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2항에 의거 2018년도 9월 28일 안산시장이 부의안건을 제출한 후 2018년도 10월 22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의안의 수정안, 수정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추가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확실하게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김진숙위원 특별회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1077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3,534만 4,400원 남았죠?

○김진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무엇인지부터.

○김진숙위원 그러면 4건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 3월에 폐지가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은 조례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법률은 지금 폐지가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4건이 어디어디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준공이 안 났죠?

○김진숙위원 10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준공이 안 떨어졌다는 것은 허가취소도 안 됐다는 거고,

○김진숙위원 지금 2008년 법률에서 폐지된 기반시설 3개고요, 지금 서울이나 안양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서울에는 그럼 이러한 게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안산하고 규모하고 틀린데 어떻게 거기는 조례가 개정이 됐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 4건이며 서울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조례가 개정이 됐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도 지금 이 4건을 빨리 준공을 내주든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4건에 대한 지금 건수가 남아서 지금 이월 금액이 집행잔액이 3,500이 남아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작년에 집행된 거는 몇 건인가요?

○김진숙위원 작년에 보니까 1,900 얼마가 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예산이 5천,

○김진숙위원 일반회계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4건을 빨리,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면 여기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에 집행잔액이 지금 177만, 502페이지입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502페이지에 310만 9천 원, 이것 이유 좀 알려주세요.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요. 502페이지입니다.

결산 승인 안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감리하고 뭐라고 하셨죠?

○김진숙위원 시설비 잔액이에요?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도시재생과인데 단원구청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에 구청하고 보건소 신청사 건립 잔액이 많네요?

○박태순위원 그만큼 예산보다 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집행을,

○박태순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아직 미 집행된 게 아니라 공사가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설계나 여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산이,

○박태순위원 쓰고 남은,

○박태순위원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도 보니까 호수공원에 수영장 건립 이게 다 완료가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똑 같은 사항인가요?

○박태순위원 낙찰률?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뒷장 11페이지에 있는 안산복합건물 이것 같은 경우도 이미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건가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일동복지타운 총 사업비가 28억 중에서,

○이기환위원 질의답변 요지.

○위원장 나정숙 작년 거요?

○이기환위원 예, 작년 것.

○위원장 나정숙 작년 것 중에 결산서 질의답변 요지, 일단 말씀하시죠, 위원님.

○이기환위원 그 내용을 아시나요?

과장님, 설명을 드릴게요.

총 사업비 28억 중에서 2억 8천만원만 집행을 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다 완공했나요?

2011년도에 교육청 학교부지에 반대하는 공문이 와서 학교부지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 학교를 제외할 수 없다고 협의되고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최종적으로 반납시기가 지연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거죠?

○이기환위원 지금은 현재 올해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이기환위원 그린영동조합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준공시점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이기환위원 답변하신 것 보면 2016년도 12월말 당초 계획대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나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반납액이 얼마나 되죠? 그린영농조합 진입로.

○이기환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요.

○윤석진위원 도시계획과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 업무추진에서 잔액이 한 20% 정도 발생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죠? 사무관리비 쪽에.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37%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아무튼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큰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추후에는 아무튼 예산을 잘 세워서 이게 그래도 한 10%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 37%가 아무튼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거는 그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집행잔액을 많이 안 남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여비 부분이요, 492페이지.

○윤석진위원 여기도 보면 국내여비 부분이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2,800 세웠었는데 한 4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진위원 토지정보과요.

○윤석진위원 521페이지 토지정보과도 사무관리비가 꽤 많이,

○윤석진위원 공히 부서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서에서 사용 못한 그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몇 백만 원 예산 추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집행잔액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야 뭐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그 해에 써야 될 부서에서 못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각 부서 공히 보면 기간제근로자 임금들이 보면 상당 부분 이월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기간제근로자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어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운영의 애로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다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꼭 기간제가 필요해서 쓰는 건가 하는 그런 우리 위원들로서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간제 임금들이 상당히 반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각별히 계획을 좀 잘 챙겨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결산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결산서 첨부 서류에 성인지 예산 결산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는 5개의 성인지 관련 결과를 냈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내셨는데요.

대체로 도시주택국은 위원회 양성평등 참여율에 대해서 내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시에 여성 위원들이 지금 몇 % 참여하고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30%대도 아닌데요.

책자 안 갖고 계세요, 성인지 예산 결산서?

○위원장 나정숙 네?

이거 결산 첨부 서류 안 갖고 오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다 안 갖고 오셨어요, 여기 오늘 과장님들?

성인지 예산서도 결산의 하나예요. 이거 결산 심의 안 하시면 다시 제출하셔야 되는데.

여성 비율이 2015년, 16년, 17년 도시계획위원회 퍼센트가, 지금 보고 계세요? 30%가 안 되고 있죠?

○위원장 나정숙 3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것은 성별 영향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고 결국에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계속 하는 게 계속 3년 정도,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성인지 예산서에 작성하시는 거는 별반 의미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근데 도시주택국에서는 성인지 예산서 하시기에 한계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대체로 다 심의위원회 여성 비율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 근데 그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위원회 관련해서 결산서를 올리시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에서도 위원회의 남녀 비율을 집어넣어서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여기 결산서를 올리셨는데요, 건축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2015부터 17년까지 여성 비율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여기 계시는 도시주택 과장님들은 성인지 예산 결산 이런 거 결재 안 하셨어요?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건축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시면 건축과의 위원회 여성 비율은 9%대예요, 3년 내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성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는데 건축과는 더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님? 관심이 없으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찾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에 도시주택국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여기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전체적인 양성평등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계신데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 2040 기본계획 수립하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여성들의 의견을 담는다면 저희 안산의 도시계획은 약자들, 어린이, 아동, 장애인 이분들이 편리한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추진단도 하시고,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의견 수렴도 하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게 사실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성인지 결산서 보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로 해서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셨는데 15%가 17년도의 목표였어요. 근데 18년도에는 몇 %를 실적하셨어요, 주택과장님?

대답이 없으시네,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 성인지 결산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는 가장 아랫단계예요.

여성들의 참여 비율에 있어서 저희 조례 만들 때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라고 다 주문합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 만들 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주택국에 있는 위원회는 30%도 안 돼요, 대체로.

아까 말한 건축과는 10% 미만이잖아요.

제일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시주택국에 있는 각종 위원회 30%로 다 끌어올리시는 게 내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결산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인지 결산서에 각종 위원회 성비를 올리는 건 진작에 추진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성인시 결산서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고요. 그래도 이 중에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결산을 잘하시는 부서가 있는데 건설과,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에서는 생태 하천을 유지관리 할 때 교통 약자 편의를 위해서 경사로, 진입계단, 횡단 데크를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랬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의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는데요, 개선사항은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인지 결산서에 그나마 굉장히 발전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성인지 결산서 갖고 오시지도 않았어, 각 부서가.

이만큼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깝고요.

국장님, 돌아가시면 지금 여기 제출하신 성인지 결산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좋은 예, 지금 여기 건설과가 있는데요, 건설과가 생태 하천을 만들 때 약자들, 그다음에 여성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비율도 수의 비율, 대상자 다 구분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음 내년에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해 주세요.

내년 거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셨어요? 결재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네, 챙겨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맞아요.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가 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의 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여기 부서에서.

위원회 몇 % 올리는 거는 정말 기본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제안하기에는 일단은 대상을 선정할 때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시면 여성가족과에서 그 사안을 잘 도와주실 거예요.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성별 영향 평가라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별 영향 평가가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랑 거의 똑같은, 환경영향평가 우리 건설, 건축과 사업하실 때 꼭 받으시죠?

건축과장님, 환경영향평가 꼭 받으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아시죠? 그게 만약에 평가에서 통과 안 되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거랑 똑같이 성별 영향 평가도 똑같은 거예요. 남녀 동등하게 그것이 영향을 기본적으로 잘 수혜가 돼야 이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데 여기 계시는 우리 주요부서에서 그 사안에 대한 중요한 인지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꼭 다음에 성인지 내년 예산서는 제가 꼼꼼히 봐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성인지 예산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과장 있음)

오늘 성인지 결산서 안 갖고 온 거는 유감스럽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시죠?

국장님,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좀 부족하면 여성가족과랑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하는 과장 있음)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성인지는 약자가 아니에요. 남녀평등, 미치는 영향이 같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그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여성만을 위하면 그것도 차별이에요.

그래서 남녀의 공동으로 그런 예산이 영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함께 동등하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에 참고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 남녀평등 안에 사실은 약자도 포함이 되는 게 약자, 장애인 이렇게 좀 수혜를 잘 못 받는 분들을 한번 반영하는 그런 부분에 이 성인지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큰 틀에서는 약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상하수도 재무제표에 보니까 상수도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쭉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노후배관이 굉장히 문제네요.

그래서 개선에 대한 경영개선 사항으로써 주문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재무제표 책자 경영개선이요. 32페이지 상수도.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산시가 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노후배관을 지적을 해서,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우리가 시흥정수장에서 시흥시에 지금 징수하는 게 톤당 우리 안산시 가정집에 비해서 시흥시에다 63%밖에 징수를 않네요?

동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받거나, 우리가 정수해서 시흥시에다 징수를 할 때, 여기 경영개선 자료에 보니까 시흥시에 부과한 금액은 안산시 가정용 톤당 부과액의 63%에 지나지 아니 한 바 합리적으로 징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방안은요?

○박태순위원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박태순위원 지금 우리 안산 가정의 톤당 가격에 63%의 낮은 금액으로 시흥시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봐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약간이 아니라, 약간의 표현은 안 맞을 것 같고 우리 안산시민의 63%에 해당하는 이렇게 싸게 준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민하고 기준을 같이 동일하게 맞춰야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쨌든 그런 기술적이나 초기에 어떤 합의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시흥시는 부지만 제공한 거고 우리는 돈 들여서 건설해서 시흥시에다 수돗물을 제공하고 우리도 먹는데 우리 안산시가 비싸게 먹고 시흥시는 63% 해당하는 그런 저렴하게 가정에서 공급받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그때 합의한 당시가 몇 년도였던가요?

○박태순위원 99년도면 지금 시기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번에는 꼭 이 부분 관련해서 시흥시하고 형평성에 맞게,

○박태순위원 그렇게 수도행정과에서는 해 주시고 또 이승인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오래된 30년 된 도시로서 여러 가지 노후관로, 특히 상수도 대형관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있고 이미 시행도 하고 있는 부분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특별히 그 부분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던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도 보니까 여기도 재무제표 하수도사업소 35쪽이죠. 35쪽에 여기도 어쨌든 상하수도가 다 공히 같은 건데 여기도 지금 계속 노후관로에 대한 지적을 해 놨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하게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계획을 갖고 있던가요?

○박태순위원 이후에 질문할 건데 지금 현재 재무제표 상에 하수도 이것 때문에 결손이 크게 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서 그 만큼 해야 될 일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해야 될 게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느냐,

○박태순위원 그러면 감사 내용에 보면 개선방향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BTL방식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기 개선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이에요.

○박태순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재무제표에 감사가 제안한 BTL방식이나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국비도 못 받고 또 요금인상도 되고 그래서 이건 방식이 개선안으로 제시됐지만 이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지금 아까 하수가 너무 금액이 낮다 그랬는데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수도 사용량만큼 반대로 하수도 요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 방식인데 물을 아껴 쓰고 자꾸 설비 증가되고 도시가 앞으로도 커져 갈 건데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이런 주문들을 하더라고요. 같은 생각인가요?

○박태순위원 지금 다른 타시는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우리처럼 하수도요금이 저렴하게 부과되는,

○박태순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이와 관련된 그런 하수도요금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현실화도 갑자기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모르지만 인상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득력 없으면 반감이 크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주문을 받으면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상수도 수돗물을 많이 쓴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하수도요금이 싸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을 조금 쓴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수도요금도 조금 내고 조금 적게 내니까 결국은 이걸로 보면 많이 쓴 사람이 이익을 보는 편이죠, 하수도요금이 적게 부과되니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재 지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고요.

59쪽 하나만 하고 질문을 마칠 건데, 여기 지하수 관정이 신고가 다 되나요? 허가를 다 받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질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걸 몰래 파고 그런 사례는 없던가요? 그러니까 신고를 않고 하는 경우.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실제 대공은 신고 않고 하기가 어려운데 소공들은 하루에 그냥 후다닥하니까,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거는 간단해요. 그쪽 지하수 업자들한테 그런 사례들과 관련되어져서 이후에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한번 보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저 산천을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관리방법으로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 업체들한테, 실제 그런 소공에서는 사례가 있으니 그쪽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나중에 폐공됐을 때 제대로 막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공문을 즉시 발송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이기환위원 보면 이월액들이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액들이 많은데 당해연도에 사업들이 끝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 액이 많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금액이 큰 것은, 물론 공기부족도 있겠지만 사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무슨 공사 건이, 이제 어떤 덩어리로 한 건이라면 그렇게 이월금액이 무방하겠으나 이렇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당해연도로 끊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을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에 있어서, 물론 공기가 충분하게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겠지만 때로는 공기부족 때문에 마무리가, 물론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공기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월해서 하는 사업들이 공기 안에 이렇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3년 사업이다 했을 경우에 그 해에 못하면 이월하면 또 되지, 또 그다음에 이월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공기 안에 이렇게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서 그런, 물론 기간은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게 또 하다 보면 공기부족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공기 안에 마무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도 역시 많은 예산들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도시설과와 마찬가지로 공기가 당해연도가 아니고 2, 3년 걸리는 그런 사업들도 있겠지만 예산 세울 때는 당해연도를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물론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워서 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지만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고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수도시설과도 얘기한대로 거기 우리 하수과에서도 철저하게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공기연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뒤에 보면 사고이월도 보면 몇 건이 있는데 제가 한 건만 말씀드리면 62에서 6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이유는 절대적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시겠어요? 왜 사고이월 되셨죠?

○이기환위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도록 이런 사항은 미리 예산 세우면서, 또 공사집행하면서 예측은 못하신 건가요?

하다보면 사고이월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예산서부터 사업 착공에 이르기까지 착공하면서 중간 중간에 하시면서 예측을 못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다른 부서보다 사업량이 크고 사업 예산도 많고 하니까 물론 사고이월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월금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고이월은 그 사업에 있어서 집행에 대해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기환위원 하여튼 사고이월이 있다는 것은 그 사업에 있어서 예측과 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이기환위원 네, 하여튼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하수과요. 대부도 상도 일원 오수관로 시설공사, 여기 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발주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노선변경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기부족이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기부족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업을 예측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하수1처리장 생활계열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여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사가 이렇게 공사기간이 부족한가요?

○김진숙위원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토목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김진숙위원 현재 이게 몇 개가 되어 있죠? 끝난 거는 몇 개예요?

○김진숙위원 2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상수도사업소 경영 개선사항에 보면요, 좀 전에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정수 판매수익이 급수종별 부담금액이 보면 산업 및 공업용이 355원이에요, 톤당, 시흥정수장에요.

지금 그럼 시흥 쪽은 대부분 산업용이 판매되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산업용이다 보니까 요금이 싸게 측정이 돼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안산 스마트허브도 이 요금에,

○윤석진위원 같은 요금?

○윤석진위원 특별히 산업용은,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용은 특별히 몇 %를 일반요금보다 싸게 해야 된다는 그런,

○윤석진위원 그럼 그런 어떤 기준을 어디서 제시해 주나요?

○윤석진위원 조례로요?

○윤석진위원 산업용은 몇 % 이런 식으로요?

○윤석진위원 근데 여기 지금 경영 개선사항에서 보면 아무튼 그런 거를 권고를 했어요.

안산시가 가정용은 톤당 부과액의 63%에 지나지 아니한바 시흥시에 합리적인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윤석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업용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지금 수도요금하고 관련해서요, 공단이 구조 고도화사업이니 재생사업이니 해가지고 대부분 공장들이 복합건물로 들어서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몇 층까지는 지원시설 임대공장, 그다음에 위에는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쪽의 수도요금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에.

○윤석진위원 따로따로 이게 분리가 가능하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2015년도 하반기에 수도요금을 9.5%를 인상을 했어요. 그럼 이게 2017년도 결산서니까 사실은 매년 수도요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아무튼 9.5%를 인상했다 그러면 결코 작은 퍼센트는 아니에요. 작은 퍼센트는 아닌데 노후수도관 교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수지의 고도 정수처리시설 때문에 이렇게 수지가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돈이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한 번에 과다하게 계획한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를 들어 시급성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향후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요, 요금의 어떤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동해서 이게 시급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쉽게 얘기하면 냄새나 이런 거 잡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차 수도관 교체공사 하는 데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수도관이 보니까 안에 아무튼 이물질들이 한 10㎝ 정도 이렇게 다 옆으로 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녹물 나오고.

그래서 이런 대단위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설비가 투자된다고 하는 부분은 선후가 뭔지를 먼저 해서 쉽게 얘기하면 노후수도관부터 교체를 하고 고도정수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볼 때 그래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관로가 다 이렇게 썩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들이 결국은 수지하고도 맞물려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 번에 이러게 대단위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단계별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해서 우리 재정 여력이 되는 그런 부분을 살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가정에 다 그런 이유로 정수기를 쓰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도 수돗물이 공급되는 그 가정에서 녹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못 믿어서 결국은 정수기를 가정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중으로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배수지에서는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또 다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에 정수기를 사용할 거 같으면 고도정수처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가정의 정수기가 그런 걸 잡아주는 거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1,000 몇 억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할 거 같으면 오히려 수도 요금을 그만큼 싸게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 정수기를 설치한 분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들의 비용이 세이브 될 수 있게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장 시설을 하고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홍보를 해서 굳이 가정에서 한 달에 3만 원, 4만 원씩 주고 정수기를 안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줘야만이 고도정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그런 의미, 그다음에 상수도관을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수도과에서는 상당 부분 좀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요. 이게 노후수도관이에요. 제가 저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더니 이걸 본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윤석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런 물을 통과해서 저희가 물을 먹고 있는데 고도정수를 처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난번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정수기 필요 없다, 그냥 수돗물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 노후수도관을 보는 순간 ‘정수기를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후수도관 전체적으로 교체가 몇 %예요, 저희 안산시에?

○위원장 나정숙 알지 못해서 그냥 물을 마셨지만 이렇게 노후된 수도관에 대한 저희가 음수를 한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요, 고도정수처리의 의미가 실제로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하수과가 예비비 지출 저희 안건으로 추가로 올리셨는데요. 이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비비를 왜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지.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하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당초사업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거라 예비비로 지출하신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보통 우리가 예비비 지출할 때는 사실은 긴급한 재난이나 이런 게 아니면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지금 하수도사업 결산서를 보면 마침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하수도사업 결산은 이번에 이월액이 많아요.

거기다가 건설계량 이월이라고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11건이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2017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돼요. 연구용역이 무슨 공사사업도 아닌데 그게 왜 변경이 되죠? 주신 결산서 60쪽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위원장 나정숙 근데 이게 용역비가 15억이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근데 지출은 11억으로 지출을 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용역을 마치고 사실은 지출하지 않나요?

○위원장 나정숙 계약금액이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 하수과를 보면 용역비도 꽤 많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사고이월비 내역 그것도 보면 62쪽에 용역이 사고이월 된 게 3개나 되잖아요. 이거는 물론 시설과 관련한 용역일 수 있는데 실시설계하고 오접 개선 용역하는데 어떤 사업에 하수과의 특별한 이유에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 사업이라는 게 원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나정숙 이 사고이월은 반납되는 거죠? 계속 그 다음 회계로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넘어가요?

○위원장 나정숙 명시이월이 못 넘어가고?

○위원장 나정숙 넘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 관련한 특수성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빠진 사안도 그렇고 좀 세부적으로 그 계획과 절차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나정숙 저는 아무리 봐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은 느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본래의 계획대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이거를 누가 총괄하고 지휘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가 지적하지 않으면 어디서 그거를 통제합니까? 소장님.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건설 현장에 저희가 지난번에 선부동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를 보러 갔었는데, 현장을 갔는데 현장 활동에 안전에 대한 것들이 설치가 부족해요.

그 부분 휀스를 잘 설치하고 인도로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단은 설치를 기본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잠깐 보세요.

(영상화면 자료)

이거 진짜 안전 불감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다 갔다 오셨는데, 사진이 잘 안 띄워지나 봐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공사가 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안전한 것들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는 시작하고 그다음에 확보하신다는 거는 그거는 위험한 사항인 거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지반침하에 대한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수도관 공사에서 그렇게 공사하시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그거는 분명하게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추후로는 그러한 사고 현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현장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에 보면 2015년도에 수도요금 9.5% 인상을 하였음에도 2017년도에 9억 9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노후수도관 정비에 135%가 증가되어가지고 이렇게 원인 표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정수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용하고 산업 및 공업용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금액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일단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이 네 가지 수종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물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세 가지는 다 같고 공업용은 사실 음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부과금액에 보면 네 가지가 요금이 다 틀려요.

쉽게 말하면 가정용하고 공업용하고, 공업용이 부과금액이 작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까 누차에 이런 경영개선에 사실 공업용이 1톤에 335원 같으면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가정용이 더 싸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가정에서 쓰는 요금이 좀 더 싸야 되는데,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업용이 더 싸요. 그것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업용은 조금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유재수위원 소장님 목적은 똑 같아요.

○유재수위원 사용목적은 똑 같다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어디에서든 합리적인 금액을 찾아서 손실되는 부분을 메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공단 쪽은 관로가 2개가 가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취수탑 하나에서 다 이렇게 물을 쓰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염색단지만요?

○윤석진위원 물 먹으면 안 되겠네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러면 공업용수를 따로 신청을 해야만 공업용수가 들어가나요?

○윤석진위원 물을 많이 쓰지 않는 데는 대부분 그런 일반 그냥,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 일을 하다 보니까 ‘수돗물 그냥 먹어도 돼’

○윤석진위원 대부분 그래서 물론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현장하고 거리가 있다 보면 나오는 물들 그냥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몰랐네요.

○유재수위원 아무튼 저는 공업용수가 상대적으로 싼 원인은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는 했고, 그래서 우리 정수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게 다 먹을 수 있는 물이냐 했을 때 왜 요금에 차등이 있느냐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 실질적으로 똑 같은 물이라면 어떻게 공단에서 좀 더 징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손실을 메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박태순위원 공단에는 2개가 공업용수가 이렇게 들어간 것은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걸 잡으려고 각 사업장에 공업용수하고 우리 일반용수하고 두 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제가 선거과정에서 제보를 받은 것 중에 본인이 공무과에 근무하는데 산업용이 싸니까 그거를 따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산시 수도에 대한 불신을 해서 정말 그럴 수 없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본인이 2개 회사를 다니면서 그 물을 따서 썼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자료도 받아서 얼마만큼 우리가 공업용수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가를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기 자체 정화해가지고 환급 받고 이런 업체가 몇 군데가 있던가요?

중수도시설 해가지고 우리 시에 환급 청구하는 회사가 있죠?

그거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이후에, 제가 그래서 실제 단 한 군데 회사라도 공업용수를 종업원들이 먹게 하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천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도 계속 추적할 생각이고 앞전에 받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추후 이후에 제보했던 사람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확인하고 싶은 게 계속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32쪽에 있는, 이게 톤당 부과금액이 조정량하고 곱하면 징수 결정액이 되는 거죠?

32쪽 상수도 재무제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과금액이 가정용이 402원인데 조정량하고 곱하면 결정 징수액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이 표가 무슨 의미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표가 톤당 금액하고 조정량하고 이걸 곱하면 징수 결정액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그게 맞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걸 곱해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약 10만 단위에서 틀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박태순위원 아니, 전부 다 그래요. 제가 곱해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표로 보면 부과금액하고 조정량으로 곱하면 이 금액이 징수 결정 금액이 맞는 건데 이게 안 맞아요.

디테일한 거는 굳이 여기서, 어쨌든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표가 맞든가, 아니면 왜 안 맞는지.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표로만 보면 단순히 그런 차이가 있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판매수익 255원 이게 지금 시흥시 판매금액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용이 톤당 402원인데 시흥시에는 255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걸 물은 게 아니라 이 표로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안산시는 톤당 402원인데 시흥시에는 255원에 판매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 두 가지만 확인했던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표시를 해 주면 이 표를 볼 때,

○박태순위원 회계사가 작성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차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자체를 설명을 해야만 이해한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박태순위원 자료를 설명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죠. 자료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면 안 맞죠.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