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상정한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 주공5단지1구역, 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 등 5건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잔연립8구역 등 5개 구역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정비계획은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잔연립8구역과 고잔연립9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면적은 각각 1만 7,750.2㎡와 2만 752.6㎡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층수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다음으로 주공5단지1구역, 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 면적은 각각 3만 5,747.9㎡, 4만 2,749.8㎡, 4만 1,191.2㎡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70%이하, 층수 3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계획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안전진단을 이렇게 하게 되면 조건부라는 것은 D라는 경우는 결국은 불량주택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불량주택이라도 주택 사정에 의해서 말 그대로 지붕이 문제 있다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조건에 의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명칭상 총괄적인 그런 부분을 조건부 판정 D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설정된 부분보다는 법적으로 더 작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정비기반시설의 순 부담에 대한 비율이 높일수록 주거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양호하고 환경이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20 기본계획상에서 그 한계를 준 거죠. 이 정도 이상으로 해야만이 정비계획 때 저희가 환경적인 어떤 그런 양호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최소화한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마지노선이 환경이 좋을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 2020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그 이상만 확보되면 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재건축 하는 입장에서는 단지별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물론 작은 단지니까 프로테이지가 적다 생각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모가 적으니까 프로테이지는 사실 지금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 보면 사실은 10.7%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 9.8%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매스가 크게 되면 차지하는 또 공원면적이 크기 때문에 비율로써는 약간 적은 편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틀에서 결국은 틀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식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상진연립하고 올림픽타운, 그 다음에 코리아써키트.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7,750 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지금 층별은 한 25층 이하로 하고요. 고잔연립8구역은 402세대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계획 세대수가.

○주택과장 김헌태 현재는 291세대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9구역은 지금 계획 세대가 446세대고요. 현재는 294세대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물론 인접했다지만 그 대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로 때문에 묶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 지역도 사실은 중로가 있거든요. 중로가 있기 때문에 그 뒤 단지 5-1 그 지역에, 그러니까 북측에 있는 부분은 일부 주민이 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묶였으면, 대단위 지역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대가 지금 한 8천 세대 되거든요. 8천 세대는 관리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요. 또 합치게 되면 결국은 2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5-2 구역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는 의견수렴 때도 합치자는 그 내용은 없었고요. 어쨌든 2020기본계획에 이미 분리라는 개념으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지금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5단지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도로는 있겠지만, 5단지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되어 있고 주민도 그렇게 의식이 됐다가 별도로 재건축되면서 시공자든 뭐든 별개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형성하게 되면 사실은 별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합쳐서 5단지 개념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저희가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때 안산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니까 결국은 세대수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지금 2,300여세대가 되면서 앞으로 계획 세대가 지금 앞으로 계획 세대가 한 3,500여세대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분명히 과밀하고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덕성과 중앙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의견으로 해서 그 부분은 가능한 어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된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아니, 덕성하고 중앙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또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5단지는 중앙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연립하고 그 다음에 6단지는 덕성으로 가는 거죠. 학교가 분리가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학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2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사선제한도 없고, 물론 법적으로는 맞는다 손치더라도 분명 주거지역 내에서는 조망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세대수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교통에 대한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 3m에서 10m 정도 이렇게 그 지역에서 셋백해서 그 부분에 교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흡수할 거고요. 어쨌든 조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25층이 됐든 20층이 됐든 15층이 됐든 분명히 주변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제기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에서부터 그쪽 층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상수도사업소의 산을 비탈로 이렇게 해 보면 암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립8단지는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암반과, 그 다음에 무진동 발파 공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더 든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은 꼭 이렇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연립하고 일반단독주택은 연립은 같은 공동지분으로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협의가 되겠지만 단독주택은 개인필지와 개인의 소유와 그런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한다면 그쪽에서 별도로 이렇게 구성해서 추진하겠죠.

○주택과장 김헌태 아니,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진출입로는, 지금 5단지 1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그런데 5단지 1구역에서는 지금 가운데 중로로 되어 있던 부분이 그쪽이 폐쇄되고 북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쪽은 2구역의 정문 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맞붙어 있는 혼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입구를 활용하고 소방서 쪽으로 부 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북쪽에 진출입 되고 당곡운동장으로 가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기 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녹지고 나머지 이쪽으로...

○주택과장 김헌태 가감이 되겠고요. 일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입할 때는 후면으로 가고요. 나올 때는 정면으로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가장 이상적일 수가 있죠.

왜냐 하면 그쪽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신호를 받는다든가 중앙선을 잘라서 이렇게 하기에는 도로 자체가 속도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도로 사용에 대한 방법도 고민해야 될 부분의 하나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쪽에도 자기 땅에서는 확폭이 되죠. 가감차선이 있으니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자기 땅에서만 가감이 되는 거죠. 보통 3m에서 6m 정도에서 셋백이 되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2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2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도로 배치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자동적으로 셋백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가감차선이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렇게 나오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대로이기 때문에 출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삼일로는 안 되죠.

○주택과장 김헌태 또 셋백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한 3m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출입구에서는 최하 지금 이게 한 6m 정도가 더 확폭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평상시에 주택 앞 쪽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거기 7.5m에서 4.5m 셋백...

○주택과장 김헌태 특히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그런 바와 같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9구역이 라성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2차선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주일날은 분명히...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탑상형으로 봐야 되겠죠. 탑상형으로 봐서...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그 사이 말씀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당초에 사실은 이게 지금 도로 아닙니까? 도로인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덕성하고 주공 6단지 사이.

○주택과장 김헌태 저는 도로로 하면서 개설이 안 된 걸로...

○주택과장 김헌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5단지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5-1에 대한 부분이 주출입구가 사실은 남쪽에 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바로 앞에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할 때는 5-1이라는 그 북측에 있는 단지는 남쪽에 있는 부분이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들어가는 게 주출입구고 당곡운동장 서쪽에 있는 부분이 부출입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작기 때문에 어쨌든 소로에 상하단지가 교차하는 교통량 때문에 사실은 한계는 지금 북쪽에 있는 5-1을 지금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용역에서는 고려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2차선이기 때문에 한 차선을 더 확보한다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런데 그쪽에 쭉 또 보면 8, 9단지 동산교회 그쪽에 보면 또 사실 그 부분이 똑 같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8구역하고 9구역은 특히나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지하 쪽으로 해서, 지금 주출입구만 있고 부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건설적인 부분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이쪽에 문화공원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주택과장 김헌태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지금 현재 같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신호대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맞습니다. 교통 문제는 이 부분이 지금 단지가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5-1의 주출입구는 또 이렇게 단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또 신호를 받으면서 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혼잡스러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6단지 부분에 대한 부분의 주출입구는 여기를 또 폐쇄한 그런 식이 있습니다. 또 그거를 감안해서요. 사실은 이 앞쪽이 또 6단지의 주출입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사실은 변경해서 덕성초로 나오고 그 다음에 경안고 쪽으로 이렇게 부출입구를 냈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에서는 그 부분은 사실 감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은 용역 시 또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가 큰 부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한 차선을 이렇게 확폭하고 사실은 일정 부분에 정비 시설을 이렇게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도로 한 차선을 할애한다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여건에 의한 어떤 최적의 방안을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교평하면 나오면 그 안을 갖고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급커브죠. 그쪽 코너 쪽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그 쪽이요.

○주택과장 김헌태 셋백을 지금 설계상으로는 한 5m 정도를, 5m면 거의 2개 차선을 셋백한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나마 이쪽은 통과도로가 저쪽하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6단지만은 경안고등학교 앞쪽은 애들 처음에 학부모들이 출퇴근할 때 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서만 이렇게 쓰는 결국은 그 도로거든요, 지금도 도로를 거의 쓰지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감차선에 대한 부분을 지금 5m를 이렇게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한 2차선을 어쨌든 단지 내로 이렇게 셋백해서 부출입구로 형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나마 이렇게 감안된 것 같고요. 코너 쪽에 있는 산에서 쭉 이렇게 시야가 가리는 부분은 고려가 될 사항이고 설령 고려가 안 된다면 반사경을 한다든가 해서...

○주택과장 김헌태 맞아요. S코스 같이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상가 이용은, 물론 이쪽은 단지 내 상가 성격보다는 이 주변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성격으로 사실 형성이 됐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은 진입에 대한 어떤 그 사항보다도 주변에서 바로 아파트에서 이렇게 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차로는 못 가겠지만요.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주 도로, 부 도로 어떤 그 개념 부분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럴 수 있겠죠. 차량 거기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하신다면 듣겠지만 사실은 상가 자체는 재건축에 협의 자체가 또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본인들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렇게 보면 단지 내 도로에서 지금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안에는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기는 필지가 다르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럴 수도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안산프라자 자체는 사실은 단지 내 성격보다도 그 주변의 단지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많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최선의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이렇게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신현석 건설과장입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규광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7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조직과 인원은 7개과 25계에 10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기능과 7쪽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2014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12월 30일 경기도 승인 후 1월 30일까지 주민 열람 중에 있으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부족한 산업용지 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형위락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도심속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종합공부서비스와 맞춤형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선진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디자인을 적용해 도시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행정종합평가 및 한국색체대상 등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및 균형 발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사람 중심의 도시 구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도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안산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팔곡일반산업단지와 신길동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재난 예방사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및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을 촉진하고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은 우리시가 제시한 재건축과 연계한 추진방안을 국토부에서 수용함에 따라,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지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변경 불가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현 부지는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혁신 클러스터로써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시설용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20쪽, 안산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작년 12월 30일 승인된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써, 본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도시기반시설을 재검토하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4월 발주하여 2017년 7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21쪽, 22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은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족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월말에 사업타당성 및 지구지정 제안 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30쪽, 팔곡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월 16일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올 12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2쪽, 신길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중이며, 올 상반기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에서 40쪽에 있는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대부동 공공도서관,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및 수영장,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호수공원 내 실내수영장, 본오동 각골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시 동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8쪽과 49쪽, 안전한 건축 환경 및 다중이용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2천㎡ 이상 건축공사장에는 디자인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투명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속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8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증축과 세대수 분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어, 15년이 경과된 92개 단지를 대상으로 1월 19일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 1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59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가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10개 도로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6쪽 대부도지역 도로개설공사도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물이 순환하는 도시와 68쪽 생태천 숲길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개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천과 안산천 등 생태하천의 조경, 수질 및 시설관리 등을 통해 최적의 하천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벌말천과 제기천에 대하여는 개수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민편의시설 편중화 해소 사업은 인구 및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행정정보를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하여, 중요 정책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 선진화된 부동산 거래 및 중개문화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시설물 확충 및 홍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 주소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82쪽 공간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DB구축, 83쪽 1천분의 일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소유자 맞춤형 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면밀한 검증으로 소유자 중심의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이의신청인 현장참여 설명제 운영과 함께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2쪽,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진·출입로 7개소에 2017년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디자인 종사자 교육과 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4쪽,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기존 옥외간판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간판에 대한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여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수처리 시설에서 가동되어서 나오면 방류되는 수질은 BOD 2PPM 이하로 해서 2급수 수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 쪽에 오다 보면 기존에 우수토구나 이런 데서 일부 오접에 의한 유입되는 물 이런 것 때문에, 또 아니면 내려오면서 침전물이 이렇게 떠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BOD 4PPM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급수로 따지면 2급수는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류가 좀 지저분한 편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가 지금 보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정체구역인데요. 정체구역이다 보니까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부유물들이 거기 다 가라앉고 그래서 침전물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또는 3년 정도 주기에 한 번씩은 준설을 해서 그 정체 물을 좀 준설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고여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침전물은 부득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우리가 대형위락시설하고 해서 일체 점검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점검할 때 당시에 맞물려 가지고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크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말이라서 한 거고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안전이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일 문제는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대형 유흥주점이 거기 비상구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술값 내지 않고 그리 도망을 갈까봐 거기를 폐쇄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때 화재가 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점검을 다니는데 점검 다닐 때는 또 우리가 지적을 해서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냥 업소에서 잠가버리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죠. 해양연구소가 내려가기로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기존의 부지를 매각공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8차까지 갔는데 지금 응찰자가 없었던 거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달라는 그런 요구를 저희들한테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은 연구소 전체가 다 이전하는 것은 일단은 반대를 하는 거고 설사 이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해양연구소에서 지금 어디 서해나 동해 쪽에 이렇게 분소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절반 정도는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계속 가지고 지금 협상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약 3만평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사이언스밸리라든가 클러스터 형성은 이미 그 주변에 대학교라든가 어떤 컨벤션센터, 테크노파크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밸리가 형성이 됐다고 저희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대기업 유치 쪽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경제 활성화 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가 저희들이 선부동, 그 다음에 화정동, 그 다음에 저쪽 안산동, 반월동 주로 이쪽이죠? 신길동 일부하고.

그런데 지금 신길동 쪽에 공단하고 가까운 지역에 컨테이너 적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한해서는 아주 그렇게 고질적으로 그렇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만해가든 동네 가는 쪽에는 그린벨트가 아니고요. 그쪽은 개발된 지역이고 그린벨트 내에는 허가가 되는 게 물건 적치가 허가가 되는데 그 물건 적치를 하면서 어떤 고물 같은 것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거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하도급 계약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네,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도 그걸 고려를 했는데요.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소유권이 LH공사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고려는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거기다 만약에 보수를 하더라도 LH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혜택이 LH공사로 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거기 거주는 우리 시민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여력이 있으면 우리 시민이 소유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해 주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좌우지간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거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가 시에서 물론 해도 되지만 기본은 그 건물 건축주가, 그리고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점검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오히려 그게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더 등급이 점수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중앙부처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뭔가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가급적 그 자재를 쓰지 않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심의 때.

그렇게 하고 또 법에서 뭔가 조치가 되면 그때 또 저희들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설계하는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강제는 아니지만 권장으로 해서 설계하는 건축사들한테 건축주를 다른 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법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저희가 2013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쟁점이 있는 단지나 또 원하는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 전반, 회계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사례나 그 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용에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해 한 10개 단지를 별도로 추천받아서 단원구 다섯 군데, 상록구 다섯 군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서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사례별로 또 어떤 법적인 부분을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법적으로도 회계 관련 부분은 지금 회계사 어떤 전문분야로 하여금 회계 감사를 이렇게 또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단지 내에서 입대위와 비대위의 어떤 쟁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도에서는 관리단이라는 어떤 그런 또 단을 형성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형성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고질화되어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툼이 있게 되면 우리 시가 이렇게 개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장기화에 대한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그런 부분의 교육이고요. 지금 상당히 진행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은 또 사실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평상시에 어떤 입주나 대표나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스스로 감시감독이 되는데요. 항상 문제가 되면서 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는 서로 감정으로 이렇게 말미암아서 굉장히 아파트단지가 그런 알력에 휘말리는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봉사직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시에서 공동주택 어떤 지원을 함으로써 공사가 이루어지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떤 감독관 자체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시에서 타서 스스로 이렇게 공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독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두 명 정도 주민들을 이렇게 선임해서 공사를 직접적으로 감독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 참여의식도 있고 공사의 어떤 건실화를 기하는 그런 차원으로써 저희가 올해부터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주민감독관제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사실은 이렇게 감독관으로 주어지면 본인들이 봉사와 더불어서 또 나름대로 책임의식과 봉사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선임하겠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매년하고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아직 검증은 안 된 사항인데요. 지금 물이 순환한다는 얘기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전부 포장이 되어 가지고 이게 강우 시에 침투가 안 되고 바로 하천으로 흐르고 하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 내지 아니면 하천이 홍수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시의 열섬현상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청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 보고 한번 시험적으로 어디 노선을 정해서 한번 해 보고 장단점 파악해서 한번 확대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볼라드도 설치하고 그러는데요. 요새 RV차 이런 것들은 소용 없더라고요. 경계석 막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임시적으로 뭐 갖다 받쳐놓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를 아예 제켜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일부 막다른 길 주변에 있는 데는 돌아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디자인은 지난 2014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게 도로공사 부지고 또 위의 고가 고속도로도 도로공사 관리소관이다 보니까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디자인은 주요 안에 대한 것은 나왔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거는 지금 아직 계획에 있는데 실제 우리가 대부도나 여러 가지 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 나갈까 그런 것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전문디자인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을 다시 한 번 접근해 보니까 사실 MOU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 대학에도 4개 대학이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교수님들도 많고 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MOU는 어렵다, 그래서 MP, 마스트플래너, 총괄기획과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MOU을 체결해야 또 우리 안산시에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래서 계획적인 아직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런 것 자체도 자문을 이런 분들한테도 통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거는 실제 개선하려는 구상안이 된 거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변과, 이거는 학생들이 공모를 해서 만든 거고 거기에서 크고 작고 더 이렇게 조경이라든가 더 플러스 할 것은 하고 여러 가지 실시설계 과정에 추가될 사항은 더 있습니다. 이게 저스트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구상안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래서 지금 와동에 좋은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써 간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써는 이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의를 받을 때 이게 확고한 우리 가이드라인 지정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조건으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가 입주자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관건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도 담당계에서는 나가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와동에서도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고 우리 과에서도 추진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원 자체는 지금 구상은 도에 한 30%, 우리 시가 한 70%를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7대3으로 지금 도에 공문을 올려볼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은 사실 그 동안 있었지만 큰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자부담을 안 시키는 대신 관리차원에서는 끝까지 모델로 정해지면 병행제를 도입하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거는 사실 디자인 자체는 좋은데 규모가 좀 작고 홍보효과가 작은 것으로 해서 불평이 있어 가지고 돌출간판 하나 추가로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둘러보니까 규모적으로 작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은 괜찮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동의하에 시행을 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거는 안산시 정책 아이디어에서 지하시설물 저희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산시에서 우수를 또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도에 추천되어 가지고 경기도 최우수 받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하시설물을 저희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직원이 직접 입력해서 그 방법으로 해서 아이디어 최우수 받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공간정보 서종원 계장님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4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거는 국토부하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수용을 할 때 그 논의과정에서 재건축하시는 당사자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거정비에서 나오는 용적률보다 법적 최대 용적률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절반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고 그러면 큰 반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또 원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표준건축비가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행복주택이 아무래도 소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 내에서 어떤 소형이 들어오므로 해서 이미지가 좀 떨어질까봐 하는 그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논의해 가면서 해소될 걸로 보고 또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우리 시하고 또 국토부하고 아파트 재건축 단지하고 같이 TF팀 만들어 가지고 또 앞으로 그걸 공급 받아서 임대주택자한테 나눠 줄 LH나 경기 도시공사 이 팀도 같이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 TF팀을 구성하자고 그렇게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맞습니다. 요새 소형주택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센티브 받는 용적률에서 절반을 자기네가 가져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50%가 행복주택으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준건축비라도 올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재건축 하는데 하고 다 하면 다는 성공을 못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1천 세대 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죠. 행복주택을 어떤 역세권이나 이런 데서 딱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반대하는 지역에서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9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직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반대를 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 논의 중이고 대화 중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절반 정도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로봇연구단지라든가 그런 어떤 연구와 관련된 사이언스밸리 그 축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다만 그 나머지 절반은 그 해양과 관련된 해양연구원에서 원래 군산이라든가 동해안 쪽에서도 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소성격의 지소를 하나 남겨놓고 가라, 그 나머지는 우리 시가 그것을 해 가지고 사이언스밸리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쪽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연구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매각이 된다 그러면 누가 매입을 하든 간에 또 연구시설로 들어올 수요자가 있겠죠. 수요자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연구시설을 제외시켜 주고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2종으로 바꿔달라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직 그것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우리가 매입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우리가 매입할 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가 안을 내놓은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의 입장은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한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8차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14차례 유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땅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면 종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평행선을 걸어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안산시에 대한 것이 우리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꼭 서해안 이쪽에 해양연구시설이 처음부터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그러면 희생을 해 보자, 안산시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3분의 1이라든가 이것을 사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연구시설로써 우리가 해양에 관련된 연구시설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게 맞물려서 지금에 있는 해양연구시설에 부설된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안을 해 놨습니다. 내 놔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가시화가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건설과장 신현석 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2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존 옮겨가 있는 용신교 밑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부터 먼저 시공을 하고 기존 임시도로 옆에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도로를 나중에 시공을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없게끔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의 도로 S자형 도로부터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 가지고 2월경에 S자형부터 도로를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쯤에 준공하는 걸로, 그 후에 다시 이 밑에 니은자형 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기역자형 도로로, 현재는 임시 도로로...

○건설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쌍방향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구 도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진입하고 진출이 가능하고요. 신도시 쪽에서 보면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아니요, 기역자 형태가 되죠.

○건설과장 신현석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 방향으로...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높이도 봉고차 정도, 소형 승합차 정도 됩니다. 대형차는 안 되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유지하는 걸로.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정규광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래서 올해 여기에 지금 보고드렸듯이 개선방안에 이게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사실 그 동안 여러 모로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새로 법이 바뀌면서 많이 들어오면서, 또 실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공무원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심의 이런 게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사전에 많이 우리가 사전검토를 통해서 최소화를 하는 게 이게 민원인 도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올해는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로변 고시된 지역이 사실은 골목길 안보다는 경관에 시기적으로 세월이 가면 이 안에 내부적으로 하겠지만 아직은 대로변이 주가 되지 않아야 될까, 아직까지는요. 왜냐 하면 대로도 지금 무분별하게 간판이 난립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미관에 그래도 첫 딱 들어서면 그래도 보이는 게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협의과정에 입주자와, 그게 사실 지금 여러 상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지는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래서 올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골목길 이런 데도 이해가 가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모델을 삼아서 이것에 대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확대가 되도록 해서 올해는 대규모보다는 소모로 한 상가라도, 작은 한 건물이라도 모델로...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런 방향으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하는데 작은 규모로 해서 모델을 하면 점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는 그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소규모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런데 지금은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입주조건이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대학생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주택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는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사회초년병이라든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가 임대주택 하면 없는 사람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중앙동에 그러한 단지에서도 그로 인해서 입주자들 간에 여러 가지 조합 간에 조합장이 바뀌고 그러한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협의한 결과로는 그래도 연봉 한 4천 이상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 가시화가 안 되어 있고 입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이 행복주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올해 6월이나 7월경이 되면 아마 가시적으로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각 단지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 봐야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1단지 같은 데 한 100세대 정도 되는데 나머지 연립이나 이런 데는 한 40에서 50세대인데 그걸 추첨해서 돌렸을 때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단지에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래서 어느 단지 같은 경우는 내가 부담률이 없고 쾌적한 조건으로 한다면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2단지 같은 데는 이러한 것을 안 받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는 단지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토지를 매입하는 것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해빙기 지나고 나면 또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3월경에 지금 전면적으로 구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크랙에 대한 부분, 또 전반적으로 한번 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자격조건은 특별히 두지 않고요. 어쨌든 사실은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어떤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격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그쪽에 어떤 리더를 할 수 있는 통반장이 됐다든가요. 또 어쨌든 일정한 위치가 있는 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 그 다음에 열의가 있는 분, 그런 위주로 해서 선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하여튼 고민을 해서...

○건설과장 신현석 양호한 데를 뜯어낼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동안 사례로 봐서도 말씀하신 게 다 공감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간판 자체도 실제 지금 하나를 이전 규격의 사이즈로 한다면 명칭만이라도, 판은 그대로 놓고 바꿀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또 병행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또 관내 입찰은 당연히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규모를 정하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하면 얼마든지 관내 입찰로 할 수 있고 적격 제한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또 하면 충분히 관내입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등이라고 그러면 감정가격보다 현 시가가 좀 더 비싼 데는 조금 더 주고라도 살 수 없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자체에서 일반 토지를 매수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다른 어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인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있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가장 필요로 한 곳이 물론 있겠지만 그 지역은 가격이 또 비쌀 거고 또 매물로 나온 토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주변이라도 조금 거리가 떨어졌더라도 매물이 좀 싸고 매물이 나와 있고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맞아지는 데 그런 데를 한번 계속 찾아보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보전녹지 같은 데 주차장 만드는 것은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주차장 조성 10개년 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보전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설계상에는 현재 경관심의과정에서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너무 육중하게 또 도로에 올라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관적으로 봐서는 공공시설물로 경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우선은 발주를 해 놓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들 하고 한번 상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설계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사실 보도육교가 도로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에서 건물을 연결한다 라면 지방이 필요하지만 도로에서 도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우기 시에는 우산을 다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 부분만 우산을 접고 또 내려가서 다시 펴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이 요구하니까 경관심의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주택과장 김헌태 점검은 정부에서 위탁하는 어린이놀이터 그런 데서 하는 거죠. 위탁 받은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일정 기간,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가 그 만료기간으로써 의무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실행해야만 되는 그런 올해 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어떤 표준 규격이랄까 그 다음에 환경성에 대한 부분을 그간에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일정 기간을 더 이렇게 필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도 하고 또 계고를 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는 과태료까지는 가겠죠.

그런데 저희가 특히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명 우리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각도로써 이렇게 해서 어느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 사실은 보조금으로 해서 놀이터 시설을 이렇게 폐쇄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도 있고요. 어떤 다방면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개선하는 어떤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입주민 자체가 일정 부분을 이렇게 돈을 거출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고 완성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적인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개선 명령을 주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놀이터시설 기준이 기존에 설치되기 이후에 기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립이나 이런 데는 그 이전에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기준에 안 맞을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2년인가 3년인가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올해 1월 26일까지 만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기준에 안 맞을 거라고요. 기준에 안 맞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기준에 맞는 것을 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기간은 지금 기 줬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3년이라는 기간을 줬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안 준다고 봐야죠.

그러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가 되겠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검토를 하고 대책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단지에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정비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정비를 하면 이것에 대한 것이 없어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구태여 비용을 들이고 검사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를 시에서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단지별로 저희가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철거가 입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게 하고 100세대에서 150세대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역시도 동의 받게 하고요. 문제는 150세대 그 부분입니다. 150세대 이상은 어쨌든 의무시설로 지금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됐습니다.

안산의 이슈만 되는 게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주택과장,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하자보수는 작년 말에 끝난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하자 그 동안 지적된 부분은 복구된 것으로...

○건설과장 신현석 네, 보고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12월 22일날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한 부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는 사진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동절기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동절기에 못하는 부분은 예치를 해서 그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궁금하시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토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세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동절기에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동절기에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예로써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하자라는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공사를 잘못한 것도 하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고 그러고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하여튼 지금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 방법이 있다 하면 찾아봐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행복주택은 사업자 측에서, 행복주택을 공급은 LH나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잖아요? 행복주택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그 분들한테 무상귀속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토지지분을 일부 갖게 되는 거죠, 무상으로 귀속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래서 다 그걸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용적률에서 나머지는 분양을 하고 일부만 행복주택으로 하는 것, 표준 건축비는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다 그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얘기는 토지지분이 있는데 토지지분에 대한 것은 결론적으로 안 받은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 말에 대한 것은 원리적으로는 맞지만 예를 들어서 1천 세대다 그러면 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땅에 대한 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 갖고 되는 것이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거는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면 당연히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위원장님, 행복주택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건축이 되면 다시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이거는 똑 같이 분양을 하는 거니까 분양하게 되면 건물의 지분, 토지의 지분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건물을 예를 들어서 300세대가 될 것을 갖다가 900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재건축할 때 지분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재건축을 했는데 이후에 또 다시 이게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조합원들이 분양을 하고 나서, 그거는 추첨으로 합니다, 호수를.

그리고 남은 것을 가져가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이 있으면 동별로 무슨 25평형, 30평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새 짓는 게 탑상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동에도 25평 짜리가 있고 15평 짜리가 있어요. 한 동에 꼭 15평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짓습니다. 한 동에 여러 형태의 평형이 나오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의 그렇게 올라가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재건축에 보면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여기는 부촌, 여기는 임대주택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당연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응하지 않을 것은 그거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50%다 하면 이 이상은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혜를 주면 270%까지 지을 수 있다, 그 대신 20% 짓는 것에 대한 것은 택지비에 대한 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250%밖에 못 짓는 건데 용적률을 270%까지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거기는, 여기서 속기록에 자꾸 남으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임대주택이다 그러니까 서민이 들어온다, 우리가 임대주택이다 하면 최저 생활자,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단지를 버린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잘못한 겁니다. 다른 단지는 지금 좋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서로가 개념 차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것은 지금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올해 지금 20개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홍보게시대로 쓰고 있지만 수요상으로 상업용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5개 정도를 지역적으로 배치를 다시 재배치를 해서 5개를 전도의 위험, 또 여러 가지 구조변경 한 것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 전반기에 한 5개소를 신형으로 교체한 후 협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상업용으로 지금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15군데는 그렇게 하면서 후반기에 또 수요상태를 봐 가면서 우리 행정용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그렇게 여유가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보면서 추이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산업지원본부에서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한양대학교 땅 교환하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거기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