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미래전략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안전행정국을, 세 번째로 평생학습원, 네 번째로 상록구와 단원구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전종옥 과장님.

○홍순목위원 보면 도시발전 워크숍 150만원에 3회, 이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그동안 시정발전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소통하고 어떤 발전적인 안을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바로 위에 45페이지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소통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토론회를 진행하죠?

○신성철위원 의견수렴이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나요?

○신성철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신성철위원 예정 장소도 없어요, 계획에?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 대체적으로 진행예정이겠지만 이번은 시청 대회의실 그런 데서 진행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비용이 한 500명 모아놓고 한다면 한 1200까지 이렇게 들어가나요?

○신성철위원 아니, 토론회 하는데 뻔하잖아요. 저희들도 패널들이 오시는 거 비용 뻔하고, 해 가지고 하고 우리가 준비를 아무리 플랜카드부터 다 해 가지고 주변정리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토론회 1회에 1200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신성철위원 이 자체도 1천만원도 크다고요, 제가 봐서는.

대토론회 해 봐야 저희들이 뻔하잖아요. 의자 놓고 방청석 놓고 패널 분들 모셔다 놓고, 그렇다고 우리가 향응 제공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간단한 다과는 할 수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이 많은 돈을, 참 우리가 예산이 빡빡한 입장에서 이런 걸 가지고, 큰 대회의실에서 한 번 1주년 기념행사 할 겸해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 패널들을 모시고 진짜 우리가 갈 방향이라든가 선정자 입장에서 그걸 정리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타 상임위다 보니까 이걸 그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가길래 1200이라는 예산이 나왔나, 예산 신청하실 때는 계획을 잡아서 왔을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부분에 얼마씩인지.

○신성철위원 그런데 비용 산출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저희가 오죽하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생각을 아예 다른 데로, 제3의 장소로 다른 데로 가나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청 대회의실 이런 데서 충분하게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한 자리에서 1주년 기념해서 그런 토론회도 하는 건 괜찮지만 예산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설명서에서는 시민토론회예요. 그런데 예산서에서 보면 정책토론회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6월에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6월에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더욱 더 축소해서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시민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전문가도 초빙을 하고 시민단체도 참여를 하고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몇 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몇 명을 초빙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총 5명이에요?

○김진희위원 이 5명에 대한 초빙 인건비는 얼마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1인당 50만원이요?

○김진희위원 1인당 50만원으로 하고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소통위원회에서 해 왔던 사업들도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소통위원회에서 해 왔던 사업들을 연장선으로 봐서 그분들을 더 활용을 하셔서 같지만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는 방법이 어쨌든 민선6기에 있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이 그날 얼마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소통위원회 보면 분야별로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하신다라면 예산을 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시고, 또 예당이나 이런 데를 빌리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강당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또 민선6기에 대한 어떤 정책토론회라고 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지금 보면 행사비로 기정액이 보면 2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대폭 줄인다고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여기 행사비 내용 2100만원에 어떤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사를 줄인다는 게 아니고 여기 플러스 정책토론회 개최하고 도시발전 워크숍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윤석진위원 지금 하신다고 추경에 정책토론회하고 도시발전 워크숍이 기존에 쭉 하던 거는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아무튼 새 시장님은 기존에 해 오던 행사들을 대폭 줄이고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길래, 그럼 이 예산안에 기존에 해 오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줄이시고 저는 기정에 되어 있는 예산을 이런 쪽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물론 토론회라는 게 예산에 따라 가지고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데 기왕이면 어떤 의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의도에 맞게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예산 부분인데, 저는 어떤 예산의 규모에 맞춰 가지고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예산이 1200, 45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 따른 어떤 내용, 실질적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꼭 정책토론회 개최하는데 1200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보면 복합기, 문서세단기, TV, 금고, 청소기 이렇게 쭉, 그래서 저는 부서가 하나 신설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번에,

○윤석진위원 그래서 새로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 부서가 생기는 건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부서가 새로 생기는데 필요한 사무용품들이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새로 미래전략관 사무실이 새로 생겨 가지고 구입해야 되는 거 어떤 그런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미래전략관하고 어디하고 같이 사용을 했었어요?

○윤석진위원 지금 분리되는 바람에 새로 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할 부분들은 공용으로, 쉽게 얘기하면 부서가 하나가 있다가 어떻게 보면 부서가 이렇게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한 부서에서 다 이렇게 업무를 총괄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부서가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분리된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분리됐는데 기존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던 데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냥 정책기능이 조금 분리됐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런 걸 다 이렇게 새로 구입하는 거는,

○윤석진위원 아, 사무실이 아예 거리를 두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45페이지에 간단한 거부터 질의를 해 볼게요.

사무관리비 미래전략관에서 150만원 곱하기 6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인건비예요, 이게 뭐예요? 사무관리비인데요.

○유화위원 사무용품이요?

○유화위원 그렇죠.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연 책정하신 거예요? 연 150만원해서 1인당 150만원 6명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걸.

○유화위원 연 140만원?

○유화위원 아, 정원에?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로 올라가셔서요. 금방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일단은 잘못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시민토론회 아까 김진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일단 여기 주요사업 책자와 이 예산서만을 가지고 저희가 예결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시민토론회가 되어 있으면 여기도 시민토론회가 돼야 되지, 여기는 시민토론회, 여기는 정책토론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유화위원 아니, 시민토론회를 하시면서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건 맞지만 당연히 표기가 똑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까는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시민토론회 안에 정책토론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저희가 잘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표기하신 분들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리고 이 정도 1주년 기념 행사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더 호화롭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정책 쪽으로 하신다라는 건 좋은데, 그러면 1200만원이나 수반되는 이런 토론회라면 어느 정도의 장소라든가 어디에 부대비용이 어떻게 사용된다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아무 것도 없이 뭉뚱그려서 아직 장소도 섭외가 안 됐다, 아무 것도 안 됐다 이러고 시민토론회만 딱 적어 놓으면 이거는 아니죠. 지금이 벌써 4월인데. 안 그렇습니까?

○유화위원 그럼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저희 예결위원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이 있었으면 그러면 당연히 예결위원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결위원들 당연히 의무적으로 주셔야죠, 거기서. 의무를 다 하시지 않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유화위원 이렇게 12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토론회 하신다면서 어떻게 장소도 하나 섭외가 안 된 걸 예산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미래전략관에서. 획기적으로 생기신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관이.

○유화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쯤이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왔어야 되는 거죠.

○유화위원 그리고 시민토론회와 도시발전 워크숍은 다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시민토론회 안에 도시발전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될 것이고, 4대 과제, 중점과제가 다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한다라는 건, 그리고 예결위원들 모두가 똑같은, 여기 자료가 많이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시민토론회 안에 도시발전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따로 나눠서, 여기 관련부서 직원이 여기 도시발전 워크숍에 참여를 한다고 하시지만 시민토론회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지 이걸 따로 따로 나눠서 1200만원, 그리고 또 여기는 150만원 곱하기 3회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어쨌든 의원으로서는 이게 좀 용남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소통위원회에서 다달이 분야별로 하잖아요. 소통을 하시잖아요.

○유화위원 도시발전 워크숍은 그러면 직원이고,

○유화위원 여기 지금 분야별 전문가 관련부서 직원이 있거든요. 관련부서 직원이 어느 정도 %는 얼마나 참여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지금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아니고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열심히 미래전략관에서 일을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다 공적인 일을 하지만 이 정도로 자료가 안 나올 때는 이게 일을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관에서.

그러면 도시발전워크숍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저희들한테.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이 참고자료를 뭘 주셔야죠. 저희가 꼭 요구를 해야만 주십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열심히 일해 놓고 그러면 여기 의회 상임위나 예결위에 와서 이런 소리 듣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 작은 그런 신경 안 쓰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 위원들이 두 가지 책자를 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 내용 부수적인 자료 아무 것도 안 주시고.

○유화위원 그건 아주 기본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보기에 이게 정책토론회나 도시발전워크숍이 하나로 묶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정책토론회, 시민토론회, 입에서 자꾸 시민토론회, 정책토론회, 이것 볼 때는 정책토론회, 이것 볼 때는 시민토론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앞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어쨌든 토론회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민토론회 하면서 1,200만원이라는 거는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타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 대비 또 그 사업의 규모나 효율성을 봤었을 때 또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 이 예산을 또 많이 겪어왔잖아요? 서로 상이하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 토론회도, 물론 이렇게 1,2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셨을 때는 내부적으로 그냥 대충해서 그렇게 세우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올렸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내지는 설명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저희 위원들도 이러 이렇게 예산이 세부적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이런 정도면 이 정도 예산은 합당하다, 또 내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까지 세부적으로 예산 사용 내역을 좀 주시면 그걸 보고 한번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발전워크숍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각 부서별로 사업에는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전체를 놓고,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래의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고 논의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좀 부족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도시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향후 우리 안산시를 논의하는 그런 워크숍은 저는 굉장히 지극히 필요하고 또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한번도 지금 우리 시에 없었어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좀 정확히, 지금 당초 우리 시 전체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놓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향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내보겠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뜻을, 또 그런 취지를 전달하셔서, 굉장히 이런 좋은 사업들이 왜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고 또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이런 삭감된 결과를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저는 좀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충실히, 물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이런 결과를 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예결위원님들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미래전략관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큰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사업명칭조차도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일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전략관이 앞으로는 시민정책토론회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손관승 하나로 묶기는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시민정책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꼭 거기에 미래지향성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미래전략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8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상임위에서 다문화생활체육축전 1억 3천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올라왔어요.

이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상임위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 좀 기본적인 것만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상임위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은 냈나요?

○신성철위원 저는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우려되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3천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1억원을 더 늘려서 1억 3천을 가지고 하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문화 외국인만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을 고립시킬 우려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우리가 따로 다른 사업도 그런 말이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 있잖아요? 3억 2천인가 잡혀 있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데다 같이 좀 더 해 가지고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다 같이 한다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시민들하고, 그 분들이 3년 몇 년 있다 가시고 또 여기 사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문화나 전체적인 시민들하고 오히려 어우러짐 한마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걸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벌써 다문화 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 벌써 특구로 지정해 놓고 모든 것을 그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벌써 정착한 지 참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행정이 이런 행사자체가 칸막이 행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시민의 날 체육행사 때 전 시민들이 모이고 하는 데서 그런 비용을 더 여기다 해서 같이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제 생각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아직 이르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오히려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기간적이나 시간적으로 벌써 공간이 충분히 흘렸기 때문에 서서히 매년 그렇게 해서 같이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에다 같이 우리가 해서 그 분들하고 시민들하고 몇 분이 됐든 간에 최대한 오시게끔 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따로따로 한다면 영원히 따로따로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런 칸막이 행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7쪽이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김진희위원 여기 재해재난 예방에 있어서 시민안전의식 설문조사 목적이 어떤 거죠?

○김진희위원 이미 우리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산시가 안전에 대한 이런 우려가 평가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시민안전의식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걸 자료로 만들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62쪽이고요.

○김진희위원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김진희위원 용역과제 이것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못 받으셨어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심의를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구체적, 세부적인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여기 보면 6개 권역으로 해서 1,500만원씩 나눠놨는데 6개 구역은 어디어디죠?

○김진희위원 총 15개에서 2015년도...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역은 지금 어디로,

○김진희위원 전체적으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진희위원 별도로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수행을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분명히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희망마을은 연계성은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을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다른 단체에서 하시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더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게 더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더 낫겠다 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더욱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김진희위원 페이지 79쪽이고요. 다문화자율방범대 운영이요. 다문화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김진희위원 귀화 동포 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럼 뭔가요?

○김진희위원 지원 없이 했다 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동포면 누구나 들어오는데 이 분들은 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김진희위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시간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자율방범대 들어와서 자기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 봉사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 선정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 지역이 제일 많아요?

○김진희위원 중국이 가장 많아요?

○김진희위원 중국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김진희위원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가별 비율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조례에 대한 지원가능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경우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기는 지금 보조금이 없다 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페이지 80쪽이고요. 다문화생활체육축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아까도 확인을 해 봤지만 지금 다문화축전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본예산 편성이 3천이에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1회 추경에 1억이 증액된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행사가 시비가 지금 3천에 계획을 하셨고, 도비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추경에 다시 1억을 증액하신 거예요? 도비를 받아 오셔야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가 내려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김진희위원 도비를 받기로 하고 시비로만 사업진행을 하면 이거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김진희위원 아니, 뿐만 아니라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비 3천으로만 하겠다고 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또 다시 추경에 1억을 올려놓고는 집행을 보면 문화행사나 부대체험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너무 과해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실 때 보면 무대도 너무나 커요.

그런 예산들을 줄이시면 이거 충분히 3천만원 이하에서도 하실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거?

○김진희위원 장소나 참여인원에 비해서 무대가 너무 크고, 뒤에 백그라운드 말씀하시는 건데 굳이 그 백그라운드를 하실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현수막으로 하시면 더욱 더 저렴하게 더 예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조금씩 줄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국가별 권역별 명랑운동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좀 주시고, 나중에 회계처리라든지 도비로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추경에 1억이나 요구를 하시고서 나중에 회계처리 부분도 고민도 안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하신 행사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본 위원이 정말 심히 걱정스럽고요. 자료를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총무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데, 그러면 이게 기간제근로자 이게 12월달에는 미리 예측 가능한 그런 게 아니었나요? 이런 인건비 발생에 대해서.

○유화위원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인건비가 제일 최우선 순위로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책정할 때?

○유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총무과나 회계과나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추경으로 올라온 게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사항이 생기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이 보통 116만 62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죠, 최저임금이? 시급이 5580원이고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유화위원 116만 6220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유화위원 4만 4640원?

○유화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사실 그러면 120만원이 되어 있어요, 책정이.

○유화위원 이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12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유화위원 주유수당?

○유화위원 주유수당 플러스 간식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여기도 지금 무기계약직 보수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등급은 2차 추경 때 추경을 올려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유화위원 3억,

○유화위원 이게 가급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자치행정과요. 조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마을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단 마을간사 비용이 또 3명 채용을 이미 하셨잖아요?

○유화위원 그럼 이 채용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유화위원 기간제 공무원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채용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3명이 채용이 됐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선권이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뽑으셨냐 이거죠, 제 말씀은.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걸 다 무로 가가지고 다시 그분들도 원서를 내서 공개채용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좀 더 유리한 선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뽑으셨냐 이거지, 그 세분을.

○유화위원 3개 동에 있는,

○유화위원 그럼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2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마을 만들기 자문 심의비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떤 자문을 구하시려고,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안으로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유화위원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안에 구성원이 많이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사실 희망마을 만들기에는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더 좋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다보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마을 만들기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굳이 자문을 구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사항이 들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거기서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과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홍보물이 1천만원이나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만들기에 이렇게 1천만원이나 들어요?

○유화위원 어떤 이해를,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1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유화위원 그럼 과장님 이걸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유화위원 기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런 내용을 하나 주시면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또 여기 용역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용역 따로 하시고 사업계획 자문위원도 해서 자문 심의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 그러면 마을계획 수립용역을 받았는데 뭘 또 자문을 받고 이게 많이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유화위원 우리 안산시에 보면 용역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따 예산과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웬만한 건 다 용역이에요. 진짜 굳이 이게 용역이 필요할까, 이런 돈을 줄여서 정말 어려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왜 이렇게 용역비로 많이 지출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여기 사업계획 자문 심의위원도 있고 이렇다라면 굳이 이걸 용역을 줘서 이렇게 큰 돈 1500만원이면, 서민한테 1500만원이면 어머 어마한 돈입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지만 1500만원 모으려면 근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돈을 줄여서 정말 주민들한테, 정말 불법주정차 구역에, 그러니까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구역에다가 정말 힘든 서민이 잠깐 급해서 주차했다가 딱지 떼고 이런 세금 다 걷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불법주차 한 게 잘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세금을 걷어서 다 이런 용역비로 나가고 이러는 건데 이런 걸 좀 줄이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63페이지에 국제기구 회의 공동개최 참가비가 2천만원이 있어요.

이거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빨리 좀 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럼 대부도 홍보하면서 안산시에 대한 것도 더불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유화위원 92년에 이거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제종길 시장님이?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대부도 해양관광에 대한 그런 걸 어쨌든 홍보 겸,

○유화위원 그런 걸 하시러 가시는 건데, 그럼 이것에 대한 2천만원에 대한 자료 좀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유화위원 이거 부탁드리고요.

회계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지금 67페이지에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하고 개별급여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도요.

○유화위원 그러면 밑에 거 사회복지과 읍·면·동, 다른 부서에 보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보면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그런 또 채용이 있더라고요, 3개월 정도.

○유화위원 그거하고 여기는 또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인건비 발생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개별급여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화위원 시비를 조금 같이,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이 7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석진입니다.

우리 총무과요. 51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광복절 기념식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식비 해 가지고 2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식사를 할 수 있나요, 이 행사를 하고? 300명 예산을 잡아 놨는데요.

○윤태천위원 구내식당에서요?

○윤석진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시 행사지만 광복절 기념식이라 그런 거는 하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행사일 수도 있는데, 물론 시에서 주최를 하니까 식사비나 이런 것을 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주최 측에서도 상당 부분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길래 선거법 관계도 있고 이 많은 인원이 식사가 가능한가, 이게 또 그 시간대가 점심시간이 겹치는 시간대라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삼일절 때도 행사 때 그러면 식비가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까?

○윤석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식사제공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 아닌가, 아예 그냥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참석자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광복회 회원한테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또 그런 같이 따라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분도 싶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식사를 제공하고 또 누구는 식사를 제공 안 하고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그냥, 만약에 어떠한 행사에 모셔다 놓고 그냥 보내기가 뭣하다고 하면 그냥 기념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행정박물전시진열대 예산이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인식하기를 어디 행정박물관 박람회나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시가 참여를 하는 건가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생활임금제 적정성 검토용역이라고 지금 9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생활임금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를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임금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새정연 쪽도 보면 생활임금 대부분 공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도 노동계에서 들어와서 생활임금 저는 준비는 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타 시에서 보면 생활임금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면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가 우리 일반 임금보다도 상당히 높게 이렇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생활임금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던 시도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현재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왕이면 용역을 실시할 것 같으면 기존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라든가 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 부분 용역에 중점을 이렇게 뒀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자치행정과요. 62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요. 공교롭게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보니까 고잔1동, 와동, 선부3동이 해당되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잔1동, 와동, 선부3동은 희망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단체라든가 이런 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에서 보면 희망을 그냥 싹 잘라놨어요. 용역수립도 지금 삭감해 놨고 그 다음에 추진단 자문비도 이렇게 잘라놨고 홍보물도 이렇게 반으로 삭감을 해 놨는데 정말로 3개 동에는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주민자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쪽은 정말로 관의 개입이 필요한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단절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3개 동이 보면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고 그 다음에 또 연립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이 좀 이렇게 공동체 그런 게 상당히 구성도 미약하고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간사라든가 이런 것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책정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또 사업하는 부분은 다 이렇게 삭감을 해 놨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간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 책정이 됐으니까 이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세월호에 집중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입은 마을이지 않습니까?

이 3개 동이 살아나지 않고는 안산의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상 얘기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 줘야만이 안산시 전체적인 공동체 회복도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관 주도로, 민한테만 맡기지 말고 관 주도로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다 삭감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우리 예결위에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71페이지 민원여권과요.

○윤석진위원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 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 예결위 때도 많이 이렇게 토론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굳이 지금 이런 게 저는 필요한지, 이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충분히 교육도 되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친절도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윤석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오는 거라 그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를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구시대적인 그런 게 아닌가, 당연히 공무원이면 친절해야 되고 이런 거 하기 이전에 교육이 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를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없어질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세월호 피해지역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사업에 보면 외부 공모사업에 있어서 대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홍순목위원 접수했습니까?

○홍순목위원 활발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홍순목위원 제 생각도 여러 위원님과 동감이 갑니다.

또 지역이 세월호 피해지역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를 봐 왔고 여러 모로 이 지역이 너무나 우울한 이런 정신적인 측면이라든가 일단 삶의 질이 매우 떨어져 가지고 이 지역의 분들이 피해의 어떤 보상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을 저희가 좀 더 희망적인 마을로 만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또 국토부라든가 경기도, 행정자치부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또 우리 시비 외로 기타 어떤 사업비로써 더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손경수 과장님,

○홍순목위원 57페이지입니다.

소위원회가 3개 소위원회가 있어요. 안전관리 소위원회, 또 안전관리 자문단 소위원회, 또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이 소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핵심적인 내용을.

○홍순목위원 다음으로는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안산시의 어떤 재난 재해대응 복구활동 여기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시네요.

또 시민안전의식 설문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1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홍순목위원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실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전용 회선료 해 가지고 이게 또 900 얼마가 나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재난 대응 종합 훈련은 우리가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수습 총괄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체계가 빠를 것 같은데.

○홍순목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우리시에 관련된, 어디 우리 국가 재난안전처에서 어떤 부산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정해 가지고 내려갈라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간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빨리 빨리 처리하면서 하는데 세월호 사건도 똑같단 말이에요. 세월호도 엉뚱한 보고가 올라 와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그냥 초동대처를 잘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다 난 거란 말이에요. 애들 얼마인지 배가 침몰되는 시간이 무척 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초동대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가 우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위급,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면서 위에부터 보고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손을 놓고 위에 지시만 기다리다 보니까 끝난 다음에 와봐야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는 거죠.

○홍순목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우리 최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언제 열렸죠?

○정승현위원 우리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시기는요? 그 이후가 됐나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아까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특히 세월호 집중피해지역에 대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야심차게 시장님 이하 이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또 지역 해당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행정절차상 밟아나가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저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내에 도시 재생사업 등이 포함이 돼서 기술용역으로 분류하셨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학술용역에 해당한다, 이거는 기술용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어떤 해석상에 분명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그런 도시 재생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용역으로 보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좀 더 상임위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면 학술용역에 근접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판단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과 아울러서, 또 때에 따라서는 사실 서로 시기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다는 등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그와 관련된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등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의원들도 충분히 저는 이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용역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 또 시민영역에서 스스로 한 번 해 보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계획이 수립이 돼야 만이 우리가 당초 추구했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 용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정승현위원 하긴 그렇죠.

○정승현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저는 올바른 지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용역 관련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후에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다라는 것도 사실 맞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혹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정승현위원 검토하는 과정은 꼭 좀 거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또 앞서 우리 윤석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재논의가 된다라면 그런 과정들 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철저히 지키셔서 훌륭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원곡1동 준공이 언제 됐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미 지금 타 주민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협소 문제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아, 구조안전진단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진단 통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아니면 재건축해야 되겠다는 판정이 나오면 그 부지에다 다시 그냥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민방위대피소 그걸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위에다가?

○정승현위원 그러면 부지가 면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거기가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면 저는 이미 이 구조진단이 시행이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하여튼 잘 하셔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면 구조진단 결과가 나온다라면 그렇게 추진하시고, 또 특히 이게 지금 지어놓으면 또 향후 2, 30년간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당초 설계에서부터 정말 이건 먼 미래를 보고 판단하고 설계 입안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나중에 또 짓고 난 뒤에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설계변경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았었나요?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됐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행안부에 따져야 될 문제인데,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체육대회 관련해서요. 생활체육 축전 관련해서 도비를 확보하지 않으시면 이 행사 자체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요?

○정승현위원 기존 3천만원 예산만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턱 없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됐나요?

○정승현위원 아까 도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특히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또 원곡동 다문화특구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도나 국가가 최소한의 인정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러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이런 행사 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하는 것 역시 저는 타 사업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국도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우리 안산처럼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또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사업이나 정책들을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국도비에 피동적이고 또 소극적이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다문화 클러스터 정책전략 연구용역 이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셨나요?

○정승현위원 용역과제에서 충분히 이 용역만큼은 어쨌든 타당하다라고 보여졌고 그래서 지금 통과를 했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해를 부족했나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됐나요?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왜 삭감,

○정승현위원 그렇게 적극적이시면서 상임위에서 그냥 자료 하나 달랑 제출하셔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드십니까?

○정승현위원 물론 사실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또 다문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예산에 대해서 사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또 권곡동 지역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여하고 또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을 입안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시의 숙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정승현위원 그런 속에서 이 용역이 정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누차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산 편성 받을 때 가뜩이나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속에서 이 예산 편성 받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 상임위에서 설명부족이나 이해부족으로 이 예산이 삭감된다라면 여러분들 편성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돼요. 이 예산 편성 받을 때 노력하셨던 만큼 의회에다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외국인주민센터 대표자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도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참석수당을 줄만한 근거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었다고요?

○주미희위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가 부결됐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절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 아니면, 예를 들어서 먼저 예산편성 받아 놓고 나중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될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 왔다라는 것 이 자체도 사실 당연히 지탄 받아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고민하고, 또 특히 당해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나 연찬회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조례 부분 관련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담아내서 그 안에 이 건을 포함시켜서 한다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 참석수당도 지금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금 대표자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그냥 아무런 보상 없이 수당 없이 그냥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건은 어떻게 지금 정리해나가실 생각이세요?

○정승현위원 그럼 조례 제정하는 것은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이 대표자협의회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문뜩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부 사항이 있고?

○정승현위원 이 조례와 곁들여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런 대표자협의체는 또 일정부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모니터링 제도를 좀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뭔가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해주고 그 속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줬었을 때 그런 것들이 훨씬 성과나 효율성도 높은 것이지,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월 1회 이렇게 대표자협의회가 추진이 되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또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장님 저는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치 조례를 만드는 게 어렵거나 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는 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 구성 및 설립에 관한 조례 거기에도 한 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조례라는 게 특히 예외조항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 보면 3장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주민센터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하나의 외국인들을 위한 동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환으로 본다라면 여기에 좀 예외조항을 둬서 외국인주민센터의 경우에 별도의 주민자치위원을 둬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 번, 여환규 과장님, 같이 이걸 한 번 병행을 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이건 안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국장님이 한 번 관심 가지고,

○정승현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인구 동향을 보면, 소위 전출입 동향을 보면 내국인 인구는 지금 어느 여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수가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우리 안산시 인구가 소위 76만, 77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빠져 나가는 만큼 외국인이 지금 그렇게 전입이 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인구 정책에도 우리 시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거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속에서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들이 수반된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나 이 대표자 협의체를 통해서, 자치기구를 통해서 이 기구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다 라면 이 기구만을 통해서 저는 많은 예산들을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쓰레기봉투 얘기했지만 모 동장이 거기 가셔서 이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을 보면 그 만큼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기존의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에 한 10배, 20배가 넘는 쓰레기봉부가 팔렸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 만큼 외국인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식이 높아졌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속에서 계속해서 쓰레기가 방치되면 그에 따른 제2의 사회적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구가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 라면 이 기구를 통해서 훨씬 더 그 지역에 따르는 예산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저는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왜냐 하면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 이런 방향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토론 한번 하시자고요. 이 자리에서는 좋은 말씀이지만 너무 시간이 길게 가니까 우리 의원총회에서 한번, 대단히 문제가 예산도 수반되지만 생산성이 별로 없어요. 예산만 투입이 되지 우리 지금 3D 업종이 거의 다 시화·반월에서 없는 상태에서 이 안산에서는 흘러가는, 정착했다가 다른 시로 빠져가는 그런 것뿐이 안 돼요.

들어와도 별로 우리 안산시에 대한 그렇게 큰 정책적으로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거지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한대로 그렇게 큰 자원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번 이렇게 외국인만, 백이삼십만원 받는 이런 외국인만 자꾸 과연 안산시에 유입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홍순목위원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유화위원 잠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82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 있어요.

여기 주요 사업 책자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재원 외국국적 아동의 보육료 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감면을 부모에게 해 준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받지 않는다 라든지 어떻게 한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유화위원 그걸 누가 덜 받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유화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받는 대신에 보육료를 30% 다운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거를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보육료를 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 부담이잖아요? 외국인 자녀는 보육료가 부모 부담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부담해야 될 그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는 30%를 덜 받는다?

○유화위원 120만원을 주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민원사항은 없어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 다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 이 가족 환경조성은 더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유화위원 그쪽에서 국비나 이게 삭감되니까 우리도 같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비가 왜 줄어드느냐 이거죠. 앞으로 안산에 대해서 다문화가 국가적으로도 많이 확장하고 장려해야 되는데.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시죠?

○김진희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손관승 없으시면 김진희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81쪽이고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비가 20%밖에 안 되고 시비 80%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주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 사회복지사 선정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도의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20%밖에 못 받고서는 이거를 시 예산 80%로 해서 1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도에서 매칭해 놓고서는 20%밖에 못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선정은 누가 한다고요? 경기도가 한다고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고요?

○김진희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하나요? 직접.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또 어떤 위원회를 결성해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줄어들게 하셨어요? 받아오면 더 받아와야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도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여가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이게 20%, 80%, 2대8인데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5대5 사업이었던 것을 어떻게 2대8로 이렇게 내려 가지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사회복지사 선정하시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겠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분들 선정에 대한 심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참고로 하시거나 관여를 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 범위는 없네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분들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해서 공정하게 채용이 됐는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또 채용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그 감사 평가는 하시지 않는다 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 관리감독을 하신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사 공개모집에 대한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보신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안전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평생교육과요, 131페이지.

○윤석진위원 야외행사용 엠프 구입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봐 가지고 자세히 내용 파악은 못 했는데 야외행사가 많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대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어차피 이게 실내용이 아니고 야외용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이런 거는 실내용보다는 커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저는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길래 지금 야외행사나 이런 게 많아지니까 야외용 엠프가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관하는 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게 빨리 변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보면 무선마이크라든가 방송시설 교체 그런 것들이 자주 이렇게 올라오는데 솔직히 패턴이 빨리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것, 그 다음에 또 방송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대여를 하면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보관 문제라든가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정확한, 대여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야외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적극 찬성이고 더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대여를 하는 게 나은 건지 구입을 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그런 것 검토비교를 하셔서 야외행사를 하면 당연히 엠프나 이런 거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비교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성포도서관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감골도서관 아니에요? 성포도서관이네요. 여기 삭감된 내역이 여기 인입전력 증설공사에 관해서 지금 편성금액이 2,100만원인데요. 500만원이 삭감됐고 1,6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효성 제품을 안 쓰고 일반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1,600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무튼 전기 인입전력 증설 공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필요한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효성이 대기업이니까 효성 거를 쓰면 좋기야 하겠지만 중소기업 제품들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물론 대기업의 제품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중소기업 제품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안산에도 변압기 만드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산에서 생산하는 업체들 변압기를 사용해 주시고 공사를 꼭 필요해서 올린 부분이니까 아무튼 1,600 이상은 있어야만이 공사가 가능하다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예산서를 올려주세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관산도서관이요. 여기 보면 선부도서관 3층 휴게실 비가림막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요.

○유화위원 131페이지에 보시면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안산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제도가 제일 많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사무사라든가 비전센터라든가 그 외에도 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행복학습센터가 또 조성사업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또 괄호 치시고 주요사업에 2015년도 교육부 중점 추진과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4천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 이런 게...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공모당선이 된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확정을 기다리시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소외지역이라고 그러셨는데 안산에 어디 혹시...

○유화위원 대부동 해안지역.

○유화위원 그러니까 대부동.

○유화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유화위원 잘 되고 있는데 거기를...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고잔1동 얘기를 하셨는데 고잔1동에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지금 많은 아픔이 있는 거는 다 아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오전에 타 부서에서 사실은 또 희망마을 여기에 보면 용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또 겹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는 학습센터지만 희망마을 거기에서 용역을 하다 보면 거기 또 위원들이 자문도 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사업에서도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화위원 그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고잔1동은 희망마을도 또 있으니까 다른 데 더 소외된 데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거기다 해 드려야 되는 것도 일단은 맞지만 자꾸 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유화위원 세월호 관련 마을도 집어넣으신 거예요?

○유화위원 이 4천만원하고 또 국비 지금 참여한 것 가지고 주요사업 이런 것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유화위원 3150만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도 보면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 해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건가요? 이게 645만원 도비하고 이렇게 시비로 하셨는데.

○유화위원 교육비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펼치시나요?

○유화위원 안산시 학교에다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시 중·고등학교에 이런 게 가는 건가요?

○유화위원 중·고등학교 전부 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보시면 175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비가 있고요, 2500만원이.

이게 175가 190일 등교하는 수업일수 빼고 175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초·중·고생 다 대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홈페이지?

○유화위원 평생교육과에서요?

○유화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주말을 겨냥한 프로그램인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주요내용이 쭉 있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점적으로 주말에 할 수 있는 걸 뭘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 예산안이 있으세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거 홈페이지 구축하시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주말에 이 175일간 주로 주말에 하시려고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거를 자료로 한 번 줘보실래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요. 137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도비, 시비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아파트를 선정한 데가 있나요?

○유화위원 이게 지금 휴먼시아 아파트?

○유화위원 지금 여기다 한 개소 먼저 해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에 무슨 관리사무소 이런 데를 빌려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유화위원 여기에다가 현판을 거신다고 그래서 어디다 거시나,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작은도서관은 많은데 안산에, 그러면 아파트 내에 이렇게 관리사무소 이런 경우에 또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유화위원 그린12단지?

○유화위원 신도시요?

○유화위원 여기다가 설립을 하셨나요?

○유화위원 아, 설립하실 거예요?

○유화위원 거기에도 현판을 걸었어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페이지 131쪽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외용 이동식 앰프 구입 건에 있어서요. 지금 앰프 견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셨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외부 음향장비 대여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차라리 대여보다 구입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지금 이 1천만원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 특히 실버밴드나 이런 밴드를 하시는 분들은 재능기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본인의 악기와 함께 가지고 다니는 앰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천만원짜리 앰프를 구입한다는 것은 전문가용 앰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전문가용 앰프에 대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대여에 있어서의 고민은 해 보셨나요?

○김진희위원 밴드를 하시려면 앰프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1천만원짜리의 이 앰프는 대부분 전문가용을 본 위원이 왜 강요를 하냐 하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앰프들이 이동식으로 해서 보통 3키로 짜리만 되도 300만원대면 아주 훌륭한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 또한 아주 편리해요.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1천만원짜리는 쉽게 말해서 최근에 나온 갤럭시 노트 핸드폰을 95세 이상 어르신한테 사용하게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못합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리고 이 1천만원짜리의 이 앰프를 구입하셔서 관리는 누가 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여하실 때 이분들이 오셔서 대여를 다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가지고 오는 거고요? 설치도 그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설치도 그분들이 하시고?

○김진희위원 그분들이 계속 빌려갈 때마다 계속 같이 동행을 하셔서 설치해주고 회수해주고, 또 중간에 있는 음악을 재생하다가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같이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진희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밴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피커는 가지고 있고요, 믹서를 가지고서 연결만 할 수 있는 보조역할 스피커 앰프만 준비를 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신제품 특히 국산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천만원짜리 이 앰프를 구입한다라는 것은 크기도 크기고 용량도 용량이고, 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번 차량으로 가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수리비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1천만원이면 국산도 아니고 외국제품을 구입하신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밴드 하시는 분들이 연주하다가 조율하고 이럴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연주를 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재능기부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무리 재능기부라 하지만 하다가 잘못되는 부분 음악 멈추고 조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1천만원짜리의 아주 비싼 고단가의 앰프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하고 우리 한국제품 중에서도 전문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믹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두 군데만 받아보시지 마시고요 꼭 큰 거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300만원짜리를 구입한다 하셔도 야외에서 500명 이상을 소화해낼 수 있는 앰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관리유지가 아마 더 힘들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경험상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조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특히 나들강좌용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들강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보통 모이면 몇 명 정도 모이나요?

○김진희위원 이 1천만원짜리 앰프면 진짜 800명 이상도 소화해낼 수 있는 앰프입니다. 너무 크면 거기 있는 분들 다 쓰러지세요. 귀 고막 정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리고 그 뒷장 133쪽에 175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건이요. 이 부분도 2014년 9월 11일에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직도 가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없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일단 만들고 나서 공모를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지금 사전협의가 3월에서 5월까지 되고 홈페이지 구축이 7월이면 완성이 돼서 시범운영은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정상적인 업무는 내년도 1월부터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타 시의 관악구의 홈페이지에 와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을 위한 부분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물론 평생학습관도 학생관이지만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안산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분야를 나눠서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지금 여기 관악구의 홈페이지를 벤치마킹도 하셨나요?

○김진희위원 관악구를 직접 가셔서,

○김진희위원 교육청에서도 하셨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관악구는 정말 기존에 해 왔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많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만큼을 다 소화해낼 수 있나요?

○김진희위원 멘토링 연결을 해서 대학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대학은 몇 개 대학입니까?

○김진희위원 안산시에 있는 학교 다요?

○김진희위원 그럼 멘토링 프로그램은 또 어떤,

○김진희위원 그런 건 세부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찾아서,

○김진희위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이제 당장 5월달에 구축 용역 및 입찰 들어가야 되고 7월달이면 홈페이지가 완성이 될 텐데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에서 홈페이지가 완성이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서요.

○김진희위원 이제 홈페이지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사용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목록들이 있잖아요. 특히 대학교하고의 멘토링 연결 같은 경우를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 그러면 대학교의 멘토링 부분을 연결했을 때마다 계속 메뉴를 다 추가하시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대학이랑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한다면 대학교에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김진희위원 오히려 적극 참여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인큐베이팅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또 연결부분을 또 고민을 같이 해 보셔서 중복성이 없게, 좀 차별화될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서관 전체 관장님들께 하고 싶은데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책 대여를 해 주고 하시는 분들이 봉사자인가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작은도서관이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봉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민원을 혹시 우리 세 분의 관장님들 계시지만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에 대한 민원.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작은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대여를 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책을 못 읽겠다라는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달라고.

그랬더니 눈치를 그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민원을 어디로 넣어야 하느냐 라고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또 우리 소관이 아니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방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관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교육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희위원 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한 개만 해도 될까요? 상임위 거긴 한데.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평생학습관 이동식 앰프 구입이요.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었잖아요? 질문은 상임위에서 앰프 얘기가 있었나요? 앰프 얘기는 없었죠, 상임위에서는?

○주미희위원 그렇게만 했었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수조정 하면서 의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외제일 거다.

아까 김진희 위원의 얘기처럼 너무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이 불편하다. 그리고 또 크기에 있어서도 기존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기존에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장비가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러면 사용하기에 불편하거나 수리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서류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시고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예결위에서 얘기 나온 것과 같이 이게 지금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이게 앰프가 이 금액대로 정말 이런 구입하시려는 사양을 구입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예결위에서 나온 위원님들 얘기처럼 국산으로 거기 평생학습관에서 하시겠다는 야외행사에 맞는 그런 앰프들이 필요한 건지를 계수조정 전에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준비 해오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 내에서 구체적인 그런 다른 대안을 갖고 저희가 질문한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게 왜 필요한지만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고, 우리는 이 금액만큼 그런 앰프가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 질문 중에 아니면 계수조정 중에 이 금액이 아니고 국산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리비도 가능한 또 사용이 편리한 앰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확인하셔 갖고 사양조정이 가능한지, 금액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서류 한 번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앰프가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1천만원인데 여기는 사양이 어떤 건가, 없어서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런 사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앰프 스피커 출력이 몇 ㎾인지 그런 구체적인 사양이 있어야지 가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손관승 과장님 모델명을 좀 제시해 주시죠.

○정승현위원 그 견적서를 보면 앰프 성능이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 몇 ㎾인지 그거를 보아야지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아까 주미희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양을 구입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할게요.

아까 김진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천만원이라면 결코 저가 장비가 아니에요, 물론 비싼 거는 억대 장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특히 거기에 믹서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가들이 다루지 않으면 또 쉽게 훼손되거나 본래의 기능을 다 활용하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가 한 사람은 붙어서 장비를 운영해야만이 이게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과연 구입하시려고 하는 그 사양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서근식 과장님, 성포도서관 변압기 관련해서요. 지금 전력이 달리기 때문에 전력 증설공사를 하시겠다 라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인입전력이 지금 200㎾입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몇 ㎾로 증설을 하시려고 그러죠?

○정승현위원 지금 자료 주셨습니다마는 AV 전열 설비랄지 한전 불입금이랄지 기타 경비는 변압기가 어떤 사양이든지 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반되는 예산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변압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커 제품이냐 아니면 일반 제품이냐 그건데 그게 내구연한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료 있는 것처럼 몰드식 변압기를 지금 설치해도 최소 시설비가 1,700만원이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여기 변압기 종류도 몰드식이 있고 유압식이 있고 가스식이 있고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구입하려고 했던 효성 제품은 이것도 몰드식인가요?

○정승현위원 물론 그 유명제품인 부분이 다만 메이커 값이냐 아니면 그 만큼, 또 변압기에서 요즘 여러 사고들도 많이 나잖아요?

화재 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안정성을 담보하느냐 라는 부분들도 변압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내구성이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 라면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지역에도 변압기를 생산하는 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 지역 관내 업체 제품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어쨌든 지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지금 현재 조정된 예산 가지고는 어떤 형태의 변압기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효성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반 몰드 변압기를 사용하더라도 최소한 300 정도는 더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200 정도만?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또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큰 이견이 없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김창섭 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한마음 임대아파트 건축물 안전진단 지금 용역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장기계획으로는 이 부분을 전면 재건축 할 지금 계획에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안전진단 통해서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온다 라면 그것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정승현위원 지금 사실 29년 됐지만 저희들도 가보기도 했지만 지금 사실 너무 열악하죠?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유지관리하는데, 또 각종 수리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계속 유지보수 해 가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을 통해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혹여 그런 결과가 나온다 라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선부도서관 3층 휴게실 비가림막 설치공사 800만원인가요?

○홍순목위원 삭감이 되어 있네요?

○홍순목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홍순목위원 삭감이 되어도 그냥 무방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윤석진위원 의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3층을 휴게실로 쓴다는 거는 야외용으로 아무튼 쓰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시 막아 가지고 겨울에도 쓴다면 지금 의미하고는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막으면 야외 그게 아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야외에서 이렇게...

○윤석진위원 막아버리면 실내나 또 마찬가지잖아요?

○홍순목위원 아무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 올리면 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관산도서관 147페이지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사업, 벽화그리기, 다문화 프로그램해서 행사운영비해서 한 1,200이 늘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 하겠어요.

○신성철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행사로 무슨 대회를 치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헷갈리죠, 간단하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벽화 그리는 얼마예요?

○신성철위원 다문화 프로그램은요?

○신성철위원 참 부서별로 다문화, 다문화 해 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벽에다 그리기까지 해요, 아니면 이게 교육비예요?

○신성철위원 대상지는 어디예요? 우리 도서관에다 그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어디다요?

○신성철위원 벽화그리기를 판에다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판에다 해서 전시하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이 부족하신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성철위원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도 다문화 다문화해 가지고, 지금 문제는 하도 과별로 국별로 다문화를 가지고 그냥 안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 다문화 아니면 우리 안산시 77만이 없나 할 정도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세히 그 부분을 달라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너머에 좀 볼게요. 외벽 크랙방수공사하고 도장공사하고 유리보수, 유리보수 이거는 뭐죠? 뭐 깨졌나요?

○신성철위원 페어 유리가 아닌가요? 복층유리인 페어글라스가 아니냐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이니까 복층유리, 공간 유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깨진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 안 보여서 그러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한 군데 하는데 이게 400만원씩이나 들어요?

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것 두께 8㎜짜리예요, 16㎜짜리예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복층유리가 8㎜가 있어요. 이중유리가 8㎜가 있고 두께가 16㎜가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8㎜인데 가로 세로가 얼마길래 이렇게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신성철위원 가로 세로 크기 좀 주세요. 가로 세로 크기하고 ㎜수 좀 주세요.

○신성철위원 하나라면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면을 다 간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도장하고 크랙방수까지 제가 쭉 물어보려다가 시간상 덜 물어보는 건데 1식이라고 간단하게 해 놔 가지고, 실은 이런 것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관장님 계시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이런 것 주시면 이해 가게끔 하면 저희가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건데, 솔직히. 그렇죠? 이게 합당한 지만 보면 되니까, 많고 적고만.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신성철위원 여성비전센터요.

○신성철위원 155페이지 위에 TV 모니터 맛배움터하고 빵배움터가 있네요? 그것 2대 200씩해서 400 올라왔죠?

○신성철위원 이거는 몇 인치나 되길래 이렇게 커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대당 200씩이나 가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안 가는데요. 조금 이것도 비용이 과한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여성비전센터 건물 유지보수 그것 1천만원이 늘었네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물어본 건데요. 1천만원에 거기에 적정한 거를 우리가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 위원들이 했던 거는 거기에 맞는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서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 다시 올렸길래.

○신성철위원 우리가 깎았다가 도로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길래 이걸 지금 도로 몇 개월만에 1천만원을 다시 늘려 가지고 올라왔길래.

○신성철위원 총액은 2천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한마음 아파트 우리가 몇 세대예요?

○신성철위원 13평형 100세대, 그런데 이것 2,500만원 가지고 보일러 교체가 되나요? 가스보일러인데.

○신성철위원 43세대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빨리 해서 D등급 이상 판정이 나와서 정리되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거는 적지 않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비전센터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빵배움터 있잖아요? 이게 제과제빵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가요? 강의가.

○유화위원 그것 분리하면 좋은 게 뭐예요? 제과제빵하는 사람들이 편리함이 있는 건가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1,356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 강의가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그걸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사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지금 먼저 번에도 보면 비전센터나 중복되는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거라면 이 살림을 다시 이렇게 1,356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걸 그렇게 분리를 꼭해야 되나 그런 의문사항이 있네요.

○유화위원 조리를 10개 과정?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들어갔어요? 분리공사가.

○유화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가 되죠? 그러니까 벌써 발주를 했다고요?

○유화위원 뭘 준공을 해요? 그러니까 발주가 끝났다고요?

○유화위원 설계가 끝났다고요?

○유화위원 건축이 지금 발주가 됐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에 생각할 때 시설비 1억 6천 신청하셨을 때 이런 제빵이 분리되는 게 계획에 있었던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지금 이게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화위원 어쨌든 이런 것 비품 살 때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꼭 비전센터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가까이는 우리 의회사무국을 비교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는 그 견적과 관에서 발주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경우가 거의 90%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금액을, 왜 일반인들이 발주를 내서 받는 그런 견적과 관에서 내는 견적은 높아요. 관에서 받는 발주에 대한 그런 비품에 대한 견적가가 분명히 높거든요, 일반인들이 받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일단 1,356만원이 이렇게 예산을 받게 되면 아무렇게도 이거를 구입하실 때도 마음이 개인 돈을 쓸 때처럼 그 정도로 긴축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긴축재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딱 보면 이것 되게 과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유화위원 어쨌든 아껴서 하여튼 구입 해 주세요.

○유화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관산도서관이요. 여기에 보시면 북크로싱 인증 액자 제작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증이 필요한 건가요, 이 사업이요?

○유화위원 무슨 모임?

○유화위원 독서 모임?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연 사용하실 예산인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학급, 학교?

○유화위원 그런데 이거 북크로싱 이거 해 가지고 했다는 거 인증서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빌려 읽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책을 돌려 읽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게 필요가 있을까요?

○유화위원 사실 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게 교실이 바뀌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사실 임자 없는 물건이 돼 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얘네들이 1학년 1반이다, 1학년 1반이 계속 그 교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옮겨갈 때마다 학교에도 보면 비품이나 이런 게 자기네 것이 아니고 또 가면 교실 바꾸면 또 새로 사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반이 바뀌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데 여기에다 굳이 이거는 차라리,

○유화위원 차라리 무슨 이런 작은도서관에 계속 그 도서관이 움직이지 않는 작은도서관이라면 거기서 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걸 갖다 걸어놔도 의미가 있겠지만 학교 부분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하고는 계시더라도 크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이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 해 가지고 할 만큼의 급한 화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여성비전센터 관장님, 한마음 임대아파트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이 올라와 있죠, 2200?

○홍순목위원 이 문제를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 개발사업 분야에도 시설물 안전진단 사업부가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쪽에 의뢰하시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예요. 이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하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잘 하셨네요.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이게 건축물 안전진단이 아니라 내부 설비입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도시공사 안전진단 사업부에서는 좀 어렵다?

○홍순목위원 잘 하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산도서관 관장님, 선부도서관 3층 휴게실 부분 있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손관승 이게 원래 사업비 명목은 비가림막 설치공사인데요. 올 여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거 설계 당시부터 주민쉼터로 설계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올 여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안들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평생교육과장님, 제품 사양을 좀 받아봤어요.

보니까 이게 2200와트짜리, 2.2키로와트짜리네요? 믹서기가 지금 16채널짜리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활용범위를 기 제출해주신 자료로 보면 무대에서 반경 30m에 관람객 200명이라고 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스피커 2200와트짜리 2조면, 물론 제 얘기가 정확히 정답이라고는 제가 얘기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저희들 선거 때 유세차에 앰프를 달게 되면 초창기에는 1키로와트도 안 되는 앰프 스피커를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2.2키로와트라면 이 성능이 반경 30m 이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이거 엄청난 성능이에요. 2.2키로와트면 최하 50m, 100m까지도 스피커 2개를 켜놓으면 들려요. 그 정도 고출력이에요.

그리고 믹서기 16채널도 보면 이게 물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버밴드 동아리 재능기부 활용 때 지원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밴드가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울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만큼 자주 사용하느냐 빈도수를 놓고 본다라면 저는 이 사양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또 특히 활용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로부터 30m 이내라고 한다라면 2.2키로와트짜리 2개 틀어놓으면 이거는 그 성능을 제대로 절대 우리가 그런 정도 성능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이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저는 이 장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과연 이 고가장비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 맞는 장비라면 이런 고가장비가 아니라, 또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믹서기 같은 경우는 일반 전문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볼륨하고 에코, 베이스 그것만 조정하면 몰라도 그 믹서기가 갖고 있는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일반전문가 아니면 그것을 활용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필요한, 또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장비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도 정말 이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의결하기 전까지 얘기를 한 번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할게요.

○정승현위원 전문가 의견이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이게 과한 장비도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장비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 장비 성능을 다 발휘를 못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손관승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평생학습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유화위원 167페이지에 보시면 365 태극기로 조성용 깃대꽂이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본오동 가구거리하고 상록수역 사거리 그쪽으로 선정을 하셨나 봐요.

○유화위원 이 선정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정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IC 들어오는 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그쪽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게 만약에 딱 태극기 건다, 이런 거리를 조성한다, 광복 70주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라면 우리의 또 관문이잖아요. 안산IC는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북고개 거기도 통행량이 많은 건 알아요.

그렇다라면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게 안산IC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유화위원 예,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가 쫙 있는 거와 다른 게 막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 안산IC가 그거는 지금 이쪽 부서하고는 크게 관계된 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안산IC가 우리 안산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협소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다가 정말 태극기로를 만든다라면 더 우리 안산에 대한 얼굴이 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금 상록수 가구거리 얼마 전에 축제도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의 그런 얼굴이잖아요, IC가?

○유화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상록구 주민센터요. 거기 보시면, 지금 상임위 자료를 보면 일동에 번호대기표 시스템 4인 이래 가지고 300만원이 들어왔는데 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셔도 되는데요. 이쪽 마이크 있는데요.

○유화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게 거론이 안 됐나요, 4인용, 3인용 이 가격이?

○유화위원 그러니까 3인용을 그때는 250에 가능하고 4인용은 300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유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50이 왜 깎였나 해서요.

○주미희위원 추가로 그냥 간단하게요 제가 했고요. 전년도 3차 추경에 동사무소에 똑같은 번호표 대기표가 계속 왔는데 금액이 다 차이나길래 공동구입 해라, 그러면 얼마로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 250으로 가능하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유화위원 본예산 때?

○주미희위원 예.

그런데 일동 거 이번에 봤는데 300이라 제가 주문을 확인해 보고 250짜리로 가능한지, 아니면 300이면 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오시면 그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다시 계수조정 때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유화위원 그럼 그 가격표를 250만원 3인용 얼마 그걸 저희한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유화위원 그러면 예결위 때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래도 유인물로 해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요. 단원구 세무1과요.

○유화위원 여기 지금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뭐가 2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걸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 차량에 대한 그걸 떼는 거죠?

○유화위원 번호판을?

○유화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 차에다 이 시스템을 달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차가 어디 있다라는 그 집 주소에 가서 그 차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아무 데나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걸 왜 아무 데서나 왜 해요?

○유화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체납세 있는 사람 것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주미희위원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차를 쭉 세워 놓으면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장착하면 차마다 이게 그냥 확인이 바로 돼요.

○유화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하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거지 불특정 다수의 차를 다 같이 하느냐 이거지, 내 말은.

○정승현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차가 주차가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장착된 차가 지나가면서 모든 차량에 대한 넘버를 검색해서 그 차중에 체납이 되어 있는 차가 있으면 그게 딱 떠요. 그러면 그 차를 적발한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2800만원을 들여서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까지 쭉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체납한 사람 것만 영치를 하면 되지 저는 그거예요.

제 말 이해 안 되세요?

○유화위원 아니, 그걸 전국 국가 것까지 안산에서 해 줄,

○홍순목위원 인센티브를 받는다니까.

○유화위원 국장님 저는 뭐냐하면 그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다 검사한다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침해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한 세금을 안 낸 사람 것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 거지 왜 불특정다수를 향해서 이 기계를 사서 왜 하느냐 이거예요. 2800만원씩 투자해서 왜 다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유화위원 그건 아는데,

○유화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옆에서들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내 의견이잖아요, 내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나중에 발언하세요. 질의하세요. 저는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유화위원 자꾸 이렇게 질의하다 보면 중구난방 이게 되냐고요.

○홍순목위원 설명을 확실하게 좀 해 드려 봐요.

○유화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제 말은 뭐냐하면 이렇게 모든 차를 지나가면서 쭉 한다라는 건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세금을 또 요리조리 안 내는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이런 이점도 있지만, 굳이 이거를 나는 세금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못 하시니까 또 이런 기계를 도입해서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특정다수를 차를 갖다가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화위원 아니, 손해를 끼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기계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체납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그 요인을 얘기하라고요.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와동 주민센터 225페이지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지금 애완곤충 225페이지에 애완곤충 전시 및 체험장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화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이걸 못 받으셨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올 15년도에 쓰실 운영비를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요. 이 1,500만원 특별 전시회가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와동 내에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와동 내에서?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1,500만원이 드나요?

○유화위원 한번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안이 있으시잖아요? 그것 한번 줘 보실래요? 특별전시회 건만.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단원구 세무과장님 아까 유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량 지나가면서 불법 체납을 가지고 있는지만 체크한다기보다는, 그렇다 라면 유화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불법 체납만 쭉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동에 무슨 차량 이런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근접한 곳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시는 건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찾아가는 그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불특정 다수를 다 체크하는 게 더 인력 낭비나 어떤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혹시 이런 고민을 같이 해 보셨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체크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요.

○김진희위원 단원구만 비교해서...

○김진희위원 차량으로 해서요?

○김진희위원 2013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어떤 데이터를 조금 더 추가시켜서 이 체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난 차량인지 또는 그 외 다른 방치된 차량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되게 할 수 있나요?

○김진희위원 도난은 그러면 체크가 되나요?

○김진희위원 체납만 하기에도...

○김진희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저 차량이 뭔데 내 차량을 찍고 가지 이러는 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김진희위원 다른 차량들은 모르나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고요. 자율방범대 피복비요. 피복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내용이기보다는 피복비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또는 보온성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원하는 지구대나 이런 데는 없나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단원구에서는 그러면 대원 중에 여성단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피복을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통틀어서 여성도 똑 같이 사이즈만 구분해서 해 주시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요. 본 위원이 이런 민원 하나 받았어요. 놀이터나 이런 데를 순회하고 있는데 그 분이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어, 자율방범대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너무 옷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알다 보니 어느 정도 위신이 많이 서지 않는다 라는 또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지대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구분을 시키지 않으면 또 역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라면 자율방범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자율방범대네’ 라고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는, 이 분들도 정말 밤늦게 열심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약간 자존심 상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원들하고의 이야기를 많이 수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시설보수 우리 단원구는 8군데예요. 상록구는 알고 있는데 단원구는 어디어디예요?

○김진희위원 이 자료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한 곳만 한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3,200 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동장님,

○김진희위원 페이지 237쪽이고요. 청소기 구입 20만원을 지금 올리셨는데 20만원이라 하면 이게 가정용이 거의...

○김진희위원 2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김진희위원 그래요?

○김진희위원 이게 업소에서 사용하는 건데 처음에 구입하신다고 너무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셨다가는 청소기 같은 경우는 몇 번 쓰고 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20만원대로 구입을 한다고 하니 이게 분명히 가정용 가격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김진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적은 예산으로 청소기를 구입하시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저렴한 걸로 쓰려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가격이면 된다 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이게 처음 구입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하나를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PDA 가지고 다니면서 차 영치하는 것 있잖아요? 번호판.

그거에 대한 2012년, 2013년, 14년 그 3개년도 적발건수 좀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손관승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요. 단원구 환경위생과, 500만원 내 업소 앞 화분 내놓기 사업 이것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업소가 몇 개 업소 정돼요?

○주미희위원 98개 업소에 전부 몇 개씩 사주겠다는 거예요? 화분을요.

○주미희위원 업소 옆에요?

○주미희위원 이게 전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광덕로 쪽에 하려고 했던 조성비용 중에 하나였었죠?

○주미희위원 그게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아서 일단은 그 업소마다 일단 자기 앞에 화분을 그때는 다 놓는 거에 대한 반응이 없었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게 모아지지 않아서 그때는 그랬다가, 지금은 98개소라고 대략 되어 있는데 업소는 그러면 대략 몇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세요?

○주미희위원 대략 1개 이상을...

○주미희위원 내놓을 테니까 그 옆에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꽃으로 조성하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이 1차 추경이 되면 4월부터 10월달까지 날씨가 좋을 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커피 거리 활성화 그것 하는 기간은 언제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거는 그냥 먼저 거리조성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다가 못 하신 것 단원구청에서 어떤 계획으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시작하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업소의 화분이 아니라 그 업소 외의 공간이라고 설명 못 드렸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상임위 때는 지금 준비 못 했다가 지금 준비된 겁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는 됐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주미희위원 591페이지요.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해서요. 공원, 녹지대 및 광장등 신설 및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3,500만원 기정액이 있는데 전체 6천만원짜리였는데 2,500만원 다시 된 게 나눠서 받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한대앞 터미널이요?

○주미희위원 처음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총 교체비가 6천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 6천이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안 되어서 3,500 됐다가 이번에 2,500까지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를 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주미희위원 발주를 했고, 그러면 이번에 2,500이 더 있어야 전체 교체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공원 모래시설 정비요. 1천만원이 또 다른 어린이공원에 부족해서 시설정비 할 때 필요해서 다시 더 증액해서 올리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예산계에서 삭감됐어요?

○주미희위원 의회에서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주미희위원 605페이지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요. 단원구 업무보고 때 중앙동의 광고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별개고요?

○주미희위원 불법으로 현수막 거는 것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인건비예요?

○주미희위원 1,600씩 들어요?

○주미희위원 이게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식 1,600인데 제 얘기는 일요일만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명 정도.

○주미희위원 전부 다 하면 12월까지 일요일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려면 이 정도는 들 것이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 상임위 때 제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 기초산정 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왜냐 하면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이 문제이기는 한데 1,600만원이잖아요? 해 보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4월부터 12월까지 장비가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인건비는 일요일만 하는 거니까 며칠로 계상해서 얼마 정도인지, 연인원 얼마나 투입할 건지에 대한 기초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그 밑의 것 보시면 별빛광장 관리사무실 제작 설치, 1,400만원 이것도 1식인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주미희위원 이것도 자료 어떻게 된 건지 산출근거 있어요?

○주미희위원 무기계약자 몇 명 정도 돼요?

○주미희위원 예, 장소는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쉼터 제작할 장소는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이것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 갖고 있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일부 저희한테 단원구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설명하셨죠? 그때 참석하시고요. 어떤 거냐면요. 맨 밑에 선부2동 동네 담장 벽화그리기사업이요.

○주미희위원 이것 예산액이 4천만원인데 50%만 확보되어 가지고 50% 추경에 계상하셨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 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와동, 선부1동, 선부2동 해서 벽화사업이 있는데 50%씩 전부 삭감됐다 라고 저희한테 자료 주면서 제가 이것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선부2동만 올라왔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와동, 선부1동은요?

○주미희위원 8,500 했는데 50% 삭감되셨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가 1억 7천을 요구하셨는데 8,500 확보되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반이 딱 모자라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 전체가 안 되면서 이번에 1차 추경에는 2천만원만 올리셨어요.

그러면 그 일부가 재능기부 형식으로라도 해서 한번 일부 할당하시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해 주신 다른 동은 2차, 3차 때 다시 하나하나씩 나눠서 올리실 예정이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재능기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와동, 선부1동은 반씩, 그러면 와동은 똑같이 2천만원 차이 나고 본예산 올린 것에 비해서 선부1동은 4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재능기부로 다 가능하시겠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6500을 재능기부 받으시겠다고요?

○주미희위원 8500만원에 이번에 2천만원 확보되시면 1억 500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처음에 올리신 게 1억 7천이었어요. 그러면 6500이 차이 나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6500만원만큼은 다 재능기부로 가능하시겠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이번에,

○주미희위원 1500만원 그것만 필요한데 2천만원 다 올리셔서 삭감 안 됐으면 거기서 남는 500은 또 다른 지역에 하면서 그 차액만큼은 재능기부 받으시겠다?

○주미희위원 아, 이번에 받은 거하고 전체 본예산 때 받은 것에서 나눠서 한 번 편성해보시겠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미 본예산 받은 것 갖고 실시하시지는 않으셨나 봐요?

○주미희위원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나눠서 편성하실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이렇게 예산확보 지원 방안 때문에 고민하신 전체 금액, 다른 지역도 한 번 전체적으로 올리셔 가지고 최대한 더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받으셔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2차, 3차에는 더 올리실 생각은 없으시고, 본예산 때,

○주미희위원 늦어지니까 봄에부터 실시하셔서,

○주미희위원 했어야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받은 8500하고 이번에 2천만원 그대로 편성이 되면 그거 갖고 3개 지역을 한 번 편성해보시고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재능기부로 한 번 받아볼까 생각 중,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원곡본동 다문화거리 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하신 것 말고 별도로 새로운 사업입니까?

○주미희위원 태극기를 벽화에 그리겠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점은 확보되셨어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3천만원 갖고 다 가능하실 것 같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만 전부다 쓰실 계획이시고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 과장님, 제가 이거 몰라서 이거 용어 부분이랑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긴 한데.

○주미희위원 61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따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했던 건지, 인건비예요? 이 내용을 설명 들을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원이긴 하나 회계과에서 이미 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인건비라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교통과 격무죠?

○주미희위원 대단히 힘드신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인원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탑재차량이라도 어떤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인원으로 다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신다면서요, 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미희위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무단방치 사건 수사 업무추진비요.

그것도 일련의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까? 맨 밑에 보면.

○주미희위원 어디에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주미희위원 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어디에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액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신 거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 환경위생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이요.

○송바우나위원 현수막은 알겠고, 판넬은 어떤 거죠, 홍보판넬? 아크릴로 된,

○송바우나위원 이게 다양한 장소에 어떻게,

○손관승위원 그 장소에 맞춰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로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하시는 분들 급식비 같은 것도 전에는,

○송바우나위원 몇 명을 몇 회 정도, 이거 단원환경위생과에는 이게 산출근거가 있는데 여기 그냥,

○송바우나위원 매일 하시나요, 단속?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통신장비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2대인데 요금은 4대로 산출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추가를 하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CCTV 이동설치라는 건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데에다가 옮겨서,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단원 환경위생과에,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단원구만 있는 게 홍보물 제작이에요. 불법투기 예방.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물 바닥에 버리면 더 더러워지는데요.

○송바우나위원 홍보물?

○송바우나위원 홍보물은 이렇게 종이로 나눠주시는,

○송바우나위원 아, 전단지를?

○송바우나위원 1500장으로 한 번 하시면 다 쓰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다 버리지 않을까요, 전단지?

○송바우나위원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특구지역 불법투기 지도단속, 이분들은 또 추가로 이렇게 투입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총 여덟 분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이거 신고포상금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나요?

○송바우나위원 넘어온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건수는 이거 적합한가요? 상록하고 단원하고 똑같더라고요, 95건.

○송바우나위원 136건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포장 유지보수 이거 어디를 1억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그 전에 빨간 거,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아스팔트로 그냥 덮으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죠, 자전거도로가?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 이게 안 돼 있는 데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장소는 그냥 전반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하면 중앙에서,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본오3동 동장님 오셨나요?

○홍순목위원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신데, 보니까 본오3동에서 상록수 늘푸른광장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솟대공원도 조성하고, 시설을 하고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유지관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여러 모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지하 교각 광장을 각종 소규모 공원과 자원봉사센터에서 급식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몰 후 음주 공간,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모됨.” 그러면 여기 시설을 보면 늘푸른광장, 길거리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체력단련장을 여기에 한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각종 소규모 공연과 자원봉사센터 급식소 이러한 분들은 여기서 철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홍순목위원 이미 기 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홍순목위원 잘 하셨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기에 유리벽면도 설치하고 등등 음향기기 같은 거 그런 걸 잘 좀 유지관리를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광복70주년을 맞아 선열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본오동 가구거리 일대에 상시 게양하는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볼 적에는 여러 아까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게양대를 업자들이 하니까 처음에는 잘 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지나면 국기가 여러 가지 훼손상태가 보기 흉하게 많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처음 걸 때는 깨끗하고 빳빳하게 거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 비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잘못 관리하면 애국심에 어떤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또 국기에 대한 어떤 훼손으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더불어 좋은 안을 얘기한다면 우리 3·1절 당시에 수암동 주민들이 모여서 전국에서 같이 3·1운동을 전개한 지역이 있어요.

○홍순목위원 거기 알겠죠?

○홍순목위원 그 지역에도 아마 상시 이런 태극기 게양하는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해 주면 정말 여기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데니까 또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함양하는데 꽤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한 번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에 관련 해 가지고 어느 어느 초소를 선정하실 예정인가요? 300만원씩 5개소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지역의 어떤 치안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 만큼 도움을 주신다는 건 매우 잘 한 행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와동 동장님 오셨나요?

○홍순목위원 애완곤충 전시 및 체험 특별기획전에 관련해 가지고, 체험장도 운영하시네요?

○홍순목위원 매우 선진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곤충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 가지 곤충을,

○홍순목위원 아, 여러 군데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꽤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게?

○홍순목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하다가 이것이 정말 발전적이고 여러 모로 시 발전에 동 발전에 기여가 된다면,

○홍순목위원 그것을 건립하겠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건립할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안산시 와동 주민뿐이 아니라 와동 시민 아니면 인근 시·군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시설을 하셔 가지고, 우리 나비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촌 동네가 나비축제 하나로 일약 어떤 재정 면에서나 시 이미지에 어떤 굉장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되면 좀 더 유료화, 어떤 입장료를 받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시설도 하고 또 세수증대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미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홍순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와동 동장님 잠깐 더 계시죠.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들어가셨다 나오시면 번거로우시니까요.

지금 이게 좋은마을 만들기 그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마을 만들기 예산하고 이 부분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이게 기정액이 지금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아무튼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2,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물론 곤충 이런 것을 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애완 곤충 전시 및 체험장이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어떤 주민들이 이걸 원 해 가지고 했나요, 아니면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어떤 이렇게 연관성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곤충사업이 물론 애완용으로 기르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와동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와동에 개인이 길러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판다든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운영을 하는데 저는 와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취지는 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튼 이게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와동 주민들한테 이 곤충을 기르므로 해 가지고 소득이 증가가 된다든가, 지금 6천명이 왔다 갔다는 얘기는 아무튼 와동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6천명의 사람이 와동을 오므로 해 가지고 와동 주민들한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기왕이면 저는 이런 곤충들도 와동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본인들이 기르고 또 다시 전시장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어야 되는 거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할 때 곤충을 기르므로 해 가지고 와동에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것도 사업에 어떤 추계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곤충 조립품하고 악세사리 팔아 가지고 그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조립품도 판매하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장기적으로 하면 그것도 어떻게 수입화 할지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거를 자료화해서 나중에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요. 차량 탑재 번호판 영치 시스템 지금 2,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작년인가 예산에 이쪽에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위원 저는 물론 편리해지고 어떤 전자시스템이 좋은 그런 게 나오면 도입을 해야 되지만 기업체들이 자동화를 하면 자동화를 한 만큼 또 인원수를 줄여요, 그 자동화에 따른.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동화를 한다는 그 자체는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비용절감을 더 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도 보면 2,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차량탑재형, 쉽게 얘기하면 자동화를 하는 건데, 수동으로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세금을 거둔다든가 아니면 이 만큼의 인원이 이렇게 빠진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예산 증액 효과만 있어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설비투자 하는 것만큼 그것 대비해 가지고 어떤 효율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 유화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상록구는 지금 한 대를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 비교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원이 단원은 차가 없는 대신에, 편리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튼 이 시스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편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하는데 그러면 편리하다는 얘기는 단원구는 불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더 투입이 됐다든가...

○윤석진위원 아무튼 2,800만원이 투자가 됐으면 투자에 따른 세수증대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다행히 단원구는 안 했다면서요, 상록구는 했고.

그런 비교가 분명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비교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면 한 대뿐만 아니라 두 대, 세 대도 해야죠.

○윤석진위원 차로 한 게 반 있었으면 결국은 수동으로 사람이 가서 인식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결국은 할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니면 그만큼 세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 분들은 그 분대로 평상시하고 똑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 차량으로 해 가지고 반 이상을 했다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윤석진위원 예,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호수동이요. 주차장에 CCTV 2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CCTV가 없습니까?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까?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CTV를 많이들 설치를 해요. 그런데 가보면 그냥 무용지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녹화하고 또 누가 그거를 관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보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필요해서 설치를 하면 꼭 사후관리도 해서 아무튼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어떤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면 기존에 없어 가지고 새로 설치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부1동요. 24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이·미용실 이용 노인 발마사지기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죠?

○윤석진위원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노인정에도 안마 의자 사달라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해 주면 좋지만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선부동에서 이런 거를 해 주면 또 유사하게 타 동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미용을 해 주는 것도 아무튼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물론 해 주면 좋지만 여기다 또 발마사지기까지 사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동이요.

○윤석진위원 257페이지 여기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행사용 의자구입이 110개, 그 다음에 행사용 접이식 테이블 구입이 50개 이렇게 있는데 사무실을 새로 이렇게 한 거예요?

○윤석진위원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행사용이나 이런 것으로 빌려주려고 지금 구입을 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보관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윤석진위원 불법광고물 관리에 있어서요. 제가 안동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가 제가 새로운 것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거기는 광고 현수막을 두 분이서 사거리에서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들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펼치고 또 사람이 안 오면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뭐냐 하고 퍼포먼스인가 해 가지고 봤더니 우리가 갔다가 올 때 보니까 올 때도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게 전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시 차원에서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치를 하면 불법이 되니까 두 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당을 주고 이렇게 샀겠죠.

그런데 보면 우리 안산시는 당연히 이것 오늘 설치를 하면 내일 철거하는 것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그것 철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인력 낭비 아니에요, 예산 낭비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옥외광고에 대해 가지고 불법과태료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왜 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붙이고 난 뒤에 철거하고 붙이고 난 뒤에 철거하고 하는 것은 붙이는 거를 오히려 불법을 방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거기 보면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광고물에.

왜 그런가 하면 주체자가 분명히 붙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붙어 있는 게 분양광고라든가 이런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나오면 짝 붙어요.

그리고 보면 일요일날 이렇게 떼러 다니고 하는데 왜 그런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 조치를 안 취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철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철거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아무튼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 주안점을, 우리 고잔1동 동장님도 와 계시는데 명절 전에 동장님이 직접 현수막 떼러 다니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근본적으로 못 붙이게 하는 쪽에...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아무튼 불법광고라든가 이런 거는 좀 없어지게끔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안동 가서 그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그래서 전혀 불법광고를 안 붙이는구나’ 사람을 인건비를 사 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서 가지고 펼쳤다가 이렇게 접었다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시도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시 차원의 홍보가 적었을 수도 있고 또 단속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납차량 탑재 시스템 도입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록구가 2013년도에 도입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양구청장님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다 도입해서 공조로 지금 적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도 서로 가져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왜 그때 당시 2013년도에 상록구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 왜 같이 못 했는가 하는 또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또 좋은 시스템은 양 구청이 공히 연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구청장님,

○정승현위원 먼저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잘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효율성이 있으면 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2007년부터 특히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서.

늘 또 양 구청하면서 왜 상록구는 했는데 단원구는 안 했느냐, 단원구는 했는데 상록구는 안 했느냐 또 그런 얘기들을 지적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같이 시행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게 또 오늘 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염두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구와 단원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93페이지에,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엄청 많더라고요, 용역건수가.

지금 예산과에서 혹시 이게 될까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용역 나와 있는 것 있죠? 용역 신청되어 있는 것, 용역하고자 하는 내용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거 부서별 용역 내용하고요. 그런 용역심의 유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그런 결과서라든가 그거를 좀 자료로 될까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15년도에 하는 그런 용역에 대한 것.

○유화위원 예.

○유화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본예산이 322억이죠?

○유화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299억인가요? 299억 정도.

○유화위원 29억 9천만원.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 주요사업에 보면 본예산 미 편성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왜 미 편성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일부 절감한 것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유화위원 문화재단?

○유화위원 그러면 34억을 예상했다가 29억으로 조금 줄여서 긴축재정을 내신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5억 9,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 5억 9,900이 아니라 1억 4천 정도만 이 금액에서 그 정도만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이신 거예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요.

○유화위원 투자유치과에 지금 97페이지입니다.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연구용역이 4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안산에 마이스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용역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과업범위는 제가 주요자료집에서 보긴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거 말고?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과에서도 지금 마이스산업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중첩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걸 용역을 해서 정말로 이런 마이스산업이 우리 안산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걸 해 보고 싶어서 유치하시려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요.

○유화위원 지역경제과에 101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상록수 가구거리 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사를 하고 나서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기에서 자비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날 행사 진행되는 걸 보니까 감사패도 나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시비, 도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 거기 가서 알았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당연히 안산 너무 너무 힘드니까 해야 되는 건 좋습니다. 그날 성황리에 매출도 많이 늘었다 하고 그래서 저희도 참 듣기 좋았는데 성립전 도비가 그렇게 돼서 했다.

행사하고 나서 추경이 올라오는 건 저는 또 처음 봤어요.

○유화위원 아, 변경해서?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1페이지 바로 밑에 권역별 마케팅 비용 지원이 있는데, 지금 15년 본예산에 4억 9천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5천만원을 더 추가로 신청하신 건가요?

○유화위원 아, 이게 지금 앞의 거랑 연결된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주요자료집에 보면 권역별 상권 현황 이래 가지고 15개 권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15개 권역이라는 게?

○유화위원 그러면 구도시라는 건 어디 어디를 포함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 주요자료집에 내용은 있지만 이 상권 현황 15개 권역 이거하고 이런 구도시에 대한 지역, 그리고 권역별로 묶어져 있는 상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권역별 마케팅 비용 지원 있잖아요. 이게 1억 5천이 권역별 마케팅 비용이라는 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지금 상가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계시는 거죠?

○유화위원 할 계획인 거죠?

○유화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할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보면, 본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한 일곱 가지가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물제작, 팸투어 쭉쭉쭉 있는데 거기에 일곱 번째에 보면 상가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상가 권역별로 이렇게 뭘 해 주는,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아, 제작을 해 주는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요.

○유화위원 106페이지에 보시면 소형농기계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그래 가지고 소형농기계 지원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이게 지금 하우스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게 농산 분야? 7200만원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올라온 건데.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 안산 쌀 학교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유화위원 거기에 보시면 2014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2억 1300이고요, 또 시비도 5억 7500 이렇게 어쨌든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5년도에는 오히려 이게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사업이.

그런데 이런 사업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축소가 된 건지,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얼마요?

○유화위원 그러면 개소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쌀값이 적어졌기,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고요. 아까 우리 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록수역 가구거리 박람회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현재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쭉 하셨는데 5천만원에 대한 전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아래에 있는 권역별 마케팅 비용 지원에서.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동일정책 사업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 예산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변경해서 우선 사용한 후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올려도 된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권역별 마케팅 5천만원에 대한 증액 이유는,

○김진희위원 이 5천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권역별 마케팅 비용 5천만원을 삭감해도 하실 말씀은 없겠네요?

○위원장 손관승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두 분 의원님한테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두 분 의원님하고만 따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가 어제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전용하고 변경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전용이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예산을 변경하게 되면 말 그대로 예산부서의 협의만 거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러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따로 보고를 하신 거고요, 두 분한테만.

○위원장 손관승 말씀을 명확히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쓰셨으면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 전체에 와서 보고를 한 내용도 아니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두 분 의원하고만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명확히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다 보고했다면 나머지 상임위원들은 그러면 다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위원장 손관승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위원장 손관승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확인절차를 거친 사항들이라고.

아무리 급해서 목 변경해서 쓰셨다고 하시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하시죠.

○김진희위원 지금 배포된 자료에도 보면 전용이에요. 전용을 해서 지금 우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하셨다라면 적어도 상임위도 상임위고 우리 예결위가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도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급해서 이렇게 해서 전용해서 사용하시고 다음번에 필요하면 또 올리게 되고,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또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우리 여기 예산과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이만큼의 예산을 다른 데도 못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선순위로 가져가 버리면.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리 시급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용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생명산업과장님,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인증 확대사업 건에서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부분, 친환경 확대사업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뭐죠? 그 옆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도요.

○김진희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요?

○김진희위원 국비사업이라.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만큼 많이 생산하지 않고 특정한 데만 주고 이러는 건 아니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친환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김진희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지역경제과요. 101페이지 거기 보면 권역별 마케팅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상가번영회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집 앞에 화분 내놓는 그것도 지금 우리 단원구청에서 문화광장 25시 그쪽에 올렸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그쪽만 지원을 해 주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쪽은 번영회나 이런 데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권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권역별로 이렇게 예산은 잡아놨지만 이런 데가 구체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는 데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15개 권역에는 다 그게 상가번영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고잔신도시 쪽은 상가번영회 회장이 몇 파전으로 해 가지고 서로 하려고 선거 이것도 상당히 양상도 뜨겁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상가번영회나 이런 걸 만들어놨다고 칠 때 이게 제대로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상가 어떤 그게 골고루 가겠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이렇게 된 조직이 아닌 그냥 형식상 조직이 형성이 됐을 때, 이 돈이 지원이 됐을 때 그게 과연 상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윤석진위원 아니에요. 그쪽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걱정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와동이라든가 선부동이라든가 저런 데는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돼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몇 명이서, 몇 명이서 형식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대부분 상가가 거기에 가입이 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서로 회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하고 그냥 형식상 이런 걸 받기 위해 가지고 그냥 몇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거하고, 쉽게 얘기하면 활발하게 되는 데는 정말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지원 해 주는 게 어떤 효과적으로 어떤 상가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쓰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가번영회들, 정말 돈은 지원하긴 해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너 누구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한 데는 지원이 간들 이게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염려를 말씀드리고요.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시민시장 관련해서요, 보면 지금 1억이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7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1억 7천이 노후시설 보수비로 이렇게 지금 7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시민시장 이거는 지금 방향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지금 국고비도 지금 반납을 하고, 이게 도비, 국비 받아 가지고 현대화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 비용들은 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그럼 현대화 이거는 안 하는 건지?

○윤석진위원 현대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제가 시민시장 가서 상인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인들한테는 꼭 현대화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차일피일, 시에서는 아무튼 상인들이 빨리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시에서도 이걸 현대화시킬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기 받아왔던 도비라든가 국비도 반납하는 그런 사항까지 온 것 아니냐, 그래서 아예 시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민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시민시장 상인들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시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쉽지 않나 이런 민원들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시에서는 할 의지도 없으면서 자기들 때문에 안 되는 것 모양 자꾸 이렇게 지금 시민시장 현대화 양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명확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상인들이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 자체에서도 멈춰지다 보니까 시민시장 자체가 자꾸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축소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곧 개발될 건데 누가 거기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인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시에서 방향을 현대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긴다 어떤 그런 방향 설정이 확실하게 되어야만이 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요. 113페이지 저는 여기 보면 우리 안산의 쌀을 이렇게 좋은 쌀로 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보면 고품질 안산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보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 들으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쌀은 질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또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들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만 아무튼 정부에서 수매하는데 쌀을 갖다가 할 때는 제일 좋은 쌀을 아무튼 수매하거든요.

그래야 급수가 높게 나와야 가격을 제대로 받고, 물론 안산 쌀이 정부 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한 어떤 근거는 없다고 봐요, 정부 쌀이 우리 안산 쌀보다는 나쁘다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내용 자체가 보면 그러면 우리 안산 쌀을 안 먹으면 정부 쌀을 먹으면 우리 어린이들이 나쁜 쌀을 먹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용어 선택이 맞는지 그런 데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안산 쌀이 정부 쌀보다도 더 좋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안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향에 있는 쌀을 소비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쌀은 저품질이고 안산의 쌀은 고품질이고 이런 쪽으로 저는 혼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튼 안산 쌀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용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안산 쌀을 쓰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게 비교가 이렇게 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예산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내부 유보금이 29억이네요?

○정승현위원 이게 적정한가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있을 때 쓰는 부분인데.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옛날 예비비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비비하고 별도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예비비는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예산서상에는 없어서.

○정승현위원 본예산에도 없던데요. 본예산에도 내부 유보금으로만 있던데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요. 제가 이걸 찾아보고 없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29억이 증액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지금 삭감 조정이 됐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 금액을 놓고 보면 20%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글쎄, 물론 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일정 프로테이지를 삭감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개별 사업비로 다 올라와서 조정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20%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런 취지를, 사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지금 반영한 부분들이 있죠?

○정승현위원 신규사업 빼고요. 페달로 사업하고 골프연습장 사업 외.

○정승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못하셨나요?

○정승현위원 김상일 본부장님,

○정승현위원 금방 과장님 6억에서 1억 4천 정도만, 그러니까 약 4억 6천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자체 지금 잉여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조정된 이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재조정을 해 보니 1억 4천 정도는, 당초 계산액 대비해서 1억 4천 정도는 없어도 전체 한 4억 6천 정도만 있으면 지금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제가 상임위를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좀 사전에 상임위와 충분히 서로 공감이 됐으면 상임위에서도 이해가 됐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수 과장님, 아까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그 현대화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 상인들과 여러 가지 지금 마찰로 인해서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우리 의지대로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또 나름대로 의지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대로 관철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이번에도 예산 올라왔던 것처럼 또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또 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리는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라는 입장정리는.

○정승현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56대라고 했는데 이 56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고요.

○정승현위원 선정기준이 있으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선정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또 잡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괄 20%를 정리할 정도로 여기가 신뢰성이 없나 본데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공사.

○신성철위원 아니, 매번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일괄 10%, 일괄 30%, 일괄 20%예요. 그 만큼 투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센티브에 대한 조정도 아니고 실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건별로 많고 적고 자료를 충분히 내서 그걸 했어야지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역정이 난 것 아니에요? 솔직히 속상해서.

‘니네 쉽게 얘기해서 자체 예산 남은 것까지 다 써봐라’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돼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지금 벌써 스스로 ‘1억 4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1억 4천이 뭘로 줄일 수 있는지를, 어제 상임위 게 의결이 났지만 스스로 상임위 때 충분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1억 4천만 정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과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신규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니네가 지금 수탁관리사업이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 반영됐던 거는 어떤 거고 해서 한번 줄일 수 있는 데가 진짜 어디냐’ 해 가지고 했으면 거기서 1억 4천만 정리가 됐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후라도 도시공사랑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그냥 ‘1억 4천이 가능합니다.’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어느 부분에서 1억 4천을 줄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주셔야 돼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자료로라도 의결하기 전까지 주셔야,

○신성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는 20% 안 깎아요, 한 30% 내지 40% 넉넉히 깎지, 못하게.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스스로 이미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었으면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표현이 자폭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런 거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게끔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투자유치과 좀 말씀드릴까요?

○신성철위원 마이스 산업 중장기 육성 방안 연구용역이 4,200이 올라왔네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 경제 부분을 봤는데 마이스 산업 그 부분에서 킨텍스나 코엑스가 이미 적자 거기도 많이 보고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매년.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실시하겠다고 지금 안산시도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1월 1일자로 지금 조직개편에 마이스 담당을 신설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담당부서가 지금 노력을 한 3개월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노력은 안 해 보고 용역부터 수행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용역 범위를 봤는데 구축, 기본현황, 조사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동향분석, 국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기본적인 것 ‘우리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런 거는 올 한해라도 본 위원 생각인데요.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올 한해라도 우리가 자체 내 계획도 수립해 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원래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개월만에 이걸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거를, 기본적인 조직 자리 잡지도 못했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한다, 용역을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모든 게 용역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이해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중에서는 그 정도 우리가 갈 방향을 제시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여기 보니까 현황 분석이나 이렇게 국내 동향분석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일들 같은데.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녹색에너지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발전소 주변에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우리 체류형 관광농업사업 지금 협동조합이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 방향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나머지 지금 진행하다가 저희가 테마파크 문제 때문에 스톱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토목이나 이런 건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지역경제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101페이지.

○신성철위원 권역별 마케팅 비용 지원을 지금 우리가 이번에 5천이 더 증감돼서 올라왔죠?

○신성철위원 기존에 왜 이걸 지원한 사업을 또 이렇게 올렸죠?

○신성철위원 가구거리 박람회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권역별로 또 나눠 가지고 별도로 이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단체별로요, 번영회별로?

○신성철위원 상인회별로?

○신성철위원 4개로 나눴나요? 아니면,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 거 있는데요.

○위원장 손관승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1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관해 가지고 축산물 컨설팅 지원, 이게 경정으로 한 8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개소라고 했나요? 무슨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위에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 가지고 공동방제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 내용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공동방제단 운영.

○홍순목위원 안양축협에 주면 우리 안산축협에도 혜택이 오는 거죠? 거기가 안양축협에 속해 있으니까.

○홍순목위원 1년에 몇 회 한다고요?

○홍순목위원 1년 13회?

○홍순목위원 녹색에너지과 박 과장님, 121페이지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양심거울 설치 1식으로 해 가지고 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거울인데 9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요?

○홍순목위원 10개소?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효과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성포예술광장, 무슨 사업입니까?

○홍순목위원 거기 나대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잘 살펴 가지고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관심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2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체험 및 체류형 관광농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꽤 많이 큰돈이 올라왔네요. 이게 한 11억 얼마가 올라와 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아, 그러면 조력발전소에서, 그러면 주로 대부도 그쪽이 되겠네요?

○홍순목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159페이지에 농업경쟁력 강화, 어떠한 내용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무료로?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농촌인력 육성 했는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대책이 있습니까, 육성방안에 대한?

○홍순목위원 거의 다 농촌인구나 농업하시는 분이 거의 다 고령화인데 좀 더 젊은 분들을 많이 육성해야지만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좀 더 경쟁력 있게 발전되지 않을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좀 더 그러한 사업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125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쭉 내용이 예산이 있는데, 이 활성화 방안에도 11억 이상 되는데 이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겁니까, 여기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예산 기정액이든 예산액을 보면.

○홍순목위원 아, 시설물 유지비까지, 수선 유지비?

○홍순목위원 보니까 여기 도매시장 마케팅, 도매시장 홍보물 이런 것, 하여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상가가 비활성화 돼 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협소한 관계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 거기서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도 흑자를 많이 내셔야 되는데 별로 흑자도 못 내는 것 같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많이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수렴하셔 가지고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