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관광본부,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심사하고, 두 번째로 복지문화국을, 세 번째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이게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낡아서,

○송바우나위원 아, 2013년도에.

○송바우나위원 이게 얼마나 걸리시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마리나항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이것 어떻게 자료가 상임위에 올려 보내셨나요?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것 개발, 말 그대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송바우나위원 이것 용역 1억 다른 용역에 비해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이것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수산자원 조성 국제화 여비,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어디를 6분이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해삼?

○송바우나위원 여기 상임위에서는 네 분만 가시라고,

○송바우나위원 세 분씩 이렇게 두 나라를,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 내역에는 250만 원씩 6분 이렇게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 두 분 안 가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생태관광 기반 조성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9천만 원.

○송바우나위원 어디가 주도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단체.

○송바우나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송바우나위원 말씀만 들어서는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국비 내려오니까 이렇게 매칭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위탁이면 시의회 동의를,

○송바우나위원 들어와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 같이 올라왔나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것 다 자료 물론, 이것 세부 내역 보기는 했지만 시설비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상상나라연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야금야금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참, 시설비, 재료비 말고 주로 이것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7억 9100만 원 올리셨는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번에 비교 증감에.

○송바우나위원 여기 기정액은 0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상상나라연합 이 사업 설명 좀,

○송바우나위원 가입은 이것 하겠다고 하면 그냥 시켜 주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공원 관리 이런 것은 기존에 공원 관리 시민공원과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추경에 그냥 모자라는 부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송 위원이 질문했었던 상상나라연합 사업 운영이요. 그러면 투어라인 사업에 4천만 원, 공동 마케팅 사업에 5천만 원이잖아요. 합이 9천만 원이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가입하게 되는 가입비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것에 따라서 지금 보면 얼른 투어라인 사업하고 공동 마케팅 사업하고, 공동 마케팅 사업에 들어가면 가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것 9천만 원에 따른 상세 내역 상임위에 제출됐었나요?

○주미희위원 네,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9천만 원인데 주요 설명서에는 9천만 원 전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명세서에는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가입비가 얼마이고 단계별로 얼마가 필요해서 9천만 원씩 들어가나 한 번 가입하는데, 그리고 9천만 원 들여서 거기 남이섬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임위에서 그 외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행감이나 그 이후에 또 확인을 하겠지만 가입 후에 변화된 것, 가입 후에 거기서 받아온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 할 수 있는 사업들 연계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앞서서도 송 위원이 얘기했겠지만 대부도 건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정책 공약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산의 관광 마케팅 할 수 있는 거 대부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모든 정책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반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역 평균적으로, 공통적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그런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과 시민들은 또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연계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발생될 수 있는 예산들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긴 하나 여기서 조금 저희는 이게 이렇게 큰 금액 들여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수익 창출이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 사항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주미희위원 대부개발과에 같이 394페이지에 보면 채석장 관리 환경 NGO 모니터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와 같이 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풍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풍도를 다녀왔습니다.

풍도 맞는 거죠? 풍도 채석장이요.

○주미희위원 다녀왔는데 도비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해서 지금 감액 처리했긴 했는데, 풍도 가보셨죠?

○주미희위원 엉망이죠?

○주미희위원 아직 정리될 수 있는 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NGO 모니터링과 상관없이 사실은 관광 자원화 하자고 지금 모든 예산들이 투입되는 거에 또 반대적으로 풍도를 갔을 때 야생화 때문에 갔지만 채석장 가보면 이게 관광 시설인가 할 정도의 지금 엉망이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주미희위원 이게 채석장에 제가 위험 안내 표지판 하나, 플랜카드 하나 갖고 전화 했는데 관련 부서를 넘기는 게 무려 세 군데나 되더라고요.

○주미희위원 본부장님, 여기 풍도 채석장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떠넘길 게 아니라 한 번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개발이 잘 되어 있더라도 풍도 한 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앞에 잘 멋있게 꾸며져 있는데 뒤돌아서 살짝 돌아가 봤더니 쓰레기 천지더라, 그런 느낌을 풍도 채석장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녹색과인가요, 녹색과하고 또 산림과인가요?

제가 지금 명칭들을,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조금 연계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과 차원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대부도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풍도도 관심을 가질 때 채석장은 정말 난장판이잖아요.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이 과는 3개이니까, 그러니까 국이 그러면 국도 한 3개 국이 지금 거기에 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미희위원 그 시기가 어느 쯤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주미희위원 올 초에 그러면 그 다음,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는 정리가 가능할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결정이 난 뒤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정리하거나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 할 수 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정리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개인 소유이긴 하나 일단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차 갔다가는 시를 욕하지 않습니까. 또 시를 욕하면서 그 다음에 대부도 쪽을 담당하시는 행정 쪽에다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또 연락이 올 거고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도 전체 예산은 투입됐으나 한쪽 면에 있어서 다시 정리되지 않고 있으면 전체가 또 안 좋은 쪽으로 얘기될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정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보시면 396페이지 대부개발과 계속 하겠습니다.

대부도 공공디자인 이게 약간의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럼 전체 다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미희위원 어떤 생각으로 갖고 계시는데, 심볼이나 색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어디까지 얘기된 거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것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임위에서 설명, 그래도 적어도 이러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공공디자인 측에서 심볼이라든지 마크라든지 브랜드화라든지에 대한 보물섬으로써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설명 자세하게 돼서 상임위에 설명이 안 됐었나요?

○주미희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제 질문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서,

○주미희위원 또 다른 도시 디자인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 또 다르게 대부개발과에서는 또 다르게 한 번 더 모색해 보고 싶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상임위에 제출했던 서류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부도 환경 취약 지역 야생화 및 수목 식재 3천만 원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대부동 또 야생화 심는다고 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위치상으로 제가 확인했더니 얼른 위치상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대부동 주민센터에서 야생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것 알고 계셨어요?

○주미희위원 대부동에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주미희위원 틀려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대부동에서는 위치들을 받아 보니까 식재할 부분들이 쓰레기 투기지역 쪽으로 지금 연계성, 그러니까 저희가 뭘 얘기했냐 하면 야생화니까 쭉 연결해서 하면 그게 볼거리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쓰레기 투기지역에 군데군데 쓰레기를,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쓰레기가 한 번 방치되면 계속 쌓여지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꽃을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겠지 않냐 라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하셨나 봐요.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에 이렇게 듬성듬성 식재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1천만원씩 들어가니까, 그런데 야생화 심기 시작하면 1천만원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개발과에서도 이걸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거기 지역이랑 중복되지 않고 연계해서 볼거리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조금, 거기 어디어디 하는지, 우리도 어디어디 할 것이라는 것들을 의논하셔서 돈은 양쪽으로 지금 4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주미희위원 합치면 4천만원이면 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볼거리까지도 가능한지, 그렇게 한 번 연계성을 갖고 거기하고 상의하셔서 협업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

○홍순목위원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관광 홍보사업에 관련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죠?

○홍순목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2013년도 그러면 1회 록페스티벌을 시작한 거네요?

○홍순목위원 그때 방문객이 얼마나 오셨죠?

○홍순목위원 이번에는 10만명 이상을,

○홍순목위원 버스를 25인승이라든가 45인승 이런 버스운행을 안 했었나요, 그러면?

○홍순목위원 전혀?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도 공공디자인 작업에 관련해서 대부개발과요.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히.

○홍순목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채석장 관리 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너무 흉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현재 현안사항으로 걸려 있어 가지고 어떤 단독 구나 단독 과에서 처리하기 힘들더라도 서로 관련 있는 부서끼리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개발과장님의 소관인가 우리 관광과 소관인지 지난번에 우리가 구봉도를 어떤 관광지 답사라든가 개발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답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너무 그래요. 치우지 않은 어떤 나무라든가, 썩은 나무들이라든가, 컨테이너 오래된 녹 나 가지고 폐기된 그런 컨테이너라든가, 또 그 부분에 쓰레기, 특히 바닷가 산 밑에 아마 우수관로인 모양인데 거기다 누가 조개를 갖다 버려 가지고 완전히 구멍이 다 막혔더라고요. 그 위에는 현재 공사 중이라 아직 그런 것이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 보니까 대부도 환경개선 해 가지고 395페이지에 개발과에 되어 있네요.

대부도 환경개선을 과연 여러 가지가 너무 많겠죠, 예산에 비해서.

○홍순목위원 그러한 측면도 좀 고려 해 가지고 대부도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테마파크 전기차 위탁운영이요.

그러면 이게 위탁운영 하게 되면 시에서 시비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위탁금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이라든지 기본급 기타 이런 것들은 받아서 하게 되면 거기서 위탁하게 돼서 그 외의 것들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로 위탁하시겠다는 건지요?

○주미희위원 지금 매점은 그러면 아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매점은 지금 어디에서,

○주미희위원 매점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작년에 매점 운영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 현장답사 갔을 때 매점 운영하고 있어서 그거 지금 위증이니, 아니면 그거 수익자가 어떻게 되느니 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확실히 폐쇄된 거 맞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도 솔솔솔 조금씩, 그런데 지금 계절도 좋아지잖아요? 조금씩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위탁을 하든 어디 지정을 하든 해서 운영을 하시지 왜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운영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관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미희위원 관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는 그게 불법이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전기차가 운영이 되고, 불법이기 때문에 폐쇄를 했지만 아마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또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세심하게 하려면 그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확인하셔서 운영방면에 있어서도 거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 스스로 수익구조가 같다면 방법을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네.

해양 아카데미 운영 해양수산과요.

○주미희위원 제가 상임위에 들어왔던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1억이 전부 시비고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2800에 대해서만 5대 5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아카데미 운영은 시비가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운영하게 되면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은 수익자 부담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전액 무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떤 차원에서 어쨌든 시비가 1400이 들어가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자격증 취득하는데 시가 도와준다, 이런 개념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활성화시킨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일반인 1만원, 청소년 5천원 해서 그래도 이거 저렴한 금액으로 해양에 따른 이런 경험들을 가져서 좀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해양레포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수익자부담금은 저희 받아서 그것은 그러면 어디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세입으로 잡히나요?

○주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주미희위원 2013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미희위원 1억이 전부 시비요?

○주미희위원 작년에도요?

○주미희위원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레저 쪽으로는, 스포츠 쪽으로는 중단했는데 그럼에도 다 운영했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지금 대답에서도 나왔지만 처음에는 이런 것들 사업이 국비라든지 도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받아와서 시비를 조금만 저희가 도와주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1년 지원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러면 2014년부터 저희 시비가 1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물었던 건 수익자 부담금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1억은 지원했죠?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5천명이 이용했으면 5천명에 대한 세입 확보 확인하셨나요, 이 과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입 확보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관리가 체육진흥과였고, 올해부터는 해양수산과다?

○주미희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긴 하나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 가져줘야 되지 않나, 1억을 투입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얼른 생각이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레저라든지 스포츠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1억에 대해서 지금 얼마가 반납되어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작년에 또 거기에 따라서 명수에 따라서 얼마큼 세입이 확보됐는지, 그러면 또 올해는 조금은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보다는.

○주미희위원 올해는 지금 과장님이 해양수산과로 오신 게 언제부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오셨으니까 작년 거는 전혀 모르실 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일단은 그 연계성을 여쭤보려고 그런 거고요.

올해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1억이 전부다 시비로 확보됐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맡아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원은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 대비 시의원이 질문했을 때 몇 명이 활성화됐고 많이 다녀가셔서 많이 저변확대가 됐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세입은 얼마큼 됐고, 그러면 시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상에서.

○주미희위원 거기까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감까지 할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또 예산이 저희가 절약될 수 있는지에서 절감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몇 명이 활동했고 몇 명이 일반인이며, 몇 명이 청소년이냐에 따라서 세입이 확보됐는지까지도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한 사업이고 도비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전부다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돈인지, 거기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세이브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주미희위원 작년도 건 제가 체육진흥과에 따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올해부터 맡으신 해양수산과에서는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 지원도 전액 무료이니까 그냥 체육회에서 올라오는 것들 자료만 확인하시지 마시고 좀 더 자세하게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해양아카데미도 그렇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는지, 정말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저변확대가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까지 가지셔야 돼요.

○주미희위원 그분들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같은 체육회에서 운영했던 스키도 운영했었던 게 있었죠, 겨울 되면?

○주미희위원 그것도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저변확대하고 겨울레저스포츠 확대 이런 걸로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해 보면.

그런데 그것도 전년에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저변확대가 아니고 같은 사람한테 동일한 혜택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양도 같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기대효과에 해양레포츠를 체험해서 저변확대까지 같이 될 수 있게 이제 해양수산과로 넘어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배려하셔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관광과 과장님, 최경호 관광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도 수고 많으셨는데 또 어려운 중책 맡고 가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제가 서울에 계신 분, 조금 유명하신 분이 대부도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 시킨다고 그래서 관광을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자신 있게 소개했다가 그분이 언론인이신데 제가 아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저한테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은 난감했고, 그럼에도 답변을 제가 빨리 처리하지 못했고, 이번에 처리해서 정홍섭 계장님이 아주,

○주미희위원 아, 그래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자세히 적어 보냈는데 답변도 자세히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광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명하고 다녀왔긴 했지만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럼에도 계속 예산은 투입되고 있고, 여기서 냈던 이런 문제점들은 보면 기존에도 나왔던 얘기들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예산으로 계속 설명서라든지 예산으로 또 계속 이렇게 편성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보니까 제가 검토내용에 보면 그럼에도 단발성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은 제가 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래도 관광과에서는 대부도에 예산 들어간 만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정말 공감하죠. 일시적으로 정말 거기 한 번씩 가보면 진짜 지역적으로 방만하잖아요? 넓잖아요?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중점사업으로 대부도 개발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도가 올레길 하나 개발시켜서 엄청난 지금 관광자원화하고 있고, 올레길, 올레길 하고 거기서 파생된 그 단어 하나로 둘레길이라든지 그 외로 또 개발 그걸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따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말 다른 해솔길이라는 또 구봉도라는 여러 가지 저희의 구경 중에 하나들이 대부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부도 개발에 대해서 어려운 점, 관광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긴 하나 우리들이 얼른 얘기했을 때 대부도를 얘기할 때 해솔길이라든지 구봉도라든지 구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도에 있는 것만큼 제주도가 올레길 하나 제대로 정착해 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자원, 재원 그런 것들처럼 지금 관광과에서 아까처럼 록페스티발도 해야 되고 다른 것들도 해야 되고 많긴 하지만, 다른 데에 또 이쪽 한쪽에 치중할 수는 없지만 해솔길 관련해서, 구봉도에 관련해서 제주도 올레길 다녀왔을 때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치중하시고 중점화해서 아, 대부도 갔더니 해솔길만 걷고 와도 힐링이 되더라, 할 수 있는 브랜드 마크, 아까 여러 가지 심볼도 있고 또 남이섬 대표와 함께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거기에 그렇게 사업비 투입 안 하고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관광 시설을 둘러본 관광객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어느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개선하시고 조치 취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도 지역 전 지역에 새로 편성돼서 얼마나 힘드시고 넓은 지역을 전부 다 아우르려면 얼마나 다들 격무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출퇴근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잘 개발되면 저희들 수고 알고 있고요. 힘드시는 것 알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절감 차원이라든지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저변 확대라든지 대부도 개발에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본부장님 이후 모든 대부도에 대해서 전체 집행부에 감사드리면서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 과장님.

○위원장 손관승 상상나라연합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부개발과에서 생각하는 컨셉이 뭔가요? 대부도를 가지고 이번에 하시는.

○위원장 손관승 아니 아니요, 상상나라연합 사업에 대한 컨셉.

○위원장 손관승 국내에 한 10곳 정도 있죠?

○위원장 손관승 그런데 그냥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잠깐 아까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컨셉도 안 잡혀 있고 현재 주제도 불투명하고, 그러면 대부도를 갖고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단지 관광을 갖고 하시려고 하는 건지, 관광이라는 컨셉은 우리나라 지자체 모든 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특성이 없어요, 특성이.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이것 준비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주십시오.

○위원장 손관승 대부개발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도 안내판 설치 4천만 원 올리셨죠?

○위원장 손관승 이것 원래 본예산에 관광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국비 받아서 하신 9800만 원짜리.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손관승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편의시설 안내를 하기 위한 안내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관광이라든지 전체적인 안내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아니요. 중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관광과에서는 국비 50%를 받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부개발과에도 그런 고민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 틀리니까 우리는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 100% 시비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처럼 범위를 넓히고 시각을 달리한다면 충분히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위원장 손관승 대부도 관광안내소 시설 보완 1천만 원 올라왔어요.

○위원장 손관승 본예산에 민간위탁으로 8700만 원 책정하셨는데 그때 본예산 할 때 같이 올리시지 왜 이것은 추경에 따로 올리셨어요?

○위원장 손관승 틀린 것은 알겠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손관승 아니요. 401페이지 대부도 관광안내소 시설 보완 1천만 원 이것 삭감 아니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지 알겠는데 원래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런 시설 부분도 같이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지 민간위탁 해 놓고 시설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또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알아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시설 현황 파악은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지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개 올라와 있어요, 해양아카데미 운영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것 면허 시험은 어디서 보시나요? 교육을 하면.

○위원장 손관승 예?

○위원장 손관승 미사리에 있잖아요, 미사리에 있고 아산만에 있고, 저희도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교육만 하고 면허 시험은 그쪽 가서 취득을 하시겠다?

○위원장 손관승 이게 예전부터 탄도라든지 이쪽 평택항만청인가요, 해양경찰청인가요? 면허사업 주관하는 부처가.

○위원장 손관승 거기를 통해서 안산시도 이런 사업을 하자고 얘기가 꽤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에서도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자. 이게 결국에는 시 세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안산시도 향후에는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들은 빨리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흥도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손관승 사업 제안은 한국해양레저스포츠에서 제안하신 거죠? 안산시에다 처음 초기에.

○위원장 손관승 예, 경기도요트.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리나항 개발 사업도 있고 탄도항도 있고 요트 사업 같은 데 굉장히 치중 많이 하시잖아요, 해양 레저 쪽도.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그 일환으로 저희도 면허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보다.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런데 지금 반월특수지역 해제가 안 된 이유만으로 현재 어렵다?

○위원장 손관승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바꿔 말하면 저희가 탄도항 이런 데서도 지금 요트대회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관승 거기가 적합하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요트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태 활성화 사업들을 안산시가 1∼2년 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해 왔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원 받아서도 했었고.

○위원장 손관승 아니 아니요, 관광 자원 유치라든지 외국인 유치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순차적으로 개발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고, 그동안 다각도로 요트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이런 사업들 하시는 것들은 결국에 안산시민이나 내국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이에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안산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들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트면허시험장 자체가 시 세입이 꽤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이고 요트면허 특성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평균 2박 3일을 소요해야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그 인원들이 어디서 묵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부도거든요. 그죠?

대부도에다 자원 투입하고 관광 개발하시는 목적들이 대부도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안산시의 먹거리를 거기서 찾아 오시려고들 하시는 사업들 아닙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면허시험장 예정지는 어디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이 가능하다면.

○위원장 손관승 발전소 주변 몇 킬로미터까지 안 되죠?

○위원장 손관승 시화호 그러면 어느 쪽에, 저 대송단지 뒤쪽,

○위원장 손관승 간척지 쪽으로요?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하나만 여쭤 볼게요.

특별회계 보니까 수산자원 조성 국제화 여비가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손관승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50 6명해서.

○위원장 손관승 관상어 사업이 잘 되어 있는 곳들 벤치마킹하기 위한 여비시라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안산시에다 관상어 사업을 할 만한 곳들이 지금 있나요?

○위원장 손관승 어떤 종류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지금 관상어 사업들 보면 예전에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물고기들 열대어 종류, 그죠? 그게 주를 이루다가 지금은 큰 고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상어 사업들을 하잖아요, 외국도 그렇고.

○위원장 손관승 지금 현재 열대어 사업은 거의 사업이 하향 곡선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위원장 손관승 예,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저런 부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신 건가요? 시 외곽에 보면 철갑상어라든지 복어 양식 사업들 하시는 건 아시죠?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서.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손관승 그런 것도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내수면에서, 해수면연구소에서 뭐라고 하나요, 종자라고 하나요?

○위원장 손관승 받아다 처음에 했었고, 수원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화성 쪽에서. 안산시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세요.

○위원장 손관승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광복절 기념식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셔서 삭감하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요? 자치행정과로 간 게 아니고 총무과로 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지원 예산이 추가 됐는데 어디 계신 분들 몇 분이나 이렇게 계신가요? 노숙자 지원.

○송바우나위원 120분 이렇게 귀향을,

○송바우나위원 거소 지원비는 어디서 이렇게 수용을,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푸드뱅크 푸드코디네이터를 교체 하신다 그러는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송바우나위원 도비가 더 내려와서.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조례와 문화재단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조례에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매년 기획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과 예산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조례는 제10조1항에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안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 추경에 예산, 문화재단에서는 예산서겠죠? 여기 그 예산안이 올라왔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왜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은 그러니까 재단 자체의 예산안, 예산서가 보고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네.

그게 상임위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저도 봤는데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고요. 그냥 대충 설명하는 대충적인 자료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문화재단 대표님 안 오셨죠?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액 삭감을 제가 주장을 해도 여기 문화재단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보고하셔야죠, 이것 자료를 주시고. 지금 뭘 가지고서 이것 심의를 하라는 건지 이게.

○송바우나위원 별도로 어디서 심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언제, 오늘 오시나요?

○송바우나위원 배석토록 안내를 확실히 하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받기 싫으시다는 거네요.

전문위원님, 요청을 분명 하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것 뭐 전혀 없고 그냥 2억 2천 총 하면 얼마예요, 4억 8천 이렇게 해 놓고서 여기 사업 설명서에도 하나도 없고, 이것 뭘 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건지 지금.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것 알아요. 저도 내용 알고 인건비, 법적경비 그런 것 비슷한 건데, 이게 지금 예산 없어 가지고 추경도 얼마 못 세운 상황에 출연금을 통으로 그냥 4억 8천 이것 국비 내려온 거와 해 가지고, 대표이사도 안 오고 이것 본부장도 안 오시고 뭐를 가지고서 이걸 심의를 하라는 건지 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 맞지도 않고요, 이것 예산안 제출도 안 하시고.

이것은 절차상 일단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 제기를 분명하게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니어 동화구연대회요, 과장님.

이것 전액이 삭감됐어요, 어떤 내용인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매년 있으시던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언제부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는 추경에 올라왔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상임위에서, 되게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다른 많은 사업 중에 왜 이것만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 이게 편성됐었어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문 닫았나요?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가 이어 받아,

○송바우나위원 보충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그냥 남는 예산 가지고 이렇게 체육진흥과에서,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공사에서는 받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참전유공자 기념비 보완 및 호국영웅비 자연석 설치공사, 이게 새롭게 올해 해 보시려는 사업인가요, 900만원?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연석비에다가 거기 설치까지 해서,

○주미희위원 2013년에 영웅이라는 호칭을 받았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요. 이게 한시적 사업인가요?

○주미희위원 도비라든지 무슨 예산지원은 전혀 없나요?

○주미희위원 전액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완화돼서 한시적 사업으로 3개월간만 하실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에 따른 9750에 대한 걸 전부다 쓰실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완화되고 나서 이거 한 번 정리하고 나면 그 인력이 다시는 필요하지 않나요?

○주미희위원 한 번 지금 정상적으로 전부다 한 번씩 이 3개월 동안 완화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하고 자료 정리하는데 필요하시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이요.

○주미희위원 예산서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맞춘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사업이 없었던 거죠?

○주미희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주미희위원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 어떻게 매칭됐나요?

○주미희위원 같은 비율로 내려와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센터가 올해하고 다른 센터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센터도 한 5개 정도 지원됐었던 건가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몇 개인지 파악이 가능해야 올해 새로운 센터를 지원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주미희위원 복지정책과 자체에서 심사해요?

○주미희위원 심사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주미희위원 이것에 따라서 다른 불만 없이 11건이 접수됐다가 5개 센터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 같은 경우 다른 불만 없이 이대로 진행을 해도 아, 그렇다고 가능할 건지요?

○주미희위원 이거 그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센터는 다음 해에 그러면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이게 같은 센터는 계속 지원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주미희위원 선정되지 못하는 센터에?

○주미희위원 일반 법인도 가능하고요?

○주미희위원 이거 항상 이렇게 지원사업이 오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 해주고도 이렇게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장애인지원센터 3층 증축공사요.

○주미희위원 이번에 상임위 통과 됐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 전년도에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 2회 추경 때 창문구조 변경안 오고 15년 본예산 때 증축비 올라왔는데 그거 저희가 삭감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정말 다시는 또 공사비라든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 때는 증축비가 2억 6천이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는 더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액이 다 그대로 통과됐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면 전부다 이제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리비라든지 지원비라든지 변경비라든지 없이 그대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시설보완이나 보수 전부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번에 이 금액이면?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단체가 와서 실력행사 하셨죠? 자칫 잘못 하면 예산이 실력행사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 거죠.

지난번에도 충분히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도 전체액으로 얼마만큼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시설보완이나 보수, 증축 다시 한 번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우자라는 의견이 분명히 전달이 됐었잖아요, 과에다?

○주미희위원 했었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왔었나요? 이해시키지 못했나요?

○주미희위원 이해시켰는데 와서 한 동안 시청 앞에서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과에서 얼마만큼 그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방지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문제점 파악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완벽히 증축 및 보수를 해 주려고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그것까지 주문까지 달았었습니다. 장애인센터에 대해서는 주문까지 달았거든요, 예결위에서.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주문 달은 거랑 그 속기록이라도, 아니면 그 의견들이라도 주요부서에 있었던 상임위 위원들이나 아니면 예결위원들한테라도 도움을 요청하셔서 충분히 과에서 그분들이 앞에서 어떠한 시위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을 과에서 약간의 방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도 과에서는 장애인지원센터에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앞으로도 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반영비율에 있어서라든지 지원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 필히 꼭 확인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든지 그런 설득의 작업이 필요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런 일이 없어야 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예상했었고 예산을 세워줄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가능한 건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전부 다 세워져서 그대로 실시가 되면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시청 앞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가능할 거라는 그런 관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과에서 전적으로 설명과 이해와 소통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해결을 하셨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저도 예산위원이고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심사합니다. 심사할 때는 심사숙고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한 거는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떤 실력이라든지 어떤 소란에 의해서, 외부의 그런 역할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 이미지를 갖지 않게 저희는 저희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각 과마다 이해시키고 각 단체나 센터에 이해시켜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공적이고 섬세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들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학대피해 아동 전용 그룹홈 운영지원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산서 324페이지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2009년도부터 쭉 실시돼 왔는데 왜 기정에 본예산에는 없었을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편성돼야 될 금액인가요?

○주미희위원 그게 향후에는 따로 편성돼서 그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금액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국도비 내시가 계속 가능할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비율이 있나요?

○주미희위원 네. 이게 전체사업비에 도비와 시비와 국도비 그런 것들이 매칭비율이,

○주미희위원 도비가,

○주미희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쭉 2009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주미희위원 올해만이요?

○주미희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어떻게 매칭비율이요?

○주미희위원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예산서 335페이지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요. 이게 본예산 편성에는 시비로만 2억 편성됐다가 삭감되고 1억만 편성됐던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같은 사업인가요?

○주미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시 전체 비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1억만 편성됐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거는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사업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규모를 다르게 가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본예산 때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해 줘야 될 거 파악한 게 한 몇 개소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때 편성된 예산에는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비까지 내려온 건 민간어린이집 위주로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명칭은 같으나 그 규모 면에서 다르게 실시되고 있다 이 얘기이신 거죠?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가정어린이집, 물론 어린이집들을 지금 다 환경들을 개선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도 계속 본예산에 지금 실시될 예정이잖아요?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또 내려온 이 민간어린이집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미희위원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20%밖에 안 되고 시비가 80%나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따르면 언뜻 보면 민간어린이집 개선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개선사업도 자부담이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이것도 50% 자부담으로요?

○주미희위원 그럼 신청하면 지금 자부담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더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실시 상태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1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50%면 지원액에 많은, 또 그 금액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지원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아까 송 위원이 질문했는데 시니어 동화구연대회요.

상임위에서 이 예산대비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건 여기서 대회를 해서 여기서 발굴된 동화구연사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나요?

○주미희위원 전년도에 몇 분들이 발굴되셨나요?

○주미희위원 20명 중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은 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지금은 20명이 구연대회를 해서 그때 당시에 참여를 하셨다면 그 이후로 몇 명 정도가 활동하시면서 경로당은 몇 군데 활동을 하셨고, 거기서 효과는 어떻고, 그 이후에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자료화되어 있다면 그 효과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확인이 됐을 거란 생각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리고도 사실은 예결위에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른 자료 갖고 예결위원들한테 다시 설명하던데 이거 이대로 삭감돼도 그냥 가능한가 보죠?

○주미희위원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지금 제가 20명이 참여해서 몇 명이 활동하시냐고 그러니까 그거 지금 파악 안 되셨다면서요.

○주미희위원 몇 개 경로당 다녔는지 파악되셨어요? 자원봉사 몇 개 했는지 파악됐어요?

○주미희위원 그거 숙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상임위 때 삭감됐으면 예결위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가능한 건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한 번 대회 이후에 몇 명이 활동하시고, 몇 군데 활동들을 자원봉사 다녀서 그 효과들이 나와 있는 가시적인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복지회관은 몇 회 정도 방문하셨어요? 몇 명 정도 그 동안에.

○주미희위원 이분들이 앞으로는 경로당에서 활동하실 거다?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발굴되시고 이후에 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시고 자존감 높아지시고 또 여기서 파생된 자원봉사로서 그분들이 가셔서 또 그걸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그걸로 하여금 고스톱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어떠한 다른 삶의 질을 높이시겠다라는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게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면?

○주미희위원 앞으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해 봤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이 사업 이후에 실시됐던 효과에 대해서 좀 갖고 계셔야 됐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서 참여하셨던 분이 20명이고 그러면 그 분 중에서 다 활동을 못 하시더라도 적어도 몇 분 정도는 복지관과 경로당과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요새는 조손이라 그래 가지고 할머니와 손자와의 그런 동화 구연도 더 좋아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는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게 안산골프장이거든요. 이건 제가 회의 때가 아니어도 따로 전화 드려서 계속 주문을 넣고 부탁드리고 또 이번 도시공사에도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지금 행감이 아니고 저희가 예결위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진행 과정을 거쳐서 이번 8월부터 저희한테 넘어오죠?

○주미희위원 8월 1일부터 도시공사가 관리하게 되죠?

○주미희위원 그 전까지 체육진흥과에서 인수 관계 같이 활동하실 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대단히 많이 힘드신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 주문을 넣는 건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라도 골프장을 운영하고 싶을 정도로 수익 사업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으로 넘어오면 항상 예산만 들어가고 수익 구조에 있어서 안 좋은 형태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정에 있어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라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이것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에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저희 상임위거든요.

여기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주문 사항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예산이 불가피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그맣게 세심하게 확인만 했더라면 불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미희위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낡고 그걸 새롭게 운영을 하려면 시설들 본인들이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투입을 했겠어요. 투자를 하지 않아서 낡고 필요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포기를 해서 그런 것들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소모품 하나하나 정도도 전부 다 관리를 하시고 인수인계 과정에 자세하게 참여하시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있다 이거죠.

아시잖아요?

거기 그리고 기존에 상업시설도 있고 다 샤워장도 있고 거기에는 소모품들이 다 소모품이거든요.

골프 티라든지 그 외 볼이라든지 그 외 소모품들이 1·2·3층에 있는 선풍기라든지 온풍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굳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계속 사용이 가능함에도 분실된 염려가 있어요. 인수인계 과정에 동네 민간단체 보면 빼 가잖아요. 협상 과정에서는 다 놓고 가겠다고 했다가 마지막 날 다 빼 가거든요. 티라든지 골프 타석에 있는 것들을, 그것 하나씩 하면 꽤 많거든요, 3층까지 하면. 그런 부분이죠.

○주미희위원 그게 왜냐하면 체육진흥과 저희 상임위는 아니긴 하나 도시공사 저희 상임위인데 도시공사 행감이 들어가나 예산이 바로 2차라든지 3차,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서로 핑퐁 게임으로 ‘우리가 받을 때는 이렇게 됐었고 이러 이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체육진흥과에서도 할 수 있는 답변들 있잖아요. 서로 오고 가면서 서로 떠넘기지 않아서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도록 조금,

○주미희위원 제가 안산골프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갖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 또 과장님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제가 믿음을 갖고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확인을 하고 했으면,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시죠.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이어서 문화예술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가지고 오시면 뭘 보고 심의를, 이것 미리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문화재단에서 잘못한 거죠?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 보고가 아니라 조례에 보면 시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런데 상임위에 온 것도 보면 이렇게 안 왔어요, 다르게 왔지.

○송바우나위원 문화재단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2억 2400 하고서 이것을 몇 분 전에 사무실도 아니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뭘 보고 판단을 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게 변경이 됐잖아요, 어쨌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랬을 때 이것을 미리 주셔야지, 보면 도시공사 거와 다 똑같네요.

추가적으로 사업비에 문화예술진흥 안녕 오케스트라가 주신 거 여기 보니까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과 예산 안에 도비 지원 사업해서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게 안녕 오케스트라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총,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 있는 9천만 원은 국비가 4천만 원 포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전에 그러니까 본예산 때 국비 9천에 시비 2천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국제거리극축제도 1억 8천이 내려왔어요. 이것 내역 설명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던 게 이제 내려온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7억 1천 기정액 가지고는 사업이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인쇄물 홍보비나 이런 것은 기정액 가지고서도 계획안이 올라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공연비나 이런 것.

공연이 더 추가가 되고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올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물섬과 함께 하는 단원 김홍도 영인본 특별전하고 보물섬에서 만난 거리예술, 이것도 출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도에서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김홍도 특별전은 어디서,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앞에 안산의 복날 현정승집,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어떤 것을,

○송바우나위원 청문당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것 화재 관련한 예산이 전액 반납 도비와 삭감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시비로만 이것 주관하는 거예요?

기존에 아까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소화기 같은 거, 그런 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안전에서 목재 건물이라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을까요? 이런 것 설치를 안 해도.

○송바우나위원 11개라고 그러셨는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보다 조금 하나하나 파악을 하셔서, 이것 불 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안산문화원의 국제문화 교류 사업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것 본예산에 안서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송바우나위원 언제 이렇게 가실 계획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양 구에 2천만 원씩 하시기로 하셨어요.

언제 이것은 어디서 개최하실 계획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기존에도 2천만 원씩 이렇게 체육진흥과에서 하셨던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노인지회 운영비 이것 본예산에서는 예산 부족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만균 단장님, 세월홀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 다른 행사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 운영비는 국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추모 기록 수집 보존 사업 등등 거의 다 국도비가 없어. 전부 시비입니까?

○홍순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도나 국비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순목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14쪽입니다.

여기 페이지 줍는 노인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노인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청을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잘 좀 알아봐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분이 있다면 찾아서 알려줘 가면서 혜택을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체육대회를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도시락을 못 타 가지고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노인분들이 도시락 없다고 오시면 우선 떡 같은 거 음료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락 올 때까지 배고프니까 떡이라도 드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냥 참으시라고 큰소리 빵빵 하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떡이라도 드려가면서 도시락 올 때까지 그랬는데, 변명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이유는 동네에서 많이 와서 그렇다는 등 그러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행사장에 왔을 때 보면 거의 인원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도시락 문제 가지고 시시비비가 없도록 양 구청 다 도시락이 100개, 200개 모자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각 단원구, 상록구 사무장한테 필히 지난 체육대회에 대해서 의원이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세심하게 노인분들한테 신경을 쓰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여성가족과장님, 324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 아동 그룹홈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요.

이게 2008년도부터 처음 시작했다고 그러셨나요?

○홍순목위원 2009년부터?

○홍순목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몇 명이 여기에 거쳐나갔습니까? 실적이 기록된 게 없나요?

○홍순목위원 그거 실적 좀 해 주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정말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문도 조사해보고 어떤 학대피해 아동에게 이게 정말로 필요한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보육정책과장님, 최근에 어린이집 학대영상이 전국적으로 TV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됐죠?

○홍순목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 부곡동에도 한 3건의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제가 원장님들을 불러 가지고 어려움이 많지만 아이들을 잘 좀 대해 달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최근에 와서 와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죠?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에서는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모색할 건지, CCTV도 이런 문제도 하나의 해결 문제가 되겠지만 이걸 꽤 거부하는 원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 이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보육정책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아동학대가 안산시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관해서도 이것도 하나의 어린이집 환경이라든가, 또 이게 보니까 보육교사들의 어떤 임금 관련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얘기해 보시죠.

○홍순목위원 그리고 보면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어린이집 36개소 1천만원씩 주네요?

○홍순목위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을 아직 안 한 건가요? 한 건가요?

○홍순목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CCTV 68개소 어린이집은 신청을 한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래도 많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네요?

○홍순목위원 그래서 여기에 위험한 그러한 잠재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도 설득을 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331페이지에 방금 전 홍순목 위원님이 질문하시긴 했는데요. CCTV 설치 국공립 공공형이요. 이거는 이미 도비하고 시비 매칭돼서 이것도 이번에 내려온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체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소인데 이번에 몇 개소가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이번에 국공립은 전부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거의라는 거 하고 전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질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밑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전부다 교부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100%?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거 갖고는 민간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어린이집만 설치하는 거겠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략 68개소면 전체 대비 적잖아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요.

○주미희위원 신청 받아서 이거 이번에는 전액 도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도 특별 조정교부금으로요?

○주미희위원 다시 신청 받게 되면 그거는 예산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공형은 저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지원할 때 강제성은 다 없는 거죠, 양쪽 다?

○주미희위원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라고 그럴까요, 그게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주미희위원 강제성이 없어서 아직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인데 그럼에도 국공립은 저희가 권유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주미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거기는 거의 가능하게 전부다 가능하다 했고,

○주미희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개소가 많이 차이 나기는 한데 지원 받아서, 그러면 다음에도 만약에 희망이 있으면 도에서 계속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부족하면 또 다른 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나요, 법률 제정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계류돼서 그러는데 그게 제정이 되면 예산이 아마 전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 저희가 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 다른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제정되면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설치를 해 줘야 되고 시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민은 되더라고요. 일단은 78% 정도가 아직 설치 안 된 거니까 대단히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미희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아까 송 위원이 질문했긴 했는데 보물섬에서 만난 거리예술이요. 5천만원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예산서 341페이지요. 이게 어떻게 하실 예상이신 거예요?

이게 거리극축제 비슷하게 하실 건지, 아니면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무슨 사진 전시인지, 그 위에 김홍도 사진전 그런 거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예상하신 게 어떤 거예요?

○주미희위원 며칠부터 며칠이요? 같이요? 거리극축제하고 같이,

○주미희위원 3일간이요?

○주미희위원 거기서 거리극축제 것을 여기다 도입을 해서 바다향기테마파크 거기 내에서 하겠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록페스티발에 온 사람들 위주로 그걸 볼거리겠네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거기 외에, 일단은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홍보 더 계획 없나요, 홍보계획은? 일반인들도 그 페스티발하고 상관없이 이걸 또 볼 수 있는, 거리극축제 때 못 본 사람들에 대한.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 내에서 통과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계속해서 계상하셔서 연계하셔야 되고, 아까 질문한 매점 부분이요. 이창우 과장님인가요? 테마파크가 어디 매점이죠? 그게 대부해양관광개발본부구나. 거기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그걸 지시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바다향기테마파크 그 내에 매점이 지금 폐쇄되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부근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 이런 것들이 협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건 록페스티발 내에 이 거리극축제 건을 거기다 갖다 접목시키니까 거리극축제에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가니까 이중으로 또 따로 섭외하고 그러지 않아서 참 좋긴 한데 바다향기테마파크 내에 매점은 지금 폐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연계돼서 아마 그 3일 동안에 엄청난 인구잖아요, 기존에 비해서.

그러면 또 불편사항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매점에 관해서 제가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다녀간 사람들 불편사항 없게,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폐쇄한 거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돈은 들여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또 민원이 발생되면 아니한 만 못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한 번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부분에서 신경 써서 그 외의 사람들도 거리극축제에서 못 봤던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홍보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주미희위원 식품위생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예산서 355페이지요. 대부도 방아머리 외식업지구 표지판 홍보 및 건강영양 표시업소 운영, 방아머리 안내도 이렇게 쭉 올라와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들이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2차 추경에 전체로 지금 계속 같이 과장님 계속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추경에 그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올라왔죠?

○주미희위원 그랬다가 다 실시 못해서 3차 추경에 다시 했잖아요?

○주미희위원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추경이랑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들 있잖아요, 국비 받아서?

○주미희위원 거기하고 또 다른 사업이라 이거예요?

○주미희위원 2차년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수외식업지구 안내표지판 사업이 전년도에 있었던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네, 금년도에 들어가시겠다고 받은 사업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편성된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이만큼 더 필요로 하다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업을 실시하고,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 건에 대해서는 2차, 3차, 본예산 지금까지 계속 사업설명서나 사업예산이 지금 확보되거나 또 아니면 감액되거나 해서 다시 내용 변경돼서 표시되거나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금액 변동이 없다고 저번에도 2차에서 3차 갈 때 금액 변동 없이 사업내용 변경,

○주미희위원 이거 최종 이제 그러면 실시하실 거죠? 더 이상 변경 없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서 이대로 진행하게 되면 다음에 또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주미희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2억, 2억 편성돼서 4억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대부도 방아머리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제안했던 사업 내용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하고 나니 또 추가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시비,

○주미희위원 그러지 않도록,

○주미희위원 다행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식품위생과 과장님께서 계속 연계성이 있으셔서 전체적인 관리 하셔서 4억이나 투입되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상이군경회 응급출동차량 구입하는 안이 올라왔네요?

○정승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건가요? 아니면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럼 전몰미망인 가족 여기에도 또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차량관리는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안 하시죠?

○정승현위원 아예 소유권 자체가 지금 상이군경회로 넘어가는 거죠?

○정승현위원 차종은 뭐를 사주죠?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관한 부분이요.

이게 앞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 하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우리 안산에 지금 수요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산에 지금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파악하셨어요?

○정승현위원 전체?

○정승현위원 지금 안산에서 폐지 줍고 계신 분들이 전체가 477명?

○정승현위원 그중에서 조건 따져서 지원대상이 지금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정책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가 분명히 있고, 도에서도 그래서 31개 시·군·구에다 다 지금 이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시범지역으로 지금 몇 개 지역만 준 거죠?

○정승현위원 3개 시만?

○정승현위원 3개 시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 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점진적인 그런 계획을 도에서 갖고 있는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하려면 물론, 줍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지원하겠지만 지금 사실 폐지 줍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폐지 줍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할 일이 없어서 폐지 줍고 다닌다고요?

○정승현위원 사실 생계형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고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렇게 130%로 정해서 주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똑같은 동네에서 어떤 노인은 조끼에다 방한복에다가 손난로까지 다 구입해서 그렇게 끌고 다니고, 기기까지 다 구해주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전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하고 다닌다라는 것, 더군다나 어렵게 사신 분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차별성을 둬서 더 더욱 힘들게 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정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어요.

해 줄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다 해 주든지, 그리고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도비로 다 해야지 왜 시비를 매칭으로 해 가지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그리고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좋은 평을 저는 못 받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지원 해 줘 가지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더 차별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정승현위원 이것 건의를 좀 하세요. 해 주실 것 같으면 폐지 줍는 전체 노인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없애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도비 받지 마세요. 그것 다 지원 안 해 주면 도비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해 주든지.

제 생각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승현위원 한 번 보세요.

동네에서 같이 다니는데 어떤 분은 방한복에 조끼에 난로에 밀고 다니는 기기조차도 그냥, 반면에 어떤 분은 아주 이것 정말 노인들한테 더 아주 외롭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적인 분들한테는.

그런 것 감안해서 저는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고,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면 우리가 노인 역차별, 차별 그러지만 이런 지원에 있어서 그렇게 차별성을 둬 버리면 이것 노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전체 노인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물론, 시범 사업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시범 사업을 하는 3개 지자체에서 다 이런 의견들은 공히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필요하다면 3개 지자체 각 부서 간 서로 연찬을 하셔 가지고 공동 대응을 저는 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최근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도 바짝 쓰이시고 긴장하실 텐데 이 부분도 저는 좀 그렇거든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정부 방침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하고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되면 설치하려면 다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설치를 하더라도 CCTV 공개에 대해서 어떤 내부 규정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 규정도 정확히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열람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궁극적으로 이것은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다 설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럴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을 내려야 될지 부정적인 평을 내려야 될지 저는 아직 감을 잡겠어요.

그러나 꼭 이런 CCTV를 설치해야만 모든 어린이집이 부모들 염려하지 않도록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방지되는 것인지, 저는 궁극적으로 몇몇 일부 그런 일들이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확대, 증폭되어서 모든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겠지만 저는 절대 다수의 어린이집이 절대 CCTV가 있든 없든 본연의 역할을 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승현위원 또 그런 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불쾌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CCTV 공개는 부모들이 무조건 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의 의혹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원하면 무조건 개방을 하나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어쨌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설치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한 이후에 대한 문제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저는 파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대부광산 퇴적암층 기본 설계 용역 올라와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궁극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여기가 조그마한 호수 같은 것 있는 데 거기죠?

○정승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기본 복안이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봐야지 전체적인 사용 계획이나 그런 것들 로드맵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정승현위원 기존에 끝낸 지역에 대한 로드맵은 나와 있나요?

○정승현위원 책자로 나와 있어요?

○정승현위원 혹시 책자 여분 있나요?

○정승현위원 혹시 있으면 주시고, 하여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용역 과업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해 달라고 지시가 될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나중에 혹시 책자 여분 있어서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뒤에 청문당 불꽃감지기 및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하지 않는다라고 삭감이 된 건데,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것은 도비 관계없이 하셔야 될 사항 아닐까요?

○정승현위원 전체 우리 시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해서 하게 되면 약 한 2억 원 가량 필요하니까, 이것 하나만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 도의원들 8명 있잖아요. 도의원 1명 정도만 이것 물론, 경기도 입장에서는 또 경기도 전체를 보다 보니까 우리 안산만 이렇게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 도의원 1명이 관심만 가지면, 그러면 나머지 우리 7군데는 감지기가 다 되어 있나요?

○정승현위원 나머지 5군데는 더 해야 되네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다섯 군데도 좀 더 필요하면 계획을 주시면 저희들이라도 얘기해서 이것 다음 추경 때 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만균 단장님, 세월호 관련해서 엊그제 행사 추진했다가 취소가 됐죠?

○정승현위원 예산은 다 집행이 됐나요?

○정승현위원 문서고는 어디다 만들기로 했어요? 옛날 구청 자리,

○정승현위원 영구적으로 거기가 문서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기념관은 특별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진상조사위원회 모든 활동들이 끝난 연후에야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별도로 추진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 지원 요청, 사업을 우리가 짜서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정리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전에 안을 한 50개면 50개, 100개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집약적으로 해서 한 10개 사업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예측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좀 있어서요.

일단 주신 자료들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 수입 예산 사업별 규모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을 9억 잡으셨어요.

○위원장 손관승 예, 수입 예산.

○위원장 손관승 추가경정 세입 지출 예산서에 보시면.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 8억 5천이었는데 5천만 원이 더, 그러니까 본예산 확정 이전에는 8억 5천이었고 확정안에는 9억인 건 맞는데요. 어디서 발생된 거죠?

이따 찾아보시고요.

보조금 부분 있잖아요, 보조금 부분. 기타 보조금이 1억 9천 증액되잖아요, 증감.

이게 국비 1억 8천 포함된 금액인가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거리극축제 국비 증액분하고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그것 별도 금액 맞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는 준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 결산서 기준으로.

○위원장 손관승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체.

○위원장 손관승 아니 아니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체 얼마 있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거리극축제 준비금 얼마 있어요?

○위원장 손관승 원래 담당자 누구시죠? 담당자 다른 분이 대답하시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작년 3회 추경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이 문제 갖고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죠? 상임위 보고만 하고 예산서상에 누락돼 있었고요.

이 내용 모르세요?

○위원장 손관승 문화재단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0조인가요, 사업 계획 예산서 보면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안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죠? 내용 아시죠?

○위원장 손관승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예, 출연금이니까 반납 안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만 명확히 하시자고요. 출연금이니까 반납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손관승 출연금이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사업 못하면 그냥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이월시키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위원장 손관승 사업 예산안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예요, 절차. 지금 상임위 보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그 준비금이 지금 어느 회계 항목에 있어요?

○위원장 손관승 예, 어느 항목에 있어요?

○위원장 손관승 결산보고서를 내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관승 결산보고서 보면 목적사업 준비금이 2014년도 기준으로 제8기 단기로 1억 9900 내셨어요. 여기에도 없어요, 그 돈이 아무리 봐도.

○위원장 손관승 결산서예요, 재단 결산서.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다 편성하실 거냐고요, 어느 목으로 편성하실 거냐고요.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줬으니까 재단에서 자체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단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러면 재단에 지금 현재 이월금 형태로 넘어와 있는 돈 있는데 그러면 그건 계속 준비금으로 재단 내에서만 관리를 하면 별도로 예산 편성해 주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손관승 거리극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필요한 예산이.

2013년도에 준비금 얼마 쓰셨어요?

○위원장 손관승 예.

○위원장 손관승 2014년도에는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준비금으로 5200 쓰시고, 그죠?

○위원장 손관승 안산시 사정에 의해서 행사 진행 못해서 거기 위약금도 물으셨지 않습니까. 물고 나머지 지금 사업비를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그걸 어디에 보고를 하고 사용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부적으로 준비금으로써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보고만 하고 사용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손관승 본부장님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거기다 보고만 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게 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관승 예산편성 하실 때 본예산을 보면 문화재단이 출연금을 따로 편성하시고, 거리극 나온 축제예산 따로 편성하시고, 단원예술제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어요. 그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같은 목에 있으니까 출연금으로 보이지만 엄밀히 보면 세부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도 맞다는 거죠. 사업보조로 봐도 무방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바꿔 말해서 예산사용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출연금이라고 보시니까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걸 사업보조로 봤으면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그런데 내부적으로만 관리하시고 지금 계속 넘어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비 남은 것에서 5억 6천 중에 2015년도 거리로 나온 예술제 준비금으로 2억 7천 사용하시고 2억 5천을 2016년도 준비금으로 지금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논의가 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출연금이라도,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거리로 나온 축제의 전체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전체 사업비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시비 얼마입니까?

○위원장 손관승 원래 7억 1200에 국비 1억 8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국비 1억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8천만원 더 증액돼서 1억 8천 받으신 거고, 그러면 8억 9200 안에, 원래 준비금이라고 표현들 하시니까요. 사전에 계약절차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원래 준비금 자체도 이 전체 사업비 예산안에 포함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 따로, 그러면 준비금이라는 사업목적이 불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준비금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사업비가 8억 9200이니까 그 계약금을 뺀 나머지가 지급되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금 자체도 전체 사업비 내에 포함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재단 회계를 보면 준비금은 준비금대로 따로 쓰고 있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따로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위원장 손관승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의 편리상 그럴 수 있다고는 가정할 수 있으나 원칙대로 보자면 회계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 내에는 항상 준비금이라는 항목이 표시가 안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저희가 보더라도, 의원들이 보더라도 누가 봐도 거리극축제 전체 예산이 8억 9200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기에 평균 연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준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준비금을 별도로 안 보고 같이 보게 되면 전체 출연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준비금이 필요한 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외국공연팀들도 초대하고 해야 되니까 그 자체를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비 내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별도로 보게 되면,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까지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 예산부터는 명확히 좀 하시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보면, 결산서상 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갖고 계세요. 어디에 쓰셨어요, 주로? 재단에서 지정기부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위원장 손관승 여기도 매년 보면 2010년도 2억 1000, 2011년도 2억 3천, 2012년도 2억 1000, 계속 그래요. 2013년도 2억 1800, 2014년도 1억 9900 항상 2억 정도 준비금을 갖고 계신다고요.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위원장 손관승 본부장님 말고 담당자 있으시잖아요. 본부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고 담당자분 누구세요?

○위원장 손관승 본부장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디서 편성하신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어디서 편성하셨냐고요? 수익사업에서 편성하셨죠?

○위원장 손관승 네.

○위원장 손관승 다시 설명 해 보세요. 어디서 편성하셨다고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디서 편성하셨냐고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편성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디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어디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인세 29조, 그죠? 이자수익이나 사업이익금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결산검사 끝나고,

○위원장 손관승 예비비 남는 것에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거 왜 편성하신 거예요? 예비비 남는 것은 예비비로 두시지 그럼.

○위원장 손관승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재단 대표이사님 오셨죠?

○위원장 손관승 이거 사업준비금이라든지 편성하실 때 회계항목 명확히 하셔서 하세요.

지금처럼 예비비에서 남아서 편성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항목을 뭐 하러 둬요, 그냥 예비비로 갖고 있지.

그러면 잉여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 쓰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손관승 결산서 보니까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받은 것도 있으세요, 지금. 그죠?

○위원장 손관승 3억 2700. 이런 건 어디서 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송 수원지검 지방법원에 부가처분 취소소송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위원장 손관승 어디서 내시려고 그래요?

○위원장 손관승 예비비 갖다가 목적사업비로 돌려쓰시고 그러면서.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새로 가시고 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예산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349쪽에 엘리트 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 해 가지고 체육단체 육성지원, 민간이전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거는 밑에 있는 거 얘기하신 거고요.

○홍순목위원 인건비가 삭감됐습니까?

○홍순목위원 반영한 거죠?

○홍순목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죠?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복지문화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두 군데 다 해당되는데요.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게 시비가 더 편성이 됐어요.

일단 단원보건행정과장님, 단원에 79명 있다고 그랬는데 변동 있나요? 상록구는 제가 알기로 102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번에 본예산 때에.

환자가 늘어서 이렇게 시비를 기정액 대비 2500만원 더 편성하셨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89명 된다는 말씀이세요?

○송바우나위원 90명이요?

○송바우나위원 왜 10명 넘게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발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에이즈환자들이 외부에서 유입을 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진료비는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거죠? 상태가 어떤가.

○송바우나위원 사후정산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이게 진료비가 있고 보니까 치료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비는 또 증액편성 안 하셨는데 모자라지 않으시는지?

○송바우나위원 진료를 했는데 더 악화됐다고 약 더 줘야 된다는데 치료비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치료비는 또 따로 목이 있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래요, 본예산에. 진료비 따로 치료비 따로예요.

○송바우나위원 제 질문 요지가,

○송바우나위원 진료비가 본예산에 단원 같은 경우는 4179만 4천원, 치료비는 따로 하셔서 1536만원 있어요. 성병검진 및 치료비.

○송바우나위원 그 업무추진비 말고요, 153만 6천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송바우나위원 치료비.

○송바우나위원 사실상 2개 다 진료·치료비 성격인데 에이즈냐, 그냥 일반성병이냐?

○송바우나위원 상록은 치료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 상록구도 지금 추세가 어떤가요, 환자?

○송바우나위원 104명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103명?

○송바우나위원 이분들이 거주 이렇게 어디 하시는지 파악이,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런데 14년 예산을 보니까 6천만원으로 101명 있을 때 그럭저럭 하셨는데, 이번에 시비를 이렇게 편성을 2500 증액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국비로 이거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환자수대로 해 줘야 되는 게,

○송바우나위원 단원보건행정과장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법상 어떤 무슨 사항이 있나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외국인 에이즈환자.

○송바우나위원 네. 국내법상 러시아 같은 데는 아예 비자를 안 줘 버리거든요. 못 들어오게.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 시비로는 세금으로는,

○송바우나위원 따로?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군데 다 질문인데요. 금연벨 설치가 다 삭감이 되셨어요, 단원도 그렇고 상록수도 그렇고.

상록수 보건행정과장님 금연벨이 어떤 건데, 어떤 사업이죠?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변경을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삭감됐던 그 벨 설치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벨만 설치하는데 이 정도면 그게 지역이 한 몇 군데이고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였는데요?

○주미희위원 대략 어디 정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한 5군데 정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는요?

○주미희위원 이게 아까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시비 전액이요?

○주미희위원 국비?

○주미희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 건데요? 장소변경이에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 어떤 의견이셨어요?

○주미희위원 얼른 지금 말씀하신 게 상임위 의견들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벨 누른다는 게 누르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옆의 분이.

이게 무슨 전문지식을 요하긴 하나 담배연기가 나면 자동으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서 멘트가 나온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옆의 사람이 말하는 거나 벨 눌러서 그 말이 나오는 거랑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서 안내 멘트 같은 경우 ‘몇 분 뒤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중간 중간에 이런 멘트 넣어주면 피우고 있는 사람이 무안해서 그만 필 것도 같은데요. 그렇게 연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도착 안내 멘트에 더 자주 그걸 들어가게 하면 어때요?

그것 해 보고,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됐는지 보고 그런데도 민원이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으니까, 해 보시면 어떨지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옆에 비흡연자가 눌러야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멘트가 나와요?

○주미희위원 상임위의 얘기를 듣고 그 이후로 보완하셨다 이거예요? 상록구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주미희위원 그러면 개소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처음 생각하신 천만 원 그 예산은 다 들어갈 것 같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누르지 않아도 안내 멘트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누를 수도 있고 안 눌러도 그 멘트는 계속 나온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설치하시겠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 과장님, 똑같이 따라 하거나 옆에 것을 또 모방한다는 건 아니고,

○주미희위원 단원에서는 전부 다 5개가 버스정류장이라고 아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소는 U-정보센터하고 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요.

○주미희위원 네, 멘트는 그렇게 해 보시고, 또 다른 3군데가,

○주미희위원 누르는 걸로?

○주미희위원 누르는 것 말고 멘트가 계속 나오게 하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에서는 총 6개 하고 싶다고 그랬나요? 5개?

○주미희위원 6군데에서,

○주미희위원 3개 버스정류소는 U-정보센터하고 해 보고 두 군데는 안산역하고 어디요?

○주미희위원 상·하행선.

○주미희위원 여기는 또 외국인도 많아서 지도감독이 잘 안 되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다시 편성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하셔서 얼마 정도 들겠다는 것 된 것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두 군데 꼭 하시고 싶으시면 계수 조정 전에 오늘 하셔서 내일이라도 다시 뽑은 것 두 군데 하시고 싶은 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다시 서류를 주세요.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셔서,

○주미희위원 그리고 상록구도 그렇게 다시 그것 보완을 해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 해서 계수 조정 전에 내일이라도 갖고 오시고요. 보건행정과장님도 이 2개 이후에 꼭 어떤 게 있으시면 정리해서 계수 조정 전에 사업 설명서 좀 갖고 오세요.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금연벨 설치 관련해 가지고 타 시도 이미 그런 금연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죠?

○홍순목위원 이런 데는 다중이용시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원 같은 데, 공원 휴게소 이런 데 벤치들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데서 담배 피우는 것 많이 목격되거든요. 공원 같은 데 사람이 많은 휴식 공간에다가 누르기는 뭐하고 자동으로, 병행된다니까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10분마다 아니면 30분마다 시간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조정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꼭 버스정류장만 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버스정류장에서는 멘트를 넣으면 될 것을 왜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조금 말하시는 것이 다중이용시설 자전거 이런 데라든가 역 뒤편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걸 하겠다, 또 우리 단원구에서는 굳이 꼭 이렇게 2개만 안산역 그쪽에만 해 보겠다, 그런데 이것은 2개가 아니라 한 번 단원구도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간접흡연 피해로 그런 장소를 한 번 찾아봐 주셔 가지고 이번에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 제출을.

○홍순목위원 그쪽에는 한 번 하는 게 우리 조선족들이 주로 많거든. 다른 이런 베트남이나 인도나 등등은 적고 주로 원곡동 같은 데도 95%가 거의 다 조선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큰 우리나라 말로 해도 되고 타 외국인이 많은 곳은 그것 간단한 거니까 외국인 말을 병행해서 우리 기차나 버스, 비행기를 타더라도 일본, 영어 등등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다른 외국어로도, 우리말로도 하고 외국 말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걸 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협의해 가지고 꼭 우리말만이 아니라 중국어면 중국어로도 이렇게 한 번 해 주는 방향으로 다양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63페이지 최 과장님,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관련해 가지고 의치보철,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몇 살부터 어떤 사람에게 의치 보철을 해 주는 건지.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360페이지요.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 치료비 지원 했는데 무엇 무엇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요.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하고 또 한 군데 362페이지에 금연보조제 구입해 가지고 1식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홍순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행정과요.

○위원장 손관승 희귀·난치병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기금 조성하시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이 기금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위원장 손관승 요즘 지급률은 어떤가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많이들 알고 오시나요?

○위원장 손관승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게 명칭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 것들만 되는 거죠? 병명들이.

○위원장 손관승 그렇지 못한 것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죠, 의학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위원장 손관승 가끔 언론에서 보면 진단명이 안 나오는 질환들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위원장 손관승 어차피 출연금의 사업 목적이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그것 파악돼 있는 것들은 있으신가요? 코드가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자료화해서, 보건복지부 관할 소관이죠?

○위원장 손관승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청원 같은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산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이게 2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건물 임차료 3억 총 5억이 있었는데 19억을 보태셔서 이것을 TP에다가 출연금으로 편성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잉여금으로 들어갔네요?

○송바우나위원 3년이에요, 4년이에요? 이것 계획서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계획서 같은 게 어떻게 테크노파크에서 올라온 게 없나요?

상임위 질문하신 것 보니까 협약 같은 것을 문서로 하셨다고는,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이걸 함으로써 일자리가 몇 개 창출.....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그때 본예산 때 말씀하신 계획과 같은데 그것을 여기 창업보육센터에서 맡아서 전문적으로 위탁을, 위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뽑으실 계획이시죠? 계획안 같은 것을,

○송바우나위원 세부 내역 24억을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러면 이 이후로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 안 하셔도 될 만큼 충분한 건가요? 24억이라는 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한 30팀 정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팀들한테 여기 경기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말고 직접적으로 가는 지원이 한 팀당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 포함해서 5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전기세.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해서 자립을 시켜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30팀은 3년 동안 내내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중간 평가 같은 것,

○송바우나위원 이게 조금 우려가 된 게 3년 갔다가 또 그때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의 계속성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이 30팀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3년 동안만 간신히 연명해 가는 그러고 3년 끝나면 자립하지 못해서,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3년 동안만 먹고 살게 해 주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중장기 계획이 안 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받으실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부터 그리고 어디를 얼마큼 쓸지 그리고 어떤 팀 개략적으로만 들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크게 계획도 지금 안 나온 것 같고 일단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계획을 받으시겠다 이러신 부분들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되셨으니까 다행히 19억이 내려온 건데 3년 있다가 그런 것이 없으면 3년 동안 지원 받던 데 그런 데가 암담해질까 봐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3년만큼 했으면 알아서 자립도 할 수 있을 역량을 그런 걸 키워주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산업역사박물관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장소는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스마트허브 도로관리 자재보관소 각종 시설비,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보관소에 신축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대기실 말고는.

○송바우나위원 아, 한 군데로 이렇게, 두 군데에 있는 거를?

○송바우나위원 본부 옆에 있는 거를,

○송바우나위원 그 이유가 업무 효율성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이요. 송 위원이 여쭤봤는데 장소랑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었는데요, 박물관 건립 후에 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유물들 있잖아요? 소장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시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들을까요?

○주미희위원 이게 우연한 기회에 얘기하게 됐는데, 산업박물관이 설립되는지 안산시에 이게 반월공단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처음부터 어떠한 역사와 그것이 있으면서의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안산이라는 게 도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반월공단에, 반월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소장품 유물수집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도 확보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아직까지도 이 반월공단이 세워지면서 처음 시작 단계에 근무하셨다 지금까지도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30년 그런 기간들을 근무를 하시면서 갖고 있는 아주 생각지 못한 소중한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묻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저녁 먹다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지금 한 30년 됐는데 월급봉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버리고 있다, 수기로 작업되어 있는 걸, 그랬더니 산업박물관에 기증하면 어떻겠느냐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연한 기회가 아니면 저도 만약에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그렇듯 우연한 기회에 시민들한테 또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확보하지 않아도 기증의사가 있거나 기증물품이 생길 수 있는데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게 건립되더라도 물품확보에 대한 다른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 건립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산업단지에, 그러니까 반월산업단지에 여기 보면 공단환경과라든지 서부산단 있잖아요, 산단들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대표자 회의들 있잖아요, 경영자들이.

그러면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얘기 해 갖고도, 거기 회의에 나가서라도 더 쉬운 방법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깊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산단을 통해서 쉽게 확보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반월단지가 생기면서 이전에 와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들한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유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더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라도, 얼른 반월산업단지에 많이 근무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또 특히 원곡동, 선부동이라든지 좀 낙후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때 처음 이사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때 사진이라든지 그때 역사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이렇게 갖고 있는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갖고 있는 산업화되기 전에 수작업이나 수공예라든지 그때 생기면서 그런 회사를 다닌 분들이 지금 회사들이 이전되거나 그만 뒀어도 안산에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 회사들도 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전해 오면서 그 회사들 다니면서 갖고 있던 추억들이, 갖고 있던 물품들이 있으니까 다른 때에 다른 예산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세심하게 확인하셔서 확보방안을 더 노력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본 위원도 몰라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 아차 그렇구나.’ 경인양행이라든지 그때 처음 이사 온 회사라든지 이름들은 다 모르는데 저도 오래됐거든요.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도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는 이랬었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회사에 놀러갔다 와서 찍은 사진들도 있고 그 전경들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송 위원이 질문도 했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기업지원과 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요. 도로기반시설 이거 가로등 정비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여기에 보면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 도로포장 보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에서도 이게 똑같은 그런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물 노후화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도로포장, 경계석 유지보수 이렇게.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지요?

○주미희위원 그럼 본예산서에 저희한테 설명 자료에 주신 이 내용 그대로 계속 진행을 나가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상의 문제로 반 정도밖에 편성이 못 돼서 추경 때도 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편성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정비와 노후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이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도 같은 사업내용으로 계속 편성이 예상된다?

○주미희위원 이번에도 올라온 것들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업이 부족해서 또 추경에 된 거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은 똑같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 과장님, 예산서 43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요.

이게 이렇게 비교 증감해서 감액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반납인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도비가 깎였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시비를 또 감액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도비가 왜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으니까,

○주미희위원 악취시설로 많이 방지됐나요, 악취가?

○주미희위원 이게 87%는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악취시설을 점검했을 때 수치상으로 그것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민원이라는 거는,

○주미희위원 민원은 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살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참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찾는 것보다는 수치화해서,

○주미희위원 아, 그 수치도 87% 정도 낮아졌다고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요. 기업지원과 과장님.

○홍순목위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이자 경감해주는 거죠? 대신 대납해주고 시에서.

○홍순목위원 상승분에 대해서만 보전해준다 이거예요?

○홍순목위원 이자를 지원해준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안산 스마트허브 관리에 관해 가지고, 안산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에 관련 해 가지고 이거 국비가 전혀 보전이 안 됩니까? 국비가 전혀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뒤에 보면 쭉.

○홍순목위원 여기는 국가산업공단인데도 이게 우리 시비로만 다 이거 충당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공단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산단하고 관련되네요.

운영을 보면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경실련, 안산소시모, 안산의료생협, 나눔과연대 등등 이런 시민단체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홍순목위원 그럼 여기 실적 같은 거, 공단 내의 어느 업체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지역으로 와서?

○홍순목위원 활동인원은 각 시민단체에서 골고루 이렇게,

○홍순목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죠, 몇 년도부터?

○홍순목위원 굉장히 오래됐네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한 2000년도부터,

○홍순목위원 그 실적 좀, 인원현황하고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관련 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순목위원 몇 년도부터 이건 시행하셨죠?

○홍순목위원 이것도 자료 지원사업 기업 관련 해 가지고 또한 2000년도부터,

○홍순목위원 너무 긴 것 같아 가지고 또 부담되실까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정책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 같긴 한데요. 산업역사박물관 이게 애초에 사업 처음에 신청 당시에 지금 주소가 초지동 667번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부지가 여기가 아니었었죠?

○위원장 손관승 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사업 신청 당시에요.

○위원장 손관승 신청 당시에도 여기였었습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럼 국비를 28억 요청하신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이번 1회 추경에는 국비 확보된 거는 없으신 거죠? 지역특별회계하고 도비,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손관승 지특위 이번에 국비 확보하신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이 79억 8400 맞죠? 2015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위원장 손관승 이것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추경에 재정 사업으로 충당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이번 1회 추경하고 본예산 다해서도 29억밖에 확보가 안 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지금 한 50억 정도가 부족하신 거예요, 올해 사업비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에는 2017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신청하셨어요.

○위원장 손관승 이것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이.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사업 절차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들 하실 거냐고요.

시에서 재원 마련할 데 있으세요?

계획들 없이 그냥 중기지방재정 반영하시고 지금 진행들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 투자 계획을 그러면 길게 잡으시든가, 보시면 2015년도에 79억 8400이에요. 그죠? 2016년도에 69억이고요. 2017년도에 99억 3천이 필요해요.

저희가 봐도 너무 막연해 보이는데요, 그냥 봐도.

이게 무슨 공약 사항들도 아니고 임기 안에 끝내시려고 잡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1회 추경 29억 가지고, 30억 가지고, 2회 추경에 50억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비 확충 계획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위원장 손관승 계속비 사업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 심의를 받으실 때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3개년 사업으로. 그런데 그냥 봐도 방법이 없어 보여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방법이 있어 보이십니까? 너무 막연하게들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 안 되면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손관승 무리들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무리들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보시면 국비 28억이에요. 그죠? 도비 21억, 시비가 175억이에요.

○위원장 손관승 안산시 재정이 3개년 사업으로 175억씩 사업에 투자할만한,

○위원장 손관승 예산이 얼마라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처나 과들도 사업비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게 태반인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관승 예, 잘들 하시겠지만 가끔 저희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이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것들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산업지원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