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와동공원 물놀이장 있잖아요?

개장이 언제 된 것 아세요?

○김재국위원 작년이죠? 실지로 우리가 개장하면 6월, 임시개장까지 따져 가지고 실지로 한 4개월 쓴 거죠? 그 정도 썼을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물놀이장이 와동에서 주민들 얘기로는 따로 특별한 활용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것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더 그 물놀이장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공원 내 체험프로그램은 뭐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작년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8쪽에 보시면 2014년도 주요성과평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예방활동 전개를 했다는데 지금 많이 나아지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불법투기에 대해서, 다문화.

○김재국위원 며칠 전에 원곡본동의 통장님을 만나 뵀거든요. 그런데 통장님이 동장님 지시로 해서 불법투기 한 것에 대해서 청소를 하게 됐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음식물하고 섞여 가지고 막 나오는데 정말 아침에 청소하고 나면 아침식사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엉망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증가됐다고 그러잖아요?

○김재국위원 본동 쪽의 판매 쪽은 증가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있잖아요? 8쪽 다문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는 주로 어느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과태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연간 집계?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재국위원 그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우리 작년에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억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4억 5천만원이 증가됐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총 판매액은 100억이 넘고?

○김재국위원 하여튼 다문화 쪽에, 통장님들도 하소연도 하시는데 조금 아주 고질병 같은 그런 걸 외국인들이라고 함부로 버리는 그런 것 좀 없게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되어서요.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있잖아요? 작년에 자체 사용 및 판매수익이 10억 정도 2014년도 있잖아요? 그 실적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이신가요? 주차장.

○김재국위원 2015년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노외주차장 4개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상지역 4개 그것 자료 주시고요. 지금 지난번에 환경교통국에다 얘기한 것 와동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833번지 그거는 빠져 있네요?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가신 건가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지금 그게 우리 국회의원님까지 보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올 안에 공청회도 거치고 최소한 설계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주민동의하고 공청회 끝나고 나면 설계라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추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U-정보센터소장님,

○김재국위원 10페이지 2015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무슨 단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안 됐고 예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19페이지 보면 녹색생활실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실천 동 주민센터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500만원인데 지금 몇 개 동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최우수팀 100만원.

○김재국위원 3개 팀씩?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우수 3개 팀이 나올 수가 있나요?

○김재국위원 아파트 한 팀...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김재국위원 배분을 잘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 가지고.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21페이지 보면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민·관 거버넌스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 지금 녹색환경, 그 다음에 안산21, 그 다음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여기 자료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작년하고 재작년 것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14, 13년도.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보면 환경오염 관리 및 깨끗한 수질 환경조성 있죠? 바로 뒤쪽 22페이지.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수질오염 배출원 점검 및 상시 감시체제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2년에 한 번씩 폐수, 가축분뇨 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오염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길지 않아요? 2년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토양도 1년에 한 번, 반월천 같은 경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상시 점검을 한다고 치지만 이런 것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길천 외 4대 하천 관련되어서 수질 모니터링, 지금 우리가 깨끗한 수질을 만들기 위해서 2급수를 만드네, 화정천 만드네 하는데 사실은 너무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김재국위원 그래도 2년에 한 번은 너무 긴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인력이 지금 얼마나 모자라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민간수질감시단 상시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수당을 주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5명 선발 기준 요건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분들 작년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죠?

○김재국위원 작년, 재작년에 대한 그 데이터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청소과장님,

○김재국위원 29페이지 있죠? 지난번에도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 및 투명성 확보, 전문기관 위탁 원가산정이라고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보여드렸죠?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과장님도 생각하셨을 때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제가 설명 드린 자료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용역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원가산출하고 또 그 다음에 업체 평가하는 것.

○김재국위원 그것 2개 다 2,200만원씩 지난번에 예산 올리셨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는 차라리 프로그램 짜는 게 낫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 라면 금액을 내리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적환장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집게차 있잖아요? 그것 밑에 바닥 같은 것 어떻게 보완하셨어요?

○김재국위원 완전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김재국위원 높이는 좀 지장을 받죠?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렇게 한 것 그 사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갈대습지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전에 목표했던 람사르 습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람사르 습지와 관련되어서는 제 기억에는 2012년도, 13년도에 굉장히 환경정책과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반짝하고 그냥 없어지는 형태의 정책...

○이민근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거 관련되어서도 행정적으로 많은 그런 접근도 했었고 또 벤치마킹 성격으로 외국도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대송단지로 제2의 대상지로 접근한다, 그런 형태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주요과제가 있으면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실무자가 바뀌어도 그 정책은 연속성 있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정책에 대한 중요도도 변질이 되고 또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서 그냥 의지의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표출하고 나머지는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선 왔던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접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정확히 진단되어서 사람이 바뀌어도 그 정책은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파악을 하신 후에 이후에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안산갈대습지가 굉장히 경기도에서도 유명한 관광지 가볼만한 곳이거든요.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면 가족이든 어쨌든 여러 형태로 학습효과를 담을 수 있는 곳인데 내비게이션에 안산갈대습지공원 치면 나오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행정에서 고민을 덜 했다는 표현일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안산갈대습지공원 치면 안 나오고 시화호갈대습지공원 치면 나옵니다.

우리 입구 안내판에도 안산갈대습지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안산지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지도 검색할 때는 안산갈대습지공원을 치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데요.

○이민근위원 토지정보과일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과장님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내비 쪽에는 포털사이트가 있겠죠. 그런 데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담으셔서 안산갈대습지공원 치면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생태해설사와 관련된 부분은 상시 운영을 하신다 라고 했는데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민근위원 예산은 있는데 인력 운영은 몇 명입니까?

○이민근위원 한 명 갖고 가능할까요? 이게 굉장히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용자들이 꽤 될 텐데 큰 어려움 없었습니까?

○이민근위원 우리가 안산의 시설물 중에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비개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를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에버그린21을 통해서 생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또 그거에 따른 안내까지 담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예산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민근위원 갈대습지 관련된 계장님도 바뀌셨나요? 이전에 계셨던 분이 계속 계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전에 노출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과장님 새로 바뀌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전임 과장님이 했던 일들이 후임 과장님한테 업무적인 인수인계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그런 게 잘 공유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민근위원 전임 과장님이 갖고 있던 컴퓨터 자료를 싹 밀어서 백지화시키고 그런 것은 없죠?

○이민근위원 컴퓨터를 통째로 갖고 간다든지.

○이민근위원 그렇죠. 몸만 가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사람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 전임자가 했던 부분을 담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연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다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셔야겠지만 그 부분을 잘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국가정책이기도 하지만 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2013년, 14년도에 보면 굉장히 추진하는데 의지가 부족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연말까지 사업을 미뤘어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신가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사업량이나 이런 것은 다 있어요?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왕이면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3년도, 14년도 보니까 10월달까지도 좀 진행이 안 됐던 내용들이 있어서 어차피 예산이 있고 사업 전체적인 그런 개요가 있으면 일찍 일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표현대로 고가여서 현장에서의 수요처 찾기가 어렵다 라면 이것 하지 말아야죠. 이게 뭐 신규사업인가요? 계속해 왔던 내용들인데.

○이민근위원 당연히 가야 될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거.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할 부분의 영역이라고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조기에 이 부분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민근위원 그물망과 관련된 부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는 내용은 자원 재활용 측면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택밀집지역에다 하실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양 구청이 한 개 동씩 하시겠다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가장 주택밀집지역이 어디냐,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집중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양 구청에 한 개 동씩이라는 접근보다도 이게 좀 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영역의 대상지가 어딘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장님들의 역할이 또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있잖아요? 한 8개 종목 정도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물망에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이미지를 넣어서 그런 것 부착이 되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부분까지 표기를 한다고 하는 거네요?

○이민근위원 이민근이면 이민근.

○이민근위원 분실하면?

○이민근위원 누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곡동 같은 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선부3동은 아파트가 좀 있잖아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이 있는데...

○이민근위원 저희랑 의논할 것 아니에요? 이것 동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이런 정책사업을 하면서 의원들하고의 너무 지나친 고민은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하고...

○이민근위원 예산이 2,500만원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량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민근위원 1만개 정도면 한 개 동은 다 커버가 되네요?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우리 안산이 최초로 하는 그런 시범사업 성격은 아니지만 성과물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 검증이 된 요인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잘 이게 활용이 되어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은 성과물이 담보되면 내년도에는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사업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아마 업무파악 중인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마는 지금 갈대습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까 인수인계 얘기하셨는데 무엇을 어떤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거기 시설에 대한 환경 그런 것은 지금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수공과의 문제, 화성시와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랄지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갈대습지가 당초 지정되면서 유지관리 해 오면서, 그리고 수공에서부터 우리 안산시로 인수인계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취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또 화성시와 연계해서 갈대습지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없었는지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얘기가 전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잠깐 아까 해설사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설사 고용한다고 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설사가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용역사가 다 가져가요. 이런 해설사 운영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어떻게 해설사를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해설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관련해 가지고 동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경쟁을 유도해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편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대세예요. 앞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게 대세예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경쟁을 통해서 실시한다, 이것 그러면 실적을 위한 그런 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경쟁을 유도해서 이런 포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마인드를 갖게끔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경쟁을 시켜서 포상금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실적을 낳기 위한 그런 제도밖에 안 된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더 좀 진취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포상금을 받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공원과장님, 노적봉폭포 공원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전국 인공폭포에 대한 그 현황 자료를 수집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그 벤치마킹 한 목적이 무엇이죠?

○정승현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벤치마킹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약 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새로 구축할 때 그때 과연 어떠한 공법을 통해서 할 것이냐 라고 정리가 됐었을 때 벤치마킹이 필요한 거고 지금은 이 원인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주요 부자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서 결국 10년만에 이거를 다 폐쇄하고 다시 다 새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시공상에 공법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밝혀야지 이후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보완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원인조차도 규명하지 못하고 새로 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한다 라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라고 보는데요.

○정승현위원 진단결과요?

○정승현위원 그 진단결과에 용역서에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도 나와 있나요?

○정승현위원 물론 그것 봐야 되겠지만 왜 10년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 용역보고서는 하나 주시고요. 여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이거는 부서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이 되어야 되고 최초로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인공폭포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지금 인공폭포들은 언제 설립해서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공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나올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구봉1공원 조성사업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아까 얘기 나왔는데 구봉공원에 대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소유 땅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뭘 알아보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옹진군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로 약 13만평 정도 그 부분이 인수인계 당시에 행정구역 재편으로 우리 안산시로 편입된 그 당시에, 그게 아마 94년도 그 당시에 공교롭게 그 땅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보셨냐고요.

○정승현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변호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 그 과정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변호사한테 제출을 해야지 변호사가 그걸 보고 어떤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변호사한테 구봉도 그 땅에 대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우리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건지 알아보라면 어느 변호사가 그 일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시로 다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끔 해야지.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투융자심사 할 때 그때 이게 나와서 제가 보류를 시켜 놓고 이 부분부터 먼저 알아보고 하자, 무작정 우리 시가 이 땅을 다 사들일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하자 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알아보셔야죠. 빨리 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 소유로 할 수 없다 라면 그냥 사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시 소유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것 엄청난 재산적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빨리 알아보셔야죠.

국장님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용역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 되죠?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주차정비10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사업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포함해서 다시 지금 진행을 한 건가요? 과업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용역사가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어느 지역에 어떠어떠한 형태로 해서 주차부지나 그런 수요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과업을 주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용역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차정비10개년계획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계획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다 진행된 게 아니에요. 일부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많은 돈 줘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도 못 대고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결과, 또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수급 문제, 또 내지는 필요성 문제, 현실적인 벽을 느끼다 보니까 그 계획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과업을 주실 때 정말 현실성 있게 타당성 있게,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정승현위원 지금 택시 감차 계획에 대해서 특히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견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커요. 그것 알고 계시죠?

○정승현위원 지금 당초 우리가 2015년도에 104대 감차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49대분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49대 분 6억 3천 편성해 놨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했었을 때 49대도 지금 감차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는 굉장히 미지수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전이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국토부 예산편성과는 별도 문제로 이 정책에 대해서 과연 법인이나 개인이 이거를 흔쾌히 받아들이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벽이 있다 라는 것들이죠.

○정승현위원 90%에서 95%로 인상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것 부가세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은 재원 마련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 건과 관련해서 이후 감차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계획들을 수립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또 현재 국토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계속해서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반면에 지금 법인을 중심으로 한 택시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부당하다, 특히 부가세 95%로 올려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결국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내야 될 부가세를 부담해서 일반 개인택시 개인한테 또 지원해 준다 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빼달라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재원 마련해서 개인택시 감차까지 하겠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법인에서는.

그러니까 개인택시 업계는 아예 제외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올해 104대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법인이나 개인 조합하고는 서로 연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정승현위원 우리가 체납액 관련해서 전문 직원까지 채용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정리액을 보니까 작년에 지금 결손처분 한 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되니까 결손처분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과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체납 조정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2014년도에 월등히 많았으면 덩달아서 결손액도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결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 처분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요건에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을 하신 거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우리가 정리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재정적 악영향이나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한 때는 또 결손액을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 라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시달이 됐던 적도 사실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결손처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쨌든 이게 우리 시 세금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더 성과를 올리고자 우리가 직원까지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 가져올 수 있도록...

○정승현위원 올해는 정리 목표액이...

○정승현위원 70억 정도?

○정승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잡았네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성과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녹지과장님,

○홍순목위원 쌈지공원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수암동 498-5번지 외 9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수암동 9개소 외의 조성되는 쌈지공원이 올 11월까지 끝낸다는 얘기예요?

○홍순목위원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부곡동 711번지 자연체험학습장, 1단계는 공사가 끝났죠?

○홍순목위원 1단계 공사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준공이 됐죠?

○홍순목위원 2단계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죠?

○홍순목위원 차질 없이 준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신치료를 위한 산림욕장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부곡동 산 5-1번지 외 2필지네요?

○홍순목위원 이것은 아직 1차 사업 실시가 아직 안 되어 있네요?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준공 후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러한 산림욕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등산 환경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수암산 일원인 것 같은데 늘 등산 환경조성을 위해서 늘 여기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안산시에 보면 인근 동에 입구를 둔 등산로들이 많이 있어요.

광덕산이 있고 저희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너구리봉, 수리산 가는 입구에 있는데 그 등산 환경에 대해서 꽤 산행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너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고 하니까 한번 직접 등반하시면서 등산객들도 만나 뵙고 어떠한 편익시설이 필요한가 무엇이 잘못 됐는가 이런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등산객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안전한 산림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산림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산불감시시스템 운영 있죠?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조기진화체계 확립, 그 다음에 진화장비확충, 기타 유관기관과의 합동 산불진화 훈련실시, 홍보활동 전개, 산불이 나면 산에서 방송을 하든가 감시탑에서 어떠한 경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산객에게 전달해 주겠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체계확립 등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준비된 상황이나 실시한 상황.

○홍순목위원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튼 장비 등등 준비를 하셔 가지고 산불이 났을 경우라든가 산불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

○홍순목위원 구봉1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보통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되네요?

○홍순목위원 지금은 구봉도의 토지소유가 인천시 도시공사 등등 개인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성사업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2017년도까지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용지보상 등등...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공원 시설까지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에 관련된 어떤 테마 있는...

○홍순목위원 그것은 아니고 어떤 기반시설만 하고 추후에 다음 단계로.

○홍순목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거는 시비로만 조성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민자를 유치해서 업그레이드 된 이런 것 할 계획은 없나요?

○홍순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홍순목위원 주차 취약지역 주차장 확보에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신도시 1단계 지역이라든가 2단계 지역 동네 가운데 길을 가보면 주차가 주간에는 어느 정도 겨우 한 대가 통행할 수 있고 교행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야간에는 예를 들어서 12시 이후에 보면 보통 보도는 물론이고 차도에도 이중으로 이렇게 막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대형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재난재해가 크게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한 것은 주차장 확보가 꽤 필요해요. 어떤 이웃 간에도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분쟁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여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에 어떤 도시정비기금으로 한다든가 또 시민공원과나 녹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주차장 확보에 주무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추후에 10개년 계획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홍순목위원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확립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련해 가지고 버스 노선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합리한 버스노선 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시장님 동 순시 때도 각종 버스노선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홍순목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는 그 답변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수회사가 신설노선에 대해서 증차를 안 한다는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노선에서 증차를 해 주면 무슨 민원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이 노선 죽이고 이리 갖다 붙이고, A라는 노선을 죽이고 B노선으로 가고 C노선을 죽여 가지고 D노선으로 가고, 증차와 신설을 안 하면서 그렇게 버스회사가 어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어떤 이윤을 추구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과장님 답변은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든지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증차하기도 어렵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회사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경영적인 손실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거예요, 증차신설에 대해서.

증차신설은 그냥 그대로 전혀 생각지 않고 만날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한 논리로써 답변하고,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홍순목위원 30-2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지금 30-2번은 얘기도 안 했는데.

○홍순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민원을 낸 어떤 주민이나 시민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 99-1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A라는 버스노선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주민 여러분께서 버스노선에 대해 가지고 불편하니까 민원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시민들이 내는 민원에 대해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지 쉽게 ‘자기 집 대문 앞까지 버스를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홍순목위원 제가 77번 논리도 지금 얘기 안 했어요.

○홍순목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 안 했고 지금 답변이 무조건 시민들이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민원을 낸 거에 대해서 그냥 묵살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 환승해서 타면 되지, 500m 걸으면 되지, 1km 걸으면 되지, 이런 답변은 담당과장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버스노선 민원제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환승하면 되고 걸어가면 되는 건데.

○홍순목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 집까지 버스가 다니게 해 달라는 등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홍순목위원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왜냐 하면 민원에 대해서 ‘제가 이래서 아, 그렇습니까? 참 불편하셔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적극적으로 운수회사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변경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될 때는 안 돼도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답변이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런 민원을 왜 내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답변을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들을 적에 그 민원 낸 사람들은 버럭 화를, 만약에 시의원이 민원 낸 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조금 환승하시면 되죠. 뭘 그거를 노선변경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500m, 1km 건강 삼아서 좀 걷는 게 꽤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서 가시면 되지 노선을 꼭 이렇게 변경 시켜야 됩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네 얘기하고 다닌다면 ‘너, 시의원 그만둬’ 당장 그렇게 나옵니다. ‘저것 시의원 시켜 놨더니만 운수회사 편을 드는 거냐, 누구 편을 드는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함을 주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 이거예요. 괜히 버스의 경영난, 무슨 버스의 어떤 이러한 불이익한 것을 우리 이승원 과장이 그걸 대변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영근 잠깐만요. 스톱을 하시고요. 질의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이나 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서로들 그런 부분이니까 이 내용 자체는 접어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너무 이거에 대해서 가면 골치 아플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이것 한번 고지를 해 주면 깜짝 놀랍니다. 이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이 400억을 지원해 줍니다. 이걸 대부분이 모릅니다. 시민들이 버스회사에 연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 몰라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18억, 저상버스 도입 지원, 버스 사는데도 2억 얼마, 환승 손실금 보전도 60억원, 오지노선에 대한 5억, 유가보조금이 300억, 이렇게 버스회사에 지원이 간다고 아는 분이 몇 분 없어요.

저도 이러한 부분을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걸 알았지 일반인은 전혀 몰라요. 앞으로는 아마 버스노선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안 될 때는 재정 문제도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홍순목위원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편 민원해소를 위한 단속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2014년 12월말로 보니까 무정차 1,614건, 결행이 37건, 불친절이 459건, 승차거부가 191건, 운행 중 통화가 21건, 기타가 473건, 이게 대중교통불편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쉽게 말하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이러한 교통민원사항 해결에 대한 몇 %가 개선 보완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프로테이지로 현황을 좀 내 주시고 2015년도에는 이러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좀 저에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홍순목위원 아직도 41만 화소가 520대가 남아 있나요?

○홍순목위원 교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CCTV설치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참 좋은 결과물, 성과물을 만들어내셨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반 사업에 예산절감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절감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교통국 모든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환경교통국 이하 모든 우리 안산시 직원들이 신명나는 우리 안산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김동수위원 65페이지 보면 원고잔공원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원고잔공원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김동수위원 공원 조성 도비, 시비 이렇게 세워졌는데 제가 저번에 현장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설계를 해서 두 번 손대지 않는 이런 공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선 집행도 중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뽑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동수위원 일단은 제 생각이 그래요. 땜방식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본설계를 뽑아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가 해년마다 땜방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말씀했다시피 테마공원이 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뽑아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를 아예 예산이 없으면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2억이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인데 저희가 계획이 서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예상이 있잖아요? 추모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뽑아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2억 투자해서 또 만약에 나중에 추모비라든지 모든 게, 거기에 들어설는지 안 들어설는지 모르지만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예상을 잡아서 설계를 뽑으면 두 번, 세 번 공사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저희 교통약자 하모니콜 증차가 올해 있죠?

○김동수위원 3월에 되어 있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모니콜 일을 보니까 사무실과 차량 관리 배차하는 데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전화 받는 데하고 또 하모니콜 차량 대기하는 데 이런 데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일원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어요?

○김동수위원 아니,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사무실이나 전화를 받으신 분들 직원 분들하고 따로 있고 또 하모니콜 배차하는 데 또 따로 있고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모든 지시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순간순간에 꼭 관리라는 것도 그렇지만 관리라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김동수위원 차량도 많다 보니까 만약에 와∼스타디움에 행사가 있었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행사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행사가 있다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단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도시공사하고 잘 합의해서 한 군데로 와∼스타디움으로 가려면 가고, 따로따로 있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지금 아직 거기 인원은 다 배치 안 됐잖아요?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아직 안 뽑았죠? 실무 사무직원들이요.

○김동수위원 다 있어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페달로 여기 나와 있지만 안정이 되어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셔야지...

○김동수위원 그리고 수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김동수위원 수리센터, 수리를 우리가 협회에다 줬잖아요? 페달로 수리.

○김동수위원 그것 12월달,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받고 그 후로부터 현재까지 수리 내역 그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김동수위원 제가 신문을 잠깐 봤는데 2층 버스 운행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김동수위원 저희 상임위는 모르잖아요?

상임위에서 그 얘기 한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시범운행을 해도 이런 계획이 사전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2층 버스를 시범운행을 하더라도 안산시에 여기 보니까 경원여객이 일단은 시범운행을 한다는데 오이도, 안산 단원구청, 수암까지 이렇게 시범운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일단 도입을 할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빌려오는 것?

○김동수위원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보고라도 좀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김동수위원 운행은 지금 시범운행을 하는데 정상적인 운행은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김동수위원 4m 이하는 신문에도 보기는 봤으니까 들어와서 개조를 한다는데 이런 것을 안산까지 들어온 줄 몰랐는데 안산에서 시범운행을 하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이니까 시범운행 하는데 미리 계획을 알고 계셨으면 언질이라도 해 줬으면 좋았을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우리 홍순목 위원님도 앞전에 말씀했지만 노선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101번 버스 본오동 노선 일부가 변경됐죠?

○김동수위원 우리 본오동 지역에 노선 변경된 것 없어요? 14년도 후반기에.

○김동수위원 주민들의 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은 홍보가 부족했다, 몰랐다, 이런 기사를 읽고 저희 지역구에도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수원에서 상록수역, 중앙역, 공대 이렇게 가는 노선이 있는데 우리 초지동에 있는 주민들은 일단은 상록수역에서 초지동을 거쳐서 공대로 가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도 있어요.

그런 노선도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도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그 노선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해서 새로운 노선도 한번 부탁을 서로 간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수시로 하시겠지만.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올해 설치가 몇 개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디자인이나 크기가 일정한 건가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설치하는 업체가 바뀌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의 조달품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 놓고 그걸 신청을 해도 안 되나요?

저희가 해년마다 하는 것마다 다 다른 거예요, 승강장이.

○김동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다 똑 같습니까?

○김동수위원 일괄적으로?

○김동수위원 왜 제가 이런 것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폭이 좁은 도로도 있고 넓은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유모차라든지 이런 게 다니는 게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좀 개선을 빨리 해야 돼요.

유모차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안산만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경기도 전체가 이렇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김동수위원 설치 안 된 데가 우선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설치된 데도 우선적으로 오래 된 순으로써 주민들 불편을 주는 데는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국장님 저희 조직에 보면 인력운영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이렇게 인력 운영하는 게 맞나요?

○이민근위원 충원계획은 있나요? 2월달에 조직...

○이민근위원 녹지과에 보면 현안업무에 43페이지에 보면 전담조직에 대한 부분이나 전문인력 연차별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새로운 시정 방향에 있어서 대부도의 가치를 높게 두고 거기에 행정이 집중하는 게 잘 했다 잘못 했다 평가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하면서 기존에 해 왔던 업무에 대한 공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요인이 생길만한 내용이어서 이것은 빨리 충원을...

○이민근위원 그러면 녹지직에 대한 부분을 새로 신규 임용에 대한 부분을 담는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행정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녹지 업무에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도 녹지과나 공원과 예산이 타 부서는 전년도 대비, 물론 사안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직에 대한 부분이 충원이 되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노력 좀 부탁을 드리고요. 2014년도 수상실적이 좀 있어요. 8페이지에 보시면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상을 탔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상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기관 표창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진했던 담당자나 실무관이나 담당계장님들 계실 텐데 이 부분이 인사나 성과급에 영향을 끼치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에 대한 인사는 과장님들이 하고 조정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수상에 대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원과장님,

○이민근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적봉공원에 있는 인공폭포는 이거는 신규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안전등급에 따른 운영을 못하는 수준으로 도달했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면 이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판단을 하겠지만 이거는 안전진단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을 구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안산9경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전에 설치됐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죠. 100%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1차적인 문제고 더불어서 빨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 하면 계절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이게 한 4월 정도 되면 가동이 안 되면, 또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자체적으로 고민하시겠지만 빨리 진단하셔야 돼요.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하시고 어떻게 이 부분을 담을 것이냐, 두 가지 형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한쪽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겠지만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를 운영하시더라도 이게 근 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50억 들여서 구축한 시설물이 10년만에 못 쓰게 됐다 라고 하면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기업에서의 이런 결정이 됐다 라고 하면 큰 일 나는 일이거든요. 더불어서 개인재산에 대한 부분을 내가 50억을 투자했는데 10년만에 이것 진짜 진단결과에 따라서 철거해야 된다 라고 하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것은 이전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단하고 빨리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거를 극복하는, 극복이라면 두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쨌든 시설을 완벽하게 다시 하든 아니면 현재 있는 가설물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간에 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만큼을 도달해내든, 이런 부분을 빨리 진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이 부분이 가동이 안 되면 또 시민들로부터 민원 들어옵니다.

현수막 붙여서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운영 안 하겠다고 현수막 붙이셨잖아요?

많은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왜 사전에 이런 부분을 못 했느냐 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하모니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요. 최종 몇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올해 3월달에 하면 끝입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운전하고 계시는 종사자 분이나 이용자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문조사 같은 것 받아본 적 있나요?

○이민근위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현장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용자 분은 요금에 대한 부분이 기본요금 1천원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00% 다 배차는 못하고 있잖아요? 배차는 다 100% 못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조금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용대상 안에는 들어와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좀 걸어도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조차도 하모니콜 신청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급하고 필요한 분들에 대한 배차는 어쨌든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금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 그러니까 1천원이 너무 싸다 라는 표현을 사용자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받아서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자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분한테 배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배차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이요. 우리가 잘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주차장10개년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잘 진행해 왔는데 10개년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곳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10개년 계획을 잡을 때 그것 포함을 해서 다시 하겠다는 부분이 집행부의 입장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중에서 앞으로 향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와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도심권에 있는 시유지 땅 중에서 한 7, 80면이 나오는 곳에 대한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우리는 시도해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능여부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고민을 했는데 녹지공간 산을 깎아서 주차장을 만드는 형태의 주차장 확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접근보다는 도심권에서 갖고 있는 놀이터나 기타 등등의 시설물 중에 시설 결정을 중복하더라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담는 게 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검토하시고...

○이민근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았으면 간담회 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검토를 했으니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을 일단 내 보세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 부서에 오래 계셔야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 청소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수도 시설 관련하는 그 부서장님들은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오래 근무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제가 제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고민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서에 오래 있으면 근평에 따른 고민이 되실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정책이 있어요.

주차장 해결한 방법은 화물 주차장 만들면 돼요.

주차장 면수가 지금 등록대수보다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다고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도시에 있는 주차타워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당시에 법적 요건을 맞췄다고 해서 건축허가 내준 우리 행정에 책임도 있어요.

주차타워인데 주차장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건축허가 낼 때 실명제, 금융실명제처럼 이 건축물은 누가 허가 내줬는지 그것 붙이자 라고 제가 농담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인 주차면수는 많지만 주민들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면수는 10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물주차장을 정말 동서로 하든 아니면 양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하면 도심권에 있는 주차장 화물차만 빠져도 승용차 댈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를 말씀하셨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게 되면 화물차는 빠지는데요. 그러면 화물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동 주민, 안산시민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물론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서가 붙기는 하지만 이게 연속성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화물주차장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주택가에 차 때문에 고민되는 용역은 없어질 거예요.

이것 밤샘주차 단속하면 20만원이잖아요?

매일하고 싶죠.

그런데 생계수단이 화물운전자예요. 그런데 그걸 매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꾸로 주민들이 민원 들어옵니다.

사각지역이고 화물차 때문에 위험의 요소가 있으니, 저도 아파트 살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화물차 꽤 많습니다. 버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오면 제가 민원인을 설득을 시켜요. ‘그 분도 여기 사시는 분일 텐데 밤샘주차 단속하면 20만원에 대한 과태료 냅니다.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키지만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인 정책 결정은 사실은 화물차고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 제일 먼저 고민하세요.

○이민근위원 오래 근무 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민근위원 그래서 하여간 조금 아까 데이터를 갖고 쭉 말씀하시는 거는 많이 고민하신 그런 내용 감사함을 갖고 있고요.

이게 한 면 확보에 따른 금액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어요.

○이민근위원 유료화요? 과장님, 굉장히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이라는 게 한 면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답답함을 아는데 그렇게는 접근할 수 없는 거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주차장10개년계획에 대한 부분을 담으실 때 녹지에 대한 부분은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물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꼭 정책 과제로 삼아서 하세요.

다수의 어떤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지역주민들의 반발감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해설득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 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정책도 가지만 그 이상의 가치는 화물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어느 지역에, 그런 고민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 관련되어서는 시설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민근위원 국가산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인데 나홀로 출퇴근 차량에 대한 부분만 해소되면 사실은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민근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전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죠. 기업체에다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전철망이 있지 않습니까?

전철망이나 대중교통도 환승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된다 라고 하면 자기 차량을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 라고 하면 저는 시설개선사업을 물론 해야 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나홀로 차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것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도로확폭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민근위원 제가 지금 짧게 느끼는 건데 우리 신효승 과장님은 행정업무보다 시설 이런 데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과장님 어쨌든 간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에 대한 개선사업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공단 스마트허브와 관련되어서는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부분 이상으로 나홀로 차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민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적당한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전체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공감대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공단 삼거리 주차장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가능한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차장만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의 화장실이든 일정 부분의 편의시설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환승이요?

○이민근위원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달로와 관련되어서는 과장님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시설확충보다는 내용이나 운영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재도약을 하기 위한 검토하고 준비하시잖아요?

○이민근위원 그것 중에 저희가 자전거 판매업소에서 수리를 17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전체적인 수리 공정 내용에 보면 타이어교체가 가장 주된 요인일 거예요. 맞죠?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은 주부가 들어간 거잖아요? 노 주부 타이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금 몇 대를 하고 있죠?

○이민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이제 주부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명 기간이 좀 짧고 노 주부는 두 배 이상이라는 부분을 표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수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 또 자전거에 대한 회전율, 고치면 정지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쭉 본다 라고 하면 굉장히 노 주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평정심을 갖고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의 성과물이나 다른 지자체 한 게 있어야만 접근한다는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확신만 있으면 하세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신이 들면 지휘체계 밟아서 하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다른 데,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거는 뒤쳐진 행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예, 도전적으로 좀 해 보시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이민근위원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2층 버스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아셨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아셨습니까?

○이민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종길 시장 알았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런 거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공감대가 중요하잖아요?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김동수 위원님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 모든 일을 다 알고자 하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언론지상에 이거는 초 관심사잖아요?

법 규정에 맞지 않는 4.15m의 2층 버스, 이것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앙역에서 대부도에 대한 부분을 담을 것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사이트에도 나와 있어요. 벌써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중앙역과 대부도를 운행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사전에 의회에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이걸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면 서운한 거예요.

○이민근위원 저희가 시승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어도 미리 알면 좋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시장님만 중요합니까?

○이민근위원 시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의원들도 다 선출직이고 정책 결정에 고민을 많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같이 좀 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민근위원 페이지수 116페이지에 보면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데이터가 쭉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신속한 처리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보험 차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행정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무보험차와 관련된 차량 번호 영치 가능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무보험 가입 차량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1천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천개면 영치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이민근위원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영치할 수 있죠? 벌금형도 가능하고 과태료도 가능하죠?

○이민근위원 넘으면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인 부분의 순서는 있지만 어쨌든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차량번호를 영치할 수 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높이는 방법은 없나요? 영치율을 높이면 어쨌든 차량 운행이 안 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저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사고는 안 날 테고, 이게 선행되어야 될 문제잖아요?

○이민근위원 잘은 모르지만 안산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에 미가입 차량이 1만 7천대면 안산시에 돌아다니는 차량은 1만 7천대 넘을 겁니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데이터에 보면 13년도, 14년도 게 있는데 14년도에 처리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죠? 119%예요?

○이민근위원 당해년도의 발생건수는 1,841건이지만 전에 발생된 미해결 건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2,185건을 해결했다?

○이민근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이 2015년도는 2014년도보다 더 좋은 결과물...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전에 못 했던 이유는 인력이 부족했던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적정 인원이죠? 인원이 더 많다고 해서 접수 건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적정하고 올해...

○이민근위원 소장님 제가 편해서 그렇게 조금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은...

○이민근위원 예, 하여간 어려움이 많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근평 잘 하셔야 돼요. 말 과이기 때문에, 주무과 1등 주고 말 과 7개면 7등 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부서 있잖아요? 발탁, 제종길 시장님도 발탁하겠죠, 연말이면.

지금까지는 발탁할 수 있는 사항이 정리가 안 됐겠지만, 그런 형태로 근평 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사업소에 가서 열심히 하면 7급 중에서 1등 받을 수 있다, 6급 중에서 1등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비전이나 이런 것을 공유시켜 주면 주무과 주무계 차석 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힘든 부서에서 내가 2년 동안 피 터지게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분위기 만들지 못합니까?

○이민근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근평 준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국장님 계실 때 진급한 공무원들 보면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는데.

○이민근위원 근평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진급 못하잖아요?

○이민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있던 분들이 진급한 경우는 제가, 자동 근속연수에 맞춰서...

○이민근위원 좋은 분이 가면 근평을 잘 받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면.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근평을 잘 주는 부분을 전제조건을 달면 지원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석승일 과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원이 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면 누구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정말 조직에 좀 더 충성하고 조직에서 내가 무언가 담아내겠다고 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이민근위원 하셨어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석승일 과장님, 금방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여타 부서와는 달리 또 어떻게 보면 일부 독립된 부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의 부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배치되는 인력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표현하신대로 그렇게 배치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거기에 배치된 우리 공무원도 정말 불행한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는 거기에 온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지 않도록 이건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정승현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셔서도 안 되고, 지금 그러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다 자질이 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인사를 정말 차량등록사업소이기 때문에 다소 근평이 떨어지고 그런 공무원들 발령하는 그런 자체도 인사부서에서, 또 위에서 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또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얘기들이 사전에 안 나올 수 있게끔, 오직 답답하셨으면 저렇게 표현하셨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인들이 보험 들지 않아서 그게 형편이 어렵든 어떤 이유가 됐든 보험을 들지 않아서 그로 인한 문제가 본인 스스로 책임지고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면 부분이면 그거는 본인 의사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외 다른 시민들의 제3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물론 단속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어쨌든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보험 안 들어서 본인들이 사고 나고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부분 같으면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제3의 시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안고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달로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감 때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일부 시정이 되고 또 그렇게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 단적인 예로 우선 자전거 구입 단가가 대당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춰놨잖아요?

○정승현위원 당초 55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약 46만원, 7만원 정도도 구입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부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업체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도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말 완제품을 사오기보다는 우리 컴퓨터 조립품 사 와 가지고 조립하면 훨씬 저렴한 것처럼 각 부품별로 다 사와서 필요시에 그걸 조립해 버리면, 또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는 조립하는데 큰 문제 어려울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저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일례로 창원시 같은 경우가 완제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부품별로 사다가 놨다가 자체적으로 조립을 해 가지고 양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훨씬 저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담당계장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전거연합회 상인들한테 수리 업무를 맡겼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정말 이거는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준하지 않는, 그리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업체는 과감히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지과장님,

○정승현위원 전광판 한번 봐주실래요.

(영상화면)

이게 소위 말하는 심신치유를 위한 산림욕장 조성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휴식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데 지금 이 빨간선 이 부분이 지금 이 일대예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은들 여기를 진입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해 놓고도 또 사실 좋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이 진입도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진입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 지금 낳고 있고 불편들을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진입도로가 지금 개설되지 않고 또 재정비되지 않고 여기에다 산림욕장을 정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편안한 공간들을 만들어 놓게 된다 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진입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정비하는 부분은 우리 녹지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건설과나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지금 사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이 도로 자체만으로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민민갈등 내지는 거기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교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찾는 주말에 등산객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현재 상태에다가 이런 산림욕장 시설을 해 놓으면 어쨌든 아무래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병행해서 유관부서와 연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지금 저희가 안산시에 보면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가 사실 은행나무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을 되면 땅에 떨어져서 밟고 지나가면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사실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 유실수 쪽으로, 은행나무를 좀 빼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 특히 너무 크다 보면 간판이 가리다 보면 또 주민들이 괜히 또 죽이잖아요?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감나무를 심어서 사실 꼭대기를 잘라내면 옆으로만 퍼지지 위로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산림 병해충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병 있죠?

○김재국위원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하는 그 정도 나무인데 지금 안산시까지는 아직 진입은 안 한 겁니까?

○김재국위원 산림청장이 시무식을 현장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성이 아주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병해충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화랑호수 갈대제거정비공사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업체가 적고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운 게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업체도 많이 수배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직 없고?

○김재국위원 이게 만약에 업체가 없다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전에 박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장비가 들어가기가, 거기 지금 현재 수심이 좀 깊죠?

○김재국위원 1m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들어가서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 세우셔서 우리가 알맞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상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세요?

○김재국위원 석수골 말고 선부역사.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 역사에 한번 그것 체크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역사 내에 있는 상가는 사실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면 권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 이익에 대한.

○김재국위원 예, 그 도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왜냐 하면 우리 땅에다가 자기들이 상가를 지었으면 그 권리권이 우리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공사하는 측에 있는 건지.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은 지난번에 갈대습지에 주차장 면수를 조성했죠? 몇 면이나 조성했어요?

○위원장 박영근 206면 조성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4천만원 들어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근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갈대습지공원에 주차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4천만원 들여 가지고 공유수면을 이용해 가지고 200 몇 대라는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우리 면수 시내 복판에 그 정도 하려면 몇 십 억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고 찾아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눈에 보이는 것이 생각나면 방향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지금 에버그린하고 도시공사가 이번에 업무분장이 되어 가지고 하모니콜하고 페달로 적환장 선별장이 따로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 회기가 끝나고 나서.

비 회기 내에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나머지 에버그린하고 도시공사는 다시 따로 준비를 해서 같은 과에서 같이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양 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불법현수막 있잖아요? 철거 담당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양쪽 다.

○김재국위원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는데 급하게 현수막만 떼다 보니까 끈은 그대로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한 게 그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어차피 철거하는 것, 끈도 너저분하게 전주대 매달려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낫으로 어차피 자르시면 되잖아요? 그것 좀 깨끗하게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양 구청 마찬가지 주택과장님, 보면 공원 녹지관리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공원에 모래 소독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지금 항상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엄마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애들이 모래에서 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지난번에 장비도 또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꼭 모래 소독에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단원구 주택과장님, 중앙동 지정 벽보 게시판 설치 있잖아요? 설치한 거예요? 아직 안 했죠?

○김재국위원 이것 디자인 만들어 놓으신 거죠? 18페이지.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낭비성, 또 뭐랄까 전에 돼지 볼라드처럼 그런 식으로 아주 별로 효과를 못 느낄 정도로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사실 그것 효과가 바닥에 그런 불법 찌라시가 난립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번에 와동 시장님 방문했을 때 아주 불법으로 찌리시 버리는 애들이 보면 차 밑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바닥에다 살포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김재국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 세우셨어요?

○김재국위원 중앙동뿐만 아니라 우리 동에 와동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단독주택 있는 데 집중적으로 조사를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주 머리 써 가지고 차 구멍 뚫어서 그런 찌리시를 뿌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김재국위원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여기 보면 직업소개소 등록 인증 표시 있잖아요? 이것 마크를 바꾼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전에 채널 A에 보니까 직업소개소 인신매매단들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인증을 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 인증을 줬는데 거기서 그런 불법을 하는, 이 뒤에 보셔도 인증 관련되어서 직업소개소하고 관련되어서 상거래질서 확립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런 거에 진짜 인증제를 주고도 우리가 욕먹은 것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보면 청소차량이라든가, 항상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업체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에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가 안산시 마크를 붙여 가지고 안산시 차처럼 막 불법을 자행하고 불법주차하고 그냥 신호위반하고 그런 것 다 안산시 욕먹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직업소개소라든가 물론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증제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주고 나서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 지금 버스승강장이나 택시 같은 데 있잖아요? CCTV 없죠? 있어요?

○김재국위원 없죠? 이번에 LED 조명해서 밝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데 어차피 U-정보센터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카메라 있잖아요? CCTV 설치하는 것도 방안 좀 해 주세요. 어차피 망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추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33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있는데요. 청소년한테 담배판매 금지 홍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오늘 아침에 TV에 보니까 4천년 전의 함무라비 법전에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는 그런 게 들어있대요, 4천년 전의 법전에.

사실 요새 젊은 애들한테 담배 피는 것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그게 또 오늘 보니까 청소년 10명하고 회사원 5명하고 싸움 붙어 가지고, 왜 쳐다봤느냐 싸움 붙어서, 그런 것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나이든 사람들 보면 왜 요새 버릇 없는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는가,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한마디 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차피 강화한다고 그러면 청소년한테 담배 못 팔게 판매소에다가 아주 꼭 지적을 해서 강화하시고 그 판매하는 게 발견되면 강하게 벌금 조치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판매하는 데서 좀 해 주셔야 돼요.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 물론 지금 화정교만 적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교각 같은 것 시설물 같은 데 사실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거든요.

다행히도 또 여기 지금 중앙로 화정교 안전점검하신다고 지금 예산도 받으셨잖아요?

화정교 그 큰 다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교각도 점검 좀 해 가지고 안전에 이상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우리 지금 화물차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시장님 방문했을 때 얘기가 대형화물차들 때문에 아주 불법주정차 골치거든요.

지금 경제교통과 양 구청 과장님은 주민들이 그런 거에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차들이 있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애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대책이 없어요.

물론 불법 대형차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 단지 주변에 많이 주정차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끊으면 또 주민들이 민원 와서 난리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학교 주변에는, 곧 개학을 하잖아요? 학교 주변에는 아주 그런 것 주차 못 하도록 단속 전에 우선 현수막 붙여 가지고 계몽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홍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주변에 학부모들이 그렇게 민원 안 넣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상록구청장님, 우리 기본 현황에 보면 조직 있지 않습니까?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8명이 적어요. 인력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2월달에 좀 충원 받나요?

○이민근위원 상대적으로 단원구는 정원, 현원이 거의 같습니다.

양 구청이 동일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민근위원 구청장님.

○이민근위원 상록구에 비해서 결원이 적어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02명이고 현원이 205명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거꾸로 정원 대비 현원이 적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두 청장님이 인사조직에 몸 담았던 국장님이기 때문에 잘...

○이민근위원 청장님 저희 상임위랑은 좀 벗어나는 얘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조직과 관련된 연장선에서 원곡본동과 와동에 대한 단순비교를 했을 경우에 인구는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과 내국인에 관련된 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똑 같은 인구라고 봤을 때 행정수요는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이민근위원 공무원 정원은 와동이 많잖아요?

○이민근위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는 물론 갖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민원은 사실은 1인당 처리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단순 민원 발급업무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하시는 행정수요는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인력은 와동이 많거든요, 직원은, 원곡본동에 비해서.

○이민근위원 호수동도 예를 들 수 있기는 한데 저도 원곡본동을 한번 가봤어요. 다른 것 때문에 가봤는데 한 분의 외국인에 대한 민원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한 3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곡본동의 발급 업무나 민원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전체적인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 충족시켜 주기는 어렵지만 원곡본동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마땅치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이민근위원 김보영 과장님 또 뵀습니다.

위반건축물과 관련되어서 부과회수와 관련된 것은 5회로 한다로 개정이 됐고 여기 내용에 보면 해소방안에 대한 내용에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추진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도 폭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신도시와 관련된 가구수 완화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방안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2015년도에 주요 현안업무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본청에서의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부서에서도 충분한 고민은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련된 부분도 구도시와 신도시 교체에 대한, 매년 부과하지 않고 한번은 신도시, 한번은 구도시에 부과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5회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5회 부과하는 도달기간이 9년입니까? 10년입니까?

○이민근위원 격년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이런 형태의 접근이 맞나요?

○이민근위원 걱정의 크기가 양쪽은 다 존재합니다. 저희도 이 당사자 분들이 생각하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고민의 크기도 알고 또 우리 행정에서 위반에 따른 부분을 강하게 표시를 해서 재발방지 측면에서 해도 행정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위반건축물에 따르는 부분을 한번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등재가 되면 개선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크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집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그 분들이 가구수 쪼개기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라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5회 부과되는 금액의 크기가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거래 금액에 그 부분은 공제하고 거래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택이 8가구에 따른 준공허가가 났는데 그러면 주차면수는 8가구에 대한 주차면수는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가구수 쪼개기를 20가구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의 주차대수는 20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뻔히 예견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은 잡았지만 매년 부과가 아닌 격년으로 부과한다고 하면 너무 완화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민근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과장님의 입장, 생각도 사실은 서로 본청하고 공유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주차문제가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현재도 구도시가 됐든 신도시가 됐든 주차장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선출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시장이든 시의회이든 가지고 있는데요. 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저희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민원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데 집단민원, 소수민원 이런 관점에서 민원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민원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진단해서 정확히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표를 의식한다든지 이후적인 그런 가치적인 측면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본청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잘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잘 진단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 언제 끝납니까?

○이민근위원 이해관계는 다 설득 시켰나요?

○이민근위원 어떻게 접근하실 거죠?

○이민근위원 계단식이요?

○이민근위원 경사가 있죠.

○이민근위원 대지 경계선 안에는 거기도 합니까?

○이민근위원 안 합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좀 부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좀 맞지 않는 영역이 있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예산 갖고 개인사유지는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민근위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거는 안 되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원래 담으려고 노력은 하셨잖아요? 그쪽에서 자부담 성격으로 노력은 하셨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셨지만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하여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경제교통과장님, 버스승강장과 관련된 부분이 현황이 있고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상록구.

○이민근위원 현황에 대한 부분이 설치대상, 설치완료가 있고 올해는 4천만원 예산을 갖고 70개를 추가로 하시겠다는 부분이죠?

○이민근위원 설치 전후에 대한 비교 사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 갖고는 전체 사업량을 다 충족 못 시키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언제...

○이민근위원 이것 하게 되면 101개가 남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계속사업 성격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전체 사업대상에 설치완료는 2016년도 예산까지 확보해서 마무리짓겠다?

○이민근위원 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1년이라는 시차밖에 되지 않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설치계획에 쭉 숫자가 있잖아요?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인적이 드문 곳에 밝기를 줘서, 저도 이게 헷갈립니다. 박명준 계장님이 전문가니까 고민하셨겠지만...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잘 추진하시는 것 같고요.

단원구청과 관련되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어떻게 보니까 양 구청 공히 윤순동 과장님만 그대로 지금 계시고 다 바뀌셨어요. 어떻게 업무인수인계는 다들 잘 받으셨나요?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 구청 공히 대다수가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부서잖아요?

또 주민 민원을 대부분 해결하고 또 듣는 그런 부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일들이 추진되어 온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뒤의 계장님들도 다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 진행되어 왔던 추진되어 왔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인수인계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또 돌아가는 상황 아실 것 아니에요?

양 구청장님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지역 다 한번 도셨어요?

○정승현위원 동만 한 바퀴 도셨어요? 제가 보니까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만이 또 구청장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역대 구청장님들 보시면.

앉아서는 절대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그래서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연두순시다 그래서 지금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이 시기가 좀 지나고 여유가 있으면 수시로 지역 구석구석을 한번 순회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들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양 구청 공히 같은 부분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보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불법 고정 광고간판 정비를 했어요. 지금 매년 해 오잖아요? 양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무조건 다 그냥 뜯어내고 교체하고 해야 된다 라는 부분보다는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안전에 또 역시 마찬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민원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줄 때 좀 이런 부분들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박미라 청장님 TF팀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구청 단독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어제 특히 문제가 되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말 어제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이참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부분이 이제는 이번에 TF팀을 통해서 정리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이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후에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정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매년 이건 가지고 지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양 구청장이 또 현장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충분히 좀 개진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 차제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상록수역 보도환경개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폐 보도블록은 지금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님.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재활용할 수 없을 만큼 파손되거나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지금도 옛날 구형 사각블록이 되어 있는 보도가 있고 당해 지역주민들은 늘 비교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폐 블록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옮겨서 새로 구입해서 어쨌든 까는 것보다는 저렴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요?

○정승현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주민들 이해설득시키고 그게 가능하다면...

○정승현위원 재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정승현위원 시 건설과에서 투스콘 지금 사용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보도블록.

○정승현위원 빗물이 지금은 사실 투수가 안 되기 때문에 빗물이 전부 다 하천으로 흘러내려가서 소진이 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단가가 좀 비싸서 그런 부분들인데.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상록수역에 보도환경 개선하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대세라면 언젠가는 또 그렇게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비용상에 문제가 있고 여기는 비용이 지금 이미 편성이 되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는 김에 그런 계획이 있다 라면 하자 그거죠.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그 블록 설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주변 환경까지도 감안해서 장소를 또 선정해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특수시책으로 단원구 도시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안 지금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참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즉에 많이 마련되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안대로 진행이 되어 왔으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확 줄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마련되지 못하고 또 관심 갖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것 개인의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가 관여해서 어떻게 할 권한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안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안이 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효성을 거둬야만이 이 정책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가 강제로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대로 접근하고 또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차피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지금 시책으로 내놨다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후 건축 허가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유자는 물론이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홍순목위원 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가 불량한 지역의 개선공사가 열심히 구청에서 한다고 하나 지역 주민들이 볼 적에는 불만이 많아요, 안 해 준다고.

제가 보더라도 우리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청곡길, 공장지대 지나서, 옹기마을 지나서 양쪽에 그린벨트 밭 있는 데 그런 데는 물론 교행도 안 되지만 도로환경이 아주 열악하는, 그 다음에 동네 안길 같은 것도 보면 너무 요즘 자주 빌라를 짓다 보니까 거기가 누더기 꿰매듯이 이렇게 동네 안길이 너무 울릉불릉 하고 그것도 안 좋고...

○홍순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로드체킹 했던 양상동 아랫버대 물길 같은 것도 그때 우리가 포터라든가 균열된 데라던가 침하된 지역 개선공사를 해 주기로 해 가지고, 나는 또 몇 달 지나 가지고 그 동네 사는 노인 분들 만나 가지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도 면밀히 해 가지고 예산도 또 거기에 맞춰서 세워 가지고 하여튼 주민 여러분들이 어떤 도로를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동막골 위에 작년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파인 데 먼저 1차적으로 해 줬는데 2차적으로 완벽하게 해 주기로 했던 데 그런 것도 기억해 두셨다가 하여튼 올해에는 주민의 민원을 꼭 해결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조도개선, 건설행정과장님, 요즘 민원이 온 것 보면 예술대학에서 광덕 지역으로 가는 방향, 그 쪽에 양쪽이 체육공원도 있고 광덕산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쪽이 양쪽이 다 임야인데 그 쪽이 가로등 조명이 너무 어둡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리고 우리 밤에 어떤 보안등이나 또 보행자등 조도 이런 것도 개선 사업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한번 조사를 나가나요?

○홍순목위원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를 나가느냐 이거죠, 야간에.

○홍순목위원 조사를 하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양 구청 모두 해당이 됩니다.

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상황을 보면 가구수 완화, 즉 8가구로 신도시 2단계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그런데 19가구까지 어떤 방 쪼개기나 등등 원룸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 얘기죠?

○홍순목위원 추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시원 허용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상 구도시에서 허용 가능한 고시원 허용, 또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소화설비, 피난설비 및 피난구 등 설치 필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부정적인 면이 나와 있죠? 가구수를 완화할 시 주차장 추가 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홍순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우리 양 구청에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어떠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이 주차장 문제로 야기될 이런 이웃 주민들 간에 갈등이라든가 우리 안산시가 추구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또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각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조례 공포로 인해 가지고 위반건축물도 이행강제금을 5회로 정했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다섯 번만 납부하면 위반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전 건축 조례는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단 말이에요.

○홍순목위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건축주들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참 고통을 많이 겪어 가지고 이 집단민원이 계속 야기됐기 때문에 이번 1월 6일날 여러 가지 완화시키는 조례를 공포했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향후 이런 위반건축물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문보도상에서도 가구수가 늘어나면 부수적으로 차량대수도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신도시 1단계나 2단계 지역도 주차문제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해서 어떠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하여튼 대형 화재라든가 초기 진화가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재해 재난이 더 커진다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문보도에서도 안산시 요상한 조례 통과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면밀히 연구검토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우려하는 이러한 재해재난이, 또 어떤 불편함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어떤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홍순목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면 이러한 대수선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좀 더 대두되지 않을 텐데 주차장 문제로 인한 그 영향이 크니까 하여튼 TF팀이 구성이 되면 다가구, 다세대지역 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 바뀌셨고 해서요.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상록구만 질문을 다 했지만 단원구만 또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우리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김동수위원 어린이공원 모니터링단 모집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단원구에 56개소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56개소만 관리하는 모니터링단 교육입니까?

우리 단원구에 전체 놀이터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56개죠?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

○김동수위원 전체 우리 소규모 단지 안에도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제외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연립단지 안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관리 안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왜냐 하면 관리를 안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 27일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100가구, 150가구, 150가구 이상 이렇게 해서 놀이터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부터인 것 같습니다.

과태료도 매기고...

○김동수위원 그러는데 일단 우리 주민이 쓰는 놀이터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불이익이 우리 주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56개소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규모도 단지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주민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단지 안에서 하지를 않거든요.

설치할 때 만들어 놨는데 단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한번 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아까 강력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가 많다 보니까 양 구청장님께서 금년 안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간에 해결을 하고 털고 가야지 우리 상임위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 전부터 그랬지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으냐, 금방 TF팀도 꾸렸고 새로운 구청장님들 오셨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 줬으면 하고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네를 잘못 돌아다녀요, 그쪽 동네 가면요.

왜냐 하면 해결을 안 해 주니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건물에 대해서 불법을 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해결을 했으면 그렇지 않은데 미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꼭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김동수위원 아까 상록수에는 승강장에 등을 설치하고 버스이용객들의 안전을 많이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김동수위원 올해요?

○김동수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저희 자료에는 없길래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일단 불편이 없게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이승인 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볼라드가 석재에서 요새 우리 안산시가 디자인 한 것으로 바꾸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상태가 엄청 안 좋은 것 지금 알고 계시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하여튼 양 구청 그것 신경 쓰셔 가지고 흉물로 남지 않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도 속기록에 남겨서 쓴소리 한마디 하려고 그럽니다.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딱 보고 불법 건축물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이 내용을 기록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저희 의회한테 보라고 지금 딱 내놨는데 이것을 보면 뭘 느끼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안산시 행정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건축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TF팀을 구성해서 나온 방법이랍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내세우는 그 주장만을 해결하고 앞으로 안산시가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는 모르겠다는 방법이에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이 됐느냐, 이 위반건축물 처음에 상록구에서 유예라는 타임을 뒀어요. 거기서 그 순간을 빠져 나가려고 유예를 뒀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이 방법을 딱 하는 순간에 어떠냐, 그것의 10배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산시를 망하겠다는 거예요.

안산시의회가 왜 안 들어주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집행부는 이걸 풀려고 하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다 그 사람들이 쳐 들어오면 다 해결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의회가 왜 막느냐 하는데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왜 어떤 부분이 그러느냐, 저희 의회에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한 세대를 구성하면 주차장 한 대가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형성이 되면 주차장법이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쪽에서 가구수 위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위반을 해도 이제는 아무리 단속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접근하겠다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방법을 여기다 제시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인고 하니 이 TF팀도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지금 민원만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건축과하고 충분하게 또 다시 토론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정말 저희 상임위에서 쳐다보는 그 자체로 보는 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양 구청에서 이걸 가지고 본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구청 자료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