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및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및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자치행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들 예산서 들어왔는데요. 주셨는데, 일단 앞의 것부터 짚고 넘어가려고요.

좋은 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부분이 있고 수용비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오늘 제출해주신 자료.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공공요금 부분이 있고 수용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전기, 수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수용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수용비에도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기, 가스도 원래 수용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원래 복사용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사무 경비가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전산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손관승위원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시면 이거 사용출처가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이런 식으로 주고 나면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예산 자체도 늘었어요, 220만원. 그렇죠?

○손관승위원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거기서 그냥 요구한대로 그냥 올리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새마을에 한 번 보시죠, 행사지원.

○손관승위원 기념행사비하고 평가대회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부터 신설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관승위원 분리해서 편성했는데 100만원은 더 늘고요?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 중에 민주평통 거 한 번 보시죠.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안보연수 해 가지고 기관방문 하셨는데, 제주도 지역만 다녀오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민주평통에서 관광버스 통해서 민통선 갔다 오는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거는요? 그거는 예산이,

○손관승위원 그건 예산지원 안 하고 자문위원 35명에 한해서, 그러면 매년 여기를 가신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안보연수라고 보기에 좀 애매모호하지 않은가요?

○손관승위원 말씀하시기 어려워서 그러신가요?

○손관승위원 아니, 안보연수 같은 걸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시나요?

○손관승위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보조금 지원되면 단체사업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바르게 한 번 보시죠. 바르게 수련대회 900만원 잡으셨는데요.

○손관승위원 그 위에 효자효부 발굴 시상도 700만원 잡으셨고요?

○손관승위원 그 위의 것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7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시상금으로 전액 다 나간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전액 다 나가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700이 10명한테 전액 다요?

○손관승위원 그 밑에 아까 얘기한 거요. 바르게살기에서 회원 수련대회.

○손관승위원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지금 동별로 바르게 위원들이 얼마나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황파악 하신 거 있어요? 얼마나 있는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바르게 없는 동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손관승위원 다른 데는 있어요?

○손관승위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지원금만 나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도 안산시에서 지원 나간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한 번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로. 사후에 하시는 거 없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빈약하면 예산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 과하면 줄이면 되는 건데, 그 이전에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 검토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런 식이 되면 모든 단체들이 사람 모아놓고 그냥 한 번 쿵짝쿵짝 하는 행사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세요, 우리 집행부 여러분.

평생학습과장님, 학술용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원래 우리 평생학습 기본계획을 점검하는 주기가 있죠? 연차계획도 있고, 중장기계획도 수립하라고 한 부분이 있죠?

○전준호위원 그게 어느 시기인가요? 4년인가요, 5년 단위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안 하고 그 동안에는 계속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용역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전준호위원 2005년에 한성디지털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어요, 학술전문용역을. 그때 막 평생학습도시 신청하고 시행 3년차에 안산시가 지정이 되고,

○전준호위원 그 시기에 용역을 해서 201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세웠었어요. 그 뒤로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지만 평생교육원을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진단들이 없이 내부적인 계획만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 평가들이 있는 거죠. 늦긴 했지만 저는 이 평생학습의 용역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학계에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유네스코에서 생각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적자원개발 이런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의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한 여러 이론들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을 중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나 육성, 기본적인 인성교육 이런 것으로써의 삶에 관점을 두는 부분이 유네스코가 주장하는 내용인가 하면, 평생학습 쪽으로 가는 우리 국내 분위기들은 그냥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요한 사람 길러내는 관점으로 많이 가요.

어느 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시 안에서의 방향성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냥 주어진 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철학이나 관점들이 정리가 돼야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책이나 예산 이런 조직들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용역계획에 과업지시들을 분명히 줘서 그런 내용들이 채워지면서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된다, 라는 주문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기왕에 조직적으로는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서 사업소 개념의 4급 체계를 갖춰 가시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잘 염두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5년 단위잖아요?

○전준호위원 5년 단위의 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중기계획인 거죠?

○전준호위원 2020년?

○전준호위원 이 용역의 용역비 산출을 이 정도에 용역을 하는데 5천만원을 산정하는 기준들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한 6개월 하나요?

○전준호위원 알겠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있죠, 단원구?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투융자에 제외됐다가 다시 조건부로 최종적인 승인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국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분만 확정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실제로 내시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 외에는 변동이 없어요?

○전준호위원 내시만 하고 안 주고 이럴 우려들은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조건부의 내용이 뭐였나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 확보라면 국비를 못 준다는,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 이런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거 보조비율이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매칭비율이 얼마예요? 그걸 안 주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전준호위원 그 기준에는 전혀 못 미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물론 다른 사업도 그렇고 우리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안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지금 현재 그 특별회계 부분하고 해서 나머지는 우리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한 3년,

○전준호위원 그러면 서둘러야 예산이라도 어차피 2015년도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어차피 2015년에 보조금 받기는 물 건너 간 거고. 그죠?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도비만 있는 거고? 특별회계 이거는 우리 거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거 빼고 나면 70%에 대한 부분은 한참 먼 얘기잖아요?

○전준호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전준호위원 155쪽에 SMS 문자동보시스템, 지금 쓰고 있는 형식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전준호위원 그 전에 전차에도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심의가 있지 않았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얼마죠, 이게? 한 건당 얼마예요? 다른 부서에 보니까 발송비가 나와 있던데.

그럼 아예 우리가 발송하는 서버 자체를 들여온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우리시에서요?

○전준호위원 3000만원이요?

○전준호위원 어디 거 쓰시는 거예요, 계획이? 이거 점검해보신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이 동보시스템이나 서버가 이게 어디 서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서버도 바꾼다는 거고, 시스템 자체도 새로 구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자발송을 지원해주는 회사들이나 기술들이 천차만별인데.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문자 지금 다 받죠, 통신사 통해서.

이 시스템 구축의 개통이 설명서에 있어요? 주신 자료에?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아니,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가설명 해달라고 했잖아요. 없나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왜 빠져요?

아니, 새로 추가로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없어요?

그런 설명들이 안 되어지니까, 이해를 해야 예산을 챙길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좋은마을 만들기요. 이게 예산이 위탁운영이 아니라 이거 따로 분리가 돼 있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조례를 보니까 제한적이거든요. 직접 집행을 하기 보다는 집행액, 그게 왜 여기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 이렇게 대폭 2배 이상으로 늘린 유래가 있나요, 이게?

그리고 세월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 주도로 해야지, 이거 민간에다가 뭘 믿고서 맡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에 1억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막 그냥 야금야금 다 올리셨어요. 동아리도 2천만원, 공동체분야 1천만원, 생활환경 개선분야 5천만원.

이렇게 올리시지 않았는데, 13년에서 14년 넘어갔을 때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주민대학도 막 그냥 1천만원 3배로 올리시고, 마을디자인대학은 6배예요.

○송바우나위원 약했는데, 아니, 몇 %를 올려야지, 이게 600%씩, 400%씩, 절대 금액으로만 따지면 1천만원 이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퍼센트로 따지시면 이게, 13년에서 14년 넘어갈 때는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3억 7천 이 정도 되는데 거기서 3억 9800, 기껏해야 10%대로 올리셨는데, 지금 전체 예산으로 해서 4억 5천, 이게 2배를 넘어섰어요.

이게 아무리 예산이 그동안 적었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했는데 적다는 이유로, 이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2배씩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4억 5천을 이렇게 위탁금으로 하신 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거는 설명도 여기가, 제가 어저께 부탁드린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자료도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해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이걸 보고서 제가 판단해 가지고 1억 그냥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송바우나위원 사업계획서 이런 게 없나요?

그냥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1억 100만원씩인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대부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거는 뭐죠?

○송바우나위원 대부도 커뮤니티.

○송바우나위원 마을 간사 5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추가로 어떻게 뽑으실 예정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뽑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 우려가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이면 자료를 그럴수록 더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이거 주민대학 500만원에서 세상에 1500만원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자료 이거 구체적으로 안 주시면 안 주신 부분은 다 그냥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가 아니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자료로만, 이 심사를 자료만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래야 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말로는 이게 도저히 제가 설명,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구체적 사업계획안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거 할 테니까 1억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료로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걸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신, 예를 들면 마을주민대학 500만원 갖고 뭘 하셨는데 뭘 3배로 더 하시려고 1500만원 이렇게 하셨는지, 리더 워크숍 100만원에서 500만원 두 번 하는 걸 열 번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내용을 충실하게 하시려고 하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송바우나위원 안산동에 공공도서관 그거 도비 50% 안 내려오나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게 보건소랑 같이 그래 가지고, 이런 거 보통 이렇게 매칭으로 안 내려오나요?

○송바우나위원 아, 돼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아, 내정이 돼 있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6개 민간위탁금이요. 전체적으로 늘었네요?

○송바우나위원 사2동 여기는 신규죠?

○송바우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1억 8900 늘어났는데요, 6개.

○송바우나위원 8500 빼고요. 사2동 1억 정도, 평균 2천만원씩.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168쪽에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건 또,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다른 도서관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이 아닌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건비 한 명 신규 채용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148쪽에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하드웨어 8%, 소프트웨어 12%는 알겠는데, 거기다 1.1을 왜 곱하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148쪽이요.

오라클도 그렇고 1.1씩을, 거의 뒤쪽에 있어요.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콜센터.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는 그런데, 1.1은?

○송바우나위원 아니, 다른 정보통신과나 총무과나 이런 데는 1.1 안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왜 이거는 부가가치세 붙나요?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는 부가가치세 안 내세요? 이게 다르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유지관리 할 때 상관없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민원여권과 여기 콜센터 정보통신 이거는 안 내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안 내시고서 사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총무과에도 그런 게 있는데, 12%로 안하고 10%로 하셨더라고요. 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할 때요.

총무과장님, 그거는 왜 10%예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또 달라요, 소프트웨어는?

○송바우나위원 아, 표준기록?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몰라서, 정말 몰라서 한 번 그냥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5년도 도지사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편성이 올라왔네요?

○이상숙위원 그게 2박 3일이네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2박 3일이면 경기도내에서 공무원들이 순번대로 이렇게 올라가나요? 테니스 대회에는 그 선수만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를 하는 거네요?

○이상숙위원 우리시에서 안산에서?

○이상숙위원 지정적으로 맨날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다음에는 어디 이런 식으로?

○이상숙위원 아, 협의체제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사업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권오달 국장님, 새마을문고 사업도 이렇게 본다면 특별히 정말 문고로써 차에다 싣고 가서 이렇게 대행하고 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의 각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나 아파트 관내에 작은도서관이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굳이 뭐의 차이인가요? 새마을문고하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도서관 이런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차를 새마을문고 차가 25개동을 다 돌아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구경도 못한 데도 있다 하는데, 연중에 이 새마을문고에서 활동한 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를요?

○이상숙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숙위원 과연 이렇게 같은 것을 한다, 라고 친다면 가능한 건지 한 번 묻고 싶어서,

○이상숙위원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국장님 그냥 대답해 주시고요.

사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단체로써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각 동에 있는 바르게 단체 운동협의회가 과연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6, 7월, 7, 8월에 배추 심어서 겨울에 새마을하고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김장해서 나눠주고 하는 새마을하고 하는 것이나, 바르게살기하고 하는 것이나 거의 일맥상통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여기에서 보면 다른 데도 그렇게 행하지 않나요? 다른 25개동이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이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봉사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겨울에 1년에 한 번 딱 김장해서 불우이웃 돕기하고 하는데, 그 예산 가지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가지면 대대적으로 해서 다 전체로 나눠주는 것도,

○이상숙위원 인력동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자연보호는 또 자연보호대로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는 단체대로, 맥락이 다 똑같아요, 단체가 어떻게 된 게.

그래서 그런 사업을 다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이상숙위원 똑같아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관심 가져 주셔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이미 나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준다, 라고 하면 관심 가져 주셔서 이런 파트는 이렇게도 맥락을 가려서 이렇게 좀 더 더 나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요구사항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교육을 하면 전체적인 25개 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당당하게 나가서 차별화된 바르게살기, 차별화된 새마을 이렇게 해야 같이 융합적으로 해서 안산시 발전과 안산시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 그냥 모임 단체에서 1년에 한두 번 놀러가고, 또 감자 한 번 심고, 감자 심어서 주고, 김장해서 주고 이러는 게 대동소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가 지원하고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만큼 그냥 관심 가져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신가, 이렇게 개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130명 교육 중에 이번에, 그죠? 11월 며칠인가요?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은 50명, 공무원은 80명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셨네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면 무슨 효과적인 뭐가 있나요? 무엇을 바라고 교육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저는 또 이렇게 한 번 생각합니다. 25개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위원장이 얼마만큼 가치관을 갖고 거기 있는 것을 끌어나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마을에 청소하는 데서도 주민자치위원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어떻게 뽑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그 사람들의 위치가 새마을 이런 사람들보다 윗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은 다 어떤 사람이든 느끼고 있는 건 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과연 주민자치위원이 그 동의 대표자의 역할과 동일하게 우리 동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지역을 이끌어 나가고 뭐 하는데 동참해주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 한 달에 수당 나가죠?

○이상숙위원 수당 나가는 것만큼 개인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시 또 걷어서 결론은 놀러가잖아요, 봄가을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기 싫은 거 그냥 했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기 싫은 거 그냥 인맥해서 “내가 들어가니까 네가 들어와라”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힘을 좌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무엇을 했소?”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시면서 맨날 같은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상숙위원 강사는 치고, 강사는 이쪽에 우리 시에서 한다든가, 자치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의치 않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간사가 나오든,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하나 나오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사람 맨날 오는 그 외에는 안 봤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거죠. 교육하는데.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교육을 해년 시키셨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하시는 건 좋은데,

○이상숙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가는 사람만 나간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게 바뀌어야 뭔가 하나를 시켜도 10원어치의 자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제시안을 내보내고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와 하는 것이지,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하는 사람만 하고 교육도 하기 때문에 비전과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주민자치위원도 발전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필요해서 21명인가요, 정회원이?

○이상숙위원 25명인가요? 25명이 나가는 것을 1년에 한두 번 어디 갔다 오고 하는 걸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다못해 봉사적인 것도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잘 없어요. 제가 여기저기 주민자치위원들 나가서 봉사활동 할 때 나가보면 없어요. 없으면 그만큼 활동 안 한다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전자는 제가 깔아 드린 거니까 거기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간이 두 군데 다 나왔네요. 죄송하고요. 이것으로 잠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여기 163쪽을 보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우리 116쪽 보니까 대형버스를 우리가 이번에 한 대 구입하나요? 차량을 지금 여기 보니까 2대가 취득 올라왔네요? 1억 9천만원하고 7천만원.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윤태천위원 이게 어디 차인데 1억 9천만원씩 가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 밑에 전용차량 구입비는 뭔데 7천만원씩 가요? 어떤 차인데, 어디 쓰는 차입니까, 이거는?

○윤태천위원 부시장님 거?

○윤태천위원 카니발도 있잖아요. 시장님 카니발도 새 거 작년에 제일 비싼 거 샀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랜저가 아니라 설명을 잘못, 먼저 시장님이 타던 게 체어맨이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 차는 누가 타는 건데 또 사느냐고요?

○윤태천위원 카니발 먼저 좁다고 그래서 작년에 제일 비싼 거 산 거 아니에요. 최고급으로 산 거잖아요, 그거.

○윤태천위원 의전용을 타고 다니면 어때요? 지금 우리 안산시 자립도도 어려운데 맨날 차만 사나요.

○윤태천위원 무슨 시기도 어려운데 차만 사 가지고 의전용 따로,

○윤태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나는 뭐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하여튼 간에 이거는 내가 봐서는 좀 더 타시라고 그러세요.

○윤태천위원 이거 가지면 시민들 많은 좋은데 쓸 수 있어요. 좀 고민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의전용 따로 있고 차가 의원님들도 의전용 따로 있고 그러나요. 한 번 타면 되는 거지.

○윤태천위원 좀 더 타시라고 그래요.

○윤태천위원 말씀드릴 게 더 타시라고 그래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도 바르게 차량 구입비가 3천만원 올라왔네요?

○윤태천위원 여기도 바르게도 봉고차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바르게 회장님이신가 봐요. 말씀을 잘 하셔서.

○윤태천위원 타봤어요, 퍼지는지?

○윤태천위원 바르게 활성화를 위해서 차를 바꿔준다.

그러면 새마을도 차량 있죠?

○윤태천위원 다 있는데, 왜 주민자치협의회는 차량이 없어요?

○윤태천위원 그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거기 단체장이 오셔 가지고 “왜 우리는 안 해 줍니까?” 그러고 으샤으샤 하면 “내년에 해주겠습니다.” 또 그러려고요?

○윤태천위원 말씀 ‘가’가 있고 ‘어’가 있고 말하기 나름이지.

○윤태천위원 방범대도 차 있고,

○윤태천위원 그러게 새마을도 다 차 있고, 바르게도 있고, 단체별로 없는 데가 없는데 거기서 해달라고 하면 내가 봐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기 사무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가보니까 문 잠궈 놓고 있던데요.

○윤태천위원 사무실을 어렵게 해서 만들어놨더니 그걸 안 쓰고,

○윤태천위원 제가 그거 할 때, 옛날에 주민자치협의회장 할 때 그거 시장님이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라고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안 쓰고 있으면 문 닫아요. 닫고 다른 데 주든지 하세요, 그거.

○윤태천위원 그 좋은 건물이 있는데 그냥 놔둘 필요 없지 않겠어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여기 통장 연수, 주민자치 연수, 바르게 이런 데 연수비용이 보통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예술의전당에서 항상 연수할 때 보면 시장님이 와서 말씀하고, 특강하고 연수 끝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거기 가서 보면 강의를 잘 듣고, 경청해서 듣는 분 있거니와 아니면 코만 골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수비도 4천만원이잖아요, 통장 연수 같은 경우는?

○윤태천위원 또 주민자치도 한 2천만원 정도 되고?

○윤태천위원 그런 비용을 허투루 쓸 게 아니라 내실 있고, 정말 통장님들하고 협의회장하고 말로만 연수해서, 거기 그냥 와서 1시간, 2시간 시장님 특강 듣고 갈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정말 실속 있게끔, 통장님들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단체장들, 거기 집행부 있을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는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매번 방법은 통장 연수, 주민자치 연수는 시대에 걸맞게끔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항상 옛날시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 생각으로는 그렇게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윤태천위원 고민해가지고 실속 있게끔 한 번 해주세요.

○윤태천위원 꼭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아마 내용이 좋지 않나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을 만들기, 여기에 예산서 올라온 걸 보니까 사실 어느 위원님이 보든 간에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증감이 한 4억 55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랐잖아요?

○윤태천위원 증감이 돼 있는데, 이게 과장님 설득력이 없게끔 관련 자료도 부실하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해야 오해를 안 사는데, 작년에는 3억 9천, 3억 9천 해서 8억 5천으로 올랐는데, 배로 오른 내용을 이거 한 장으로 해가지고, ‘이상 끝’ 해가지고 올리면 누가 봐도 이거 삭감하지 안 하겠어요?

○윤태천위원 1억도 아니고 4억 5천만 원 오른 금액을 종이 한 장 ‘이상 끝’ 해가지고 올리면 다 삭감하지, 누가 하나 그거를.

그 다음에 마을간사 같은 경우도 5명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이?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한 달 내내 출근하는 거예요? 아니면,

○윤태천위원 상근직으로?

○윤태천위원 1일 8시간?

○윤태천위원 그럼 이분들 한 달 급여가 얼마예요?

○윤태천위원 150만원? 여기 금액 봐가지고는 더 될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 부가적으로 체크해서 주셨으면 그런 내용을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동체라든가 또 아니면 마을디자인대학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올랐잖아요?

○윤태천위원 여기 사무국장님은 누구세요, 여기는?

○윤태천위원 이현선 씨?

○윤태천위원 6급이네요?

○윤태천위원 이거 과장님 내가 봐서는 마을 만들기도 물론 좋지만, 여기 뒤에 동을 이렇게 표시해주셨잖아요, 동?

현재 와동, 고잔동, 선부동 이렇게 해가지고 간사를 선발하고, 그쪽에 이런 마을 만들기 올해 한 8억 가지고 이거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올해 마을 만들기 하는 동네가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윤태천위원 마을 만들기 간사도 선정을 할 때는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이쪽 지역에서 네 분을 하고, 그래야 같이 마을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마을이 발전하는 거지, 여기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와동, 고잔, 선부동에서만 마을간사를 선발해서 채용하겠다, 라고 내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꼬집어드리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마을 만들기 안산시 과장님 한 말씀하고 어폐가 있고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마을 만들기 안산시 전체를 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현재 여기 내용은 와동, 고잔동, 선부동에서 마을간사를 선발 채용하겠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하고 소통이.

○윤태천위원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간사들 쓰는 채용도 전체 구성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채용을 해야만 안산시가 발전되는 거지, 과장님 요지로 주신 거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박자가 안 맞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반드시 마을 만들기 할 때는 전체를 구성해서 안산시에서 골고루 안배해서 해야만 안산시가 발전하고, 어느 동에서 서운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윤태천위원 그리고 내용은 물론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만 너무 한 부서에서만 약 5억이라는 돈을 증감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세지 않나, 조금 고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 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좀 늦어 갖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제가 질문했을 때 한 번 질문 했던 거면 누구 어떤 위원님한테 질문 받았던 겁니다, 라고 대답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속기록을 확인하든지 그 위원님한테 제 궁금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본예산서 105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예술교류사업 올라와 있더라고요, 7천만원.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해서요.

○주미희위원 이거 국제교류 지난번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나왔던 청소년 문화사업이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때도 진행과정에 대한 유명무실과 효과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번 2015년도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효과나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유명무실 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까지 한 거는 어떠한 교류에 있어서 변화라든지, 예상이라든지, 사업내용이 구체화 돼서 이렇게 증액하셨나요?

○주미희위원 연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 가나요?

○주미희위원 12월 중에 잔액,

○주미희위원 베트남?

○주미희위원 방학 중에 가야 되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이 3개 도시 플러스 뉴질랜드가 플러스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뉴질랜드,

○주미희위원 그럼 4개 시에서 다시 선정을 하겠다 이거죠, 중점적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4개 시에서 중점적으로 어디로 선정되어 있는지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주미희위원 여기에 그러면 학생 선정기준은 있나요, 여기에 갈 수 있는?

○주미희위원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이거 어디에 위탁,

○주미희위원 거기서는 그럼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자치행정과에 보고되어 있지 않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좋은 조건이잖아요?

○주미희위원 방학 동안에 언어연수라든지 문화연수 원래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시에서 비용까지 부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런 좋은 조건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 당장 여기에 따른 이런 거 있죠? 일반적으로 여기를 갈 수 있는 거, 지난번 대답 때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장님 말씀으로는 저소득층 하자면 기본 자부담 조금 있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런 거죠. 70명이 있으면 저소득층이 자부담이 부담이 되면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은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또 일부는 다른 기준이 있다든가 그런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적어도 기본 기준은 갖고 다른 데다 위탁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위탁이 3개 기관이기 때문에 3개 기관이 같은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3개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선정하는지, 이거는 7천만원을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혜택을 보는 사업이거든요. 요새 또 언어연수가 붐이 불어서 방학 때마다 늘 가듯이 가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3개 위탁 준 센터에 기준안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요새 있잖아요, 조손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갖고 계속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방안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갈 수 없는 문제점을 제시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 한 번, 이 차제에 증액만 하실 게 아니라 한 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7천만원에 대해서 1천만원 증액한 거를 단지 뉴질랜드하고 협약했고, 거기가 거리가 멀어서 항공비를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대답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3개 시하고 뉴질랜드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결정돼 있는 거 있느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시에서 얻어진 효과에 대해서 지금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쯤이면.

본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 3개 시를 가봤더니 어떠어떠한 효과들이 있고, 3개 시 중에서는 어디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할 거고, 거기에 플러스 뉴질랜드랑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추가할 겁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주미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제가 너무 디테일하거나 너무 많은 걸 지금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도 개인적으로 자식을 얼마를 들여서 보내고 나면 갔다 와서, 여기가 문화하고 언어연수잖아요?

○주미희위원 언어적으로는 그 다음 테스트가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준으로.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문화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연계해서 이번에 갔다 온 다음에 학교에다가 확인을 하든지 해서 이 언어연수가, 이 문화연수가 그 아이의 발전에, 대학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됐다라든지,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받아놓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몇 년 된 거죠, 이런 사업을 한 게?

○주미희위원 13년도부터 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올해쯤이면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올 만한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12년, 13년, 그러면 지금은 더 확실한 그 결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말로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야 말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연수를 갔다 와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의 모티브가 대단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선정기준과 적어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3개 위탁기관에 대한, 시간이 가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기준해서 매뉴얼 작성하시고, 기준안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다녀온 뒤에 효과 조사하시고, 또 시 변화에 있어서는 어디가 더 새롭게 왜 선정돼야 되는지, 다시 가는데 왜 거기를 또 다시 갔을 때 왜 좋은지, 효율성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7천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걸로 지금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랑 행감이랑 지금까지.

다음에 또 제가, 추경 때라든지 다음에 행감 때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올 겨울에 갔다 온 거 다시 또 묻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요새 자료들을, 처음보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 받아야 되기는 한데, 그 자료는 기본, 솔직히 말해서 서류화 되고 글씨화 된 것들인데요, 그게 얼마나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 그것 말고요, 과장님이, 과장님 작년에도 계셨더라고요, 제가 속기록 계속 보니까.

다른 분들은 바뀌었으니까 그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 가져주시고, 자료뿐만이 아니라 직접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3개 단체와 갔다 온 학생이라도 그 3개 단체에서 만나보려면 만나보라든지. 그렇게 지금은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2개년도가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3개 단체 만나보시고요, 3개 단체 어떤 기준인지 보시고요, 거기서 다녀왔던 몇 명의 아이들 사례라도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이 금액 대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열 명이라도 효과가 있다라면 그 사업에 있어서는 참 실질적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것도 자꾸 돈 들어간다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 내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사후 관리는 행정부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미희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이것도 질문이 있었는지 해서, 질문이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답해주셔도 됩니다.

13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이번 예산안은 제가 보기 참 힘들게, 전년도에서 총액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일일이 여기에 따른 사업들을 다 전년도 하고 대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전년도 늘 했던 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이 한 3개 정도 되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더라고요.

새로운 사업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선진시민교육 “서로가치” 아카데미 개설이라고 돼 있어요, 1천만원이.

이건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실시하시는 건지요? 이 내용이 뭐죠?

이름도 그렇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주미희위원 네. 이거는 어디다 위탁 주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평생학습관이요?

○주미희위원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랑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시민의식교육이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강좌에 모일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주미희위원 지금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이 상록구에 몰려 있죠, 위치상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세월호에 따른 아픔과 그런 거 지역적으로 이제 우리,

○주미희위원 따로 물색할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저는 걱정이 그런 거죠. 지금 얼른 시민의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세월호 아픔 걷고, 거기에 따른 안전의식 가져야 되고, “서로가치” 서로 사랑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다시 서로 보듬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도 마치 또 동원되듯이 늘 했던 단체장이라든지 지역 내에 일반적인, 늘 지금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고, 다른 쪽으로도 어떻게 하면 정말 선부동 쪽에, 지금 아니면 와동 쪽에, 단원구 쪽에 특혜 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저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스러운 거니까 또 이 대상에 대한 또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교육들이 지금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나 새마을 임원들한테 한정돼 있거든요. 이 대상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럼 어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모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과 그걸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주미희위원 잠깐만 죄송해요.

국장님 무슨 생각 갖고 덧붙여서,

○주미희위원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이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아이디어 내고 계속 하시는 게 맞고, 그럴 때 예산 달라고 하는 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알차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담보하시고, 알차게 구체적으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셔서 이 금액 편성하실 때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전년도에도 늘 해왔던 사업이더라고요. 대학 평생교육원 연계프로그램 지원이요.

○주미희위원 그 내용을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데 바리스타 교육 및 그 대학의 특성을 이용해서 하는 교육들이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제가 얼른 봤을 때는 그런 교육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 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들하고 차별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대학을 연계했을 때 대학을 연계한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일반 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사진도 일반 센터나 또 기존 대학에서 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지원된 사업입니까?

제가 전년도만 찾아봤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지금 누구 참고,

○주미희위원 찾아보시고요. 지금쯤이면 적은 금액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이거 일반적인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연계 사업이라고 그래서 3천만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쯤이면 대학이 연계돼서 다른 센터에서 배우는 것과 왜 차별화가 되고, 어떤 혜택이 있고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 더 좋은 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 연계된 프로그램 중에서는 진실로 다른 센터하고 차별화된, 다른 정말 그 대학만이 갖고 있는 것들로 하여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지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주미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비용 발생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거죠. 평생학습관도 지금 안산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거기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산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 효과에 대해서 묻는 거죠. 좀 더 다른 걸 원하는 거죠.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은 그런 큰 대학에서 연계해서 했을 때는 그 대학에서 평생학습관한테 정말 위탁 주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거죠. 다른 일반 단체가 위탁하는 것보다.

그렇듯이 이것도 일단은 각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각 대학에서 위탁 준만큼, 그 대학에 위탁 준 이유에 대해서 지금쯤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차별화도 확인하시고, 거기서 그 대학들로 나눠주고 비용을 발생하게끔 했던 그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쯤 점검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주미희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저도 무엇을 시작할 수 없을 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1년, 2년 한 뒤에는 한 번쯤 금액이 큰 만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자치행정과와 같이.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본예산서 131페이지하고 청소년육성,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거기에도 지금 56억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134페이지에도 6200만원이 또 청소년 육성이라는 걸로 이렇게 항목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이것들은 국도비 이렇게 매칭되어 있긴 한데, 적은 금액 아니고 56억이 되어 있고요.

○주미희위원 예.

그런데 134페이지에도 또, 거기에도 또 6200만원이 저희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예. 이게 다른 게, 제가 따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주미희위원 예. 전년도에도 이렇게 큰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주미희위원 131페이지 거요?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그 아래 거,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갔을 거 같긴 한데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지금 이 금액들, 지금 실시되고 있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나 행감 때 보고한 대로 그대로는 지금 가능하게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것에서 그거 지금 예상되어 있던 것보다는 덜 확보되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것도 한 번 지난번 저희한테 처음 실시했을 때보다는 줄어든 확보 금액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줄여진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액은 완전히 확보될 수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토록이 아니라 염려스러운 거죠. 한 번 축소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축소되거나 또 그러면 처음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봐 그런 염려가 있죠.

○주미희위원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확실히 착공 됩니까?

○주미희위원 더 이상은 이게 축소 실시되지 말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국비라든지 국도비에 대해서는 확실히 예산확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늦게 왔고요, 시간은 다 됐으니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학과의 연계사업, 종전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설명해주시죠.

지난번에 제가 6대 때도 분명히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요구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거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만약에 특별히 달라진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네. 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 설명이 좀,

○위원장 나정숙 3개 대학하고 하는 거는 잘 알고 있고요. 내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위원장 나정숙 그건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비교 달라진 내용을 이 시간 이후에 저희한테 설명을 자료로 좀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오늘 어제 위원님들이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단체들한테 교육하시는 연수에 대한 부분에 실효성 있는 내용이 변화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그냥 구태의연하게 계속 교육만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교육프로그램의 방안이 있지 않으면 예산편성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저희가 최종 의결하기 전에 올해 2015년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방안을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의미 없습니다. 설명이 계속 똑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등 여러 분야에서 연수 등을 하고 계시잖아요? 워크숍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항상 똑같이 갔다 온 것에 의미를 둔다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관련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 자료를 추가로 주셨는데, 앞에 준 내용이랑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간담회에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다 증액이 됐는데 이걸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면 예산편성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의 사업이 이렇게 증액됐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좋은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으로 활성화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물어보지 않는데 설명합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계속적으로 답변하시는 거 보면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5년에 대한 예산편성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변화에 대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기 앉아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12시가 다 됐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오후에 계속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오후에 계속 행정국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다시 시작할 텐데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행정국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답변이나 비전이나 계획을 예산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어렵습니다.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산시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중식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국제교류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국제포럼 했었죠?

○전준호위원 예. 다문화 관련한,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나 협력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있어요.

원래는 지금 의회가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사항이잖아요. 아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전 단계로 우호협력 이런 형식으로 여러 나라들의 도시들을 사전 교류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거는 자치단체 중에 집행부의 재량권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의회 동의를 해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두 지점에서 약간 욕심을 내면 방만하게 될 수도 있고, 의회가 더 그런 감독권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사전적인 동의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그런 의회 동의 없이 예산으로 동의 받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거죠?

○전준호위원 실은 절차는 필요했던 거죠. 규정으로 보면.

○전준호위원 작년에 어찌 보면 그게 작년의 경우는 국제회의잖아요, 그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의 국제회의였잖아요. 3개국 이상이. 그죠?

○전준호위원 기본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에는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이런 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하는 부분이고, 우리 조례로도 세분화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조례로도 자매결연 말고 우호협력 이런 거는 재량사항이죠?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조금은 더 분명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례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치, 때로는 의회지도부와 시장이, 또 관계공무원이나 민간 관계 대표자들이, 이번에 타우랑가시도 그렇게 갔다 온 거잖아요, 뉴질랜드?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가와사키시 갔었죠?

○전준호위원 작년인가요?

○전준호위원 가와사키시 갔다 왔잖아요. 재작년인가요, 그러면? 일본?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시장님이,

○전준호위원 그 부분 말고 반달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준호위원 거기 가서 하고 온 일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안 그래요?

거기 가서 자매결연 전 단계로 우호협력 관계들의 교류협력을 물꼬를 트기 위한 일들을 하고 온 게 있다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타우랑가시 가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새 시장님은 자매결연까지도 염두를 하고 소위 말해서 원아웃을 하셨어요. 공사석에서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임 기간에도 시장은 바뀌었지만 지자체 사업으로서 여러 도시 연태도 그렇고, 중국 안산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가와사키시도 그렇고, 또 우르테카 시장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죠? 필리핀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런 도시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이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갔다 오고 나면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해서 매듭도 없고, 종결도 없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따져 보니까 이건 별 실익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가와사키시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혹시 가와사키시하고의 작년 반달섬 때문에 그렇게 갔다 와서 서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피드백 한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든 교류협력 차원에서 자치행정과든.

단순히 투자유치 차원이 아니에요. 그 도시의 특성이 있어요. 임해공업단지의 화학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피부병을 유발하면서 공단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스모그의 도시가 지금은 그 자체가 경쟁력이 돼 가지고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시설을 지어 가지고 연구시설까지 국제적인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이런 곳으로 해서 메카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반월공단 안산시 이러면서 뭔가 도모해보자, 이렇게 가서 서로 타진을 했는데, 그 뒤로 연중으로 점검한 게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마마스시 있죠? 다문화 관련해서 선도하는 야마하나 그런 큰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하고도 여러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시가 교류협력이나 산업교류든 문화교류든 뭘 추가적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우리 여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있죠? 자치행정과 관할이에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 일관된 안목 속에서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타우랑가시 지금 시장 오셨으니까 막 하다가, 불확실하지만 사람 바뀌면 또 다른 도시 하나 찾아가가지고 또 그렇게 갈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 계획해야죠, 계획. 여러 조례에 중장기 계획 세우고, 연차계획 세우고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돈 들어가지만. 진단하고 피드백 하라는 거잖아요. 환류하라는 거고.

그거 전혀 안 해요. 그때뿐이에요. 가서 돈 쓰고, 그냥 사진 찍고, 사인하고, 이거 딱 들고 서명서 교환하고 찍고 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뭐였어요? 없어요.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한 번 봐보세요. 겨우 중국 안산하고 가다가 이제 연태로 옮겨져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시는 이미 먼 옛날 얘기고.

그런 부분은 저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맥을 잡아 가지고 해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시장님 15년 얘기 계속 해요. 앞으로 15년 뒤에.

그래서 아주 편하게 얘기하신대요. 왜, 당신이 3선을 해도 앞으로 15년 뒤에는 시장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도시비전의 목표연도가 15년 뒤라는 거예요, 앞으로 2030년. 그때 도시 지향점을 놓고 당신은 4년간 일하겠다, 이런 비전들을 갖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동조하고, 부동의하고,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그런 나름의 맥과 관점을 갖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 주고 일머리를 잡아줘야 시정이 저는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례가 나타나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그 도시에 갔다 왔는데 뭐 했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동안에 한 게. 점검된 것도 없고.

그거 교류협력이 아니죠. 낚시꾼이 낚시를 해도 떡밥 줘 가지고 고기가 나오는지, 입질을 하지 않았는지, 옮겨 다니면서 하다가 다시 그 낚시터 찾아가잖아요. 그냥 지렁이 물려 가지고 푹 담급니까? 대어 잡는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 되면 조례상에 그런 걸 반영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근거, 수많은 용역을 한다고 욕먹지만 왜 용역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서에 평생학습 2010년 이후에 아무런 비전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 얘기해요. 또 얘기할 거예요. 마을 만들기 제가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

그것도 똑 같아요, 지금 이거랑. 이렇게 일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준비해서 예산에 담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산 1천만원, 2천만원, 5억, 3억 늘렸니 줄였니 이런 얘기도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번 연도에 이렇게 일 했고, 이거 성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이 사업 반영하고, 그 사업에 반영된 배정된 연간 중장기 예산 재정배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산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어느 날 갑자기 500만원짜리가 2천만원, 1500만원 막 2배, 3배, 5배 늘어났다, 그런 얘기 안 하게 되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 담아가면.

그것이 골격이 서 있지 않으니까 지자체가 부실해지고, 사람 바뀌면 들쑥날쑥 되고, 하던 것도 없어지고, 잘 하던 것도 이미지 간판 지우고 이름 지우기 정신없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그만 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머리들을. 후배 공직자들 이제 막 올라오는데 그렇게 따라 배우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하고 싶은 데도 그런 흐름들이 굳어져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어느 도시에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여비가 어떻고, 교류협력비가 어떻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진척시킬 부분이 있으면 그 도시하고도 적극적으로, 거기서는 싫어해도 우리가 아쉬운 게 있으면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검들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도, 시간 좀 있죠,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시 조례에 보면 마을 만들기 조례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사업 수행기관이죠? 그죠?

○전준호위원 지금 말은 지원센터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시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죠, 그죠?

○전준호위원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도 거기서 해요. 비전수립도 지원센터에서.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조금은 우리시가 책임성 있게 담보해내야 돼요.

제가 서울시 예를 한 번 들을게요. 서울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는 그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조례잖아요.

거기는 마을 공동체 자체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기본원칙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계획 해마다 해 가지고 매년 수립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지금 5명이 일하나요, 실무자들 센터장?

○전준호위원 거기서 안산시 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비전수립하고,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평가들이 나오고 지금 같은 자료들이 제출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연차 계획 없어요. 도처에 그래요, 도처에 여러 사업 분야들이.

여성친화도시도 그런 부분에서 하라고 해서 용역해요. 성인지 성평등 도시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 들여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마을 만들기 그거 없어요.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계획이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연간 사업계획이에요, 보니까. 그죠?

○전준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어요? 내년 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엇박자인 거예요.

○전준호위원 적어도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려면 다음 연도 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센터가 계획수립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거쳐 가지고 이렇게 돈 쓰겠다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쑥날쑥, 그 지원센터의 일들을 범시민적으로 아니면 각계에서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평가나 피드백이 안 되고 있죠. 그냥 연차보고서 책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내년에 그냥 세월호 관련해서도 공동체, 다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안정적인 계획들이 없이 소위 말하면 즉자적으로 나오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그렇게 확 되는데 이해가 안 돼 버리잖아요. 연차적인 사업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계획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진득하니 진단을 해 내야 된다고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걸 안 챙기고 점검 안 하면 늘 1년짜리 예산 가지고 돌고, 돌고 그나마 재정계획하고 계속비 사업에 반영해서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비전이 담아 있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일들을 마련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 벤치마킹해서, 저희 마을 만들기 사례로 여기저기 갔다 왔잖아요, 의원들. 수원, 아까 말씀하신 완주, 국외로도 가려다가 여의치 않은 여건 때문에 조건이 안 돼서 다른 부분을 가서 봤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 4년 하고 더 할지 말지도 모르는 저희들도 나름 고민하면서 서포터하고 풋싱하잖아요.

같이 수발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예산에 어떻게 담을지, 비전수립에 대한 부분을. 또 이런 얘기 하면 그냥 용역만 하겠다고 막 용역 봇물처럼 해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 뵈었더니 그러대요. 무슨 용역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2013, 14, 15년 2년 치 갖다 용역보고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다 되어 있는데 또 새 일 한다고 보고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결재 받으러 오고.

제가 그래서 우스개소리로 그랬습니다. “시장님, 저는 98년 이후부터 용역보고서 챙겨놓고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비전 세우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세울 수 있는 데도 또 용역합디다. 5년 단위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우스개소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진지하게 담아내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저는 썼으면 좋겠다. 2015년도에 좋은마을 만들기, 국제교류 협력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평생학습과도 안 하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평생학습 비전 세우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니까 사전점검 하는 거고요.

그래야 저는 집행부가 예산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정리돼야.

그런데 사람 바뀌어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나 이거 합시다, 하면 그거만 그냥 금붕어들 밥 줄 때 사람만 나타나도 막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드는 형국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그런 계획과 비전들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점검해서 반영할 건지도 내년 업무보고 때는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저는 예산심의도 수월하고 평상시에도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놓고 필요한 것들은 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그래요, 지금. 3장 있는데 한 장 딱 주고 이걸로 예산 주세요, 하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나머지 2장이 이렇게 다시 따라 나오네요.

이걸 왜 의회에다가 못 주냐는 거예요. 안 주는 겁니까?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도 그냥 믿고 주라고 신뢰 해 달라고 잘 하겠다고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 것에서 한 장만 주시는 겁니까?

위원님들도 알아야죠. 모르면 이런 자료 받아보면서. 이게 SSO라이센스 하면 SSO가 뭡니까, 과장님?

○전준호위원 그죠? 과장님은 정보통신과장이니까 아시죠?

○전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거 안 물어보면 뭔지 압니까?

그러면 Single Sign On이 영어약자 앞머리인데 Single Sign On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한참 검색해서 봐야 그것이 뭔지 대략 감이 와요. 당장 이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의 우려 현 주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속에서 돈만 이거 가지고 3, 4천만원 쓰겠으니 주시오, 하고 딱 해 놓으면, 그리고 아무 말도 물어보지 마시오, 하면 서로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서버를 하는데 왜 Single Sign On 라이센스가, 그러면 이거 하나 해 놓고 아무 데서나 자기 아이디 등록 해 놓으면 어디에서나 접근하기 위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SSO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전준호위원 기존에 우리 없어요, 이 시스템?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SSO시스템을 조금은 이해를 하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도 이 SSO를 꼭 갖다 포함시켜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냐는 거예요, 계통상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의 행망이나 이런 데 여러 지금 SSO가 시스템마다 따로따로 다 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근하려면요? 각 부서에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 접근해서 문자를 필요할 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SSO가 필요하다?

○전준호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하루 평균 몇 건이나 보내는 거죠?

○전준호위원 평균 6천건입니까?

○전준호위원 2013년 230만 건, 평균 6300건이요?

그런데 스마트폰 1회선 당 하루 최대 200건은 기술적으로 한계치예요, 아니면 통신사가 200건을 제한해놓는,

○전준호위원 그래서 30회선을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많이 써주는데 200건을 열어주면 안 돼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공신력이 있는데 건수를 예외, 차등적으로 적용하면, 물론 그들도 회선을 더 팔아서 사용료를 받아먹고 싶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알겠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차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3천만원 이상 자료 내신 거 107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여기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죠?

○손관승위원 이거 왜 늘었어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위탁운영비 내용에 보시면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화비 해갖고 8500 계상하셨는데요. 작년도 거 보시면, 3회 추경 보시면 3880정도 쓰셨네요? 그죠?

○손관승위원 통신요금이 800 정도 쓰셨고, 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전화비, 전화비가 800 쓰셨고, 전년도에요.

○손관승위원 추경에, 3회 추경 자료 보시면.

그리고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약 3880정도.

○손관승위원 그래도 여기도 꽤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서 감액해서 쓰신 거예요. 250, 250 이런 식으로.

○손관승위원 하드웨어 250, 소프트웨어 250.

○손관승위원 그래서 무상 AS기간이 끝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라갔다는 얘기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수탁업체는 선정된 건가요? 2015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돼 있는데.

○손관승위원 아직은 선정 안 된 거고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가 이제 승격되잖아요, 학습원으로? 그죠?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예산서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없어요. 전부가 다 보면 민간사업 경상사업비 보조라든지 자본보조, 그 다음에 위탁금 그것밖에 없네요?

○손관승위원 학습원이 돼도 계속 이렇게 위탁사업만, 민간경상사업보조만 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래도 안산시가 평생교육도시 이미지를 갖고 가는 곳인데,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뭐 다 외부에 맡겨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133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청소년을 위한 법률 문화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손관승위원 전년도에 세워놨다가 전년도에는 안 했고요.

뭐예요, 이게?

○손관승위원 청소년을 위한 문화콘서트 그러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 법률 문화콘서트라고 돼 있어서.

○손관승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상 자료 한 번 볼게요, 아까 얘기하던 거요. 90페이지부터.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그렇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시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손관승위원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이게 좀 사업비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이름만 조금씩 틀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들이 다 그거를 해요.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마찬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럼 제가 다른 각도로 한 번 물어볼게요. 추진 주체들이나 보면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예요. 그죠?

○손관승위원 67번 같은 경우, 68번 같은 경우는 제일청소년회예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69, 70도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일복지재단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68번 제일청소년회는 뭐예요?

○손관승위원 그것도 제일복지재단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이거 그럼 이름만 틀린 거지, 이름만 조금씩 바꿔놓은 거지 이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하는 사업은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면 학업 복귀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교육 부분이 있고요, 검정고시 있고.

과장님, 아무리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같은 경우 도비가 3700이라고 해도 결국에 시비가 8700 들어가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 옆에 거 볼게요, 한 번. 6700인데,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사업비가 부족한 거는 이해를 해요. 이건 얼마든지 공감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위탁, 수탁업체에서 조금씩 이름만 바꿔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손관승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받은 건 알겠어요. 도비도 있고 있는 거 보니까 기금도 있는데, 결국에는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면 좀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보니까 사업 자체를 세부적으로 쪼개놓고 보자고 하면 분명히 틀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틀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 청소년들 사회 적응이라든지 귀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대다수가?

○손관승위원 그렇다면 이걸 개별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요? 3억 4200 시비 발생한 건.

○손관승위원 여기서도 같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같은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67, 69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있냐 하면 통합지원체계 구축해서 CYS-NET이라는 기관연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69번에는 CYS-NET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 가능한 유관기관 연계, 사업내용이. 그죠?

결국에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학교나 여러 가지 법률교육 이런 데하고 연계 사업으로 같이 했다는데,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가 됐든 국비를 받아오든 그런 건 좋은데요, 그래도 중복되는 사업들, 중복되는 빈도가 높은 사업들은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민간단체든지 공모사업 해갖고 한 1천만원 받아왔는데 사업비가 1억이에요. 그럼 9천만원 시에서 또 매칭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99페이지 76번이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손관승위원 여기 고잔1동이나 원곡본동은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냥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자체 사업 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여기가 학습지도 특기 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 이렇게 쓰셨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 뒤로 넘어가면 또 비슷한 사업들을 해요,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그렇죠?

○손관승위원 청소년문화의집. 78번 항목 같은 경우 보시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또 하세요.

○손관승위원 아니, 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파트 유휴 공간 같은 걸 활용해서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잖아요, 적은 예산 들이고도.

훨씬 이것보다 적은 예산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이거 매년 이렇게 예산 책정해서 갖다가 이 사업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과물을 내라고 하기는 좀 웃기긴 하지만, 어떤 성과적인 측면은 좀 있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사업하는 곳은 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다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스크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거의 다 위탁이잖아요? 그죠? 민간위탁들이 많죠?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평생학습과가 학습원으로 더 큰 규모로 변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수련관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학습원이라는 곳에서 앞으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학습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 아는데,

○손관승위원 저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청소년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많은 학교들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 방향도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손관승위원 아니, 교육경비지원 이런 것들 말고요. 탈선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 교실이 있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내가 다니다 그만둔 학교에 가서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하긴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다른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학교 방과 후에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면 좀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저요.

○위원장 나정숙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도시 한 책 읽기’ 이거 신규, 사실상 신규 사업이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한 도시에 책을 한 권만 읽나요? 이름이, 이름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한 책만 읽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요 그냥 사업 자잘 자잘한 거 짜깁기 하신 것 같은데요. 현수막 조금 만들어 갖고 다른 데서 있던 사업들 그냥, 큰 그림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9억 9천, 1억 가까이인데.

○송바우나위원 이거 한 페이지 이것만 갖고서 이거 하지도 않으시던 사업을 9817만원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 원래 하시던 사업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인문학 특강, 작가와의 만남 중복되지 않나요, 다른 사업하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송바우나위원 이게 통으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는지가 이게 의문스러워서요. 독서 토론대회 이런 거라든지.

○송바우나위원 네. 빅북 원화 교체비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게 어떤 사항이죠? 정보화센터 유지보수 두 가지 공공운영비요.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원래 있던 거를 유지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송바우나위원 언제 구축하신 거예요? 전에는 유지관리를 안 해 오신 건가요, 그럼?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평생교육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 육성해서,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해서요.

○송바우나위원 130쪽이요. 거기 신규프로그램이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거 맞나요? 목 변경인가요?

○송바우나위원 밥상머리.

○송바우나위원 금년에 그때 추경 때 올리셨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다 피드백 하세요? 그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송바우나위원 밥상머리는 결산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질문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좋은마을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위탁을 아예 시켜 가지고 하는 데가 수원하고 화성밖에 없죠? 좋은마을 사업을.

○송바우나위원 시흥도 있나요? 시흥은 위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위탁하는 데요. 수원하고 화성이에요.

그런데 안산처럼 이렇게 그냥 통으로 예산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데가 없거든요.

화성도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고 집행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했는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례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지금 현재 조례상의 그 한계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이거는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유류비라든지 이런 거는 없던 게 막 들어왔네요?

○송바우나위원 위탁을 할 때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는데 이렇게 회사처럼 무슨 유류비 주고 이런 위탁 그런 데가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거기서 센터에서 올린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방금 전에 받았는데 이거 아무튼 이건 작년 거랑 비교한 것 같고, 아까 또 점심 전에 추가로 주신 거, 이거 자료 봐 가지고도 예를 들면 마을 디자인 대학 5강인데 3천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강당 600만원 꼴이거든요. 5주에 40시간.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간사를 마을간사 지금 다 뽑았죠, 한 명 빼고?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뽑아 놓고서 지금 새로 신규채용 하니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 분도 인건비는 어떻게 14년 추경 없이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세웠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25개 동인데 묶어서 한다고 해도 지금이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데서도 분명 다른 동에서도 수요가 생기고, 아까도 상록구도 얘기하셨지만 간사 다 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간사를 뽑는 과정 이런 것도 이게 투명하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마을간사 이런 식이 아니고 마을 동별로 협의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협의체,

○송바우나위원 마을간사가 꼭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맨 얼굴 보시던 분들만 이거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다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만 와요, 이걸 하면 마을 만들기.

간사 있다고 집에 있던 주부가 나오고 이러겠습니까? 간사가 있다고,

○송바우나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를, 그냥 간사가 있다가 사람 한 명 거기 상근한다고 해서 얼마나 나올지 의문스럽고요.

이게 지금 아까도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하겠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 이게 운영위원회 아까 심의 안 받으셨다고 그랬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다음 주 언제 하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2월 8일이면 저희가 9일 의결 아니에요, 상임위? 거기서 뭐 안 된다, 이거 잘라라, 그러면 새로 올리실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심의 이거 그냥 위원회는 허수아비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필요가 없는 위원회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1항 1호에 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이거를 심의하셔야 돼요, 위원회가. 지금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해 봐야 거기서 안 된다 하면 다시 올리실 거냐는 말씀이죠. 이게 조례대로 절차 같은 게 하나도, 뒤죽박죽 이러고서 예산 2배로 그냥 4억 갖다 붙이셔 가지고 오면,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는 그건데, 지금 있는 조례상에서도 운영을 조금 치밀하게 하시고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예산 전혀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뒤죽박죽.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이거 너무 엉망인데요.

○송바우나위원 국장님 세월호 1억밖에 안 돼요. 거기 사업 중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알아서 돈 쓰는 건데, 계획 자체를 거기다가 그냥 아예 맡기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는 자체가 이해 안 되는데, 아무튼,

○송바우나위원 아니, 신규사업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기존 사업에다가 돈만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송바우나위원 세월호, 조금씩 늘어난 거는 납득이 가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예산 책정하고서 자료는 몇 페이지 갖고서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 취지 좋다고 다 세우면 예산 이거 다 다른 것도 세워줘야 될 것 같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자료 좀 많이 보충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저희 좋은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혹시 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요?

○위원장 나정숙 좋은마을 만들기 관련한 계에 대한 계획수립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이번 사업에 대한 편성 이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의 증액인지,

○위원장 나정숙 위탁운영비가 증액 편성된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 될 수 있어서, 여기 사업에는 아까 말한 좋은마을 만들기 안산시의 비전도 있는 거고, 또 여기 세월호와 관련한 것도 있는 거고, 또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주민자치력에 대한 증대를 위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것들이 위원님 간에 서로 간에 약간 이해가 자료만 보고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설명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님들 압축적으로 해서 행정국에 마지막 지금 시간이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좀 가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고 또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좀 여쭤볼게요.

○주미희위원 도서관 문화까페 민간위탁 운영 건이요.

○주미희위원 170페이지요.

○주미희위원 이게 전체 금액도 있고, 이것도 운영지원으로 해서 49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거죠?

○주미희위원 이 사업의 취지 좀, 어떻게 해서 이걸 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또 얼른 제가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찾아보니까, 지금 아까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아까 질문에도 그렇고, 내용이 또 기대효과나 추진하는 교육들이 비슷해요.

이것도 거기에 따른 책을 하나 더 본다 이거지, 또 바리스타 교육 및 거기서 또 운영하면서 작은도서관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지역 내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거 새롭게 사업 실시하는 그 설명 좀, 효과나 왜 이걸 운영하게 됐는지, 이걸 마련하게 됐는지?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생각하고 계신 장소라든지, 물색 했다든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또 작은도서관하고 다르게 운영할 거라든지, 거기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가요?

○주미희위원 그럼 지역은 어느 정도 선정을 했나요?

이게 여러 군데, 금액 보니까 여러 군데는 안 될 것 같고 한 군데 정도일 것 같은데?

○주미희위원 지금 물색한 곳이 있으세요? 예상된 지역이 어디죠?

○주미희위원 거기 지역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이동 인구들이, 여기에 이렇게 차려놨을 때 이거를, 거기에 이용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미희위원 여기가 공실률이랑 금액적으로 그게 가격 저렴하고, 그렇게 지역적으로만 너무 고민하셔서 거기 하신 것 아닌가?

○주미희위원 그럼 이것도 또 민간위탁 하게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누누이 계속 이번에 들어와서 새롭게 무엇이든 집행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제안하시고 하시라고 주장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대신 이거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들도 늘 얘기하지만 지역적인 한계에 있어서 발상은 좋다 이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아까 앞서서 자치행정과에 늘 계속 얘기했던 민간위탁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한 번 지원이 되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얼른 봐도 2016년까지도 갈 거고요. 그게 또 효과 대비 괜찮은 사업이면 지속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게 좋은 제안에서 이렇게 실시를 중앙도서관에서 했지만 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되면 또 무관심해지고, 지금처럼 운영비라든지 지원비는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용 현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 이후에 예산의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작하셔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비를 완벽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지금 제가 어느 장소 물색했느냐고 그랬을 때 지금 다른 데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첫 단추가 어떻게, 당장 세 군데 이렇게 너무 현안에 대해서 그 지역에 급급하다 보면 그 이용 현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한 거하고, 아까 금방 부산 중구청 같은 경우도 책방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 거기는 그게 연계가 되고 이용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염려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자리하고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지금 했지만 당장 계속적으로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복안도 갖고 계시고, 민간위탁한 뒤에 어떻게 또 사후관리 하실지 그런 게 염려스러운 건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1동 1도서관 갖기, 작은도서관 사업을 지금 해왔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거하고 조금 다른 색다르게 지금 모색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시작하시는 시점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가시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1동 1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제 생기다 보면 그냥 의례적인 1동 1도서관이 아니라, 문화까페라는 거잖아요? 도서관 책을 읽을 수 있는.

○주미희위원 그 북까페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만 변형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1동 1도서관, 작은도서관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뭔지, 여기만의 민간위탁을 해서 또 개발시킬 게 무엇인지, 시작하신다고 하면,

○주미희위원 거기까지도 복안을 갖고 계셔야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뒤에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올라와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시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생각을 더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거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네. 관장님의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도서관에서랑 또 도서관 관장이 되시고 그러면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했던 한 도시 한 책 읽기라든지 무엇이든 사업을 해야 되고요. 시민이 책과 가까이 하게 해주고, 밀접하게 가까이 가는 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칭찬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시될 게, 실시된 것들에 대한 효과성과 개발된 그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있는 거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든 실시하시겠다고 새롭게 사업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제가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요.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과정과 예산 책정에 대한, 편성에 대한 것들은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인데요. 상록어린이도서관 외벽 리모델링 건이요.

○주미희위원 이거 업무보고 때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지적들을 했었죠, 문제점이요?

그거 아닌가요? 업무보고 때 리모델링한다던?

○주미희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의견 제시했던 것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그 문제점 지적한 거 대안 마련하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 제가 이 내용 아무래도 시공 쪽이니까 다 이해 못했고요. 남자 위원님들이 몇 가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지적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거하고 절충이 됐는지 해보시고 실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대안이 마련됐고, 절충이 됐고, 문제점들이 다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담당자, 전문가도 와서 그 의견에 동의하던가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업무보고 때 저희가 의견이 다행히 수렴이 돼서 문제점이 지적이 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 전에 담당자이시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때도 그런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이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오기 전에 사실은 지금 이 측에서, 하시겠다는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번에 문제 지적이 됐고, 검토가 됐고, 정리가 된 부분이지만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산에 올렸을 때.

○주미희위원 다음에는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관산도서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부도서관이 새로 개관하고 운영될 거죠?

○주미희위원 그 옆에 선녀마을도서관 또 있죠?

○주미희위원 가까운 거리에?

○주미희위원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까운 거리에 또 개관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선녀마을도서관 운영 미비하고 이용 현황 되게 저조하죠?

○주미희위원 좀이 아니라 많이 저조하죠?

○주미희위원 거기가 지금 위치상이나 건물 현대화, 아주 좋은 시설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많이 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요,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또 도서관이 지금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거죠.

이거는 이 선녀마을도서관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이용자 수가 있는데도 그런 건지?

그러면 만약에 이용자 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면,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저조하다면, 가까운 거리에 또 도서관이 크게 또 개관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관산도서관 측에서는.

거기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데에 관산도서관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따닥따닥 붙어서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시민들한테 많이 빨리 접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좋긴 하나, 이용현황이 없잖아요? 저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선녀마을도서관도 그 위치나 지금 건물이 상당히 좋잖아요, 상황이. 그리고 또 새로운 도서관도 개관, 거기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 2개가 얼마나 차별화 돼서 이용 현황, 이용자 수를 늘리고 운영을 또 완벽하게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게 많이 고민돼요.

○주미희위원 거기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저렇게 번듯한 건물들은, 하드웨어들은 지금 가까운 곳에 여러 개가, 정말 다른 데 열악한 시설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금 다닥다닥 붙어있음에도 이용자 수는 많이 저조한데, 또 개관을 하는데 있어서 관산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얼마나 다르게 차별화해서 이용자 수를 늘리고 운영을 완벽하게 할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 개관하고 나면, 2015년 1월에 개관하더라고요. 당장 또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어떤 것들은 계속 사용료는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른 또 계속 예산 올라올 거고, 행감 될 거고 하잖아요?

이거 빨리 양쪽 다 이용자 수나 운영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프로그램 짜시고, 차별화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윤태천위원 아까 시장님 관용차 말씀하셨잖아요?

○윤태천위원 지금 관용차, 우리 시장님 차가 뭐,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게?

○윤태천위원 시장님 차 하나 또 저거 있잖아요, 카니발 하나 옛날 거.

○윤태천위원 그거는 뭐 해요? 그거는 뭐에 써요?

그거 시장 비서실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아니, 안 쓰는 거를 그럼 거기다 뭐 하러 차만 사다가, 중고차 장사하려고 그러나?

○윤태천위원 며칠 전에 차 하나 또 샀잖아요, 전기차?

○윤태천위원 시장님 타고 다니시던데요, 보니까?

○윤태천위원 그거 쓰시면 되지 뭘 또 사요?

○윤태천위원 그랜드카니발도 억대 주고 산 거고,

○윤태천위원 또 며칠 전에 승용차 전기 그것도 잘 타고 다니시더구만. 아까 보니까 좋다고 그러시던데 뭘.

○윤태천위원 의전용으로 쓰시면 되지 뭘 또 사 그거를요?

○윤태천위원 안산시 예산이 많아지면 그때 사드릴 게요.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호주 가니까 오래될수록 거기는 명차로 타고 다니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승용차보다는 내가 아까 물어봤더니 전기차 요새 나온 거, 한 일주일 됐죠, 그거?

○윤태천위원 좋다고 타고 다니시던데 그걸 또 사요? 그거 타시면 되지.

○윤태천위원 아니, 차가 없으면 모르는데, 과장님이 충성하시는 것도 좋지만, 차가 없으면 모르는데 작년에 억대 주고 큰 차도 하나 사고, 또 전기자동차도 요새 나와 가지고 그거 새 거 좋다고 타고 다니시던데 거기다,

○윤태천위원 의원님들은 지금 예산이, 자립도가 줄어 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깎고 아껴서 쓰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펑펑 쓰셔 가지고,

○윤태천위원 이제 길들었네요, 그럼.

○윤태천위원 요새 전기자동차 잘 나왔다고 시장님 타고 다니시던데요?

○윤태천위원 무슨 격이 어디 있어요. 난 트럭도 끌고 다니는데. 저 트럭 타고 다녀요.

○윤태천위원 아니, 자립도가 많이 올라가야지 점점 내려가는데 좋은 차만 타면 뭐 해요.

○윤태천위원 지금 차가 비서실에 카니발이 2대예요. 그리고 또 요새 전기자동차 시장님 타고 다니는 거하고,

○위원장 나정숙 아니, 과장님,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승용차가 필요해서 올리신 거,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지금 계속 차가 많은데 새롭게 편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윤태천위원 절약하는 차원에서 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우선 수장이 절약을 해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차 다 바꾸면 우리 의장님도 또 바꿔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우리 시장님 격 안 따지시던데요.

○윤태천위원 전기자동차 요새 잘 타고, 잘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관내?

○윤태천위원 시장님이 안산시장이면 안산 관내만 다니시지 어디 뭐 제주도를 가나, 어딜 가셔.

고민 한 번 더 해보세요.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지루하시죠?

○윤태천위원 자료 요청해 가지고 직영 식당, 구내식당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시‧군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23군데가 직영 처리하고 있네요?

○윤태천위원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가 다 직영처리하고 있고, 직영 처리하는데 밥값을 2500원에 공무원들 식사를 하시네요, 직영 처리 해가지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는 위탁을 받아 가지고도 3천원에 해주고, 영양사 비용도 안산시에서 주는 거죠?

○윤태천위원 영양사가 안산시에서 채용해서, 왜 밥은 그쪽에서 주는데 영양사 비용은 우리가 이거 3200만원 연봉을 주고 있죠, 이거를?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저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양사 인건비를 왜 우리가 줘야 되는지 그걸 답변해 봐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쪽 가가에서 거기 밥을 하러 왔으면 거기서 영양사를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민해보시라는 거고, 제가 또 수도나 전기, 가스 미터기를 달라는 이유는 그거를 단 거하고 안 단 거하고 쓰는 양도 틀려집니다. 이런 걸 안 달다 보면 절약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윤태천위원 검토해서 될 게 아니라 절약 차원에서도 이게 과장님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무한 리필해서 쓰는 거는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언제든 쓸 수가 있지만, 이게 달려 있어 가지고 매달 계량기 검침해서 얼마 나오는 사용량하고는 생각하는 관점도 많이 틀립니다, 마인드도.

나부터도 수도세를 안 낸다고 그러면 틀어놓고 다녀요. 내가 낸다고 그러면 잠가놓고 다니고. 가스도 마찬가지, 전기도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여기에 온도 추워도 몇 도 이상 이렇게 안 쓰는데, 그분들은 전기세, 수도세를 전혀 안 내다 보니까 미터기가 뭔지도 모르고, 수돗물이 뭔지도 모르고 무한으로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달아놔야만, 그럼 매달 나가는 거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달에 얼마 썼는데 이 달에 많이 썼으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야, 너네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아껴 써라. 절약해라.” 할 이유가 있지만,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가스도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물도, 그렇게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똑같죠, 그런 거는?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경제가 더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느 업체에다만 이렇게 줄 게 아니라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구내식당에 얼마가 1년에 얼마큼 지원하고, 그냥 무조건 밥 싸게 먹는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 어느 정도 쓰는 양을 알고 나서 다음에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도 그런 조건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껴서 절약하는 의미에서는 꼭 달아서 매월 체크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린 거, 3천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했죠?

○이상숙위원 그거 고려하시고요. 그거 등등을 떠나서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고려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129쪽에 평생학습과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 중장기 학술용역을 또 5천만원을 들여서 주시네요?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무엇인가요? 어떻게 맨날 용역을 주면 몇 천이에요. 3천 아니면 5천.

○이상숙위원 의회에서 무조건 중장기계획이 없었다고 해서 6개월을 가지고,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떠한 무슨 뭐가 있나요? 생각하신 뭐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과연 5천만원에 6개월을 들여서 용역을 준 가치가 과연 안산시에 얼마큼 소득이 있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한다면 고려해볼 문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단체 및 연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잡혔네요?

○이상숙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안산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 연찬회, 단체 연찬회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무엇인가요? 연찬회, 뭐를 같이,

○이상숙위원 네. 말 그대로?

○이상숙위원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이상숙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뭉뚱그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시 또 134쪽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는 누구 명의로 나가나요?

○이상숙위원 누가 축전을 띄우는 명의가 시장님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시장님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애들이 좋아하나요?

○이상숙위원 메시지만 그냥 던지고 애들이 얼마만큼 기쁜지, 시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까요?

○이상숙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지?’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관심이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첫 장에 보면 2013년도에 사동 주민자치위원 23명이 갔다, 라는데 사동 거는 안 물어본 건데요. 전체적인 주민자치.

○이상숙위원 왜 여기다 사동 것만 적어놓으셨나요? 다른 동은 이런 일이 없었나요?

○이상숙위원 네. 저희들이 아까 이것에 대해 말씀하니까 이 자료 하나가 올라왔네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숙위원 컨설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거는 사동뿐이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 타기까지의 그걸 만드셨네요?

○이상숙위원 만들면 되네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제 생각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관심 가져 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서, 최우수상인가요?

○이상숙위원 최우수상도 받을 정도라 하면, 더 관심 가져 주신다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바르게든가 더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컨설팅해서,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까 자료를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통장연수라든가 등등 이렇게 다 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걱정해서 들은 대로 본 대로 얘기한 거나 총평을 들어보면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죠? 문제점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아니, 하는 걸 나무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내용하고 총평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듯이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해서 연수를 하고 체육대회를 한다, 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정말 값진 예산을 가지고 다만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을 가지고 한다, 라고 본다고 그럴 때에 가치가 좀 중요하게 관심을 직접 가지고, 그냥 아까 우리 전준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스쳐가는 하나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도 곁들여가면서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였죠.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도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상숙위원 맨 끝이네요. 활동내용을 한 번 보시죠. 예쁜글씨 POP 하는 거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새마을문고의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 2014년도 거를 이렇게 뽑아주셨네요? 내용 일절을 했는데, 예쁜글씨 POP 하는 거나 이런 게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쁜글씨나 이런 거는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아니면 여성 어딘가요? 거기서도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새마을문고라고 치면 문고에 걸맞은 일을 택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반복적인 것을 같이 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예쁜글씨 POP는 돌아다니면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지 모르시나 본데 다니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상숙위원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의 나름대로 자기네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오는 여성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는 그런 단과반이 있는데, 그럼 거기다가 왜 우리가 여기 도서관이 가서 해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같잖아요, 거의. 기타 교실도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거를 똑같은 사람이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연 하는 것을 하느냐, 앞으로 도서관은 도서관다운 정말 찾아가는 도서관에서 하루는 25개동을 돈다고 그러면 어느 동을 간다 하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충분하게 동사무소한테 할애를 해서 안산시 뉴새마을문고가 와서 책을 대여해줍니다, 하고 홍보성 멘트로 해서 하루 온 종일 거기서 애들한테 대여해주든지, 학교에 가서 해 주든지 이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 주지 다른 단체에서 굳이 하고 있는 거를 이거 했다가 주요사업 실적으로 해서 예산을 자꾸 이렇게 편성해달라고 그러면 좀 모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고려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할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국을 예산심의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내용이 단체의 연수, 그 다음에 연찬회, 워크숍,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떠한 평가나 결과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가, 이러한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성과예산제라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그 성과를 통해서 계속 진행할 것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주요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라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연수, 연찬회, 워크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번 행정국의 예산심의에 대한 주요한 2015년도의 예산편성은 의미 있는 연수와 연찬회 그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포상금으로 나온 것 중에 여권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 실시에 대한 게 2014년도 제주도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여행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힐링에 대한 부분이지만 여행에 대한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15년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추진에 있어서도 워크숍이 사실은 전남 순천, 올해 진행한 건데 앞으로 내년에 또 어떠한 그런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하는 거냐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국장님께 제가 향후에 기획경제국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이런 연수나 연찬회, 체육대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기존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사실 하나하나 이 연수나 이러한 것들이 그냥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여행으로 끝나는 사항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의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 행사의 대부분이 워크숍이고 연찬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보긴 하겠지만 1박 2일 간부공무원 워크숍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그냥 어디를 다녀온 수준에서 저녁에 식사하시고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경기도지사 체육대회는 도지사가 주최자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도비는 3천만원이고, 우리 시비는 1억 5천만원이죠?

○위원장 나정숙 그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제 자료 중에 평생교육과 유치원 교사 자질향상 연수를 위한 자세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산도서관 흡연부스 청사에 대한 거, 관산도서관만 흡연부스에 대한 예산 올라온 거 맞죠?

○위원장 나정숙 중앙도서관하고 감골은 흡연부스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없죠?

○위원장 나정숙 없습니다.

그런데 관산도서관만 왜 특별히 흡연부스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 사항이 꼭 필요하신지는 이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 사안은 지난번에 이 예산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 해 가지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올리신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관산도서관에다가 흡연부스를 세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안산시 관내의 산하기관 그 다음에 본청 등등 해서 그 여파로 흡연부스에 대한 것들이 또 조성이 돼야 할,

○위원장 나정숙 본청 뒤에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사안은 다른 것들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흡연자가 그것은 알아서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흡연부스를 꼭 만들어야 되는 논란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 간에 조금 더 고민을 할 테니까 어느 장소에다가 하실지 어떻게 만드실 지에 대한 걸 자세히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준호위원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북카페 시설비 2500만원 세부내역 준비된 자료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예. 그냥 여기서 물어볼까요?

○전준호위원 영상장비 어떻게 하는, 뭘 설치하죠?

○전준호위원 옛날에 그 자리가 그런 것들을 일정부분 해놨던 자리였죠?

○전준호위원 원래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걸 없애고 그 카페를 만들었죠?

○전준호위원 또 그렇게 해놓고 돈 들여요?

○전준호위원 책 보고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음향장치 도입하고, 북카페가 그럼 어떤 거예요?

○전준호위원 550만원이 안 커요?

○전준호위원 조용히 책 읽고 싶은데 음악 들으라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향시설.

○전준호위원 영상장비 2천만원 1식이고, 북카페 음향시설이 500만원 1식이고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준호위원 그냥 북카페는 책하고 친한 공간으로 쓰도록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벽면에다 영상장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산역사 우리 문화관광콘텐츠 만들어 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면 되잖아요, LED TV 같은데다가?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공간이 지나온 과정을 한 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쓰셨으니까.

그 과정이 그 당시에 안산시의 그런 것들을 디스플레이 했던, 그 당시에는 영상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다른 시각적인 효과로 했지만 그런 공간으로 썼었어요.

○전준호위원 첫 현관이고, 시민들 시 청사에 오면 그런 걸 쭉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그거 뒤집어 가지고 없애고 이거 북카페 한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북카페를 업 시키는데 영상 홍보 해놓으면 책 읽은 사람은 책 읽으라고 하고, 거기서 그럼 이거 틀어놓고 들으라고 그러고, 음향 노래 튼다고 그러고, 안 맞잖아요.

도서관에서 다 이어폰 끼고 자기 취향에 맞게 책 읽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영상장비 하면 영상장비에 소리 나고 다 화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디오, 비디오 시설이 영상장비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전준호위원 크게 틀지도 않는데 550만원에 음향시설을 따로 또 한다고 1식 해서 해놨잖아요. 자료를 줘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전준호위원 그 공간에서 이런 정도의 시설을 해놓고 크게 안 틀고 하면 컴퓨터, TV 스피커 갖다 놔도 돼요. 한쪽에서 책 읽는 사람들 노래 들으면서 합니까? 혼자 이어폰 꽂고 자기 취향에 맞게 하지.

○전준호위원 했던 일들은 다 뒤집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다 활용해서 있는 것까지 해서 할 때는 안 하고, 그때 침침하니, 내려 가라앉았느니, 풍수가 어쩌니 하면서 다 뒤집어놓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거 한다고 하니까 안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새 사람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림이어도 어쨌든 간에 거기서 영상 보고 앉아있을 시간, 150명 오지만 공무원들 차 마시고, 면담하고, 민원인들하고 담소하지 그게, 다른 거 앉아서 차분히 영상장비 보려면 시 안에 콘텐츠 수두룩하죠?

너무 이런 데에 돈 들이지 마세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던데 1식으로 올라온 예산명세서 다 주세요, 세부명세서. 다 1식이에요. 5천만원도 1식, 550만원도 1식.

명세 물어봐야지 심사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시민들한테 뭐라고, 이거 왜 뭔데 1천만원, 2천만원이면 재료비가 얼마고, TV가 얼마고, 스피커가 얼마고 알아야 얘기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주고 1식, 1식 해서 다 심사하라고요?

이따 예산과에 다 얘기할 건데요, 자료 다 주라고. 한 보따리든 한 트럭이든 봐야 되니까. 설명 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연가보상비 많이 감액됐죠? 연가를 많이 가서 감액된 건가요? 연가 안 쓰면 돈으로 주게 돼 있는 것 때문에, 보상비 때문에 연가 많이 쓰라고 독려하죠?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럼 연가를 안 가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돈 세워서 보상해줘야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걸 감안해서 돈이 모자라서 삭감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연가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갖고 있나요, 우리시가?

○전준호위원 아니, 시간외근무수당 줄은 거 알고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완해가지고 개선한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안 나가게.

○전준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연가보상비에 대한 관점을 공무원들 스스로가 바꾸라는 거예요. 유급휴가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거 휴가 안 가면, 돈이 필요해서 안 가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걸 좋게 해석하면 일이 많아서 휴가 못 간 거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그걸 유급으로 보상해줘야 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연가보상비 개념 자체가 연가라든가 휴가를 자꾸 늘려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준호위원 늘려달라고 해요.

○전준호위원 법적휴가 늘려달라고, 특별휴가 늘려달라고 여러 번 해서 바꿔줬어요. 조례도 바꾸고, 규정 바꿔주고. 그죠?

○전준호위원 최근에 노조에서 30년 장기근속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더 달라고 의회에다 요청한 거 아세요?

○전준호위원 집행부 사전 수렴 안 했죠? 입장 정리도 안 됐고? 그죠?

○전준호위원 노사협의 간에 그런 사안도 제대로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이 의회로 직접 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대로 일이 많아서 연가를 못 써먹어 가지고 다시 또 가라고 해서 연가 가서 충전도 하고, 휴식도 하고 해서 법정휴가 다 줬는데 안 가니까 돈으로 줘야 되고.

이런 엇박자의 행정들을 하고 있으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재정 탓으로 삭감을 했느니 늘렸느니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숙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력관리와 조직 관리들을 세분해서 고민하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고, 조직개편 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도? 총무과장님,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청했다니까요.

○전준호위원 해외여행도 지금 다 휴가기간 상관없이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30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예산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요청하고, 휴가는 휴가대로 더 늘려달라고 그러고.

○전준호위원 또 연가는 연가대로 있는데 안 쓰면 연가보상비도 가져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여러분들의 과욕으로 평가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직이 좀 더 잘하게 하려면, 일을 하려면 스스로 자기 고민해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아쉬운 사람은 휴가 안가고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어차피 가든 안 가든 월급 주는 거고, 휴가를 가야 돈이 덜 나가는데, 그리고 그 대신 싼 인력 갖다 써야 더 남는데 휴가 안 가고 일하겠다고 하니까 연가보상비 주니까 손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거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것이 기업에도 있는데 우리 공직 안에서도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해석하고 싶어요. 일이 많고 인력 모자라서 연가도 못 가고, 휴가 반납하고 일하는데 연가보상 한다고 하면 해줘야죠.

반대로 초과근무수당도 늘어나야죠, 그러면. 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초과근무의 질을 따져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 스스로 관리감독 강화해 가지고 초과근무 엄청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런 진단을 더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한 나절 일정인데 하루를 가는 일정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말 안 하면 안 하더라니까요, 안 돌아가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대답 안하고 안 물어주는 부분들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해서 남기고 기록해야 일이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쉼터 있죠?

○전준호위원 이 시설 운영기준이 법제화된 내용이 있나요?

운영하면 그냥 운영지원금은 이렇게 인원 계산해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쉼터 운영에 민간이 하는데 있어서의 시설운영비, 예를 들면 아동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명 이상이면 관리자가 2명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 최고 7명까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청소년쉼터는 지금 보호인원 10명, 15인 미만, 또 어디는 20인 미만 이런데, 10명, 15인 미만인데 직원 수는 7명이고, 20인 미만인 시설은 직원 수는 6명이고, 이런 부분들의 기준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면적이 좁아서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인원이 더 많은 인가 받는 데는 상근이 6명밖에 안 되는데 15명에서 5명이나 적은 곳은 상근이 7명이나 돼요?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가요?

○전준호위원 지도사 배치 안 돼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전준호위원 지도사 없이도?

○전준호위원 그럼 보호 인원수에 맞게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원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15명을 하나 20명을 하나 7명이라는 얘기네요?

○전준호위원 10명해도 7명 쓰는 거예요? 10명을 보호해도 7명을 둘 수 있고, 종사자를.

○전준호위원 20명을 해도 7명을 둘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게 어떻게,

○전준호위원 너무 편차가 크지 않나요? 같은 7명에 10명을 보호해도 되고 20명을 보호해도 되면 비용 대비하면,

○전준호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전준호위원 재료비 중에 한 가지, 이 프로젝트 램프의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비용입니까? 아니면 고장 나서 바꿔야 됩니까?

○전준호위원 올해 뭐 문제가 생겨서 예비해놔야 되나요? 그 전에 예비해놓은 거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장 안 났으면? 그 말씀대로라면.

제가 알기로는 램프의 수명이 몇 만 시간씩 되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그동안 예비용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고장이 안 났으면.

○전준호위원 없어요?

○전준호위원 그럼 있다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살 때부터 없었나요?

○전준호위원 작년이면 2014년 아니고 2013년이요?

○전준호위원 그거 얼마나 쓰다가 고장 났어요?

○전준호위원 프로젝트 이거는 정수 승인대상 물품인가요?

○전준호위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아니어서 그렇게 관리하시는가 보네요?

○전준호위원 그냥 이거 하나 자잘한 거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금 경상비나 여러 가지 물건비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 이런 거에 대한 그냥 풀비로 해가지고 인원수 곱하기해서 올려놓은 여러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료비, 물건비, 사무관리비.

○전준호위원 디지털자료실에 PC가 신규인가요? 아니면 대체인가요?

○전준호위원 대체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 아래에 있는 방화벽이나 이런 거는 그 디지털자료실의 정보통신 환경을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 전체의 시스템인가요?

○전준호위원 전체의 시스템인가요?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시 전체 전산망에서 도서관은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백본망이나 방화벽은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거 세부 자료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감골도서관장님.

○전준호위원 시설비에 천정 석면 친환경 도색인데, 이게 석면이 아니라 석고보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석면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면 진단했어요, 석면 진단?

○전준호위원 했는데요? 어떤가요? 철거해야 되는가요? 털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준호위원 페인트로 도포해가지고 안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석면 노출 정도의 등급이 그 정도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거 진단한 자료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럼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도포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처방이 끝나는 걸로 되시는 건가요?

그거 관련해서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 석면이 노출됐다고 하면.

이거 상당한 거예요, 이거는. 건축에서도 석면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강화되고 발암물질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데 석면 노출을 이걸 도장으로만 커버한다?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계속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아예 바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래 되면?

도서관 더군다나 오래 됐죠?

○전준호위원 이 석고보드는 언제 바꿨어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죠? 그런데 도장만 하는 걸로 땜빵 한다고 하면 저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석면 노출인데.

○전준호위원 그럼 도장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집니까? 페인트 시공의 유효성능 한 4, 5년 보나요?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가늠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준호위원 지금이야 그렇게 해서 노출등급이 그 정도에서 페인팅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오래될수록 계속 문제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 RFID 태깅을 하면 재료로만 따로 갖다가 태깅하는 것들을 책마다 책이 들어올 때마다 건건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럼 사다 놓고 그 붙이는 비용이 300원, 칩 비용이 495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그 붙이는 거를 누가 전문가가 와서 붙이나요?

○전준호위원 도서를 신규로 구입을 하면, 아니면 기존 도서에 대해서는 붙이는 작업을 따로 한다?

○전준호위원 붙이는 것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냐 이거예요. 칩을 갖다 붙이는 걸, 등재하고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건가요, 태깅을 하면?

○전준호위원 그 업체가 와서 다 이걸 하는데 건당 300원이다?

○전준호위원 저는 예산이 4500만원이나 되고 칩 구입비만도 7400인데 그런 태깅하는 용역들은 전산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아니면 우리가 입력해서 지역사회 시민들이 단기간의 일자리로서도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권당?

○전준호위원 그것은 이 태깅 RFID를 우리가 가져오는,

○전준호위원 그 회사에서 한다?

○전준호위원 경비용역 있죠, 감골도서관에? 다른 도서관에 지금 무인경비도 있죠? 중앙은 무인경비죠?

○전준호위원 감골은 왜 계속 이렇게 3명이서 유인경비 하나요?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로 보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예산으로 생각하면 무인경비를 해야 되는 건데.

○전준호위원 근무시간에도 경비인력이 필요하다?

○전준호위원 왜 그런 거죠? 직원들이 계시는데.

○전준호위원 청원경찰이에요?

○전준호위원 없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없는 도서관은?

○전준호위원 아니, 중앙이나 관산도 경비용역을 그렇게 다 하시나요?

○전준호위원 똑같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들은 안 하시는 거고?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요.

총무과장님, 전자에도 언급은 있었는데, 세월호수습단의 기록물팀하고 우리시의 기록 관련해서 서로 협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세월호수습단의 사업계획을 봐도 기록물 관련된 거는 기간제 인건비 한 명하고 세월호 관련 생산되는 기록물 구입비 500만원하고 백서발간 5천만원 이런 사업 정도예요.

지금 백서를 만들 때도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답답한데 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에 1년도 안 됐는데 백서 만든다는 고민을 하는 우리시의 수준이 세월호를 제대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저는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록물 관련해서 여러 숙제가 계속 요구되고 얘기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기록물실 빌려주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거기도 좁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관련된 다른 공동의 협의나 이런 게 없나요?

○전준호위원 별개인데요, 기록물 관련돼서는 어찌됐든 시 안에서는 수습단보다는 우리시의 총무과 기록물실이 더 전문가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전문성들을 같이 섞어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의 서로 협력들이 있었나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준호위원 나중에 우리시라도 아니면 시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진행되는 게 그런 거죠. 추모관이나 기록물 이런 부분들이, 추모관이 만약에 생겨지면 그런 공간들의 기록물들을 같이 모아서 운영은 누가 하든지 간에 나중에, 그런 고민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같은 일들, 예를 들면 단순한 예로 팽목항에서 기록물이 5톤짜리 한 차가 왔어요. 그걸 민간이 기록물 저장소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3층 건물 한 공간을 빌려 가지고, 마련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용역에 우리시가 어떻게 고민을 해 줄 거냐, 세월호수습단 기록물팀이 해야겠죠.

그런데 기록물 관련된 부분의 고민은 총무과에 기록물팀이 더 그 동안에 여러 가지의 해 왔던 노하우와 또 방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일을 풀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실려 오느냐, 체육관에 덮었던 담요 있죠? 체육관에 덮었던 담요가 기록물에 포함돼서 하나의 자료로써 수 백 장이 올라와요. 보기에 따른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수 백 장이 다 기록과 사료로써의 가치들이 다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빨아서 다른 데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데 써야지 오히려, 그게 더 의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같이 고민을 안 하니까.

○전준호위원 그건 우리 총무과 기록물실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의 의미는 빌려만 준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여전히 칸막이고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님의 운영 차 있죠?

○위원장 나정숙 거기와 관련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아까 말씀하시는 부시장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차 내구연한과,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전용차가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랜드카니발을 계속 지금 타고 계셨는데 바꾸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 의전용으로 놔둔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쓰다가 왜 갑자기 또 차가 전용차가 필요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목적에는 그랬는데 시장님이 전용차가 계속 사용을 했었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 새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랜저를 그 동안 안 쓰셨던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설득력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답변에 대한 게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것을 윤태천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전달하면서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죠.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하도 오래 기다리셨다고 그래서 짧게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들락날락 세계문화체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세계문화체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학생들 한 40명인가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미처 보지 못한 학생들이나 저소득 학생들은 하나의 기회도 하나도 없겠네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이나 끼리끼리 동아리끼리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또한 혹시나 40명 중에 한 10명이나 이런 거는 정말 외국을 갈 수 없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액을 그런 애들은 해서 보내주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다른 데 행사 있을 때 참석한 학교가 아닌 또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외지에 대부도 저 끝에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든가, 또 아니면 반월동, 안산동 등해서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나 부모가 힘이 들어서 그런 데에 한 번 참여 못하고 하는 애들을 데리고 가실 그런 생각은 있나요?

○이상숙위원 다자녀 형제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만 말 돌릴 필요는 없고요 좋은 견문을 넓히고 학생들에 대한 원대한 꿈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거긴 하나, 다만, 40명 중에 10명이라도 정말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걸 해서 같이 가는 게 어떠신지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 애들한테 그 돈을 안 내고 가는 방향으로,

○이상숙위원 네, 검토하셔서 정말 어떤 애가, 어떤 학생이 어떻게 몇 명을 갔다, 라는 거 나중에라도 보고 해 주실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기는 어렵습니다만 청소년 누구나, 또 가만히 보면 타 시·군에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아리 모임하면 그 동아리들끼리 모인 애들끼리만 하고 접근을 어른들 같지 않아서 가고 싶어도 내 친구가 안 가기 때문에 못 가고 하는 애들이 아마 많다, 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선생님들도 각 학교에 걔네들을 보듬어 안고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너네들 한 번 놀러오렴?”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방과 후 내지는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놀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 추천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하고 같이 하는, 소외된 애들이 없도록 참가하고 싶어도 또 성격이 소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소심한 애들이 사실은 그런 애들 치유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그렇게 애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은밀하게 말 안 나가는 말로 “너는 잘 해서, 넌 이런 면이 잘해서 내가 선생님이 추천한다.” 이렇게 거짓 아닌 진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애들을 끌어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상숙위원 아, 그러네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학생들이 모인 데서 혹시 봉사활동 체제도 잘 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인근 시·군에다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동아리끼리 하는 자원봉사, 방학 동안이겠죠, 그죠? 방학동안에 토요일, 일요일날 했을 때에 도서관 그런 데에 가서도 책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스스로가 아주 적응도 잘 하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도 자원봉사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알선도 해 주시고 그러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관장님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적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건 각자 애들한테 SNS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같이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간단히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안산대학교 강석봉 기념관에서 우리 청소년 축제 있으셨죠?

○전준호위원 잘 하셨나요?

○전준호위원 어떻게 장소를 바꿔서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대부도 건이 그리 갔던 것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상록수체육관에서 하시기로 했었나요?

○전준호위원 예. 많이 위험스럽기도 하죠.

○전준호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예산보다 청소년수련관이, 물론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좀 더 고민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의 편제도 우리 행정국에서 좀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갖고 예산 심의하고 하는 부분들도 한계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사항이지만, 출연기관이니까 평생학습과와 행정국을 통해서 저희가 하지만 예산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설계합니다. 10억 지금 예산 확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설계비만.

저는 여기에 가장 중심이고 주체인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해도 도시계획 기초,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 과정에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를 해서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든 주거환경 개선을 하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청소년수련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청소년들의 요구가 100%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지만 그 소통의 창구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과정으로서.

그래서 ‘너희들을 위한 수련관을 설계할 건데, 여기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하자. 같이 얘기해주라.’ 이런 자세를 갖고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국장님.

거기에 기존에 수련관을 운영했던 청소년수련관에서의 가교 내지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운영하셨으니까. 또 어떤 시설들이 배치돼야 될지에 대한.

그것들이 또 운영자 입장이고, 공급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이자 거기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의 참여, 전 이걸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설계해놓고 나서 청소년들한테 욕먹는 건물이어서는, 시설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협업이고 협치입니다. 단순한 주민참여를 떠나서 더 그 이상의 협치.

그래서 같이 계획하고 같이 결정해서 사용할 때도 같이 그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련관으로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답변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라 테이블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위원장 나정숙 다음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천체영상 유지보수비, 세출예산요구서 8쪽이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천체 지붕에, 아니, 천장에 화면이 있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유지비가 주로 어떤 거?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어떻게 관람하러 오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민간위탁금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안산시행복예절관 곱하기 4회 이렇게 하셨는데, 뭘 네 번 하신다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 분기별로?

○송바우나위원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숫자 같은데요, 분기별?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요. 이거는 평생교육과장님, 차세대 위원회랑 어떻게 다르죠? 본청에서 하는 차세대위원회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이건 돈 걷어 갖고 수입으로 해가지고 활동비 쓰시는 거죠, 관장님?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수입이 있는데? 잡혔는데?

○송바우나위원 아, 이거 보조금이구나. 예, 250만원.

차세대위원회도 이건 참가비만 주고 그러시죠, 과장님? 참석비 3만원씩.

○송바우나위원 이거 법령에 있는 위원회인가요? 그런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것 말고도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여기 제목만 봐서는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Be The Youth랑 Dream Up, 동아리 축제 이건 일회성 같고요.

영어로 된 거 2개 Be The Youth랑 Dream Up 이건 어떤 내용이죠, 관장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맨 위에 동아리 활동 그거는 뭐예요? 그 밑에 Be The Youth랑 Dream Up이랑 목 자체가 다른데?

○송바우나위원 시 공모인가요, 맨 위에 거는?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참가비 안 걷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자원봉사 여기도 참가비 없이 운영하시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수련관 관장님이랑 과장님, 휴게공간 조성 공사가 6억 3천이나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본예산에 직업체험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도 1억 7천이 올라와 있고요.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적은 금액 아니어서.

본예산서 138페이지요. 저희한테 준 자료 97페이지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근처 테두리를 말씀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야외무대 그런데 기존에 지금 하나 있죠?

○주미희위원 밖에 하나 시설 되어 있는 거는 그거,

○주미희위원 분수대 말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다시 조성공사를 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금액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련관 측에서,

○주미희위원 이게 그럼 풋살장이나 족구장 2개 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인공암벽장이요. 화랑유원지에도 지금 분향소 때문에 그런지 유원지에도 있었는데, 이용 현황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수련관에 했을 때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 어떻게 이용하실지, 그리고 야외무대는 일단 조성하고 나면 기존에 야외무대가 필요했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풋살장, 족구장,

○주미희위원 지금 실내에서, 거기 지금 실내에도 있잖아요? 그것 말고 다르게 또 야외무대가 필요했었나 보죠?

○주미희위원 밖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한 몇 석 정도 가능한 규모로 생각하고,

○주미희위원 인공암벽장도 이용현황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은,

○주미희위원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그걸 애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게 지금 강사라든지 누가 보고 있나요? 안전시설이라든지 인공암벽장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그럼 프로그램 내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쓰여 진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 같지는 않는데, 좀 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크게, 크게 큰 금액으로만 정리되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걸 좀 짜임새 있게 어떻게 정리돼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6억 3천이라는 건 지금 전체적인 거에서 작은 규모는 아니고, 예산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 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용 현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이 사용하고,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거죠. 지금 이게 필요로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장소가 지금 확보가 됨에 따라서 바로 필요했던 걸 기다렸다가 하는 건지,

○주미희위원 장소가 확보되고 나니까 그것들에 필요로 해서 이걸 넣는 건지?

○주미희위원 전자라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던 시설이 지금 확보됨에 따라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직업체험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주미희위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앞으로 모든 걸 청소년들한테 물었을 때 제일 고민이 진로예요. 그런 거잖아요, 직업?

○주미희위원 계속 청소년들과 상담할 때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들이 파악해서도 그렇고, 당장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집 자녀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도 직업체험센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유명한 것들이 잡월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한 몇 군데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할 때 그리 견학을 간단 말이죠.

○주미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세우신다는 건데, 1억 7800이면 지금 따로 장소 마련되는 게 아니라, 영어카페인가요?

○주미희위원 그거를 이용하겠다는 건데,

○주미희위원 그 장소에 직업체험센터를,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이게 자칫 그냥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죠. 보여주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억 8천 갖고, 근 1억 8천 갖고 과연 청소년들이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 나올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 와서는 그걸 보고 본인이 느끼는 현장체험이 아니라 또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할 걸 대비해서 장소 마련이라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런 건 기존의 장소를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강의 프로그램은?

○주미희위원 지금 그런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그거라든지 문화의집도 지금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자유 학기제도 하면, 제가 아는 자유 학기제도였을 때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어떤 테마를 갖고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부분에 따라서 거기를 이용하고,

○주미희위원 저는 좀 더 현장체험식 센터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주미희위원 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지금 영어카페를 리모델링하는데 이름을 진로체험센터로 만드는,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주미희위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그 센터 리모델링에 이용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강의실은 그동안에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복안이나 자세한 것들, 거기서 어떻게 또 이용하려고 그러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지금 교육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게 왜 부족한지에 대한 것들 현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이거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그 영어카페를 리모델링해서 그게 진로체험센터로 이름 붙여지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교육 장소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전혀 다르게 지금 제가 이해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자료 좀 주시고,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생명산업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 승마장 조성사업 2차 추경에 올린 거 3차 때 다 반납하시는데,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자비 부담이,

○송바우나위원 거기가 포기를 한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본인들이 자비 부담이 부담된다고?

○송바우나위원 승마체험교실 작년에 140명인데, 재활승마도 30명인데 다 늘리셨네요? 이거 모집하는 데는 지장 없으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애들이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셔 가지고, 전에 교장들이 안 한다고.

○송바우나위원 초등학생들 3학년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걔네들은 이거 250명 지장 없으신,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1억 5천.

○송바우나위원 이거 GRI 사이트 갔더니 영어로 돼 있고, 한국 사람들 여기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거를 등재하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거는,

○송바우나위원 이걸 누가 그러면 용역을 받아서,

○송바우나위원 입찰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보고서를 영어로 쓰나요?

○송바우나위원 인쇄물로도 나오나요?

○송바우나위원 인쇄물로도 나오고 어디에,

○송바우나위원 국회도서관 가고 또 어디에 가나요?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가요?

○송바우나위원 이 사이트에 보내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검증을 받아서 뭐 딱지를 달아주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뭐 품질보증,

○송바우나위원 타 시에 이걸 써가지고 이걸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돈 해가지고 이걸 발간했어요?

○송바우나위원 몇 군데 있죠, 총?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다른 데가 했든 안 했든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뭐 그렇지, 다른 데 했다고 따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름 딱지 붙는다고 해서 시 브랜드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게 저는 의문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고서 1억 5천이나 들였는데, 안산비전 2020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죠?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건 아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해야겠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이게 일회성 보고서다 생각이 되고, 이게 다음 정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안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두 페이지를 보면 그냥 상 타고, 등재해서 공개하고, 시 브랜드 높이고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송바우나위원 가이드라인 이게 홈페이지 나와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어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송바우나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이거는 제가 좀 더 보고, 자료 더 있으시면 추가로,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딱 들으면 1억 5천 해갖고 책 내 가지고 그냥 뭐 지키려면 지키고, 안 지켜도 제재방안도 없고,

○송바우나위원 어떤 측면에서의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 추진하는 지자체가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 사례를 좀 설명을 해 드리시고,

○송바우나위원 사례를, 아니, 설명하면 기니까 서면으로 이걸 해서, 등재를 해서 발간을 한 지자체,

○송바우나위원 네. 그 리스트랑 그 효과랑 이런 거, 이게 효과가 없으면 하나마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관리소장님.

○송바우나위원 차량선박비가 뭐예요? 240만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비,

○송바우나위원 아, 유지관리비요?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불법시설물이 올해는 없었나 봐요? 많았는데.

○송바우나위원 어떤 거죠? 불법시설물이 어떤 거를.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사례가 없었나 봐요?

○송바우나위원 유통종사자 교육은 올해는 3분의 1만 받으셨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업체 바꾸셨어요? 200만원 올랐네요?

○송바우나위원 예. 추경으로 하셨어요, 이거 나중에?

○송바우나위원 작년 본예산 300이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301쪽입니다.

시설비, 유지보수비, 수리비, 교체비 이런 보수비.

○송바우나위원 이거 한 업체에서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바꾸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냥 세우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냉각기, 냉동압축기 이런,

○송바우나위원 수시로 수리를 하셔야 되나 봐요?

○송바우나위원 모터도 1년에 한 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용역의 주된 목적을 아까 다 말씀을 하셨고, 사실 1억 5천만원 들여서 정책개발 용역치고는 추상적이죠?

○이상숙위원 이거는 추상적이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국제적인 137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우리 안산시가 정말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걱정스럽기는 해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우리 안산시의 지금 현재적인 실정에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 걱정이긴 하나, 어쨌든 용역비치고는, 추상적인 용역비치고는 사실 많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계획 용역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갖은 용역이, 모든 과별로 무엇을 하나 한다 하면, 이번에 올라온 거를 보면 다 용역화예요, 용역.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중복된 사항이 없는지?

○이상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는 137개의 국제적인 용역을 다 꿰뚫고 계시네요? 그렇죠? 꿰뚫고 계신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완전히 국제적인 137개의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37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전 위원들이 보고 합당한가, 과연 1억 5천만원을 써서 우리 안산시에서 이거에 버금가는, 몇 배에 버금가는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까지의 구체적인 것까지 해서 답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위에 거 하나 더 볼게요.

정책 델파이 및 시민의식조사도 또 용역이네요? 용역을 또 주시네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안산시민을 무자비하게 1천여 명을 조사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정책적인 뭔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걸 용역을 줘서 얼마만큼 그 사람이, 1천명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큼 정책적인, 정말 안산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리된 사람으로 했는지는 모르나, 할 것인지는 모르나,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무한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들도 충분하게 이런 자질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있는, 우리 정책기획과에 있는 그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2천여 명이 되는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같이 윈윈한다고 하고, 정책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내놔라 하면 그게 더 안산시를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안산시를 위해서 지금 다 돌고, 돌고 해서 이 과도 가고 저 과도 가고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결정적으로 우리 안산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천여명을 조사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는 어떠어떠해서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나온 것을 가지고 정말 전문가인 교수님 몇 분들하고 우리 안산시를 대행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가지고 좀 더 나은 계획안을 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하고 해서 담합됐다고 하는 이런 역할을 얘기한다, 라는 건 없을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좋아요. 무작위를 어떤 방법으로요? 전화로 하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상숙위원 지금은요 집으로 만약에 전화가 와서 무엇을 묻는다면 다 끊습니다. 안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다면 시간 없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상숙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산과장님, 아까 바우나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1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잘 되어 있는지요?

또한 그 밑에 지금 정책 델파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한지요?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상숙위원 용역심사위원장은 누가 하나요? 민간인인가요?

○이상숙위원 국장님이 위원장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이상숙위원 어쨌든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초선입니다만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용역으로 끝나서 한다, 라면 과연 우리 안산시 1900명의 공무원님들이 하는 거는 용역에서 발주 나온 거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 누구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럴까, 나쁜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같아요, 다.

믿지 못할 것 같고요. 예산이 허락되면 무조건 주는 거하고 나눠 먹기식 이런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용역이라는 개념도,

○이상숙위원 이거 지금도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이거 편성을 합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이상숙위원 세 분 들어오시는데 여기 기행위원님 중에 계십니까, 그 분이?

○이상숙위원 의원님이 세 분 중에 기행위원님이 계시는 거냐고요?

○이상숙위원 안 계세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거 고려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남았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1분 남았습니다.

○이상숙위원 1분 남았습니까?

예산과장님 24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242쪽을 보시면 본예산 예비비로 1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셨죠?

○이상숙위원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일반회계에서 총액 예산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일단 2015년도 예비비를 그렇게 일반회계를 하셨으면 지금 현재로 올 12월까지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요?

○이상숙위원 아무 지장이 없나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문제는 별로 없다? 별로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와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와 사고수습 관련하여 지체된 우리 예비비가 현재 얼마 정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80억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감사 있을 때마다 세월호 참사의 사고수습 관련해서 우리시가 지출된 예비비 중 도비로 지원 받아야 하죠, 그죠?

○이상숙위원 국비로 지원 받아야 하는데 한 푼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행정절차에 부서라고 하는 거 있죠?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공문서적으로 하는 건 없었나요?

○이상숙위원 안 돼요?

○이상숙위원 무한정 끌고 내년 초라고 그랬는데 초라야 이제 한두 달,

○이상숙위원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걱정하고 우리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잖아요.

○이상숙위원 옛날 속담이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 등 찍힌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만큼 해서 얼마가 100억을 준다고 그러면 안 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건,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도 세월호 가족들한테도 물론 충분한 배상과 이런 게 이루어지고 다 해서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그거 대처한 것을 어떻게 국비로부터 받아내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고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답변할 수가 없어요.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전화로 할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것은 안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바뀌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이제는.

○이상숙위원 아, 바빠서요?

○이상숙위원 다녀오세요.

○이상숙위원 다녀오셔서 확고부동한 확정날짜를 받고, 그걸 아주 신문기자를 하나, 큰 기자를 데리고 가서 정부도 압박하고 해서 받아서 우리 안산시 재정이 10원 하나라도 헛되지 아니하게 다 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예비비 관련한 거 정말 중요한 건데, 2015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반영이 안 된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과장님은 굉장히 막연하게 얘기하셔서 좀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앞에 두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연구용역비는 계속적으로 의회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그 동안 우리 안산시에서 용역과 관련했던 것들을 다 통틀어서 5년 동안의 연구용역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그 용역을 했는지, 얼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얼마나 적용했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임흥선 과장님 지금 지속가능발전 발간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지금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실지로는 지자체에 서울시도, 경기도, 남양주, 부평, 부천, 강동구, 그리고 제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도 제정한 게 2012년인데 그 사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텐데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니까 계속 두 분이서 어려워하시는데요.

지금 이 사안을 전문위원님께서 저희 조례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 대한 것들 좀 조사해 주시고, 지속가능 발전지표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것들 위원님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담당부서가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개념이니까 이해하셔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건 따로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회의중지)

(2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짧게 하나면 여쭤볼게요.

전문가 델파이 및 시민의식조사 용역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 전문가 그룹은 어떻게 선정해요?

○손관승위원 시민들 중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 수행하는 업체에서 선정한다는?

○손관승위원 그럼 시민평가단은?

○손관승위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얘기할 것 같으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럼 시민평가단 수당도 나가는 건가요, 이거?

○손관승위원 그건 없어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을 내셨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정책기획과 거 보니까 저거 있잖아요, 시정발전 정책개발 및 환류기능 활성화 부분에서 행사운영비는 안 쓰셨어요, 워크숍 비용.

○손관승위원 아니, 그걸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안 썼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부분은 좀 쓰셨네요, 다른 것들은? 다른 건 다 쓰시고 이것만 안 쓰셨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 밑에도 보면,

○손관승위원 726만원 책정했는데 130은 쓰시고, 다른 건 다 안 하셨는데 130은 어디다 쓰셨어요, 그럼? 다 안 했는데, 위원회도 안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도 안 열고, 포스터 제작도 안 하고, 공모전 심사도 안 했는데,

○손관승위원 130 쓰신 게 궁금해서요. 이거 다 안 하신 거면 어디다 쓰셨나?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좀 볼게요.

기획업무 추진에서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매년 쓰시잖아요, 지금? 매년 같은 금액을 쓰시는데, 이게 꼭 같이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항상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손관승위원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