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업무보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해양안전 국민체험장 건립 동의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사고 예방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이미 많이 나온 것 같고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도 조기 정착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를 우리 방아머리 북동 1984번지 5천 평방미터만 무상으로 우리가 제공하게 돼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면 가능해요? 5천이면 얼마 크지 않은 것 같아, 건물 크기에 비해서 대상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부지 자체가 좀 적지 않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렇게 되면 기 제척시키고 하나요? 수영장하고 목욕탕은.

○신성철위원 운동장에 하고 이것은 그 뒤에 조류 전망대 쪽이네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영구시설에 대해서 축조하고 그럴 때는 아시다시피 안산시의회 동의를 구해서 이것 하는 건데 이게 가장 문제는 우리가 기반시설 중에 매번 계획 심사에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문위원회에서도, 기반시설 확충이 가장 문제다, 진입도로가 우리가 현행에서 공원을 또 더 해서 그쪽 구 선착장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을 확대하지 않은 대안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계획하고 있는 것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나는 가장 걱정이 위치도 참 마음에 드는 지역이고 접근성도 좋은 것 같아요. 단, 현재의 시설 부지를 우리가 동의해서 하게 된다면 공모해서, 타 시·군 4개 시·군인가요? 공모한 데가 또 우리 말고.

○신성철위원 꼭 거기는 참 솔직히 욕심들인 것 같아요. 저희나 진도나 하는 방법인데 진도에는 또 접근성이 동선이나 모든 게 멀어져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해야 된다고 전 보는데 참 좋은 위치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 문제는 또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바로 위치가 바다향기테마파크가 근처에 있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용자들하고 이렇게 중첩된 아까 얘기한 도로 부분 들어가는 영입 부분이나 이쪽저쪽 주차장 쪽으로도 들어가고 저쪽에서도 들어오겠지만 테마파크를, 그것을 하나의 보고 지나갈 수 있는 또 체험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테마파크 왔다가 거기를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동선을 같이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다 알아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들 꼭 여론 수렴을 해서 자문도 받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이라도 이해시키고 해 가면서 같이,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뭐냐고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처음 우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행정이나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명확치 않으면 또 확답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또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전 조율을 해서 후에 뒷말들이 없이 주민들도 큰 호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을 잘 받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사업 진행하면서 또 잘 되면 큰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협조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꼭 우리 지역으로, 우리 안산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이하 해양수산과장님, 모든 직원 분들 전체가 하나가 돼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지금 설계가 일정부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부지가 5천 제곱미터면 정말로 너무 이렇게 국립 그걸로써는 작은 것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공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5천 평방미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 번 저 나름대로 보고 왔는데 흔히들 국립 안전 얘기하면 상당히 규모가 이렇게 클 걸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4군데 지자체에서 참여를 현재 공모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산시가 특별히 공모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나요? 4개 도시보다.

○윤석진위원 저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여수·진도가 오히려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진위원 지방 균형발전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윤석진위원 우리가 아무튼 안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많은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운영은 국립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운영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경기도에서 운영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윤석진위원 저도 그런 부분 우려를 했었는데요. 물론, 해양국립체험센터가 저는 그 안의 내용에 대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도 좀 작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을 어떤 걸 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물론 유치하는 거야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적자가 날 건가 흑자가 날 건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해양국립체험센터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관광객이라든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 가지고 유입되는 인구가 많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라든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한 번 여쭤 본 거고,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내용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기왕이면 우리 안산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치하면 또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부도라든가 안산이 여러 가지 또 도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면 5천 평방미터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무상 제공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공시지가로 가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유화위원 ㎡당 6만 원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건축이 되면 이게 운영은 그러면 경기도비하고 운영비도 국가 국비하고 도비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일체 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윤석진위원 중요한 것은 수입금도 거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예, 그 분들이 와서 쓰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체험센터로 되어 있으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담을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안산에도 산업박물관 이런 것 보면 건물부터 짓고 내용물을 넣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이렇듯이 여기도 우리가 목적은 확실해요,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의 해양수산부에서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14년 1월 21일 이미 이런 안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세월호사고가 터지니까 중첩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양수산부에서 뭔가 담으려고 했던 내용이 온 건 없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 여수 및 진도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제공을 하는지 그런 것 혹시 들으신 게 있으세요?

○유화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예.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정택 속기하세요.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사고 이후에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공모 사업에 어쨌든 경기도하고 우리 시가 함께 요청한 부분, 그러니까 공모에 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봤을 때 대부도 운동시설 수영장이 들어설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안전 체험관이 이렇게 건립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역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는 됩니다.

이렇게 경기도하고 우리 안산시가 이런 공모 사업에 참여할 때 사전적으로 얼마만큼 파트너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선정이 1월 말 정도에 확정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1월 말쯤으로 되어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1월 말이 아니라 2월 첫째쯤에.

○박은경위원 아니 지자체 확정으로 이렇게 선정이 나와 있기에요.

○박은경위원 1월 첫째?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모 요건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규모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지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건들을 다 제시해 준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최소 그러면 요건인가요?

○박은경위원 8천에서 만 연면적.

○박은경위원 어쨌든 대지 면적은 최소 5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제안한 이 예정지는 이게 그러니까 딱 5천㎡인가요?

○박은경위원 이상?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500평?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0평이면 5천㎡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뭘 여쭤보냐 하면 사업 규모에서 대지에 5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런 자격 요건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이 예정지의 면적이 얼마냐는 거예요, 바닥 면적이.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체험센터 건립에 있어서 공모를 신청할 당시에 기본적인 규모라든가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기본 요건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예정하고 공모하려고 하는 이 땅의 면적하고 지금 그걸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우리 지금 이 예정지 면적이 얼마예요? 몇 ㎡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예정지.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저희 그림에 있는 게 5천 제곱미터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해수부에서 공모할 때 선정 기준에 있어서 최소 면적은 얼마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딱 거기에 맞게끔 예정 부지를,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하면 그 옆에가 운동시설이고 나름대로 관리에 있어서 다 땅의 용도들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거기에 맞게 최소 면적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좀 더 확장되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일단은 되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모 자격 요건은 기본적인 그 이상이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500도 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더 좋은 공모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 중에 예상 규모는 400억으로 짓겠다, 그리고 부지는 지금 최소 면적이 5천㎡인 거잖아요, 연면적도 있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국민체험센터 이것 기본 용역안을 준 것은 어쨌든 기본안이지만 이것은 해수부에서 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용역안은 경기도에서 지금 제안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계속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 오셨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땅을 저희들이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런 긍정의 효과들은 당연히 있어요, 우리가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영구 축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시가 경기도하고 최종 시점이라든가 그런 관계에 있어서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게 담보해야 될 그런 조건들 없나요? 선제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게 운영이 됐을 때 경기도에서 운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자격 요건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바로 이런 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예정 부지 일대가 많은 개발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화랑유원지에 도립미술관이 있어요. 건립 취지의 목적이나 그런 상황들 약간 다르지만, 상이한 경우이지만 지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도립미술관이 거기에 그렇게 화랑유원지 중심 센터에 있음으로 인해서 향후 지금 우리들이 유원지 토지 이용에 있어서 가끔은 오히려 제한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양안전체험센터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또 의미 있는 것이고 그런 시설물에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의 미래 밑그림을 봤을 때 정말 여기가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검토와 고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얼마만큼 파트너십을 갖고 고민해 오셨나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입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향후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 거잖아요, 확정이 됐을 때.

○박은경위원 그것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무상으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운영 부분은 경기도가 한다고 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외에 파손 부분이나 나중에 그런 부분도 다 경기도가 하겠다라는 말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소하게 파손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배치 현황이 우리 안산시 직원도 분명히 같이 합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현황에 대한 결재도 경기도에게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전체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운영 부분은 경기도가 하지만 실질적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것은 안산시가 주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도 결재 부분이 필요해서 경기도에 또 결재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업무 협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더 많이 우리 시 직원들도 그쪽에서 또 근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상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하시는 부분 또 대부도 내에서도 가까운 근거리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진희위원 국민체험센터잖아요. 그 안에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도 어떤 시기적으로 더 성황리에 집중되는 교육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잖아요.

특히, 방학 부분에는 더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학교에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황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교육 센터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은 몇 명인가요? 몇 명 정도 되나요?

○김진희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용역이 나오지 않았나요?

○김진희위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계획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세밀한 부분도 함께 연구 용역 부분에 같이 참고를 하신다라면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됐을 때 단체로 학교 전체에서 만약에 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동 수단 같은 경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방향 같은 것은 따로 정해놓은 게 없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공모가 이루어진 후에 그 부분들 다시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공모가 되면 우리가 2017년도에 시작이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도 공모가 이루어진 후에 하시는 것보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준비하셔서 공모에 꼭 성공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국민체험센터 부분 사업비 400억이라는 부분은 어디서 정해진 거예요? 이게 해수부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적인 산출이 나와서 공모할 때 부지 면적과 금액, 건립비용 또 경기도 건립비용의 일부 부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평가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사업비 부분은 기재부에서 사실은 400억 부분에 대해서 국비 300억, 지방비 100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을 박은 방식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잠깐 들어 보니까 사실은 공모 방식에서 직권 선정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검토보고를 잠깐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해수부에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저도 자꾸 우리 ‘안산 안산’ 하지 말고 이것은 어쨌든 경기도에서 해수부하고 해서 이 사업 체험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서 부지만 안산시지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시는 게 더, 광역단체에서 추진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해수부하고 사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안산, 안산’하면, 자꾸 여기도 주장하는 게 진도나 이런 데도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세월호, 세월호’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경기도와 이건 하고 나서, 경기도가 선정되고 나서 이후에 안산시 부분이니까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선정되고 나서 할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정택 선정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거고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하고 나서 할 부분이고, 일단 하고 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2014년 7월에 경기도 재난종합체험관을 화랑유원지 내에 건립하고자 해서 의회 동의를 얻은 사항 있었어요.

이것은 만약에 체험장이 대부도 방아머리에 국민체험센터가 건립되면 이건 백지화되는 거죠?

○위원장 김정택 어차피 이것은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만약에 여기 국민체험센터가 건립되는데 여기다가 종합체험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화랑유원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찬반 여론이 있었고 또 실랑이 있던 부분 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찬성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체험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부분에서 말씀 드린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대부도에 체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시도 경기도에 최대한 협조를 하시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기도 안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유화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52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가 있는데 안산시에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것 몇 대 있는 거죠?

○유화위원 매각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건진료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의사가 상주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급하게.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있어요.

○유화위원 여기 국비가 이게 다 온 거예요?

○유화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바람을 품은 섬 풍도가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지역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까 야생화단지 이런 것 얘기하셨긴 했는데.

○유화위원 계속적인 트레이너를 해 주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또 신설되고 이래서 사업도 참 많아요. 많고,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이런, 지금 여기도 보면 안산시 차원에서도 백 단위로, 백억 단위로 투자해서 새우 이런 것도 많이 사실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 플러스 또 개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개발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정말 자연적인 부분이 살아있어야 되는 게 또 대부도인데 너무 개발하다 보면 이게 그냥 도시화가 돼 버리는 그런 옛 것을 또 잃어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살기 위해서 개발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옛 것을, 안산시에 보조를 못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원하려면 오히려 그게 또 옆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못하는 부분 이런 게 되게 많이 아쉽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의원으로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너무 개발만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유화위원 육도 같은 경우에도 선착장 이런 공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그런 것만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길을 쫙 이렇게 다 손을 보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여기 대부도에 지금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대부도의 그런 자원도 안산시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개발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우려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과장님, 상상나라연합 회원국 가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 참여 기관 지자체 나열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이섬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는 보물섬공화국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9개 지자체 나와 있는데 제가 남이섬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혹시 여기 지자체에 벤치마킹 가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사전적인 조사는,

○박은경위원 사업비가 1억 정도, 연간 사업비인 건가요? 아니면 입회비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입회비가 1억이고 매년 사업을 할 때 일정 분담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물론, 나중에 예산 심의 때 하겠지만 타 지자체의 그런 사례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도 보물섬, 보물섬 공화국은 좋은데 그러면 대부도가 그런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전 준비가 철저히 돼 가지고 해야지 자칫 하다 보면 이름값에 비해서 실속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알맹이 있는 계획들을 먼저 하시고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일손돕기요 자료집 23쪽인데요.

이번에 예산 이것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시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연계 사업 해 가지고 사업량은 300명해서 예산을 15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건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취지신가요?

○박은경위원 저도 그래요.

예산 심의 때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물론, 농가 일손 저희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자주는 못 가지만 사실 포도농가 가 봤더니 쉬운 일은 아니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당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역에서도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이런 활용을 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시비를 세워 가지고 특정 농가에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대부도 농가만이 아닌 저희 반월동이나 본오동에 농가도 있고 화정동이나 선부동 그쪽도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대상을, 그런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영농 작업해서 대부 농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심의 때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를 우리 과장님이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타 농가에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 단원구청에서 세웠던 예산이고 심의 과정에 그런 내용과 질문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가치, 그런 게 돈으로 환산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런 식의 제도들을 정착시켜 버리면 오히려 봉사자들의 그런 가치들이 또 훼손될 수도 있고요. 그 분들이 그런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시범 음식점 지정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토불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또 대부도가 워낙 다양한 그런 기 생산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시범 음식점 지정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 내 생산품만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사실 지금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도에서 나와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 소금 어느 특정 생산물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가능하고 의미가 당연히 있는 건데 모든 음식을 그걸로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재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한, 로컬푸드를 보면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특성화시키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단순한 로컬푸드보다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것 지정 음식 우수 사례 이렇게 실태 조사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대부도의 로컬푸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들은 다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60% 정도로?

○박은경위원 우리 대부도의 로컬푸드하면 저희들이 얼른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전수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 접근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생산과, 쉽게 말하면 공급과 수요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방금 게를 얘기하셨지만 그 꽃게의 생산량이 일정하게 그것을 모두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지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은 예외이겠지만.

일정 그런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처를 확보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먼저 저는 사전적으로 조사가 된 다음에 로컬푸드를 많이 장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접근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만약에 선정돼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우리가 독려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후속 조치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숙박업소 굿스테이 육성 방안이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총계가 나와 있는데 미신고 펜션 거기에 대해서 현황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가서 보면 펜션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펜션이 굉장히 사이클이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펜션들이 여기저기 난무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이런 우수 숙박업소 육성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커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특정 지역들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는 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이용료가 들쑥날쑥하죠. 또 고가이기도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게 서로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펜션을 운영하는 운영자회에서 자발적으로 그게, 저는 그게 공조가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굉장히 대부도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히, 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가지요금 비싸다, 맛에 비하면 칼국수 값도 그렇고 숙박업소.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함께 윈윈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전적으로 협의회나 이런 것들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통의 창구들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관광 가면 제일 먹거리 그 다음에 잠자리 그것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 의욕적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아까 역량 강화 풍도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그것처럼 대부도 주민들이 스스로 그것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의식, 참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면 따로 헛바퀴가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박은경위원 오토캠핑장이 작년 사고 이후로 사회적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오픈 안 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막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초기 단계에서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지만 평일에는 저조했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여의치 않게 잠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 운영이랄까요, 그것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캠핑장 그 자체가 기후 때문에 녹았다 얼었다하면서 많이,

○박은경위원 록페스티벌이요.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록페스티벌 진행 과정에 있어서 역할 분담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권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CJ에서 굉장히 그런 축제 홍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안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2013년도 치르고 나서 그 후에 사업 평가들을 하면서 서로 부족했던 부분이나 또는 우리 안산시에서 CJ에 서운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잔디 식재 문제도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그때 2013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결정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기 이게 장기적으로, CJ에서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페스티벌이라면 결국 우리 안산시에서도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CJ가 그런 결정권에 있어서 너무 주도권을 쥐고 그러는 것보다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해 줘야 될 부분, 기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조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저는 CJ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압적으로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협상 테이블에 앉으실 때 그런 관점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회의록하고 상관없이 대부개발과요.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대부 보물섬 해 가지고 제종길 시장님이 대부도가 안산의 먹거리다 해서 관광본부로 해 가지고 대부도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개발과에서 대부도 하면, 지금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한국의 10선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여행 찾아보면 딱 나오는 데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일반인들이 어디를 찾아갈 때 목적지를 정해놓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보고 ‘야, 우리 겨울에 어디 좋은 데, 아니면 가을에 어디 좋은 데 한 번 가 봐야지’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거기서 보면 마음에 드는 데를 골라가지고 대부분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안산에 살다 보니까 대부도 관련해서 혹시 그런 게 있나 열심히 찾아보지만 대부도는 그런 데에 올라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우리 해양관광본부에서 대부도를 정말로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뭔가 테마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개발과에서 대부도 하면 어떤 그런 것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라든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것보다는 우선 지금 여기 27페이지 보면 코스모스 백리길 조성, 바다향기테마파크 ‘바람의 화원’ 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남이섬 같은 경우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유명한 거고, 강릉 같으면 커피점들 때문에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코스모스 백리길 조성을 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단기간 성과에 보지 말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소문이 나 가지고 나중에는 코스모스 그러면 대부도 백리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조금 시민 여론이 안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흐지부지 돼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제가 왜 그런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한 게 우리 안산읍성 주변에 코스모스 그것을 조성해 가지고 한 번 가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내가 다시 그 코스모스를 한 번 보러 가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만 다른 걸로 다 식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이게 뭔가 지속적으로 한 번 오신 분들한테 기억에 남아 가지고 이 분들이 또 전파를 해 가지고 다음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지속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누가 추천을 해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오니까 코스모스길이 없어지고 다른 게 있더라 이렇게 하면 지속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뭔가 개발을 하면서 아이템을 잡아 가지고 대부도 하면 뭐다 이게 전 국민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테마,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잡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관광과요.

○윤석진위원 제가 이번에도 화천 산천어축제를 갔다 왔는데, 제가 세 번을 갔다 왔어요. 참 어떻게 보면 가는 길도 멀고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 그런다고 특별히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보면 해마다 참여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은 세계 겨울 7대 불가사리 거기에도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IFEA에 세계 4대 겨울축제로 지금 현재 등재가 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광객이 한 150만 명 이렇게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2천 억 정도.

그래서 화천군민들 GNP가 한 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 축제로 인해 가지고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1인당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화천에 비하면, 정말로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런다고 그 주변에 특별한 어떤 그런 거 있는 것 아닌데, 대부도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하고도 더 가까울 수도 있고 한데, 화천 산천어 축제도 처음에는 반대도 많고 했었어요. 자연 그 쪽에서 반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왜 산천어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데도 지금은 이런 반대 여론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화천군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산천어축제밖에 없다 해서 여기다 더 역량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대부도도 뭔가 이런 남들이 하지 않는 관광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만이, 말로만 보물섬 대부도 하지만 사실상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대부도 하면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다른 데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대부분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대부도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부도만이 할 수 있는 관광, 대부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계신지, 올해 사업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도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안산시민들이 대부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는 많이 하는데, 워낙 우리 시장님이 초도순시나 이런 것 할 때도 대부도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하고 대부도가 안산의 먹거리다 그래서 대부도의 인구를 지금 현재 한 7천 명 정도 되는 것을 한 4만 명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가 거기의 주 주무부서이니까 정말로 그런 데에 대한 장기적인, 단기적인 테마라든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도를 보면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어업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천연적인 뻘, 그래서 저는 어촌·농업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생태라든가 그 다음에 체험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로 수도권 근방에서 농촌·어촌 이런 걸 다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이게 먹는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상당히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는가 하면 화천 산천어축제는 단순히 산천어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2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하고 150만 명을 모으는데 거기에 비하면 대부도는 정말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테마를 정해서, 이게 또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홍보비를 책정해서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우선 많이 홍보가 되어야만 그걸 보고 외지에서 찾아오면 입소문이 나 가지고 더 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홍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에 바이오플락 첨단양식단지 구축 사업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도가 사실은 그런 수산 양식에 이렇게 큰 금액을 국비, 도비, 자부담해 가지고 유치를 하고, 또 이 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대부도의 수산 양식에 어떤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실 대부도에 특별한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참신한 아이디어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또 수산 쪽으로 대부도에 와 가지고 정착을 하고 또 이 기업이 성공을 하면 또 다른 어떤 대부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잘 성공될 수 있게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요. 또 이 기업이 이렇게 돼 가지고 대부도에서 안착된 그런 기업의 기술이 성공해 가지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지역으로 파급이 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된다하면 사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대부도가 갖는 위치 역시 또 이미지 제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절차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도와줘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모습이 드러내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록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쭐게요.

○김동규위원 작년서부터 우리 안산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안 좋게 이렇게 이미지가 심어지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법은 그걸 대응하는 방법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쪽으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대표적으로 보면 안산은 공단과 다문화와 또 하나가 있다면 대부도를 이렇게 들 수 있는데 공단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 관광 대부도와 다문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록페스티벌은 대기업이 특히, 음악적인, 예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시아에서도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페스티벌을 대부도에서 한다는 것은 시 자체의 이미지 제고서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 이상을 새롭게 또 만드는 정말 중요한 계기거든요.

사업 내용을 봐도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60억, 7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게 방송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또 이게 방송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안산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뭐라고 그럴까, 이게 행사예요, 안산 1년치 전체를 다 봐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이 행사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업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마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고, 만약 우리 시에서 60억, 70억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개최할 수도 없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 돈을 들인다고 해도 그만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정말 우리 시가 다른 차원의 생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사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하더라도 가능한 선이라면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행사 금액이 거의 이 기업에서 다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기네들 기업 이미지도 있겠지만 1회를 해 보고나서 많은 손해액 수십억이 난 상태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수익이 우선이지만 자기네들이 갖는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덕분에 우리 시는 굉장한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분들이 이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것이라 하면 인프라 시설을 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가 요즘은 불안전한 어떤 범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록페스티벌이 정말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안전 문제는 그와 반대로 저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많은 다수의 군중이 모집하고 2박3일 형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인이니까 음주서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따른 안전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다시 저희 안산시 이미지에 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최하는 기업 측하고 안전 문제를 수없이 강조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민박시설이나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비쌉니다, 과도하게.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이 친구들이랑 오늘도 벌써 대부도 펜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3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가요. 거기다가 먹거리를 다 또 준비해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 가보면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우리시에서 대부도에 시범적으로 시립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청소년 측이나 여행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 이 부분은 아마 필수인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만약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면 게스트하우스가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정도 밖에 안 가거든요. 그리고 샤워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운영비도 적게 들고, 그런데 시에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만약에 한다하면, 그리고 홍보가 된다하면 대부도를 찾는 청소년이나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을 할 것이고 또 거기서 대부도에 대한 여행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얻을 것이고 또 안전하고 쾌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대부도에 많이 올라와 있는 숙박시설의 가격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에 역할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 봅니다.

제주도의 올레길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 곳곳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 가면 여행 정보서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와 가지고 그 공동 공간에 머물면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문화를 또 즐길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주 싼 가격으로.

그래서 대부도에 그러한 게 좀 필요치 않나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또 하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대부도 하면 물론, 어촌체험 시설서부터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또 하나 제안은 거기다가 주말농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공단 입구 의료시설부지에 시에서 유휴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말농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주말농장은 아주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또 시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배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안산시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보면 도심을 벗어난 외곽 쪽에 타 시도라도 할지라도 수도권 인근의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도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 가지고 이렇게 농촌 체험을 하고 또 먹거리 같은 것들 재배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대부도에도 굉장히 많은 아마 시유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주말농장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주말농장을 원하는 그런 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면 여러 가지로 아마 대부도 홍보서부터 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에 있어 가지고 큰돈이 사실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우리 대부도 개발 이건 관광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계획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 드린 내용인데요. 원곡동에 다문화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거리라고는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가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볼거리, 먹거리 거기다가 조금 한 발 더 들어간다 하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존을 해야 다시 가고 싶고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기억에 남고 홍보가 되고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거리가 되려면 먹거리서부터 볼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테마별로, 테마는 많이 창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계절별로도 만들 수 있고, 특히, 국가별로의 어떤 테마를 만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국민들이 얼마든지 원곡동에 국가별 테마가 있으면 사실 소속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저는 모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길고 한 그런 거리상은, 면적상으로도 그렇게 큰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러한 데를 정책적으로 테마별로 접근을 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 가지고 그쪽의 관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도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관광과에 좀,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식품위생과에 그랬어요. “관광과하고 외국인주민센터하고 또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정책을 협의해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고 제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이번 연초에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구성돼서 본부가 탄생돼서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청사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듣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청사 여러 가지 지금 주변 환경 자체가 정비가 안 된 상태이고, 또 직원들 근무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첫 업무보고이지만 직원들이 한 40여명 근무하시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직원 분들 잘 독려해서 빠른 시일 안에 관광본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따른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본부에서 건의 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요 업무보고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또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잘 참고를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산업지원본부 과장님들 두 분 바뀌신 것 같고 계장님들도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최미라 계장님 옆에 계신 계장님부터 해서 계장님들 ‘무슨 부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우리 위원님들 산업지원본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산업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유물 조사 용역이 다 마무리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국 유물 수집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용역에 근거해서 조례도 제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유물, 그 다음에 그 유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수집 관련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능 범위에 든 게 한 1,200여 점, 그 다음에 천 점 정도는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 2천여 점이 좀 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구입보다는 기증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거기에서 기증에 대한 의사를 밝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데, 가치가 있는데 기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사례를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유물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성을 가지고 계속 공장의 그런 현장 여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유물로써 가치가 있고 그렇게 보전하고 있지만 또 다른 환경이 계속 급속도로 변하면서 그런 유물들이 결국은 손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예산도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가지고 전 오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속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짐작을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유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예산을 수반해서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무겁게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그런데 올해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하여간 올해는 기증 위주로 거기에 주력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어쨌든 4월쯤에 제정하시겠다 했으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그런, 구입해야 될 만한 유물이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연간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은 그런 게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먼저 사전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 또 어쨌든 재정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박물관의 가치에 담을 만큼의 부담을 충분히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동안 입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굉장히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중간 용역 보고회 갔을 때도 앞으로 요원하고 그렇게 회의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문외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이번에 어쨌든 건립 추진팀도 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가 팀으로 구성하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 저희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이요.

시비는 5억이고 도비가 19억해서 24억 원인데 이게 1년 동안에 이렇게, 4년을 하신 거죠? ’15, ’16, ’17.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4억 원에 대한 예산은 4년인가요, 아니면 올해 1년 예산인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시비는 일단 5억이 세워진 거고 19억을 그러면 4년 동안 나누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도비 19억 중에,

○박은경위원 먼저 도비 6억?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11억이잖아요. 올해 11억의 사업들을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6억 1200만 원이라는 것은 도비 19억의 일부가 포함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비 나머지 18억은 차후에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 심의한 다음에 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19억은 이미 확보하신 거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19억 중에 한 1억 1천만 원 정도만 시비 5억하고 이렇게 매칭 해 가지고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이 19억에 대해서 도에서 이렇게 추진보전금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될 때 공모 사업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인큐베이팅 사업하고 같이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 19억에 대한 향후 설명을 저희들이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 5억 원의 시비에 대한 그것만 보고 어떻게 보면 심의를 했던 건데 전체적인 그림은 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예산 편성을 하시겠지만 저희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 연간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추가적으로 왔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큰 틀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보여 지는데, 그 19억이 왔는데 이 19억에 대한 부분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되고, 어쨌든 지원 및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1년 단위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시나요, 어떻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정 기간의 기회를 주고 그 변화의 과정, 도약의 단계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순간 일시적인 부분만 보고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한 업체 창업자당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전제로 하고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향후 지원의 방법을 결정하시겠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 19억 예산에 대한 부분 같이 한 번 사업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기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통합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 기 물론, 협동조합 조례하고 사회적기업 조례 그때 제정될 당시에는 부서가 양분되어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큰 틀에서 사회적 경제 틀 안에서 그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두 협동조합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역할 기능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실 저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 발의자로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하시기에 그 전에 사전적으로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조례 발의자와 함께 같이 한 번 그런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요.

사실 제가 협동조합 조례 제정하면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시키자 했을 때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에서는 부정적으로 검토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확대 적용 검토 이렇게 향후 계획을 내셨는데 사전적으로 양 부서 간에 그런, 어떻게 보면 논의는 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담아질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사회적기업 전반적인 현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한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그런 경쟁력을 갖춰 가지고 살아남기랄까, 생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조례도 다시 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처럼 너무 미온적인 그런 관점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의 강점이 그거잖아요. 공존이잖아요. 단순한 기업의 그런 이윤 추구나 약육강식 이런 거의, 적자생존의 그런 논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안산 같은 데는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오히려 더 건전하게 받쳐줘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도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업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근무환경 UP!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된 거죠? 증액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점점 저는 굉장히 우리 공단의 환경들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영세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환경개선의 요구랄까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체도 더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일부분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고 지대는 상승하고 있고, 생산 능력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과장님은 좀 더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활력을 넣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전반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실 임대 사업장에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임대 사업장에도 분명히 저는 저희 지역의 근로자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 사업장에 대한 개선의 방법이랄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임대 사업장의 비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이라도. 그런 게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임대가?

그러면 임대가 결국 60%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영세한 데가 저는 그런 임대 사업장이라고 보여 져요. 굉장히 작은 공간을 임대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고민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 시에서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력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산업의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저희 공단들이 하청에 재하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전체적으로 맞물려가는 하나의 톱니바퀴인데 그냥 이런 지원책만으로는 활성화시킬 수 없는 부분 있거든요.

그건 국가적인 그런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 또 그 분들의 근무 여건이 결국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맞물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직률이 높은 거고 또 다시 기업들은 구인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취업박람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계를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게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 나쁜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토론회를 가보면 우리 안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안산이 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그냥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 우리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T/F팀도 지금 구성해 가지고 같이 공단과 다 맞물려서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로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지 그걸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20페이지고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요.

그러면 이게 4년에 한 번씩 다시 한 번 또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할 건데 청년 중에 대학생들은 그래도 어떤 자기들끼리의 사업 구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등학생들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들도 포함을 했잖아요.

○김진희위원 이 학생들에게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야 되고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같이 연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해 주는 이런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 해서요.

○김진희위원 그러세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멘토 역할을 해 주면서 같이 연구를 해 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김진희위원 할 거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 계획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꼭 염두 하셔서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 부분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연결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잘 연계하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00평 규모로 30개소를 해서 한 팀에게 6평에서 10평 정도를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10평 정도이면 책상 한 두어 개 정도 놓고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장소가 협소하다, 작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이 팀 인원이 좀 많다 이랬을 경우에는 더 확보를 할 수 있나요?

○김진희위원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만약에 장비를 요구하는 팀이면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고 우리 아이디어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하고 또 기업체와 연결을 해 주는 것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팀에게는 사무실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연구 개발비나 이런 것도?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업의 종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나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에 보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빨리 그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다시 기업체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봅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산업정책과요.

산업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회도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 지금 각 기업체에서도 보면 전시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업체에서 제품 만드는 것들이 워낙 다양하고 워낙 이게 제품의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오래된 제품은 치우고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 산업박물관에서 유물 수집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것들 보면, 제가 10년 전에 공장 다닐 때 보면 다 공장에 있던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박물관 해 가지고 이게 유물로써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오래 못 쓰는 기계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치워버리는 거죠.

우리 안산의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자체가 유물에 대한 인식들을 다시 한 번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꼭 우리 산업박물관에다가 유물이나 이런 것을 비싸게 돈을 주고 구입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진이나 이런 걸로 제시하는 것도 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미리 구입해서 전시가 되면 나중에는 또 이게 유물로써 가치가 있지 않을까, 우리 산업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 유물 그러면 우리가 고상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하는데 우리 자료 수집한 거라든가 이런 것 보면 저게 과연 유물이 맞나, 보면 꽹과리도 있고 북도 있고 출퇴근 출입증 이런 것 그래서, 기존에 4∼50대들이 봤을 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쓰던 건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런 게 유물로써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아, 이것도 유물이 될 수 있겠구나.’하는,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이 다 버리고 이렇게 했던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유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치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유물을 구입해서 유물을 보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지금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소가 형성됐고, 2020년까지 30% 감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감축을 못하면 탄소배출권을 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우리 안산은 공단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윤석진위원 공단 쪽은 기업체 쪽에 문제되는 쪽은 없어요?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작년 초까지인가 산업지원본부에서 추진했던 항공 관련 사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항공 부품이니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공전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단의 항공기 부품 산업 관련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나요?

○윤석진위원 김철민 시장 있을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시의 정책이 그때는 항공전을 하기 위해서 있었느냐.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아니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각광 받는 사업이 물론 있고 존폐가 항상 그렇게 있지만 당시에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조하면서 추진했던 그런 부분인데 어느 날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예산서에서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또 그렇게 그런 시 정책들이 한순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다가 사라져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 한 두 가지만 문의하고 가겠습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있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면 대부분 대학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너무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여성 창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업 명칭을 청년 창업이라고 딱 해 놓으니까 거기에 국한돼 버리는데, 청년 중에 여성도 들어가나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봐야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경우는, 아니 성적으로 보면 남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적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봐도 청년하면 이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청년 창업자 해 가지고 대학생, 특성화고인데 제가 굳이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지금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맞아요. 특성화고를 나온 여성들이 오히려 요즘 더 많지 않나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단어 선택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연구나 이런 쪽, 다음에 여기 보면 미래지향적 아이템, 다양한 아이디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또 포괄적이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이라고 지칭한 그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테마를 정해 주시고 직접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면 디자인, 우리가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특성화고도 현재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해서 조금 더 전문 분야, 그러니까 한 분야만 고집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너 가지 분야가 있음에도 거기를 특성화를 시킨 그런 아이템으로 가주는 게 어떤가 하고요.

청년이라고 하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 간에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전혀 자유스러운 여성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창업 여기에 인큐베이팅 한다고 해서 들어와 가지고 하다가 아마 대부분 그 시기가 군대 가는 시기하고 겹칠 수도 있다. 물론, 한 사람의 1인 창업자가 아니고 다중 5∼6명이 와 가지고 한다면 그런 공백을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그 다음에 월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 하나 내 가지고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원비의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10평 규모로 한다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월 5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에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과연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무엇만 오죠? 임대 공간이 있으면 사람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임대 공간에 각종 사무기기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은 월 50만 원이 도대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월 50만 원씩 해 가지고 30개면 한 달이면 1500이고 1년이면 1억 8천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사업비가 5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임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 비용입니까?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신안코아하고 광덕시장에.

○김동규위원 예, 리모델링.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완벽한 모양의 사업 장소를 제공해 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공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사무기기나 또 난방기기나 필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복사기나 컴퓨터나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갖춰 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2015년에는 5억인데 5억을 가지고 4월부터 입주를 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에서 이미 결정된 19억은 이건 언제부터 집행이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19억 플러스 5억 해 가지고 24억 가지고 1년 하겠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6×4〓24 해 가지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나옵니까? 얼마 정도예요? 리모델링하고 거기를 임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얼마 정도.

○김동규위원 칸막이 칸을 구분하는 것 정도.

○김동규위원 그 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몸만 와 가지고 아이디어만 해 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하나 꾸며 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약 300만 원이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시로 상주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각종 제세공과금이 있어야 되고 임대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이런 것은 빼 버리더라도 딱 한 사람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게 최소한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월 50만 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숫자를 줄이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지원하든가 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료 안 내고 월 50만 원씩 이렇게 제공해 줄 테니까 와서 할래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이 올 수 있느냐 현실적인 고민이 이게, 그리고 이게 관내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산시.

○김동규위원 아니면 전국적인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관내로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재들들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수요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예측은 좀 해 보셨나요?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이런 측면으로 봐요. 이것 일자리 창출, 우리 안산시민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면 관내로 규정해도 되겠지만 우리 안산에서 창업해 가지고 안산에서 키우는 중소기업이나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굳이 우리 관내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다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미래 가치는 더욱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서 지원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면서 우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측면에서 미래의 안산을 봤을 때는 오히려 문호를 안산 이외로 넓히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적인 안산시 관내 청년들의 창업 수요가 많다하면 그런 고민 안 해 봤어도 아마될 거예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하향해 가지고 많은 지원자가 오게끔 해도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구분은, 대학원생은 여기 지원할 수 있나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 창업해 가지고 규정을 하는 순간, 고등학교나 대학생으로 또 여기에 명시를 해 놨는데 대학생이나 오히려 요즘은 취업이 안 돼 가지고 대학원에 가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면 조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더 학문을 연구하고 기술을 더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대학생보다는 대학원생들이 훨씬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운영상의 그런 부분이니까, 오늘 업무 보고하는 자리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공단전망대 있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공단전망대 이용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은 올해 계획된 게 있나요?

○김동규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전혀 없습니까?

○윤석진위원 재생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공단 재생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재생사업 예산이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의 한 부분을 그러면 사업 정도를 계획해 가지고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아예 없다면 모르겠지만 공단을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조망할 수 있는 데가 거기 딱 한 군데 있고, 우리 보면 공단전망대 해 가지고 이정표가 다 붙어 있는데 그걸 폐쇄시켜 놓고 안 한다면 애초에 없는 것이라면 잊어버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산시민들이 공단전망대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창한 사업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공익요원을 이용한 안내나 또 올라가는 길의 정비나 수목 식재나, 거기 보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과학축전인데 이게 축제의 성격으로 본다면 우리 축제평가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혹시 거쳤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축제하기 전에 분명히 30일이나 60일 전에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또 축제위원회에 전부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일회성이어서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고는 규정돼 있지만 이게 일회성이 될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요. 경기도의 심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우리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그래서 안 하시겠다?

○김동규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축제라는 게 일회성이나 계속 하는 연속성이 있느냐 이게 축제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기준이 아니거든요. 축제 내용이 과연 이게 건실하고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시민의 그런 부분 복리나 기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게 심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1년에 한 번 하고 말 것이냐, 혹은 계속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 부분도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에서는 일회성이지만 물론,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만 경기도로 보면 이건 매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우리가 또 이 축전을 개최할 수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세요?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산업정책과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관해서 지금까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 2018년도까지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도 공모사업이니까,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게 공모 사업이긴 하지만 안산에 있는 청년들이 시에서 해 주는 공간에서 본인들이 사업 구상도 한번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 가지고 서로 어울려 가지고 시도해 본다는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성과에, 사업이라는 게 1년, 2년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업가 다 되지 누가 공무원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간도 필요하고 이 자체가, 젊은이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것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너무 단기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저는 이런 사업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도 공모 사업이 끝나고, 2018년이 끝났을 경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가 종료를 하면 여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시던 분들이 그런 차후 문제까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김정택 우리 재생사업 관련돼서 지금 현재 2015년도의 예산액을 보니까 16억 정도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도비 내시가 된 상태인가요?

○위원장 김정택 3008억을 민자로 한다는데 민자 사업으로 결정 났어요?

○위원장 김정택 이것 민자냐 아니면 재정 사업이나 이런 것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2015년도 16억에 대한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지금 예산 확보가 된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예를 들어서 신길동 일원을 다 포함해서 총 3470억인데 신길동 일원 자체가 공모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반대 여론도 있고 아직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국토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계비라든가 예산까지 16억을 반영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 가지고 염색단지만 하고 신길동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

○위원장 김정택 이런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정택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 당초에 공모할 때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사업 내용이.

○위원장 김정택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공모 사업을 해서 우리가 사업 내용은 이렇게 할 거고 국도비는 얼마 정도 요청하고 이것을 민자로 해서 3008억을 할 거고 하면서의 어떤 공모를 했어요. 해 가지고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 내용도 변경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사업비 예산은 일부 국도비를 받았고.

○위원장 김정택 용역비라도 하여튼 이것 예산은, 어쨌든 용역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 용역을 하는 비용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없다라면 사업을 중지했을 때 이 공모 자체가 취소되는 거겠죠.

○위원장 김정택 그때 이것은 단지 용역비로만 이렇게 국도비를 받은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 만약에 사업이 취소돼도.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비 250억 중에 국도비가 있어요.

발전소특별지원금이 26억인데 26억이 확보된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전에 사업에는 이건 없었잖아요. 이 예산이 있었나요? 특별회계 지원금이 있었어요? 발전소특별회계 지원금이 있었나요? 당초에.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유물을 원시운동장에 지금 임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물 보관소를 건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이건 어디다 건립하죠?

○위원장 김정택 화랑유원지 우리 부지 내에다 유물 보관소를 미리 설치하겠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유물 보관소를 임시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역사박물관이 건립되더라도,

○위원장 김정택 활용을 하겠다?

○위원장 김정택 이 부분 유물보관소 자체를 먼저 건립하겠다는 부분이, 저는 왜냐하면 사실 보관 장소가 비좁고 한다면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 공실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임시로 이렇게 건립할 것 같으면, 와∼스타디움 몇 만평 자체가, 만 평 이상 자체가 지금 공실로 언제 임대가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청사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 유물을 보관하는 게 어떻겠느냐 건립을 미리 짓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이것 사실은 보관소만 먼저 건립하는 것보다는, 건립하고 이것 박물관 건립하면 또 한참동안 1∼2년 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 보관소 자체를 우리가 공실된 공유재산의 건물에 보관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회계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발전소특별지원금 우리가 박물관 지을 때 250억 사업비 중에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돼 가지고 사실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국도비가 많이 확보된 것 같고 그 전보다는, 또 특별회계 지원금 자체 26억도 사실 2014년도에 처음 이것 할 때는 사업 내용이 없었어요, 예산에.

그런데 2015년도 업무보고 때 26억이 포함됐기에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