 용역 예산 그냥 올려두시고 설명도 없으시고, 이게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 생활임금제 가격을 어디다가 맞출지 이런 거부터,

○송바우나위원 긴밀하게 깊숙이 개입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 의원 발의는 어려운 조례인 건 아는데, 전문가들 의견뿐만 아니라 이게 부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거든요. 아시잖아요, 당 상관없이.

그런 공감대 형성이, 이거 준비하시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과 소속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지금 900만원 올라온 김에 제가 여쭙는데, 지금 이게 초기단계이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검토용역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9월에 가능하세요, 조례가? 지금은 몰라도,

○송바우나위원 용역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말 그대로 적정성이면 생활임금제가 적정하냐, 안 하냐,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이거 주실 예정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몇 군데라는 게 어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900만원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진짜 중대한,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리고 금액을 줄이고 이런 거는 좋은데 정교하게 접근을 하셔서 이 금액 설정부터 공감대 형성까지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안 하시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이거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보고를 하고 받고 이걸 넘어서서 이 연구의 내용 자체부터 이게 공유가 돼야 된다는, 그 임금 책정부터 그런 게 21명 전원하고 이게 다 소통하실 수 있도록, 이거 900만원 주고서 얼마인지 대충 해 와라 해 가지고 5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오시지 마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시장님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상당부분 공감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혹시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그리고 일반시민단체들 그리고 언론을 포함해서 시 전체의 공감대 형성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거 부단히 지금 한 10배 이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국제기구 회의참가비 올리셨는데요. 동아시아 해양회의 주제발표 및 공동주최라고 표기하셨는데, 저거 하나만 설명해 보시죠. 대부도의 블루이코노미 그죠?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건 그린이코노미고요, 친환경에 가까운 그린이코노미를 얘기하신 거예요. 블루이코노미는 자연생태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주무계장님 누구세요, 준비하신?

○손관승위원 안산시 참가자 세 분인데 어느 분 가십니까?

○손관승위원 2015 동아시아 해양회의 몇 회차인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몇 회차냐고요?

○손관승위원 왜 3회차예요? 창원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창원 선언문도 냈었고.

자료들을 파악 안 했어요?

○손관승위원 맞아요, 5차.

○손관승위원 내용은 알아요, 국장님. 대한민국에 94년도에 가입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국제기구 회의에 참가하는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안산시가 이 기구에 참가해서 발표할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발표주제도 보면 지속발전 가능한 대부도의 블루이코노미라고 했어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대부도가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안산시 대부도가 블루이코노미 역할을 거기에 맞는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해양전문가이시니까 참석을 하신다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산업정책전문가였으면 그런 국제회의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산이 알다시피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입니다. 그죠? 대부도가 안산시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또 토지 또한 도유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냥 대부도 자체가 섬은 아니잖아요? 섬 같은 섬은 아닌데 자연생태가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 대부도를 더 알리고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이러는 것보다는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 의문이.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나요, 그동안?

○손관승위원 참석하신 적이 없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국제회의기구에 나가서 말 그대로 학회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논문발표를 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부도가 아직도 준비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섣부르게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을 배운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가 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라는 거죠.

그러면 안산시 지금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 산업여건이 굉장히 좋지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인구가 안 늘고 있는 거죠. 그죠? 주변에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데도.

○손관승위원 아니, 시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됐을 때,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뭘 한다는 건 어렵지만 일단 시에 당면한 과제부터 좀 하시자는 거예요. 우리시가 무엇을 해야 될 지부터.

지금 올 본예산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용역사업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속발전부터 시작해서 학술용역, 그죠? 평생교육 용역부터 시작해서 잔뜩 용역과제만 던져놓으시고 그거 나중에 들어오면 감당되시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손관승위원 여기에 또 해양 부분 대부해양관광본부 거기까지 가는 동안도 전년도에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 하지만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공감대를 갖고 갔다고 봐요. 보는데,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어떤 대외적으로 알리는 모습 이런 거보다는 내실을 기할 때라고 봐요, 안산시는. 단지 학자이시니까 이런 회의에 가서 주제발표 하시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이전에 좀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손관승위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참석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여기 주제발표자가 시장님이 아닌,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시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준비해서 연계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단발성 행사예요, 행사. 그렇지 않습니까? 학술세미나 가서 자료 하나 발표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네, 좋게 받아들이기는 할 건데요. 대부도가 안산시에 편입된 게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 고민들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이 역량을 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존재하는 한 그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죠? 과도 있을 거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국제기구요. 이것을 자치행정과가 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펨시에 대한 기구를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기구의 원래 추진이나 이런 사업이나 목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해양개발, 해양보존 그런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환경정책, 경제개발하고도 가까운데 국제교류 측면에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회의 참가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뭐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여기 회의 주제를 봐도 사실은 해양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의지에 대한 설정인데 그거를 국제협력차원에서 자치행정과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보죠? 같이 논의하실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치행정과 국제협력계에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국제기구 참가 이후에도 뭐 계획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참가방식이 워크숍 주제발표로 참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신 거잖아요? 참가방식이 워크숍 주제발표하고 공동주최, 공동주최는 그러면 뭡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3차를 하는 거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데 저희 안산시도 같이 주최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죠? 저희 안산에 안산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의제를 설정하게 된 것은 지구의 환경회의, 세계정상회의에 지구가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가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설정된 거고 그것은 처음에 그 추진의 첫 시초는 지구의 환경문제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맥락의 의제를 설정한 거고 제가 여기에 봤을 때 제가 짧은 지식으로 발표주제에 지속가능발전에 가능한 여러 가지 대부도라든가 해안연안이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찌보면 환경정책과 해양의 발전보다는 보존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위한 파트너 간의 신뢰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어찌보면 저희 안산의 환경정책과나 해양수산과가 하는 것이 지속적인 앞으로 여기 참가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를 담아낼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처음부터 실행을 하실 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는 거랑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다른 부서로 넘기는 거랑 다른 거죠.

그것은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지속적이고 내용을 성과물로 가져가시려면 정말 대부도의 어떠한 발전 해양에 대한 것을 연계를 강화하려면 조금 더 보완하셔야 되겠다, 부서부터가 제대로 잘 정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또 아까 참가방식에 관련된 것 있죠? 1세션, 2세션, 3세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예, 국제회의 참가 관련해서요. 과장님,

○전준호위원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 근래에 월드콩그래스2015 서울에서 총회했었죠?

○전준호위원 아십니까?

○전준호위원 녹색에너지과 소관인가요, 환경정책과 소관인가요?

○전준호위원 환경정책과입니까?

○전준호위원 그 공간에서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혹시 발표 참가한 부분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공무원이 했나요?

○전준호위원 시장님이 한 그 정도 말고요. 세부적인 세션에서 우리 시 안의 현안이나 예를 들면...

○전준호위원 세월호 안전과 관련된 분야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부도 이런 부분이라든가, 해당부서가 다른 데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굳이 밖에 나가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런 총회 공간에서 우리 지역의 아젠다를 얼마든지 국제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판이 있었음에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으로 체크가 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서 다른 부서인 자치행정과는 국제회의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또 외부에 나가서 수천만원씩 쓰면서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전준호위원 다녀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내용이 아나운서가 되어야 그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와서 듣고 보고 가고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연차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거고 안산에서 사전 준비회의까지 했죠?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얼마든지 더 큰 시너지가 있는 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란 말이에요.

서울총회가 그 동안 했던 것에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한 총회예요, 금년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왜 순발력 있게 대응 안 합니까? 예산도 한 푼 안 올라왔죠?

우리 지역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 판에서도 활용 안 하는데 해외 나가서 그 3명이 가 가지고 2천만원 쓰고 온다, 안에서 못 했으니까 밖에서라도 하라고 해야 될 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유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들은 정책기획과, 미래전략관 이런 데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집행부가 서로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적으로.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 얘기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가고 출연기관에서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그런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돈만 달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들려요, 귀에 들리고.

그런 부분도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임금제 관련된 부분에 개인적으로 여기 공약도 하신 분이 있고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인 공통 공약입니다.

추진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임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염두 하는 거죠? 용역 자체로써.

○전준호위원 이것이 저는 이렇게 먼저 앞서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생활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중요시해서 얼마를 준 이 부분에 의미가 있지만 생활임금을 통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 이것에 주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마을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용역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마인드나 관점, 공동체 철학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생활임금을 주제로 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도 있고요. 정부에서 최저임금 만들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거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 전문가, 시로 이야기하면 시 안에 다양한 계층과 주체들이 참여하는 구조적인 부분으로써 이것을 수렴하면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약을 4년 동안 매니페스토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가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되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여러 가지의 부작용,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요. 저는 그 순서가 조례도 그래서 집행부가 그냥 발의해서 이것 적정성 검토한 이 금액으로 합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조례도 공동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근거에 의해서 생활임금도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대체적으로 19개의 시군, 기초광역, 교육청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입법 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 19군데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생활임금을 만드는 시스템 다 위원회 조직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위원회가 다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전문 임금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기관에서 초벌 용역을 근거를 제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되죠.

그런 부분들로써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말씀하신 조례 만들어서 공론을 거쳐서 공감대가 되어서 만들어지고 나면 예산편성에 반영하려면 적어도 9월 이전에 그런 프로세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놓고 지금 이런 용역이 선행해가는 부분들로 가면, 물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금년도에 그런 조례들이 간다, 우리 지역 안에서의 물가나 이런 것들이 기초조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대체적인 부분은 최저임금이라든가 또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선행이 되어서 그런 용역이든 물가심의위원회든 임금심의위원회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백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공론과 공감 이것에 의미를 둬야지 이렇게 임금액 산정한다고 용역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자칫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효과 날 수 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발의든 어떻든 간에 저는 예산에서 보면 이런 용역비가 먼저 올라오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돈이 항목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론을 형성하는 공청회든 토론회든 정책적인 일들을 마련해 나가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토론회를 개최하든가 시가 주최를 하든 전문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하든 의회가 주최하든 역할을 해서, 아니면 노사민정협의회가 하든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만들어가는 일이 먼저인 것이지...

○전준호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전준호위원 어제 조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클러스터 정책 전략 연구용역 이 부분도 지금 사전 절차는 안 된 거죠?

○전준호위원 했습니까?

○전준호위원 이 부분으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되고 나야 과업지시 나옵니까?

○전준호위원 의회에 혹시 그게 제출됐나요?

○전준호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다문화생활체육 축전 관련해서요.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된 게 있나요? 여기 주요사업설명 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비가 오면 우리 시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1억 증액해서 1억 3천에 또 도비가 더...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비가 오면 우리 시비를 줄이겠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돈이 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전에 3천만원으로 했던 사업이 1억 3천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지금 질의답변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늘어나야만 되는 상황에 대한 공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1천명이 1억 3천을 쓰면 일인당 얼마죠?

○전준호위원 13만원이죠?

○전준호위원 일인당 13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축제를 한다고요? 하루죠?

○전준호위원 이 3천만원에 대한 사업하고 나서 나름의 평가라든가 내지는 그런 요청이라든가 이런 확대요구에 대한 근거들이 있나요? 그거에 의해서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성안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할 텐데 갑자기 3천만원 사업하다가 3배가 더 늘어나는 1억을 추가해 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밑그림이 좀, 그렇죠?

○전준호위원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저는 이게 왜 걱정이냐 하면 가뜩이나 지방보조금 관련된 것도 까다롭게 되어 가고 있고 내년도 보조사업 무조건 10% 줄이라는 거잖아요? 금액뿐만이 아니라 그 숫자도 줄이라는 거예요, 대상도.

보조사업 보조비를 받아가는 그 기관이나 단체의 숫자도 줄이고 금액도 줄이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지금 국가재정 모자란다고 그렇게 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흐름에서 시 돈은 돈대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써갈 때 재정운용에서의 압박들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거고 분야마다 그 로드맵에 의해서 재정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덜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뒷감당 뭘로 할 거예요? 만날 90블록 팔아 가지고 그 돈 갖고 또 한다고 할 겁니까?

조금 있다 또 뭐 하나 팔고 뭐 하나 팔고 그럴 거예요?

저는 되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돈을 받다가 안 주면 그것 되게 저항 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 계획을 세워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서 원하시는 자료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드리실 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미래전략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시민토론회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고요. 도시발전 워크숍 해서 3회를 거쳐서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제가 토론과 워크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요구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린 데를 이렇게 보시면 전문가 4명한테 50만원씩 주잖아요?

○이상숙위원 그 50만원이 몇 분 동안 하는 것이며, 타 부서에서 워크숍을 할 때에 워크숍의 위원이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보시고 이렇게 책정을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편성하신 과장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지는 몰라도, 사실 크고 작은 워크숍도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보통 한 20만원에서 25만원, 물론 안산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긴 하나 시에서 작은 돈 가지고 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 정도 주면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1인당, 2시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준다라면 이게 다른 과에서도 다른 교수님들도 서로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갔는데 50만원 받았는데 너네는 이래서 왜 20만원 받았냐, 30만원 받았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거 감당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상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이상숙위원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 교수님들도 우리가 어떤 제안을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해서 저희 안산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갖고 와서 워크숍도 하고 정책토론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더 주면 더 받을 수 있겠죠. 100만원 준다 한들 싫다고 마다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100대 공약사항 중에 공약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다 그런 것까지 다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타 과에서도 아마 이런 정책토론회라든가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도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1인당 간식비가 5천원을 계상했는데 밥을 사주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차 종류와 다과류 정도가 무슨 1인당 5천원, 120명 분 그러면 약 100명 정도 온다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60만원 정도 드나요? 차 대접하실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액수가 올라오니까 1200만원이라는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100명이 먹는데 무슨 이 정도의 돈이 들 것이며, 어디서 하시는 건지 무대설치비가 50만원이 드는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나왔나요?

○이상숙위원 시 대회의실 같은 데서 안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 가서 크게 번듯하게 하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에서 제1회의실 같은 데에도 100명, 200명 정도도 올 수 있는데 거기서 하는 데도 한 50만원 주나요?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서 하겠다라는 것부터 나오셔야, 구체적인 게 나오셔야 임대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짜임을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발제자 인쇄자료나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한 개에다가 배너가 뭐죠?

○이상숙위원 세워놓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거 합해서 20만원씩이나 가나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숙위원 m당 있습니다. 그것도 8m짜리인지 12m짜리인지에 따라서 5만원이 될 수 있고 8만원이 될 수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냥 주먹구구식의 계산이 나와서 1200만원을 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부서에서 정말 시민토론회를 100명을 두고, 120명을 두고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100명을 간추렸을 때 차를 대접하겠다. 그러면 보통 녹차 같은 거 한 박스에 100개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무한정하게 이렇게 나와서 한다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 정도까지 너무 과한 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진행자들도 50만원이네요. 여기는 그냥 무조건 50만원, 50만원 해서 시민의 혈세가 그냥 마구잡이 해서 넣으면 다 통과돼서 할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시장님이 공약사항에 대한 것을 한다 하실지라도 체계적이고 좀 아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숙위원 그래도 2개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숙위원 워크숍도 전문가도,

○이상숙위원 네, 그건 별개 문제예요. 도시발전위원 워크숍을 해서 새로운 지식이 어떤 건지,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새로운 지식이 또 다른 게 있는가요?

○이상숙위원 특별한 이슈안은,

○이상숙위원 특별한 이슈안은 별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숙위원 한 번 했을 때 150만원 정도가 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한 번 개최할 때마다 150만원 정도가 든다라는 것은 3회를 거쳐서 450만원을 신청한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강사료도 지금 똑같이 50만원 해 놨단 말씀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기도 강사료가 50만원씩이에요. 2명 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반강사나 이런 강사 등 무조건 50만원 주신다는 거니까 과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상숙위원 기본 틀을 50을 깔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기본 틀을 50만원으로 깔아놓고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관의 주 업무가 뭐예요?

○손관승위원 미래전략관이 저는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출범하셨죠?

○손관승위원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정책비전 및 미래전략 수립, 정책연구 및 과제발굴, 그 밑에는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 하신 거 있나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있나요? 하신 건 없는 것 같고.

○손관승위원 그때 저기서 한 거고요. 어딘가요?

○손관승위원 거기서 했던 거고요.

지금 출범하시고 계속 시민소통만 하시죠? 그죠? 시민과 함께 하는 이야기 마당 계속 이것만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주요 행사가 시민토론회고, 그죠? 도시발전 워크숍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문가 불러다 얘기를 들으시겠다는 거고.

○손관승위원 예술의전당에서 500여명 불러다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시민소통위원회 산하에 미래전략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신 업무들을 보면 바뀐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그 구조가 맞는 건데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면 주 업무가 시민소통에 관한 업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자료실에 뭐 올리셨어요?

○손관승위원 자료실에 정책에 관한 거 하나라도 올리신 거 있나요,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메시지라도?

○손관승위원 시 사이트에요. 시 홈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시 부서별 사이트에 보시면 없어요.

이번에 하시는 시민토론회 주된 내용이 뭡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시민토론회잖아요, 정책토론이 아니고.

여기 이름은 정책토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토론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혼동해서 쓰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정책토론회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석대상 500여명,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그러면 시민토론회지.

간담회 하시는 거예요, 예술의전당 빌려서?

○손관승위원 아니요. 저는 그 자료 없고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 주신 자료 정책토론회.

○손관승위원 미래전략관에서 내신 사업설명서하고 1회 추경 예산서만 갖고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민토론회하고 정책토론회 개최하고는 틀린가요, 비용이?

○손관승위원 그렇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세출예산 사업서에는 정책토론회 개최라고 해서 1200만원 올리셨고요.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시민토론회라고 해서 올리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래전략관 자체도 혼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하시는 건지, 시민토론을 하시는 건지조차도 혼동을 하신다고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책 그래요. 어떤 표현이 좋습니까? 시민토론회가 좋습니까? 정책토론회가 좋습니까?

○손관승위원 이 행사 내용대로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분야별 전문가 일부분하고 시민단체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여기서 정책토론을 양성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면 시민간담회 형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민토론회 형식이 맞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민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중심 생명도시, 비전 공유” 뒤에 전파는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런 과제들을 소화해내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과제들 소화해내실 수 있어요, 그 모임을 가지고?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 가면서 하고자 하는 이런 과제들을 소화해내실 수 있느냐고요?

○손관승위원 지금까지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셨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잖아요. 이건 굳이 정책토론회까지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손관승위원 정책과제 8회 했나요, 9회 했나요?

○손관승위원 이게 과에서 하니까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도 집기에 따라서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과에서 하니까 정책토론이고 시민소통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경계는 애매모호한 것들이에요.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미래전략관이잖아요? 그죠? 시민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해요, 그것도.

하지만 거기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정책연구예요, 정책연구. 각 과에서 양산되는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지, 중복 사례는 없는지, 예산의 효율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요. 그게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각도에서 같은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2100만원이 보니까 정책 이슈별 포럼 1200 잡혀 있고요, 본예산에서. 정책지원단 워크숍 900만원 잡혀 있어요.

정책 이슈별 포럼이랑 정책 토론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책지원단 워크숍하고 도시발전 워크숍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송바우나위원 공무원만 들어가나요?

○송바우나위원 이슈 발전 워크숍은 공무원 플러스 전문가,

○송바우나위원 도시발전 워크숍은요?

○송바우나위원 잘 모르겠고요. 말씀만 들어서는 이게.

그리고 정책 이슈별 포럼 1200만원하고 이거 정책토론회 개최 1200만원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 예산에 정책 이슈별 포럼 해서 1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랑 정책토론회랑 똑같이 1200만원인데 새로 잡으시는데 무슨 차이가 있으신 건지?

○송바우나위원 이걸 2개를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이거 본예산에 처음에 그때 정책기획과였나요? 그때 올라갔다가 이게 예산과에서 잘린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새로 개발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도 평소에 시민토론회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정책토론회?

○송바우나위원 소통위 통해서?

○송바우나위원 직능단체별, 세대별 그렇게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굳이 하신,

○송바우나위원 토론회를 자주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다 시민 대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전문가들 앉혀 놓고 지정토론 하시고 발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발제하고 지정토론 하시고 인원들 동원해서 앉혀놓고 이렇게 갈까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이게 시민단체, 주민, 만날 가면 보신 분들만 오시고 동장님들부터 시민단체도 그렇고 좀 우려가 있어요. 그냥 다른 토론회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토론회 수시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토론회랑 차별화가 분명히 있으셔야 이게 1,200만원 예산이 설득력을 가질 텐데 그냥 지금 미래전략관님 말씀만 들어서는 당위성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기존의 토론회랑.

참석대상도 특이할 게 없고요. 그냥 평범한, 그리고 이것 본예산에 올렸다 심지어 잘린 것도 아니고, 굳이 추경에다가, 장소만 좀 큰 것 같고요, 다른 토론에 비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그 동안 하셨다면 이거는 종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무원과의 대화, 시장님이 대학생과의 대화, 또 여성과의 대화 그런 거 해오셨잖아요? 대화, 토론회 그런 거는 사안 이슈가 분명히 있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이런 토론회는 없는 건가요? 평소에, 시정운영 관련해서.

○송바우나위원 정책토론회?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가급적 저는 이해는 되는데 가급적 추경에 급박하게 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시정홍보를, 이것도 일종의 홍보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15년도에, 16년도에 언제 언제쯤 이렇게 미래전략관이시니까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전략을 수립하셔서 본예산에 이렇게, 괜히 이것 이렇게 추경 올라오면 말 생기고 기존에 하는 것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 나올 것 같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이렇게 조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수립을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님,

○전준호위원 지난 3개월 간 혹시 내부적으로 시장님 주문사항이든 아니면 자체적인 거든 정책연구해서 보고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전준호위원 주제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좀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업무분장에 근거해서 미래전략관의 금년도의 업무보고 해 주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중장기적인 도시비전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미래전략관에서의 정책연구의 로드맵이 혹시 있어요?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정책토론회, 도시발전워크숍이 필요하고도 지극히 주요한 사항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리고 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항상 정말 개인 삶도 그렇고 시 살림살이도 그렇지만 좀 안정적인 시간표, 일에 대한, 이것이 마련되는 속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신설부서잖아요? 또 주요한 시장직속의 핵심부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직속이 맞죠?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기왕에 이런 조직을 많은 고민과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안정적인 시간표들을 놓고 일을 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단편적으로 주문되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외부에서 쟁점 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 가지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가 버리고 또 혹여 민선시기 일꾼이 바뀌게 되면 그냥 있었던 조직이 또 사라져 버리고,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런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일을 벌여서 4년 동안의 정책역량을 제고해서 그런 민선시장의 숙제 해결하는 것도 주요하지만 그 이상들을 해 가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일을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것이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용역들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말하자면 살을 붙이고 또 골격을 만들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같이 추경에 제기되는 정책토론회나 워크숍 이런 것이면 의미 있는 거죠, 같이 연동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이거는 시기적으로 그냥, 지금 여기 보면 주요하게 네 가지의 아젠다를 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젠다를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으로 반응시키려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자칫하면 그거는 그렇게 가고 이런 거는 연차적인 이례적인 정책토론회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걸로 끝나버릴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 혹시 염두 하나요? 그런 염두 속에서 전개됩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분히 시 내부적인, 집행부 내부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계도 있죠. 내용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의 지금 말씀하신 이 워크숍이나 정책토론을 개최해서 대안이 나왔을 때 그 질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것을 도시비전으로 만들어 감에 있어서 이게 공식 내부 영역이잖아요? 그죠?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전준호위원 이렇게 되고 나면 저는 이것이 이럴 바에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 용역 속에서 배치가 되어서 예산도 그렇게 포함되어 가지고요, 예산이 크든 작든.

그런 프로그램 하에서 배치가 되어야 이중적으로 내지는 소모적으로 일이 안 돌아가죠.

용역과제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 기관에서 이런 아젠다를 놓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사이트로 연찬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비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걸 용역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거는 그런 보고의 성격이 아니라 그 지속가능한 도시의 비전을 내놓은 용역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줘야 해요, 용역수행기관이.

안 그러면 그것 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이럽시다, 저럽시다, 피드백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 나오는 과정에서 안하고는 그게 성립이 안 되죠.

그냥 공무원이 세금 줘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용역기관에서 나오는 ‘이게 우리 도시비전입니다.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걸 중간 중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생각하는 문제의식이나 가치, 바람, 이런 것들 녹여내면서 도시비전의 지속 가능성 만드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저는 그렇게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그 용역 과제 속에서 이런 시기적인 배치를 통해서 우리 공직내부의 역량들을 뽑아내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도시의 비전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사이클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비전이 만들어지죠. 안 그러면 4년 짜리로 끝나요. 지금 그랬잖아요? 2025년 도시비전 했죠?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하드웨어입니다.’ 민선5기 말에 거의 어거지로 상당한 액수 갖다가 2025년 또 비전 만든다고 했어요. 그죠?

새 시장 들어오니까 또 불과 1, 2년 사이에 지속가능 도시한다고 또 용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중반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4년 지나면 또 만약에 바뀌면 또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려면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일을 이렇게 운전, 영어로 얘기하면 핸들링, 미래전략관이 그걸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미래전략관 다운 모습인 거죠, 컨트롤 타워 개념으로.

단순히 미래전략관을 저는 그냥 시장 직속기구로 시장님이 4년간 공약한 것 시행하고 임기 동안 부닥치는 현안이나 쟁점사안들 하고 안 되면 또 예산 마련해서 용역 대행해서 답 내오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아까운 거죠, 아쉬운 거고.

그래서 이것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1,650만원이죠? 이런 일들로부터의 일을 하시는 거는 하되 아까 말씀드린 3개월 동안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앞으로 미래전략관이 어떤 자기 업무를 정착시킬 건지를 구상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의 지속 가능성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역을 해도 우리 공직 내부의 지속가능한 조직의 부분들, 이것 누가 합니까? 미래전략관이 챙겨서 해야죠, 그런 데다 살을 붙여서라도.

안 그러면 다 따로 놀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환경 지속가능 따로, 도시비전 지속가능 따로, 에너지 지속가능 따로, 막 이러면서, 그걸 좀 잘 챙겨 가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예산의 많고 적음의 얘기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관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참고로 하셨죠? 오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내용 중에.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에 조금 더 개선할 부분 개선하시고요. 앞으로 저희 안산의 미래전략을 위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미래전략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