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그린벨트 우선해제지구 환경개선 연구용역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500㎡ 이하를 공장 짓는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제조업소, 그렇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지금 화정동 같은 데 가 보면 거의 1천평 이상 규모가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화정2리 쪽에 가 보면.

제가 시장님하고도 가봤는데 원래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될 때 이 지역에서 주택만 짓지 말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공장을 지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 주문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래 개인 소유 땅을 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산 사람이 거기에 공장을 짓든 인허가는 낼 수 있는 규제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내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양상동 윗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그걸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진짜 주택으로 만든다, 주거지역으로만 하겠다고 그러면 공장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내보낼 수 있을까 싶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하는 이유가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정2리 보면 1천평 규모면 땅값만 해도 20억이 넘어요. 그러면 공장신축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주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 제일 꼭대기에 들어가 있는데 꼭대기에서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전부 다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똑 같은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타당성이 나온다고 쳐도 과연 이게 현실에 맞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지금 그게 100% 뭐냐 하면 주택으로만 지어 가지고 이거 한다는 그 용역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앞으로 생활권을 주택만으로 하겠다 그러면 다른 주민들이 어떤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땅값이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주택이라면 이게,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 일부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어떤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 이게 용역까지 줘 가지고 이걸 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는 신중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옛날에 안 했어요? 선부2동 말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제목은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도 사실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쳐도 가장 마찰이 있는 거는 주민들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용역사업이 헛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호수동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에는 실지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공사에 이것도 아주 신중하게 해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요새 포도재배나 배추재배도 실명제로 들어가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공사 시작할 때 땅 팔 때부터 간판을 세워 놓으세요. 감독자 누구라고 해 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다가 이름을 파 놓으세요. 공무원 누구, 그러면 그 분 자기 책임지고 자기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서도 보면 ‘네가 감독을 잘못해서 부실공사 났니’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사실 안산시에도.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전 감독자하고 후 감독자가 자기 때문에 공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전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게 비싼 게 아니니까 아예 실명제를 거론해 가지고 정말 관리감독 제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그린영농조합 진입로 개발공사 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랑꼬또를 찾는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한 몇 명 정도 한다.

○김재국위원 이것 전체 규모가 7억이죠? 그죠?

○김재국위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김재국위원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보면 기대효과가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그 다음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 거기에서 해소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시비를 투자한다는 게, 그랑꼬또에 우리 지분이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없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개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합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시비를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위원 6대 때부터 시작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예요? 그 동안 했던 투자비가 얼마예요? 지금 100m 남았는데 그 전까지 하면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그 당시에는 땅 보상이 별로 없었는가 보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너무 돈을 많이 붓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편인데 만약에 대부도에서 다른 영농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도 길 좀 내주십시오.’라고 와서 떼쓰고 그러면 또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장장치 레이드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보니까 버전이 많더라고요. 어떤 레벨을 쓰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떤 걸로 바꿀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레이드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구성 및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저장장치를 새로 바꾼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추가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어떤 레벨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레벨이 있잖아요? 거기도 종류가 여러 개 있던데.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레벨이 여섯 가지 레벨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어떤 레벨을 쓰는 건지, 왜냐 하면 이왕 돈 투자하는 것 확실한 것을 투자해야지 또 다음에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된다, 그 레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레벨을 쓰는지 모르세요? 그냥 업체가 정해 준대로 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파이브?

○김재국위원 지금 식스까지 나와 있는데 왜 식스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식스가 지금 보면 비용은 물론 조금 들어가는데 거의 레벨 4, 5을 다 안정적으로 갖고 가면서 지금 식스를 개발한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파이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것 파이브가 언제 바꾼 거예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스토리지 관련되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기술자가,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시느냐, 업체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을 알고 하는 분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안 되면 업체한테 이용 당 해 가지고 또 2, 3년 안에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좀 심도 있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건축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민간안전점검 요원 보상비가 있잖아요? 본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지금 다시 추경에서 건축물 유지보상비로 똑 같은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목을 바꾸는 건가요? 503페이지.

○김재국위원 아니, 민간안전점검 요원 보상비하고 밑에 보면 또 있죠. 이게 삭감되고, 본예산 잡았던 거를, 목을 바꾼 거예요?

○김재국위원 바뀐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헷갈리는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있죠?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건설과장님,

○이민근위원 청문당 관련되어서요.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졌나요?

○이민근위원 투융자 심사에서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바람직한가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민근위원 많은데 어쨌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2019년이잖아요?

○이민근위원 2016년도 이후에 예산확보 계획은 있는데 부서에서 볼 때 이 예산확보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히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시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 때이기는 한데, 물론 재정운용 계획에도 한계가 있죠. 청문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 정책으로 놓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사업이 자꾸만 연기되면 보상비나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으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러 개를 펼쳐놓고 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라도 완벽히 하는 형태의 접근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문당 관련되어서는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선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우선 정책으로 하세요.

○이민근위원 여러 개를 뿌려서 하지 마시고요.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민근위원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한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용역은 많은데 환경개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역에 따른...

○이민근위원 처음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원래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죠?

○이민근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목적하고는 굉장히 상이하게 전개되는, 주거환경을 훼손을 많이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창고나 제조업.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늦었지만 이런 접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개되기까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크기는 없었나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창고나 소형 공장 같은 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의 접근은 굉장히 좋은데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조정 가능지역이나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좋은 접근일 것으로 보는데 그거에 따른 고민의 크기도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저희가 도시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장의 이익 추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창고나 소형공장의 가치가 클 수 있지만 미래적인 가치로 봤을 때 토지소유주한테도 전원주택의 그런 아름다운 주거공간이 조성이 되면 그 이상의 가치가 나올 거거든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익적인 측면과 공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야 되잖아요? 그 좁히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죠. 당장 어쨌든 간에 주택보다는 창고나 공장의 수입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용역 갖고만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좀 알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의 용역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용역만 딱 갖고 접근한다 라고 하면 설득력에 한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있는 것은 저희가 정리하기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만약에 동막골 같은 경우에 이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나 공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용역에 따라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주거공간에 대한 조성을 새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보상 문제가 있잖아요? 보상에 대한 것도 고민하나요? 만약에 결과물이 나왔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의 표현은 유도지만 유도하기까지는 결과적으로 돈하고 결집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보상에 따른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밋빛만 갖고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형태의 개발이 되지 않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취지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해야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설득력을 갖기 위한 접근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형태의 접근이고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되면 가치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그 재산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건축행위가 되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때 사실은 우리가 행정이 민원이 있다 라고 해도 주택이면 주택으로 묶어놔야 돼요. 그 분들은 어쨌든 간에 해제되면서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토지소유주의 주장에 의해서 근생이 가능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향후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도 다 같은 생각 아닐까 싶기는 하고,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접근은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지구 관련된 제한된 숫자만 할 게 아니라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갖고 있는 부지도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크게 담아서 이거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향후에 관련된 부분도 용역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집행부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떼법이 통하는 세상, 떼를 떠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들어주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때는 주거목적으로 했다, 떼를 쓰니까 근생1종을 2종으로 변경해 준다, 이런 현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개인적인 엄청난 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보다도 더한 득을 달라, 그러니까 1종에서 2종으로 바꿔 준 거예요. 이 용역 결과도 뻔한 것 아닙니까?

1종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이 일괄적이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불법건축물 유예라는 그 부분이 떼법으로 통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하나 저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던 그 매몰비 만약에 통과시키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회가 항상 그것을 견제하라고 또 지탄을 받으면서도 견제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처음부터 근본적인 생각부터가 떼법이 통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그와 견주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주민들 민원 문제 때문에 행정에 한계를 느낀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시가 망가졌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가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으되 주민들 민원의 한계에 부딪쳐서 그 로드맵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 주민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다 라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예상도 하셨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향후에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민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도시가 망가졌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물론 그랬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초기에 그런 제조업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막아낼 수 있는 어쨌든 상위법과의 저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이 별도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예측을 못 했으나 나중에 이 근생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주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한 근생 시설 정도로만 예측을 했는데 이런 제조업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했다 잘못 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우리 시가 원하는 그런 그림, 그런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주민민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의 어떤 사익 추구를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그래서 더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결국 향후 우리 도시를 망치는 그런 요구라면 이 시에서는 과감히 정리해야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늦었다고 할 때가 또 가장 빠르다 라는 얘기가 있던 것처럼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이 과업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용역을 주면서.

그래서 그 과업 바탕에는 정말 우리 시가 원하는, 그래서 진짜 향후 우리 안산시를 내다보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과업을 주고 이 용역이 나오면 그래서 그 용역이 정말 우리 도시를 정말 원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다 라고 한다면 밀어붙여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기존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를 내놓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이 궁극적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또 현재 그 지역에 계속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데에 대한 법적 한계를 두지 않으면 또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어떤 집적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단지 조성도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단지를 조성을 하셔서 그런 제조업 시설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도 따를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전한 만큼 우리 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그리로 들어갔었을 때 훨씬 편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양면 공약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GB해제지역은 말 그대로 정말 진짜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용역이 저는 정말 진짜 효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만큼 또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승현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한 가지 더, 지금 단원구청 및 보건소 최근에 업자가 선정이 됐죠?

○정승현위원 적격심사 통해서?

○정승현위원 이게 낙찰이 얼마에 됐죠?

○정승현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490억이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낙찰이 245억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245억에 포함된 거는?

○정승현위원 건축, 토목.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 245억과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전기, 통신, 소방 이게 들어가면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체면 약 300억 가량 해서 지금 진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관급은 별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낙찰이 됐다 라고 그렇게 보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혹자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물론 부대시설을 포함한 이런 관급자재를 포함한 이런 예산들을 빼면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낙찰이 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혹자는 전체 금액만을 놓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저가 낙찰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됐었을 때 우려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좀 관심을 기울여서 향후 이 건축물이 어떤 부실로 이어지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건설과장님,

○정승현위원 이것도 참 과제인데 우리 장기미집행 지금 도시계획시설이요. 우리가 앞서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많이 벌여놨어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벌여놓은 만큼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벌여놓은 만큼 그에 따른 예산을 충족하게 우리가 편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어쨌든 또 당초계획을 입안하고 세우고 실현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또 당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비 해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또 진척되는 부분들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평불만들이 사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계획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에 정말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단순히 우리 지금 건설과 내의 어떤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예산편성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우선순위도 우리가 한번 감안하고 그래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서 연간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지만 과연 그 예산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냐, 모두가, 그래서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늦어져야 되는 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죠.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면 또 얘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서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딱 거기에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거는 저희들이 분명히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게 적극성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곡동 청곡길 진입로 개설공사 여기에 청문당이 있는데, 이조시대 때, 그런데 사실은 이 청곡길 주변에는 한 100여개 중소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부곡동의 공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밀집되어 있는 곳은 부곡동 내, 수암동 일대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밖에 없어요. 월피동, 일동 그 주변 동에는 없어요.

단지 여기에 100여개 중소기업이 있고 또 여기가 2004년도에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도 그게 개설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기업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요.

심지어 차량이 많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좁다 보니까 이리 내서 짓고 이리 내서 짓고 8m 도시계획도로를 피해서 건물을 앉히다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안산시가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혜택을 위해서 무상으로 뭐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안산시 장기적인 미래로 볼 적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를 늘려야지 그 도시가 가치 있는 도시고 브랜드가 올라가고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러한 미래를 큰 틀에 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강력하게 제가 추진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2014년도에 의원이 되어 가지고 바로 제가 이거를 간곡히 주장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또 일자리 창출, 또 조세 증대, 어떤 이러저러한 이유로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서 무리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기존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만 다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후차로 이것이 정말 타당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공직자 여러분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어떤 사업이 과연 안산시 발전에, 시민의 질 향상에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9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홍순목위원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죠?

○홍순목위원 도시개발과장님,

○홍순목위원 497쪽입니다.

대형화물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올라와 있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대형화물차 조성을 위해서 여러 군데 지역에 그 전부터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의해 가지고 실시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디다 할 건지 모르지만 이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대충 물어보고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하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게 되면 또 용역비만 그냥...

○홍순목위원 핵심은 뜻은 좋은데 이제까지 그 용역사업이 주민들의 반대, 결과적으로는 반대해 가지고 못하고 용역비만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누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세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

○홍순목위원 512쪽입니다.

안산천 보완공사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홍순목위원 5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관련해 가지고 자산 물품 취득비가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일단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김동수위원 금방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거론했는데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이 올라와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6대 때 ‘길편안 안산드림’이라고 연구모임을 했잖아요? 그 결과물 보셨죠?

○김동수위원 그래서 일단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수위원 선부동 지역 외의 반월동 일원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지도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참고로 해서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안산에 화물차들이 우선 이런 용역하기 전에 우선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부지, 안산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라도 대체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6대 때 연구모임에서 말씀도 했잖아요?

○김동수위원 이런 것을 또 감안해서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저희 굉장히 노력해서 한 연구모임이었거든요.

○김동수위원 제가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선부동을 기준으로 하되 그 외에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타 지역도 연구모임에 나왔던 반월동이나 이런 데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대부도 해솔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저희 연구모임에서도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주차장도 얘기했지만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주말에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일단 여기가 저희 안산시민뿐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계획이 세 달 동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아니, 용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보상 문제가 지금 3개월만에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꼭 무엇이든지 급하게 잡으니까 보상비...

○김동수위원 서류상에는 3개월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김동수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급하게 날짜를 잡아놓고 놔서 나중에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화정천 보완공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화정천 보완공사가 화정천이 준공이 된 지 1년 아직 안 됐잖아요?

○김동수위원 2014년도 5월 16일날 준공됐는데요.

○김동수위원 안산천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산천이요. 안산천이 준공된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예산이 올라와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우리 안산시하고 협조를 않고 그냥 경기도에서 그냥 했나요?

○김동수위원 아니,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7개소가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두 군데도 아닌 7개소가.

○김동수위원 저는 여기 추가로 우리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1년도 안 됐는데 기본설계를 안산시에서 협조해서 했을 텐데 의뢰를 해서 같이 한 것을 1년도 안 됐는데 또 보완공사를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민들의 편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감안 않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화정천도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보완공사에 있어서는, 만약에 장마철이나 물 내려갈 때 막잖아요? 일단 흐름을 막는 일인데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셨겠죠. 검토해서 하셨는데 1년도 안 된 하자도 아닌, 그러니까 보완공사를 7군데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또 손 안 대게 잘 해서요.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서남부도로가 대부도에서 해안로 따라서 내는 그 도로가 맞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1차적으로 어디까지 입니까? 1차적으로 끝나는 지점이 어디까지 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거기까지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보상단계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아일랜드하고 안산시가 준공날 때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를 묻느냐 하면 기부채납 15m에 한 1. 몇km인가 그 길이 아일랜드 시작 바닷가 옆에서 이 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아일랜드가 요즘에 경영상태가 아주 안 좋아 가지고 법정관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서로만 해 놨단 말이에요. 문서로만 해서 법정관리가 들어간 다음에는 기부채납이 될 것 같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위원장 박영근 지금 아일랜드가 준공이 100% 안 난 것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가 지금 그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540 몇 m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에 그러는데 그걸 또 잘못 챙기고 해서 허술하게 챙기고 있다면 그것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위원장 박영근 확실히 좀 챙겨주시고요.

그 세입 부분에 선부생활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 도비 보조금에서 2억 6,800을 반납을 시켰어요.

○위원장 박영근 일단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것은 문제가 있죠?

○위원장 박영근 입으로만 도에서 비용을 주고 선부체육관을 지을 테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할 테니까 시비 좀 보태라 이렇게 해서 사탕발림의 논리가 형성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악취시설, 그게 지금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설계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제가 지금도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설계 자체에서 악취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연구용역을 줘서 설계를 내는 사람이 악취가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이게,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그린리스에 충분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충분히 그 협의를 하고 설계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32억이라는 돈이 악취 시설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개선 자체가 효과가 안 난다면 너무나 큰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고 그것을 운영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설계를 내고 공사를 하고 이러는 건가,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거기다 접목을 시켜 줘야 해요, 정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린리스가 그 건물을, 제가 공부한 사실에 의하면 전체 그걸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다도 더 아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취를 제거할 때 어디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업체가 정확하게 설계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위원장 박영근 원론적인 부분은 그러는데 내일 환경교통국에서 제가 또 똑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것은 도시개발과로 넘어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설계는 그쪽이고 우리는 ‘도면 나온 대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 표현이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제 입장에서는 그린리스가 옳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영을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아니까 그 부분을 설계에 포함을 시켜야만이 그게 거의 완벽할 수 있는 설계가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지금 설계가 나온 대로 공사해서 32억 들어갔는데 그게 안 나왔다, 공사업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안산시는 아무 효과를 못 거두고 32억만 소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일 청소과를 상대로도 똑 같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해서 반영을 하게끔 해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설계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