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정책기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지금 자료 방금 받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지속가능발전 GRI에 등재하는 용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설명은 들었는데, 이 자료 추가로 받은 걸 포함해서 이게 꼭 필요하냐는 의문이 들어요. 1억 5천씩 들여서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GRI에다 올린다는 게.

이거 다른 데 보니까 부평만 유일하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린 거는. 아닌가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부평은 1억인데 충남 5천만원, 왜 안산은 1억 5천이에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송바우나위원 그 137개가 과장님 의무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이지.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는 매년 발간을 해도 되고, 일회성으로만 해도 되고, 2년에 한 번 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전 세계적으로 안산이 나가서 시 브랜드를 올리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어제부터 계속 전준호 위원님도 그렇고, 이상숙 위원님도 그렇고,

○송바우나위원 브랜드가 올라간다고 행정의 질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시 브랜드 이거 기사 한 두 번 나오고, 기사 몇 개 나오고,

○송바우나위원 이름도 모르는 신문에 기사 나와 가지고, 인터넷에. 그거 누가 알아요? 시민 76만 중에 몇 명이나 아는지 그걸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정부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속가능발전 해봐야 정부에서 안 하는데, 시에서 혼자 지속가능발전 하겠다 했는데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는데요.

산하기관 몇 군데 빼고 정부에서도 이걸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에서 혼자서 이걸 하겠다, 말겠다, 이러고 있으면 정부에서 안 받쳐주는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굉장히 저는 퇴색될 거다. 브랜드 높이는 것 말고는.

저는 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법도 제가 조항 다 찾아봤어요.

○송바우나위원 100개의 뭐가 발간을 하고 있다고요?

○송바우나위원 아, 100대 기업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시는 기업이 아닌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안산이 혼자 하겠다고 날고 뛰어봐야 이게 다른 시에서, 정부에서도 안 해주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5천, 일반화 되지도 않은 거를?

○송바우나위원 안산만의 특색이 이게,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도 다 추구를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는 여기 보고서에 다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왜 해야 하는지 당위성이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알아주시고, 자료를 추가로,

○송바우나위원 아니, 설명 부족이 아니라, 과장님은 여기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고, 자료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시면 누가 여기 계신 위원님이 이걸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죠? 물론 성격이 다 다르지만 비전 2020인가 그것도 있지, 성인지 예산, 그러니까 각종 예산, 정책, 똑같은 걸 놓고서 시각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산정책 이런 거를.

이것도 똑같이, 이걸 한다고 해서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요.

어저께 전준호 위원님이 자료 쫙 찾으셔 가지고 부평 사례 했는데, 다 하고 있는 거 그냥 거기 보고서에 갖다 붙여 가지고, 이거 1억 5천씩 들여 가지고 보고서를 쓴다 하는 자체가 이게 지속가능한 거 그것만 갖다가 짜깁기 한 거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주시든가, 지금 시간, 다른 거 질문 많이 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좀 자료가 더 있으시면, 의지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안 그러시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저는,

○송바우나위원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말씀하신 거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데 그게 왜 해야 되는지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계속 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봐야 돼서요.

전문가 정책 델파이 그 용역, 이거 비슷한 게 행정자치부에 빅데이터 분석 이거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훨씬 정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왜 필요한 건지?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어제 설명은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델파이 이거는 행정에 활용 안 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전문가들이 뭘, 자료를 뭘 수집하는 건가요? 자료 수집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델파이 조사 관련 자료 수집.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 거를 이제 의견을 낸다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이거 의견, 이런 식으로 따지면 시민들 모아놓고 오만가지 행사들 다하고 그럴 때 의견수렴 안 합니까? 전문가들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거 뭐 있지 않나요, 전문가들 의견수렴하고?

미래전략관 또 새로 만들어 갖고 거기다 시민소통위도 정책 그걸 바꿔 갖고 다 전문가들 그렇게 수렴할 수 있게 해놓고서 이거를 또 한다는 건 중복적으로 예산을 쓰시는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예, 알고 있어요.

과장님, 저 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짧게 답해주시고요.

그거 아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를 각종 토론회, 정책간담회, 위원회들 회의하잖아요? 그런 거 거기서 의견 그냥 취합해서 갖다 쓰시면 되지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냥 효율적으로 이걸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수단이지, 기존에 있는 것들 다 활용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각종 거기가 더 세분화 돼 있고, 별의 별 위원회 다 있잖아요. 거기 회의록 이런 거 갖다가 다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시민과의 대화 및 토론회 개최 80만원씩 18회, 시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30만원씩 10회, 뭐가 다른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위에 거는 뭐예요?

○송바우나위원 80만원 이건 행사운영비고요, 행사 실비보상금 이건 뭔, 시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30만원인데, 230쪽이요.

시민과의 대화 및 토론회 개최 80만원 곱하기 18회 그래서 144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시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30만원 곱하기 10회, 그래서 300만원.

○송바우나위원 2개 차이만 설명해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네. 연령층 이런 거,

○송바우나위원 네. 그 밑에는요?

○송바우나위원 누가 방문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 소통위에서 어디를 방문하는?

○송바우나위원 소통위가 견학을 하는 거?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에 거는 다 시장님 방문이고, 밑에는 소통위,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시민배심법정 운영이요. 이거 어제 손관승 간사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위탁하려면 절차 시에다가 의회에다 동의 얻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필요 없나요?

이건 제가 찾아볼게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한국매니페스토 왜 거기다가 그냥 갖다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배심법정이 유효한 건가요? 유효한 시스템인가요? 강제성 있고, 정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의 법정 이런 개념인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시민배심원 이게 진짜로 법정 가 가지고 배심원 하는 거냐고요?

○송바우나위원 모의법정인 건가요? 뭐 게임식으로 그냥 한 번 경험해보세요, 이런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학생들도 아니고 모의법정 이거를 2천만원씩이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모의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해보세요, 경험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공약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공약에 대해서 뭘 판결을 내려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민배심원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소통위가 하는 거 그대로 비슷하게 하네요? 소통위나 정책자문위나 시민배심원이나 어디서 뽑고, 얼마씩 주느냐만 다르지 다 하는 역할 비슷비슷한 건데.

시민배심원도 이름만 다르지, 소통위, 정책자문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공약검증은?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정책기획과장님 인력풀 가지고 못하세요, 정책검증?

시민들 의견수렴 하는 거야 좋다 하는데, 이미 소통위도 있고 자문위도 있는데 시민배심원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아니, 다 주관적인 생각 하는 거죠, 시민들도.

○송바우나위원 아니, 의견수렴 하려면 76만 다 해야죠. 이거 의견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아무튼 이 부분 제가 질의한 건 전부 납득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시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주미희위원 추경 예산서 34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4억이 삭감됐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감액됐던데요?

○주미희위원 네. 삭감됐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건 13년도에 그럼 잡혀 있나요, 세입으로?

○주미희위원 그리고서 이번에 빠져 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거 원래 들어온 임대료 날짜가 언제인데 그렇게 납부가 가능했던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렇게요?

○주미희위원 전년도에 그리고 세입으로 잡았고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추경 예산서 107쪽 좀 봐주실래요? 도시공사 건이요.

○주미희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 삭감됐던데 6억이요.

설명 잠깐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2차 추경 때도 저희가 한 16억 정도 삭감했었죠, 도시공사?

○주미희위원 그 금액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6억은 삭감했고요. 3차 추경에 올렸고요. 10억 정도는 지금 성과예산금으로 지금 도시공사 거 설명 저희한테 준 것에 108페이지에 성과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10억 정도. 맞죠?

○주미희위원 이 성과급이 거기 나와 있는 가등급 받아서 퍼센테이지 해서 그러면 350%, 250%면 301%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성과급이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왜 350%로 예상할 수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추경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이랑 여기에 운영지원비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 그래서 좀 내실화를 기해라, 그런 의미로 16억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6억은 삭감했는데 10억은 또 성과급으로 편성했다 이거죠.

그러면 성과급을 줘야 된다고 누누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또 가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답이 똑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늘 모든 저희 기행 상임위 위원들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내실화를 기해서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서 성과급에 대해서도 또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과급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도시공사 거 자료 주신 대로 201%에서, 또 301%에서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레커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적자운영 계속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적자운영들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하고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성과급 가등급에 맞춰서, 왜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250%, 350% 가장 중간치의, 일반적으로 그 전하고 똑같이 주었냐 이거죠, 성과급을.

○주미희위원 네, 예상되어 있다는 거죠. 16억을 저희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기행위원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줄 수 없느냐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렸으면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고, 상임위 위원들이 도시공사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이 많으면 지금 성과급 올라와 있는 거 여기서 그러면 가등급에 맞춰서 250%면 201%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맞춰서 성과급을 다시 편성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주미희위원 중간 퍼센테이지,

○주미희위원 편성해 놨는데, 지금 제 의견이 그러면 2차 추경에 그럴만하다, 타당하다 해서 16억을 삭감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6억은 삭감했는데 10억이 다시 성과급으로 되어 있으면 성과급 10억에 대해서 다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성과급이 지금 도시공사 거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1%부터 가능한데 350%로 되어 있고요. 201% 가능한데 250% 되어 있어서 지금 계산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다시 조정해주시기 바란다, 이 얘기예요.

○주미희위원 다시 편성하실 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예. 그거 왜 제가 주장하는지 올해 본예산 238쪽 봐주시겠어요? 238쪽 보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22억원 올라와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를 제가 쭉 2010년도부터 찾아보니까 불용액이 늘 4.3%, 2010년도에 4.3% 해서 불용액 7억, 11년도에 3.2% 7억, 12년도 4.8% 12억, 13년도 19억 이렇게 계속 7% 이렇게 남아서 불용액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성과급에서 또 그러면 이번에도 16억 삭감되어 있는데 성과급으로 10억하고 이번에 또 6억 삭감해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일단 6억이 삭감되죠? 불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3회 추경이 올해는 남아 있는데 11년도부터 제가 쭉 불러드렸잖아요. 10년부터 불용액이 거의 4% 이상씩 7억, 7억, 10 몇 억, 19억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런데 15년도 예산은 322억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본예산 해야 되고, 본예산 편성하신 대로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예산과에 대한 의견을 존중 못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매번 처리되고 있으니까,

○주미희위원 아,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재정여건상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가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예산편성이 지금 다른 과에서 다른 과장님 보셔도 다 만족하게 주셨다고 하시는 과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내실화를 기하고 절감하고 타이트하게 살아서 예산을 좀 낭비하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과에서는.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런 인건비 구조상, 다른 데도 인건비 구조상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런 의견들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중간 중간에 그렇게 그런 인건비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불용액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2015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7% 이렇긴 한데요, 그냥 그것의 반이 4%, 4%만 얼른 따져도 지금 올라온 322억에서 12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2억원의 반 정도 6억 정도는 이 예산서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미희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지금 요구한 금액 다 예산편성 하셨어요? 아니죠?

○주미희위원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올라온 대행사업비 322억원이 다 인건비에 대해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저는 전년도 대비 불용액들이 늘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대행사업비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들은 늘 지적을 했을 때 이 정도 저는 불용액을 예상해서 그런 삭감액을 주장하겠다는 얘기고요.

예산과에서도 다른 데 예산편성 할 때 다 계상해서 주신 거 아니시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다, 라는 거 반영하셔서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예산과장님은 2차 추경, 3차 때고 행감 때고 계속 도시공사의 문제점 주장하실 때 옆에 계셔 보셔서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저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상해주시고요. 그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하고 그들의 운영이 방만하지 않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주미희위원 이상이고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어제 아침에도 조찬 시민시장하고 시장님하고 다 대화 나누셨죠? 제가 들어봤는데.

그죠?

○주미희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1억 5천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개보수해야 돼서 이걸 편성하신 거죠? 제 생각이 맞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계속 진행 딜레이 되고, 거기는 또 그거대로 지금 해나가야 되긴 하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시장에 대해서 또 문제점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잖아요. 여기 쭉 보면 천막이라든지 시설물, 긴급보수, 지붕구조물 철거 및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돈이 나간다 이거죠.

그런 의견은 또 현대화사업에서 거기서 또 예산편성 해서 현대화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또 여기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거는 나중에 현대화시설 해서 다 없애버리면 버려야 되는 돈이잖아요, 1억 5천이.

그죠?

○주미희위원 어제 아침에 시장님하고 얘기된 내용에서 좀 진척된 부분이 있는가요?

○주미희위원 상인들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양보해서 그 계획에 진척돼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서 같이 함께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지금 시민시장 같은 경우는 점점 상인들의 요구가 심해지고 욕심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하지 말자, 국도비 매칭 그것 때문에 시비 들어가는 데도 계속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지금 다수의 의견처럼, 제가 어패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니까.

○주미희위원 거기다가 또 다른 상임위 의견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 의원 의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좋은 자리에 거기에 다 재건축 들어왔으면 정말 좋은 아파트단지의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 들여서 그거 리모델링할 필요 있느냐, 이런 의견까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의논 서로 얘기 나눌 때.

그런 것들 종합하셔서 국도비 때문에 정말 거기에 끌려가고, 그 진척사업에 따라서 상인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들어줄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하시고, 정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좀 획기적으로 정말 해결할 수 방향을 단호한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닐까 하는, 올해까지도 정말 끌려가서 또 내년까지 편성해가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은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다수의 의견과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더 장점이 이익인지를 한 번 생각하는 이번에 기회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회의여야 된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계속 의견 청취만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뭐고 우리 의견이 뭐다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대화여야 되고 지금쯤은 그게 그런 시기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다른 위원님 얘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보수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이해는 있어요. 안전상에 당장의 문제인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중의 돈이 1억 5천씩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인 거죠. 그게 진척되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돈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상의 문제이긴 하나 언제까지 또 개보수라든지 거기에 또 문제점이라든지는 계속 우리가 지원하면서, 또 따로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또 거기에 지원은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런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1억 5천에서 여기에 올린 이 자료들이 정말 당장 다 급한 것들입니까?

○주미희위원 아까 국장님 시민시장에 대한 말씀,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민시장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걸 올 연말까지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해당 과와 국장님이 좀 더 거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결정의, 결단의 그런 것들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처음 시민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거기 위치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욕심을 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거기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시설로 유치를 해서 다수의 이런 예산이 안산시에 들어가서 다수의 시민들한테 얼마나 그게 돌아갈 거고, 그 이익이.

그런 것들을 봐서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더 이상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자꾸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바우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 지금 찾아봤더니 4조 3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 동안에 해 온 거는 잘못 해 온 거죠. 이렇게 법률 개정에 조항까지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지껏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사무 조례상에도 지금 하나도 없고요.

○이상숙위원 어쨌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게 여지껏 잘못됐다, 라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앞으로 시정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상숙위원 4조 3항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의회라고 아주 완전히 나와 있는 걸 지금 안 했든 여러분,

○이상숙위원 보고 드리나마나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는, 안산시 전체 과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어려운가요? 이유가 뭐인가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자치법규 4조 3항에 보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거는 아무 조항에도, 민간위탁 사무관리 아무 조항에도, 해당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니까요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잘못된 거는 하루 빨리 고쳐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항에서 9항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4조 3항에 대해서 의회에다 사전 이야기를 하셔야, 사전 말씀을 하고 위탁을 받으셔야 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셔야 됩니다.

한 번 보시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지껏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이렇게 법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찾아본 거잖아요, 지금.

찾아봤는데 4조 3항에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잘못한 거죠.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그래도 아니하시고, 참고해서 보고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자리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잘못됐죠. 법규가 있는 걸 이행을 안 했으면 잘못된 거지 않아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이거는 중요한 사항인데, 보고할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만 그냥 빠져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잘못된 걸 법규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할 때 의회에다가,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건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분명히.

계속 질의하시죠.

○이상숙위원 세정과가 안 계셔서, 국장님 하시겠어요?

○이상숙위원 247쪽에 보면 신용카드 본예산에, 보시고 계신가요?

본예산 247쪽입니다.

보셨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8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숙위원 2014년 추경에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무료화로 삭감 요청을 해놓고 201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이상숙위원 또한 무료화 된 카드결제 수수료를,

아니, 담당 계장님이신가요? 담당이신가요, 뒤에 여성분?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이 카드 외에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결제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것도 다시 자료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카드 외에. 지금부터 이렇게 무료화 된 카드 외에 다른 카드로 해도 이런 식으로 돼 있나, 결제 수수료가 없는 건가,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본예산 255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이 투자유치과에서는 총 4억 31만원을 올리셨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2014년도 3회 추경 시에는 무려 57% 정도인 약 2억 4천만원을 삭감한 1억 8110만원을 또 올리셨죠?

○이상숙위원 올해 집행예정액을 감안할 때 2015년도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일리성은 있으나, 그러나 지금 과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 그 예산이 막대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메리트를 가지고 예산이 막대하게 돼서 과연 투자유치과에서는 검토를 열심히 잘 하셨나 하는 생각이, 막연합니다, 진짜 이거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내놨을 때 2015년도에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연말 안에는 보일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메리트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확실한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그때 가서 해서 하나, 하나 해서 말씀드려도 답변할 자료가 충분하신가요?

○이상숙위원 과하긴 사실 과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다뤄서 정말 여기서 올리신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희가 적정한 거 다 제거하기도 좀 그런 입장이라 투자를 유치한다는 데의 뜻이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외에도 사실 더 많은 건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상숙위원 확실하신 거죠? 확실하게 말씀해줄 수 있는 거죠?

○이상숙위원 아마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연 이제 우리시가 어떻게 다 진행돼서 정말 잘 되기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는 하겠는데요.

전 투자유치과까지 하고 다음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지나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담당 부서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발언 중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속기에서 삭제했는데, 이것은 얼마만큼의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런 걸 좀 개선하시고, 분명히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앞으로 의회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추진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자꾸 부정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시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보고나 아니면 여기에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윤태천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고려해주시고요.

우리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1억 5천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다 업무보고 좀 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곤혹스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예산을 큰 걸 올리면서 어떻게, 이거 작년도에 했던 게 아니고 처음 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매주 화요일, 수요일날 기획행정위 열리고 그럴 때 업무보고 해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가니까 이런 거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서로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서로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윤태천위원 우리 시민제안 포상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작년도에는 그 포상이 700만원인데 올해 1천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윤태천위원 어떤 이유죠, 이게?

○윤태천위원 이거 몇 분한테 주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몇 분 줬어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공무원 포상제 이것도 상향이 많이 됐고요. 보편적으로 포상제는 다 상향이 된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포상 받은 거 최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윤태천위원 효과가 좋아서 포상제도를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그 말씀입니까?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대신 국장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안산시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비가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248페이지.

○윤태천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만든 거예요.

○윤태천위원 잘 시행되는지 한 번 검토해본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왜, 제증명 신용카드하고 단말기하고 그 내용을, 단말기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단말기 수수료를 지금 내고 있더라고.

○윤태천위원 예. 그걸 확인해주시고요.

그 업체를 내가 한 5군데를 받아 봤었는데, 내가 세정과에다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말기 신용납부 수수료도, 이 수수료도 차이가 있더라 이거지.

수수료 차이가, 우리가 지금 단말기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이걸 1%하고, 5%의 이 차이가 있거든요. 아마 이 수수료만 차이 있어도 안산시에 세수입이 많이 흑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카드 수수료해서 2.6%, 1.5%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업체를 불러 가지고 경쟁을 시키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내용을 했는데도 아직 이런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단말기 업체 불러서 경쟁을 해서 단말기 임대료도 안 낼 수 있고, 또 수수료도 절감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주셔 가지고,

○윤태천위원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윤태천위원 일단 우리 세정과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윤태천위원 올해 쌀 개방이 100%가 되고 있죠?

○윤태천위원 내년부터입니까?

○윤태천위원 혹시 대책은 있으세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쌀만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사전에 좋은 방안 있으면 한 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 보니까 원예 농가에 상토 지원사업비가 있죠?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이게 8천포인데 이걸 70% 감면해주고,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올라왔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한 1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조정해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답변을 확실히,

○윤태천위원 버섯재배 생산 현대화사업 내용이 올라왔네요. 처음 올라온 거네요, 이게?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요?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버섯재배 농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윤태천위원 그럼 그 농가에다가 이거 안배하는 겁니까? 한 쪽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윤태천위원 대부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윤태천위원 너무 대부도에 치우치지 말고요, 양상동이나 이쪽 지역에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팔곡동도 재배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윤태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대부도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고려해가지고 안산시 시민한테 골고루 안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형관정 개발이 여기 1억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어디다 파는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조금 대부도 쪽으로 말씀 치우치는 것 같아 가지고,

○윤태천위원 저도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요 잘 안배하셔 가지고, 지금 제 눈에는 딱 찍으면 또 대부도네요. 내년에 또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하는 것도 또 대부도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요? 9500만원 올라온 거요.

○윤태천위원 격년제로?

대부도 포도 축제 하면 이쪽에서 포도 농사짓는 거 대부도로 가서 행사에 참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도 주민들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세금 그쪽 사사리나 반월동 사람들, 양상동 사람들 세금 안 내요?

○윤태천위원 이게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대개 보면 국장님 너무 대부도로, 나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대부도 시장님이냐고 한 번 저번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월동 이쪽 주민들도 안산시장이라고 뽑았다는데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지 않느냐, 라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도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쪽 시민들도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군포로 가니, 안양으로 가니, 그런 얘기도 많이 그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서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 시민들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서운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쪽에다도 뭘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골고루 안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도매시장에 조경 나무가 많아요?

○윤태천위원 작년보다 올해 조금 올랐네요?

○윤태천위원 왜 먼저 하던 분들이 적다고 올려달라고 편성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윤태천위원 좀 깎아서 하세요, 그럼.

청과동에 보니까 과일 냉각기가 수리를 했는데요.

○윤태천위원 이게 몇 마력짜리예요?

○윤태천위원 그럼 업자가 그냥 수리비 얼마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몇 마력인지 몇 알티인지 알고 이렇게 올려주셔야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좋지.

○윤태천위원 과일창고 냉각기이면 냉동이 아니라 냉장이잖아요, 이거는?

○윤태천위원 이런 건 수리는 업체 한 업체에다 하는 거예요? 골고루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안산에 지금 제빙실 냉동압축기도 마찬가지이다시피 작년에는 두 번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1400만원 올려주셨어요.

○윤태천위원 작년에도 두 번 냉동기를 수리했고 올해도 냉동기를 수리하고, 냉동기가 우리나라 대개 보면 국산이 아니잖아요, 냉동기가, 압축기가. 냉각기는 보통 원투짜리하고 투투짜리가 501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데 이거 과장님 너무 냉동기는, 냉동기 압축기는 한 번 하면 오일만 갈아 넣으면 고장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장난들도 많이 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알고도 와서 물어보고 이거 고장 났다고 와서 보면 멀쩡한 것도 가스가 조금만 빠져도, 보통 60파이만 맞아도 되는데 가스가 조금만 빠져도 냉각이, 냉동이 안 됩니다, 그게.

○윤태천위원 그런 걸 어떻게 냉각기를, 냉동기를 1년에 몇 번씩 교체하는 그런 게,

○윤태천위원 이게 대개 보면 핀세척 하거나 먼지 끼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이게 몇 알티짜리인데 이렇게 1400만원씩 두 번씩, 작년에 두 번, 올해 또 내년도 예산 또 올라오고.

○윤태천위원 작년에도 제빙실에 700만원, 1400만원 두 번 올라왔어요. 제가 본예산서 갖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갈아도 될 부분을 한 사람한테만 계속 밀게 되면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보면 예산서 2013년도, 14년도 제가 예산서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봤는데, 매번 올리실 게 아니라 냉동 이런 거는 한 번, 지금 거는 고장 나면 고장 잘 안 나요, 이게.

대개 보면,

○윤태천위원 과장님 노후화됐다고 그러면 나이 잡수신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사세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 잘 하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매번 오일 갈아주고 핀세척 하고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매년 이렇게 비싼 거를 한 해 걸러서 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게 안산시 자립도도 점점 하향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담당과장님들이 그냥 고장 났다고 그래서 그냥 “어, 수리해” 그거 미리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다른 업체 한 군데 불러 가지고는 몰라요. 이게 안산시에는 냉동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할 때는, 견적을 할 때는 못 한다고 볼 게 아니라 두세 군데 불러서 뭐가 문제 있는지 너네들 견적서 내라, 서로 문제가 뭐가 있는지 물어봐라, 그렇게 해 가지고 견적을 해 가지고 주셔야지 한 업체에 해 가지고 “아, 이거 문제 있어. 이거 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오늘 대박 났네.” 그런 다니까요, 갔다 오고 그러면.

이건 더군다나 수의계약이잖아요. 그죠?

○윤태천위원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만, 세수가 지금 세정과에서 어렵게 받아다 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런 거 냉동기는 장난을 많이 쳐요, 사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이런 거 할 때는 한 업체에만 계속 믿고 할 게 아니라, 그분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 업체에서 대비견적을 해서 같은 냉동업자라면 문제점을 찾아서 견적을 넣으라고 그러면, 돈 남은 건 하나도 없네요? 계속 다 주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견적을 대비견적을 업체에다 내서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회 추경에 보시면,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원래 올해 100억 계상하셨다가 추경에 얼마로 고쳤냐 하면 34억 6600으로 고쳤어요.

○손관승위원 그랬는데 본예산서에 또 얼마로 올라왔냐 하면 55억 올라왔어요, 55억.

그래서 이거 좀 너무 과하게 계상하신 거 아닌가?

○손관승위원 아니, 아까 자료 주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자료 주실 때 이게 조금 과하게 계상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 34억밖에 안 됐는데,

○손관승위원 그리고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사무관리비 세금 체납관리 부분에 추경에 보시면 세외수입 OCR고지서 봉합용에서 7만원씩 16상자인데,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150상자예요.

그래서 이걸 대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는지?

금액이 전체가 한 10배 이상 변했어요.

○손관승위원 세외수입 관리를 더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숫자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봉합용이라는 게 뭐예요?

○손관승위원 봉합용.

○손관승위원 우편발송 하기 위한 봉합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손관승위원 출연금 부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이 여기 금액상,

○손관승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매년 기금 적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매년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249쪽에 보면 ARS 화면전환 서비스 하나 올리신 거 있잖아요, 7700짜리?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업명에 보면 다국어 비주얼 ARS 수납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신 것에 보면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으로 이용량이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증가 비중이 이렇게 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국인,

○손관승위원 외국인 수납 실적은 미미하잖아요, 굉장히 아직도.

○손관승위원 이게 시스템 개요에 보면 한국어야 당연한 거고, 영어, 중국어 비중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올라간 것 같은데, 사업비 대비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 보조금 추경에 다 반납하셨죠?

○손관승위원 쭉 다 반납하셨는데, 본예산에 또 올리셨어요.

○손관승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리신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어떻게 이게 올해는 발생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장담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잘 하셔서 이런 사업비용들이 잘 지출되면 어떻게 보면 시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투자유치과 자체에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닌데 그 동안 계속 진행들이 너무 안 되셨잖아요? 그죠?

계속 사업비는 올리시고, 진행 못 하시고, 못 하시고 그랬는데 계속 또 올라오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그래요.

○손관승위원 행사운영비도 또 1400 있어요. 추경에도 보면 1400 올해 하셨다가 850 쓰셨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추경에 보면 850 쓰셨어요. 내년에 본예산에도 또 1400 올리셨는데, 이 행사운영비라는 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수치적인 실적 같은 게 안 보였을 때 행사운영비가 계속 발생을 하면 행사운영만 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올해 900 하셨는데 다 반납하셨고요. 실적이 없어서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투자유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올해 800 하셨다가 400 감소하시고 400 사용하셨는데요, 본예산에 또 올리셨어요. 본예산에도 똑같은 비용으로 올렸는데, 그러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외국 자본을 갖고 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인들이 왜 따라 나가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통역 정도가 필요하다면 국내에서 데리고 나가면 항공료도 발행하고 체류비용도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서 하면 안 되나요? 해당 국가에 가셔서.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통역료로 40만원 잡으셨어요. 그죠? 한 회당 40만원씩 잡으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해당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자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여기서 데리고 나가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부분들이 항상 말썽이 많아서요. 국내에 투자초청 투자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4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손관승위원 그냥 금액만 4천만원 이렇게 올라와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시죠.

○손관승위원 한 번 하는데 평균 4천만원 정도 소요되신다는 건가요, 지금?

○손관승위원 투자유치과 업무 특성상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려면 이런 지금까지 말한 예산들이 많이 수반되지는 알아요. 아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시 재산을, 그러니까 시 재정을 쓰시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조금 다각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손관승위원 작은 결과물이라도 자꾸 그게 눈에 보여야지, 계속 비용만 사용하시고 결과물이 없어지면 계속 이런 얘기 반복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주요 사업설명서에도 주셨는데, 고잔신도시 조형물 설치 5억 받으셨죠?

○손관승위원 시책추진금.

○손관승위원 이거 내년에 하실 거죠? 명시이월 한다고 밑에 써있는데.

○손관승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조형물이라는 게?

이게 진짜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입니까?

○손관승위원 그럼 아직 크게 준비된 건 없는 거네요, 상황은?

○손관승위원 고잔동이면 광장 그쪽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마땅히 설치할 데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계속 들였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였고 그랬는데, 이게 도에서 시책추진금 받아온 것만을 갖고 보면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세월호로 인하여 상권이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그런 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시책추진금이지만 별로 이게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못 느낄 것 같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특화거리 마케팅이니, 권역별 마케팅, 소상공인 환경개선이니, 그 다음에 특화거리 조성 같은 경우도 계속 하잖아요, 지금 시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려면 어차피 이런 예산 있으면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이 비용대로 따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특화거리 비용이라든지 조형물 비용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 비용은 또 그 비용대로 또 따로 사용하고, 그럼 조형물만 자꾸 늘어나요, 거리에.

○손관승위원 이게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꼭 상징물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조형물로만? 그렇지는 않죠?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형물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게, 문화광장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광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는 그 광장 자체로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꾸 지역 상권이니 세월호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느 위치, 위치마다 조형물이 하나씩, 하나씩 늘게 되면 결국에 그게 광장의 역할을 못해요.

광장은 있는 그대로 광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윤태천위원 점심을 먹고 하시죠.

다 안 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전준호 위원님만 안 하셨어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점심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되지, 늦게 들어오면 시간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건 저한테 맡기시고요, 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오후에 합쳐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길게 주십시오. 식사하시고.

○위원장 나정숙 오후 시간에 많이?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중식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게 제가 오전에 20분씩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위원님이 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님, 우리 세정과 과장님 출석 안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통보됐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공문으로 전달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좀 유감인데, 대기발령이라고요? 직위해제입니까, 대기발령이면?

○전준호위원 세무과장직이 없어지고 지금 무보직으로 대기 상태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예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심의 중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유를 의회가 소화하기에도 별로 흡족하지 않은 사안이죠?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의 사고입니까? 사건입니까?

○전준호위원 예산심의가 되게 부실해지는데요. 물어볼 게 많은데, 담당 과장한테.

○전준호위원 그럴만한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서 인사권자가 인사 조치를 했겠지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나 의회에도 공유된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언론에 나가기 전에 시에서는 입장을 공표했나요?

○전준호위원 왜 그럽니까?

지금 물론 예산심의 중이지만 현안이죠, 이건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긴급현안입니다.

○전준호위원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면, 국회의 예를 들면 긴급현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돼요. 집행부와 의회 지방자치의 질서로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은 서로 예의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사고가 생긴 자체에 대한 공유와 브리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내거나 입장 표명을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인사조치만 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냈습니까?

○전준호위원 우리는 없네요? 우리가 안 챙긴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랬어요?

우리 의회는 그런 걸 체크하나요? 전문위원실 홍보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서로 센스 있게 협조가 돼야 공유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어젯밤에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회의 시작 전에 그런 소식을 체크가 돼서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은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시정과 관련돼서.

의회 의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직위해제 되고 대기발령 됐다는 것만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 논란이라기보다는 질의응답이 길어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그냥 삭감하고 말고 하는 선에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서로 생각의 차이나 또 타당성들이 좀 검증이 돼야 돼서 재차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전준호위원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해서 경기도는 지금 일정 부분 그걸 수행하고 있죠, 경기도가?

○전준호위원 보고서는 아니지만 조례도 만들고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지금 오늘 추가 자료 제출하신 것처럼 인근 다른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그러한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저는 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을 부정하지 않고요. 또 그런 일들을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든 공무원이든 전문가든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내놓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사업이나 어떤 실천으로 나타날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용역을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2015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왜? 사전적으로 걸러지거나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큰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비싼 인건비 줘가면서 용역을 하지 않아도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선행했던 각 부서의 용역이라든가 민간인 아니면 타 지자체, 정부의 중간평가라든가 이런 계획들에 의거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더 체계화된 상황을 만들고 나서 용역을 하든 시민들하고 뭘 하든, 실천 사업을 하든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지금 정부의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혹시 돌아가는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정부,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서 15년도가 2차 계획이고요, 지금 2년마다 평가하도록 돼 있어서 2012년도에 평가서를 한 번 냈어요. 아마 2014년도 평가서가 나오거나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 여러 지표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굳이 1억 5천의 용역을 들여서 지표를 안산시 만의 것을 또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제가 어제 부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구조적으로.

실제로 정책기획과에서 거기까지 파악하기 쉽지 않죠? 업무영역도 아니고. 그죠?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바로 그런 점에서 정책기획과의 업무분장이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가 맞지만 이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 업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것은.

물론 용역은 중장기 용역이니까 하지만 이 용역의 내용은 앞으로의,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지속가능을 따진다고 하면 환경정책과가 주무부서로써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책기획과.

환경정책과에 의견 조회하거나 협력하고 검토해서 이거 했습니까?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만 간결하게 답변해주세요.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좀 짧게 답변해주세요.

안 하셨죠?

저는 당연히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 제가 늘 말씀, 어제도 칸막이 단어를 썼는데, 협업을 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하신 79년 리우로부터 지금 30년, 이 과정에 안산이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그것을 환경정책과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있고, 환경보전 기본 조례에도 이 지속가능에 대한 사업들을 하도록 돼 있고, 의제21이라는 실천협의기구가 모범적으로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용역을 갖다 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면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처럼 믿기지가 않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고, 환경정책과 관련된 그 위원회 있죠? 환경 기본 조례에, 우리 시에?

그리고 그 하위에 의제21이라는 실천협의회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과의, 그런 위원회들과의 사전적인 공유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점검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입안이 되고, 준비되고, 집행이 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부서별로 하나씩 막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정말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고 만다는 평가를 또 다시 받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타당하지가 않고, 어제 잠깐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지만 녹색에너지과에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 기본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시의 환경, 지속가능발전, 그 다음에 에너지 이것이 다 지금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안 돌아가는 편제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교통국에 가 있고, 여기 기획경제국에 와 있고, 좀 따로 노는 부분이 있어요.

조직개편 때도 많은 고민들 과거에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일원화 하거나 아니면 말씀처럼 어쩔 수 없이 조직이 분산됐으면 칸막이라도 없애는 협업을 통해서 하라고 주문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 있어요.

법으로나 조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환경, 에너지, 신재생 다 통합적으로 고민하도록 돼 있고, 법으로도 계획을 세울 때 각각의 개별법의 취지나 근본 원칙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하면서 사업 수행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이런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어요, 이 용역과 관련돼서?

○전준호위원 아니, 녹색에너지 용역 말고 이 지속발전 정책기획과 용역 사업과 관련돼서 사전적 협의나 공유들이 있었나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녹색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은 환경정책과와 협의되신 게 있나요? 그 9500만원짜리 용역은?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조례상으로 그거는 중복해서 심의활동을 하도록,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해놨잖아요, 저희들이? 중첩돼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녹색에너지 에너지정책 그것도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령으로. 그죠?

○전준호위원 에너지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갈음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정리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의회는 최소한도 그런 부분이라도 고민해서 중복적인 부분들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집행부는 이렇게 당장 함께 일하는 세 부서마저도 공유함이 없이 그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던졌겠죠. 그죠?

시정조정위원회 혹시 거치나요,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국장님.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규정상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이 팀플레이나 협업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100% 저는 이거 용역으로 끝나요, 이러면.

그리고 그거 나중에 환경정책과에다 줘서 지표관리 하라고 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지표관리 할 겁니까, 피드백하고? 난센스죠.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속가능발전을 저도 환경에만 국한시키지 않아요. 어떤 취지인지 압니다. ISO26000이 어떤 의미인지에서의 그 환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 공공이나 거버넌스보다는 민간기업에 더 주문을 많이 하는 사항들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그것을 국가가 컨트롤하라는 것이지,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이 부분도 실질적인 수행자는 민간이나 기업한테도 책임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정부는 관리자이고 감독자인 거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또 아까 다른 지자체도 공공이 그렇게 앞서가지 않는, 어떤 지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지속발전에 이름도 지속발전 이름 넣어 가지고 조직 신설한 데도 있습니다. 지속발전이 환경에만 있지 않죠, 당연히.

다만, 이런 일들을 그렇게 가는 것에 있어서의 서로의 집행부 간에 유기적인 그게 안 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안 돌아가고 있으면서 일만 가져다가 미래전략관에서 한다, 이 온갖 것을?

그러면 미래전략관에 각 부서의 전문가들 다 갖다가 넣을 겁니까, 인력?

그거 아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시기적으로나 준비상태로 봐서 아직 숙성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전준호위원 그것을 저는 용역을 해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까 여러 표현들에 대한 절제를 부탁드렸지만 저도 절제된 표현을 하자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아니면 허우대만 그럴싸한 내실 없이 지표 만들어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해요. 대한민국에 날고뛰는 전문가들이 왜 각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 했겠어요? 왜 지자체가 몇 군데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시기적인 또 준비된 이런 부분들, 국제사회가 그걸 유도하고 권장하고 서로 합의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빨리 합류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자칫 급히 먹다 체한다는 표현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용역들을 용역들에 근거해서 좀 더 작은 예산으로 초보적으로나 아니면 낮은 단계에서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지속가능성을 초보적으로 진단해보고 거기서 더 숙성시켜서 큰 골격들을 만들어 가는, 저는 이런 고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137개의 지표의 범주들 우리가 그 동안 분야별로 해 왔던 것의 상당수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라요. 상임위가 그러면 예결위 가서 살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예산 접근하고 이런 정책적인 고민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녹색에너지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이 용역과 그 용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2개 합치면 2억 몇 천짜리 용역 아닙니까? 우리시의 도시 기본계획 아니면 2025 이거 얼마 들였죠? 이것도 엄청난 돈 들여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 그거 안 했어요, 같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용역일 텐데요, 그 돈이면. 그냥 이거 가지고 임기 말에 이거 한다고 엄청난 평가 받으면서 이거 해 놓고 얼마나 이거 가지고 하려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재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 과정에 온당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최소한 의제21이 지속가능을 가지고 활동해온 부분에 있어서의 해당부서가 진지한 피드백이라도 했으면 저는 수긍이 갈만해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같이 하는 노력이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2천만원으로 시 이 용역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예산도 편성해 드렸고, 이게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인데 실질적으로는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가 많은 부분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 첫 번째 항목의 시민의식조사 용역의 내용을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델파이, 전문가 델파이면 시민의식조사 용역에 그 내용적인 범주를 시정 전반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주제가 특정돼서 나타나지 않아서 자료에.

○전준호위원 그 10개 분야가 어떤 거죠?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겠다는 건가요, 시민들하고?

○전준호위원 하면 이거 내년에 하실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해서 4대 용역해서 여기에 보면 시정운영의 방침이 다 나와 있는데, 비전과 핵심전략까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전준호위원 중간보고인데, 이미 용역을 해서 시정, 이 델파이 조사나 시민의식조사 10개 범주에 정책 우선순위나 시민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다하고,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매칭이 돼요?

○전준호위원 아니, 이 용역하고는 어떻게 매칭이 되냐고요?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핵심과제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고요. 생명도시, 공정도시, 문화 몇 가지해서 관리지표, 주요과제 여기 다 되어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속가능으로 얘기하면 지속가능에 포함되는 여러 범주의 지표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하고 해서 결과물과 앞으로 내년에 해서 나온 이런 시민의식조사 델파이로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냐고요? 중복 내지는 앞뒤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비전을 뭐하려고 지금 세워요? 이 의식조사하고 전문가해서 우선순위 정책순위 취합 해 가지고 같이 비전을 세워야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을 벌일 때 같이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중적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타이밍상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고민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거죠. 타이밍은 여러분이 잡은 거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심의할 때도 그랬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전문성을 기해서 4년을 준비하는 것이 의미 있다 싶어서 예산도 승인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 전에는 어땠어요? 4년 전에는. 이것도 공약 관련해서 슬로건 정하는데 그때는 2천만원도 아니라 500만원 갖고 했어요, 4년 전에는.

그런 현실들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기하고 내실을 채우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계획들을 이거는 시민여론도 없고 수렴도 없고 전문가가 그냥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대표적으로 참고한 게 2025예요. 불과 1년 전에 용역 내놨던 거,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주장대로라면. 안산시의 비전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했어요. 또 4천만원 들여서 전문가다, 시민이다.

이런 걸 세울 때 시민들이 내가 만든 공약이 선거 때 평가를 받았고, 이 공약을 구체화하는데 시민들 의견 한 번 더 주세요, 공식적으로. 표로 의견 준 게 아니고 의견으로 주세요, 해서 이런 거 같이 왜 못합니까?

그러면 한 목에 제대로 된 4년의 비전이 나오죠. 전문가 의견, 시민의견, 시장 공약 섞어서 엑기스 뽑아내죠.

저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 놀고.

일례를 들어볼까요? 민간영역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한 1천여명의 시민이 모이는, 각 분야별로. 안전도시와 세월호 치유에 대한 원탁회의를 제안했어요. 3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대요. 시에다 다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 시민의식조사 하는데 기계 돌리고 ARS니, 면접이니 이거 말고 직접 테이블에 시민들이 마주 앉아서 그룹별로 이거 해보자고 했어요. 여러분들 노하잖아요. 콧방귀도 안 뀌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더 실질적이겠어요? 노력은 더 해야 되겠지만. 돈은 덜 들죠.

지속가능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런 원탁회의들이 훨씬 더 생명력 있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해 봤어요. 많은 도시에서.

그런데 그거 지금 답도 안 주잖아요. 공동주최 내지는 참여해달라고 하는데 입장 정리도 제때 안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돈 들여서 여론조사, 시민의식조사 한다고 그렇게 해요?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심부름 노릇 다 할 수 있다고요. 예산 갖다가 전문가 불러다 주고, 그거는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상생도 시장님이나 민선6기가 표방하는 상생도 아니고 협력도 아니고요.

그런 데서 너무 저는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생각과 마인드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수렴하고 취합해서 일을 풀어 가면 저는 훨씬 효과가 있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 다음 차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유기동물 민간위탁금이 2차 추경까지, 올 예산이요. 1억 5750인데 저희가 삭감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1억 7천인데, 이거에 대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2차 추경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게 타 시에서도 개나 고양이들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얼마 퍼주기식으로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데 주는 거 아니냐, 이번에 이렇게 증액 편성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비가 이제 처음으로 내려왔단 말씀이시죠, 1700?

○송바우나위원 해마다 있었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얼마 추계 해 보셨나요?

○송바우나위원 재정이 여유가 언제 생길까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다른 시 6개 시에서 오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6개 시의 동물들이 유기동물들이 오는 건데, 그거 이게 마리수로 해 가지고 10만원인데 이건 그냥 대충 계산하신 거고, 감으로다가 1억 7천 이렇게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10만원 수의사 비용 대충 해 가지고 잡는, 그때 보니까 세부내역 봐도 거기 가니까 수의사도 매일 안 온다고 그러고, 월급도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대충 올리니까 이렇게 대충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은 안 모자라셨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정확성이 없어진다는,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인정을 하셨지만. 마리수 이거는 그냥 1700마리를 거기서 딱 그렇게 잡겠다,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더 잡을 수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요.

이거 문제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전에 2차 때 추경 때랑 행감 때는 했는지 모르겠고, 우유 안 먹고 우유 알레르기 있는 애들, 이거 일방적으로 우유를 매일 매일 이렇게 먹인다고 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상 너무 비효율적인 거 같은 게, 차라리 유치원 무상급식 거기다 붙여 가지고, 우유를 매일 먹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무슨 취지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송바우나위원 낙농가 보호 이거는 안 맞고요. 다른 데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많고, 지금 상가들 다 죽어 가는데 9억씩 이렇게, 그 취지로 하실 거면 차라리 다른 걸로 보조금을 지원 하신다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두유라든지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무상급식 거기다가 예산을 좀 추가해서, 붙여서, 이거 문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비리도 있어요. 원장들이 뭐 그런,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비리 비슷한 그런,

○송바우나위원 감시, 감사 이런 거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우유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이게 그런데 9619명에 대한 거라 일일이는 못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버리는 것도 많고, 애기들이.

○송바우나위원 먹는 것까지는 이렇게 못하시잖아요? 강제로 안 먹는 애들 막, 버린다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용역, 지속가능에너지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이런 걸로 그냥 잘 짜셔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송바우나위원 에버그린21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에버그린21 기후변화 그런 거랑 에너지랑 다 연결이 되고,

○송바우나위원 집에 이것도 점검해주고 막 그러던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체적인 계획인데, 이거 뭐 별의 별 계획 다 나오니까.

책들, 아까 정책기획과장님께도 질의했지만.

○송바우나위원 30년까지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차라리 경로당 지금 400만원씩 10개소해서 천 얼마죠, 이거? 경로당에다가 태양광발전소 1억 2천.

○송바우나위원 예. 알고 있고 잘하고 계신데, 이거를 차라리 확대하시고 하시는 게, 중장기계획 이거가 조금 한 페이지로는 제가 이거, 좋은 말들 다 써주셔 가지고 그런데 조금,

○송바우나위원 그걸 병행을 해야죠. 절약은 절약대로 세우고 이런 거,

○송바우나위원 네. 이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은 뭔가요? 100가구 200만원, 이것도 태양광 그거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디, 저소득층 여기,

○송바우나위원 전기세 많이 아껴지죠?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좀 확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조금 노력을 더 하셔 갖고 추경 때도 좀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추경 때라든지 내년 예산 안 되면 후년 예산이라도 좀 노력을 경주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예비비요. 누리과정 그게 원래 시비가 없었던 거를 올해 17억 편성하셨다가 예비비로 돌리셨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원래 없었지 않아요?

○송바우나위원 그 누리과정 지금 정부에서 5064억 편성, 목적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하신 거 알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도에서도 지금 들어보니까 예결위 지금 진행 중인데, 16일 의결인데 빼네, 마네, 막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게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보니까 내년 치 전부가 아니라 세 달 치 58일 그 정도만 편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거 안 되면 이 예비비 1% 넘는데 어떻게 하세요?

○송바우나위원 목적 예비비로 돌리실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1%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에요? 1% 이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바뀌어 가지고 1%.

○송바우나위원 예. 1% 이내로 편성하셔야 돼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도비 90만원하고 시비 약간, 시비 360인데요.

이거 올해 다 나갔나요? 여기는 하나도,

○손관승위원 그래서 올해 사용하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앞 번에도 사용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손관승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런 거는 농업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비도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에 사람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추경에도 자료가 없길래요, 그게.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 비용도 있잖아요, 9500 매년?

○손관승위원 격년제예요? 매번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행사비로 잡혀있는데.

○손관승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며칠 정도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하루 하는데 9500씩이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연예인 부르시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9500 중에 제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비용이 뭡니까?

○손관승위원 이벤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까 물어봤잖아요. 연예인 부르시냐고요?

○손관승위원 대부 포도를 알리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모든 행사들이 외부인들, 유명인들 불러다 할 것 같으면, 글쎄요, 당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다른 것도 이런 축제행사 비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농가 지원사업들이 있으신데, 자꾸 이게 확대만 되지 어떻게 효과적인 측면은 있나요? 계속 확대만 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더 좋은 품종 개량하고, 아까 농가에 아이 낳았을 때 인부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일손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에서 일할 일손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럼 그런 데에 지원을 늘리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안산에서 20년 넘게 살지만 행사 너무 많아요, 각 과마다.

○손관승위원 격년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에 9500씩 써가면서, 안산에 단일 행사로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다른 과 거는 관심 없으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부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사업보조 해가지고 포도봉지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농약, 포도박스 이런 사업들도 하시는데, 차라리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시라는 거죠.

이거 하루 해갖고 포도 몇 박스나 더 팔립니까, 이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는 대부포도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주가?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연히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가장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좀 검토하세요.

○손관승위원 아까 송 위원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유기동물 처리비용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같은 경우 도비가 얼마였나요? 1600 받아오셨나요, 도비? 1600 받아오고 시비가 1억 3600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그런데 이번에 늘었어요.

아까 잠깐 설명하는 건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갔다 왔던 건 아시죠?

그리고 그 뒤로도 제가 한 두 차례 가봤습니다. 거기를 감사하려고 간 건 아니고요, 아이 때문에 강아지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처음에 현장방문 했을 때보다 동물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시에 있지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들도 같이 일부 부담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저희 시 예산은 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추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손관승위원 내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저희가 현장 실사 갔다 온 뒤로 유기동물 처리한 숫자가 더 올랐습니까, 줄었습니까, 평균대비?

○손관승위원 그럼 비슷하면 예산도 비슷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 두수가 높아질수록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지, 기존하고 비슷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더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제일 많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타 시들도 저희 시에 와서 하지 않습니까, 타 시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담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안산시 관내에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외곽에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 차라리 안산시, 동물 처리하는 걸 갖고 얘기하려니까 참 이상하긴 한데요, 그러면 타 시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안하고 안산시에 와서 하는 경우 같으면 그 비용 자체를 조금 더 차이를 둬서라도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더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계속 는다는 게, 그런 방법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도비 얼마, 24만원 더 받아오셨네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대비 내년에 24만원 더 받아오셨어요.

○손관승위원 시비는 얼마 넣으셨어요? 도비는 24만원 더 받아오시고, 시비는 6400 넣으신 거예요? 6500 넣으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본예산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 1억 7천인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1억 3600이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

○손관승위원 예, 본예산에 부담한 비용이.

아니요, 추경까지 다해서요. 추경까지 다해서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1억 3600이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럼 이게 안 맞는데요, 본예산서가? 본예산서에 6500 증감으로 돼있는데요?

그럼 대충 계산해도 안 맞는데요, 이 금액이?

○전준호위원 추경에 증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로 하니까 그렇게 증액이 6500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총 예산액이 1억 500이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건 본예산이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해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 더 증액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총 1억 3600이었잖아요? 700이 아니고 1억 3600 맞죠? 추경까지 다해서.

원래 본예산에 1억 500이었고, 추경까지 해서 1억 3600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2회 추경까지?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시에 있는 만큼 꼭 그 현장 가서 실태파악 다시 한 번 하세요.

○손관승위원 데이터만 믿지 마시고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우유급식 부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유급식 9억 3천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맞아요, 이거요? 9억 3063만 9천원.

○손관승위원 유치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비, 시비 있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은 그럼 100% 시비라는 얘기인가요?

○손관승위원 이 금액이 전부 다요?

○손관승위원 이게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손관승위원 혹시 다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혹시 아세요, 다른 지자체 얼마나 있는지?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언제부터 지원했나요, 이거를?

○손관승위원 이게 꼭 안산시에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우유급식 지원사업이라는 게, 유치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1세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게 우유를 먹는 빈도가 높지도 않고요. 그죠?

속된 말로 학교나 이런 데서도 버려지는 우유양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갖고 가면 결국에는 버려요. 엄마들이 먹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급식 자체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송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부분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쓸 생각들은 안 하느냐는 거죠.

막연하게 먹는 부분이니까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초등학교도 하니까 유치원도 하자, 이런 접근방법보다는. 그죠?

아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명산업과에서 낙농가를 위한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이 사업이 보이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생명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은,

○손관승위원 거기를 우선시 생각하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밖에 안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유급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못 살던 시대처럼 진짜 영양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면 바꿔 말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립에 매칭이 돼 있어도 사립에 지원되는 만큼 공립도 우유비가 아니라도 다른 급식비를 상응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야쿠르트를 주든 치즈를 주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립이 그렇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립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립만 따로 주신다는 얘기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립은 매칭해서 들어가는데, 사립은 매칭이 안 되니까 시비로만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손관승위원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손관승위원 유치원만 얘기해보시라고요. 공립 사립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9억 3천이란 돈이 공립유치원 우유비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각도에서도 한 번 보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영양공급 측면이라면 모르겠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손관승위원 자녀들 있으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우유 안 좋아해요.

그러면 차라리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어떤 친환경 식품이 됐든 로컬푸드가 됐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걸 꼭 우유에 한정지어 가지고 그것도 생명산업과에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낙농농가 돕기 위한 수단이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대한민국 대다수 지자체가 하려고 달려들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식품들도 한 번 염두를 해 보자는 거죠.

○손관승위원 낙농농가에 우유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치즈도 있어요. 그죠?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한 번 염두를 해 보는 얘기고요.

녹색에너지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에 하시죠.

○손관승위원 1분만 주시죠.

○위원장 나정숙 네.

○손관승위원 풍력발전기 있으시죠?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추경에 보니까 1200 계상하셨다가 700 쓰셨어요.

○손관승위원 다시 또 1200 올리셨고요, 본예산에.

그리고 유지관리 용역비도 7천 계상했다가 6천 쓰시고요.

○손관승위원 유지관리 용역 7700 올리셨네요?

○손관승위원 더 늘었어요. 추경에 반납까지 하시면서 왜 더 잡으셨어요?

○손관승위원 이게 풍력발전기 설치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거 어떤 예산으로 설치한 건가요? 시비로 하신 건 아니죠?

○손관승위원 매칭해서 하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일반운영관리비가 1년에 평균 1억 1100 정도 발생하네요,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서 전기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손관승위원 가동일, 바람 다 계산하면 차이는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손관승위원 2억 5천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판매비용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판매비용은 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계속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선유지비도 그렇고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끔 대부도 같은데 가다 보면 가동 안 되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조만간 역전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보다, 발전돼서 판매하는 전기 수입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자주 멈춰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고장 나서 서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의 같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 있어도 어떤 건 돌고 어떤 건 멈춰 있고 그러던데요.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틀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손관승위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역전현상 안 생기게 유지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계속 비용 느는데 만약에 발전량 줄거나 고장 나서 서거나 이래 버리면 잘못 가면 흉물 돼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특화거리 마케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세월호 침몰 지속적 경기침체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점도 아주 맞지 않지는 않지만, 거기에 지금 이제 특화거리 지정된 안산패션타운이나 상록수 가구거리나 1번가 이런 데 등등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패션타운에, 사실 많이 가보셨나요?

○이상숙위원 수시로 갑니까?

○이상숙위원 안 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침체되고 거기서 젊은 사람들도 안 가고 또 아주 노인네는 갈 수 없고 그렇게 된 이유를 좀 아시나요?

○이상숙위원 그것만 들으셨나요?

○이상숙위원 직접 가서 산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내 몸에 맞는 사이즈를 입으려고 가는 거고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좀 뒤쳐졌어요. 제품 질이 떨어지기 이전에 디자인이라든가, 어쨌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디자인이 정품에 가깝고 어떤 디자인 마케팅이 있어서 가서 사서 입고 하는 건데 그게 뒤쳐졌단 말이죠.

그렇게 해 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일 경품행사라든가 이런 거 해 줘도 지금 세일에 그렇게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도움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안산시가 젊은세대잖아요. 38. 몇 %가 젊은세대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바꿔놔야 찾아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요. 가격도 지금 안산에는 좋잖아요. 4호선 타고 나가면 서울 어디 명동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서 그렇게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견문이 넓혀 있는 젊은층들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대비 비싼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디자인도 또 그런 것이고요.

그런 개념이 바뀌도록 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서울로 빠지지 않고, 이런 백화점으로 안 빠지고 싼 가격에 만족을 가져야 거기 가서 하나 살 걸 둘을 사고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하죠.

저도 한 번 가봤어요. 별로 건질 게 없어요, 건질 게. 그죠? 남자들 마이나 이런 걸 봐도 좀 뒤쳐져요. A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죠. 한 D클래스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몇 년 묵은 거 갖다 잘 이렇게 해서 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바꾸도록 해서 하는 거지, 경품행사를 한다든가 공동쿠폰을 발행한다든가 등등 이런 마케팅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돈 붙일 필요성이 있겠는가?

본인들이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단합된 면모를 해서 마케팅을 짜 가지고 일을 해야지 시에서 이거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숙위원 차라리 그분들에 대한 인식 개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안산이 더불어 상권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여기 세일 경품해서, 세일 할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가는가요?

○이상숙위원 첫째 그게 더 필요하죠.

○이상숙위원 저희 안산시가 그렇게까지 하는 걸 가지고도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건 본인들의 잘못이 더 많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심을 한 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권역별 마케팅 비용으로도 되어 있네요. 10개 구역 중에 5개 권역은 아직 미구성 되어 있다, 라는 말씀도 있다시피 어떤 대안이 있나요, 이건?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시에서 생각한 대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실 지역에 있는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숙위원 원곡동 다문화특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먹거리가 다양하잖아요. 나라별로 다양한 걸 토대로 해서 현재 주민들이, 아니면 안산시민들이 그 장터 한다, 라는 이런 어떻게 마케팅이 된다면 가정에서 갖고 나와서 서로, 빨리 말하면 물물교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거고, 이런 공간도 마련해서 같이 해 준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착안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케팅 분야 쪽에서는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대부도 포도축제에서 생명산업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일회성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들이시죠? 일회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대부도 포도축제, 와인 이런 거 등등해서.

그런데 사실 농민들한테 혜택 되어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상숙위원 판매효과는 4천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포도를 가지고 가서 팔 수 있는 무슨 지원금 같은 거 있나요? 싸게 팔잖아요, 조금씩.

그런 데 농가에는 지원금이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거 정도만 축제비용에서 해 주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군자농협에서만요?

○이상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일회성으로 해서, 그때도 사실 대부포도축제 할 때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대부포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록구에 있는 본오동 이쪽이죠. 그쪽에도 아마 포도가 괜찮다, 라는 소식, 먹어봤어요, 저희가 사실. 한 박스를 사서 먹어봤는데 대부포도하고 당도의 강도는 얼마인지 서로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대부포도축제이기 이전에 안산시에서 나오는 포도축제를 명품이라고 특히 한다면 대부포도만 명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양상동에서 나오는 건 지역에서 갖다 놓고 이렇게 파는 것만 해도 다른 데 포도보다 단가가 좀 셉니다. 세고, 포도에 대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상숙위원 캠벌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게 받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기진작의 면에서 안산시 포도축제에 대부포도만 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상숙위원 그런 관점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안산시 포도, 이렇게 전체적인 안산시민 농민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혹시 싸게, 포도축제라고 생각해서 안산시민이 전체적으로 사 먹고, 좀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다면 이 많은 예산을 가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농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지원금을 줘서 시민은 싸게 사먹고 농민은 판매할 수 있는 단가에 그래도 1년에 한 번 농사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회 추경에 31쪽과 세출 부분에 121쪽을 보시면 고잔신도시 조형물 설치 등 도 재정보전금이 5억원이 교부되어 있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럼 3회 추경안에 계상되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 거기 딱 그 목표를 잡아서 지원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쪽하고, 세출 부분 121쪽에 지역경제,

○이상숙위원 네. 거기하고 보면 고잔신도시 조형물 등 설치로 도 재정보전금이 5억원이 교부됐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게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된 그 자리에, 고잔신도시 거기에 이렇게 설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숙위원 공문이 내려왔나요?

○이상숙위원 제가 볼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예산이 내년에 명시된 거를, 내려온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다고 그러셨죠?

○이상숙위원 그리고 보조금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종료 후 집행한, 도에 반납도 해야 되나요? 도에 반납하는지?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아니, 안 했어도. 안하고 나중에 다시 도에다 반납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받았다면.

○이상숙위원 반납 안 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쓰고 이제 조금 남을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반납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게 제일 궁금한 건 반납, 어쨌든 딱 5억짜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남으면 그걸 반납을 하나 안하나 그게 궁금해서,

○이상숙위원 어디에 쓰나요, 그러면?

○이상숙위원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어요?

○이상숙위원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이고요.

본예산 261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261쪽을 보면 2014년도 예산보다는 대폭 줄었죠? 그죠, 본예산에?

○이상숙위원 예.

○이상숙위원 아니, 본예산에 좀 늘었고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신 걸로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노후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서 그렇게 많은 돈을,

○이상숙위원 네. 거기가 261쪽이죠.

○이상숙위원 네, 그건 아까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현대화시설로 그걸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게 진척은 어디까지 되었나요?

○이상숙위원 조찬 간담회 하는 거 이런 과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척이 거기까지 됐다, 라는 것, 언제쯤 한다, 라는 것, 그게 올해 아닌 말로 연말에 한다든가 아니면 상반기에 한다든가 하면 과연 1억 5천만원을 필히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그런 일이 진척이 빨리 된다면 그 상인들 이사 가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보전해주기 이전에 이걸 고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상숙위원 옮겨갈 수 있다?

○이상숙위원 바로 진척이 돼서 올 상반기에,

○이상숙위원 지금부터 시작해서 된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은 그분들이 거기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후된 뭐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많이 훼손돼서 어려운가요? 보지를 못해서.

○이상숙위원 비가 오면 뚝뚝 떨어져서 상인들의 물건에 뭐 이렇게 될 정도인가요?

○이상숙위원 심각한가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추경예산서 128쪽에 살처분보상금 지원 4900만원 다시 증액해서 3차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편성해서, 이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실래요. 지금 여기 적혀있긴 한데.

○주미희위원 그럼 현재 지금 살처분 되어 있는 농가가 지금 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주미희위원 예비적인 성격이면 3차 추경에 포함해서 지금,

○주미희위원 지금 올해 사업으로 3차 추경으로 올라왔고요. 기정액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안에 다 편성해서 시행이 가능한 금액인가 싶은 거죠.

○주미희위원 남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타이트하게 증액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게 국비, 도비가 되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정해져 있어서 이대로 금액을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주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언제 삭감하시나요? 불용액이 발생되는 걸로 해서,

○주미희위원 연말까지 해서 불용액 발생으로 해서 넘어가나요?

○주미희위원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추경 127페이지에 육성산업 전액 삭감이죠?

○주미희위원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요.

○주미희위원 이거 전액 삭감인데, 2차 추경 때 이거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도 많았고, 현장답사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이게 지금 현재 도에서도 많이, 추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적은 금액 아니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도 저희가 이거 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전액 삭감됐어요. 이번에 스스로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이 내용 좀 말씀해주실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시비도 나가는데 같이 나가서 확인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럴 때는 거기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자부담에 대한 것들을 그때는 파악을 못했던 건가요?

○주미희위원 예측 했을 때 그 사업자는 그걸 가능하시다고 해서 이거 추진했던 것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2차 추경 때 많은 추경예산들이 있었음에도 9700 작은 금액 아닌데 생명산업과에 이거 승인해준 거고요. 그럼으로써 다른 과에 올라온 것들이 삭감됐을 수도 있어요. 이 금액 대비로 삭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참 문제 있는 사업 진행 아니었나 싶은 거죠.

과장님께서 보시고 문제는 저희 국도비 받아왔기 때문에 해 달라,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 추진하실 때 꼭 이 사업장만이 이걸 진행해서 국도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 산업 육성이 도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다른 사업장도 확인해서 이렇게 같이 다각도로 검토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피에서 도에다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해피에서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국비랑 도비 요청하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해피에서 직접 받아온 건가요?

○주미희위원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있고, 매칭해서, 노력해서 그 사업자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매칭 해 왔고, 시에서는 이게 또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해 달라, 하고 생명산업과에서 왔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는 거죠.

얼마만큼 조사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추경에 또 사업하시겠다고 올라왔을 때 저희가 생명산업과에 대한 믿음이 갈까요?

○주미희위원 처음 책정하셨을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2차 추경 때 많이 설왕설래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저도 마침 또 그때 도에서 제가 했던 운영위원들이 있으면서 도 산업을 적극적으로, 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들을 알아서 승인했던 건데, 이러면 생명산업과에서 그때 매번 설명하고, 현장답사 갔을 때도 오셔서 설명하고 그랬던 거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서 다음 추경 때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거나 본예산에서 하시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서 예산 책정에 있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없죠, 그 금액을.

지금 9700이라는 것은 추경 때 여기에 가지 않았으면 다른 과에서 충분히 이 예산을 따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요 이 사업자가 다시 요청했을 때는 그 신뢰성 때문에 다시 여기에 또 그 사업을 받아오지는 못하죠?

○주미희위원 제외되죠?

○주미희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꼭 그 업체를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죠.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한 번 신청했다가 본인들이 포기했다가 또 슬그머니, 지금 2015년도 찾아보니까 다시 올라오지는 않았더라고요, 본예산에.

○주미희위원 그런데 해피승마장 말고도, 이 말 산업 말고도, 다른 사업에 있어서 지금 대부도 건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프로그램 하시고 사업 하시는 거에 있어서, 또 그 사업자의 요청에 있어서 국도비 매칭되어 있을 때 저희는 생명산업과에서 설명하신 거 믿고 시 부담분을 저희가 또 예산 책정해드리잖아요.

이거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대단한 신뢰감이 무너지고, 예산 책정에 있어서 안타까움인 거죠.

○주미희위원 2차 추경에 9700이면 추경에서는 적은 금액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이거에 있어서는 과장님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시고요.

○주미희위원 어떤 결정하실 때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정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 건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3차 추경 예산서 30쪽입니다.

이거 세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더 맞는 거긴 한데요, 15억 5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지방소득세요. 30페이지요. 3차 추경이요.

예산서 세정과 3차 추경에 15억 5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지방소득세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질문하고, 제 거에 덧붙여서 전준호 위원도 해서 제가 속기록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분명히 이거 그때도 세입 예측 가능하다고 해서 잡았던 건데, 맞죠? 뒤에 계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세정과 앉아계시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질문했고, 대답하셔서 전준호 위원님이 더 추가 질의해서, 제가 속기록을 지금도 5번 더 읽어봤습니다. 그런데도 “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 15억이라는 금액을 또 세입 잡았다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거 세정과장님이 아셔야 되긴 하나, 해당 국장님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과장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상임위에 나와서 대답하신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국장님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추정이 가능해서, 또 저 같은 경우도 전년도 거 속기록 읽었고, 전 대표님은 다선 의원이니까 확인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재차, 재차 두 위원이 질문한 건데도 답변을 한 거고요. 옆에 계신 국장님은 그런 것들을 숙지하셨어야 되는 거죠. 지금 세정과장님이 계셨으면 거기에 제가 추궁을 했겠지만 국장님도 지금 책임감으로 같이 책임하시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옆에 계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특히 세정과니까 그 예측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감액하고 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예측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어떤 것도 100%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죠.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하게 됐으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지금 또 예측 가능한 예상 수입에 있어서 좀 변화된 것들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서 37쪽이고요. 3차 추경서 3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징수 예상액이, 그 소유분이요. 393억 예측해서 마이너스 감소됐어요, 전년도 대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요율이 높아져서 미리,

○주미희위원 그 떨어진 만큼을 다 계상하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측을 하건데 자동차는 증가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소유분하고 주행분하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감소된 게 소유분에 대한 거,

○주미희위원 지금은 감소, 그러니까 감소분이 주행에서 나온 거라 이거고,

○주미희위원 주행에서는 요율을 떨어뜨려서 지금 거기에 대한 예측이라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갖고 있는 소유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증가분에 대해서 증액을 그럼 하신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밑에 바로 보시면 담배소비세는 왜 감소했나요? 담뱃값 인상 지금 예측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요?

○주미희위원 같은 거예요. 본예산 37페이지요.

○주미희위원 3회 추경에서 나와 있던 금액보다 담배소비세가 지금 27억,

○주미희위원 27억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럼 제가 그거는 쉬는 시간에 분명히 제가 계산기 두드려서 감액된 거 확인했으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요.

○전준호위원 담배소비세는 추경까지 감안하면 감액 편성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추경. 올해 금년도 추경에서 증액된 것까지 하면 전년도보다 감액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예, 합쳐서. 맞는 말씀이네요. 제가 3차 추경하고 본예산까지 다 합쳤을 때 27억이 감소된 걸로 지금, 합쳐서 한 번 계산해보실래요?

○전준호위원 463억이에요, 금년도 게. 본예산 말고 추경까지 해서.

○주미희위원 3차 추경 예산액이 463억이고요, 지금 본예산서 435억이거든요. 그래서 뺐더니 27억 5800이 감소됐어요.

아, 저도 잠깐 착각했네요. 제가 일일이 이거 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다 확인,

○주미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담배값 인상이 거의 확실시,

○주미희위원 아, 그래서 반영이 안 돼서,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차액분에 있어서는 추경 때 반영하시겠다고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연이어서 세정과니까 이거 하나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본예산서 3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계상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제가 2009년부터 쭉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불용액이 190억, 초과세입이 62억, 2010년도에도 230억, 또 초과세입이 130억, 2011년도에 불용액이 490억, 초과세입은 16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차이가 나면서 불용액과 초과세입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350억 잡은 것은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얼른 해도 이번 해에도 보면, 평균을 내보면 380억, 130억 정도가 불용액이 남게 돼서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얼른 잡아도 한 60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 거 지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순세계잉여금 한 얼마 정도 나올 거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 동안에 600억 이상씩 발생됐던 것들을,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한 5개년간의 평균치를 내보면 이 350억이라는 건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면 2015년도 세입에서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적게 잡으면 예산편성 할 때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평균대비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타이트하게 초과세입을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5개년도의 평균치를 봤을 때는 350억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금액 아닐까요?

○주미희위원 2009년부터 해서 한 5년간입니다, 쭉 계속.

○주미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신하시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렇게 정도, 350억 정도 차이 날 정도로 한 250억, 전년도 대비, 전에 평균치 대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더 증액하면 안 된다는 게 국장님의 의견이신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자신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추계한 부분의 예산편성에 반영한 근거를, 자료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세입 부분.

주미희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세입에 대한 추계 근거와 세입 반영을 이렇게 편성한 내용들 분석해서 주시라고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주미희위원 이거 숫자 차이가 나서 그런데 어떤 게 사실인지 좀 보려고요.

추경 30페이지에 지방세 금액하고 지금 작은 책자 제가 15년도 예산안 이 책자에 보면 지방세 지출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액하고 숫자 차이가 나는데, 약 2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숫자 오타인지, 이게 양쪽이 금액이 다른데 확인해봐 주시겠어요?

지방세 추계가 예산액이 추경에서는 지금 나온 금액이,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3차 추경에 나와 있는 지방세 추계 예산액하고 금액이 지금 약간 대동소이한데 2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주미희위원 15년도 예산안 지출보고서하고 숫자가 엇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오타인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제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보면 14년 추계에서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3624억이죠? 20억 차이나요, 20억.

숫자가 엇비슷한데 이게 오타인지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타인지, 20억이 왜 차이 나는지 2개의 보고서가. 오타인지, 진짜 금액이 어디서 차이가 난 건지 확인은 3차 추경서하고 저희한테 지출보고서 주신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금액은 20억인데요, 중요합니다.

마지막 저희 주신 자료들 위원님들이 안 볼 수도 있지만 주신 거 자료 다 꼼꼼히 볼 수도 있습니다. 양쪽 이게 마지막 추계고요, 결산서입니다. 지출보고서고요, 지방세.

그러기 때문에 자료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고, 책임성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세입 부분에 좀 정리를 해야 되죠. 세정과장이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 답변하고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전제인 재정전망, 그죠? 이거하고도 좀 엇박자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경제 전망을 총론적으로 그렇다 하고, 세입 여건, 그러니까 이런 전제들이 예산편성하고 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거하고 맞아야 돼요. 맥이 말하자면. 지금 보수적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일정세목은?

○전준호위원 그런데 재산세는 또 안 그래요. 재산세는 늘어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그게 있을 거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는 국세예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에서 프로테이지로 오는 거니까 영향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세입 여건 분석한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중에 자체 수입, 여기 볼까요? 지방세, 지방소득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죠?

하지만 큰 폭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아까 왜 제가 추경을 자꾸 말씀 드리냐 하면 그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서 세금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했으면 올해 전년도보다 감액되는 게 맞죠.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그런데 흐름이 증액됐죠?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지방소득세 중에 일부가 주민세로 전환됐어요. 상당부분 100억이 넘게.

그런데도 지방소득세는 1천억이 넘게 해서 지금 1100억 얼마였다가 15억 줄여서 지금 1천 몇 억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면 적어도 증가추세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내년 지금 경기 흐름을 지금 내수가 안정적으로 호전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세수를 잡아야 이거죠.

차라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더 정부의 재정전망, 세입전망, 지방세, 소비세, 소득세 전망보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경제 전망들은 정부는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우리 집행부나 국장님은 그렇게 전망을 해 버리면 안 맞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표상에 이것이,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의 의미들은 우리가 이렇게 추경이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 쓸려고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잡는, 그거는 온당한 재정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적어도 1년의 흐름, 아까 말씀드렸죠, 주미희 위원님도.

그래서 적어도 한 3, 4년, 3년에서 5년 이른 흐름들의 경기전망들을 보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부분까지를 감안한, 그러면 전년도 수준이라도 세입을 예측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저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빼 놓은 것으로 이해되고, 가용재원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계속 하는데 예산편성 해서 실제로 추경안 받아보면 수백억씩 늘어나고, 거기에는 상당한 예산들이 여기저기에 중장기계획이나 연초에 업무보고와 맞는 예산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쌈짓돈 갖다 쓰듯이 그렇게 예산 올라오는 추경들을 많이 보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속으로는 가용재원들 다 한 쪽 주머니에 다른 주머니 차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분석이 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분석한 근거들, 지금 아까 가결산 얘기하잖아요. 가결산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쭉 흐름들이. 올해 추경 흐름들이 있고.

그 점에서 여기 상당한 액수들이 변화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담배소비세도 금연이다 뭐다 했지만 실제로 작년에 줄었나요, 올해? 안 그랬어요.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음에도. 그렇잖아요? 여러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지난연도 수입, 지금 가결산 한 걸로도 보면 징수율이 올해보다 작년 대비 올해 해서 올해 대비 내년에는 징수율 여러분들이 더, 2013년, 14년 보면 95%였었어요.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이. 올해 가결산은 94%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경기가 일정부분 상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 낼 여력이 없어서 못 걷었다고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해석하면 징수 노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로도 비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체납징수율 데이터 보면 결산도 하고 감사도 해 봤지만 후퇴하는 부분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죠. 왜 악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손처분 한 것도 상당하고 악성도 그 악성이 그냥 악성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은 의욕적인 세수편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연중의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억지로 세금 떼어 냈습니다, 이런 평가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정부방침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자감세, 서민증세 이런 부분으로부터 비롯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돼요. 법인세 국민의 70%가 담배소비세랑 같이 올리자고 하잖아요. 법인세를 먼저 올리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런 영향으로 해서 법인세들이 덜 걷히고 오히려 더 감세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세수를 축소했다, 라면 차라리 설득력이 있죠.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계속 세금 많이 낼 사람들 안 내게 하니까.

더군다나 우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단이나 이런 데서 법인세들을 많이 내줘야 사업장에서 우리 지방소득세로 오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걸 계속 감해주니까 줄어든다.

그런 예측이라면 차라리 설득력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저는 다른 분들이 말 산업 육성에 있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에 대해서 5천만원 말고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그죠? 그것에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그거 말고 또 다른 부담들로 작용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 사업과 연관된 부수적인 예산.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해당 승마장 운영자가 그런 상황도 알고 사업신청을 한 건가요, 사전에?

○전준호위원 아니, 그렇게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전조사 내지 사전준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돈 내려 보내고 우리는 매칭으로 해서 하다가 안 돼서 반납하는 돈이 작년에 결산하니까 그거 우리도 수십억이었잖아요, 남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늘 나오는 얘기예요. 사전조사 없이 그냥 지자체별로 배분 해 가지고 오니까 그냥 했는데 막상 돈 쓰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꼬이고 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들이어 가지고 안 내려 보낸 것만도 못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 예전에 토론회 때도 나온 얘기인데,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하고 연찬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중에 프로세스들을 마련 해 가지고 사전 수요조사나 실태나 이런 걸 파악하고 나서 돈을 내려 보내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연간 단위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국회에서 그냥 올해 12년 만에 처리된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준비도 못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연중으로 예산 심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업별로 심사하자.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효성을, 그러면 준비기간을 벌 수 있으니까 예산이 제대로 정부에서 편성될 건데, 저는 그런 것이 좀 더 선행돼야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데 80대 20으로 자부담 하는 사업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산업 말고 승마교실에도 지금 자부담들이 있죠? 예산 나가잖아요, 이번에도 또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도 조사 안 되면 한다고 했다가 여력이 없어 가지고 안 되면 도로 토해내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부담들이 안 되니까 내가 좀만 보태면 받아서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부담 사업에 대한 수용여력들을 좀 더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예 내려 보내지 말아야죠, 그러면 못하겠으면. 왔다 갔다 그거 처리하는 것만 얼마나 낭비예요.

○전준호위원 그걸 우리가 더 하자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라도.

○전준호위원 사전조사.

○전준호위원 대부포도축제 여러 말씀하셨는데,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축제 하면 추진위원회 만드시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도 워낙 전시성, 일회성, 선심성 축제한다 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축제에 대한 사전 타당성이나 평가들을 의무화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전준호위원 거기 기준에 미치냐, 지금 이 포도축제를 하면서 혹시 추진위원회 단위나 우리시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했고,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제대로 안 됐지만.

이것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나 이러한 결과들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그 추진위원회가 모여서 합니까, 최종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변화된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도아가씨는 이거는 계속 합니까?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 비용이면 오히려 차라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게, 오히려요.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요즘은 포도아가씨 이상의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광고 한 번 해 주면 훨씬 낫죠.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자원이 딸린다는 말씀인데, 초기부터 그런 포도아가씨, 말하자면 성인지적으로 보면 아주 배척해야 될 행태들이거든요. 미스코리아 선발 이런 거 여러 논란 했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거 중단하고 안 해 버리니까 홍보가 잘 안 되고 하지만 다른 대체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예산을 쓸 거면.

○전준호위원 그런 준비들을 사전에 착실하게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여러 말씀으로 대부도에 대한 축제 이런 것도 있고, 축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까 에너지 지속발전도 얘기했지만 1천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알고 계세요? 에너지과장님, 1천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축제나 이런 이벤트를 할 경우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전준호위원 탄소 저감에 대한 대안들을 적용시켜서 행사를 벌이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전혀 고민 안 하잖아요. 행사하면서 오히려 탄소 저 발생시켜요. 폭죽 쏘아 올리고 전혀 엇박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용역하고 아무리 일벌이고 막 해도 아무 쓸 데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지금 탄소 발생량이 목표치 계획 대비해서 해 놓은 것보다, 중간평가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5년짜리 10년, 15년 중간평가 했는데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탄소발생량이 실제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예요. 제어가 안 되니까.

그래야 저는 그런 축제 하나를 해도, 우리 지금 탄소 관련된 사업 대부도를 중심으로 하죠? 그 비전 있죠?

○전준호위원 대부도 자체를 통영의 무슨 섬이죠? 통영에 섬이 하나 있어요, 섬. 그 무슨 섬이 하나 있어요, 경남 통영에.

그 섬은 완전히 탄소 제로로 해 가지고 자체 에너지 조달 해 가지고 하는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 지속발전의 사례로 국제에 보고된 사례예요, 예를 들면.

그런 비전들을 대부도에다 세우려고 한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응용을 해서 축제를 포함한, 말하자면 같은 논리대로 축제를 해도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유기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포도 친환경뿐만이 아니고 그런 축제할 때 그런 내용도 홍보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강조하지만 협업해야 돼요, 모여 앉아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따로 놀고 돈만 쓰고, 성과는 별로 안 보이고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축제 추진위나 이런 걸 구성하시면서 좀 잘 반영을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컬푸드 매장 만들고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님?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된 2015년도의 사업 부분들이 그렇게 안 보여요?

○전준호위원 민간에 맡기나요?

○전준호위원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뭘 지원하고 금액적인, 재정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로컬푸드 매장이 생겨나는 것을 병행해서 우리시가 지역사회에 도시농업이든 전업농이든 이와 관련된 로컬푸드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마련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일을 하려면 재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역의 지속가능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각 부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초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님.

○전준호위원 우리가 건축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지원하잖아요, 예산으로?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5년을 3500만원 이내에 지원하고, 5년 안에 한 번 받으면 형평성이나 이렇게 균형적인 지원들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개 특화거리나 상권 활성화해서 15개 정도의 특화 상권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공고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심사해서 지원하는데, 물론 경쟁력이나 상권의 규모들이 다를 수 있죠. 자칫하면 빈익빈 부익부 됩니다.

예를 들면 큰 상권은 목소리 크고, 조건 좋고, 자부담 능력 좋아서 돈 비용 되면 계속 그 예산 지원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저 15m 도로가 인접한 그런 동네,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들은 그도 저도 안 돼 가지고 마냥 허우적거리는 이런 상황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들을 선행하지 못하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두루두루 연차적으로, 한 번 했던 데는 한 3년간의 자구노력을 하고, 한 번도 안 받았던 데들이 받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환하는.

그렇지 않으면 받아간 데, 물론 많지도 않아요. 3천만원 가지고 나눠 쓰는 건데, 별로 표시도 안 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예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시민, 여러 상권에 있어서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상인회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못 준다가 아니라, 상인회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자체적인, 법적인 상인조합이나 상인회가 아니어도 자기들만의 동네 골목길 상인회나 번영회라도 만들어서 공동의 경제나 이런 것들을 도모해보는 안내라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받은 데만 계속 받아가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 생계지원을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니까 차상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차등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방식들 응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우리 농수산물 과장님.

○윤태천위원 도매시장에 작년에도 아스콘공사를 했는데,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또 합니까?

○윤태천위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아스콘공사를 같이 목록을 해서 이렇게, 주차도색 공사도 3천만원 또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화장실 공사도 또 보수공사 들어가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주차장을 농산물도매인들은 위에 층에다 지금 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닥에 지금 대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위층에 우리가 먼저 현장조사 나갔을 때 보면 도매시장에 계신 분들은 표찰을 유리창에 붙였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1층에다 대면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가 나갔을 때 보니까 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시장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 되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니와, 거기에 법인들이 차들을 댔을 때, 거기가 1층, 2층, 3층, 4층인가요?

○윤태천위원 3층까지 있죠?

○윤태천위원 3층에 올라갔을 때 차 한 대도 없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3층에 차가 한 대도 없이, 상인들 거기다 차를 대게끔 해서 3층에 주차장을 지어줬는데도 1층 주차장에다가 올라가기 싫어서 대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그게 보니까.

○윤태천위원 아예 그러면 차량 거기다가 팻말을 붙이지 말든가.

○윤태천위원 거기 농수산물 법인들은 전부 유리창에 스티커 발급돼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 버젓이 대가지고, 스티커 발급 돼가지고 1층에다 다 대고 있잖아요, 가보면.

○윤태천위원 그렇다고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3층까지 차량 대러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1층에 주차대수가 많은 건데도 가보면 막상 차 댈 데가 없어요. 이런 물건 사러 갈 때 보면, 저희들도.

○윤태천위원 그런데 막상 3층에 올라가보면 3층, 2층은 텅텅 비어있더라 이거지.

그리고 1층에 법인들 스티커 발급해 가지고 하는 분들도 1층에 많이 대요, 지금. 올라가기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시장 상가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도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손님이 오게 되면 차를 딱 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상인들이나 법인들이 전부 나 편한 데 1층에다 쭉 다 대버리니까, 이분들이 차도 정리정돈이 안 되거니와 아무데나 막 동서남북으로 대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게 빨리 시행이 되지 않으면 계속 장사 그거 잘 안 돼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조치, 어떻게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윤태천위원 그게 빨리 시행이 되지 않는 이상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걸 본인들은 아셔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청과물 중도매인이 야채를 경매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조례 올리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윤태천위원 중도매인들이 같이 야채나 과일,

○윤태천위원 같이 경매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태천위원 검토가 어느 정도, 지금 전국에서 수원이나 타 지역은 이미 다 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잖아요? 안산시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이 먼저 하향조정 해달라고 했었죠?

○윤태천위원 수산.

○윤태천위원 그건 어떻게 그분들하고 회의를 한 번 거쳤습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 거기 가서 계시는 이유가 왜 거기 가서 계신다고 보세요?

○윤태천위원 거기 가서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윤태천위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법인들하고 그쪽하고 항상 막걸리도 드시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자꾸만 대화가 돼야 합니다, 거기 농수산물은.

○윤태천위원 그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계속 민원만 들어오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윤태천위원 그분들도 더 팔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그렇지, 최저금액 안 맞춰 가지고 벌금 물고, 정지 먹고 그러고 싶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안산시는 또 세월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 금방 개정하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그분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한시적으로 대화해서 이렇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상인들하고, 거기 소장님이 가시는 이유는 그분들하고 소통이 돼서, 자꾸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할 게 아니라, 자꾸만 만나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윤태천위원 아까도 내가 생명산업과에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쌀이 많이 개방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미래 준비성이 있어야 하고,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항상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이 쌀만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제2의 농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쌀이 100% 개방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런 쪽으로, 쌀 한 가마니에 우리 국산미에 비해 반 가격도 안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품질에서는 뒤지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미리 준비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윤태천위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준비성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매년 풍년기원제를 지내고 있어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풍년기원제는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 오죠?

○윤태천위원 그럼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 오는데, 그 풍년기원제를 우리가 1식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매년 5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 단체에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보조해서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농민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한 줄 알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에게 항상 귀 기울여서 말씀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는 후계농업경영인 7개 시 단체 체육대회가 1500만원 올라왔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안 올라왔네요. 왜 그러죠?

○윤태천위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삭감했다?

○윤태천위원 농업인학습단체 현지 교육은 작년도보다 500만원 인상이 됐네요, 이거는?

○윤태천위원 몇 분이나 가는데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 명수는 꽤 되네요, 그러면요?

○윤태천위원 활동을?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청사 유지비가 2014년도나 15년도에 같은 1식으로 해서 2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윤태천위원 그게 청사 시설 유지보수가 거기가 전부 통 유리로 돼 있는데 뭐 할 게 있나요, 그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올라오고 그러네요.

○윤태천위원 작년인가 그래서 창문 실리콘 공사도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창문 보수공사는 별도로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윤태천위원 그 통 유리를 그럼 빼내고,

○윤태천위원 여닫이식으로 교환하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대부도 상담시설 보수, 대부도 상담소도 올해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윤태천위원 몇 평이나 돼요, 거기는?

○윤태천위원 평수로 480평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요?

○윤태천위원 그게 굉장히 연도가 오래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여기 주말농장의 관리용역비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한 달 내내 나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용역비가 240만원 책정된 거예요?

○윤태천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쉬고 그러면 한 달에 20일 일하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한 달에 8일 놀고 20일 근무해서 그런 데서 한다고 그러면 240만원이 적은 단가가 아닌데요.

○윤태천위원 용역비가 한 1억 이상 들어가네요, 이것도?

○윤태천위원 몇 평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하다못해 용역회사 직원을 쓴다 하더라도 하루 용역 하는데 8만원이거든요, 지금. 용역회사 가서 젊은 분 아침에 가서, 6시에 가서 딱 데리고 오면 7시부터 스텐바이 해 가지고 5시까지 해 가지고 8만원, 9만원이에요. 하루 쓰는데요. 이렇게 되면 용역 이렇게 많이 주고 쓸 필요가 없죠.

○윤태천위원 사실 비싼 거니까 잘 조정해서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몇 개월 일하는 거예요, 이게?

○윤태천위원 8개월 정도?

○윤태천위원 1억 주고 사 먹는 게 더 싸겠네요.

그 다음에 상자 텃밭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제가 올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했다시피 텃밭 보급사업이 올해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윤태천위원 이거는 어디다 보급을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학교? 학교 텃밭 가꾸기도 이거 들어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것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또?

○윤태천위원 무상으로?

○윤태천위원 이거 선거법에 걸릴 것 같으면,

○윤태천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안 된대요.

○윤태천위원 그냥 막 줘도 된대요?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시고요. 이거 무상으로 준다는 거는,

○윤태천위원 직접 심어주지 상토까지 해 줘요.

○윤태천위원 여하튼 간에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추경에 보면, 137쪽에 보면 도매시장 유통 역량강화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교육을 시키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어떻게 시키시고 어떤 방법으로 시키시는지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런 교육만 하는 거네요? 두 번에 걸쳐서?

○이상숙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런 교육만 하네요?

○이상숙위원 저는 거기에 판매하고 그러시는 분들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상숙위원 네. 그분들이 손님 대하는,

○이상숙위원 물론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좋겠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토요일날 또 한 번 가봤잖아요. 가봐서 그 분들에 대한 태도가 사실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그냥 반말이에요. 그런 걸 고쳐야 되지 않나.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본예산 29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면 체험 및 체류관광농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올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추진될 수 있어요?

○이상숙위원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아무런 저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조합원들이?

○이상숙위원 그러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목적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런 목적만 있나요?

○이상숙위원 다른 목적은 없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출자 1인당 얼마 했나요?

○이상숙위원 1인당?

○이상숙위원 전체?

○이상숙위원 710명이 전체적으로 하긴 한 건가요?

○이상숙위원 별다른 목적은 없고 2015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을 그대로 다 하시겠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 일단 행정운영경비가 맨 위의 항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찾느라고 헤맸습니다.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연료비가 178만원인데 78만 8천원만 쓰셨어요. 일단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시 또 똑같이 세우셨어요, 178만 8천원.

○손관승위원 아니 소소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손관승위원 쭉 계속 읽을게요.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있죠?

○손관승위원 이것도 그랬네요?

○손관승위원 올해 100 쓰셨는데 본예산에 또 240 세우셨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유통종사자 교육 아까 올해 한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손관승위원 아까 내용은 들었고요.

○손관승위원 아까 반납은 하셨는데 사실 본예산에 다시 똑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회를 하실 거냐고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서버용 V3 백신구입비용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는 원래 90만원 세우셨다가 40만원 쓰셨고요.

○손관승위원 본예산에는 다시 90으로 세우셨잖아요, 똑같은 거를. 예측 가능한 것들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1, 20만원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백신을 매년 사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잠깐 보실게요. 본예산서 300페이지요.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항목 중에 일반운영비요. 소방정밀 점검 수수료 올해는 1회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2회 올리셨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올해 얼마, 올해 400 올리시지 않았었나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리셨어요. 1회 했다가 2회로 올리셨고요.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손관승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영조물 배상책임 자기부담금도 5회였는데 10회로 늘어났네요. 이것도 격년으로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5회 하셨는데 또 10회로 바꿔 놓으셔서.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301페이지 도매시장 청소용역료는 인건비 인상분인 거죠?

○손관승위원 소소한 것들인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손관승위원 301페이지도 보시죠.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일러 세관비용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120이었는데 150으로 올리셨어요.

○손관승위원 그 밑에 유지보수비도 조금씩 다 올리셨어요. 1800인데 2천으로 올리셨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도 300인데 500으로 올리셨고요.

○손관승위원 유지보수 같은 경우 외부하고 계약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전반적으로 예산들 많이 깎이신 건 알겠는데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씩들 변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 밑에 제빙실 냉동압축수리 같은 것도 700이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700에 전년도에는 2회를 하셨다고 2식을 했고요.

○손관승위원 2개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0으로 1식을 올리신 거예요. 100만원 더 올리셔서.

○손관승위원 여기는 같은 내용으로 본예산서에는 800만원 1식으로 올리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손관승위원 여기도 비슷하게들 하셨네요.

여기도 일반운영비 부분이요. 30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10만원씩 2대를 올리셨어요. 원래는 5만원씩 2대였는데.

○손관승위원 차가 바뀌었어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5만원씩 2대 10만원 올리셨다가, 10만원씩 2대 해서 20만원 올리셨어요.

○손관승위원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도,

○손관승위원 그래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이것도요.

여기도 청소용역 부분은,

○손관승위원 여기도 인건비 변동이 생긴 건가요?

○손관승위원 200씩 1명 아니었나요, 원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서 314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이요.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있죠?

○손관승위원 원래 4천 갖고 하셨었죠?

○손관승위원 광특하고, 광특 2800, 시 1200 갖고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7천으로 올리셨어요?

○손관승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시비로만 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 받아서 하다가 시비로 하면 좀 더 절약해서 하시든가 하셔야지, 시비라고 해서 예산 이틀 하신다고 팍 늘려서 쓰시면,

○손관승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으실 때 좀 확대해서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좀 더 요청하셔서.

○손관승위원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안산에 행사 너무 많아서.

이거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관리센터나 농업기술센터나 1, 20만원 사소한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실수 안 할 수 있는 금액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3차 추경 14년도에 보면, 페이지 184페이지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이거 예산액 명시이월 됐죠? 전액이요.

○주미희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짧게요.

○주미희위원 이게 당초 예산이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보강공사가 끝나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강공사 시작 시기하고 완료 시기 확인 안 하셨었어요?

○주미희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게 나와 있었나요?

○주미희위원 금년도 언제요?

이게 당초 예산이니까 금년도 내에 실시해야 될 사업이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 금년도 거라서, 과장님 중간에 오셨으니까 그러긴 하나, 명시이월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짚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처음에 이거 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보강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끝나는 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언제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전부 다 명시이월하게 됐는지요?

○주미희위원 그래도 여기가 관련 부서면 여기서 챙기셨어야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2차 추경 때도 거의 보면 보강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죠?

○주미희위원 그럼 그때는 삭감할 수 없었던 건가요?

○주미희위원 어차피 지금은 그렇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해야 되기는 하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찾아보고 확인한 결과 일단은 그런 거죠.

당초 예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울 때는 일단은 보강공사 완료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 보강공사가 언제 시작하는지, 완료 시기는 언제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거가 지연됐음에도 이것들이 예산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에 있어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안에 기재된 거 보면 시설비 옆에, 소개란 밑에 명시이월 내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이월내용이 적혀있었으면 제가 따로 안 찾았을 텐데, 애써서. 이 내용이 요 앞에 마지막 사유만 적혀있으면 이 사유 후에 이 내용은, 이 예산액은 왜, 무슨 사업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설계비라는 거, 명시이월 사업내용이요.

○주미희위원 여기 메뉴에 제목이 명시이월 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소개 밑에 이 내용, 사업내용을 기재하셨어야죠. 그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으신 거고, 맨 끝에. 여기 명시이월 내용에 소개 밑에 시설비 옆에 이 사업내용은 기재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죠?

○주미희위원 그랬으면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제가 점검이 가능했을 텐데 이 사업내용도 따로, 이게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및 대합실 설치,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재하셨어야 되고, 다음에 이런 기재사항이 있을 때는 좀 원활하게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확인했을 때, 심의할 때 사업내용이랑 반영 사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실히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행감 이후로 오늘 본예산서에서는 많이 쉬셨는데요.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82페이지 보면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이렇게 하고서 이걸 성인지 예산에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에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떠한 관점에서 이거를 성인지 예산서에 기재하셨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이거죠? 일자리 창출, 지금 대답 확실히 못하시잖아요?

이거인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한테도 이따가 질문을 하겠는데, 투자유치과 여기 2013년도에 목표가 여성 취업률 증대해서 37%, 14년도에 37%, 15년도에 38%, 증가액이 미비하죠?

그럼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인가가 궁금하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세정과장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대답해주세요.

이건 국장님이 충분히 대답하셔도, 성인지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사업 수혜자하고 예산 구분에 있어서 지방세 심의위원이, 사업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운영 이게 성인지 예산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남성이 18%, 여성이 2%고요. 수혜자 대상에서 보면 남성이 5명이고, 여성이 한 명이에요, 예산 구분에서. 하나예요. 10%, 90%인 거죠, 명이 아니라.

지방세 심의위원 운영위원들의 구성현황인 것 같은데, 그게 성인지 예산에 편성됐다는 건데, 왜 이렇게 심의위원 자격이 성인지 예산안에 들어있음에도 차이가 많이 나죠?

○주미희위원 전문성 요하죠?

○주미희위원 예. 전문성을 요해서 그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남성들이 많다는 건가요?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 발전했던 것들이 보여 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유치과도 투자유치설명회 관점상의 문제죠. 그걸 앞으로 개선해나가고, 그 개선했던 사항이 있어서 자신 있게 예산서에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봐서는 성인지 예산을, 예산을 과장님 보세요. 성인지 예산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서를 편성한 게 아니라, 예산서 편성하시고, 첫 날 대답에도 공보관하고 감사관에서도 나왔는데, 예산서 편성 다하시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성인지 예산서를 편성하라고, 거기에 중점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보자, 라고 해서 지금 성인지 예산서가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것을 여기에 기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안에서 찾아봤다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왜냐하면 여기 지방세 심의위원 같은 경우도 벌써 이렇게 9대 1이에요, 9대 1.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12년, 13년, 14년 중에서 적어도 차이는 있어야지, 더 줄었어요. 12년보다 사업 수혜자가.

그리고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도 여성 취업률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른 과들도 그렇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다른 과 과장님들.

그리고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는데 그 안에 여성 취업자들이 이렇게 생긴 거지, 여성 취업자들을 증대시키겠다고 감안하고, 생각하시고, 관점을 가지시고 투자유치설명회 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사실 그러시죠?

뭔가 여성 기업인, 여성 취업인 이걸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적 예산을 짜고서 이걸 했던 건 아니고, 그 안에서 그냥 이거 뽑아낸 거잖아요? 그죠, 사실이요? 그죠?

그럼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차라리 기재를 안 하셨어야 되는 거죠. 세정과도 그렇고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지 예산서가? 상당히, 차라리 안 된 데, 안 된 거 문제 있죠.

문제 있는데 이거 제가 쭉, 이 성인지 예산안이 왔길래 제가 이번에 본예산 하면서, 저도 이제 5개월 됐는데, 아까 보셨듯이 예산안 작은 것들, 뭐 각종 서류가 많더라고요. 한 번씩 다 점검해 봤는데, 아까처럼 오타 난 것들 20억 차이 확인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 지금 초선 의원들 된 지 얼마 안 되고, 부족한 거 알고요, 노력하고요, 새벽까지 공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씩, 15년씩 근무하신 계장님, 과장님보다 부족해요. 더 노력할게요.

하지만 그만큼 그거 앞서서 저희가 시민들 대리해서, 대표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성인지 예산안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앞에 목표와 방향 그런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안 짜실 때, 예산안 과장님, 전부 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서 발간하셨느냐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그렇게 되셨다고, 부속서류로 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성인지 예산서 개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미리 분석했으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이 예산서를 짜셨어야죠. 그죠?

○주미희위원 그걸 갖고 하면 지금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세정과도 거기 성인지 예산에 이게 첨부할 서류가 맞느냐 이거죠. 지금 변화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이 되어 있는 사례가 아니잖아요? 사례 아니잖아요, 이거?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성인지적 예산서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과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가지고 있으면 이거 성인지 예산서 받아보고 여기서 하나씩 다 넘겨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들 의원들한테 줬을 때 받아들여지는 예산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미희위원 가짓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미희위원 양보다는 질에 있어서 기만하지 않았어야죠.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 부서 같은 경우, 공보관 같은 경우 아예 기재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공보관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안에 편성될 것 같은 내용이, 아니죠? 공보관이 뭐 하는 겁니까? 안산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인구의 반이 여성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럼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예산을 짤 수 있는 거죠, 조금만 관점을 갖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예산과장님께서 독려하셨어야죠.

“공보관에 왜 성인지적 예산안이 안 올라왔느냐, 이번 서류에?” 그리고 이번 의원들 중에서 여성 의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미희위원 저도 그렇게 단편적으로 여성 의원이라서 성인지적 관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그걸 예산과에서 이 사업서류 올려라 했을 때 독려하시고, 편성 안 된 과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을 기해라. 그런데도 예산이 없느냐?” 하시고, 또 올라온 서류에 있어서는 성인지적 예산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투자유치과나 세정과나?

세정과 같은 경우 전문인이라고요? 전문인 중에서 세정과 심의위원 할 사람 자격이 어떻게 돼요? 지방세심의위원 구성 자격이 어떻게 돼요?

○주미희위원 세무사들 중에서 여성 세무사들이 없어요?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세무사들 중에서, 여성 세무사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중에 추천해서 넣었어야죠. 여성 관점에서 이 지방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심의위원으로서 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었어야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세정과 심의위원 하자마자 여기는 전문성을 요하기, 요새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직에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기 성인지적 예산안에 이게 그러면 올라올 사항입니까?

이건 너무 짜 맞추기 식으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과에서 없어서 여기다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국장님?

그리고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투자유치 할 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남성 위원님들 다 앉아계시고, 지금 집행부에 다 앉아계신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성 기업인들 꼼꼼하게 사업 잘하시는 창업주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할 때 정말 우리 이번에는 여성 창업자들만 해서 그들한테 투자유치설명회 해서 뭔가 배려할 수 있는 게 뭔지, 자신 있게 우리 안산에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한 번 더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조례에도 있어요, 그거. 조례도 만들어서 여성 기업인들 특별 우대 그 조례도 있어요.

○주미희위원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성인지를 이렇게 또 서브해주시고,

○윤태천위원 제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주미희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주미희위원 어려운 점 있으신 거 알고요.

○주미희위원 그동안 역사 이래, 이런 나라가 생긴 이래 어떤 걸 유치하면서 그동안에 모든 예산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인지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디에 편중돼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몇 년 안에 성인지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렇게 예산편성 하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저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갑자기 편성하기가 쉽지 않고, 사업들을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하기도 쉽지 않다, 라는 거 이해되고요.

제가 그래도 저보다 앞서서 근무하신 분들, 또 집행부에 계셔서 그런 예산편성 하셨고, 사업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를 알고요.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안산시에서는 성인지에 대해서 앞서 가면서 조례들 제정이 됐고, 모니터링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 나와서 편성에 대한 것들, 사례들 나오면서 안산시 앞서 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의원이 됐고요, 첫 본예산안에 성인지 예산안이라고 책자가 왔길래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너무 기가 막혔던 거죠. 기가 막힌 사안들을 보면서 차라리 이런 걸 여기 안에 넣지 않는 것이, 정말 예산과장님이, 다른 과 과장님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점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개탄이 든 거죠.

○주미희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산을 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예산안 짜실 때, 예산편성 하실 때 이제는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관점 차원에서 사업을 하실 때, 예산편성 하실 때 성인지적 관점을 먼저 가지시고 편성을 하시는 거지, 편성된 가운데 그 안에서 이거 정도는 성인지적 예산안에 넣어도 되겠다, 라는 전자 후자가 바뀐 예산편성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그 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과 다른 과, 먼저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다른 부서 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주문할 수 있고요, 그런 예산안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에 관심 가지시고요. 관점을 가져주시고, 가치관도 그렇게 소신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이 성인지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저도 지금 이 성인지 예산서 보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여기서 다 말하기 전에, 321쪽 한 번 보세요.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계신 분들, 위원님들도 한 번 보세요. 321쪽 하단.

321쪽이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관련한 성인지 예산 작성입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 올린 건데요, 이거는 한 번 보시면, 321쪽에 성별 수혜 분석을 했는데 2012년, 13년, 14년 여성, 남성이 다 0%예요. 수혜 분석이 0%고, 그 다음에 사업 수혜자가 여성, 남성이 전부 2012년, 13년, 14년 0%예요.

예산구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산 구분도 다 0%예요.

그렇게 해놓고 성과목표를 2015년 60%, 그렇게 해놓고 성 평등 기대효과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근로자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근로생활 질이 높은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이게 어떻게 성인지 예산서예요? 다 0%인데?

○위원장 나정숙 이것은 예산을, 그럼 2015년에 예산을 어떻게 책정한다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을?

○위원장 나정숙 이거 2015년도 예산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2015년도 성인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은 얼마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 1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소요 재원 1억에 여성과 남성에 관련한 예산의 구분은 어디 있어요?

1억 중에 여성과 남성의 그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게 2015년에 얼마예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2015년도 예산서를 쓰는데 15년도에는 얼마를 예산을 편성하는지 없는 게 무슨 이게 2015년 예산서입니까?

이거는 2014년이 아니라 2015년에 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편성이 되고, 그 영향에 맞춰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그 예산서가 성인지 예산서인데 뭘 가지고 보느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니까 2015년에 1억의 예산은 일반적인 사람의 예산이고, 그게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다르냐고요, 퍼센테이지가?

○위원장 나정숙 구분을 안 하는 게 무슨 성인지 예산이냐고요? 그냥 여기 일반 예산서에 들어가야지. 네?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안산시 지금 성인지 예산서의 대부분이 여성정책 사업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할 때 지침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이 지침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단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는 이 정책이 성별 관련성이 있는가, 정책과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의 요구가 있는가, 그런 다음에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가, 통계가 없으면 여성, 남성에 관련한 통계가 없으면 이것은 성별영향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업 수혜자도 0이고, 예산 구분도 0인데 이게 무슨 성인지 예산이고 성별영향평가입니까?

이게 성별영향평가가 되려면 1단계에 이렇게 1, 2, 3, 4의 예측과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이거 기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제가 물어보는 이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서를 보면 여기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나오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이걸 작성하는지 지침이 나오죠?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여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별영향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되는 거죠.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정합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3단계예요. 왜 이걸 하는지 아세요? 3단계는 정책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책수혜자의 양성평등성, 정책의 수혜도가 성별로 형평하게 나타나는가,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성별 격차가 나타난 원인을 파악하였는가, 파악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성인지 예산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0,0,0이 무슨 이게 정책의 평가와 반영을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거 잘 작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더 이상 제가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거 저희 보고 동의하라고, 심의하라고 갖고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부실한 거를.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이 알고 있는 이 분석 단계도 지금 파악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 분석 단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있으신가요? 2013년에 성인지 예산서의 예산은 1596억에 대한 걸 분석하셨고, 2014년에는 2032억에 대한 걸 분석하셨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올라온 것 중에는 826억에 관련한 142개 사업개수를 올렸어요.

○위원장 나정숙 59%가 감소됐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시죠?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나정숙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죠. 내용적인 것들이 더 좋아지면.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거 제가 불러드릴게요.

18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 이것도 사업수혜자가 0,0,0입니다. 그리고 예산구분도 0,0,0입니다.

이거 안전문화운동 이번에 조례 하는 건데,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라는 게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08쪽도 보세요. 그 다음에 306쪽도 0,0,0이에요, 예산구분이. 이렇게 예산구분에 대한 0%가 되어 있는 건 다 빼세요. 심의할 수가 없어요. 예산과장님께서 성인지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 구분이 0% 있는 게 몇 가지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 다 빼세요. 최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미희 위원님께서 기만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한 번 분석해보세요.

이거 심의하라고 갖고 오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과장님이 제대로 작성한 거를 제출하셔야죠.

○위원장 나정숙 기만은 어떤 게 기만인지 아세요? 본인이 모르고도 하는 것도 기만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공부하고 제대로 만들어야죠. 이걸 0,0,0을 가지고 올린 게 이게 예산서입니까?

사업수혜자가 0,0,0의 예산이 이게 성인지 예산서냐고요? 이거 과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보셨는데 그냥 올리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그럼 안전문화운동, 이게 안전문화운동이 한 번 저랑 그럼 같이 분석해볼까요?

○위원장 나정숙 이게 1단계 정책에 다루고자 하는 성별 관련성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성별영향과 관련이 뭐가 있어요?

안전문화운동이 이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건데 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정책적인 무슨 방향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 성인지사업이라고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신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그러한 용어를 쓰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사과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도를 만들고 지자체에서 뭔가 해 보려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제도로 지침을 내려와서 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안 맞으면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개선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하시지도 않잖아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에 제가 오늘 0,0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삭제할 수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올리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짜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6시 28분이 됐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하셔요. 식사를 하시고 다시 하시겠어요?

○주미희위원 더 질문이 있는지 먼저 확인,

○위원장 나정숙 추가로 하실 분들?

이상숙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그러면 저녁식사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2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안산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좋은 게 있는데, 안 좋은 동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기본지원사업에 대해서 발전기로부터 한 5km에 있는 13개 동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12개 동은 언제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좋은 거를 안산시 전체에서 같은 혜택을 받고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직선거리 5km,

○이상숙위원 반경 직선거리로 해서 5km 정도?

○이상숙위원 그 외에 멀리 사는 데는 안 되네요?

○이상숙위원 반월동도 안 되네요?

○이상숙위원 안산동도 안 되네요?

○이상숙위원 또 12개 동 중에 먼 데는 다 안 되네요?

○이상숙위원 되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상숙위원 10km로 바꾸면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또 안산동은 안 되네요? 법을 바꾸면 되나요? 전방 10km 내외로.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숙위원 사실 반월동도 그렇겠지만 안산동은 도시가스조차도 안 들어오는 동, 도시가스도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안타까운 점이 사실 많아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알고 시민들이 또는 우리 안산동민들 또는 반월동민들 이런 분들이 아신다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관심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정책기획과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서류 저한테 이렇게 주셨죠?

○이상숙위원 조례안 참고하라고 주셨는데, 4조 3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5조 9항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걸 가지고 안 하신다고 하신 건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아니면 5조 1항부터 9항까지 어디에 해당되나요?

○이상숙위원 5조 9항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떤 사항을 갖고 조례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9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시설관리나 단순행정이 그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에 의원들한테 동의를 안 얻어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상숙위원 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이상숙위원 과장님 관행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면 고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법규가 이렇게 정해져 나왔다면, 이게 그러면 법에다 의뢰해서 시설관리나 단순행정이 여기에 포함해서 의원들한테 제안을 안 해도 된다, 라는 법규가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장님 생각이라면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상 과장님 생각이 정말로 해서 관행적으로 내려왔다고 치면 의뢰하세요. 의뢰하셔서 이렇게 된, 9항에 된 사항이 의회에다가 얘기 안 하고 민간위탁제도를 할 수 있다, 라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 드리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고치셔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고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관행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상숙위원 고쳐야 될 상황이잖아요. 여지껏 아닌 걸 했다면 잘못한 거죠, 조항이.

조항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관행으로 내려왔다는 것만 가지면 잘못됐다, 라는 건 일단 고쳐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저는 다시 한 번 이 조항을 갖고 다시 한 번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이상숙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사례를 들어주세요, 과장님. 어떤 민간위탁사무를 의회 동의 없이 했는지 하나하나 들어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공연이면 무슨 과죠? 여기 예산서에서,

○송바우나위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는 민간위탁이 아니죠.

○송바우나위원 혹시 이번 예산안에서 어떤 게,

○송바우나위원 모르시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는 그냥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것 다 뒤집어서라도 행감 때 다 이건 책임소재를 확실히 물어야 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1대에서 6대까지 의원들이 이 책임소재 안 했으면 당연히 7대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 대로 따라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잘못되지 아니 하였다면 아닌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2010년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 이전 거는 넘어가더라도 그 이후에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목에다가 그렇게 민간위탁 편성해놓고 의회 동의 없이 그걸 했다면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목을 민간 다른 걸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든가 그러면야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위탁금에서 떼어 나왔는데 이거 조례상 법적으로 전혀 안 맞고 일단 이게 민간위탁대상인지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여기 5조에 보면 1호에서 9조까지 어디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시민배심원제가.

○송바우나위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건 민간위탁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민간위탁 했을 때 동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직접 하시든가 하셔야지.

○송바우나위원 경향, 관행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라도 들어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었으면 의원님들이 전에 가만 안 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조례나 다른 동의안 없이 민간위탁금 편성해서 또는 제5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무가 아닌 경우 동의 없이 편성이 된 예산이 있다면 그거를 다른 과 거까지 다 포함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거는 이것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냐 아니냐의 참고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관행 그런 걸 캐려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민간위탁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민간위탁대상 말하기 나름대로 1호에서 8호다, 9호다 할지라도 1호에서 8호 사이에 해당한다면 이거는 동의를 분명 절차상 얻고 예산안을 편성하셔야지 지금 본예산에서는 이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네.

국장님, 세정과 관련업무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건물평가 과료 산정하는 거요. 이게 251쪽인데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 같은데 이게 5600으로 될까요? 올 11월까지도 5천 얼마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게 아니신,

○송바우나위원 예, 모자랄 것 같아서.

○송바우나위원 예.

적정하게 편성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늘은 걸 떠나서 이게 추세 자체가, 신청 건수가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네, 계장님.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3400인가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86건, 이거는 12월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홍보 더 많이 되고, 인식 같은 것도 개선되고 해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 크게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팸투어가 뭐예요?

○송바우나위원 소상공인들이 어디를 사전답사 가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보관 업무랑 조금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있는 상가들, 맛집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교육사업, 이거 원래 기존에 없었던 건가 봐요? 교육사업이 250만원씩 네 번 하시겠다고 1천만원,

○송바우나위원 아, 목이 변경된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이죠, 교육이?

○송바우나위원 아,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송바우나위원 도시농업 육성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313쪽에 전체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이게 신규로 다 들어왔네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주말농장 관리용역하고 공공요금이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곱하기 8.5일하고, 9월 세 달씩 쉬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아, 그때는 쉬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겨울에는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학습활동지원 연찬교육,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이 사업,

○송바우나위원 우리 쌀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송바우나위원 생활개선,

○송바우나위원 도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씨 없는 삼색포도 생산단지 이게 어디, 대부도인가요?

○송바우나위원 탑프루트는요?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키우고 있는 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