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1월 14일 날 심의위원회 개최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주문 사항이라든가 논의된 사항들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게 경쟁 상대가 있었다면 두 기관에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적격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나름대로의 역량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온마음센터 명지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면서 가져왔던 그런 아쉬움들도 있었고, 그때 저희 간담회에서도 전문의 보강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오고 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고 충분하게 보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됐는지요, 준비들이 사전적으로.

○박은경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 정신과 전문의가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 2명은 예정되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지금 채용 절차인가요?

○박은경위원 아, 그 분이 센터장이시라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비상근으로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역할 기능은 분명히 대상도 다르겠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 그간에 여러 얘기들이나 보완해야 될 그런 점들이 계속 있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큰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했던 그런 인력들이 대부분 승계가 돼 가지고서 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고대병원에서도 기존에 이 수탁을 받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세월호 가족 관련해서 그런 치유 프로그램 했었죠? 일부.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신과 그런 진료에 대해서도 어쨌든 가족들이 받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하고는 별도로 그런 또 외래 진료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상근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가장 큰 게 인력의 문제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계속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병원이 수탁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어떻게 보면 병원인 거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만약에 국립트라우마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혹시 고대병원 측에서의 거기에 대한 무슨 입장은 있었나요? 의견들은.

○박은경위원 어쨌든 기 운영하시니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데 있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고가 두 번 나갔었잖아요. 처음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내신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고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으면 인력은 다 그 쪽 인력이 투입되는 거죠? 그 쪽 병원.

○유화위원 위탁하면서?

○유화위원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진료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먼젓번에도 왜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들 있었잖아요.

사실 딱 이게 고대병원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간담회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좀 그게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원만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우려도 되고 그 부분에서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

○유화위원 먼젓번에는 트라우마센터가 명지병원에 또 복지부 직속으로 내려와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업무할 때 보면 소장님도 애로 사항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우리 질문하다 보면.

안산시에서 이렇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이면 이 기간이 업무를 현황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적당하다고 그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1년으로 하셨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1년이 되고 나서 끝나게 되면 어떤 대처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1년 가지고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사업 같은 경우 할 경우에 연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1년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치료 사업 부분은 지금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대부분 병원 쪽에 필요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사회복지사가 투입이 되어 있고 이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행정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이 직접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에 대한 행정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더 많이 투여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김진희위원 상담이나 치료 부분은 그 분들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모든 사업을 하는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 부분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평가를 할 계획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혹시 명지병원에서 위탁할 때하고 우리 고대병원에서 위탁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보면 우리가 처음 예산이 40억이었잖아요.

○윤석진위원 40억인데 30억이 확정되는 바람에 30억으로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그 10억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확보가 되면 10억을 더 지불하나요, 아니면 그냥 30억에서 종결이 되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40억으로 변경이 됐을 때하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30억으로 갔을 때 10억이라는 금액 보면 금액 차이가 엄청 큰데 그러면 치료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수급에 있어 가지고 막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40억을 아무튼 확보하는 과정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30억을 가지고 하는 걸로 현재 지금 진행이 되나요?

○윤석진위원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는 나머지 보건소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20억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또 매칭 사업인 만큼 환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해야 된다든가 어떤 그 방안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세월호 사고가 국가적인 재난 사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이 가장 큰 피해 지역인데 이것 외에도 안산은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돈을 써야 될 일들이 많은데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만 저는 그나마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덧 붙여서 트라우마센터를 40억이든 30억이든 운영을 하는데 이걸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이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고 계시고 직접적인 어떤 그런, 저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피해 가족들이 뭐라고 그럴까, 대인 기피 비슷한 그런 증상들을 많이 이렇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서 상담 받고 치료 받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찾아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30억, 40억 금액에, 저는 금액의 어떤 트라우마센터 가치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억, 4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치료를 충분히 이렇게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센터만 있다 그래 가지고 ‘트라우마센터 있는데 왜 당신들 안 와서 치료 받느냐’ 이게 아니고 정말로 소외 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웃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치료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그냥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유가족들이 거기서 치료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그쪽은 어떻게 보면, 좀 얘기하면 검증되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그게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유가족들이 시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 놓은 이런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이용해야만 저는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물론, 그쪽을 어떤 비방하는 건 아니면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가다 보면 그 단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매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쪽에 환자들이, 환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가족들이 찾아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무튼 치유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찾아오지 않는 분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그냥 연락도 안 되고 정말로 그 분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 트라우마센터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추가 질의,

○유화위원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 중에 들어보면 이게 10억, 사실은 40억인데 30억이 지금 확보가 된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 중에 “만약의 경우에 안산시가 부담해 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여지를 남기시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34명이잖아요.

4·16 그때를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나 부모나 관계되는 가족들에게 충분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30억 중에 10억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해서 이것 안산시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를 받아오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게 안 될 때에는 이 인원이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4·16 그렇게 참사가 일어나기 그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많이는 또 학생들도 많이 밝아지기도 했고, 그래도 가슴에 이런 상처는 계속 남아있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꾸 안산시에다가 부담을 떠넘기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또 어쨌든 더 충분하게 책임을 져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만약에 10억을 안산시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친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분리돼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여지를 남기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유화위원 그것은 최악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화위원 그럴 경우에는 인력을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제가, 지금 고대병원에서 업무를 시작한 거잖아요. 업무 분장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이 34명에 대한 업무 분장 자료를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택 예.

○유화위원 제가 34명 업무 분장 내역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정보공개 해가 안 되는 선에서 주시면,

○위원장 김정택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지금 도 1회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4월경에 추경 있으면 도하고는 어떤 협의 과정에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매칭 사업으로 해서 50대50으로 해야 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돼서 사업 예산이 매칭 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30억은 확보되고 10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시비 10억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제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 경우 1년으로 국한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했을 때 이게 또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올해 우리가 도비 안 준다고 그래서 시비로 매칭을 했다가 2016년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도비 10억 원을 확보해야 내년도에도 수월하게 50대50 국비, 도비 받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건 책임감을 가지시고 “만약에 안 되면 시비 10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매칭 비율은 딱 나와 있는 상태이고 지자체가 안 하면 국비도 또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전 업체 선정이라든가 행정 절차상에 어쨌든 이게 우리 소장님도 업무보고 때도 양해를 구했지만 저희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절차를 사실은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그만큼 소장님 책임감을 갖고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많이 부서 이동이 돼 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성함을 잘 모르시니까 식품위생과장님 옆에 계신 김용선 계장님부터 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도 잠깐 인사를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위원장 김정택 우리 위원님들 계장님 얼굴 이제 다 아셨죠? 몇 분 바뀌신 것 같은데 업무 자체 빨리 파악하시려면 우리 계장님들 이용 잘하세요.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더 업무적으로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많이 이렇게 하시고요.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선 의원님부터 하시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와∼스타디움.

○김동규위원 보고를 하셨지만 시에서나 혹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롯데마트가 계약 해지되고 나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원구청사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실은 그게 단원구청사로 만약에 사용이 된다하면 여러 가지 시의 예산 절약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면적이 좁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시장님 답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 거죠? 혹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다양한 용도로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시설을 사용하겠다하고 혹은 의중이나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시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상록구 구청사가 그때 약 500억인가 해 가지고 아마 지었죠? 500억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아주 멋있고 실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구청 구민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양 구를 사실은 건물을 새로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걸 가지고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도 그러는데 어차피 그 결정은 청사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 관리 전부 다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있는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시에 기여하는 재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재고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아마 비워놓고 거기가 장기간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시의 여러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 그 부분을 또 쓰자는 압력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전번에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됐었을 때 그게 어떤 용역 결과나 전문가 그룹의 그런 의견들이 기본으로 해 가지고 나온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구청의 규모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 예산 부분이나 그리고 그런 부분과 대비해서 현재 와∼스타디움의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가적인 어떤 견해를 조사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더 이상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지 않게끔 정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혹은 연구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좀 되어야 거기에 대한 분란이 잠재워지지 않을까요?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길게 또 비워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본 위원은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검토가 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김동규위원 그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의회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걸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이 최근 계속해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육 교직원이나 원장님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교육 현장에 가 가지고 같이 참관도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 뉴스화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보육교사, 원장 이런 분들의 인·적성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여기 통계 자료에 보면 저희가 어린이집이 739개소예요.

○김동규위원 교직원이 약 5천명이고요.

○김동규위원 꼭 어린이집 교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사고들이 우리 안산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들, 너무 급속하게 경제가 진행되면서 무너진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가족 개념 이런 부분들이 결여가 돼 가지고 사실은 이런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면 그런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슈거리가 이 분들은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선생님으로서의,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인·적성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사가 돼 가지고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좀 모색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김동규위원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수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갖춰야 될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죠?

○김동규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채용할 수 있는 이 분들이 특별하게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교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죠?

○김동규위원 아니요, 어린이집.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 과정을 6개월 수료하면 자격증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를 2년 내지 3년, 최근에는 4년도 이수하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김동규위원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고 또 실습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부분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처럼 그렇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일부의 그런 교사들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건 아시다시피 시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CCTV를 더 설치해 가지고 감시 기능을 더 한다해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자질이나 인성을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지만 당장 740여개에 이르고 5천 명에 이르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수 역량 강화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자질과 맞지 않거나 본인의 인·적성과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가려낼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김동규위원 또한, 보수 역량 강화 저희 안산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참석해 봤는데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그때 참석해 보고 물론, 다양한 발표나 이런 것도 좋지만 본인들의 직업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점검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요.

○윤석진위원 1월 26일 날 중부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큰 구조적인 문제는 없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아시다시피 야외수영장이 상당히 계속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연도 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에서는, 계획보다 개장도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번에도 또 개장이 늦어진다거나 하면,

○윤석진위원 아무튼 개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소지를 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개장되고 나서 많은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 체육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마찬가지로 보육정책과요.

아동 학대 관련해서 CCTV라든가 이런 걸 의무화 하자느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CCTV는 그러면 시에서, 지금 CCTV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질의 문제 그 다음에 사각지대 문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 회의 자료 50페이지 여기에 보면 506세대 686명해 가지고 쭉 있는데 평균 연령이 79세고 한두 가지 질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안산시에서도 시비가 상당부분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이 분들 안산시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안산시가 보면 지금 다문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려인 그 다음에 탈북자 새터민 그런 분들이 보면 상당히 안산에 많아요.

저는 그 분들이 어떻다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안산시에 많이 오심으로 해 가지고 아무튼 안산시의 세금이, 이 분들이 정상적인 쪽보다는 비정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안산시에서 이 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대야 되는 게 일정부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안산에 유독 많잖아요.

○윤석진위원 유독 많으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산 시민으로 보면 안산시민으로,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고 안산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이, 상당부분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 시에서 만약에 받는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 비율이라든가 도비 비율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 차원에서.

○윤석진위원 이 분들을 어디에서 수용을 하든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수용하는 시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뭔가 국가 차원에서 시의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도 그런 대책 요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안산시에 너무 몰리다 보면 아무튼 우리, 복지가 안산이 최고 좋다고 하는데도 우리 시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전부 요구하는 게 복지에 관한 것을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 수요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들한테 복지를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이 분들이 만약에 안산시에 편입이 돼 있다 하면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충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받는 방법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 쪽에 보면 먹는 것부터 해 가지고 즐기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2015년도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도 복지정책과 복지과장님.

○유화위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법 말고 안산시에서 이런 사항을 추진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유화위원 사가지대에 있는,

○유화위원 입양 아동에 보면 한 156명이 있는데 이게 안산에서 입양을 한 가구 수인 거죠? 150명이라는 게.

복지급여 추진에 보면 의료급여 1종 이래 가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러니까 156가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유화위원 수급자로.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말씀드려도 되려나요. 27페이지에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 기반 구축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카페, 서로좋은가게 현황이 이렇게 기관 사업 3개 기관, 자활근로사업 지원 이래 가지고 23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은 20개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화위원 센터가 3개 기관.

○유화위원 저도 업무보고를 아까 잠깐 농으로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는 저희가 짧게 받고 질의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내용만 보면 저희가 정말 계속 이렇게 봐도 모르는 부분이,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카페와 서로좋은가게 현황 20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위원장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정택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유화위원 자활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수습 지원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세월호 얘기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음이 먹먹하고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젓번 저희가 민간협의체 구성하실 때 자료 주시기로 하셨는데 안 주셨잖아요.

○유화위원 아니 그런데 위촉까지 하셨잖아요. 위촉식 하셨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위촉식 하시기 전에라도 저희한테 그걸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속기록까지 남기면서 그것을 안 주시면, 그리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촉식 있는 날 아시는 분 계셨어요? 위촉식 그날 있다라는 것.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시 의원이 21명인데 위촉식 그 중대 사안을 갖다가,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의원이고 그러면 저한테는 알려 주셔야 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정도는 그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과정이라든가 한 번 정도는,

○유화위원 그죠. 그래서 그걸 꼭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도 쾌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을 받아보고서 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닌데’ 싶기도 하고.

○유화위원 고생하신 건 저도 명단을 받아보고서 느낌은 있었어요, 많이 고심을 했겠구나. 그런데 자료를 안 주셔서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 유인물부터 먼저 보고사항이신데요.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비비가 특별교부세, 국도비 예산, 국비 재배정 그리고 맨 위에 예비비 있잖아요.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다 환불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환불을 요청하신 상태인가요?

○유화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질의한 것 아닌데요.

○유화위원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은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요청이 된 거고 어디가지 받으셨는지.

○유화위원 예?

○유화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요청 사항이 다 간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받은 것은 어디까지 받은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유화위원 부처가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다는,

○유화위원 과정 예, 알겠습니다.

혹시 수시로 그게 처리가 되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알려주세요.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분향소 운영 의전 용역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는 밑바탕에 다 그런 세월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최대한 다 유가족이라든가 생존자 가족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얼마든지 해 드려야 된다는 그것 말씀을 밑바닥에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화위원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의전 용역에 6180만 원 곱하기 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의전 용역이 지금 한 달에 618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화위원 의전 용역비에 대해서는요?

○유화위원 그러면 초반에는 이것보다 더 들어간 건가요? ’14년도 그때.

○유화위원 더 많이 들어간 거다?

○유화위원 금방 말씀하신 입찰 전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언제 입찰 전,

○유화위원 입찰을.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월 단위로 했나요? 아니면 처음에 하신 것 그대로,

○유화위원 2개월 단위로?

○유화위원 그러면 의전 용역에 대해서 총무과 소속 관할이지만 이것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그런 걸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유화위원 그쪽에다 받을까요?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알아서 할게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세월호지원단에 예비비가 우리 과로 넘어온 상태이고 운영비 부분에서는 총무과에서 지금 아직까지 다루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전체 우리한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셨잖아요, 자료를.

○위원장 김정택 총무과가 우리 소관 상임위 부서 아니지만,

○위원장 김정택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그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팽목항에 실종자 가족 있잖아요.

○유화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숙식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유화위원 20명 정도.

○유화위원 그러면 숙식은 어떻게,

○유화위원 버스는 어떻게 두 번 지금도 내려가나요?

○유화위원 1대?

○유화위원 주말에는 2대?

○유화위원 그리고 천 명 시민 대토론회 있잖아요. 그게 먼젓번 저희가 그때 행감 때인지 예결위 때인지 하여튼 말씀 한 번 나왔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것을 전단지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신 건지.

○유화위원 어쨌든 대 인원이 참석하는 거니까 차질 없게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가구맞춤형 지역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19페이지입니다.

동별 무한돌보미 구성 활동 그리고 동별 복지협의체 구성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무한돌보미 같은 경우도 동별로 21명에서 최대 88명까지, 그 다음에 동별 복지협의체도 2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동장님이 이런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 본청에다가 이것을 보고하고 결정하게 되는가요?

○박은경위원 예, 구청 통해서.

그 다음에 동별 복지협의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례 관리의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향후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만약에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처럼 동에서 직접?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스템이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사가 함께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숫자상으로 보면 통장협의회 규모로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무한돌보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별 복지협의체 등 숫자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거의 20명 곱하기해서 25개동이면,

○박은경위원 예, 5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동별로 이렇게 관리 운영에 있어서 조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일례로 와동 같은 경우 굉장히 대민 행정서비스가 많잖아요, 이런 복지 관련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복지 관련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버거운 상태인데 이렇게 조직들이 새로 구성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또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협의체들이 더 역할 분담해 줄 수도 있지만 최종 책임은 동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서비스 관련해서 통장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조례도 다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에게도 60명, 70명 되는데 저희 지역만 해도, 그 분들이 다 이런 부분에 활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주민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많은 그런 촘촘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러면 기 이렇게 자원들이 활용되는데 있어서 그것을 잘 엮어야만 이게 중첩되지 않고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지역에서의 그런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동별 복지협의체의 운영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것을 사전적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구성하겠다 했으니까,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우려였기 때문에 정말 잘 체계적으로 구성하셔서 그 분들의 역량을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구성하겠다해 가지고 동별로 그냥 이렇게 몇 명씩 구성하라 하면 동에서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또 하나의 조직만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27쪽에 보면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 기반 구축해 가지고 취약 계층 주거 지원해서 2015년도에 신설하는 이런 월세 대출이나, 확인하셨어요? 버팀목 전세 대출이요, 250세대.

하반부에 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월세를 대출해 준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전세 대출은 기 해 왔던 건데 월세 대출을 지금 새로 신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월세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월세 대출이라는 게 그 월세가 사실 은행 금리보다 훨 높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이렇게 기재돼 있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제 경우에. 그래서 여기 버팀목 전세 대출 250세대하고 월세 대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시립와동어린이집 신축 문제가 조금 잠시 멈칫해 있는 상태인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방안들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또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지금 중지돼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사실 상임위에서도 현장 활동도 나가서 지금 현 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전적으로 주민 설명회 안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지금 현 부지 놀이터에다가 신축하는 방법을 결정할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 그 터에다 다시 지을 때는 문제점이 없지만 위치를 변경하면 분명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전망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피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의 소지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랬을 때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주민들 물론, 어린이집의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또 어린이집의 운영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인근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이렇게 대체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저는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시립어린이집 중에 와동이 제일 오래된 어린이집인가요?

새로 신축한 어린이집 있나요? 이렇게 대체 신축한.

○박은경위원 그런 대체 신축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풀리고 있는데 또 새롭게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2015년도에 어쨌든 신축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물론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허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원아 충원에 대해서 2015년은 어떻게 됐나요?

○박은경위원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이게 다 확정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신학기가 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충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요.

지원하는 어린이집 다 확정됐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정 심의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은경위원 이것 신청한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됐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린이 원아가 많은 데가 가장 우선순위인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것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원아 많은 데가 우선순위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인원이 적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했거든요. 결국은 인원수가 많은 데라는 거는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비켜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것은요. 기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신청한 어린이집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150개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 현황과 110개 선정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박은경위원 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 설립이요. 대부도에 안산창작센터를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겠다는 그 사업 내용이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도별 추진 일정이 나왔는데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고민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이렇게 연도별 추진 일정이 나왔는데 지금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대부도로 이전해서 거기서 굉장히 보물섬 프로젝트 해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펴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느냐, 기 이렇게 연도 추진 일정을 보니까 어쨌든 공약 사항이 있었으면 2014년도 연말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15년도 예산도 많이 편성되지는 않아요. 4억에서 11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 여기에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예술의 권역 벨트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가려고 했으면 좀 더 시기적으로 앞서서 맞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고민이 안 됐었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펜션을 사서 그것을 목적에 맞게끔 리모델링 설계하는 건 저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의지만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조금 시기적으로, 결국에 2015년도는 사전적으로 행정절차 밟는 거고 2016년이 되어야만 이게 가시화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4억에서 11억 원에 해당되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 이렇게 뜸 들여야 되는가 하는, 실제적으로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하고는 포인트가, 스텝이 좀 안 맞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기 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정문규미술관이나 수목원 다 지금 기 있는 시설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4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짐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동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입주 작가를 5명에서 7명 정도?

○박은경위원 경기창작센터가 몇 명 입주해 있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비해서 물론, 많은 게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작지원센터의 그런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규모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센터 설립에 대해서 벨트화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추가 질의하실 거죠?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19쪽이고요.

○김진희위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별 무한돌보미 같은 경우는 동에서 발굴하고 이를 의뢰하는 건 시에서 하고 시에서 판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동별 복지협의체 구성은 이 내용에서 수급자, 발굴된 대상자하고 뭔가 지원 대상을 해 줄 분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겠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나 후원 단체 이 분들에 대한 관리나 봉사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모집이나 관리는 동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하나요?

○김진희위원 동에서 이것도 관리할 거고 그 다음에 후원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모집도 동에서 할 거고, 그러면 동에서 전체적으로 그 분들하고 연계하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나중에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김진희위원 협의체에도 그런 표창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별 복지협의체는 처음부터 많은 우려를 가지고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46쪽에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요.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 생활도우미 부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책에서 50명의 위촉을 하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 분들은 어떤 다른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위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하셨거나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신 분들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그냥 단체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개인이 접수를 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도우미라고 하면 장애인 쪽이니까 이 부분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김진희위원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

○김진희위원 장애인 생활도우미잖아요.

○김진희위원 이 분들이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총괄적으로, 어떻게 집중 교육으로?

○김진희위원 집중 교육으로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 다시 교육을 시켜서 다시 도우미로,

○김진희위원 예,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한 관리도 다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한 번 나가게 되면 얼마 정도의,

○김진희위원 2년?

○김진희위원 2년 후에 다시 재위촉은 할 수 없고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공모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공모 사업 또한 어떤 방법의 어떤 공모 사업을 받는 거죠? 그 아래 부분에.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공모 사업 평가는 시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김진희위원 외부 전문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김진희위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통합교육에 축제도 있어요.

어떤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축제를 한다고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선정을 또 해야 하나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단체만.

○김진희위원 그런데 21개 단체인데 추진 예상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은 보면 행사를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너무나 왜소하게 정말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스피커도 조그마한 것 하나 놓고 그렇게 하는 행사를 한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정말로 안 그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야, 이런 부분 하나에 또 서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상의하셔서 이 분들도 소외받지 않는,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21개 외에 또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혹시 고려를 하고 계시나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47쪽 장애인 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및 인권 보호 부분에 장애인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 실태 조사가 연 1회로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 1회라 하면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시설 내에서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만약에 받고 있다라면 이 분들이 연 1회 실시하는 그 기간까지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연 1회만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비장애인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분들이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61쪽이고요.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지원 강화에 있어서 정착금 지원을 지금 500만 원 해 주고 있잖아요. 1인당 한 번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도저히 자립을 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 혹시 그런 대상자를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하거나 연계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고 있는 생각은 없나요?

○김진희위원 이런 사례를 본 위원이 접했습니다.

바로 500만 원 지원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8세면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몇 명이 같이 모아서 그러면 월세라도 하자 해서 네다섯 명이 모였는데 같은 이성은 이성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녀가 같이 하면서 정말 같이 동거 아닌 동거가 되어 버리면서 그 안에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이 이어지고 또 위기 가정이 되고 이런 사례들을 본 위원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김진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취업을 같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또 연계를 하면 훨씬 더 자립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 페이지는 86쪽이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단 여러 가지 행사를 또 계획하고 계신데 그 중에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창작 활동 지원을 올해도 또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마추어 예술단들의 나이나 연령 이런 제한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건 없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혹은 보호관찰소의 어떤 그 분들의, 본인의 개선 방안을 위해서 합창단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김진희위원 어르신들도 왜 시니어음악단도 있고, 장애인들 중에서도 또 음악을 좋아하신 분들 있으실 거고.

○김진희위원 예, 그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빨리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댕이골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댕이골이 농식품부로부터 전통음식거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 음식점 3개가 폐업된 것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그걸 팔았어요. 팔고 나서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지은 답니다.

거기에 음식점이 3개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약 50개 정도 되죠?

○김동규위원 50개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국가로부터 전통음식거리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받고 또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럴 만큼 거기는 특색이 있는 데인데 경제적인 어떤 이득에 의해서 음식점 하는 것보다는 그걸 개발해 가지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빌라로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기 빌라가 몇 채 있고 교회도 있고, 거기 보면 유통시설이 또 몇 개 있고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더 잠식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점차적으로 식당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땅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럼 잠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색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진 지금 폐업을 신청한 곳 중의 하나는 전 대통령이 방문해 가지고 식사를 할 정도의 그런 음식점이었는데 그런 데가 없어지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런 특화거리 같은 전통음식거리가 없어져도 그건,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게 그동안 그쪽에다가 시에서는 주차장도 몇 개 거의 수억씩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확충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커다란 현판 이런 부분서부터 해서 하고, 또 거기서는 여러 가지 저염식품 개발이나 또 삼두밥상이나 많은 부분들이 그쪽에서 시범적으로 행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 장요리 시범 행사서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시장경제에 그냥 맡기겠다,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시의 정책은 그동안 어떻게,

○김동규위원 과장님, 현재 거기에서 현존하고 있는 업주들과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시의 정책이 변한 것인데 거기에서 영위하고 있는 현재 업주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해 보셨나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점차 퇴색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질,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당연히 토지 가치 이용에 의해 가지고 정말 사라질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건 뭐 그렇다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업주들한테 그대로 전할게요.

원곡동 다문화거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 가지고 음식테마거리 관광 활성화 사업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것 때문에 현장 점검을 가봤습니다. 가 봤더니 별로 그렇게 특색이 있거나 활성화되지가 않는 부분 있어요.

요즘 뜨고 있는 부산의 국제시장 잘 아시죠, 많은 음식과 문화가 같이 어울려서.

우리 안산도 충분한 그런 인적 인프라 이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 어떤 시장에 비유해 가지고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문화거리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시의 정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동규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한 게 거기 가보면 우리 시민시장보다 못해요.

안산은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하고 또 다문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다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그건 다문화라는 것은 음식서부터 해 가지고 문화예술까지도 다양한 범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와 가지고 볼거리, 먹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인적 자원은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 그렇게 외국의 음식을 파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데 너무 보기에 특색이 없고 과연 저기가 다문화라 할 것인가 그 거리 몇 백m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기적으로 문화 공연이나 예술 공연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비된 그리고 먹거리를 다양하게 외국 음식들을 취합할, 길거리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식품위생과뿐만 아니라 이것은 문화 관광과하고 또한 우리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디든 내놔도 ‘안산의 다문화거리가 이렇더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된 부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쭐게요.

하늘공원 봉안시설을 저희가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는 봉안시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정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 편에 보면 바로 울타리가 간이 울타리처럼 쳐지고 거기에 차도·인도가 있고 공장이 이렇게 보이고, 거기 보면 정자가 있어 가지고 문상객들이나 상주들이 거기에 있는데 훤히 이래 보여요.

그런 부분은 조금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면 얼마든지 그런 엄숙한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김동규위원 가보면 차가 지나다니고 길거리 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 들려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다 보이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수령의 수목들을 이렇게 심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이 체육시설 보면 철망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재질의 어떤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시면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봉안시설이 그래도.....

○김동규위원 아마 누구나 그런 것을 느끼지만 본인들이 저런 걸 이야기해 봤자 하는 식으로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설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김동규위원 예.

화성시에서 공동형 장사시설을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아시다시피 최근 정치인하고 일부 수원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명운동도 하고 경기도지사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경기도에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도 약 200억 원 정도를 거기에 출자를 하죠. 그리고 5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는 뭡니까?

○김동규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또 장기간 화장시설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경제적이나 이런 쪽에 또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시로 보면 몇 년 정도 아팠던 이런 부분들이 겨우 치유되는 그런 어떤 과정인데 이게 또 느닷없이 화성시도 아닌 인근의 수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보다도 조금 더 떨어진 데에요. 그런 데서 정치인이 보궐선거를 하면서 그걸 공약으로 넣어가지고 표심을 자극해서 서명하고 해 가지고 결국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강경하게 인근 시와 함께 대책을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안산시의회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를 같이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아니, 일단 행정절차가 늦춰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경기도의원들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고 일정 부분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경기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인근 시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돼 가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안산시의회에도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정보 제공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면 함께 같이 해결하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말고 또 계세요? 더 있으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하게요.

그러면 한 10분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유화위원 세월호사고수습단이요. 이것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전 용역 있잖아요. 거기에 이 34페이지에 있는 장례전문지도사 비용은 다른 분야에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자, 장례전문지도사 등 1일 30여명 근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례전문지도사는 여기 시설부대비 의전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화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의전 용역이라고 그래서 나는 분향소 안에서만 하는 사람 얘기하는 줄 알고.

○유화위원 아, 그것 그게 그게 같은 거예요?

○유화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유화위원 나중에 전체적인 걸 한번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시간 한 번 내 주시면.

○유화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 보면 그런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퇴출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선량하게 일 너무 열심히 잘하는 교사들이나 그런 부분에 사기저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안산시청에서는 교사들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자격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역량 강화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도 역량 강화 한 번 했을 때 제가 가서 보고 저도 되게 뿌듯했고 그런 부분 있었는데 그런 교육도 보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되게 대형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 여기에도 보면, ’15년도에는 아마 소수 정예로 하실 계획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유화위원 이게 먼젓번에 예당에서 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은 쏙쏙 들어오죠, 재미있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건 한 번 웃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 전에 여기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한 번 아동 학대 관련해서 어느 어린이집 누가 주관해 가지고 아주 소수 정예로 한 적 있었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럴 때 딱 긴장하고 많으면 사람들이 딴 짓 할 수 있고 이게 인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좀 소수 정예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록보육관리팀에서는 함께 배우고 함께 소통하는 찾아가는 어린이집 맞춤 교육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대1 및 그룹별 방문 교육인데 이것을, 이것하고 ‘토크토크’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화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시간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게 보육 업무가 엄청 힘들잖아요.

○유화위원 담당 계장님들이 아마 많이 힘드실 건데, 힘드셔도 해야 될 일이고요. 그죠?

○유화위원 그래서 저도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도 점검할 때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유화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아, 이것 너무 좋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그런 회의도 사실은 구청 담당자가 와서 같이 배석 하에 분과 회의도 하고 이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그룹으로 교육도 시켜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 점검 나가실 때 상당히 많이 긴장들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도 점검은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작은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지도 점검이 아니라 큰 테두리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칭찬도 같이 해 주시면 좀 더 지금 사기저하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기저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혼낼 건 혼내시고 이렇게 높여줄 건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유화위원 보육정책과가 정말 많이 힘드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시면 상은 많이 못 받으시고 많이 안 좋은 상태로 막 전근 가시고 이러는데.

○유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안산골프연습장이요. 강제 집행 관련해서 지금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요. 2심 판결 났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 집행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날짜가 나오고 진행되려고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을 한 4월 정도로 그렇게 예정하시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올해 자칫하면,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재정 절감을 위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체결이 되어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인수라든지 위탁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셨고,

○박은경위원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좀 빨리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과 별개일 수 있겠지만 초지동 체육시설 부지요. 추진 부서는 다르지만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동 체육시설도 마을마다 새로 이번에 건립하고 많이 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런 복합 체육시설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민자 유치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지만 몇 년 째 굉장히 설만 난무하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체육 정책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예산 심의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요구 그런 걸 다 수용하기에는 공급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민의식도 다시 바뀌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지역에 있어야만 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원 거리에 있으면 항상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민원을 접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면 서운해 하시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항상 우리가 재정에 대한 문제 또 부지에 대한 문제들을 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개의 시설물들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 장기 용역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무너졌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다시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특히 국도비 매칭 해 가지고 짓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박은경위원 자료집 112쪽이요.

안산 고유 가정음식 발굴·육성해서 예산을 6천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대상이 25개 동사무소 및 6천 개 일반음식점 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안산 고유 가정음식, 안산만의 고유 가정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다 하는 그게 없어가지고 막막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취지는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여 가지고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해가 조금 제가 그래서요.

○박은경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경연대회처럼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그런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빨리.....

○박은경위원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음식을,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방금 간장낙지 얘기하셨는데 테마음식 경연대회 2014년도 같은 경우 그 업소에서 쉽게 말하면 대상인가요? 상을 받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 경연대회도 취지가 전국 테마음식인데 실질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의 그런 분포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기 그 업소가, 제가 그 업소를 딱 지칭해서 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잘 되는 업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업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홍보 효과가 있음으로써,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연대회를 통해서 약간의 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있었을 때 사회적 기부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이익을 조금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활동들은 같이 안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경연대회 기 하신다면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 벌써 14회째잖아요.

○박은경위원 단순히 그냥 한 가을에 하루 열어 가지고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정도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나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산에서.

○박은경위원 그런 고민들도 담아낼 시점이기 때문에 가정음식 발굴·육성 사업도 그렇고요. 테마음식 경연대회도 좀 더 올해는 획기적인 그런 노력들을 담아내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에 추진해야 될 부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하는 부분 몇 가지를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드릴게요.

세월호수습지원단 예비비가 오늘 우리 복지문화국의 예비비 승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이 우리 세월호지원단으로 예비비 부분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세월호수습지원단이 조직 개편되면서 지원단이 생긴 이래 사실 지원단 예산만 갖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이게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도시개발과 예산이 예비비를 보니까 전년도 사항을 보면 55억 3700만 원 승인 금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보니까 전체 금액 자체가 46억 65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8억 7200만 원 도시개발과 예비비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데 세부 내역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개월 동안 집행하겠다는 예산을 보니까 분향소 주변의 상황을 보면 분향소 내방객 조문하는 조문객들이 상당히 줄어들은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택 하루에 200명 정도가 지금 내방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보통 총무과에서도 하루 내방객 한 500명 정도의 예산을 잡았고 그러면 내방객도 줄어들면서 어쨌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분향소에 설치된 시설물 같은 경우,

○위원장 김정택 예,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성 요소가 상당히 많이 보여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총무과도 앞으로는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량도 승인 받은 금액보다 우리가 남은 금액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도 운행을 했고 있다면서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운행하고 주일날은 두 번 운행하고.

그러면 파악을 한 번 해 보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정택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관리를 했었잖아요. 세월호수습단으로 관리 자체가 넘어온 거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시설비 부분에서 이제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사실 예비비 국비 지원을 전체 받는다고 하지만 현재 130억 승인 받고서 집행은 100억 가까이 했는데 돈 받은 것은 거의 전무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때.

이것 타 시도 같으면 사실은 예비비 이렇게 쓰지도 못해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지금 물론, 중앙 정부 자체가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2개 부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사실은, 과장님 그러면 행정자치부나 국민안전처나 예비비를 어디다 신청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2014년도 4월 달에 이 사고가 터지고 지금 2015년도가 되고 있는데 예비비 100억 가까이를 사용하고 10원 한 장 받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시도 지금 현재 분향소 실정에 맞게끔 줄여 나가야 돼요, 예산 지출되는 부분도.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지금 어쨌든 도시개발과 부분만이 아닌 총무과에서 지출되는 비용 자체도, 어쨌든 총무과에서 지출되는 것은, 인건비성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이런 부분도 세월호지원단이 현실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줄여 나갈 예산은 줄여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전 용역 같은 경우도 우리 유 화 위원님 질의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의 의전 용역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위원장 김정택 현장에서 세월호수습지원단이 우리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면서 사실 유가족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제일 잘 아는 게 세월호수습단인데 지금 총무과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이런 금전적인 것만 지출했지 현실에 대한, 현장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세월호지원단에서 줄일 건,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국비도 세금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택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유가족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해 구할 건 구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천인원탁회의가 나왔는데 그것도 어차피 주최가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천인추진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정은 잡혔고 시간 계획도 나왔는데 이것 주관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 진행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런 진행 말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천인원탁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저기하는 부분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먼저 시발이 돼서 이런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의가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거기에 따라 또 하나는 진로와 보수 이런 것도 고루 고루 이렇게 해서 참여시키겠다고 지금 단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봤을 때는 행사 부분에서 이런 게 또 어떻게 한 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보면 우리 안산시민한테 주민센터라든가 현수막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천인원탁회의를 통해서 또 발전 방안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사 자체가 기존에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된다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주최를 우리 시가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시가 그런 것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혹시나 여기서 어떤 이상한 발언이 나오거나 폄하 발언이 나오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 안 되게끔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의회는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자체도 사실은 이런 천인원탁회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사실은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하라는 쪽의 주문을 줬는데 특별의회도 모르는 이런 원탁회의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 부분 표명하고요. 향후에는 진행 과정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와∼스타디움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와∼스타디움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그런 저희 의회에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철수함으로써의 어떤 수익 부분에 대한 또 우리가 향후에 와∼스타디움을 이걸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지만 향후에 사실은 이것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 이 부서에서 사실은 확실한 그런 주관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제안을 했었어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답변은 뭐냐면 리모델링비가 68억 들어가고 지금 현재 설계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기 설계가 된 상태에서 또 단원구 구민들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고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냈고 지금 나오시는데 사실은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을 해 보라 했어요. 이게 영구적으로 쓸 거냐, 반영구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냐,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구청사로써의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용역을 하라는데 그 자체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시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고 현재 지금 부분은 이것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고 지금 현재 단원구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스타디움 활용 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진짜 공익적인 목적에서 활용할 건가 아니면 수익을 만들 건가 이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있어요.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게 지금 롯데마트 철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향후에 와∼스타디움이 또 하나의 우리 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갈 건가, 공익으로 갈 건가 수익으로 갈 건가를 결론을 맺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릴게요.

올해 신규 경로당 몇 개 추진하고 있죠?

○위원장 김정택 2개 추진하고 있죠.

○위원장 김정택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귀환동포경로당 방문했었는데, 근래에 또 방문했었는데 상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 또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검토, 매입 금액이 한 14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상가 매입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검토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정택 아니 3층이 아니라 우리 담당 계장님 가셨을 거예요. 아마 주무 계장님이 가셨는데 그 전체 상가를 갖다가 14억에 상가 주인이 매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통화를 했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을 한번 그 시설이 복지시설로 가능한가 그것을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과가 아니라 도시정비기금도 있는데 그런 기금으로도 가능한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정택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단원미술관 공사 관련돼서 진행 상황을 잠깐 보고 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정택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것만 보고 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동절기 공사라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준공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위원장 김정택 5월 말 준공?

○위원장 김정택 3개월 미뤄진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동절기 공사 예정하고서 이렇게 2월 말로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준공 지연에 따른 그런 위약금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시고요.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