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희 이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요구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이에 따라 의사일정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안건 심사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9일은 대부해양관광본부,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으며, 30일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하게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안전행정국 8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이월 잔액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요.

총무과 자료 286쪽에 있는 부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돼서 이월 잔액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네.

○박태순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기간제 관련된 집행잔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기간제들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이런 이월 잔액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총무과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2건이, 287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진작 비용을 안 쓴 것인지 아니면 못 쓴 것인지 명목상으로는 사기 진작 좋은데 이렇게 이월 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여기 사기진작 표기는 포상금인데 사실은 건강검진 비용이다?

○박태순위원 그런 몫으로?

○박태순위원 총무과 보니까 기간제도 290쪽, 92쪽 쭉 여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박태순위원 덜하고.

○박태순위원 1년 미만?

○박태순위원 그건 우리 규정이 그런가요? 조례가?

○박태순위원 아니, 오래 근무한 사람이나 금방 들어온 사람이나 명절은 같은 명절일 건데.

○박태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죠.

뭐냐 하면 중도 퇴직자는 당연히 예산을 세웠다가 줄 필요가 없는데 퇴직자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그 범위 내에서 중도 퇴직자가 아닌 근무 개월 수가 짧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후에 어떤 규정인지 모르지만 그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명절에 가는 포상금 많지도 않은 40만 원 하는 거 안 나가는 것은 이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그것 혹시 자료에 어떤 규정인지는 몰라도 근무 개월 수가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 1년 이상이 아니거나 6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간이어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태순위원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박태순위원 퇴직금을 그럼 매 1년 경과하면 자동으로 청구 안 해도 지급하나요, 이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청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퇴직금을 별도로 이것을 집행잔액이 아니라 명목이 다른데.

○박태순위원 예, 그건 근로기준법상 그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인건비에 관한 사안들이어서 조금 더 꼼꼼히 그 사유에 대해서 챙기셔 가지고 이후에 이런 집행 이월 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 사업 추진이나 행정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는 아끼면 안 돼요. 하여간 논 사람한테 지급할 수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 295쪽 보면 재난 사고 수습 지원,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집행잔액이 많은데.

○박태순위원 폐기물 처리.

○박태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박태순위원 이런 것은 돈이 집행 안 되는 게 어쩌면 우리 재난 재해가 없었다 이렇게 좀, 그리고 올 가뭄이 심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해당된 사항이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안전자치 공모사업 있는데 공모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잔액이 많은가요?

297쪽 여기에 보면 8페이지 바로,

○박태순위원 네,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건데.

○박태순위원 경기도.

○박태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조금 전,

○박태순위원 총무과에 질의한 것처럼 인건비는 가능한 한 아끼지 말고 충분하게 활용을 해라,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안전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정말 이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사고의 발생되어졌던 어떤 것보다 더 거기에 우리 사회로 볼 때는 가장 좋다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이후에 필요 없는 곳에 아무렇게나 설치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안전시설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아끼지 말고 그렇게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들 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따복마을 이게 경기도에서 하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집행잔액 남은 것은 공모사업이,

○박태순위원 사업을 포기.

○박태순위원 그러면 초기에 이런 사업들은 신청할 때 충분히,

○박태순위원 황혼의 길손이면 은빛둥지 얘기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본오교육장, 그 지하?

○박태순위원 거기 비가 오면 비도 새고,

○박태순위원 거기가 또 아래층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별로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 사이 좋은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마 지하 활용이 거기가 어렵습니다.

○박태순위원 나는 그래서 ‘따복공동체 사업이 이렇게 인기가 없나’ 이게 공모사업이었고 해서 보니까 지금 사업을 포기한 거였군요.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관련돼서 이후에, 더더군다나 따복 관련된 사업이 생각보다 마을이나 여러 형태에서 굉장히들 선호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포기가 되면 맞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 신청할 때 그러한 조건들을 잘 좀 따져서,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사업들이, 물론 경기도 따복 거기다 신청해가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돈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교부를 하잖아요.

○박태순위원 옥상옥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경기도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우리 지역 예산이든 어쨌든 이게 안산으로 들어오면 우리 돈이니까,

○박태순위원 이것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035쪽 체육진흥과.

○이진분위원 와∼스타디움 시설물 보수 보강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조서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사용을 하는데 예비비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긴급 상황이었나요?

○이진분위원 전에 담당 과장님, 그거는 조금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진분위원 예, 한 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이진분위원 네, 그거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이진분위원 이거는 특별하게 여기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요즘에 기동대,

○이진분위원 예, 자율방범대.

거기다 잡음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진분위원 한 동에,

○이진분위원 지금 기동대에서 많은 어느 지대가 없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갈등 안 생기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3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23억 5088만 6천 원,

○이기환위원 그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액 10억을 하고 이월액이 12억이 됐거든요.

물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 당해연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지금 거의 50% 이상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시급성인지 어쩐지 몰라도, 예산 세울 때는 시급하다고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50% 이상이 이월이 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또 밑에 339페이지 보면 15억 1400만 원이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사용 안 하고, 옆에 사유를 보면 ‘2017년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시기 미도래’라고 이렇게 답은 돼 있어요.

하지만 2회 추경이라면 보통 9월에 세워지는데 3개월 안에 한 푼도 어떤 지출액이 없이 그대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2018년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만 2회 추경에 세워놓고 그대로 한 푼도 지출 안 하고 15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등등이 관련 부서에서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을 통과시켰을 텐데 15억이나 되는 이런 예산들이, 긴급한 부서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긴급성이라든지 꼭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밀려서 편성 못 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이대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월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2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 못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등등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시설 쪽에 336페이지 다시 보면 15억 9321만 4천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2억 566만 3천 원만 지출하고 13억 8756만 1천 원이 마찬가지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는 예산이 다 덩어리가 커요.

그런데 이것도 사유를 보면 ‘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미집행 이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유야 다 있지만 이런 사유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겠다고 세웠을 텐데 이것 등등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거의 15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세웠는데 2억 정도 집행하고 13억이라는 돈이 이월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 문제가 걸린 거라면 협의를 해서 이거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과에서는 물론 과장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를 과의 밑에 담당 팀장들한테 미룰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세웠다가 안 되면 이월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만 저 늘 주장하는 게 행정감사 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미뤘다가 본예산이나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1회 추경이나 이런 데 세워서 집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맞으시죠?

○이기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도 신길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국비 내시되고 해서,

○이기환위원 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신 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여기도 보면 그때 당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회계과로 넘어가서 하시겠지만 역시 이 사업도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했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은 적재적소에 시작해서 착공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회계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회계과도 고잔주민센터, 321페이지인데요. 3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3억 5천이 이월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설계 변경하신 건가요?

○이기환위원 여기는 지금 구청사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현재로써는.

○이기환위원 설계 용역 발주가 언제 나오죠?

○이기환위원 제가 미리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큰 공사들이 보통 보면 꼼꼼하게 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설계 변경되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낙찰자에게 가다 보니까 일단 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입찰에 성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또 설계 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 돈이 그 돈인데 그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저가로 입찰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시에 빈번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설계 변경을 하면 사업주에 대한 배불리기 사업들이 많아요. 처음 당초에 꼼꼼하게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더 짚어보고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 용역 온 대로 했어요. 하다 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안산시에서 모든 사업에 용역을 줘요. 모든 사업에 용역을 주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부 전문가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직이면 기술직 각 과별로 전부 20∼30년 되는 전부 전문직인데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용역에서 의존해요. 용역에서 의존하면 그게 다 100% 용역대로 되느냐, 중간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등등이 정말 용역을 줄 것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용역 안 주고 자체 과에서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공공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주민의 필요성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을 때 과연 건축물을 몇 ㎡로 지어야만 주민들이 하다못해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공공청사 하니까 다른 주민센터하고 비슷하게 건축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물론 다 하시겠죠. 주민의 인구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뭘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다 하시겠지만 그런 것 등등이 설계 반영이 안 되도록, 특히 회계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했으면 애초 계획한 대로 시설 변경이 되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인력운영비 총괄 해 가지고 3억 6100여 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는 세웠으면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3억 6천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특히 인건비라든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시기를 놓쳐서 인력을 충분히 쓰지 못해가지고 활용을 못 해서 인건비가 남으면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거는 그냥 훤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몇 명에,

○이기환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미집행 금액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기환 위원님 추가 더 질의 있으신가?

○이기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전에 4가지 사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그 사항 관련해서 이건 결산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그 진행되는 사항 그것을 이진분 위원님하고 해당 상임위 쪽에 그 진행 사항을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와∼스타디움의 예비비 사용 승인 부분,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에 대한 승인은 예산법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한 번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내일 아침 전까지 꼭 책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게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러면 18년도 현재 원래 공정률에 있어서 계획된 거랑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부득이하게 진행에 차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료를 한 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들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희 관련된 규정 짧은 내용이라도 그 내용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입니다.

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 구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경애위원 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보니까 정년 퇴직자, 예정자 공로패 구입 해 가지고 25개 구입하신 게 있어요. 천만 원이 좀 넘었더라고요. 40만 원씩 개당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물품인데 40만 원 정도가 들었는지, 보통 저희도 공로패 같은 거 해 보면 크리스탈로 하고 그러면 보통 25만 원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만 원이 들어서.

○이경애위원 은으로?

○이경애위원 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이경애위원 크리스탈이 아니라.

○이경애위원 비싸서 뭘로 주셨나, 쟁반 은으로 해서 거기 공로패를 주시는 그게 개당 40만 원?

○이경애위원 은으로?

○이경애위원 은으로 했다고 그러시면 좀 가격이 나가긴 하겠네요.

확인만 해 봤습니다.

297쪽,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나 할게요.

이게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의 공모 금액이었습니까?

○이경애위원 우리 시의 부담은 없었어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6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시설비에서 좀 남은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매칭 비율이네요?

○이경애위원 어느 시설비에서 남은 건가요? 안전자치 공모사업해서 시설 및 부대비용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남았는데.

○이경애위원 상록수 안전시설물 건립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인 거죠? 아니면 경기도 안전자치 공모사업에 따른 시설비?

○이경애위원 시설을 한 내역은요. 어떤 어떤 시설을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설 내역 좀 한 번 저희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금액이 시설에 대한 것들은 남을 수가 없는 만큼 할 게 많은데 꽤 많이 남아서 어떤, 저는 이게 매칭사업이면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게 된 건지,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반납을 한 건지 어쩐지 좀 궁금하니까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것 한 번 어떤 시설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경애위원 그다음 그 뒷장 298쪽 보시면 민방위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남은 게 이것 저것해서 5700 정도가 남았어요. 특별히 민방위교육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운영비도 주시고, 그죠? 경비도 주시고 사무관리비도 주시고 이러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민방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방위교육장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경애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그런 것도 지급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경애위원 민방위 관리비에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다 410, 210 이렇게 조금씩 남았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내년도 예산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직원이 대신 강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시의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계획이잖아요.

○이경애위원 직원이 강의하는 거와 그다음에 외부 강사가 강의하는 거에 무슨 질 차이가 많은가요? 교육의 질 차이가?

○이경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목당 조금씩 조금씩 남았지만 결국 이게 합쳐지니까 5700이라는 큰돈이 남았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돈을 아끼면 다른 부서에서 정말 돈이 필요한 부서에서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큰돈이 남을 수 있는 예산을 예정해서 차후 2019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로보캅순찰대 아까 잠깐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서 몇 백만 원 남고 그리고 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한 800 정도가 남고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1인당.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경애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경애위원 로보캅순찰대가 1인당 12,000원씩 보통 몇 명 정도가 지금,

○이경애위원 그런데 더워서 신청자가 많이 없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경애위원 덜 세우셨어요?

○이경애위원 앞으로 날씨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더워지고 추워지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 개념이긴 하지만 운영할 수 없다면 운영하실 수 있는 만큼만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319쪽 청사 용역, 회계과입니다.

청사 용역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500만 원을 세우셨다가 지출을 안 하셨어요.

뭐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셨어요?

○이경애위원 지출하지 않은 항목이면 그렇게 하신 건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회계과 323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연금 부담금해서 연금 부담금이 5800정도가 남았는데, 국민건강보험 비용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이 사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왜 남았는지 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급여가 올라가는 퍼센티지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남게 되나요?

○이경애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금액은 적고,

○이경애위원 크죠?

○이경애위원 혹시 저는 4대보험을 주지 못한 그런 근로자들이 있으실까,

○이경애위원 1년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퇴직금 지급 안 되듯이,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퍼센티지는 적지만 금액이 커서 여쭤 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다 부탁하셨지만 직원들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4대보험, 퇴직금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정말 인색하지 않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태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10쪽에 우리 체육진흥과인데 앞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나 다른 때 몇 번 지적했던 건데 이게 선부동 기숙사 단지 쪽에 있는 근로자운동장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노동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행정용어를 근로자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주변의 지명을 따라서 지명으로 하든 뭐를 하든, 이게 예전에 여기가 선부동 기숙사 단지들 하면서 여기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근로자운동장 그랬거든요. 이게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후에 지명을 고상하게 주변에,

○박태순위원 아니, 답변보다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4쪽에 회계과 보면, 여기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그래서 이게 남는 게 92.4%예요.

이 돈은 아마 저쪽 90블록 관련된 관계된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돈은 곶감 빼먹듯이 잘 써먹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이 큰 돈을 정말 곶감 빼먹듯이 쓰는 게 아니라 잘 알짜배기로 대체 부지든 또 내지는 어떤 이후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태순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후에 주요하게 잘 검토하고 이렇게 잘 사용해야 될 것으로써 혹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이 대외비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계획이나 이미 집행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면 이후에,

○박태순위원 이미 제출했던가요?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더 생각 좀 더 하시기 전에 회계과장님, 90블록 판매 매각 대금 8천억과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면 공유재산 특별회계 쪽하고 또 일반회계는 예산법무과 소관이긴 그걸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된 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에 한 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래서 같이 제출을, 아까 말씀하셨던 큰 틀에서 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그 현황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정보통신과도 보면 이게 운영비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이월잔액이 남는 이유들은 뭔가요? 이게. 정보통신과도 보니까 좀 남았는데.

○박태순위원 단순히 정보통신과만 해당된 게 아니라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박태순위원 통합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 대비 집행으로 보면 여기 남아있는 1400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각 과들이, 물론 아껴 쓰고 이런 것까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공공운영비가 남아서 그래서 설명을 요청 드렸던 거고, 그러면 여기도 세부 사항을 이 자료에서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들을 합산해 놓은 것이 지금 1400 잔액으로 남았다 그렇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행과는 프로구단 지원 관련해서 유소년 축구단 운영 여기도 보면 또 공공운영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가요?

그러니까 여러 집행할 거 하고 남은 것들 이렇게 합산해 놓은 것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렇게요?

기왕 질문한 김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라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은 반월시화공단에 큰 업체들이 운동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거의 기업들이 그럴 여력도 또 생각도 없고 이러는 편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여기도 잔액들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라 하면 사업장 내 직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시청 내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게 하시죠. 이후에 가끔 우리가 현수막도 우리 시청 소속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상당한 자랑거리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직장운동 관련해서 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그것들이 계속 안 되는 부분하고 잘되는 부분하고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는 쪽은 예산을 적극 투입을 하고,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박태순위원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회계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페이지는 320페이지인데 청사 시설물 신축 및 유지 보수 이렇게 돼 가지고 3억 83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면 본청인가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이경애위원 수장고로 쓰신다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특정업무 수행경비 해가지고 3400만 원 잔액 발생했는데 업무 수행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직무 수행경비도 그런 쪽인가요?

○이기환위원 323페이지.

○이기환위원 직급별로?

○이기환위원 많이 남았네요?

○이기환위원 자료 한 번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4쪽에 보면 세입 현황에서 총무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미수납액 금액들이 조금 되는데요. 제일 금액이 큰 회계과에 보면, 물론 자료상에 미수납 내역을 볼 수가 없어서, 여기 자료 67쪽에 보면 그 외 수입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총무과 67쪽.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무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3개 과가 해당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 되어 있는 구성이 어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미수납액.

○박태순위원 복지포인트?

○박태순위원 지금은?

○박태순위원 거의 다 했는데 자료상으로는 이 자료 나오기 전이어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박태순위원 짧은 시간인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회계과도 그런가요?

○박태순위원 임대료?

○박태순위원 교회?

○박태순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대관료라든가 이게 여타 이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료가 오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 언제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자료를 줘서 ‘이래저래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덜 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계장님들께서 확인해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오기가 잘못되었는지는 이후에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회계과도 아까 교회 소송 안산동 거.

○박태순위원 벌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강제 집행해서.

○박태순위원 무단 점유는 강력히 해야죠.

○박태순위원 교회?

○박태순위원 저는 교회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교회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판결이 다 끝난 건가요?

○박태순위원 집행 중에.

○박태순위원 자료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신길 주민복합센터 감리비가 안 나갔는데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죠?

○이경애위원 5천만 원이 계속비로 지금 왔기에 아직 안 됐는지.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김태희 지난 우리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은 비용이지만 우리가 경찰 대규모 집회나 그거 관련해서 경찰에 대한 특근비나 간식비라든가 그런 항목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위원장 김태희 그거 관련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봤었는데 일부 비용이 물론 경찰관 분들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간식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위원장 김태희 그거 관련해서, 물론 경찰 분들하고 고생하신 만큼 협력 관계는 필요하고요. 그 비용이 적절하게 혹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한, 더 하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결산 내용하고는 다르고, 이 책자를 우리 회계과에서 만드나요?

○박태순위원 우리 시가 이런 많은 자료 책자들을 만드는데 제가 소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주문들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표지에 이거는 노적봉인지 알겠어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것도 어디죠?

○박태순위원 갈대습지예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갈대습지 같지, 하여간에 헷갈려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누에섬 풍력이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미래 우리 안산에 대한 희망을 주고 뭔가 누군가가 봐도 ‘야, 우리 안산 정말’ 뭔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상징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갈대습지라고 가운데 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노적봉하고 갈대습지하고 이게 그러면 우리 도시 안산의 볼거리, 녹지 그러면 2개가 중복되고, 그다음에 누에섬 같은 경우 여기 등대 풍력발전기는 설치해 놓고 2017년도 자료 보니까 전력 생산은 8600만 원을 전력 생산을 해요. 2억도 안 되게 해. 그런데 수리비가 2억이 넘게 들었어. 그다음에 거기의 유지관리비는 고정적으로 나간 게 6천 이렇게 나가. 그런 걸로 보면 이걸 표지로 해 놓고 우리 안산의 희망이라고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후에, 취지는 뭔가 우리 안산 그러면 자부심 생기고 희망 있고 이런 걸 대표적인 걸 만들어서 해서 그렇게 우리 안산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림 그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우리 품격 있는 도시인만큼 이런 표지도 품격 있게 좀 더 안산에 대해서 생각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 관련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그리고 확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매년 언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월사업이 3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이 있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명시이월이 있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과 역시 나름의 도비라든가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에 받게 되니까 그런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해 연도에 제대로 계획된 공정률을 맞출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상록구 기행위 것 보니까 3쪽에 민원봉사과 여기 미수납이 많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박태순위원 예, 세입이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지금이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 보면 거의 보면 민원봉사과부터 사이동, 본오1동 전체가 보니까 한 500에서 700만 원씩이 각 동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동사무소 보면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한데 집행잔액 기행위 5쪽에 있는 게 500만 원 이상, 다 그래요. 민원봉사과부터 사이동으로 해서.

기왕 지금 말씀하신 민원봉사과도 집행잔액이 남는 게 이게 뭔가요? 사이동도 그렇고 전체가 이렇게.

대부분 동사무소가 예산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는 거는 반월동이고, 반월동 여기 계신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있어서, 우리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이기환위원 집행잔액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청사 유지관리 운영에서 1억 1,1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 잘 해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 세운 것은 지출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가지고 집행잔액이 적정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 오셨나요? 동장님들 안 오셨죠?

○위원장 김태희 혹시나 동과 관련된 부분은 각 구청장님들께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청장님,

○이기환위원 와동에 보면 통장 활동지원 해가지고 2,246만 7,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 집행잔액치고는 많은 액수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9페이지입니다.

○이기환위원 통반장을 선임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죠?

○이기환위원 다른 동은 안 그런데 유독 와동만 2천만 원이고 다른 동은 거의 5, 6백만 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도 통장 분들이 선부3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70통이 넘고 와동은 69통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기환위원 예, 이거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기환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에서도 보면 작년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월액이 3,600만 원이나 되죠?

○이기환위원 계속 사업에서 당해연도에 사업비 마무리 안 되고 명시이월된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에 미수납액이 7,100만 원이에요. 봉사과에서는 미수납액이 과목이 뭐예요?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지금은 다 처리된 겁니까?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양해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원래 오늘 의사일정 중에 상록구하고 단원구의 각 동장님들을 참석 배석을 시킬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고요, 대신에 단서조항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뭐 하지만 각 동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구청장님,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는 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와동 경우 바로 바로 확인을 해 주셔서 해 주시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결산서 842쪽 조금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조금 부족해서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842쪽, 공정한 지역서비스 운영 거기 보면 지금 이것 명시이월 된 것은 다 사용하신 거죠? 민원봉사과.

○이경애위원 집행 다 끝난 거죠?

○이경애위원 그것 확인 좀 하려고요.

그리고 상록구 민원봉사과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조금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설명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것도 2018년까지 사업계약이 끝났으니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이경애위원 마무리 단계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되나요?

○이경애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매칭사업이에요?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내시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내시금액이 얼마만큼 내려왔어요?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국비가?

○이경애위원 네, 그럼 2019년부터는 국비 100%가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시비를 세울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금액은 적지만 50만 원 세워놓으시고 지출 안 하셨어요. 그 사유는 뭘까요? 부동산 공정거래 관리.

○이경애위원 부동산의 다운계약서 썼다든가 업계약서 썼다든다 이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에요.

○이경애위원 중개 무면허?

○이경애위원 한 건 당 어느 정도 포상금이 나가요?

○이경애위원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는 세워지는 예산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있으면 지출하고 없으면 반납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세무1과요.

○이경애위원 지금 전체로 해서 남으신 금액이 9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으신 거죠?

○이경애위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지방세 부과징수 금액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이만큼 남으신 거예요? 158만 얼마가 지금 남았는데.

○이경애위원 그럼 세무1과에서 9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년하고 비슷한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이 정도는 남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예산을 항상 세우시나요?

○이경애위원 900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849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100만 원 세워놓으시고 안 쓰신 것도 그것도 똑 같은 건가요? 아까 대답하신 것하고.

○이경애위원 네, 기타 보상금 100만 원.

○이경애위원 다른 차량에서?

○이경애위원 체납 차량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누구한테 보상을 해 주나요?

○이경애위원 차주한테?

○이경애위원 금액은 적지만 그런 경우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견인 시에 상처가 나거나 또는 파손이 되거나 하면 차주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게 법이나 조례라든가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경애위원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왜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차가 부딪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견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법을 어겨서 견인을 하는데 그 차량이 파손이 되거나 이러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이경애위원 되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소방관들이 119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차원인가요?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 119 차량 기사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견인 시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오신 건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경애위원 파악을 못 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이게 왜냐 하면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근거가 없다면 또 없어도 되는 예산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파악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872쪽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이진분위원 여기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을까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게 사고이월이 안 생기게끔 적절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서 사고이월이 안 생기게끔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468쪽 여기는 또 명시이월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46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진분위원 못 쓰신 거죠?

○이진분위원 반납은 못하신 거고요?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전국 해산물 경연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있어서 갔다 오느라고 오전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가 불용액이 거의 74%나 불용액이 됐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는 어땠었나요?

○강광주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계속 행려자 부분에 잡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몇 % 정도 되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행려자가 정확한 파악이라든지 또 어떤 발생요인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불용액이 74%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잡혀 있던 부분 같고 또 예산 2019년도에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좀 많이 잡은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아동 및 가정 복지 쪽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도 사실 불용액이 거의 40% 정도가 가깝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854페이지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어차피 지금 3회 추경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잔액이 남을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라면 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아는데 이제 마지막 하기 전에 일단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3차 추경 전에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869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업무추진비는 얼마 안 되지만 업무추진비는 다 100% 소진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거의 4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불법건축물 정비에 보면,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이 3,500 정도 예산 잡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잡으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871쪽에 보면 조금 아까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님.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노상 적취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강광주위원 모이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보면 20%입니다. 20%면 사실 모이다 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거든요.

그러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 한번 보면요, 상록구가 제설 대책 추진 불용액이 한 13% 정도 되는 거 같고 단원구는 16%더라고요. 근데 3%밖에 안 되지만 퍼센트는 따지면 3%고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집행잔액 갖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록구는 제설 대책 추진 불용액이 13%고 단원구는 16%예요.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그럼 차량 구매를 5대를 하셨다고 했나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문하실 분, 먼저 이기환 위원님 하십시오.

○이기환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2017년도 미수납액 및 이월액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 증액해가지고 예산이 11억 8,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징수결정액에서는 36억 4,548만 8,367원 이렇게 되고 실제 수납액은 13억 8,713만 9,987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22억 5,934만 8,380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61.96%예요. 이렇게 수납액은 38%에 불과한데 미수납액이 61.96%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기환위원 지금 연말에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이행강제금이 꼭 연말에만 부과가 되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너무 미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세, 지방세를 막론하고 당해 연도에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 지나갈수록 한 층 더 받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 뭐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점점 해가 갈수록 받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외수입 징수팀을 적극 활용하고 계신 거죠?

○이기환위원 징수율이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12월 5일날 말씀하신대로 징수액이 부과돼서 다음 해로 이월되다 보니까 액수가 커요. 22억씩이나 이월되고 그러는데 상록구 주민복지과과장님도 역시 실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데 여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기환위원 미수납액이 35.75%인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과에서는 전문팀을 결성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겠지만 그래도 미수납액이 35.75%라면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기환위원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의하실 분,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김태희 양보하실 분 있으시면, 그럼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950쪽 단원구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2억 3,600 정도가 잔액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부모가정에 지급되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근데 국도비인데 도의회로 가나요? 도비는 혹시 지원을 못 받나요?

○이진분위원 매칭이죠?

○이진분위원 전체가 국도비는 아니죠?

○이진분위원 국비 매칭사업이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월 잔액이,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이진분위원 이거는 왜 쓰레기 지도단속 하는데 요즘에 환경문제에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민원을 넣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진분위원 추경 때 받으신 거예요?

○이진분위원 결국은 3차 추경에 또 예산을 받아서 남은 결과가 되는 거 같아요.

○이진분위원 3회 추경?

○이진분위원 있었죠?

○이진분위원 이런 조정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감시카메라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진분위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데 대해서는 좀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거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상록구 민원봉사과에 질의했는데 단원구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관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총 정리.

○이경애위원 아까 국도비 말씀 다 들었고요, 지적사업을 하는 이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금 됩니까?

대상이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뭐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그럼 이 1억 5,000 세우신 예산이 전부 지난 거니까 90% 국비, 10% 시비였을 거 아니에요, 아까 상록구에서 대답하신 거와 똑같이. 그렇죠?

○이경애위원 예,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조사를 하려면 몇 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2030년까지?

○이경애위원 100% 국비로 해서?

○이경애위원 내년부터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범위를 아까 민원 분할 신청하고 이런 거는 민원에 의해서 하실 거고 지적 재조사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대상을.

○이경애위원 지구를 나눠서?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2030년까지의 계획이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디어디 지구를 할 거고 몇 년도에는 어디어디 지구를 할 거고 계획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 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많아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번지수만 이렇게 정리해서 줄 수 없어요? 1지구에는 어느 어느 몇 번지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2019년도에는 1지구다 그러면 1지구는 대충 그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정도를 알고 싶어요.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한번 현황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 어떻게 지적 재조사사업이 돼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토지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공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주민설명회요?

○이경애위원 무조건 의무가 아니고?

○이경애위원 이 토지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를, 지적을 정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거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아까 상록구에서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답하셨는데 혹시 단원구 세무2과 과장님은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경애위원 네, 똑같이 100만 원 예산 세웠다고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단원구 과장님한테 여쭤본다는 걸 제가 그냥 지나쳐서 혹시 그 근거법을 알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법적 근거는 없고?

○이경애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마찬가지로,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도록?

○이경애위원 손해배상을?

○이경애위원 불법적이라는 말은 이 주체가 어디예요? 관이 불법했을 때?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게 손실보상인가요?

○이경애위원 관이 불법적으로 했을 때 입히는 손해에 대해서 아까 하시는 게 손해배상이라고 하셨고,

○이경애위원 관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입히는 배상이 손해배상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경애위원 예를 들면 119차량이 할 때 이렇게 불법을 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것 손해배상?

○이경애위원 관이 합법적인 행위 했을 때 입히는 피해는 손실보상,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게 민법이다?

○이경애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답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그냥 관례에 의해서 만약에 배상을 하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 돈을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주시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거는 저는 답이 충분치 않았고요, 청장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주민복지과의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게 지금 현재 보호시설 쪽에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될 때인 건가요? 지급이.

○박태순위원 발생될 때만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보호가 아닌 발생될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의료비나 이런 것 발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행려자가 겨울철 이럴 때 그런 동사자가 있거나 또 내지는 그럴 수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 쉼터나 보호시설 보면 119로 해서 그냥 그쪽 보호소로 넘기는 게 더 많지 않는가요? 이게 현재.

○박태순위원 그래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행려자가 있으면 병원에 진단을 시켜서 진료 해가지고 쉼터나 이런 보호소로 넘긴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쪽에 여러 형태로 많이 조사를 해 볼 때 보면 대부분 보면 이런 행려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파출소에서 먼저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에 현재 보호시설이 몇 개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저쪽 목사님께서 쉼터를 하다가 그게 안성으로 가가지고, 지금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불법시설로?

○박태순위원 미인가로?

○박태순위원 예, 그거는 왜냐 하면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안산이 적어도 그런 쉼터가 제대로 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양 구청이 이게 지금 용어가 좀 달라서, 상록구에서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보니까 857쪽하고 858쪽 여기 자료집 5쪽에 있는 건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 그리고 그 아래쪽은 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래서 냉난방비하고 운영 난방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굳이 냉난방비하고 난방 이렇게 구별할 용어가, 그래서 단원구는 보니까 똑 같은 목인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하고 냉난방비, 양곡 지원비 이렇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어서 단원구에서 쓰는 용어가 맞을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이 자료집에는 5쪽이고,

○박태순위원 분리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목인데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달리 표기가 되어 있어서,

○박태순위원 자료로 보면 단원구 게 맞을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그래도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그래서 용어도 양 구청이 달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경애 위원님,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먼저,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문복위 소관은 질의를 충분히 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자꾸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재산세는 어느 과에서 고지서를 내보시나요? 이번에 재산세가 고지가 됐는데.

○이경애위원 세무1과에서 하십니까?

○이경애위원 이번에 재산세가 올랐죠?

○이경애위원 몇 % 정도나 올랐습니까?

○이경애위원 예산과 관계가 약간은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민원인께서 재산세가 올라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문의를 했더니 적절한 설명을 듣지를 못했다 라고 하셔서 시민들께 재산세를 인상을 해서 고지서를 내보실 때는 배려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재산세가 인상되었음을 함께 고지를 해 주시면 시민들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944쪽 단원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 세무2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체납세 현장접수에 여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이경애위원 여비는 단속요원들한테 주시는 그런 여비인가요?

○이경애위원 똑 같이 양 구청에 전부다 1,200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2인1조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시나요?

○이경애위원 조사관하고 직원 분들?

○이경애위원 이 분들은 저희 정식 직원들이신 거죠? 급여와 관계없이 여비를 주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이 여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해서 주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추가질문,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산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단원구 건설행정과,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는 명시이월이 많아요. 명시이월이 많은데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 사업이 있잖아요.

969페이지 거기 보면 또 하나 덧붙여서, 선부광장이 조성됐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예산은 아니지만 도로 표지판이 선부역이라는 표지가 없어요. 아시죠?

○이기환위원 본청 건설과? 그러면 명시이월 한번 봐 주세요. 969페이지.

○이기환위원 그 밑에 14억 8,040만 원 이것도 역시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닌데 전기시설물 관리,

○이기환위원 같은 페이지 969입니다.

○이기환위원 당해연도에 사업 완공이 어려웠나요?

○이기환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그래서 행감 때나 결산심사 때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당해연도에 세워진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하는 게 맞고요,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이월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기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큰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세울 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하고 이월된 사업들은 최소한 줄여서 필요한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이렇게 시행하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국도비 내시 때문에 3회 추경에 이렇게 내려온 예산도 있을 테고 2회 추경이 9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세우면 3개월밖에 사업기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쩔 수 없는 예산은 그렇다 치지만 정말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 지지부진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런 건들이 발생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환위원 각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항상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미리 본예산, 1회 추경까지는 아마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단기사업들은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용역발주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용역발주 한다고 한 6개월, 또 조사한다고 몇 개월, 이러다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또 이월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없도록 양 구청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연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월액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아까 단원구청장님 말씀하시는데 와동 반장들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원 나가는 게 이월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요즘에 반장들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이기환위원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반장에 대해서 반장은 반장대로 불만이 있는 통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그야말로, 지금은 고지서가 민방위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적십자나 무슨 주민세 이런 것도 다 통반장이 다 배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 왜 필요할까 이런 통장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택은 조금 필요로 하는 동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일 필요로 할 때가 인원동원 할 때가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이거를 지역별로 잘 수렴하셔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질문 나오신 것들 중에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통반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산뿐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제도상에 어떤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검토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이후에 추가 19년도 예산과도 관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행려자 관련해서 안산에 1년에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김태희 4건이요?

○위원장 김태희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이, 물론 정부에서 내시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요측정을 할 때 지자체의 수요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강광주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 범위,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단원구 세무2과 쪽에 차량 견인과 관련해서 견인하게 됐을 때 우리가 피해보상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은 들어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보험이 들어 있는 상황인데도, 아까 그렇게 그런 예비비 성격의 그런 비용을 책정한다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관례적으로 아까 해 오셨다고 하는데, 보험으로 다 처리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희 말씀이 너무 다르신데요. 그것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니까, 금액은 적지만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갖고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희 네, 말씀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태희 네, 말씀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 질문은 견인 시에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손실보상액을 주는데 그 손실보상에 대한,

○이경애위원 손해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주는 게 손해배상이었고, 합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일어나는 손실은 손실보상이라고 답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그게 손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험 들어 있느냐,

○이경애위원 또 바꾸셨어요?

○위원장 김태희 법률용어가 나오니까 서로 혼선이 있기는 한데요,

○이경애위원 제가 다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과 손해보상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9가 환자를 싣고 가다가 신호등도 위반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런 손해, 그 피해는 손실이에요. 손해예요?

○이경애위원 아까 손해배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을 했을 때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게 손해보상이고,

○위원장 김태희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잠시만요.

마무리되는 과정인데요,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불케 하는 중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경애 위원님의 취지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소방서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긴급출동을 하는데 막상 골목에 보면 자동차 같은 게 주차했을 때 어떻게 부주의를 통해서, 아니면 부득이하게 차량손실을 입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게 해당 소방서가 개인으로도 부담이 되는 그런 게 언론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위원장 김태희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견인을 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차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관련해서 비용을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책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이경애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제가 질문의 요지로 드린 거는 “아니, 그럼 그게 현금으로 나가는 거냐, 통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돼 있으면 보험으로 해결할 건데.”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거는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이경애 위원님께 담당부서에서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갖고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경애 위원님,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시면 다시 한 번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추가 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시카메라 아까 단원 환경위생과 쪽에서 공개입찰을,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전자입찰공개를 87%라고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각 동 행정감사를 했을 때 결산 부분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동에서는 CCTV를 또 구매를 합니다, 어느 동은요.

근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또 지원을 받는 그런 동에서 사업비로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CCTV에 대한 그런 부분은 수요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낙찰잔액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번 수시로 책을 구입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낙찰차액을 또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사려고 또 책을 구매합니다. 그런 형태로 위원님이 아까 한 사례일 수 있지만 CCTV 역시도 수요가 많았을 때 하나라도 더 수요를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CCTV하게 되면 또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같이 딸려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하나라도 더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 예산에 대한 남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과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더 가지신 거 같습니다.

불용액이나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농업정책과,

○이진분위원 첫 번째 농업정책과에 그 밑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해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남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농업인의 학생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진분위원 수업료를요?

○이진분위원 근데 농촌에 부모가 살지만 아이는 타지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럴 때는 지원이 안 되나요?

○이진분위원 되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적어요?

○이진분위원 부모가,

○이진분위원 젊은 층이 없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도 인구 문제 때문에 그거 하는데 좀 착잡하네요.

○이진분위원 근데 사고이월은 왜 난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 장학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치가 안 맞는 게 방금 제가 이거를 여쭤봤는데 아이들 장학금 학비 지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고이월이 뭐냐니까 또 애견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이월이 그 사고이월이에요? 어떤 사고이월이에요?

○이진분위원 661쪽 1억 3,400 정도.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과장님, 두 가지 함께 하십시오.

농업인 학자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곡동 반려견놀이터 그 부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근데 명시이월 말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했는데, 사고이월요.

○이진분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명시이월을 여쭤본 게 아니라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이진분위원 놀이터를,

○이진분위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10명이었는데 6명 때문에,

○이진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유기견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아직 추진된 건 아무것도 없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일동에 선정이 됐을 때 거기는 산업도로 쪽이고 인가 쪽이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또 밀어붙이시지 못한 이유는 주민들 반발도 있었겠지만 왜 다른 데로 또 지정을 하시려고,

○이진분위원 일단 검토는 하시겠지만 주민들 민민 갈등 생기지 않게 주민들의,

○이진분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진분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기견 개인으로 안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 이거를 변형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장소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이진분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실 때 그 지역 사시는 주민들은 반대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거기 장소를 선택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열악한 시설을 매입해서,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

○이진분위원 근데 그거는 소장님 몫이지 저희 몫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희 아니, 좀 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산과 구체적인 관련된 부분도 해 주시고요, 대신에 그만큼 저희가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저희 기획행정위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으신 거 같아서요, 소장님, 우선은 그 반려견 관련해서 기본 현황 그런 자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성곡 반려견이라든가 그런 기초 현황들 자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준비될 수 있을까요, 정책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도록 하고 필요하면 또 의견을 주시는 걸로 갈음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서 몇 개 좀 묻고 싶은데요. 예산법무과 보면 자료집 360쪽에 있었던 부분에 여기 소송업무 배상금 등 그랬는데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에 보면 자료집 368쪽에 있는 부분인데 기업유치활동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기업유치활동에 행사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면 전년도 코엑스에서 행사할 때 그걸 기준으로 잡았는데 코엑스가 아닌 안산,

○박태순위원 국제회의장에서 하다 보니까 대관료가 줄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런 기업유치활동이라는 게 지금 우리 안산은 원래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공단 배후도시여서, 그래서 그게 아니어도 지역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어야만 지역 내 경제활동이든 또 좋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유치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가 보니까 잔액 집행들이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대부분 기간제 보수 부분으로 해서 전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376쪽에 여기 액수가 많은 것 중에 공공근로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 일자리정책과가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이게,

○박태순위원 백화점식의 거의 이런 거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힘 있게 몇 가지로 구역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럴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박태순위원 여기 380쪽에 보면 직업 능력 개발 이게 대학생,

○박태순위원 동계 하계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여기에 잔액이 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원이 덜 돼서 그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4단계요?

○박태순위원 중도 포기?

○박태순위원 그 아래 취업알선 같은 경우 우리 안산이 잘하고 있는 119취업센터 얘기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 전부터 쭉 지켜보면 잘하고는 있는데 일자리나 구직자,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이 보면 매 볼 때마다 아쉬움이 뭐냐 하면 하향 평준화된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거의 보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것처럼 이런 정도 일자리 창출 알선이면 이게 조금 뭔가 우리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도 집행잔액이 약 3,900이 있는데.

○박태순위원 상담센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전체 집행잔액들을 쭉 보면서 조금 전에 정리하신 것처럼 이 많은 다양한 사업들 객관적 열거되어졌던 것들 계층별 대분류를 해가지고 힘 있게 사업을 하시는 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고 취업알선 이 일자리센터도 이거를 지금의 형태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급을 나눠서 또 내지는 취업알선을 달리하면 좀 더 지금 양질의 구인 구직에 이런 부분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단순노무하고, 이런 것을 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것 지나야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전국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구인, 구직의 숫자로 해서 경기도 1위, 전국 1위가 아닌 기왕 잘하고 있는 그 토대 속에서, 우리 비근한 예로 안산의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좋은 아이들이 우리 일자리센터로 취업을 안 와요. 정보를 얻으러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우리 반월·시화공단 안에도 중견기업들이 괜찮은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타깃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그런 구간을 정해서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었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하나만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할 생각인데, 노동 보호 관련해서 이게 연구용역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연구용역을 그 동안에 안 했던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박태순위원 이것 입찰잔액입니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다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353쪽 보시면 의원 상해 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5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지출이 안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일 때 보상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 외 안 되는 부분들?

○이경애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시 자체 기준이에요? 아니면 예산 세우실 때 보험에 없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에는 다리 부러진 게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보상한다는 기준 정도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면 이 500만 원도 보험회사에 보험이 들어 있는 금액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재해 기준이 뭐냐고요.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하자면 다리가 부러졌을 때 직장 단체보험에서는 최고액이 300만 원 치료비는 나왔다,

○이경애위원 그런 기준을 그러면 가지고 계신 거네요?

○이경애위원 어떤 거에 근거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관례적으로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그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이렇게 한도를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으신 거죠?

○이경애위원 혹시 보상금을 탄 의원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여태까지 한 명도 없으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놓으신 거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의해서 세워놓을 수 있다, 그런데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건가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넘어도 된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 원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법에 의해서 세우신 거란 말씀이시죠?

○이경애위원 그거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355쪽, 예산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2,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특별히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거는 아껴 쓰셔서 그런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칭찬해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만큼이 매해 많이 남나요?

○이경애위원 인쇄비나 또는 아까,

○이경애위원 위원회 수당?

○이경애위원 위원회 수당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거니까 수당이 그렇게 남은 건가요?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예전과 똑 같은 그런 수준으로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이경애위원 절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 그다음 장 356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500만 원도 되어 있어요.

그 500만 원은 지금 지출을 안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청에 와서 계단에서 넘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경애위원 공공건물.

○이경애위원 공공시설물에서 시민들이 미끄러졌거나 넘어졌거나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로?

○이경애위원 아까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들 때 내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물은 그런 보험이 가입이 안 되나요?

○이경애위원 공공시설물에 와서 시민이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치료비를 준다든가 이런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민사로 제기했을 때 기타보상금에서,

○이경애위원 소송비로?

○이경애위원 과장님 기타 보상금에 대한 여태까지 집행은 없었지만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이런 것도 아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358쪽에 예산법무과, 우리 위원회 거는 질의를 충분히 해서 질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포상금 또 3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창조, 실용, 행정 추천사업에 대한 상금 같은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아서, 어디서 받아서요?

○이경애위원 358쪽, 예산 자체가 300만 원인데 지출은 다 하셨어요. 잔액이 없는데 이 포상금의 성격이 상금인가 하고 여쭙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썼다, 벤치마킹하시는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비는 없네요?

○이경애위원 1천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누셨으니까.

○이경애위원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농업기술센터 여쭙겠습니다.

662쪽 보시면 여기도 지금 포상금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집행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집행을 완료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이경애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664쪽 여쭈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에 대해서 지금 4억 세우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지금 전체 잔액으로 남기셨는데 그러면 반납을 다 하시는 거예요, 4억을?○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깝네요. 왜 안 됐어요?

○이경애위원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다시 따오기 어렵잖아요?

○이경애위원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이경애위원 부지선정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경애위원 그래요. 아깝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런 아까운 돈들을 반납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이기환위원 2017년도 예산 세입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인데요, 지금 실제 수납액이 1조 1,860억 4,678만 2,448원, 그다음에 미수액이 908억 8,028만 3,879원, 결손을 보면 172억여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숨기는 그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임의대로, 재산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5년 임기가 다가오니까 5년 안에는 재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5년이 다가오면 실효가 되기 전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팔든지 해가지고 무재산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추적한 사안에 대해서 있으면,

○이기환위원 세정과가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는 이런 세액에 있어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월액이 736억 거의 7천여만 원이 되는데 이런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몇 %라도 더 받아내면 그 만큼 액수가 커지면서 세외수입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세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매년 그런 계획적으로 올해도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겠지 이런 것보다는 내년보다 1%라도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미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기환위원 보면 여기도 역시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에, 또 미수납액이 2억 2천만 원이 되는데요, 물론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 안 되겠지만 여기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다 완납한 상태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매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매하는 그런 도매시장으로서 그 역할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이기환위원 경매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법 유통하는 사례 적발 건은 몇 건이나 되죠?

○이기환위원 농수산물소장님,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건 아는데요, 예전 예로 들었을 때는 불법유통, 경매를 통하지 않고 어떤 그런 경매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소매 형태로 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행히 건수가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1건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예산법무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에 여러 가지 행정 소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페이지는 360페이지인데요, 집행잔액이 보면 7,300여만 원 되는데 지금 안산시가 소송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이기환위원 115건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소송 건에 대해서 시에서 승소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기환위원 80%?

○이기환위원 20% 정도는 그러니까 시에서 말고 어떤 행위자가 소송을 했을 때 지는 확률이 많은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패소하는 확률이 시에서 먼저 소송을 한 게 아니고,

○이기환위원 시민들이 먼저 소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기환위원 아무튼 될 수 있으면, 물론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송은 어차피 법무과에서 다 맡아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법무과에서 어차피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소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많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 행정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송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에 있어서 소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 처리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일이 진행돼서 법무과로 넘어온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 것 등등을 사전에 좀 조율해서 될 수 있으면 소송 건이 없는 그런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마이스산업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36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활동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02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행사운영비인데 보면 본예산에 거의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 무역 증진 해가지고, 우호도시 교류 추진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집행잔액이 2,900이에요.

근데 본예산에 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 예산이 6,400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50%는 예산을 남겼거든요.

근데 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하고 잔액 처리한 사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기환위원 내년 본예산은 지금의 한 절반 정도 올리나요, 그러면?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 해에 할 수 없다 라고 한다 라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2회, 3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미리 삭감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 주면 다른 부서에서 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문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에서요,

○이진분위원 잔액이 1,300 정도 남으셨는데 승마장 육성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671페이지.

○이진분위원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인재 육성이 아니고?

○이진분위원 말에 들어가는 사용료?

○이진분위원 밑에?

○이진분위원 말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농업정책과, 전년도 이월금을 다 쓰셨거든요. 그랬는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으셨어요, 사고이월하고 그 위에 맨 첫 번째 거.

○이진분위원 예,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밑의 칸이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고, 이거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전체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진분위원 거기 반려견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673페이지요?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내가 이따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먼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길게 하시면 차라리 휴식을 갖든가 아니면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농업정책과 잠깐 확인만 할게요.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행사도 그게 안 세워졌기 때문에 반납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취소를 했어요?

○이경애위원 전액 그냥 540만 원을 반납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럼 반월농협의 부담금이 얼마였는데요? 우리가 540만 원이면.

○이경애위원 반월농협 말고는 다른 데는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주체가 없었어요?

○이경애위원 한 군데인데?

○이경애위원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이거 전체를 반납하신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해마다 해 오셨던 행사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자부담 몇 %?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11월달에 하신다면서요?

○이경애위원 그럼 자부담 몇 % 지금,

○이경애위원 근데 하시기로 한 거예요?

○이경애위원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는 하시는 걸로?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쪽에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400만 원을 지출 안 하시고 그냥 반납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럼 볏짚 처리 이걸 생산을 못 하신 거네요, 이 사업을 전혀?

○이경애위원 예산은 세우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경애위원 이런 경우가 많나요?

○이경애위원 근데 사유가 뭔가요?

○이경애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세우실 때에는 국도비가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셨을 때에는 무조건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어떤 예상을 하시고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런 경우도 있네요. 이 사업은 지금 그럼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2019년도에도?

○이경애위원 지금 그냥 반납하는 걸로 해서 없어지는 걸로, 사업을?

○이경애위원 681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항목에도 보면 지금 행사 실비보상금 40만 원 나갔잖아요. 그것도 지금 반납이 그냥 처리가 됐어요. 왜 그러셨죠?

○이경애위원 잔액?

○이경애위원 그럼 행사보상금은 나간 거죠?

○이경애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몇 개가 취소됐다고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이것도 혹시 취소가 됐나 하고 여쭤본 건데요.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건대 예산 세우실 때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에는 공격적인 자세로 하셔서 그 사업이 꼭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하나는 농수산물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활동도 나갔지만 기계 지금 구입하셔서 하실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발주 의뢰한 상태예요? 그때 왈가왈부했는데 돌아가는 스크롤러 그거를 2개짜리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나요?

○이경애위원 부탁드리건대 가봤더니 직원들이 쉬시는 곳 휴식 공간 컨테이너 여름에 갔는데 너무 열악했어요.

○이경애위원 안에 들어가 봤는데 에어컨이나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배지 달고 거기를 간 저희가 얼굴이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물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직원들이 휴식하시는 그 공간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을 조금 그나마 그 안에서도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냉방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잠깐잠깐 쉬시는데 있어서 정말 사람답게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농수산물센터가 냄새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휴식 공간을 보고 정말 제가 시골집에 있는 저희 컨테이너 갖다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여자 과장님이 계시니까 좀 섬세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잠깐만요,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두 번째이셔서, 그렇죠?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여기 농업정책과 자료집 675쪽하고 676쪽인데 이게 무상급식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유급식 지원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 이유가 뭔지 그것만 좀 궁금해서,

○박태순위원 여유 있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 수가 줄기보다는 원래 예산보다 더 과다하게 책정을 해 줘서 그렇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621쪽에 예비비 사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예비비 사용을 어떻게 쓰셨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또 유기견을 말씀을 하세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661쪽에 농업정책과 예비비를 말을 했는데 유기견을 또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셨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나눠지는 바람에?

○이진분위원 여기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궁금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착오가 생긴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한 세 가지 정도 더 확인사항이나 아니면 주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반려견과 관련된 기초자료, 현황자료 그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내일쯤이나 아니면 예결위 기간 동안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가장 기초적인 현황자료입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

○위원장 김태희 제가 오전에 안전행정국을 예결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90블록 판매매각비와 관련해서 일부분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갔기 때문에 회계과 쪽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와 관련된 부분 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위원님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아까 로컬푸드와 관련해서요. 직매장 이게 좀 아쉽게도 현재 본오동 쪽에는 한 군데가 설립이 됐지만 추가로 두 번째로 건립을 하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재정부의 같이 공유부지로 인해서 제대로 진전이 안 된 사업입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사업 자료와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는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같은 동일한 부지든 아니면 다른 부지든, 만약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그 동일한 부지라면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 자료 현안으로.

○위원장 김태희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자료로써도 한 번 꼭 부서가 연결이 돼서 그런 요청을, 협력을 그렇게 같이 연계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해당 부서하고 한 번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그리고 그 부분은 혹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해서 추진이 되다가 멈추게 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태희 그 전에 자료를 저희 쪽에 제출을 해 주셨지만 예결위 위원님께도, 각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연결이 다 같이 되실 수가 있어서 그런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서 이게 제일 큰 게 이것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나요? 736쪽.

○박태순위원 공공운영비 보안등 비용이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730쪽 같은 경우에 여기도 꼭 집행잔액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설명이, 730쪽 하고 733쪽 같이 기업지원과 소관이어서.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이거는 신청을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733쪽에 있는 것.

그것 사업장 환경개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것 집행잔액이 남는 게,

○박태순위원 예, 3천만 원까지.

○박태순위원 대부분 보면 소규모 사업 환경개선들은 그래도 기업들이 많이 신청해서 선호하는 편이어서,

○박태순위원 1년에 몇 개 사업장 정도 지원이 가능하죠?

○박태순위원 이게 하면 상반기 때 쭉 신청이 마감되지 않는가요?

○박태순위원 주로 환경개선이니까 식당이나 화장실이나,

○박태순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휴가철에 실시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입 현황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기업지원과가 발생할 게 또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공단 안의 기업치고 달아내고 뭐하고 안 한 데가 없이 다인데.

○박태순위원 환경과도 그런가요?

○박태순위원 몇 건이요?

○박태순위원 아니, 전체 1년 적발건수.

○박태순위원 241건?

○박태순위원 주로 이게 그러면 대기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종류는,

○박태순위원 지금도 이게 일원화 안 됐는가요? 이게 공단환경과에서 한 게 있고 경기 있고 이래서 기업들이 차라리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던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허브를 반월과 시화를 합쳐서 스마트허브인데 반월은 왔는데 시화 쪽은 아직 못 갖고 왔다?

○박태순위원 시흥시하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한 4분의1은 안산시고 4분의3이 시흥 행정구역이라 이것 관련되어서는 과장님께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단속을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안 하면 엉망진찬이죠.

그래서 수고 많으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흥시 쪽도 서로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거를 반월처럼 함께 단일화 해가지고,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배곧신도시라든가 저런 시흥시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 그 전에는 시흥시 4분의3에 있는, 거기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70%가 안산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화는 됐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거기에 환경단속이 결국은 사업장밖에 있는 시민 그 이상으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시민들인데, 그래서 이후에 기업 활동에 대한 위축 부분, 공단 안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일원화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이기환위원 711페이지인데요, 보면 시설비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설비가 지출액이 예산 24억 중에서 4억 1,900만 원 지출이 되고 20억 6,685만 9천 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기환위원 711페이지,

○이기환위원 네, 723페이지, 여기 페이지가 잘못되어서, 여기 자료에는 911페이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찾으셨어요.

○이기환위원 계속비사업 용역기간이 총 18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기환위원 시설비 24억 8,642만 8천 원, 없어요?

○이기환위원 예, 이월사업비 내역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월액은 얼마나 발생하게 되죠?

○이기환위원 올해도 그러면 거의 비슷한 이월액이 발생하겠네요?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 또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라 계속 이월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어차피 시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들은 당해연도에 소진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사업 말고 당해연도에 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것을 제가 원칙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업 마무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사업으로써 2025년까지 산단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다음 기업지원과장님, 시설비 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포장보수 등에 시설비로 원래 예산이 22억인데 19억 9,999만 6천 원하고 지금 2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거기다가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으로 공기 기간 부족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3회 추경 같으면 거의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차피 3회 추경에 세워도 겨울 동절기에 사업할 수 없고 하다 보면 3, 4월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3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또 이월하게 되면 이월사유에 대해서 또 기재를 해야 되고 등등하기 때문에 3회 추경은 될 수 있으면 예산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이게 국비예요?

○이기환위원 도에서 도비?

○이기환위원 국도비가 내시된 거는 어차피 따라 붙여야 되니까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비만 세우는 예산이 있다 라고 한다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산단환경과도 보면 우리 산단환경과는 어떻게 예산액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16억 중에서 지출액 10억, 이월액 6억 해가지고 잔액이 0원이에요.

○이기환위원 1억 5천이요?

○이기환위원 올해 지금 현재?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 쓴 것 보면 시원시원하게 16억, 10억, 6억 딱 해가지고 0원 해 놓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달리 아주 계산이 쉽습니다.

아무튼 잘 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시고 하여튼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이런 이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국장님 상중인데 어떻게 안산스타트업페스티벌 준비 잘 되시나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국장님 안 계셔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과장님이 탁월하시니까,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725쪽예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1,7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7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게 어느 부분으로 편중되게 편성된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727쪽 보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5,400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을 5천만 원만 했는데 연구용역비는 원래 계획대로 다 집행되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다른 용역비랑 다른 부분이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732쪽에 보면 안산시 중소기업 대상 시상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는 일단 금액은 대부분이 다 집행됐고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는데 중소기업대상 시상할 때 시상금이 얼마죠?

○강광주위원 은쟁반으로요?

○강광주위원 다 똑 같이 대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735쪽에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포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상금은요?

○강광주위원 예, 그렇죠. 기타 보상금 300만 원에서 215만 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그걸 예산액을 300만 원을 잡아놓으셨던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님,

○강광주위원 739쪽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대부분 방지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별로 없고, 약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도 사무관리비가 지금 640 중에서 거의 5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거든요.

○강광주위원 회의를 16회 정도 잡았었는데,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640만 원에서 16회를 잡았다고 하셨는데 5회 했는데 320 정도 거의 절반 이상이 나갔네요. 횟수로 따지면 사실 비용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5회에 한 사람당 52만 원씩 지급됐다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740쪽에 보시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지금 980만 원 정도 예산은 됐는데 집행잔액이 530만 원 남았잖아요?

○강광주위원 두 달 차액이요?

○강광주위원 차량 렌트 비용 두 달 차액?

○강광주위원 차량 한 대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741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폐기물 효율적 관리에서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700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비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산업단지 내 폐기물 관리 목에서 시설비.

○강광주위원 예, 700만 원이요.

○강광주위원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시설비 명목이지만 어쨌든 공단에 있는 무단투기,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경애 위원님이나 이진분 위원님, 뭐 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세 과 분들, 그다음에 지원본부장님이 지금 참석을 못 하셨지만 오늘 말씀 나오신 주요 내용들 본부장님께 말씀 한 번 보고를 드려주시고요.

우리 산업도시 안산의 위상에 맞게 반월·시화공단이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현장 일선에서 이렇게 힘써 주시는 분들 예산 부분들 잘 결산과정을 했지만 앞으로 2019년도 예산 부분도 같이 함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