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전도시 구축 관련 업무보고
2.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안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사회지원과로부터 안전도시 구축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으로 이메일과 유인물을 통해서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회의개최 현황과 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 중 특별위원회 의견제출 및 회신내용을 배부해 드렸사오니 특위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당초안에 비해서는 일부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없고, 또한 국가기소에 대한 변협의 의지나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강력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 구축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세월호 대책 마련 및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비전 및 정책과제, 정책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전도시 관련 비전과 정책으로는 2015년도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라는 비전하에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과 상향식 시민안전, 선제적 재난예방, 시민교육 활성화 등 4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안산 정책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제4대 정책과제에 대한 과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안전기반 구축입니다.
속도는 생명 한 발 앞선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고와 체계적인 대응은 대형화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카카오톡 등 SNS을 활용한 신속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운영함으로써 재난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취약계층 응급사고를 대비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의식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취약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장·단기 시책 개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향식 시민안전 추진입니다.
먼저 안전안산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보고입니다.
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안산 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 주도를 넘어서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실천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참여주체간 실천협약과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안산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SAVE 안산 민간모니터링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1159명의 민간모니터링단을 연말까지 2600여명으로 확대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재난과 재해예방활동에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선제적 재난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대처 세월호 관련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위해 재난종합상황실을 20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사회재난 대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우선 자연재난대응 대비체계입니다.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상상황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인력동원과 장비 운영 등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대응 대비체계입니다.
산불, 시설물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석구석 돋보기 축제 등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심의 강화와 유관기관 현장점검, 축제기간 중 현장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축제 등 지역행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안전혁신 먼저보고 먼저뛰는 안전대진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 교수 등 34명의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안산시 33개 부서 기관이 참여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2817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조치 98건, 단순처리 127건, 보수보강 117건 등 총 342건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처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안전 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생활안전체험관 유치 추진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최대 피해지역인 우리 안산시 관내 화랑유원지 내에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유치하여 체험을 통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에서 우리시 대부도에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 건립을 유치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유치를 판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재난체험 생생안전 교실입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에서는 민방위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기간을 이용하여 유치원,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화재탈출, 소화기 작동, 심폐소생술 등 실제 체험위주의 재난대응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한 생활정예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만일의 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안보와 비상사태에 철저한 대비와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안전사회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안전도시 구축 관련돼서 사실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사실 저희 인력은 저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 23명입니다. 이중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 관련해서 15명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관리가 8명입니다.
사실상 저희 실제로 보면 조직적으로 보면 상당히 빈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인력구조를 볼 때 저희가 특별히 이것을 보강을 요청할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 관련돼서 보면 인력부족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종합상황실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지금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인력보강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도 국가 전체적인 재난 안전 관련 부분 조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의 재난조직도 좀 보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7페이지 보면 구석구석 돋보기라고 하는 축제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성 있는 이런 축제를 할 때 이런 것에서 안전요원이라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이 배치돼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해에 성남 판교 환풍구 사고를 계기로 지금 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엄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법상에는 순간 최대 3천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는 3천명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저희가 금년에 4월부터 지금까지 총 6개 대형축제가 있었는데 전부 과거에는 어떤 서면심의 등도 이루어졌지만 오늘도 안전관리심의가 있었는데 철저하게 대면심의를 통해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대면심의를 통해서 안전에 관한 것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여기 보면 폭죽이나 석유류, 폭발성 물질 이런 거는 더 안전점검을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3천명 이상이거나 사용하는 재료가 불이거나 폭죽, 석유류 등 고위험성이 있는 것 또 장소가 산이거나 어떤 수면 이런 바다 같은 데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국제거리극축제와 같은 대형행사의 경우는 금년에도 두 번 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 두 번의 절차를 거치고 또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단 한 건의 그런 사고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폭발성 관련된 것은 하여튼 강조해도 계속 강조하고 해야 되는, 그래도 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해 주시고, 지금 18쪽에 보면 안전혁신 관련해서 안전대진단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주체가 33개 부서에서 실제로 보면 우리 안산에 대학교가 지금 3개가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신안산대학교만 있고 지금 한양대학교라든가 안산대학교는 빠져 있네요. 이게 무슨,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주체는 점검 주체가 특정관리대상 시설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학교는.
우리가 이 부서들과 함께 같이 점검의 주체가 돼서 하는 거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들어가 있는데 이 명단에 빠진 것뿐이다, 기관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33개 부서는 우리가 지금 대진단 추진단을 34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그중에는 대학 일부만 포함된 거고,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대진단의 전문위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거기 학교 나름대로 전문요원이 있을 테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여기 대학교에서는 대표로 신안산대학교이 들어갔으니까요.
○김재국위원 신안산대학교만 들어갔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대학교는 대표로 신안산대학이 들어갔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요, 사실 저도 민방위교육장 같은데 가보면 사실 인력동원이 많이 되고, 교육강사들도 아주 좋은 강사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느끼는 편이고 보면 형식적인 게 많아요.
우리가 민방위의 날 거리에서도 보면 통제가 안 되는 경우 많죠? 차량이라든가 사람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이거 어떻게 강력하게, 사실은 우리 맨날 안전사회 구축이라든가 그런 거 안전, 안전 하면서도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못 잡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사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오래 전부터 시행된 부분인데 저희 시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강제성보다도 어떤 자율성을 가미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통제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서는 문제가 크게 없다고 보고요.
다만,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면 우리가 민방위대원들이 기본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보충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집합식 그냥 강의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이.
그렇지만 지금 4시간을 받는데 한 시간은 안보 강의하고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체험위주로 체험관으로 변경했습니다. 화재라든지 화생방, 지진 등 6개 종목 11개 분야에 대해서 전부 거기에 체험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3시간에 대해서는 체험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과거에 민방위교육이 그냥 와 가지고 앉아서 졸다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한두 시간 정도는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을 강의하거나 안보 강의하고 나머지 두세 시간은 전부 체험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원들이 그걸 잘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이웃나라를 보면 질서가 우리가 안전에서 항상 나오는 거고요.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이웃나라처럼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탈출이라든가 모든 것에 신속하게 절서정연하게 움직이거든요. 평상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우후죽순 먼저 살겠다고 나가면서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사실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아봤지만 사실 너무 어쩔 때 보면 진짜 이렇게 집합해서 시간 낭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의식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시민 재난체험에 일반 민방위교육도 있지만 저희가 민방위교육이 없는 계절을 시기를 이용해서 유치원생부터 유치원,초·중·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안전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 생애교육 중에서도 가장 유아기 때에 안전체험을 하면 그것이 계속 기억에 남기 때문에 성인들보다는 저희가 유아교육 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것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각 동별로 민방위 물품 있죠? 확성기라든가 각 민방위 관련된 자료가 부족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거 좀 점검하셔 가지고 그거 다시 확충 좀 해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민방위 장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확충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충하고 점검해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확충하고 점검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이 세월호 사고 수습 상황실로 전환 운영 예정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어떤 기존에 있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재난종합상황실이 종전에 우리가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항상 재난종합상황실이라고 24시간 운영합니다.
그것을 어떤 저희 내부조직인 총무과 등 10개 부서와 단원경찰서 등 총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이것을 갖다가 상황실을 하는 지역재난대책본부로 확대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전부 상황이 일원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각 부서하고 기관들이 전부다 철수한 상태이고 저희 과 직원만으로 현재 세월호 관련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재난상황실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본연의 재난종합상황실로 운영하면서도 세월호의 어떤, 예를 들어서 팽목항에서 다시 배가 인양되어 가지고 어떤 시신 등이 수습됐을 때의 상황이 발생된다면 다시 그걸 갖다 전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들 22명이 근무를 서는데 저희가 보통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근무 섭니다. 24시간을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서고 다음 날 또 이게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이틀에 대한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시청 내에 건설과하고, 건설이 재난 주요 관련기관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검토 단계에 있다. 이것을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안산시 종전의, 본연의 재난종합상황실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인데 거기에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상황이 지금 거의 없다 이거죠, 전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문객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버스 한 대를 갖다 대달라 하는데 그것도 교통과가 같이 합동으로 섰는데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서면서 재택을 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지금 저희 과 직원들만이 서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난종합상황실도 24시간을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다면 저희 1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추후에 좀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그냥 상황실만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난종합상황실의 당초의 임무 내용이 어떻든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그 다음에 사고자에 대한 수습대책, 그 다음에 버스 등 어떤 편의대책 이런 거였거든요. 세 가지 제일 큰 게 그겁니다.
그래서 각 영안실부터 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일사분란하게 처리,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각 유관기관과 부서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전부 다 복귀한 상태입니다.
현재로 명목상만 있는 거지 실제로 상황은 재난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할 필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정부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논의한 바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난선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고수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상부기관하고 논의, 지금도 경기미술관에는 중앙정부기관이 와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합동상황실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한 부서하고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것은 지금 현재 세월호 사고수습단이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저희 이 업무가 지금 안전과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하기도 벅찬데 같이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한 좀 체계적인 업무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어떤 같이 운영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세월호 수습과 관련한 것들은 기존에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다 흩어졌다면서요? 다른 부서들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합동부서들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래도 지금 진도로 오가는 차량도 있는 거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것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안전총괄과에서 업무에 대한 것을 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에 대한 컨트롤은 세월호사고수습단에서 컨트롤 한다, 그렇게 인수인계 되면 된다 이거죠.
만약에 거기가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언제든지 이것은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종합상황실로 운영한다, 재난대책본부가 되려면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본부장이 시장님, 차장이 부시장님 이런 체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종합상황실로 하면 순수의 사건, 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상황전파와 그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한 그런 대책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의 질문의 핵심은 어찌됐든 이 부서가 저희 안산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책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하신 것 보면 굉장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만 상급기관만 하더라도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순수 전담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 22명이서 이것을 계속 24시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휴일날 일직부터 하다 보니까 보통 3일 내지 4일, 그래도 또 다음 날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보통 5, 6일 동안을 자기 본연의 일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우리 안산시의 주요 재난이 설해나 풍수해 등이 건설과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재난상황실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경기도 생활안전체험관이 해양수산부에서 체험관이 정해져야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갑자기 경기도, 이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재난종합안전체험관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양안전체험관은 해양항만과가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저희 시에서 구상하는 것이 재난종합안전체험관하고 해양안전체험관 이 두 개를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경기도재난종합안전체험관은 해양안전체험관 때문에 이미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안전체험관이 대부도 북동 방아머리 정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거의 몇 개 시에서 신청은 했지만 저희 안산지역으로의 유리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오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를 또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부의.
거기를 거쳐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해양안전체험관이 되면 이 재난안전체험관은 저희는 되지 않는다, 왜, 한 시에다가 두 개를 정부 차원에서 두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 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화랑유원지에다가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정리가 되어 가면서 하면 좋은데 의회의 동의는 다 받고 지금 추진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의회에서 전부 동의를 해야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정부한테.
부지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안전체험관 쪽으로 더, 이거는 이미 도에서도 100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거의 많이 지금 그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는데 아까 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로 해서 현장점검 하셔서 축제의 안전한 부분에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리극축제 가 봤는데 물론 안전하게 행사를 다 마쳐서 무사히 잘 하셨는데 곳곳에 좀 위험한 것이 굉장히 좀 있어요. 사실은 거리극축제 그 위 육교다리에서 촬영하고 있으면 단이 세워져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촬영하시는 분들, 그 분이 촬영하지 않을 때 그냥 그 단이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올라가 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보시기도 하고 이런 안전의 문제가 아직도 좀 방치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심의위원회로 점검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빈 허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월달 축제들을 아직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현장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이렇습니다.
모든 축제는 행사 30일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21일 전에 저희 부서로 안전관리계획 심의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절차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상에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실무위원과 본회의 두 번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또 행사 2일 전부터 현장 합동점검을 합니다.
현장 전문가들하고 실제로 저도 직접 가서 다 봤는데 그 행사장만이 아닌 행사 외곽 등도 전부 로드체킹하면서, 또 행사장에 대한 것도 전부 로드체킹을 하면서 철저하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육교 부분까지 감히 사람이 올라가리라, 그렇지만 각 곳곳에 안전관리요원을 아주 철저하게 배치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안내,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된다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수 있는 행사 주최 총 감독에 대한 실명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플래카드 같은 데다가 아주 개인 전화번호를 작성해서 누군가는 급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저희 자랑보다도 도에서 이 관련해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도의 안전관리 부서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저희 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하는 것을 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다고 자기도 그래요.
왜냐 하면 가장 FM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각 경기도로 전파해야 되겠다, 제 자찬보다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전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지금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매뉴얼이 조금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들 행사에 자체 안에서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대로 이건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좀 면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아무튼 안전 안산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아무튼 이게 안전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문제가 되는데 사고가 없을 때는 또 인원들이 정말로 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인원들인데 우리 세월호 사고 봤지만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아무튼 인명을 구조해내고 이런 인원들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떤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 이런 구조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현장에 가 가지고 그 사람을 구조해내고 하는 인원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데 그렇다고 평상시에 만약에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인원들을 시에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급여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병행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어떤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병행을 한다든가 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웃 일본 나라 같은 데는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번에 거리극축제 지금 사고 없이 끝나서 다행인데 저는 거리극축제 하는 현장에서 내가 개막식 할 때부터 저는 무대에 안 올라가고 밑의 현장에서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중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카메라맨들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주변의 전선도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하는데 펜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떠밀리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선에 걸려서, 상당히 좀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우리 안산이 아무튼 안전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가 없었고 그 다음에 행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행사의 어떤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행사의 어떤 전개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관중들이 우왕좌왕 하고 이렇게 몰렸다가 저렇게 몰렸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어린 애들이 자칫 잘못하면 떠밀려 가지고 이렇게 밟히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행사할 때.
그래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조형물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또 몰려간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떤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시고 다음 행사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직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사회지원과는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해서 23명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각 분야별로 본연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지로 전문가를 우리가 합동으로 이렇게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이런 부분이고 우리는 신속한 상황전파와 그 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를 지휘, 통제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모든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그 재난수습 부서가 있습니다.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습부서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이것이 저희 재난대책본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상황 발생부터 사고수습까지 저희 부서가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말씀, 그것은 미처, 아까도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미처 저희도, 저도 현장에 안전점검을 가 봤지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 번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오늘 주제가 안전도시 관련된 부분이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사고 유형별 재난이나 사고 유형별 매뉴얼이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일이 생겼을 때에 대한 대응과 복구 매뉴얼 이런 게 있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다 있죠.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이 더 많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공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 이것이 어떤 형태의 자료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아니면 홍보물이든 아니면 주요 주요 시설물이나 장소에 눈으로 내지는 체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스스로가 몸으로 실습해 보는, 이것에 대한, 그래서 익숙해지는,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처럼 이웃 나라들이 그걸 실제로 훈련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민방위훈련 가지고 소화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배치해 낼 거냐, 우리 시민들의 생활 속에, 그것은 좀 긴 안목에서의 시간표가 필요하죠.
저는 안전사회지원과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세한 것까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의 컨트롤 타워로써의 중장기 내지는 시간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의 과정을 통하든 아까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교과과정에 어떻게 이걸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사 가지 않는 한은 안산에서 성장하는데 우리 안산의 주요시설이나 예측되는, 아니면 예방해야 되는 재난상황들, 이게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한 체득을 뭘로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회에 대한 그런 숙제의 진단,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라고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과거 정부에서도 3천 몇 백 개 세부 매뉴얼이 있다고 했지만 그걸 국민들이 사례별로 얼마나 많이, 내가 사는 사무공간에 해당하는 얼마나 많이 체득하고 익숙해 있느냐는 말이죠. 그것 없어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요. 얘기하면 재원 얘기하고 시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배치해 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안전도시를 얘기하면서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배치해야 될 순서로 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시 안에서도.
그 고민을 좀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다 필요하면 안산시가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할 테니까 교과과정에 이 부분들을 습득하도록 배치해 주시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영, 자기 목숨은 구하자, 물에 빠져도, 수영하라고 수영강습비까지 대주면서 했던 사례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게 안전사회지원과가 할 일이죠.
그러면 교육적으로 가야 되면 평생학습과가 그 하위개념의 일을 받아서 교육청하고 해 줘야 되게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재난상황실만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유형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머리속에서는 염두 되지만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 엊그저께도 삶을 비관해서 도시가스 그냥 줄 잘라 가지고 건물 내에서 폭발해 가지고 10 몇 가구가 이재민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예방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법이 부족했던 것,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대단위는 감지시설이 되는데 다가구 건축에 못해도 수십 명이 사는 건물에 복도에 가스 누출에 대한 감지설치가 의무화 안 되어 가지고, 그것만 감지됐어도 사이렌이 울리거나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집에서 그게 나오고 복도로 가스가 나와서 폭발하는데 한밤중에 아무런 감지가 안 되는 정도의 법적인 말하자면 규정, 그것만 있었어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소화기도 비치가 의무화 안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그렇게 터지니까 황당한 일을 겪는 거죠, 이웃집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정부가 안 했으면 하도록 법제화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시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들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민할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축제 같은 경우 축제에 대한 심의를 까다롭게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다 가봤지만 저희 사진도 있어요.
온갖 전선들이 다 길바닥에 깔려 있는데 한 군데로 모아 있지도 않고 보호막이 깔려 있지도 않고 다 밟고 다니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 비닐 고무매트 덮어줘야 되고 전선 이쪽으로 밀어내면서 한쪽으로 밀어내 가지고 모아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 수많은 관람객들이 아무 의식 없이 돌아다니고, 불안하죠.
그 스피커며 조명탑이 세워져 있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안전 비닐 띠 그것만 둘러 있죠.
좀 신경 쓴 데는 적어도 바깥에 그 탑이 있으면 탑 주변에 1m를 떼든 2m을 떼든 가드레일을 치는 것이 안전한 거죠. 그 정도 가야돼요, 규정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가드레일 치도록...
○전준호위원 그런데 안 친 데들이 수두룩하게 많고 거기 난관 발 딛고 구경하려고 하고 말이죠. 이런 기준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비닐 천 하나 이렇게 띠 둘러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탑 못 세우고 탑에다 스피커니 조명 못 달아야 되는 거죠.
제가 딱 두세 군데 봤어요. 조명탑 세워놓고 옆에다가 난관 들어가지 말라고 쭉 쳐놓은 것, 그 정도는 되어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쓰러지면 위험한데, 그런 심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들을 타이트하게 해야 안전한 거죠. 많이 느꼈을 거예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냥 지나다녀요.
우리가 덮으니까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축제라는 것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행하고 점검하도록 할 그런 사령탑이 안전사회지원과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 인력 얘기하시지만 저는 인력만 탓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되고 일상적으로 학습이나 훈련들이 진행되어 주는 이런 도시의 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특히 축제 등 옥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이 갑자기 부각되면서 저희가 금년부터 아주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점검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이런 안전점검 할 때 특별히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재난안전체험관하고 해양안전체험관 말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그 두 개가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공식적인 의견으로 정리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현재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화랑유원지 부지 제공 동의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올려놓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로 해양안전체험관이 부각되어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해양안전체험관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생활안전체험관은 지금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건데 저희가 굳이 이것을, 왜냐 하면 해양안전체험관이 아직 어떻게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이것을 철회 요청을 한다든지 까지는 아직 아닌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 생활안전체험관이 지금 당초에 기재부에서 부정적으로 결론 내렸던 사항이 아니었던가요, 재정 때문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우리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 특히 안산에다가 이걸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마 정부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시에서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순위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해양안전체험관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그것은 저희가 해양수산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적극적으로 거의 많이 우리시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위치도 지금 대부도 쪽,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대부도 방아머리 쪽에 환경체험관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와 안산시 우리시가 나름의 방침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는 광역단위의 생활안전체험관 하나 만들어 보려고 세월호 참사 이후로.
그런 욕심들을 부리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시는 이미 기재부하고 그걸 타진하다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음이 확인됐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시가 대부도나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안전이 더 가능성도 높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말하면 경기도와 안산시가 따로 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닌 말로 금상첨화라고 2개 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면 도와 시가 한 목소리로 뭔가 가닥을 정리해서 정부를 상대로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지, 상급 지자체이긴 하지만 자기 일 성과 내는 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행정적인 소모가 있다는 거예요. 접을 건 접어야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좀 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됐을 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시기적으로도 논의도 되어 오다가 지금 특별법 시행령 또 가족들의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가족들 입장은 과거에도 우리도 면담을 했지만 추모공원보다는 안전공원에 대한 의미를 더 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습단 말고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가족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부분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토론회도 있었잖아요, 의회에서? 그죠? 의회 간담회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이 그때에도 가족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기억하고 참사 가족 기억하고 추모기념 이런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추모보다는 오히려 안전에 대한 것들을 더 체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안전공원으로써의 추모공원들을 염두에 두고 해 줬으면 한다라는 발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가족들 입장입니다, 나름.
그것이 더 가족이나 희생자들 당사자들만의 기념물이 아닌 시민이나 국민들을 위한 안전을 주제로 한 더 큰 의미의 사업이고 시설이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담아 안을 수 있는 추모시설 내지는 기념관 내지는 안전공원 그래서 배치, 시설배치나 이게 기념시설이든 안전체험관이든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되는 시설로써의 입지도 그렇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마당에는 안전사회지원과가 그걸 저는 주의 깊게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의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와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 부분이 공원에서 추모 부분만이 아닌 안전 부분이 가미될 수 있는, 더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가급적 그런 부분에 수렴시기에는 저는 같이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부서 간에 따로 일을 해 가지고 시간도 까먹고 우리 업무, 저 부서 업무 이렇게 떠미는 식의 일들이 다반사로 진행되는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행부 내부의 대책위원회 활동이든 아니면 부서의 자체적인 활동이든 간에 그런 가족들이나 전문가 집단의 그런 요구나 의견들을 잘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의 직원들은 나름대로의 소수정예 인력이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우리 안산시의 안전과 재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어떤 필요하면 저희한테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대진단 실시하셨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여기 건수로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안전대진단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겁니다, 사실상.
매년 이렇게 우리가 법상에 특정관리대상이라든지 시특법상의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부 차원에서 전국가적으로 이 해빙기를 맞아서 이걸 대진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전부 각 지자체별로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이고, 민간시설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장 박은경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우리가 하던 그런 대진단과는 별개로 중앙부처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관례대로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추가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그런 시설물에 대한 진단도 있었을 거고, 문제점들을 새로 도출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했는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말씀드릴게요.
결과를 저희가 총 2817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중에서 한 342건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현장에서 처리할 것이 98건, 단순처리가 127건, 보수보강이 117건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수보강에 있어서 이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시설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민간시설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민간부분에 대하여도 저희가 계속적인 이런 중요부분이 있다라면 계속 어떤 관리책임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독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랬을 때 굉장히 취약한 지구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의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박은경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서도 그러한 책임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글쎄요, 저희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어떤 보수보강에 따른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되겠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 면에서는 저희 시가 공공부분에서는 어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어쨌든 그것을 빨리 보수, 만약에 필요한 부분은 보수보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이 342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 부분은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재난체험관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박은경 사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았어요.
예전에 비해서 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화재탈출이나 지진 이런 체험들을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체험이 중요하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은경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다라면 저희가,
○위원장 박은경 지금 인력운영이 좀 변화가 있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데리고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체험활동을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몇 어머님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은경 예. 그걸 점검하셔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한테 민원 좀 한 번,
○위원장 박은경 예.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하겠다고 하시고, 네트워크도 구축하시고, 또 인력운영도 확충하면서 재난안전시스템을 강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시민들이 그런 위기능력을 체득하거나 구체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이것도 겉도는 행정일 거고 효율적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살펴보고요. 지금 저희가 민방위교육장 내에 재난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0년도에 건립하다 보니까 이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순수한 민방위교육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프트 3층까지 올라가는 장애우들한테 쓰는 리프트가 과거에 우리 의회에 있었던 그런 식의 리프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장애우들도 많이 체험을 오거든요. 오는데 그걸 한 사람 올리려면 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계속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내년이든 상황을 봐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현재 엘리베이터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 좀 해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어떤 시민께서 체험교육을 하면서 불편한 그런 민원이 있었다라면 그런 부분을 그 동안에 있는 민원들을 한 번 쭉 저희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지금 시민설문조사도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안전의식에 대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부탁의 말씀처럼 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시민안전을 위한 그런 행정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하나의,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2014년도에 발행한 우리 안산시에서 안산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저희 시가 2014년도에는 안전부분이 시민들이 가장 주거환경에 불만족한 분야가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저희가.
첫 번째는 대중교통이고, 두 번째는 환경이고, 세 번째가 안전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주거환경 불만 분야에서 연도별로 한 번 저희 봤습니다. 안전 부분만 봤는데, 2012년도에는 29.4%였는데 2013년도 18.3%, 2014년도 12.4%로 이게 상당히 안정화가 되고,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 불만족 분야가 좀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통계치로만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만인 건가, 그래서 한 번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게 우리가 안전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정책 자료로 한 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어쨌든 유기적인 그런 안전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도 협업하시고 많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박은경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총 3회 회의와 자체간담회, 유가족면담, 학교현장·유관기관·단체 등 현장방문과 각종 토론회·협의회·설명회 참석과 도보행진 참여, 진상규명 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철회 촉구 의견서 제출과 결의문 채택, 결의문 전달을 위한 청와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해 왔지만, 아직 올바른 진상규명 특별법시행령의 시행과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의 시행, 세월호의 인양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과 더불어 세월호 피해가족 및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시 안전도시 구축과 피해가족의 생활지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를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2015. 7. 1. 〜 2016. 6. 30.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연장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위원간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특위 활동을 위하여 특위활동 연장의 건을 다수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박은경김재국김동수나정숙윤석진전준호 |
| ○출석전문위원 | |
| 김두수 정소우 |
| ○출석공무원 | |
| 안전사회지원과장 | 손경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