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3.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09시14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안,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의결한 다음에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추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질의가 다 마무리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종결을 하지 않아서 오늘 추가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요. 앞서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도 함께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참석을 못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예산 1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337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선박비 2,093만원 중에 이게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 증액된 예산이 전기요금이 증액된 거예요? 선박비가 증액된 거예요?
선박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이면 연료비가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연료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선박비에 다수를 차지할 것 같은데 연료비가 지금 상당히 단가가 내려갔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공요금에 청사 전기요금까지 있어 가지고...
○김정택위원 전기요금은 3,937만 2천원이고 차량선박비가 2,093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선박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330만 2천원 중에 차량선박비가 전년하고 똑 같이 2,093만원이 전년하고 똑 같고요.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937만 2천원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전기요금에서 33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그대로 작년하고 똑 같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차량선박비에 연료비가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포함이 되는데 지금 연료 단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리터당 거의 한 200원 정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선박비가 예산이 줄어들어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2015년 1년 단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유류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유류비가 한 1,6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연말까지 지속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해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삭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참고적으로 우리 차량이 점차 노후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정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의회 차량이 지금 총 몇 대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4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내구연한은 지금 1호차 의장님 타는 차가 지났는데 킬로수에서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의장님 차라든가 15인승 카운티 차량이라든가 카니발,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게 지금 의장님 타시는 차가 연수는 8년이 지났는데 킬로수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김정택위원 15인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의회에 대형버스가 차량 한 대 있는데 그 차량도 사실은 연수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장거리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많이 그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그 차량이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장거리 이동 시 DVD 같은 경우 설치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이동 시 뉴스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시청할 수 있는 DVD 장착에 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수행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수행 있잖아요? 국내여비 560만원.
이거는 7만원씩 5명 곱하기 4개 상임위 곱하기 2 곱하기 2일인데 이 여비는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부분인가요? 14쪽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공무수행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수행.
○의정계장 박은학 수행은 공무원 거고요. 밑의 쪽 의회비에 의원 국내여비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수행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직원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다섯 명씩 돼요? 상임위가 수행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나 있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전문위원들 하고 해서.
○김정택위원 전문위원들 2명, 서기 1명.
○의정계장 박은학 속기사도 또 포함됩니다. 운전기사.
○김정택위원 속기사도...
○의정계장 박은학 보통 같이...
○김정택위원 그래서 다섯 명이다?
우리가 의정회 같은 경우 초청간담회 같은 경우를 그 동안 안 했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처음입니다.
○김정택위원 간담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자부담이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기존에 했을 때는 의원 공통경비로 집행하거나 아니면 의장님께서 기관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연 몇 회 한다는 거예요? 간담회를.
○의정계장 박은학 보통 초청해서 연초에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우리 의정회에서 우리 의회 와서 회의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할 때 저희도 배석해서 같이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형식은 아니죠? 이거는 간담회 별도로 하는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아니요, 의원님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초청해서 하는 걸로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새로이 초청 간담회 식으로 연 2회 정도 해서 예산을 100만원씩 해서 2회 정도 하신다는 계획 아니에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김정택위원 이게 초청간담회 들어가는 행사비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식비하고, 그런데 처음에 연초에 하다 보니까 기관에 신년회 오면 전 의정 회원님들한테도 나름대로 방문 기념품 형태로 우리 기념품 배부하듯이 대표 분만 드리기는 뭐하고 그래서 기념품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간담회 예산이 기념품까지가 포함이 될 수 있나요? 행사운영비에.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2014년도에 의정회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1회 한 92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일단 현수막을 하나 여기 간담회 장소에 달아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간담회 때 만찬 식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일부가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회의진행하면서 다과를 조금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하는데 한 9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년회 플러스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만찬식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 하는데 선물까지 증정하면 이 돈 가지고 되느냐고요. 의정회 사람이 몇 명인데요.
우리 의회 건물은 청사관리를 어디서 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그 외 크지 않은 조그마한 수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고치는 게 있고 큰 부분은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사관리 자체도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잖아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는 하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조금씩 수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용역비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은 저희가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무료였었고 금회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유지보수 용역수수료는 검사료하고 별도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용역수수료가 15만원, 12개월 잡혔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이거는 계약을 해서 매달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계약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2014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7조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장애인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수수료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공히 15만원을 13만원으로 전부 다 균일화하도록 했거든요. 13만원으로 할 수 있으신지요.
○의정계장 박은학 이거는 말씀 드리면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승강기 자체 점검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도록 되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인력이 안 되어서 위탁관리하는데요. 표준유지관리비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저희 기종 같은 경우 20만 7,9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계약 운영하고 있는 거는 월 13만원에 계약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도 현재 유지보수단가로 계약을 하면 상관이 없으나 여타 그 이상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아마 15만원 이내로 어려울 것 같아서 15만원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안산시 건물에 있어서 공공청사에 있어서 전부 15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우리 박영근 위원장이 이런 안을 내 가지고 모두 13만원으로 통일했어요.
현수막은 5만 5천원, 6만원, 5만원 이런 거를 5만원으로 획일적으로 단가를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13만원으로 할 수 있으면 13만원으로.
○의정계장 박은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13페이지 제일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표창장 제작 액자형이 2만 8천원씩 250개, 또 상장제작 바인더 형이 1만원 250개,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거를 제작하는 겁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네,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바인더 형태로 해서 1만원이나 1만 5천원짜리, 또는 케이스로 했는데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고 디자인이 좀 안 예뻤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표창장을 내 보낼 때 상대적으로 좀 재질이 떨어져서 집행부하고 또 여타 이미지를 멋있게 디자인 해 가지고 항상 소요량은 매년 이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50개씩?
○의정계장 박은학 네.
○홍순목위원 모두 500개네요?
○의정계장 박은학 상장 따로 표창장 따로인데 보통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표창하고 상장을 수여한 것을 실적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 표창이 210개 정도를 수여를 했고 상장은 198개 정도를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246개, 그 다음에 상장은 256개를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잔량이 표창장이 한 70개, 그 다음에 상장이 한 50개 정도가 남았는데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한 50개 줄일 수 있으면 50개씩 해서 한 200개씩 할 수 있으면, 상장을 너무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는 게 한 200개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왜냐 하면 이게 좋은 뜻으로 주는 거지만 이게 상장이 너무 많이 나가면 이게 가치나 그 어떤 존중성이나 희귀성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꼭 상장을 나갈 데 이렇게 주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안산시의회 벽면녹화공사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많이 왔네요. 여기를 보니까 이게 한 두 곳만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기로 했죠?
이게 다섯 면인가 이렇게 되는데, 내부, 외부 해 가지고, 벽면녹화공사 관련해 가지고.
○의정계장 박은학 하게 되면 다 하면 좋은데 부득이 할 경우에는 두 면이라도 양 복도 도환 위원 복도하고 응접실하고 그 다음에 밖에 비서진 있는 데, 그 다음에 기행 위원 사이드 복도에...
○홍순목위원 한 세 곳 정도?
○의정계장 박은학 위원님들 방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으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처음 하는 이러한 설치공사이므로 한번 정도 시범적으로 한 두 세 군데 일단 한 다음에 정말 평가가 좋으면 다 하자 이런 안도 있으니까, 저도 한 내부, 외부 해 가지고 한 두 세 곳을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물론 두 번의 공사를 통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추가되겠죠, 아무래도 한 번에 일시적으로 쫙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세 곳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경과를 한 다음에 어떤 미비된 점이라든가 단점을 보완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과 관련 특별히 정례회, 임시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는 절감 차원에서 단가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두 번째로, 벽면녹화공사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감, 실내 공기질 개선, 그리고 도시농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의미로써 반영된 예산인 만큼 전기비 등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리고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해주는 방안들을 강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3개 안건에 대해서도 정회를 하고 지난 1, 2차 회의를 거치는 동안 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과 토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간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연구활동을 주문하면서,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연구활동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날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처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전준호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
| ○출석전문위원 | |
| 이자영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태석 |
| 전문위원 | 이장원 |
| 전문위원 | 김두수 |
| 전문위원 | 홍한경 |
| 의정계장 | 박은학 |
| 의사계장 | 채충렬 |
| 홍보계장 | 이강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