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그 후 우리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해 왔으며, 우리 안산시와 시민들도 사고 수습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 의식 제고와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겠다고 수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많은 진통 끝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임시회가 열려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 안산 교육을 정상화 시켜서 반드시 아이들이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제대로 상처를 치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정부가 당초에 약속한 안산시에 대한 교육특구 지정을 법안에 담아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트라우마센터는 전 국민이 이용해야 되고 전 국민을 함께 치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기에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국가 재정으로 건립·운영될 수 있도록 당초의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특별법을 만들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산시는 시민들과 지역 공동체가 하루빨리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주는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조속히 세월호의 인양 방안을 확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양함으로써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켜내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문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수많은 국민과 시민, 자원봉사자와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사고를 수습하고 서로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달래며 지난 한해를 보냈습니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지만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면서 서로 감사한 마음을 나누며 훈훈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뻥 뚫린 희생자 가족들과 우리 안산시민들의 가슴은 여전히 아프고 시리기만 합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있을 9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진상 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우리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는 장례지원, 긴급생계지원, 심리치료 및 차량 임차비 지원, 임대주택 알선 등 재난지역에 대한 여러 지원을 해 왔습니다.

우리 안산에서도 시민들과 공직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정부가 수습하는 사고 대책 활동에 묵묵히 함께 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매일 진도 팽목항과 정부합동분향소 등에서 20여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900여명이 희생자 가족들의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우리 안산시의 예산도 적극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께서는 국가 개조의 각오로 참사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겠다고 수많은 약속을 하였고 정부 조직도 개편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수많은 진통 끝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임시회가 열려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9일을 시한으로 잡고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 때 법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 국회의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라서 이 논의 과정이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4·16 세월호 참사는 우리 안산시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 안산의 학생들이 상처와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교육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안산시에 대한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서 안산 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안산시에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라우마센터는 빈발하고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전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것이기에 당연히 국가사무로 해야 하며, 따라서 반드시 국가가 그 설립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설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최대 피해 지역인 우리 안산시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로 만들려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우리 안산에 있는 온마음센터도 내년 운영비 40억 중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결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립트라우마센터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가 재정으로 건립·운영될 수 있도록 당초의 정부의 계획과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3. 우리 안산의 지역 공동체는 상당한 침체와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가족 770명, 친척 517명, 친구 705명, 가까운 이웃 주민 3,300여명, 직장 동료 22명 등 총 5,400여명이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으며,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이 2차적이고 간접적인 피해는 더욱 많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도 크나큰 영향을 주어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시민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과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난 달 11월 11일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하여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색 작업의 종료를 정부가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가족대책위원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실종자 9명을 찾아 가족 품에 돌려보내기 위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실종자 가족도 수용하면서 인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보다 훨씬 앞서서 지난 5월 26일에는 법정부사고수습본부에서도 세월호 선체 인양 사전 준비 설명 자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약 13개월이 소요되는 선체 인양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침몰한 선박 중 7,000톤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건 중 14건의 인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침몰한 배를 인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2012년 1월 이탈리아판 세월호라 불리는 승객 4,229명을 태운 여객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암초와 충돌해 좌초되었습니다. 우리 세월호에 비해 무려 16배나 더 무거운 11만 4천 톤급의 거대한 선박 인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20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선체를 인양하였고, 인양된 선체를 해체하던 중에 마지막 실종자인 인도 출신 웨이터씨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마지막 실종자 한 명까지도 책임을 다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월호 인양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습니다. 실종자 가족과 안산 시민에게 한줄기 희망이라도 주어야 하기에 인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느 지역보다 힘들고 고통을 함께 감내하며 생업을 중단하고 구조와 수색 등 자원봉사로 애써주신 진도군민들의 수산물 유통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의 생업 현장과 생활 터전을 온전히 되돌려 주고 국립해상공원을 온전히 보존하고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 모두의 삶을 정상화시키고, 참사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재난 안전의 산 교육장이자 재발 방지의 뼈아픈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월호 선체는 인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초기 세월호 구조 작업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양 작업에서까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의 호소를 경청하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희생자 가족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속히 세월호 인양 방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인양함으로써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지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 12. 20.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성준모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준호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당초 발언 신청했던 5분발언에 앞서서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본 방금 처리된 세월호 특별법 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사전에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원 간에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 보다 빨리 보다 흡족하게 건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교섭단체 대표로서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경험이 많이 있음에도 여러분과 더 더욱 일찍이 노력해서 좋은 의회 모습을 보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더 소통하고 더 함께 화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또 그렇게 시민들께 평가 받게 되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회기동안 또 지난 6개월 동안 7대 의회가 함께 여러분들과 일해 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진통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무리되는 23일 동안의 회기 중에도 여러 가지 평가 받고 또 우리 스스로도 평가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열린의회를 추구하는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보다 더 시민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민의를 겸허히 경청하는 자세의 모습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의회 운영과 회의 모습, 의정 활동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015년도에는 이러한 모습도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 역시 선두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3일 우리 안산스마트허브 사업장에서 직원 채용과 관련되어 문제가 됐던 사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점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용 정책 기본법에 보면 성별, 종교,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교, 혼인 여부, 임신,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외국인은 안 된다, 전라도는 안 된다, 동반자는 안 된다.’ 이런 법을 어기는 채용 공고를 내서 문제가 되어서, 이 때문에 이 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는 원청 업체에게 지역의 의회에서 하청을 중단하라는 그런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던 사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저희 출신지와 학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학연, 혈연을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특히나 우리 안산시는 다문화 도시, 소위 말하는 조선 팔도에서 많은 출향민들이 함께 이주해서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이번 채용과 같은 안타깝고도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젊은 인재들이, 많은 일꾼들이 우리 안산 일터에 와서 함께 일하고 지역경제를 높이고 자신들의 삶을 확장시켜야 하는 이때에 이렇게 차별적인 내용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사례들이 일어났습니다.

관리감독은 지방 정부가 아닌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차별적 고용 관행을 개선하는데 있어 그리고 고용을 촉진하는데 있어 지방 자체에 숙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사업장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역시도 출신지가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SNS 통해서 이러한 형국에 왜 안산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느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제 스스로 느끼면서 함께 하자고, 함께 하자고 준비되지 않은 마당에서 저의 5분발언을 통해서 소견을 피력하고자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쯤은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안산시가 말만의 다문화 도시,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온 그런 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도시로써 그 선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준모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걸로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위하여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의회에서는 문화예술과의 국 편제 조정 등 의회의 핵심적인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의 수정이 제한되어 내년 1월 임시회에서 개정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1차로 내년 1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2차로 다시 조직개편을 할 경우 업무 계획 수립 등 안정적인 업무 추진 어려움,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중앙부처 등 타 기관과의 업무 협의 곤란 등의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진통 끝에 어제 의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추진 과정을 보면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권한은 당연히 집행부에 부여된 권리이지만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처음부터 의회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임으로 향후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요즘 바둑 용어를 타이틀로 만든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생은 완전히 죽은 돌인 사석과 달리 집이나 대마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모두가 꿈꾸는 완생은 희망 사항이지만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안산시 발전에 신의 한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산 시민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