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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3.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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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7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개정에는 입법예고를 9일간만 실시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구나 정원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 시에는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둘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이상숙전준호주미희
○청가위원
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총무과장최종은
예산과장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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