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2과 과장님 안 나오셔서 세무2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상록구청장님한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박미라 구청장님, 구청장님으로 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처음 뵙고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손관승위원 행정지원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요업무에 보니까 준공대금에서 입금까지 기일을 단축하신다고 됐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게 그 동안 단축하는 이유가 사업체 경영에 도움을 주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기간이 길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간소화하는 건 좋은데 준공검사 이후로 대가지급일을 단축시킨다, 이런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준공검사 전까지는 많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둘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손관승위원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뭐든지? 그죠?

○손관승위원 업체에 도움을 주시더라도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에 계속,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평생학습관 앞에 다 청소됐나요, 거기?

○손관승위원 여기가 3개가 되어 있어요. 세무1과,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손관승위원 다른 데 거는요? 도시주택과 물건들도 있는데요. 임목 폐기물 같은 것들.

○손관승위원 다 정리했어요, 이거는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주변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꽃내음 가득한 상록 도시 숲 만들기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손관승위원 그전에 일단 주변환경이 깨끗해야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들부터 깨끗이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랑의 PC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그린 PC죠, 그린 PC들? 관공서 PC 수리해서 나가는 거죠?

○손관승위원 사용 잘 되나요, 이 PC들이? 어떠세요?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로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손관승위원 아이들이 쓰기에는 많이 사양이 딸리지 않나요? 요즘은 워낙, 아까도 얘기했듯이 워낙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

○손관승위원 이거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기관이나 이런 데들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 같은 경우도 컴퓨터의 프로그램들 때문에 문제 있는 것들 아시죠? 윈도우 XP가 없어지면서.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는, 계획은 갖고 계세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비용청구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내 대형법인을 통해서?

○손관승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손관승위원 윈도우7도 지금 끝났잖아요, 다?

○손관승위원 제 얘기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다 복제프로그램을 썼잖아요, 대부분 윈도우 프로그램들을?

○손관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곳에서.

○손관승위원 원래 컴퓨터 대수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대다수 우리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꽤 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들이 지금 있거든요. 여기저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곳들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구청에서 나간 PC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이 1대 1로 제대로 매칭된 완벽한 세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원래 안 그런 건 아시는 거고.

○손관승위원 꼭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거 넘기기 전에.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11페이지에 도시 숲 만들기 사업이요. 이거 예산안 심사 때 쟁점이 많이 돼서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다가 또 예결위에서 살린 거거든요.

이게 꼭 단원구, 상록구가 똑같은 사업일 필요는 없어요. 구마다 또 본인들이 낸 창의력적인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제가 예산안 심사 때도 물었지만 그것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 건지 효과라든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게 여러 위원들의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일회성, 한 번 숲 가꾸기 해 놓고 그러기에는 예산이 참 큽니다.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한 번 얘기인데요. 그게 만들어 놓고 시상까지 하잖아요, 잘 된 동은?

○주미희위원 그게 지속성이라는 게 관리자 선정문제예요. 그걸 해 놓고 그 동 안에서 누가 그걸 자발적으로 계속 지속해서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지금 예산이 투여되고 지금 붐이 일어서 13개 동이 다 시작은 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또 하나의 동장님들과 동의 단체장들에 대한 일거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여러 사업들로 인해서 각 동에 깊숙이 들어가는 현장형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긴 한데 그게 동장님과 단체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거리냐, 아니면 그 마을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동장님들과 또 동장님들은 또 단체장들과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요. 이게 1억인데 다른 지역도 좋은마을 만들기 벤치마킹 가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상록구만의 차별화된 계속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의 또 다른 상록구 전체 동이, 그런데 이게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또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마인드를 13개 동이 갖고 단체장님과 연결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관리자 선정이 자발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부3동에 썰매장 같은 거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두 달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로테이션 해서 계속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은 있으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걸 동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얘기는 구체적인 관리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냐 이거죠.

지금 나와 계신 상록구 동장님 중에서 지금 계속 계시던 분이 어느 동이죠? 작년에 이 사업이 예산안 때도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동장님들하고 협의는 했어요?

○주미희위원 결국은 제가 예산안 때 질문했을 때 일반적인 그냥 꽃길조성하거나 꽃 심는 것에서 차원이 다르다. 뭔가 그 마을만의 특성을 살려서 하겠다, 라고 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이게 예산안 심사 때 상임위에서 많이 얘기 돼 가지고 왈가왈부된 다음에 예결위 가서도 또 다른 위원들의 얘기가 상록구만 이거 하면 또 일회성 아니냐, 그런 데도 살린 거예요. 제가 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책임의식이 있다는 거죠. 상록구에서 몇 개동만이라도 이걸 정말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2월초에 동장님들과 협의하시고 회의하실 거예요? 논의하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럼 협의하신 후에 동장님들과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지속성으로 이 예산 투여된 것들에 대한 어떻게 관리감독하시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저한테 자료 주시고 한 번 연락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구청장님도 여기에 관심 가지셔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지속하는지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13개 동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평가는 13개 동 중에서 잘 된 데는 평가한다는 얘기고요.

○주미희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래요.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 번 묻겠어요. 15페이지에 상록마을 우리끼리 열린 한마당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도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 시기가 보면 5월이나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 시기가.

그러면 이거는 각 동마다 또 체육대회라든지 축제가 많은 시기인데, 그러면 이게 차별화되지 않고 또 겹치는 거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록구청 안에서 또 그런 테마를 갖고 거기서 문화공간으로 공무원들한테 주변 주민들한테 이런 걸 개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5월, 10월이면 각 동마다 축제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축제나 체육대회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똑같이 차별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또 따로, 이것도 상록구만의 이게 예산으로 해서 이게 또 선정이 된 건데, 그런 시기하고 벗어나서 그런 게 잠잠해질 때 새로운 이벤트로 해서 상록만의 차별화로 갖고 갈 수 있는 문화테마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5월이나 10월은 아시잖아요. 체육대회라든지 축제라든지 각 동마다 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겹치는 똑같은 행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아, 500만원을 다섯 번에 나눠서,

○주미희위원 소규모 음악회로 간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이 500만원을 투여해서 한꺼번에 또 어떠한 축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매월,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좀 다르게 그 달 그 달에 특색 갖고 있는 그런 문화축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세무1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번호판을 뜯는다는 것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차가 지나,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이거 막 구석 어디다가 박아놓으면 찾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CCTV?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많이 이렇게 찾아내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많이 체납해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 36쪽에 고액체납자들 중복제재를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세 징수,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중복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송바우나위원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그런 거,

○송바우나위원 출국금지는 이거 요청을 위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정리하셔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개명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요. 전에는 이렇게 안 해 오시던 걸 이렇게 하시겠다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안 하면 그냥 과태료 때리던 걸 미리 사전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돌아가셨는지 다 파악 못 하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지적공부 좌표변환 하신다는 거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 기준이에요? 아니면 영국 기준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일부만 이렇게 하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적측량 그거는 그거대로,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힐링제도가 친절웃음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대부도 해솔길도 가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변모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상록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13개 동의 민원창구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같이 이런 힐링의 캠프를 가지신다는,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하든 구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건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궁극적인 건 친절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시민이 정말 행복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마음을 조금 다스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록구청장님, 지금 올해 구청장으로 부임하셔서 우리 정말 어떻게 뭐가 다 되어 있나, 1월 1일자로 가셨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상록구에는 정말 민원한테, 민원인에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단체를 잘 알고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각 동에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는 단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말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라든가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새마을은 뭐,

○이상숙위원 그런 관변단체 중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에서 주는 예산 하에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단체이잖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상숙위원 파악하셨나 해서요.

○이상숙위원 그러십니까?

○이상숙위원 구청장님이 이제 두 달 정도라면 큰 타이틀에서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얼마큼 나약한 환경 속에서 정말 밤, 제가 이렇게 밤에도 한 번 나가봤어요. 그분들이 해서 보니까 정말 차 한 대에 발이 시럽더라고요, 저는. 발이 시러운데도 불구하고 야밤에 지역을 돌며 하는 게 각 동마다 있더라고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즉,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뭔가 여성이 구청장으로 1호시잖아요. 1호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1호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그래도 남성, 여기 다 남성 분 중에 여성 두 분이네요. 남성 동장님보다 여성 구청장님이 오니까 이런 따뜻한 뭣도 있다, 아, 이렇게도 우리 해 주겠다, 이런 걸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저 바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경래 과장님, 직원들 교육을 다 잘 시키시나요? 언제 가셨나요? 올해 1월 1일자로 가셨나요?

○이상숙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하라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시겠죠?

○이상숙위원 자, 그러면 시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시의원이 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숙위원 그러는 역할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물어봤을 때는 시민이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는데 직원이 “시의원으로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아요?”라는 말을 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숙위원 들으셨죠?

○이상숙위원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고 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일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다른 거 묻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민원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안산동에 살아요. 안산동에 사는 분이 민원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이름은 밝히진 않지만 우리 계장이 하고 있는 것의 프린터기를 작년 12월에 해 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12월까지 금새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이상숙위원 경로당입니다. 노인네들이 일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급하죠. 이해는 불문하고 12월달이라고 하자면 12월달에 하는 걸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상숙위원 12월달이고 아무 깜깜 소식 없어, 아무 것도 소식이 없어서 제3자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주셔서 아, 이래저래 해서 그 담당이 이름까지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얘기를 하기를 12월달까지 해서 프린터기를 주기로 했는데 프린터가 여지껏 안 왔으니 기왕이면 1월달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사유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전화 걸어서 이러저러 해서 이름 대고 사실 어디어디 경로당에 프린터기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게만 받아서. 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막 야단쳤어요. “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다니?” 어떻게 첫 마디가 그거야. 그러면서 상대성, “상대성에 있는 그 사람도 그러면 안 되지. 어련히 갖다 줄까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지 생각이죠. 제가 또 알아봤죠. 과격하답니다. 그 사람 원래 욕하는 마인드가 안산시 공무원 사회에 있더라고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찾아왔어요. 막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일은 공무원이 그런 스타일 매너 갖고는 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이제 배우는 사람도 아닌 계장이잖아요. 어떻게 가르치셔서 그렇게 됐는지, 물론 계장한테 어떻게 가르쳤다고 그러면 모순점도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나 일개 시의원한테도 그렇게 꼬박꼬박 대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했겠어요. 또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왜 또 전화해서 의원한테 일렀냐고.” 이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갖다 줬대. 구닥다리 갖다 줬다고 또 전화가 왔던데요. 오래된 거. 쓸 수 있어요, 그거? 쓸 수 있는 거 갖다 줬나요? 그렇게 실컷 떠들고 잘못하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갖다 줄 것을 왜 안 갖다 주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거 우리 상록구 창피할 노릇이에요, 정말.

○이상숙위원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주의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경로당에 다시 또 전화를 하셨나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물며 의원이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전화,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 이상숙 의원입니다.”라고 밝히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충분이라는 의원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데도 말을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대민봉사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이상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원칙적으로는 어떤 내역인지 모르니까 그걸 그분한테 계장한테 물어본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어제 와서 설명했어요. 하기 전에 “의원님 아, 그러셨습니까? 그거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러냐. 그러면” 본인이 계장이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나눠주려고 했다. 다른 데가 신청한 데가 안 하면 나머지 있는 거를 하나 주려고 했다. 그래서 갖다 줬다.” 갖다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지금 한 것도 모르는 자체란 말이에요, 그 직원이. 계장이라면 보통 6급이죠? 6급에 과장 올라가면 그 밑에 직원들 시민 알기를 개똥으로 알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본의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요. 가슴 속에 머리 속에 담아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왜 과장님조차도 본의 아니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과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개선할 수 있게 이후에는 대민에 관련해서는 보다 봉사하는 차원으로 하시도록 조치하실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끝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조치한 사항 말씀하시고, 이상숙 위원님 다른 질문 좀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 사람의 머리 속에 가슴 속에 빨리 튀어나오는 것은 머리 속에 차 있는 거예요. 습관이라고요, 습관.

내가 어제께도 그랬어요. “그게 당신의 습관이다. 습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바로 따라오나.”

구청장님, 지금 아무리 구청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그래요. 하급직원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잘 파악하시고요. 앞으로 많은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 시민들이 정말 제3의 제4의 그런 걸 안 당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이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상록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서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경래 과장님은 무슨 사안이신지 다 아시죠?

○위원장 나정숙 더 주의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우리 전준호 위원님 하시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 또 상록구 우리 직원 여러분 2015년도 무엇보다 건강하게 구정업무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또 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희가 늘 제가 무슨 내놓을 만한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양성평등, 성인지, 여성차별에 대한 시정들을 늘 고민해 온 입장에서 여성 구청장님의 취임을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남다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는데 도시 숲 관련된 상록구에 우리 동마다 자칫하면 경쟁적으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몇 가지 신경 써 주실 대목이 우선은 이 사업에 주민참여가 저는 반드시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

여러분 다른 도시나 또 다른 선진지를 가 봐도 내 집 앞에 인도변에 화분을 내놓든 좋은 계절마다 피는 꽃 하나를 내놓든 간에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살고 그 지역에서 생업을 하든 거주를 하든 그분들의 마음이 우러나서 함께 공유하려고 내놓고 가꾸고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개 의례적이거나 유지관리에도 힘든, 오히려 시간 지나고 철 지나면 그냥 쓰레기로 방치되는 이럴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실제 저희 관내에도 요청해서 했다가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다가 1, 2년 지나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애를 먹은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주목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도 중요한데 이거 숲이다, 공원녹지, 나무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의 추세가 도시농업이나 도시 텃밭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가꾸는데 있어서, 녹지를 확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투리땅에 대한 도시텃밭이나 도시농업 내지는 그저 보고 감상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가꾸고 결실을 얻어내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못 먹고의 이걸 떠나서 도시 안에서의 자연순환형이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도시농업적 관점에서도 이 일을 벌여볼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십사, 그것이 저는 같은 예산을 들여도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과제나 방향들을 함께 해소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모든 동을 다 그렇게 하시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지역들은 그런 부분도 면적이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함께 고민하시면서, 의회나 전문가들도 여러 도시농업이나 또 공원 자체도 도시농업공원 이런 걸 많이 고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염두하면서 숲을 만들어 가는데 시의 역점사업의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자에 주문드렸던 바람직스럽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무적인 일이어서 말씀 드립니다.

공매차량 보관소를 이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장소에 대한 주차장이다 다른 용도의 요구도 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차량의 가치를 보존하는 더 훼손되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붕이 있는 비나 눈 여러 가지 차량 외관을 손상시키는 이런 부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와-스타디움 주차타워 안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 것 같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차량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방지되고, 심지어는 비용이 들겠지만 공매를 통해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차량 커버까지 확보해서 다 씌워놓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가 걷어서 환기도 시키고 점검하고, 그래서 요즘 워낙에 여러 가지들이 부식을 방지한다거나 긁힘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방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만 그 가치를 우리가 높여서 말씀하신 대로 공매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우리 한참 됐죠? 지적 관련해서 3D시스템 구축한 거 지금 가동되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 한계가 많이 있지 않나요?

과거에는 그걸 개방을 해서 시민들도 3D시스템으로 구축된 지형지물들을 말하자면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악용이나 이런 걸 차단한다는 전제 하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걸 검토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저희들도 어디 지점에 뭘 파악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굳이 거기 공무원 부르고 자료 받아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것이 요즘은 다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궁금증도 얼른얼른 해소가 되고 말이죠. 지형지물이 훨씬 더 빨리 빨리 되는데 그런 접근이 어려워요. 시의 사이트에서도 금방금방 접근하도록 안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 건축 관련된 설계사무소나 이해관계인들만 접근해서 하도록 대개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행정에 세움터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려면 대개 복잡합니다. 온갖 프로그램 다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용으로도 쓰지만 시민들한테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빅데이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 우리 정원대비 현원 부족하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보직 없는 주무관님들은 또 많이 계시죠?

○전준호위원 이런 부족을 어떻게 총무과에 계셨으니까, 우리 전체 정원대비 현원이 시가 부족한가요?

○전준호위원 몇 분이나,

○전준호위원 부족합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충원해줄 계획도 정부에서는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알아서 하라면 총액,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에는 또 업무가 많다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 있죠?

○전준호위원 우리 수치상으로는 정원대비 현원이 더 많다고 보고 되는 데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요?

○전준호위원 올해는 총 몇 명이나 그러면 신규,

○전준호위원 130명이요?

○전준호위원 그래도 다 해소는 안 되네요?

○전준호위원 승인을 안 해 주나요? 아니면 인건비 재량권으로 더 뽑아도 될 여지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신청을 해서 더 뽑겠다고 하면 우리 인건비 운영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뽑으시면 되겠네요. 뽑아달라고 하고.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알아서 충원해라, 이러면 인건비를 더 나눠 가지면 더 많이 뽑을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130명 정도를 하신다?

○전준호위원 구청에는 몇 분이나 오실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구청에서도 욕심 같으면 정원만큼 다 달라고 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저는 원래 현업부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하고 더 밀접한 일선기관의 인력들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 세무2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요. 지방소득세에 대한 전년도의 점검이 좀 있었어요? 올해 예측하는 부분들에서 큰 변동은 없나요? 지방소득세.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반영될 분이다 이것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세수 추계한 대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럼 전년도 분도 좀 반영되나요, 올해? 올해부터 적용되면.

○전준호위원 그럽니까?

○전준호위원 담배소비세는 구청에서 관리 안 하나요?

○전준호위원 시에서 합니까?

○전준호위원 자동차세, 주민세하고 도세 관리하고요?

○전준호위원 담배소비세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세무1과장님, 결손은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거는 매번 하는 얘기니까 그렇고요.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결손액이 36억 8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맞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11월말 기준으로는 31억 6800이었거든요. 한 달 사이에 숫자를 잘못 쓰신 건지, 681을 168로 쓰신 건지, 아니면 한 달 사이에 한 5억 정도를 더 걷으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약 5억 정도를 결손처리를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1월 말 기준으로는 31억 6800이었잖아요, 결손액이? 11월말 기준으로.

○손관승위원 그죠? 맞죠?

○손관승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31억 6800이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는 36억 810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5억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다는 건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지적하는 사항들인데 결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체납액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맞아요? 체납액이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는 얼만가요? 193억 7900만원 맞죠? 193억 7900이고, 11월 말 기준으로는 157억 4100이었는데 맞아요, 이것도 수치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2월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손관승위원 11월달에는 157억 4100이었잖아요?

○손관승위원 보통 11월 넘어가면 거의 마감하지 않나요?

○손관승위원 12월 거는 올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올해 다시 정리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2014년도 11월말 기준으로 결손 후 징수액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9억 1600만원, 그것도 맞아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이대로라면 더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세무2과가 없으니까 구청장님, 업무보고 46쪽에 보면 기존 부과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

○손관승위원 46페이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안정적 세정 운영.

○손관승위원 부과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차이들이 발생하나요? 이게 세입이 주는 건가요? 느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기존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결정액의 10%가 지방소득세였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경우에 세수가 느는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더 주느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독립세 방식으로 할 때 과세표준은 뭘로 잡는 거예요, 지금? 종가세로?

○손관승위원 국세과세표준으로 그러니까 종가세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과세표준을?

○손관승위원 그러면 종가세 기준으로 잡고 지방소득세율 곱하고 공제 감면부분 빼면 더 줄겠는데요.

○손관승위원 공제 감면부분을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부과대상자들이 직접 본인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적극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독립세 방식으로 바뀐다면.

그러면 실지로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강한 거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제 감면 범위 자체를 세무과에서 조정을 하겠다?

○손관승위원 확실히 느는 거 맞죠?

○손관승위원 다음에 자료 나오면 보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3개 주민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시키죠?

○이상숙위원 1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다 파악은 안 하셨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 PC가 성능이 아주 떨어진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그걸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에도 이렇게 복지서비스센터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데 과연 그것도 쓸 만한가요? 어디서 새 거는 아니죠, 어쨌든?

○이상숙위원 그렇죠? 새 거는 아니고 직원들이 써서 문제가 있든 연도수가 오래됐든 해서,

○이상숙위원 그 정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그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웬만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데서 쓰기란.

○이상숙위원 네. 제가 가서 한 번 해 봤어요.

○이상숙위원 가능하면 상록구에 13개 동을 다 이렇게 파악하셔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데가 있다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세무2과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구청장님도 1월 1일자로 가셔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1과 정순미 과장님, 다른 과이긴 하나, 탁상달력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다르나 다른 업무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배부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이게?

○이상숙위원 처음 시도한 건가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 계장님이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어떤 분들한테 배부를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괜찮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냈길래 이렇게 하시나요? 구체적인 설명을,

○이상숙위원 우편으로 발송한 거 말고요. 탁상달력에 대한 그 내용이 그냥 달력만 밑에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닌데 과연 이걸 해서 얼마만큼 올해 납세가 그걸로 해서 선납이 될 수 있든가, 아니면 기한 내에 낼 수 있든가 하는 건 아직 모르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숙위원 민원이 아직 전화도 한 통화도 못 받으셨죠? 그거 돌려주고.

○이상숙위원 아직 한 번도 못 받으셨죠?

○이상숙위원 이게 가장 궁금하기도 하니까요 올 11월달이나 6월달이나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틀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숙위원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통계수치가 그래도 좋은 아이템이었다면 1과에도 해야 되고, 단원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작은 돈 들여서 많은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연말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 저희 본예산에 상록구청과 관련해서 굉장히 증감한 예산이 많은데, 혹시 청사유지비에 관련해서 얼마나 증액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1800만원,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거의 900만원입니다.

상록구청 하면 저희가 이미지는 굉장히 구청사가 좋다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청사유지비의 증감액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구체적인 답변은 없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고요. 앞으로 향후에 추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록구청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호적으로 의견수렴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 박미라 상록구청장님께서 상록구청에 대한 것들 총괄하시게 됐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더 열심히 그리고 여성구청장으로서의 보다 특성화된 그러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015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구청장님, 동장님도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인사를 해 주시죠.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야간자율방범대 청소년순찰대 하신다고 그래서요. 이게 좀 새로운 것 같아서, 이번 방학 때도 이 청소년 애들 방학기간 중에 같이 방범대활동 했나요?

○주미희위원 아, 그랬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선발했어요?

○주미희위원 학생들이죠? 고등학생들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자원봉사시간 그거 받고서 같이 참여해서 저녁에 같이 도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난 추석 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번에도 지금 상반기에 하고 있겠네요, 방학이니까요?

○주미희위원 명절 때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명절 때랑 방학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애들 밤에 돌 때 괜찮아요? 혹시 애들하고 같이 돌 때 괜찮았나요?

○주미희위원 장수지팡이 사업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 TV에도 나오고 홍보 많이 됐더라고요. 이거 만들어서 한 번 배부해 준 적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배포했나요?

○주미희위원 이거 처음 사업 실시할 때는 선거법 같은 거 생각 못하고 좋은 의도로 했는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주미희위원 그럼 3천개나 되는데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서 이게,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겠네요? 계속 만들어서 계속 배부하기에는 판매니까 문제가 있겠네요?

○주미희위원 수요도가 있어요?

○주미희위원 수요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회단체가 그래서 문의하거나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예.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노인정에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단체와 경로당에 노인들한테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거 판매하게 돼도 살 용의가 있는지 확인됐어요?

○주미희위원 얘기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진행과정 중 추후에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협업했던 회의내용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차후에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와동 동장님, 방학기간 동안에 곤충체험전 해서 오픈식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계시죠?

○주미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진행했던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연중으로 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입장료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연중으로 계속 기획했을 때 좋은마을만들기센터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미희위원 아, 1100만원으로 그 인구랑 그 체험전이 가능하대요?

○주미희위원 지금 반응은 좋죠?

○주미희위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곤충들도 더 구입하고 그래야 될 텐데 괜찮을까요?

○주미희위원 지난번 시장님 연두순시 때 이 내용 갖고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곤충체험관 연구소하고 연결 가능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앞으로 더 발전가능성 있게 모색해야 되는데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계속 지금 이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단체하고 가능하겠는지요?

○주미희위원 지금 작은 공간에서 지역에 없던 공간이니까 반응이 좋은데 장기적으로 하고 더 확장했을 때에 이용현황이라든지 이것 등은 졸속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게 가능한지, 이용객이 계속 늘어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미희위원 와동은 세월호 피해지역 중 가장 많은 피해지역 중의 하나로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기는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치유나 힐링 동 주민들의 생각과 마음들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주미희위원 동 주민들의 얘기나 아니면 지역경제를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회복 가능하고 있는지?

○주미희위원 와동에 또 큰 행사 1월 30일날 생각하고 계시죠?

○주미희위원 거기에 노인들이 많아서 노인축제도 한꺼번에 해서 대단한 규모로 하던데 30일날 진행될 행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부 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노인들을 위한 행사로 홍보 가능하게 다해서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또 지금 와동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이후에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시는데 늘 참여하시는 분 외에 정말 전체 동 주민들이 와동이 발전하고 있고 와동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피부로 와 닿게 와동 전체의 행사로 와동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주문한다면 동장님께서 발로 뛰셔서 통장님들한테 열악한 더 통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거기는 다 다가구니까 아파트가 없으니까 찾아다니시면서 동네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좀 더 움직이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사실 오전에는 상록구의 업무를 받아서 했는데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차이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서 볼 때에 정말 괜찮다. 이런 건 하는 게 너무 좋겠다.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두루두루 있어서, 우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모든 분들, 우리 동장님들 열악한 가운데에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미희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 주셔서 나름 빼고 나서 제가 몇 군데 한 번 이런 것도 괜찮다 하는 거는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해결사 구석구석 돋보기, 그죠? 야간순찰 활동을 하죠?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거를 순찰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 민원이 파악이 되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이상숙위원 민원활동을 구석구석 돌아봐서 순찰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서 과연 몇 개나 어떻게 고치고 변모했는지 그런 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시민 모두가 이런 관심을 가지면 단원구 구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사항도 아주 매우 관심 깊게 봤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연말에는 이렇게 보고를 자세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과장님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단원생태농원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감자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서 같이 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 정도는 다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효율적이긴 하나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2015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에,

○이상숙위원 했던 사업을 다시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어린이들 체험 같은 거 달팽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체험 있지 않습니까? 감자 캐기라든가 무, 당근 캐기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동장님 또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사실 기부를 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애들이 와서 체험한다는 데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데에서 매우 칭찬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한다면 주로 유치원생인가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400만원 정도,

○이상숙위원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어느 동에서 하고 계시는가요? 동장님 어느 동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아, 구청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 활성화 동아리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볼까요?

○이상숙위원 30페이지입니다.

○이상숙위원 전입신고 대행서비스도 운영을 하나요?

○이상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물론 전입신고는 사실은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안산시도 아마 제가 데이터 분석은 안 내봤지만 이혼하고 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대일 맞춤 안내를 설정해서 개인적으로 서로 인격적인 그런 제도 서비스 운영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상숙위원 그게 가장 쑥스럽고 어려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보듬어 안아서 정말 칸이라도 이렇게 쳐진 공간에서 쓰라든가 이러한 배려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런 걸 세심하게 해 주는 민원서비스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세무1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외거주자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셨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고질체납자가 사실은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안산시 전체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세인가요?

○이상숙위원 최고인가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상록구 세무과에 대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세무과에서도 그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차량을 위해서 차가 달리는데 CCTV가 이렇게 설치됐대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쪽에 설치돼서 그 차가 움직이면서 양쪽에서 고질체납된 차량이 있을 때는 이렇게 넘버가 번호가 뜨고 이런다는 얘기를 설명을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단원구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운전을 하고 가면 컴퓨터에 다 해서 이 차가, 운전을 하고 가면 양쪽에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워 놓은 거라든가 간다든가 하면 아마 체킹이 빨리 빨리 되나 봐요.

○이상숙위원 네, 그게 뜬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물론.

○이상숙위원 물론이죠.

○이상숙위원 그렇겠지.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옆에 한 사람 있어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원구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좋다면 상록구에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 권오달 구청장님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얼마큼, 예를 들어서 차량 한다고 1천만원이라고 친다면 1천만원을 들여서 몇 천만원을 번다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경이라도 좋다고 하면 해 주셔서 우리 안산시가 체납에 한 발 더 해서 이런 게 없이 우리 안산시 재정도 연약하고 하니까 이런 데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그거 영치 관련해서요, 번호판.

세무1과장님, 그거 PDA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영치차량 찾는 거를 그게 PDA 보안성심사 적발돼서 사용 못하셔 갖고,

○송바우나위원 풀렸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그런 거 상록구 사례를 이렇게 보셔 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점검하셔서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세무2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준 게 이게 지방재정법 출납폐쇄기간 그게,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감소한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외국어로 이렇게 한다는 거 조금만 설명, 5개 국어로 어떤 식으로 이게 배포를 하신다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행 전하고 후하고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올해 목표는 몇 % 잡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요. 이거 아마 작년에 원곡2동에서 주로 하신 걸로 아는데, 15쪽.

올해는 어디서 하실,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원곡2동에서 4개단지에서 하시고 한 군데 뭐해서 하신 거죠? 문화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거니까 원곡2동은 좀 사는 지역이잖아요, 단원구에서?

다른 조금 말 그대로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시는 쪽으로, 계획을 아직 안 잡았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송바우나위원 14쪽에 스피드 3.6.9 실행 로드맵, 이거 이렇게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그 로드맵을 작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계획을 수립하시나 보죠?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띄울 건데요.

(영상자료 설명)

이거 행감 때 제가 질의했어요. 단원구청 SNS,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인데 페이스북이 페이지는 제가 부탁한 대로 폐쇄를 했는데 이거 단원구 해 가지고 얘는 이거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마나 관리를 하신다고 1월 19일 올리시고 15일 올리시고 12일 올리셨는데 이게 다 트위터 연동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좋아요’ 여기 하나도 없고요. 여기는 2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트위터에 연동이 돼서 이렇게 뜨는데 트위터도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트위터도.

그러니까 이게 손이 엄청 가는 거라 제가 그때 부탁드리기를 관리할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다 폐쇄시켜 버리시는 게, 상록구는 아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욕을 안 먹거든요, 상록구는.

이거 이렇게 하면 괜히 하고도 욕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리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시고 나중에 준비되셨을 때 공보관에다 맡기신다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행정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구청장님으로 가셨는데 좀 더 편한 데로 가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앞 번에 구청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따로 얘기 안 해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의원을 상대로 선거법을 운운하면서 얘기한다는 건 굉장한 실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손관승위원 오해가 아니고 과정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런 의견을 게재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인 거죠, 그거는. 과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을 운운하시려면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거고요. 공직선거는 60일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정도는 기본상식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단원구 총 책임자로 가신 만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손관승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세요.

○손관승위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들 하지 마시고요.

○손관승위원 구청이나 동이 저희 상임위 소관이니까 향후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는 저희도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놓치지 말고 간과하지도 마시라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이긴 한데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전 행정국장으로도 계셨고 하시니까요.

안전한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구축,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거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개선에 대해서 양 구청에 다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은 초소시설을 적법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 결과도 그렇고 그 전전년도 결과도 그렇고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매년.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노후초소에 대해서 정비 그런 부분들만 항상 올리세요. 차량구입 지원계획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매번 똑같은 답변들을 하시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구청장님? 이거 적법한 방법 찾으세요. 매번 똑같게 글자 몇 글자 바꿔서 똑같이 올리시지 마시고요. 전에 행감 처리결과나 그 전년도나 매번 똑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손관승위원 예. 현재 컨테이너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노후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으면 공간을 찾아서라도 순차적으로도 적법하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손관승위원 지적의 요지를 자꾸들 엉뚱한 쪽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페인트칠한다고 그러고 보수한다고 그러면 이거 매번 똑같은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는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중간보고에는 전수조사 하신 것처럼 쓰셨는데, 누수 등 초소보수 4개 지대 완료 했는데, 전수조사 하신 거 맞아요? 단원구에 방범대 17개밖에 없어요.

○손관승위원 다음에 다시 얘기할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누수초소도 저희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이거보다 현재 많은 상태고요. 현재 4개 지대하셨다고 했는데 전체가 4개였는지 아니면 파악한 것 중에 4개만 먼저 하신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송바우나 위원도 계속 얘기했는데 SNS라든지 소통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항상 보면 타이틀들은 멋있어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 멋지십니다.

그런데 여기 소통방법 중에 저런 내용이 있어요. 오프라인 참여보장이라고.

어차피 시민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참여보장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손관승위원 13페이지요.

○손관승위원 아니, 문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오프라인 참여보장’ 이건 참여보장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고 독려를 해야 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참여보장’ 이렇게 해 놓으면,

○손관승위원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돼서 지팡이 사업 지금 정지되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명아주 지팡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500개 정도 재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구청 비닐하우스에 지금 있는 물건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저희도 알아요, 내용은.

○손관승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회복지단체하고 연계해서 저가라고 해야 되나요?

○손관승위원 적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존 그러니까 전년도에 제품화한 것들, 제품화하고 있는 것들도 약 2500개가 있는 상태에서 2015년도에 사업을 또 올리신 거예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해서 제작 3천개라고 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직 기존의 물품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니까요, 저희도 공감하고요.

○손관승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과정은 그때 당시에 단원구청장님도 계셨지만 이 명아주 지팡이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지팡이 보급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서 그때 예산이 집행이 됐던 거고요.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된 것들은 선거법 관련 사항, 그죠? 무상기부가 되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현재 못 드린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손관승위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상태로는 무상기부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하고 올해 또 생산을 하게 되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냐는 거죠. 막연하게 사회복지단체하고 연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이런 막연한 구상들 말고요. 정확히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냐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모순이 안 생기게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만 본다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급방법은 지금 명확하지가 못한 거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판단하셔서 대안들을 내세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손관승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가족처럼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좋습니다.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교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이 위촉 봉사자가 8명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인가요? 대부분 다 학교에서 퇴직하신 분들이신가요? 현재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많이들 참여하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좋고요. 많이들 참여하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금액이 얼마죠? 얼마 이상일 때 영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손관승위원 법 바뀌신 거 모르세요? 2015년 1월 1일자로 50만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손관승위원 시마다 틀린가요, 이게? 영치기준이?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얼마 이상일 경우에 영치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했듯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카메라로 지역을 돌면서 찍는 방식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손관승위원 단원구도 같이 활용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번호판 영치라는 게 곧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박수단이요.

○손관승위원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공매처리로 들어가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를 영치한 후 공매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 기간이 얼마예요?

○손관승위원 예. 기간을 얼마나 주나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따로 기간을 정해진 건 없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분기별로라면 그 분기 해당 월에 예를 들어서 영치된 차량은 한 달 이내에도 차량 영치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번호판 영치 말고? 번호판 영치한 기간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손관승위원 과태료나 세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순서잖아요, 순서? 1차 번호판 영치, 그죠? 일단 과태료 고지서 발부, 그래고 안 되면 번호판 영치, 그래도 안 되면 차량 영치, 그 다음에 공매 이 순서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도로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 가면 번호판 영치돼 있는 차량들이 꽤 있어요. 그죠?

○손관승위원 거기서 주민들이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해요. 장기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처분을 해 달라, 그러면 구청에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흔히 뭐라고들 답변을 하세요?

○손관승위원 번호판 영치라는 게 곧 체납이 된 걸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쉬운 말로 우리 일상에서 쓰는 대포차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도로나 이런 곳에 장기간 방치가 돼 있으니 견인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뭐라고들 답변을 하시냐고요?

○손관승위원 체납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1차 순서고,

○손관승위원 그것도 주민들의 민원사항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차량을 견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렇게 접수되고 견인하는 데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가 소요되세요, 그럼?

○손관승위원 과장님 다시 확인하시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담당자분들께서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셔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들을 하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납금액이 큰 경우, 과태료가 적은 경우에야 어느 정도 시간을 줄 수 있다지만 체납액이 크거나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나 근거가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모든 행정절차상대로 얼마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얼마 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체납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 더 선 조치를 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손관승위원 세무2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무2과 담당인가요? 자동차세 체납이요. 1과 담당인가요?

○손관승위원 저희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손관승위원 거기서 많이 체납률이 발생하죠?

○손관승위원 매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들 처리하려고 고민들을 하십니까? 증세를 높이려고 어떤 고민들을 하세요?

○손관승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범위가 너무 확대된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주민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체납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사회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개인 간에 민간인 간에 어떤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체납률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차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포차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대포차로 갔을 때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강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지, 주민세 체납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세가 계속 체납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놓쳐서 체납되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인 범죄율이 계속 높아지는 실정이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손관승위원 그렇다면 자동차세 체납을 단지 자동차세 체납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체납차량 영치라든지 공매는 세무1과 담당이시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체납세수에 대해서는 또 세무2과 담당이고, 그죠?

○손관승위원 어차피 두 과가 서로 잘 공유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국인 차들 중에 체납차량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보다는 일단 외국인 차량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선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향후에 범죄에 이용됐을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찾기도 어렵고,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활동하다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나갈 때 보험 들어놓은 보증금에서 세금은 받으면 된다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제일 위험스러운 게 범죄죠. 범죄에 이용됐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과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지금 손관승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 중에, 말한 것 중에 방치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단원구와 상록구하고 견인하고 하는 것의 기간이 다릅니까?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거야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6개월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저걸 받기 위해서 6개월이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이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방치차량에 대한 신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자가 있으면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조회를 해서 우선 가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게 보름을 줍니다. 보름을 주고 다시 담당 과에서 본인한테 차주한테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다시 우편물이 도착하면 안 3, 4일이면 되잖아요? 그걸 주는 게 보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름 걸리고 나서 또한 합해서 달 반 정도 있다 다시 이렇게 끌어가고, 끌어가면 수반되는 돈 액수가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6개월이라는 말에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말씀인가요?

○이상숙위원 아까 그러면 6개월이라는 말씀은,

○이상숙위원 그런 거 하는 것도 서로 상록구와 단원구와 똑같이 해야 소통이 돼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동에 계시면 동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서로의 말이 엇박자가 난다면 시민들에게 혼란만 오고 가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이런 거를 구청장님께서 세세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세세하게 하셔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이상숙위원 불편 해소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방치차량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후에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민선6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잖아요? 지난 6개월간은 준비기였다면 정책방침에 맞게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청 또 동 공직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민선6기의 역점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실천이 돼서 시민들이 보다 더 좋은 안산시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43쪽 한 번 보실래요? 세무2과장님, 제가 이 수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데요.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관련된 현황, 지금 여기 여러 세목 시세, 도세 관련한 부분이 우리 시의 총액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단원구 세무2과에서 관할하는,

○전준호위원 2015년도 부과분에 대한 지금 목표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우리 시 전체가 813억인데 여기에는 지금 단원구 세무2과 몫으로는 203억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정도로 구분이 편차가 많이 나나요?

○전준호위원 네, 총액으로. 거기에는 주행분과 유류세분을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소유분과 주행분을 나눠 가지고 지금 이 203억은 소유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주행분은 세정과 담당이고?

○전준호위원 지방소득세가 총액이 1117억 정도 되는데 우리 스마트허브가 있어서 그런가요? 단원구 쪽에 960억이나 차지하는 게?

○전준호위원 그러면 개인소득보다는 법인소득이 더 커서 그렇다?

○전준호위원 재산세도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래도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요. 947억에 단원구가 620억이다, 상당한 양인데요.

○전준호위원 사업장 재산분 때문에?

○전준호위원 올해 목표치가 안 보이네요? 부과대비 징수목표치.

○전준호위원 아니, 율로 했을 때.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총액대비 목표액 100% 다 걷으실 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아니요. 징수목표액.

○전준호위원 목표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감률은 나와 있는데 95% 이상 하시겠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하실 겁니까, 96%?

○전준호위원 그 이상 달성하면 성과급 있죠? 인센티브 있죠? 세금 많이 걷어 들이면 인센티브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예산성과급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예산과 관련된 세수입, 세입증대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성과평가 하잖아요. 그죠? 한 번도 못 받아보셨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무슨 말씀, 구청장님 없어요? 세금 잘 걷으면 체납세뿐만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도에는,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는 없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목표율 뭐 하려고 세워요? 진흥도 시키고 달성 못 하면 페널티도 하고 해야 그 목표치를 설정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 달성을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할 때는 그 징수목표를 잘못 설정한 거죠, 말하자면.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납세 환경이 바뀌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하면 잘 걷으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으로 금전적 보상이든, 직무성과에 어떤 근평의 보상이든, 아니면 그것들을 자체 설정 해 놓고 여러 납득할만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납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못 하면 못한 만큼의 평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기왕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오늘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인센티브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다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성과를 많이 내면 많이 낸 만큼의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낸다고 해 놓고 못 냈을 때는 평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꼭 세입 재정수입뿐만이 아닌 여러 업무 분야에 있어서.

○전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예산에서 인건비나 경상비나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재정수요가 많은데, 많은 만큼의 성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년도에 올해 예산 심의했을 때도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은 근무한 만큼 시간 계산해서 절대량으로 나가지만 그 초과근무로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과는 뭐냐 그러면, 그 성과 평가가 안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치들을 일정부분 만들어 내지 않으면 마냥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일반 근무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야 그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도 의미 있게 나가는 것이고 그걸 유도하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니까 여러분 100% 근무시간 내에 다 100% 인정도 안 해 주고 이런 제재조치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여러 분야에서 그런 성과측정의 지표를 좀 더 잘 만들면 같은 시간 내지는 추가적인 시간에 일을 하고도 그만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더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굉장히 질의를 절제하시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단원구청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 점심식사 하시라고 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 아마 충분하게 업무에 관련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새로 오신 우리 권오달 구청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이 어떤 사항인지 잘 아시죠?

○위원장 나정숙 좀 더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밀접하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그렇게 업무에 올해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사실 상록구청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꼼꼼하게 체크했는데, 단원구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지만 또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안을 우리 권오달 구청장 이하 여기에 계시는 모두 동사무소에 계신 동장님들이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국제문화센터 건립 건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계획이 본예산에 안 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시고 74억인데 향후 추진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좀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작년 업무보고 때 질의했는데요, 신길동에 1584번지 거기 매입을 하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거기 활용계획이 어떻게 나왔나요? 1층에 뭐 쓰고 2층에 뭐하고,

○송바우나위원 몇 안이 아직 추리지 않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언제쯤 그게,

○송바우나위원 다른 과랑 이렇게 협의를,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는 김에, 각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 추진계획을 봤는데요.

이런 거 원래 하시던 사업들이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프로그램 같은 게 조금 매년 하는 것 플러스 신규로 조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송바우나위원 조금 실제로 주민들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비 쓰셨죠, 1월에?

○송바우나위원 이거 예비비로 안 쓰실 수 있는 거를 세월호 관련해서 7800만원, 이게 6개월치씩 이렇게 잡으셨어요. 운영경비랑 통신요금, 유류비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쓰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도 7월에 또 예비비를 이렇게 쓰실 거예요? 7월부터 시작 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본예산으로 잡을 수도 있었던 건데 전화, TV수신료.

○송바우나위원 그냥 어쩔 수 없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송바우나위원 이원화돼서 이렇게 일을 하셔도 크게 협조 체계에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총무과 과장님, 아까 국장님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19페이지 총무과 제천시와 안산시 자매결연 추진이요.

○주미희위원 그 동안은 거기에 나와 있는 현황대로 세 군데 하고 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제천시를 지금 작년부터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랑 이거 자매결연에 대해서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진도가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진도 있으니까 진도와도 이런 자매결연이라든지 다른 교류협력 하게 하라고 총무과에 제가 질의한 적 있습니다.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주미희위원 이거 자매결연은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지금 기존 3개는 유지하시면서 제천 한 군데 더 하시면 예산이 더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주미희위원 아, 주어진 예산 갖고 한 개 도시는 더 추진을 하시겠다고요?

○주미희위원 제천은 지금 기존에 세 군데 중에 해남이나 다른 데도 많은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제천은 무슨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교류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우리의 한 도시와 제천시를 접목을 시켜서 다시 교류하면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시작하신다는 얘기시죠?

○주미희위원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지역은 특별하게 연계성들이 많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 제천시를 새로 교류하시면서 예산 들어가더라도 지금 총무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번 교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23페이지에 이게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이 말하자면 다 공무원들 교육 워크숍 대상이잖아요?

○주미희위원 내용이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지난번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23페이지 업무보고서.

○주미희위원 찾으셨습니까?

○주미희위원 이거 교육 분류별로 예산이 책정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한꺼번에 하는데 거기에 따른 효율성이나 효과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교육이 올라왔지만 이게 다 대상자가 다르게 교육하실 겁니까?

○주미희위원 이름이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공무원 대상자들도 다 다르게 간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필요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보신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주미희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제가 여기에 예산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실시되고는 있지만 늘 갔다 온 워크숍에 별다른 차별화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름들은 대개 좋은 이름들을 걸고서 교육들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교육마다 적어도 정말 내실화 있고 테마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 갖고 계셨던 거 펼칠 수 있게 좋은 아이디어 개발된 워크숍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사회지원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안전사회죠?

○주미희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보관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지만 안전도시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제가 작년에 되고 나서 안산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질극이라든지 얼마 전에 행려자 사망사건이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안산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이라는 것, 또 그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26일날 시장님하고 같이 다 행정국 각 기관에 대책회의 하셨죠?

○주미희위원 거기서 나왔던 얘기나 이후 보고하신 거나 발전방향 또 시장님이 주문하신 사항이 무엇입니까?

○주미희위원 내용들은 아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거고, 그런 일이 없게 방지할 수 있는,

○주미희위원 유기적 연계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그러한 조치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 조치 후 정리해야 되는 건데,

○주미희위원 병원은 어차피,

○주미희위원 우리 안산시에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주미희위원 작년에 저희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어떠한 안전사고가 생기게 되면 어느 한 기지국에 모여서 경찰, 지역시민, 아니면 행정국, 병원 이게 전부다 한꺼번에 지시 아니면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4·16도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아까운 아이들이 희생된 거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이름도 안전행정국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욕하기에는 병원도 개인적인 업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겨지는 어려움이 있고. 또 119는 119대로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각 시스템마다의 자기 어려운 사항들은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인명이 피해가 있어서 사망사건까지 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불과 작년에 있었는데 그 지역인 안산에서 또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일단 선 조치해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정확히 만들어질 겁니까, 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안전행정국의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합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중심이 돼서 다 정리가 된다, 이 얘기죠?

○주미희위원 거기에 같은 맥락입니다.

선부1동 연두방문 때 나왔는데 지역아동센터장님께서 선부동에, 원곡동에 성범죄자가 많다.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옆에 얘기 나왔는데,

○주미희위원 시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센터장이 답이 안 맞음에도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해서 저한테 다시 살펴봐라, 그거하고 답이 맞지 않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연결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주미희위원 네, 계셨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그런 거예요. 선부1동이나 2동이나 그리고 열악한 지역일수록, 또 그리고 세대들이 아이들이 많은 세대잖아요? 거기가 또 유난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성범죄자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또 가정이 원만치 못해서 거기서 맡아 키우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집에 돌아가도 그렇고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시설에 안 좋은 상황에.

그러니까 더 염려스러운 거죠, 센터장으로서는.

○주미희위원 일단 그거를 우리가 집행부이긴 하나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안전망을 어떻게 더 다른 방범대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번에 26일 대책회의처럼 그런 성범죄라든지 그런 데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서 더 많이 발생되고 더 많이 주거하는 지역에 예방차원에 미리 한 번 짚고 넘어가서 또 그런 기구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될지를 한 번 회의 주도하셔서 대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15년 들어서 자리이동 하고 처음 뵙는 거죠? 이거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우리 구청장님이 또 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과들은 그 동안 많이 있었으니까요.

안전사회지원과가 행정국으로 편제 됐잖아요?

○손관승위원 자리이동 하셨네요?

○손관승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재난종합안전체험관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손관승위원 방아머리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리고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 밑에 내용에도 있다시피 의회에서도 그 동안 얘기가 많았었는데,

○손관승위원 공원 용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들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안업무에 보고하신 대로 보면 아직도 건립예정지는 거기를 못 버리신 것 같아요, 화랑유원지를.

○손관승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과장님 의견은 초지동 667번지에 진행을 해야 된다?

○손관승위원 그건 그렇고요.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시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시에서 동의해준 적이 없는데도 여기 꼭 동의가 된 것 마냥 계속해서 진행하신다고,

○손관승위원 공사비는 그런데 부지사용은 결국에 시 재산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요. 그건 내용 알겠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안 바뀌셔서 좋습니다. 63블록 좀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나요, 지금? 어때요?

○손관승위원 아니, 어차피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현재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손관승위원 행정감사 중간처리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써 있길래.

○손관승위원 그리고 신길동에 공공용지들 있잖아요. 지금 하나는 매입을 했고요.

○손관승위원 지금 1691, 1693, 1694 3개잖아요? 하나 매입하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나머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없나요, 회계과에서는?

○손관승위원 다 매입한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지는 세 필지인데요?

○손관승위원 복지시설부지가 몇 번지예요? 복지시설부지가. 맨 앞 쪽 사거리에 접한,

○손관승위원 1584는 저기잖아요? 7단지 옆의 거.

○손관승위원 아니, 거기 말고 지금 파출소 있는 부지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네, 1694.

○손관승위원 그 옆에 1693은요?

○손관승위원 이것도 공공청사 공공용지인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저희가 갖는다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파출소는 들어왔고 1697번지.

○손관승위원 여기가 원래 파출소, 소방서, 전화국 그렇게 나눠진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용지라고 하는데 어차피 다른 것들이 들어올 일이 없고 하면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에서 그 동안 많은 부동산들을 매각을 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충원들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손관승위원 또 공공용지로 나와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나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게 시 자산으로 나중에 활용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가 63블록도 있고 신길동 위쪽 지역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지금 KTX 노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면 나중에 활용도를 생각해서라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잠깐 질의했었는데요.

1694 공공청사 용지, 그죠?

○손관승위원 문화센터 원곡본동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손관승위원 분소.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시기로 하신 거죠?

○손관승위원 지금 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협의돼서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든가,

○손관승위원 아직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전에 국장님이 바뀌셔서, 아시다시피 공공청사 용지이기 때문에 설계 당시는 예를 들어서 현재 확보한 예산이 7억밖에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일부는 또 시비를 보태야 되는 상황이고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한 2층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손관승위원 그래도 향후에라도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아마 의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시에는 그거보다 나은 4층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국비 받고 사용하시기로 하신 거면 좀 멀리 보고 설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단지 있는 예산만 갖고 소비할 게 아니고, 또 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결국에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야간 주말 민원실 운영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중간보고에는 운영시간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렇게 변동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어때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별 문제는 없죠?

○손관승위원 그 동안은 예전에 24시간 한 적도 있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했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시간조정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시간 축소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가 행정국으로 편제가 돼서요. 외국인주민센터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손관승위원 거의 건설과 수준인데요. 고려인 문화센터부터 한 번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부지 결정 난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직 건물도 결정이 못 난 상태네요? 계속,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국제문화센터 있잖아요? 아까 송 위원이 잠깐 질의했었는데요.

이것도 여기로 부지 확정하시고 지금 사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한아름 경로당 있는 자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부지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곡본동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있고 구 원곡본동 자리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행정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건물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공간들이?

○손관승위원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여기 주신 자료에는 지하1층에 지상4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정도 건물을 가지면 거기 현재 기존 한아름 경로당이 있고, 용신평생교육원이 있고 그런 공간들을 다 주고도 공간 활용도가 충분히 나오나요, 거기가?

○손관승위원 그렇죠. 나중에 행정부분도 처리하고 그러려면 또 다른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사업비 지금 74억 계상하신 거죠?

○손관승위원 국도비는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손관승위원 예상은 얼마정도나 예상하시나요? 프로테이즈로 한 번 해 보시죠. 국도비 예상을,

○손관승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우리 민화식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그쪽에 보면 첫 번째가 일단 귀한동포경로당도 있고, 그렇죠?

○손관승위원 경로당이 3개예요.

○손관승위원 그중에 하나는 비인가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원래 그게 하나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고, 결국에 지금 기존 자리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꿔 말하면 3개 부분들이 지금 시 같은 경우도 임대경로당, 소장님 업무하고는 연관성 없지만 임대경로당을 없애는 추세잖아요? 없애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필요한 공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간을 준다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요. 이 정도 건물을 갖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손관승위원 또 하나 용신 같은 경우요. 용신 같은 경우도 과정이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중학교 과정까지.

그러면 거기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공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단지 건물을 하나 지어서 기존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다시 거기에 맞춰서 쓴다는 것만 가지고는 또 건물을 지어야 될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게 가면.

○손관승위원 지금 그 공간을 쓰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는 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국도비도 신청을 하셔야 되고 건물도 신축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기존에 공간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전체적인 건물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지 그냥 소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단지 필요한 건물을 대략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현재 건물 대비해서, 용적률 비교해서.

그러면 향후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크거든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손관승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바우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서 제가 또 과별로 공부했던 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올해 승진해서 오셨나요?

○이상숙위원 부서이동 해서 오셨죠?

○이상숙위원 20쪽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이라는 방침이 거나하게 다 나열되어 있네요. 추진방향부터 현황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행정에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공직기간 및 기준과의 원칙에 의해서 근무하는 연도 날짜까지도 합리적인 인사가 실시되도록 최종 보고자에게 행하며, 그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인사가 선행되었다 말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어야만 안산시 청렴도가 안산시 주축이 되어야 행복한 안산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이상숙위원 안전행정국장님, 그러나 신문보도에 대한 것도 단원구청장님 하실 동안에 잘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신문에 보도되고 인사가 있어서 신문에 보도돼서 시끄러운 거 모르고 계셨나요? 저만 아나요? 인사행정에 있어서.

○이상숙위원 있었죠?

○이상숙위원 제 생각은 이제 총무과 과장님한테 답변의 요지를 제가 말한 거와 같이 하신다는,

○이상숙위원 그렇죠. 최종의 인사권자죠.

○이상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공직자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전보로 해서 어디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 등등에 있어서,

○이상숙위원 제가 바라는 건 그것입니다, 바로. 정말 전문의가 가서 하는 거하고 또 아무 것도 모른다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분이 가서 하는 거하고의 시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다르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불평불만의 요소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정말 바뀌었다고 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인사규정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게 안산시의 청렴도에 최초로 이렇게 했으면, 1800명이 넘죠, 우리?

○이상숙위원 18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손 과장님께서 자리이동을 해서 오셨는데요.

생활정예민방위대 육성 및 효율적인 통합방위 수행을 하신다고 했죠? 과연 군인을 갔다 온 사람들이 민방위대 아닙니까? 그죠?

○이상숙위원 과연 이 민방위대를 육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셔서 무엇을 안전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걸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민방위대라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가장 엘리트잖아요? 아주 젊은 혈기잖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젊은 혈기가 과연, 제가 항상 머리속에 있던 것은 민방위교육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월피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 놓고 과연 현장 실기 체험보다는 교육을 하는데 그게 머리속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나와서 담배 피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서 뭐 하냐” 그러니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볼 때 2009년부터 했다라고 쳐도 그분들이 교육 받는 수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걸 개념에 두셔서 아이템도 바꿔 가고 실기 교육에 대해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불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도 혹시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보다 더 마음에 와 닿고 아, 오늘 하루 가서 2시간 했다, 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내가 갖고 와서 어떻게 가정이라든지 옆집에서 뭐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체험이죠.

○이상숙위원 잘 지금 하고 계셔도 그분들의 불평의 소리를 제가 얘기 들었다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는 해 보셨나요? 민방위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계셨나요?

○이상숙위원 매번 할 때 받는데,

○이상숙위원 그 호응도가 좋으신가요, 과장님? 몇 %가 좋다, 라고 평가가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이상숙위원 그럼요.

○이상숙위원 손 과장님은 한 번도 지켜보지 않으셨죠?

○이상숙위원 그 과를 오셔서도 가보셨나요? 요즘 갔다 오셨나요?

○이상숙위원 한 번 더 둘러보셔서요,

○이상숙위원 둘러보셔서 그 귀한 우리 20대에서 40세까지의 젊은 그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 안산시가 지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안전에 아주 불감증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라도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문화과장님.

○이상숙위원 다문화아동에 대한 청소년 맞춤교육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113페이지입니다. 0세부터 18세까지가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상숙위원 0세부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0세라는 개념은 아가 아니에요, 아가?

○이상숙위원 아가를 어떻게 무슨 맞춤형 교육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고등학생 16세인가요? 16부터 20세까지 청소년 맞춤으로 해서 진로를 한다든가, 대학에 진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에서부터 맞춤교육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0세라는 개념은 아가한테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보육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0세부터 보육시설에 갈 수 있는 우리 정말 아가들이 요즘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다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그건 아니시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라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제 생각은 사업대상을 0세부터 18세가 아닌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아니면 대학교든지 진로를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세분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혼자 아기를 기를 수가 없다.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때 이런 서비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은 걸 부탁해서 하면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거 맞춤형 교육이 있다 하는데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디 보내주고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교정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새해 첫 업무보고 국장님 이하 여러분 반갑고요.

새해 우리 공직자 분들 우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상에 나온 내용으로.

총무과장님, 생활임금 관련해서 지금 정책검토 하고 계시죠?

○전준호위원 계획서 상으로는 좀 늦어지는 거죠, 당초 계획보다는?

○전준호위원 서둘러 마련하는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공감대입니다, 공감대.

공감대 시민들하고의 이게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이나 관점이 공유되지 않으면 자칫 세금으로 공공부문에 임금 올려주는 것으로 곡해될 수 있습니다.

왜? 공공부문이 먼저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당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안 낼 수 없고 기업에서 임금은 안 올려주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공부문 생활임금 이렇게 가는 것이 시민적 합의가 이끌어지지 않으면 말하자면 밥 그릇 챙기기 이런 식으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계획상으로는 2월달에 조례 제정한다고 해 놨는데 2월달에 우리 의회에 회의도 없어요. 그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도 잘 감안하시되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사례가 돼서 민간영역 기업이든 민간영역도 확대되는 것들을 권장하고 홍보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과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가 더 선제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노숙인 행려자 관련해서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식적으로 운영되던 노숙인 쉼터가 저희 지역구 관내에 수년 동안 있습니다. 지금은 합법적이지도 않고요.

여러분 당직실에 행려자나 노숙인이 오면 그쪽으로 보냅니다. 공식시설도 아닌 데도 아쉬울 때는 보내고 관리해야 될 때는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 지난 십수년의 우리 안산시의 사회적 약자 노숙인, 특히 노숙인에 대한 대응인데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말씀하신 안전부분에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노숙인 등에 대한 처우개선 법률이 늦게나마 제정돼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주문이 되어 있는 데도 우리시는 너무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복지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우리 시청 앞 대로에서 사고가 나서 말하자면 사고만이 아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2차적인 사고, 자동차가 불탄다든가 주변 건물에 영향이 있다 이런 말하자면 재난이죠. 이것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일차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상황을. 온 시민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예를 들면 그것이 우리시의 재난상황실로 접수돼서 시민들에게 전파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죠?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인근 지역에 전광판이 있죠?

○전준호위원 교통안내 전광판이 있잖아요, 우리.

○전준호위원 거기에 이렇게 “지금 어디 사고 났습니다. 우회하세요.” 이런 것들이 순발력 있게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속도로어서 사고 나면 “어디 고속도로 목포지점 몇 km 지점 사고발생 1차로 폐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기동성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공지되고 늦게 알면 그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 관련해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밖에 나와 있고 우리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집 옆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옆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밖에 있을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알려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 거기 잠자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거냐, 요즘 같은 SNS 시대에 스마트워킹시대에 저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 거죠. 지금 국가는 통신사를 통해서 재난시에는 강제적으로 풋싱을 하잖아요. 문자로 태풍 내지는 뭐,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내가 문자를 받기 싫어도 보내잖아요.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재난시에는.

그런 것처럼 지역 안에서는 일정 재난지점 안에서의 일상적으로 알아야 되거나 알려야 되거나 할 그 대상자와 시설들이 있는 거죠.

이런 구축들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록구청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주변에 이런 곳에 전파되는 시스템, 예를 들면 인근에 학교 아니면 주변의 다양한 다수인들이 왕래하거나 그렇잖아요? 긴급적으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구청과 가까이에 있는 요양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전파돼야 되는 거죠, 신속하게. 그래야 대응을 하죠. 구청에 무슨 저장탱크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예를 들면 주유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름이든 가스든 이것이 위험물질인데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전파해낼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저는 진행돼야 진짜 안전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비용도 있고,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시 안에 사회재난의 발생유형과 빈도들을 통계로 뽑을 수 있죠?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재난이 우리가 더 먼저 대비해야 될 지는 과거의 빈도라든가 유형 그 다음에 그 사건의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괴 납치 이런 치안부터 해 가지고 사회 재난에 붕괴, 폭발, 화재 이런 것들이 여러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특히나 스마트허브가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저장탱크들이 즐비하게 있는 공단 안에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시 홈페이지에 가도 그 매뉴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수십 개 그런 매뉴얼을 갖고 만들어 놨지만 정작 내가 그걸 공부해보고 싶고 대응하는데 익숙해지고 숙지하려고 해도 접근하기 쉽지 않죠. 우리 시에 민방위 홈페이지 굳이 열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열어서 정보 보면 민방위 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전시행동요령 그거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추상적인 원론적인 얘기 그거 텍스트만 있고 아무 것이 없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예를 들면.

민방위 훈련시에, 한 달에 한 번 훈련시에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일상적으로 오픈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저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메인페이지 같은 데에 우리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안전도시 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부각되어서 시민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싶은 것만 큰 배너 달아서 홍보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점검과 고민들이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죠? 어디가나 우리 시 안에서.

○전준호위원 잘 전파 안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든 어느 초등학교 홈페이지든 우리 시 안에 어디든 우리는 디지털 공간 속에서는 안산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서든지 거기 들어가서 다 통일적으로 보면 불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다 읽어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그거 얼른 보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안내 안 돼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전준호위원 홈페이지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요즘은 이 데이터들이 엄청난 양들이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업무보고 파일 있죠? 전 부서 거 제 스마트폰으로 열어봐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파일 하나하나씩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돼 줘야 동네에 사고 나고 불났는데 어디서 압니까? SNS 동호인들끼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밴드나 이런 데서 소식을 접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규모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에서 시민들한테, 일정 구역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그럼 정보활용 동의는 받으면 되니까요.

이런 상황을 저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통합적으로 하시면 지금 총액으로 한 2억 2천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필요하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나 이게 절감이 돼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 대비 절감의 효과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예산 절감하시겠다고 지금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 하겠다고 하신 건데 절감에 대한 근거나 데이터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치가 있어야, 그러니까 투입대비 산출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갖다 유지관리를 넣으면 그걸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게 돼야 정말로 성과지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보니까 잘 하신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 하면서 업무의 성과지표를 다 설정을 하셨더군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긍정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관리를 개선하면 실제로 어느 만큼의 연간 공공요금의 유지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도의 절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계량적인 부분이 나와 줘야,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와 있으면 그걸 뽑아내는 고민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1천 개가 넘는다면서요.

○전준호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일들이 많아서.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상록구 관내에 있는 임시주차장 활용하는 나대지 지장물 정비 다 되셨나요?

○전준호위원 재산관리 분명히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땅에 대한 사용요구가 많이 밀려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냥 동네 단순민원이 아니라 회계과의 재산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55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다각화 글로벌 안산 구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늘 제가 질문하던 건데 옆에 안전지원과 과장님 계시겠지만, 이거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 도시들이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가 그 동안 왕래 없는 데도 많고 연계성 없는 데도 많아서 새로이 사업 추진할 때는 정말 안산하고 필요한 도시를 국제협력도시로 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까지도.

○주미희위원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안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주미희위원 일단 늘 대답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밑에 보면 교류유형 중에서 기관·학교 방문 홈스테이가 있는데요. 이게 라스베가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라스베가스 멀어 가지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홈스테이나 교육적인 것에 있어서는 가까운 도시를 체결해서 정말 아이들이 영어면 영어, 아니면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이걸로 교육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산업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주문도 있지만 이것도 그래요. 산업적인 게 반월공단 내 업체가 무슨 대기업에서 하청 받아서 하면 그쪽에 연결해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도시가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미희위원 지금도 그거 하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주미희위원 한 번 했어요?

○주미희위원 그럼 관광적인 것들만 벤치마킹 하고 온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게 그러면 한 번 구경이죠. 라스베가스 한 번 보고 와서 관광적인 거 경일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어떤 걸 벤치마킹 하겠어요? 전문가도 없는데.

라스베가스에 가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라스베가스에 대한 특성이 있잖아요. 경일고에서 어떤 벤치마킹해서 내놓은 자료 있어요?

○주미희위원 멋있고 좋다 하겠죠. 라스베가스 경일고등학교 애들이 갑자기 가면 거기에 따른 관광적인 거,

○주미희위원 과장님 저는요 이게 안산시 자매결연지와 똑같이 이 국제교류도 제발 이 차제에 전제적인 나라를 재점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미희위원 이거 숫자만 늘리지 말고요. 제가 지금 사업설명회를 한 걸 갖고 있는데 행감 때 여기 있던 자료들 교류했던 횟수나 교류 그 관계 같은 거 보고 할 때 안 된 데 진짜 많고요.

○주미희위원 차라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늘리는 게 맞지 수천만원의 경일고등학교 라스베가스 가 갖고 그거 그런 빠징코 그런 데 강원랜드 가야 되는데,

○주미희위원 떨어지잖아요, 거기.

○주미희위원 그런데 경일고 애들이 갔을 때는 관광 차원에서, 관광으로 놀러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하고 라스베가스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시작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주미희위원 이거요,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다각도로,

○주미희위원 전체 이 도시를 다 재검점 하세요.

○주미희위원 여기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 국제연합도시 여기 써있는 거는 작년 업무보고 때도 받았고요, 행감 때도 지적했던, 국장님이 주도 하에서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이 도시 전부다 재점검 하세요.

○주미희위원 아니, 일방적이긴 하나 연락이 안 오는 데도 있고, 교류를 하자고 해서 어떤 내용상으로 교류하는 건지 이번 기회에 전부다 점검 한 번 하세요.

○주미희위원 좀 관심 갖고 이번에 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57페이지에 제가 이거 새로 들었는데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제가 예산안 때 보고 받았던 내용하고,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줬을 때 세월호 피해지역하고 기존 마을 만들기 나눠서, 제가 그때 예산 받을 때는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자치행정과 과장님 그랬잖아요? 거기 주도적으로 해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 그러셨죠? 옆에 계시지만.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그렇게 하신 거 맞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근 며칠이나,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지금 내용이 바뀐 거죠, 사업계획이?

○주미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생각이나 지금,

○주미희위원 그런데 기획단계에서부터 처음 생각했던 거 의도하고 운영방식이 지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 중에서 좋은마을센터가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인 그런 기구를 하나 설립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예산 받을 때는 그 자료들이 저희가 그 금액이 커지고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예결위에서도 왜, 그 센터에다 이 금액을 전부다 지원하느냐 때문에 예산이 늘고 줄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도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작성한 자료들을 저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 갖고 사업계획이나 추진하시겠다는 거는 지금 다른 내용인데요?

○주미희위원 이게 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틀리게 진행, 1년짜리 사업을 이렇게 한 달 만에 다른 사업으로 모색을 하셔서 운영하시겠다고 결정 나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좋은마을 센터에서 받았던 자료들을 그러면 시에서 그걸 받아다가 그냥 쓰시겠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마을간사 운영하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제가 들은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받았던 것들이 기존에 세월호 지역하고 대부도 쪽이랑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새로 진행되는 것 중에서 자료화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업무보고 때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또 따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그럼 따로 지원받지 않고도 그 받은 데에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기존에, 자치행정과 과장님 옆에 계실 거예요. 기존에 저희한테 자료 준 거랑 계획해서 저희 예산에 올라왔을 때의 자료랑 생각이랑 지금 중간단계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획이 바뀌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주미희위원 그리고 동별 CPTED 사업이요. 저희도 작년에 선진지 견학 갔다 왔지만 시장님 모든 연두 순시 때마다 CPTED, CPTED 하시는데 지금 수원을 저희도 갔다 오고 다른 데도 갔다 왔지만 이게 생각 같이 계속 지속적이거나 그 이후에 문제들이 있어요. 예산들 대개 많이 투입되고, 그거 봐 가면서 이것에 대한 CPTED란 단어 쓰시고 그걸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미희위원 이 CPTED도 지원 받아서 많은 금액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관 주도적인 거고요, CPTED 같은 경우는.

○주미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제안해서 하겠지만 좋은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거나 예산 받았을 당시에 왈가왈부 했던 내용이랑 지금 중간에 조금 내용들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정리하셔서 한 번 보고 주세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았으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것 같았으면 그 예산안들이 예결위나 상임위원들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에 전부다 그 금액을 투입하느냐 해서 대개 힘들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편성할 때하고 지금 일단은 계획이나 운영 면에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거 바뀌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주미희위원 업무보고니까 맞는 거잖아요. 앞으로 다시 계획단계 예산 받은 거하고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 달라졌을 때는 보고 다시 해 주셔야죠.

○주미희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 받을 때 달랐거든요. 국장님 더 인지하셔서, 확인하셔서 보고 더 확실히 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예산 받을 때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그리고 CPTED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CPTED에서 좀 더 확인 하시고 사업 펼치시고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에 대한 그 목이 사실은 위탁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예산승인을 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실지로는 지금의 집행에 대한 부분은 직접,

○위원장 나정숙 센터로 가는데 센터에서 사업을 안 하신면서요?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 전문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예산에 대한 변경하는 사안이 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전용이 되잖아요? 이 전용에 대한 걸 의회에서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의결을 해 줬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좀,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도 진통이 있었고,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제가 점검한 바로는.

이 사업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따로 받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점검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취지,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을 지금 갖다가 집행부가 형식은 센터 예산으로 해서 갖다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민간협력 거버넌스의 관점에서도 옳지 못하고 세월호가 있다고 하지만 마을 만들기의 관점에서도 공직사회가 지금 상당히 기존에 해 왔던 마을 만들기의 맥들을 흐트러놓는 관점이 있어요. 평가할 일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업무보고 때 검토를 하신다는 건,

○전준호위원 주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심의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민간위탁금 그대로 민간에게 가는 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금 참고 얘기 안 하는데 다른 시간 안에 점검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장 나정숙 질의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아까 얘기하다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제문화센터 건립 부지 있잖아요, 지금 복지관 자리?

○손관승위원 그 옆에 어린이공원도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손관승위원 여기 사업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에,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포함해서 주차장을 계획하신 건가요? 생각하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아니면 건물 면적 지하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어차피 사업예산을 들여서 하실 것 같으면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리가 안 되는 도로들이잖아요? 도로도 폭도 좁고, 지금 보행로 확보하느라고 일부 도로도 줄인 상태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왕 하실 때 전체 면적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손관승위원 아니, 이게 신축이잖아요? 다시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지상에 바닥면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를 드러내고 시공을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요. 나중에 따로 주차장을 새로 구성하는 것보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 만드실 거면 여기가 주거밀집지역이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번 항목에 있듯이 다문화 특화도시로 육성 부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다문화사업이야 비용추계가 안 돼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미래전략관에서 지정과제로 있는 거 아시죠,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손관승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미래전략관에서 정책연구 지정과제 11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다문화특구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국제도시 조성 방안 연구라는 정책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혹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주민자치협의회가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월 안에 저희가 간담회 할 예정인데, 사실은 주민자치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에 대한 내용에 간담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안산시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추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거와 연동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상임위에다가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 전에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과장님께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저희 임시회에 의장님 말씀 중에 이 사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우리 본예산 특히 3차 추경의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한 것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에 대해서 예결위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에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님들께 왜 회계과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조금씩 달라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인데,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 설명을 들어야 이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직원들이 휴가를 간다, 라는 것은 언제 정해진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휴가를 가면 이 예산에 대한 절감이 됐다,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수정안 예산이 올라왔던 시기와 예결위 심의는 2, 3일 차이예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은 지금 여기서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다 얘기가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 사안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좋지 않는 그런 여론이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의원들이 이번에 예결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것들 우리 스스로가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는 거고요.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중하게 한 건데 단지 부서에서 며칠 사이로 판단함에 따라서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라고 끝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처음에 저희한테 이 예산 인건비가 올라왔을 때는 11억을 삭감해달라고 올리셨어요. 아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렇게 11억 삭감해달라고 그랬다가 또 수정예산 올리셨다가,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이렇게 인건비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나 정하지 못하는 것에서 인정하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정확한 추계를 못 내신 거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의 정확한 추계를 못 내신 것 때문에 얼마만큼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으켰는지도 다 아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책임을 통감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냥 단지 죄송하다는 걸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이요.

○위원장 나정숙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절감하셨다는 휴가의 권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뭉뚱그려서 휴가를 권장 해 가지고 약 7억원이 그렇게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 나정숙 정확한 거기에 대한,

○위원장 나정숙 1억 3천의 절감을 통한 것이, 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2억에 대한 거 조정된 거,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예결위에서 2억 4400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제시하셨잖아요? 그러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 내용하고 저희 수정예산에 9억에 대한 것들이 추계된 거를 정확하게 자료로 내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단지 휴가 권장을 해서 이것이 7억으로 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에 대한 심의와 지금의 업무보고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또 내년의 예산을 심의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삭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하는데요.

공직사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의회가 공직사회 인건비를 삭감했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안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신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죄송하다, 이러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공직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쩌지 못해서 그렇게 나왔다.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 그냥 이 수정예산 9억을 통과시켜 줬으면 그대로 그냥 갔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직사회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지금의 여러 가지의 평가를 보면. 여론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은 다시 추가로 저희한테 아까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또 따로 보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관산도서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물함 40개 추가설치, 그거 예산이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반영이 된 건데요.

어디에다가 그 자리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관산도서관으로 40개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목 자체가 이게 예산서 상은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선부도서관은 예산 따로 세우셔서 하시고 관산은 관산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공간 제가 엊그저께도 가고 그래 갖고 충분히,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언제쯤 추가로,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선부도서관 개관하는데 거기는 장서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그거는 어떻게 추경에,

○송바우나위원 네. 거기에 담당 공무원은,

○송바우나위원 몇 급으로요?

○송바우나위원 계장님 하나 그렇게 의장님도 저번에 건의하셨는데, 계장님 한 분이 좀,

○송바우나위원 네,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길동 휴먼시아 4단지 작은도서관 그거 실사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선부1동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도서관 어떻게 땅 알아보러 다니실 계획 없으세요, 올해는?

○송바우나위원 지금 와동도 새로 신규사업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다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거기는 건물 이렇게 빌리는 거죠? 기존 건물에다가 카페 식으로,

○송바우나위원 선부1동은 그 땅이 없으면 와동 스타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검토,

○송바우나위원 건물도 그 주변에 많이 들어서잖아요, 청소년수련관부터.

○송바우나위원 네. 조금 수요가 많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이요. 이거 1층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2층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총 4개 층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거 계획이 확실히 나와 있나요, 지금?

○송바우나위원 아, 그럼 가안이고 확정안은 그럼 언제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거기 월피동에 있는 그거랑 비슷하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 내용이.

○송바우나위원 네. 제가 여기를 무슨 시립어린이집으로 한 층 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도서관 열람실 같은 거는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책상만 있는,

○송바우나위원 이게 목적에 맞게, 만약에 여분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목적에 맞게?

○송바우나위원 아예 안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장학금이요. 이거 시장님의 공약이죠, 반값등록금이?

○송바우나위원 이거 시장님 임기 안에 가능합니까, 반값등록금이?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럼 몇 명 안 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전체 다 안산시 반값등록금 다 하면 얼마정도,

○송바우나위원 그럼 시장님 공약 못 지키시는 그런 현실적인,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값등록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말 그렇게 하고서.

이 용어를 좀 바꾸셔야지 이거 대학생들이 엄청 열 받아 있어요. 이거 반값등록금이라고 기만했다고,

○송바우나위원 이 용어를 조금 이렇게 하시고 이거 고등학생들 화나니까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건 기획법무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거, 통장자녀들은 전액 이렇게 받잖아요? 통장님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이제 인재육성재단에서 주게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여기서 논하기는 너무 큰 사안이라 따로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평생교육과 과장님, 학술용역비요.

이거 지금 진단 들어갔나요?

○주미희위원 2015년 예산 중에 용역비가 상당히 또 유난히 많았어요. 지금 1천만원 깎여서 지금 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그래도 4천 지금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다른 것보다는 깎이지 않은 편이에요.

용역진단이 사실은 용역진단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내실 있는 금액 대비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정책추진 근거 제시, 사실 이게 답인데 늘 이거는 포괄적인 답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이 용역비 갖고 대개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고, 예결위 가서 이 정도로 살리긴 했지만 용역비 중에서 제일 잘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현실화에 있어서 가시화됐다 할 수 있는 용역진단 하셔서 접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꼭 하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셨고, 담당 계장님께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용역진단 갖고 정책 만드시고서 해 보세요.

○주미희위원 이 예산 예결위에서 살린 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 갖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다음 장에 22페이지 보면 여기 평생학습원이죠?

○주미희위원 평생학습관이요. 저쪽 상록구에 있는 거, 거기 관장 교체시기인가요?

○주미희위원 그 동안 관장의 역할이 미비했던 거 아시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새로 관장 학교 측에서 거의 많이 주도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주문사항 학교 측에 얘기했나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학에다 저희가 위탁준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지난번 학습관에 가서도 제가 얘기한 거지만 안산대에다 줬을 때 안산대에다 위탁 준 것에 대한 장점,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계해서.

그걸 주문해서 새로운 관장한테 그걸 주도적으로 학교와 연계한 우리시에서 그 대학에 위탁 준 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늘 얘기했듯이 우리가 용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획기적인 방안이 대학과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대학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좀 받아서 쓰자는 얘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쪽에다 주문하시고 관장님 할 때, 선정하실 때, 임명하실 때 좀 주문하시고 새로 되셔도 주문하셔서 유기적으로 안산에서 받는 거, 저번에 학습관 가서 물어보니까 특별하게 있지 않더라고요.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받아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인프라나 대학생들 과하고 접목되어 있는 자원봉사를 받아도 좋겠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연계해도 좋겠고요. 다각도로 한 번 구상해 보세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학습관하고 화정영어마을도 재위탁했죠? 전부다 작년에 두 번 다.

○주미희위원 두 군데에 대한 상임위에서 문제점들 얘기했는데도 어쨌든 재위탁 받았어요. 의회 동의 없이 그냥 기존대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학습관하고 영어마을하고 같은 대학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 얘기 나왔던 것들 올해에는 정리하시고, 위탁의 효율성, 한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우리가 그 대학에 위탁 줬던 것에 대한 효율적인 것들을 받아서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위탁기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학습관에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바뀌는 해라고 하니까.

지난번 관장님께서 많이 업무파악도 미비하시고, 뭐라고 그럴까 관심도도 적으셨던 것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다 이번에 관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문사항들을 넣어서 새롭게 새로운 학습관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질문을 여러 개 했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질문을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여성비전센터 예결위에서 이 예산 갖고, 리모델링 예산 갖고 제가 질문 많이 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다른 분들도 질문 많이 했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보게 됐어요. 반갑고요.

그때도 제가 질문했었어요. 비전센터, 제가 안산에 오래 살았거든요. 25년 살았어요. 여기 비전센터에 등록하려면 치열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만큼 독보적이었죠, 그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많은 센터들이 생기고 비슷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생겼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가운데 오래됐고 그래서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때 주문했던 바와 같이 비전센터가 또 다시 많은 센터들 가운데에서 차별화되고 비전센터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트랜드를 모색해서 늘 하던 사업들 말고, 제발 바리스타라든지 한꺼번에 하는 서예, 컴퓨터 교육 이런 거 말고 비전센터장님 계실 때 획기적인 프로그램 한 번 만들어서 리모델링 후에 이건 비전센터만의 자랑이다 하는 거 만드시고 활성화하셔서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미희위원 리모델링 잘 하시고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5년 새해니까요.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행복학습센터 조례 준비하시죠?

○손관승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월에 국비공모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이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계획인 건가요, 전체를 다?

○손관승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주신 책자에 보면 전에도 많이 얘기됐던 부분들이라, 하여튼 국비 지원사업이든 자체 사업이든 그걸 떠나서 주민센터, 체육관, 아파트 작은도서관 같은 학습공간을 활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을거점형 학습공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시는 하셨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4단지 도서관 얘기도 했듯이 기존에 유휴공간들 있는 곳하고 사전에 어떤 미팅이라든지 의견들은 나눠보신 게 있는지요?

○손관승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파트들 보면 유휴공간들 굉장히 많잖아요?

○손관승위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속칭 부녀회 사무실이라든지 동대표 사무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발로 뛰어주시고요.

○손관승위원 그거하고 더불어서 어차피 거점형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재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들.

○손관승위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39페이지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협동조합들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리라든지 방과후 아동지도사 그 다음에 샘과 통하는 교육협동조합 현재 3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리 같은 경우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전반적인 거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거고, 방과후 아동지도사도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마을거점이나 지역거점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샘과 통하는 교육협동조합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대로라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고 늘리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먼저 마을거점형 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지역리더를 발굴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이제 과에서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인 그림도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손관승위원 이거 조례 제정하시기 전에 다양한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실 거죠?

○손관승위원 하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설치 운영 부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현재 사업비 2억 책정돼서 하시죠?

○손관승위원 여성비전센터가 평생학습원 내에 들어왔고, 그죠? 행정국에 편제가 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직업체험실에 보면 바리스타하고 제과제빵 체험실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성비전센터에도 이 시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 보셨냐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접근성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상록구 삼일로에 있는 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그쪽이 접근성이 좋은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중앙동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고잔동 한 복판에?

○손관승위원 그러면 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그러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성비전센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어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라고만 볼게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대부도 특성화고 육성 및 혁신학교 추진, 이거를 제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도에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대부도에 모든 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해양안전체험센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부도 쪽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손관승위원 그런데 교육 부분마저도 대부도 쪽으로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원곡1동, 원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다수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한 80% 정도 되죠, 거기가?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곧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지금 현재 원곡초등학교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춘기도 겪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안산이 평생학습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 번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외국인교사라고 하나요?

○손관승위원 아, 원어민교사들. 원어민교사들을 활용하게 되면 숙소인가요? 숙소 제반사항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부도 말고는 다른 지역들은 못하고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위에서도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고.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른 지역들도 안산시 전체로 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 곳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여성비전센터장님, 그냥 이런 생각이 한 번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도배는 남성도 교육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손관승위원 이거 말고는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있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야간과정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인지적인 예산 부분, 그죠?

○손관승위원 그게 여성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인지적 분배를 잘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름은 여성비전센터이긴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분들도 예를 들어서 미용도 배우고 싶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미용 같은 경우는.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인가요? 이쪽 앞에 있는 게?

○손관승위원 인력개발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여성근로복지센터인가 그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서로 비전센터랑.

그렇다면 비전센터는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다른 곳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적인 프로그램들은 다른 센터들이 하는 곳들도 많잖아요? 비용도 거의 차이 없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굳이 프로그램만 잔뜩 갖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여성비전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도 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강사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지?

○손관승위원 좋은 의견이신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흔히 저를 예를 들어서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술을 배울 때 그 목적을 마땅히 얘기할 게 없으면 결국에는 자기 개발이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거든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아까 좋은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직업상담 게시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직업상담 게시판.

○손관승위원 게시판 안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해요, 센터장님이.

여기 보면 관리자가 마지막으로 글 올린 게 2014년 3월 12일이에요.

안산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교육 그 부분 하나 올렸고요. 그 뒤로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광고를 올리셨네요, 광고를.

그래서 이름은 직업상담 게시판이에요. 여기 직업상담 운영, 구인, 구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사소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직업교육을 받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오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교육이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하세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25쪽을 보면 평생학습박람회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네요?

○이상숙위원 2015년도 신설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는데 거기 동주민센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나요?

○이상숙위원 안산 전체적으로 동에서 배운 그런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호수공원 일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냥 박람회 정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잘 할 수 있는 심사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시상도 주고 그런 것도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제가 왜 일부러 과장님한테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똑같은 거 읽으셨잖아요?

○이상숙위원 그 경연대회를 치루고 나서 우리 안산에서 정말 키울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고 정말 우리 TV에 나오는 그런 애들보다 너무 잘 한다. 그런 애들을 발굴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각 동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해주면 그들만의 자긍심도 있고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 충분하게 걔네들, 그건 끼와 정말 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 데도 하는 곳이 있다면, 예를 하나 든다면 안산동 읍성문화제 축제에 그런 애들을 추천해서 여기서 1등한 애들이 있으니 귀 단체에서 할 때는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를 넣어서 해 준다면, 어떤 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키워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많은 걸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밥값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무대에 하나하나 설 때마다 용기와 희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숙위원 30쪽에 보시면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위기청소년이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우리 안산시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그런 게 다 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일정한 기간이라 하면 몇 주를 하나요? 몇 달을 하나요?

○이상숙위원 6개월이요?

○이상숙위원 6개월이라면 거의 다 치유 상태에서 마음을 다잡고,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사실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6개월이 지나서라도 개별적인 사후관리 정도도 하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혹시 저도 이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은 터라 어떻게 돼 있는지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해서, 나아가서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애 맨날 공부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취업까지도 해서, 지금 남들이 안 가는데도 사실 많은 거라고 해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회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관심 가져서 매개체 역할, 징검다리 역할까지 해 준다면 걔가 성장해서 이 나라의 기둥, 안산시의 기둥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않나 하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분명히 있겠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에서 그대들에게 아르바이트까지, 예를 들면 남자 1명이든지 2명이든지, 여자 1명이든지 2명이든지 그렇게 해서 걔네들의 직업관까지 이렇게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상숙위원 몰라서 못하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시에서 아르바이트 할 정도까지만 해 준다면 그 애는 더 이상 안산시라는 고향을 잊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숙위원 혹시나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했다면 저한테도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시 또 평생, 우리 과장님한테 많은 주문과 많은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 말씀드릴게요. 39페이지네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협동조합 설립을 하시고 운영 지원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신설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속 사업인가요?

○이상숙위원 매칭으로 하나요?

○이상숙위원 네,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그냥 저 개인이긴 하지만 교육협동조합이랑, 요즘 아마 TV에서도 조금 이렇게 뜨는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인프라를 가진 엄마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걷어서 집을 하나 얻고 거기에서 자기가 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교환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산시도 그런 쪽도 가능하지 않을까, 교육의 질이 안산이 너무 많고요. 또 젊은 엄마들의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도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충분한 저거를 하지 않을까,

○이상숙위원 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다른 데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접근성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나 하는 것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관심만 가져주시면, 지금 우리 브라보안산 소식지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좋은 걸 해서 하면 협동조합을 꿈꾸고 이렇게 하시는 엄마들이 100만 원, 200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방 하나 얻어서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사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할 거예요, 우리 안산이.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아이템을 갖고 브라보안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다 하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본답니다.

○이상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관장님.

○이상숙위원 관장님, 안산동 복합 건물의 발주가 2월에 되네요? 하셨나요? 발주 용역을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안산동에 사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산동의 도서관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는, 1층은 우리 주차장이요?

○이상숙위원 1층은 주차장, 2·3층은 보건소, 4·5층은 도서관이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보건소는 문을 좀 일찍 닫죠. 그죠? 봄에 몇 시, 겨울에 몇 시하고 시간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도서관을 운영하는 측은 젊은 애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 초등학교가 바로 아래이니까. 또 관심 갖고 많이 하다 보면, 아마 그 분들의 얘기가 엘리베이터를 따로 하나씩 해 달라 하는 것을 저한테 마구 요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어보면 그 분들의 하는 말씀도 이해가 합니다. 지금과 같이 보건소하고 따로 입구가 되어야만 그렇게 늦게 오고하는 것도 편안하고, 보건소는 또 일찍 끝나면 문도 닫아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구체적인 것을 우리 관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용역을 할 때 그 과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비전센터 소장님, 아직도 얼굴이 낯설어서 이름도 모르겠네요.

여성비전센터에서 디자인하는 교육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상숙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정규과정도 있고 하는데요. 이게 연속 사업인가요, 계속 사업인가요?

○이상숙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신가요? 아니면,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것 100%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가.

○이상숙위원 그래도 저는 생각에 과장님이 80%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60%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5개월 거기서 배우고 하는데 그것 조사하는데 동그라미 다 안 쳐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선생 다 좋다 그러지.

○이상숙위원 그런 것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교육을 하면서 인력 단절하는데, 경력 단절 하는데 내지는 여성의 취업하고 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창업했고,

○이상숙위원 아, 그러신가요?

○이상숙위원 만약에 논술강사로 그렇게 취업을 했다면 학교에서 원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좋다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이상숙위원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선생들은 자기 스타일로 알아서만 가르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내 것으로 못 만들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진취적인 것을 해서 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면모가 없다면 취업하는 데서도 그 사람 하나는 괜찮으나 둘 셋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은 공감대 형성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은 새로 조직개편 돼 가지고 업무 시작하는데요. 원장님 또 여러 과장님들 2015년도 건강하게 업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우선 오늘 인재육성재단 현판식을 가지셨는데 집행부와 교육계 또 우리 시의회 많은 노력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인재 육성에 큰 공로를 남기는 재단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덧 붙여서 그와 관련해서 첫 사업 연도에 여러 계획도 세우고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실 텐데 지금 지역 안에서 여러 해 장학금들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우리 애향 장학금에서부터 민간 또 예를 들면 본오3동 같은 경우는 벌써 십 수 년 간 상록수장학회라는 이런 장학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도 전달식이 있겠지만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도 기업인들 회원사 자녀들 장학금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저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인재육성재단이 장학 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인재 육성 사업을 함에 있어 지역 안에 그러한 장학 사업을 컨트롤할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 관한 장학금 또 지역 사회 안에서 이렇게 개별, 심지어 친목단체도 회원 자녀들 장학금까지 주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 이런 부분들을 교통정리도 하고요. 또 장학금을 받아야 될 수혜자들을 선발하고 추천하고 찾는 데에도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이 생겨요. 때로는 중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형편이 어렵든 아니면 학업이 좋아서 아니면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우수한 실력이든 여러 가지 공부와 재능이 뛰어나서 지원을 해야 됨에 있어 소위 말하면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이것 받으면 올해 좀 더 받을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더 주고 싶은데 제약이 돼 가지고 더 못주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지역 사회 안에 장학 사업을 하는 여러 기관·단체나 개인이든 공공이든 이걸 망라하는, 소위 말하면 기초 조사들을 해서 이걸 질서 있고도 효과적으로 장학금이 배분되고 모아질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함에 있어 기부를 권장하면서도 그것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비효율적이고 편중되고 이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또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배분도 하고 중간 허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제 때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장학 사업도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장학 사업이나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 사회 우리 같이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한테 정책 결정과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잘 담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회적인, 말하자면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안 되는 것들을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편법적인 수단으로 또 활용될 여지도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좀 더 당당하게 장학금이나 사회공헌 사업 기부도 하고 또 받는 사람도 정말 명분 있고 자부심 갖고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노총 안산시지부가 지난 6대 의회에 장학금 마련해 달라고, 출연금 달라고 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 사회가 같이 잘 소통하면 그런 재정이나 장학금들 같이 모아서 고루고루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을 주목해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기부하는 사람들이나 장학금을 주는 기관·단체든 간에 명칭을 설정해서 주되 재단이 통괄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가교 역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특히, 또 학교하고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교육청이나.

거기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족함이 있으면 조례 정비를 통해서라도 의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오늘도 대통령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고 부담스러운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 재정을 오히려 줄여야하지 않느냐 학생 수가 준다 이런, 그런 이해 관점 속에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벌써 작년·올해 학교만 해도 상당히 늘고 있잖아요. 수십 개가 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교육 재정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교육 재정을 더 축소하겠다, 그러면 결국 지방비 부담만 늘어나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육경비에 관련된 부분, 올해도 100억 원 이상 정도를 축소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시비 부담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한 대로.

○전준호위원 이런 점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교육 재정을 지금 7% 이내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가 본 조례를 주문하는 것이.

지금 현재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던가요? 올해 조례상으로 보면.

○전준호위원 그 정도죠?

우리가 5% 이내, 5% 이상 이것 가지고도 주문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세목은 담배소비세도 지방교육세 붙죠? 아시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서도 재원은 여전히 모자라고 축소하려고 하고 지방비 부담을 늘리는 이런 점에서 교육 부서에서는 교육이 지자체의 완전한 전부 교육, 지자체 사무는 아니지만 교육 자치를 많이 강조하면서 지금 재정 소요가 필요하잖아요.

이랬을 때 저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 예산에서 교육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노력, 조례에서 권장하고 있는, 7%의 지금 반도 안 되는 거죠? 반 좀 되나요? 3.몇 %이면.

○전준호위원 이런 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집행부 내부에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지만서도 실제로는 교육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전준호위원 평생 학습 차원에서도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학교 교육을 끝낸 성인으로 나와서 사회 평생학습에 가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게 학교 교육이잖아요, 대체적으로. 학교를 아주 못 가는 사람을 빼고는.

그런 점에서 저는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도서관이 몇 개나 더 생기죠? 중앙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전준호위원 예, 엊그제 했죠.

○전준호위원 지금 다 직영 예정인가요?

○전준호위원 선부도 직영인가요?

○전준호위원 직영 예정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 수급은 다 준비돼 있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정수 승인은 나 있나요? 올해 130명 정도 충원한다고 하던데 우리 정규직.

○전준호위원 이 인력들이 반영된 인력 규모인가요? 대부도서관 개관하면 인력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개관을 하면 인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정도면, 지금 시기에는 그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대부동은 몇 명이 필요해요?

○전준호위원 3명이요?

○전준호위원 아직 우리는 정원으로 확보 안 되어 있다? 개관 전, 확보 예정이 없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 그래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주 드리냐 하면 특히 도서관 같은 부분들은 적절한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과 민간이 규모와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작은도서관 규모죠, 대부동도?

○전준호위원 선부도 그렇고요. 전부 다 직영으로 가면서 인력수급의 어려움, 어찌 보면 고비용이에요. 일을 하시게 되는 분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전문성 살려서 일을 하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고비용이라고요. 전부 공무원으로 충원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효율, 재정, 전문성, 단순사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비교 평가하면서 적절히 배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지역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슨 일감 주기 이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민간에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 압박을 받으니,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민간보다는 공무원이 비용은 더 들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 속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막 무슨 시가 정규직도 아닌 기간제 채용해서 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올바르지 않잖아요.

○전준호위원 민간한테 순수하게 줘서 자격요건에 사서 의무적으로 몇 명 채용하도록 규정 달아서 공모하고 이렇게 하면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도서관과 민간이 하는 도서관들이 서로 때로는 경쟁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이게 민간협력이고 거버넌스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기관이나 시설 이런 건 다 공무원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물론 시민이지만 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수입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 소비여력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서 공무원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어 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런 점에서는 운영 관련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십사, 냉정한 판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법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권고수준이 아닌 촉구를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점은 앞으로 생겨나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꼭 도서관 시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여러 시설들이 있죠, 분야별로. 이 평생학습원의 도서관뿐만이 아닌 여러 시 사무에 대한 민간에 대한 역량들을 갖다 활용할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시설이든 운영이든 이것이 주인의식도 더 높아져서 저는 훨씬 더 시민들이 자체 운영하면서 공직에 대한 기대나 의지, 바라기만 하고 나는 세금만 내면 돼, 이런 시각이 아닌 자기 책임 있는 주체자로서의 이게 시민의식도 훨씬 높아진다고요. 자기들이 공무원처럼 일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더 세부적인 그런 계획, 적어도 1년에 도서관이 3개 생긴다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아니면 반반 이런 정책적 관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개는 직영, 2개는 위탁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면서 서로 끌어올려야죠. 서로 보고 배우고 경쟁하고 거기서 예산도 비용도 평가해 보고,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는 부분,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에 여러분들이 과업으로 지시를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용역 잘 돼 갑니까?” 질의하지만 과업지시서 만들어지면 제출해주세요, 상임위에. 여러분들이 용역을 어떻게 과업지시 하느냐에 따라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 놓고 중간보고, 착수보고, 최종보고 할 때 문제제기 하고 이러면 “그거는 과업지시에 없었는데요.” 이미 늦었죠, 그때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도 사전적인 의견수렴, 그죠? 평생학습 관련된 각계 전문가, 우리 위원회 있죠? 그죠?

○전준호위원 위원회에 다 오픈해서 “이러 이렇게 용역 하려고 하는데 의견 주십시오.” 용역과제 심의했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동돼서 저는 좋은 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님, 올해 도서관 개장할 도서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 37블록 특성화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성화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세부적인 계획 수립할 때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주변의 주민들은 청소년 활동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사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나정숙 청소년 활동 공간이 모자라다는 그런 주민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지털도서관을 만들었는데요, 공간 활용을 좀 잘 하셔서 거기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님께 저는 마무리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평생학습원이 새로 생긴 거는 저희 안산시 시민들이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사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한 이후에 그거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벌어지고 또 광명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6년에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에 지식정보사업이라는 정보사업소가 생기고 평생교육과 생기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거기에 안착을 하면서 조금 평생학습에 걸맞은 도시가 됐었으나 그 이후에 평생학습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평생학습도시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가실지 기대가 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실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인재육성재단 현판식 갔더니 원장님의 사무실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앞으로 기대를 하고요.

사실은 평생학습원이 생기게 된 거는 사실 저희 기행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집행부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많이 기여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앞으로 평생학습원장님의 여러 가지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역과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장기 용역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7시가 넘었는데요. 오늘 평생학습원 소관 그리고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