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의 지금 까지는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을 확대하여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성 있는 감사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에서 구성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서 전문분야는 30명 이내 일반분야는 10명 이내로 인력풀 형태로 구성 운영하되, 분야별 및 성비를 적정하게 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며, 거주여건은 시에 2년 이상 거주자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무자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 경력자는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산시 퇴직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미달되는 경우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익에 위배되거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사항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은 관여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였습니다.

제10조, 11조에서는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겸직을 일부 제한하고 제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현재 운영지침에 의거 위촉되어 5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2003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시민감사관』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정 감시 기능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4. 10. 21.부터 11. 10.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안제1조는 목적을, 안제2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부터 안제17조까지는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감사관 직무 및 권한의 범위, 시민감사관 구성 및 위·해촉 기준, 시민감사관 제척·기피 규정, 감사결과 및 제보사항 등 처리절차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그간의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능을 보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목적)에서 자체감사의 기능강화 및 시정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라고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시민감사관 구성을, 안제3조에서는 자격을, 같은 조 제5조 제3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에 따라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조문체계와 섬세한 표현을 볼 수 있고, 안 제6조 임기에서 2년의 임기와 연임도 한차례로 한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제7조(직무 및 권한) 제1항 제1호를 보면 종합감사 등 행정종합감사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그간에 시민감사관이 어떠한 종합감사에서 몇 명이 편성되어 괄목할만한 실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간의 평가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제11조(제척·기피)에는 제1항에 감사대상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과 관련된 주요 결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경우,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정하고, 제2항에서 자신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안제12조(감사 참여 등 처리)와 제13조(제보사항 등 처리)에 절차를 규정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관 검토 후 해당부서에 통보, 해당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시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감사관에 제출하되,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감사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 제15조에 시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부천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외부 전문 감사관 190여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연인원 450여명을 투입하여 27여억원을 회수 조치하는 등 예산 절감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발굴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 안산시 내부방침으로도 큰 문제없이 운영되었던 조례로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이유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시민참여 행정이므로 단순한 행정기관만의 내부방침이 아닌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제8조(직무 및 권한 제한)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시행 전에 위촉된”을 “시행 당시 내부계획에 따라 위촉된”으로 수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회의 참석수당 등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기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에서 애초에는 거주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검토가 됐었는데 적어도 2년 이상을 둔 거는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전문직들을 이렇게 찾아볼 때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찾아볼 때 대체적으로 안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교라든가.

그래서 거주제한을 안 두는 걸로 처음에 뒀다가 그래서 여러분 의견들이 적어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안산시 감사라든가 전체에 대한 걸 읽을 때는. 그래서 2년 이상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런 점도 있는데요.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예, 4개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충분히 되는데요. 일단 연수를 높이게 되면 전문가 그룹집단에서 뽑는데 협소한 의미가 있어서 일단 2년으로 두되, 나중에 뽑을 때는 가급적이면 오래 거주자로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처음에 입법예고 할 때는 10명, 10명 이렇게 했었는데 의견을 보니까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합당한 인원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원을 확대했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실제로 감사관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저희 감사라든가 수시감사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전문직이기 때문에 개인일정과 저희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력이 충분한 인력풀 형태로 구성해서 우리 타이밍하고 맞추다 보면 좀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기간을 반영해서 좀 늘렸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한 명으로 하게 되면 전문직들은 굉장히 학교라든가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분야별로도 몇 명씩 확보해서 인력풀 형태로 구성하려고 인원을 좀 많게 잡은 겁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에 참여할 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대체적으로 종합감사에는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키고 특정감사하고 종합감사에는 참여를 시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 감사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까지 한 16번 정도 참여를 했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3시간 이내에 8만원이고요, 한 시간 초과마다 3만원이,

○감사관 정상래 한꺼번에 전부 8명 이렇게 참석을 못 시키고요. 분야별로 저희 감사 사안에 따라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성. 그런 부분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내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분야만 저희가 지목을 해서 이 분야를 감사를 집중적으로 봐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종합감사 2주를 보는데 이분들이 참여하는 건 한 1주일 정도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아직 조례가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5명 인원에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동사무소는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시가 하는 종합감사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거기도 똑같습니다, 종합감사.

○감사관 정상래 종합감사는 감사원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시민감사관이요?

○감사관 정상래 첩보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저희가 어떤 첩보라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감사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계분야도 마찬가지고 환경, 도시계획 또 정보통신 이런 분야는 굉장히 저희 공무원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세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럴 경우만 참여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행정 분야는 아니고요.

○감사관 정상래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감사관 정상래 서약서 징구할 때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특정 사안이 있을 때 공정성을 요구한다든가 또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시민감사관을 참여를 시킵니다, 저희가.

○감사관 정상래 서약서에다가요?

○감사관 정상래 이미 조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서약서는 비밀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나 하는 서약서이기 때문에 참여시킬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시민들이 제보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문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지, 시민감사관들은 실지로 생활하면서 시정에 개선해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 불친절 이런 거를 제보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활성화하는데 이 시민감사관들은 우리 감사관에 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제보하는 민원 이거와는 차원이 다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금년에도 보니까 7건인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내부고발이나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화나 이런 걸로는 하지만 사이트에다 직접적으로 올리는 경우는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운영 자체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더러 깊이 있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금년에 지금 7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그런 형태로 제보가 돼서 저희가 조사에 착수해서 이렇게 조치한 겁니다.

○감사관 정상래 저희 감사실에 그런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외부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이미 중징계 처분요구를 했고요. 지금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아니요. 작년하고 금년에 참여시킨 횟수가 16번이라는 겁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예. 그리고 인력을 많은 이유는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 감사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감사원 기준에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차원,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현재까지는 주로 종합감사에만 참여를 시켰거든요. 앞으로는 수시 특정감사라든가 특별감사에도 참여시키려고 인력풀을 좀 늘린 겁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죠. 지금 거의 모든 감사에 같이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연간 한 일반 감사 보조금이라든가 감사 형태로 볼 때는 한 20회에서 25회 정도 됩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예.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예.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U정보센터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감사관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거, 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예산 투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거와 달리 감사관, 감사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명감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 지금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늘린 거고요. 앞으로도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이 부분은 공감법에요, 감사원에서 제정한 공감법에 시민감사관은 감사 공무원에 준해서 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고, 또 실수라든가 비밀 누설이 있으면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있습니다. 그래서 4항의 경우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도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10분 6을,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거고요.

다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전문 분야가 토목, 전기, 건축 기술 파트가 되다 보니까 여성 전문직들이 다소 좀 남성보다는 적기 때문에,

○감사관 정상래 세부적으로는 여성 딱 그렇게 명시되지는 않는데요, 정보통신 등의 분야로 했기 때문에 여성정책 분야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요 나중에 그 구성을 할 때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일반 감사에는 참여시키기 어렵습니다. 감사를 저희도 감사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이 없으면,

○감사관 정상래 일반 시민감사관은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옴부즈맨 형태로,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지금 옴부즈맨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감사관들은 일반 감사에는 참여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옴부즈맨 형태로 민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쟁점이 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예. 구성을 할 때 위원님 말씀,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 정상래 제가 좀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감사관 정상래 수당이,

○감사관 정상래 수당이 소요되는데요, 수당이 그게 아마,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별도로 시민감사관에 대해서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해봤는데요,

○감사관 정상래 이분들을 또 한 데 모으기도 힘들더라고요. 다 각각 활동하기 때문에.

○감사관 정상래 구성이 되면 그 부분까지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굳이 교육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요 저희 방침에 의해서 해도 된다, 라고 판단되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교육이나 연수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연수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추경이라든가 다음 추가 예산편성 할 때 그것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하는 거는 저희가 사전에, 감사에 임하기 전에 저희가 별도로 교육은 하지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 차원에서 넣은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나열을 했지만, 라항까지 나열을 했지만 이 외에도 필요한 분야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이 감사 파트는 일반 위원회하고 달라서 아무나 이렇게 그냥 시장님하고 안다고 그래서 넣어 가지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문분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전문분야에서 하는 사항이지, 그냥 아무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감사관 정상래 소통위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감사하다 보면 법 해석이나 이런 데서 쟁점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봉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분들을 소집해서 거기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평소에 또 일반 시민들과 달리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 활동할 때 시민 제보사항이라든가 시정에 개선사항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성을 갖고 제보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반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일반분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에 참여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감사를 하려면 전문성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일반 직접적으로 업무를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하다가 문제되거나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인이 스스로 판단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 그런 때에는 옴부즈맨 형태로 이분들 참여 시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일반 시민감사관을 별도로 둔 겁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관 정상래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이런 데 직접 참여를 시키고, 일반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활동하면서 제보도 하고,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 감사관실에 민원 굉장히 많거든요. 각 부서에서 안 되는 민원 거의 다 감사실로 오기 때문에 감사관 스스로 판단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옴부즈맨 형태로 운영을 해서 일반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둔 겁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런 건 아닙니다.

○감사관 정상래 소통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소통위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저희 일반 시민감사관 참여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하는 일도 좀 다릅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저희 감사실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행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불친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각 부서에서 해결 안 되는 민원이 다 감사실로 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감사관들로 하여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자문은요 실제 감사에는 참여를 못하지만 감사 볼 때 전문성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분들한테 의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1, 2, 3, 4호 외에도 꼭 해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감사관 정상래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해촉할 만한 사항 외에 인정되는 걸로 하더라도 그냥 아무나 마음대로 해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5호를 넣은 사항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그 감사관을 위촉하는데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감사관 정상래 이 시민감사관은 일반 정규 직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을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촉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일반 위원회나 그러면 이런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시민감사관 조례에서 이 내용은 4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넣어놓은 겁니다.

○감사관 정상래 몇 쪽이죠?

○감사관 정상래 그 일반분야는요, 일반 1조 목적에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기능, 주기능이 그 기능입니다, 일반 시민감사관은.

○감사관 정상래 소통위가 옴부즈맨과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하고는 뭐 거의,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사관 정상래 예. 주로 저희는 직접적인 행정 업무를 상대로 그쪽에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크게 이렇게 연관되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감사관 정상래 전문분야는요 감사에 같이 참여시키는 분야이고요, 일반분야는 1조 목적에 있듯이 주로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별도로 불리한 겁니다.

○감사관 정상래 별도로 회의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요, 전문분야는 감사 때마다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두세 명 이렇게 지금까지 있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기 전에 공무원과 똑같이 주의사항이라든가 감사 중점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별도로 회의는 없었는데,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별도로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연수가 필요하다면 같이는 하겠지만 평소 회의는 굳이 같이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 정상래 분야는 꼭 정해져 있지 않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죠.

○감사관 정상래 분야별로 적정하게 안배하려고.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정원은 40명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40명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5명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5명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예, 공정성,

○감사관 정상래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이 부분도 시민사회단체에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데에 관심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분야 감사관은 일반위원회하고는 달리, 일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사회단체 대표 그 임원들이 대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감사관으로서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활동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일반분야에. 저희가 위촉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운영을 못합니다, 저희가.

○감사관 정상래 그게 나중에 심사할 때는,

○감사관 정상래 예. 공개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단체를 지목 해 가지고,

○감사관 정상래 예. 중복은 가급적이면,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럼요. 저희가 감사를 참여시켜서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소극적이면 다음에 참여를 못 시키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예, 맞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아까 천만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40명 다 풀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한 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할 때는 그 부분까지 했는데 의회에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조례 규칙 심의할 때는 사유서를 붙였었는데 의회에는,

○감사관 정상래 죄송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죄송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알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이 상록구에만 있어 상대적인 소외감을 받고 있는 단원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과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수련시설인 단원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랑유원지 미조성 공원 부지인 단원구 동산로 263번지에 부지면적 8000㎡에 사업비 135억 8500만원을 투입 2017년까지 지하1층, 지상3층 별관 등 연면적 5300㎡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층별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에는 공연대기실 및 연습실, 공연장, 사무실과 트인 문화놀이터, 2층에는 다목적실과 체력단련실, 3층에는 동아리실, 음악실과 창작문화실을 설치하고 별관으로 독립건물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산동 복합건물 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문화 및 보건의료시설 등이 열악한 상황으로 종합정보센터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보건지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원당골 1길 23에 국비 3억 2천만원, 도비 1억 9200만원, 시비 26억 8800만원 등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6년 10월까지 지상 5층 연면적 1500㎡의 공공도서관과 보건지소를 갖춘 복합건물을 건립할 예정으로 주요시설로는 진료실, 교육실, 자료실과 열람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접수되어 11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먼저,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물 취득(신축) 건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3번지 화랑유원지 일원에 대지면적 8,000㎡,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5,300㎡ 규모에 국비 58억 4600만원, 도비 7억 5100만원, 시비 17억 5300만원, 특별회계 52억 3300만원 등 총 135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연장, 트인 문화놀이터, 동아리실,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 지방투융자 심사 및 의결을 받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한 후 공사를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 개관을 목표로 3년간에 걸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단원구에는 청소년의 정서 치유, 생활안전체험 등을 수행할 중추적인 청소년 시설이 없음에 따라 단원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은 의미 있다 할 것이며, 향후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상록청소년수련관과 역할 분담 등 지속적인 고민과 아울러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안산동 복합건물(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 취득(신축) 건은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67-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97.4㎡, 지상5층 건축연면적 1,500㎡ 규모에 국비 3억 2천만원, 도비 4억 8천만원, 시비 24억원 등 총 32억원을 투입하여 진료실, 자료실, 열람실, 사무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향후에는 예산을 확보한 후 공사를 착공, 2016년 10월경에 준공 개관을 목표로 2년간에 걸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도서관은 광특회계에서 사업비의 1/2범위내에서 국·도비 신청이 가능하나 경기도의 재정악화로 사업비의 12%만 확보한 상태로 더 많은 도비 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보건분소 건립에 대하여는 국고지원 조건인 동(洞)인구 5만명 이상, 대지면적 1,650㎡ 이상, 지원시설면적 826㎡ 이상에 맞지 않아 전액 시비로만 충당하여야하나, 반월보건지소의 국비지원 전례와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및 도농복합시의 보건의료 취약지역 중 인구 5만명 이하의 ‘동’지역의 경우에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설치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국비지원 설치가 가능함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사후관리 주체 문제와 보건소 프로그램에 대한 도서관리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며, 또한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여 법정 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전체 사업비 135억 중에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이 국비가 15년, 16년, 17년 30억하고 그 다음에 안산복합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 해서 52억 33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2억이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53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할 수 방법이 국비는 10억, 10억 해서 30억 확보된 이 외 금액은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 쪽에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지금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 자료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 쪽에는 지금 30억 정도 시책추진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지금 저희들 계획서만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사전에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결과 도 시책추진은 지금 30억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도 드리고 해서 금년에는 10억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8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53억은 앞으로 확보해야 될 건데 국비 특별교부세가 이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30억 요구한 거하고 해서 53억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13억은 저희들 아직 시비 확보도 해야 되고요 나머지 확보를 못하면 시비로 나머지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글쎄, 문화의집은 지금 양 구에 각각 2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선부문화의집 같은 경우 제가,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가셨을 때 언제 가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위치적으로 뒤편에 있긴 한데 그렇다고 아주 먼 거리는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체험센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청소년수련관이 거점역할을 하면서 문화의집도 같이 끌어가는 프로그램을 수련관 예산 일부를 가지고 문화의집 쪽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상록구 쪽에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부동 쪽에는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공통적인 사업은 이어가되 하여튼 우리 기존 청소년수련관하고 단원청소년수련관이 특화된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이렇게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복합으로 보건소가 5층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 1층부터 3층까지는 보건지소로 이렇게 하고요 4, 5층이 도서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지금 시설비 포함 설계비 포함해서 32억 지금 예산 계속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도비가 19억 2천 국비가 3억 2천 이렇게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저희는 인구 5만명 이상이 국고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는 저희가 신청을 건강증진센터로 한 번 내려와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5만명 이상이 안 돼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거기는 저희가 그 당시에 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 시범 보건소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할 때 팔곡동하고 사사동 전체로 해서 5만명을 전체 묶어서 해 가지고 현지답사 왔을 때 보건소 현재 공간하고의 거리 이런 걸 해서 그때 승인을 받고 실시를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으로 해서 건강증진지원센터로 해서 올렸는데 안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민들이 진료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만성,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안산동이 인구는 적지만 그 지역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로 직선으로 오는 교통편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나가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또 만성질환 관리로 해서 저희가 원격진료를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소를 부득이 건립을 하는 걸로 해서 하다가 이 도서관하고 같이 건립 복합건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문제점으로 예상을 하는 점은 아무래도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그 지역 주민들과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약간의 소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건립을 할 때 소음에 대한 그런 걸 생각해서 건립시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출입구는 낮에는 같이 쓰는데 아무래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는 민원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생각해서 도서관 쪽으로 출입문을 따로 내기로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거는 저희 아마 반월보건지소 국비지원을 땄을 때의 그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지역보건법 개정 되면서 5만명 이상의 인구가 있을 때만 지소의 승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과 맞물려서 건강증진지원센터도 저희가 경기도에 한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역시도 인구 5만명 이상인 데만 지금 다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특별한 점은 진료를 하지 않고 현지에서 건강상담하고 어떤 건강증진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지소건립은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는 진료와 한방실이 같이 겸비된 그런 시설로 같이 들어가는 거라 이런 진료시스템을 같이 해서 들어가는 걸로 해서는 그 지소의 승인은 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5만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필로티로 해갖고 주차장.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저희가 법정 대수로 하면요 100제곱미터로 해서 1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1500 연면적으로 돼 있으니까 15대는 저희가 충분히,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확보가 될 수 있어서, 필로티로 해서 1층에 주차는 가능합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15대 이상은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전반적으로 그런, 손관승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거 보완하고, 또 설계가 내년서부터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갖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중앙 투융자심사가 1차로 올렸었는데 거기서 보완을 했어요. 보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규모를 좀 축소를 해라. 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그 규모를 안산시에는 상록구 쪽에 청소년수련관이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거리, 중앙투융자심사 차원에서는 좀 거리가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상당히 영세 서민들이 많이 들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젊은 주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성이나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꼭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규모를 좀 축소해서, 사업비도 좀 축소해서 해봐라. 그래 가지고 다시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결과 약 한 연면적, 건축면적은 한 2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연면적은 8000평방미터를 축소해서, 사업비도 한 20억 정도를 감액해서, 인력도 한 6명 정도 감원해서 운영비도 좀 줄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이거는 중앙투융자심사가 대상이기 때문에, 금액 규모가 많은 거는, 금액이 1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시투융자심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다시 자체적으로 거기 규모나 변경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은 방침을 다시 받았죠, 저희가 스스로. 우리 내부적으로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 도투융자 때 조건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도서관을 짓게 되면 인력 그런 확충 차원에서 좀 노력해 달라, 그런 사항만 있었습니다. 주문이 있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총무파트 부서와 인력 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산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이 한 개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수련관을 짓는데 그 규모 면이나 예산 투자의 면에서나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좀 해라. 그 다음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투융자심사만 덜렁 할 게 아니라, 하여간 조건부는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하라.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그 확보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부 가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도서관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옆에 사실은 성인 도서관은 없습니다마는 단원어린이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지금 그 열람실은 물론 조금 멀긴 한데, 중앙도서관이나 그 다음 원곡동 쪽에 도서관은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도서관 기능은 일단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글쎄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선부1동 관할 그쪽에는 지금 근로자 복지 그쪽 작은도서관하고 인근에 관산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하여튼 선부1동 그 지역이 조금 도서관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열악한데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도비도 저희가 불확실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 설명도 했고요, 도서관정책과에서 저희가 도비 1억 9000만원 이건 거의 내정 됐고요. 또 국비 내정은 아직까지 내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다 확정된 상태고, 국비도 문화확충사업으로 3억 2천 이렇게 내정된 상태입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3억 2천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재정계획 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과거에 보건지소는요 저희 복지부에서 직접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보건지소로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면, 예, 그렇게,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지난번 반월보건지소는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서 지소를 건립한 거고요.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비로다가 16억을 해서 자체적으로 분소 격으로 하는 겁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저희가 반월은 도시보건지소예요. 정식 명칭이라서 저희 복지부에서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건립을 한 거고요.

지금 안산동에 있는 보건소 분소 격으로 하는 거는 그냥 안산보건지소로 해서.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5만 명 이상이 돼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아예 신청에서 저희가 제외가 됐습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죠.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렸는데 저희가 안 됐습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했는데요, 저희 요구도가 워낙 높잖아요.

지금 반월에 보건지소가 들어서다 보니까 안산동 주민들이 나름 그쪽이 굉장히 저희 보건소 이용에 불편을 겪고, 또 요구사항이 높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 부지를 활용을 해서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그쪽에 건립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법이 개정이 됐어요, 건강증진법이.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5만 명 이상이 안 되니까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두 번 올렸었는데요 사실은 제외가 돼 가지고,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반월은 저희가 그 당시에도 그 인원 기준은 있었지만 반월이 원체 저희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때 팔곡 일부분하고요, 저쪽 사4동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5만 명을 저희가 해서, 복지부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사실은 거기에는 한 8여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요 노력이랑, 노력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 당시에 반월 같은 경우에는 도시보건지소를 전국적으로 확충을 하는 계획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서 중앙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래서 도시보건지소형으로 해서 받은 거고요.

지금은 도시보건지소를 중앙정책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건 없고요. 건강증진센터나 아니면 지소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고, 거기에 충족을 해야지만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제외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도는 높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부분 지자체에서 남양주, 하여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최근에 의왕시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보건지소로 해서, 청계 쪽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건강증진센터로 5만 명 이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데는 몇 군데 또 있습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3층만 하려고 했었어요. 3층만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도서관이 같이 복합건물로,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렇게 해서 5층으로 해서 건축법상 검토를 했는데 무방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7층 이하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 요건은 충족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과 보건지소,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원래 저희가 처음에는 지역보건법에는 20만 이상은 보건지소를 건립할 수 있다, 이런 항목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높아지면서 5만 명 이상을 그걸 받아서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걱정은 되겠지만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도를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 특성상 그쪽에 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497.4,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부지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497.4㎡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가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땅도 그렇고요 그 지역이 주거밀집지역 그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차는 15대 이상은 확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아지인가요 그쪽으로 이렇게 주변이 보니까 쭉 길 옆으로 대수로 하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용주차면적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보건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위원님 그러면 그쪽에 그게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대 이상 20대 미만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조금 먼 거리는 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되도록 이면 공간 이런 거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동별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한 개씩 해서 작은 규모로 많이 하라는 게 사실은 정부취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런데 지금 단원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같이 함께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저희가 건강증진법이나 보조사업비에 그 법에 해당하지가 않으니까 국비를 저희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비가 지원되면 매칭포인트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불가능해서 시비로 충족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 해서 세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시비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부지 관련 사항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합건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러면 또 안산동 주민들은 왜 반월보건지소는, 사실 반월보건지소도 2012년도에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안 그래도 안산동 주민들이 교통도 멀고 일직선으로 오는 차편도 없고 또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임산부도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무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가서 만성질환자 관리하고 예방접종 이런 분야는 그쪽 지역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주민여론조사도 했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공청회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여기 중앙도서관 전에는 평생학습관에서 같이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장님하고 이렇게 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도 하고요 그런 걸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래서 그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의원님들하고도 한 걸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때 결정이 돼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중간에. 지소만 한다고 하다가 학부모님들이 건의사항 내고 그래서 그런 바람에 도서관하고 복합건물로 하자,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한 번 의원님들하고 사전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인은 1962년에 제정된 「관인규정」에 따라 각인된 한자체인 「전서체」로 되어 있어 글자가 10자 이상일 경우 알아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한글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적용례를 두어 공인 글자 변경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조하거나 개각하는 공인부터 적용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조직 강화, 대부도 개발·육성, 평생학습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시정에 부합하고, 시민들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도서관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4급 사업소 “평생학습원”을 신설하고, 대부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대부해양관광본부”로 개편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행정국”을 “안전행정문화국”으로, “주민복지국”을 “시민복지국”으로, “안전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선6기 정책방향에 맞게 “안전총괄과”를 “안전사회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선임국인 “안전행정문화국”으로 재편하였고, 안 제5조2 및 제10조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감·신뢰행정 구축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관”을 신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타 조례는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등 변경되는 직제에 맞게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별표2〕에서, 일반직 중 6급을 “24%”에서 “25%”로 “1%”를 확대하고, 9급을 “7%”에서 “6%”로 “1%” 축소하였으며, 별정직은 증원되는 1명의 정원에 맞게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별표3〕에서, 공무원 총 수는 “1,86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은 “1,844명”에서 “1,843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4급을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5급은 “107명”에서 “109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1,722명”에서 “1,718명”으로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별정직 5급 상당은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별표2〕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가로청소 및 청소지도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고, 시설수급자 개인급여 수기지급 금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을 반영, 시설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업무를 구청에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대부해양관광본부 신설로 대부도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단위사무에 대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근거법령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무와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부서 명칭과 직제 순서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1962년에 제정된 『관인규정』에 따라 관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관인을 고풍스러운 전서체로 규정, 사용해 오다가 가독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면서 2011. 3. 22.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현재는 “사무관리 규정”이 2012. 1. 2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다시 개정되었음) 되어 한글이면 어떤 서체든 관인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전서체가 아닌 다른 한글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 제1항 중 “한글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로 개정하여 한글이면 어떤 서체든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관인을 상황에 따라 여러 서체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한 서체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시민이 쉽고 간편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 2014. 11. 29.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시행으로 회계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제3조 중 경리관 및 채무관리관 등 관직명의 개정이 필요하며, 제11조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안산시 공인 조례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제11조 폐기된 공인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경기도기록관”으로 하며, 제2조의 제명이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에서 공인의 종류인 직인과 청인에 대한 내용을 삽입을 검토하고, 조례 중 “관수”를 “보관”으로 순화하고, 제4조 글씨와 규격에 대한 규격의 한도가 2.7cm에서 3.0cm로 상향 되었는바, 우리시 공인의 규격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민선 6기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상호 공감하며, 의지하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도시안산을 만들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7월부터 내부적으로 실무 경험이 많은 14개의 직렬별 5 내 7급 24명 직원들로 T/F를 구성, 직무 분석과 함께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용역을 병행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2014. 11. 5.〜11. 12.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은 적절하게 이행했다고 판단됩니다.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4급 기구 조정으로는 평생학습원(4급 사업소)을 신설하고, 행정국을 안전행정문화국으로, 주민복지국을 시민복지국으로, 안전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대부해양관광본부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5급 기구 조정으로는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관 신설, 도시주택국 내에 주택과 신설, 대부해양관광본부 내 대부개발과 신설,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를 안전행정문화국 안전사회지원과로, 행정국 평생교육과를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로, 주민복지국 일자리정책과를 산업지원본부 일자리정책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를 안전행정문화국 문화예술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를 시민복지국 체육진흥과로 하고, 5급 사업소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여성비전센터를 묶어 4급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으로 재편하고, 정책기획과는 기획법무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도시계획상임단을 도시디자인과로, 시민공원과를 공원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관사무 추가 부서는 투자유치과에 마이스산업 업무를 추가하고, 폐지하는 담당 계로서는 민원여권과 민원감동담당, 정책기획과 정책연구팀, 투자유치과 대기업유치담당, 건축과 재건축담당, 기업지원과 기업SOS담당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사업소의 소재지로는 평생학습원의 소재지로는 단원구 고잔로 27,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이며,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소재지는 단원구 대선로 31(대부북동)으로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기준은 별표3을 따르도록 하며, 동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2014년도 기준인건비 및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우리시 조례로 사업소 및 과·담당관의 수를 정하고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2014년도 업무 중심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를 신설하고 조정하는 것은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조직 증설과 안전과 관련하여 과 명칭 및 국 이동뿐만 아니라 안전도시, 안전문화, 안전예방 등 실질적 안전조직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조직 개편 시 반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신설은 나름 필요한 면이 있으나, 업무가 많은 부분 대부동에 치우쳐 있어 대부동을 제외한 24개 여타 동 주민센터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시장 직속의 미래전략관 신설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소요 예산 등의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기구별 명칭과 과의 국 편제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사료되어 검토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45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민선6기 안산시 행정기구 재편과 관련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14. 11. 5.부터 11. 12.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은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하고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설 부서는 4급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을, 5급 부서는 시장 직속의 미래전략관, 도시주택국 내 주택과, 대부해양관광본부 내 대부개발과 등 4급 1사업소와 3과 7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급 정원 1명과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반대로 6급 이하에서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승진 적체 및 근무의욕 저하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 9급 비율을 7%이내에서 6% 이내로 1% 줄여, 일반직 6급 비율을 24% 이내에서 25% 이내로 1% 상향하였습니다.

한편, 5급상당 비서실장의 직렬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조정 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66조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액은 안행부의 조직관리 인력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2014년 우리시 인건비 총액은 1,391억 5,826만 2천원으로 조례 개정으로 늘어나는 정원을 감안하여 우리시 기준 인건비와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별지 제3호 서식 중 별정직 “6급상당 이하의 계”를 “6급상당 이하 소계” 또는 “6급상당 이하”로 수정하고, 끝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50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맞게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2014. 11. 5.부터 11. 12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지도·점검 업무와 시설수급자의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업무를 구청으로 신규 위임하고, 대부도 지역의 농지이용 및 관리,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공중위생 인·허가 및 사후관리 등의 사무는 구청장 위임에서 제외하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장·구청장·동장의 위임사무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부문에 있어 위임된 사무와 관련 지도 점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가 발생하는바, 과태료 부과는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였으며, 도에서 기초단체로 재위임한 상태로 재재위임이 불가하여 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조사결과 시에서 과태료 처분을 매번 의뢰해야 하는 등 행정의 이원화로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법적으로 본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위임이 구청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놨는데 이게 사실상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서류상의 번거로움을 여기서 얘기를 제기했는데 2013년도가 건수가 6건이었거든요. 그리고 14년도가 8건 그래서 업무하는데 상당한 지장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서 지금 본청에 놓은 거고, 만약에 구청에서 재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본청에 놓은 거고, 일을 하는데 불편함 얘기를 여기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불편함이 건수가 많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검토보고에서 이게 번거롭다라는 검토보고가 됐는데 번거로워도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재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놓은 거거든요.

아,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각종, 이게 어디로 갔어요, 구청장한테 수임하던 게? 게임, 음악산업, 비디오물 관련 허가나 등록, 변경 이런 거 어디로 이동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관광과 전부 갔습니다. 내려가서 해양관광본부로.

○총무과장 박미라 해양관광본부에 관광과가 전부 내려갔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간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부.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것도 구청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내려간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 현재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계에서 했는데, 본청에서 했는데 구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사무위임 말이시죠? 사무위임에서 지금 보시는 데가,

○총무과장 박미라 장애인 연금이 구청에서 지금 다루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본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구청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미라 시설수급자가 제외됐다가 이번에 포함된 걸로.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명칭 변경.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 박미라 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요에 또 급변하는 행정수요도 있고 변천은 상당히 빠르게 되는데 좀 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는 거는 5기에서 6기로 바꾸면서 시장님의 정치철학이라든가 정책비전을 담는 정도로 판단해주시고요. 잦은 변동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이름이 어렵다, 뭐 하는 데인지 모른다, 라는 사용하면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도시디자인과로 바꾼 내용인데요. 하여튼 명칭 바꾸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 마이스산업담당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 담당이 하나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미팅이고 또 포상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이런 컨퍼런스, 회합 그런,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화두가 되는 그런 경제활동의 그런 저기가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투자유치에서 그 동안 투자유치계를 빼고 그렇다고 투자유치를 안 넣는 게 아니고 그 업무는 대기업유치를 빼고 거기에 담당을 하나 마이스산업을 넣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는 담당업무 내에 하나 들어가는 단위업무로 넣었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이걸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마이스 자체가 외래어고 이게 우리 한글로 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시대변화에 부응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사용어로 요즘에 마이스가 상당히 화두가 되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알 거고, 또 이참에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가 업무도 보면 저희가 마이스산업에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그렇다고 국제회의담당계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좀 여러 가지가 함축돼서 모아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마이스라고 해서 그렇게 생소하다라는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 박미라 처음부터 그래서 대부도 관광과 때문에 이원화해서 본청에 두고 그쪽으로 이원화를 시키느냐, 아니면 일원화 하느냐, 라고 얘기가 상당히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의견은 한 군데로 모아지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진 상태입니다. 일원화가 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해양레저하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해양레저는 지금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고요 해양레저 단위업무를 말씀드리면 연안정비사업도 해양레저에 들어가고요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공사도 되고 또 기반시설,

○총무과장 박미라 해양수산과 내에 해양레저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총무과장 박미라 뭐 하고 중복이요? 해양수산과 내에,

○총무과장 박미라 레저과가 아니고 레저계.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어디하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아, 해양이라는 용어,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과 명칭하고 여기 계에다가 이거 넣는 거하고는,

○총무과장 박미라 아닙니다. 고심해서 만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 내에 그럼 해양레저계지 그냥 레저계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 박미라 몇 페이지?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거는 변경사항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 박미라 일반직입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 박미라 비서실장은 50만 이상 시에는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에 별정직이 비서실에 별정직은 지금 비서실만 되거든요. 현재 3명이 있어요. 4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참에 비서실장이 별정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풀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예.

○총무과장 박미라 별정직은 하여튼 비서실에 있는 별정직은 공채도 아니고 바로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 박미라 이 시장님 있는 동안.

○총무과장 박미라 이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전에 시장님들 보면 별정직을 두느냐 아니면 일반직을 두느냐 시장님 의사에 따른 겁니다. 50만 이상 시는 4명 할 수가 있어요. 6급 하나, 7급 하나, 5급 하나.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는 무보직하고 관련이 아니고 5급이고 아마 5급 일반직 사무가,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이거는 시장님 의지에 따른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사무관이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령에도 나와 있고 해서 50만 시, 30만 시, 30만 시 미만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나름 시장님께서 비서실장을 일반직으로 쓸 거냐, 별정직으로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의 것들은 시장님의 어떤 시정운영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일반직으로 쓰면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지, 또한 별정직 외부인사를 해서 썼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일반직 공무원하고 했었을 때의 무슨 여러 가지에 대한 장점도 있고 또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실장을 씀으로써 또 다른 장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시장님께서 하셔서 외부인사로 별정직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결정한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의 하나의 무슨 시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하여간 비서실장 자체도 하나의 정무기능이 필요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 또,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에 대한 부분의 것은 좀 그런 면은 있는데 하여간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나름 그게 더 필요로 하다고,

○총무과장 박미라 4명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현재는 2명이거든요. 수행비서 하나하고 운전기사 하나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5급짜리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은 4명인데 일반직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제 3명만 쓰시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수행비서하고 비서실장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요, 아무래도.

○총무과장 박미라 9조, 9조에 보육정책과, 일자리정책과를,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6페이지 말씀,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주민복지국을 시민복지국으로 하고, 보육정책과, 일자리정책과를 보육정책과, 체육진흥과로 하고, 일자리정책과가 빠져서 저쪽 산업지원본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가 빠지고 다음 차순위인 보육정책과, 체육진흥과가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행정국장 권오달 과 연계순위.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일자리정책과가 빠졌으니까 바로 뒤에 있던 체육진흥과가 앞으로 가니까 그거 순서가 변경됐으니까 그 변경한 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평생학습은 상하수도, 외국인지원센터, U-정보센터 사업소 설치 순서대로 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대부도해양관광본부가 새로 생기면서 그 순서.

○행정국장 권오달 생기면서 그 순서가 되는 건데 거기에 평생학습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좀 맞지가 않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단독인데 이 순서가 사업소 순서가,

○총무과장 박미라 네.

○행정국장 권오달 18조라는 건 법 114조에 따라 특정업무 사업소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이 있고요 사업소가 있거든요. 4급 사업소는 별도로 둔다. 특정업무를 둬서 별도로 둔다는 그 규정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소는 이런, 이런 사업소가 있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문복에서 조례 의견을 냈습니다. 조례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국장, 이게 조례 규칙 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하거든요. 저희 국장들끼리.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 배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들하고도 상당히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어떤 면으로 논의했냐 하면 업무량에 대해서 또 업무기능에 대한 어떠한 유사성에 대해서 상당부분 논의가 됐는데요. 여기서 행정국에 문화예술과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업무량에 비중 있게 안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문화예술과하고 주민복지국 이번에 결정된 시민복지국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나름 의회의 문복위에서는 문화예술과를 문화체육 업무하고 같이 체육진흥과 업무하고 같이 시민복지국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또 그쪽에 있는 국에서는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거기에다가 사회복지 행사도 많고 업무도 많은 데다 그 업무까지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업무의 로드가 있다. 특히 문화예술 업무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체육업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상당히 사회복지업무도 행사가 잔잔한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장이 이거를 전체를 관장하는데 상당한 부분의 업무 로드가 걸림이 있다.

그래서 국을 좀 달리해서 종전에도 행정국에 문화예술과가 들어가 있었으니 행정국에서 그거를 문화예술과 업무를 맡아서 해 주고 또 체육진흥과는 시민복지국으로 이렇게 안배해서 해서 각 국의 업무량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보편적으로 국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복지국의 의견은 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의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국의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량 이런 걸 판단해서 잘 원만하게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어느 국에 있든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붙으면 문화부가 사실상 문화예술하고 복지, 체육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량에 대한 배분의 관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런 부분의 것들을. 아마 국을 별도 한 개 국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면 문화복지국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배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5개 국 이상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해양관광본부는 일단은 먼저번에 본부에 있었을 때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를,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과를 먼저번에 관광본부에다 넣어놨더니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본청의 국에 편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왜 사업소로 집어넣었느냐 그래 가지고 도에서 그거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 편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게.

○행정국장 권오달 저희도 의회 내부의 사정은 좀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당초에 하던 업무가 부서가 관장하던 상임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데 하나의 여기도 행정조직 개편 자체는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맞춰서 시정을 잘 끌어가겠다는 민선6기의 하나의 일의 분장표거든요.

그래서 이 분장표에 대한 안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민선6기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의 조직 업무분장입니다. 집행부의 하나의 업무분장인데, 그걸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 내에서 원만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행정국장 권오달 시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의결도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이런 건 조직개편에 관한 거는 하나의 시정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시장님도 의견을 같이 해야죠,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은 일단은 조례에 이거 통과가 되면 방침을 지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들 바뀔 때마다 또 서체를 바꾸자, 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침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방침 받으면 또 그 방침은 그 시장님 때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알고, 그리고 또 얘기가 저희도 생각했던 게 훈민정음체입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이걸 방침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걸 핸들링 해 주시니까 아예 조례에 넣으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네, 좋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미래전략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은 업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연구와 그런 협업을 하는 그런 역할 보좌기구 역할이지 여기서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또 통상 과 단위의 집행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정책연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와 협업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들이,

○총무과장 박미라 옆에 인근 시 수원시나 안양시, 제가 그 자료는 뽑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뽑아놓은 게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제가 대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 같은 데는 서울특별시에 우리하고 비슷한 소통기획관 소통기능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기획기능이 있는데 관을 붙여 가지고 시장직속으로 넣어줬고요. 거기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이라고 해서 혁신업무를 보게 되고요. 부산시 같은 거는 시민소통관하고 시정혁신관이 별도로 시장 직속으로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인근 기초단위에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그 기능이 시민소통이나 시정조정, 정책보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담당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책기획이나 정책평가, 고양시 같은 데는 약간 집행기능이 들어갔는데도 거기는 시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이 고양시도 또 있고요.

시민소통이나 직소민원, 집단민원, 현장민원 이것도 하나의 보면 집단민원을 해결한다, 그러는 집행기능도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담당관, 이거는 아무래도 홍보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기획이나 시민의 소리, 도시브랜드, 그 다음에 파주시 같은 데는 정책홍보관 홍보기획 기능이나 공보기능 비서기능, 고충상담 그렇게 춘천이 있고 부평도 있고요. 포항도 있고 충남 논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아무래도 집행기능이 있다든가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면 아무래도 부시장 직속으로 넣어서 걸러 가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기능은 하나의 주민과의 소통 의견을 받는 소통 이게 기능으로 받아서 정책에, 시장님이 그걸 받아서 전략연구팀에다 연구를 던져줘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안이 나오면 집행부서 그게 도시국의 업무다 도시과의 업무다 그러면 거기다 업무를 던져줘서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역할기능을 하기 때문에 크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는 저희는 않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아무래도 직접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5항에 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 지속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했거든요. 공보기능 등인데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보좌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연구를 해서 어떤 정책을 연구해서 시장님한테 보좌를 해 가지고 그 보좌한 안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보좌기능의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들의 어떤 소통 시장님의 소통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은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의견을 어떻게 소화해서 각 부서에서 전달을 해 가지고 그거를 정책화시켜서 추진하냐에 대한 그 기능 보좌기능만 역할을 한다 이거죠. 거기서 대외적으로 공무원을 내보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한다,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직접적으로 무슨 다리를 놓는다든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기능은 아니다 이거죠, 이 부서가. 순수한 보좌기능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정책의 실행력을 연구해서 정책안이 나오면 그 정책안을 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그 보고한 안을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던져주는 거죠. 전달하면 그걸 추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좌기능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이 기능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그런 건 없고요. 안행부에다가 우리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공문은 아니고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 박미라 문서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행부에서 이걸 문서로 주지는 않습니다. 가서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그것도 집행기능이 들어간다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집행기능이 아니라 순수한 보좌기능이 들어가는 과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안행부에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집행기능이라는 건 시장직속으로 있을 때 부시장이나 국장을 배제하고 시장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집행기능이라면 그걸 참 염려를 하는 걸로 저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왜 시장직속이 안 되느냐 라는 거는 모든 걸 건너뛰고 바로 시장과의 그런 결재라든가 그런데 이 결재라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만드는 거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실무자들에서 국 간 이동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과장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국 간 이동은 안 되는 걸로.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 지금 문화예술과가 이쪽 시민복지국으로 가면 어떠냐, 라는 아까,

○총무과장 박미라 부서 간 이동이 국 간 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 박미라 우리도 지금 못 고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이미 여기에서 지금,

○총무과장 박미라 부서이동이 아니고 지금 국 이동이,

○행정국장 권오달 집행부의 안에 대한 부분의 것을 의회에서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행만 상임위 한 건 일단은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기행이 끝나고 나면 전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하지 않고 전체는 시간들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 하지 말고 각 상임위로 해라, 해서 지금 상임위로 한 거고, 입법예고 후에 문화복지 한 거는 제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 우리가 먼저 입법예고 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통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안 하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는 전체로 하려고 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는 조금 편히 갔으면 저희 상임위만 하고 전체로 했으면 이렇게 편히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의원님들 시간이 안 모아지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이나 국이나 각 과의 업무를 거의 균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도 중요하지만 국의 업무 배분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하고 문화관광 예술이 묶여 있을 경우 국의 업무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분한다고 한 내용에서 지금 이렇게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옛날 같지 않고 업무도 세분화되고 또 업무도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체육하고 문화관광, 예술이 붙어 있을 경우, 같이 있을 경우, 옛날 처음에 한 번 같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의 업무가 너무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 있으니까 어느 국은 그 몰려 있는 쏠림현상이 있고 어느 국은 조금 편하고 해 가지고 또 업무가 갈라진 내용인데 이번에도 업무배분 차원에서 기능보다는 배분 차원에서 저희가 안배를 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대부사무소 빼고 14명입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죠. 왔다 갔다 했죠.

○총무과장 박미라 일부 또 대부동 주민센터에 있었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다른 거 장단점 분석한 결과 장점이 많은데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기피부서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갈 사람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복지 문제는 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단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현재 대부동 주민센터에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미라 같이 해서 인센티브 하고, 다른 또 복지 문제를 지원을 할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비용 들어가지만 비용 외에 또 더 많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대신 출장은 출장 수시로 여러 명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거는. 비용이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출장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도 대부분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는 거기 업무거든요, 100%.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 출장가는 비용이나 그런 거는 덜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대부개발과 그런 거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경기도도 경기도가 북부하고 남부 이게 북부청이 새로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북부청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행정적인 수요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쪽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죠.

○행정국장 권오달 ‘대부’자 안 뺐는데요. 이게 대부가 의도적으로 저희가 붙였어요. 대부도는 대부관광본부를 명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이거 해양관광본부라고 그래도 문제는 없는데 ‘대부’자를 왜 붙였냐 하면 일단은 대부도에 대한 거를 ‘대부’자를 붙이는 순간,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붙이는 순간 대부도에 대한 인식이 틀려지고 홍보효과도 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 전략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안산시 내에 대부도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안산시에 단원구청도 있고 상록구청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차별화되어 있는 행정명칭을 좀 하자 그런 차원이고 홍보효과도 높이고 또 상급부서에서는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대부도가 사실상 안산시 권역에 약 3분의 2 정도 크기만큼 크거든요. 공단을 빼면 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중앙부처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양관광본부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분명히 표명이 되는 순간 또 도도 거기에 대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또 끌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저희가,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지금 과가,

○총무과장 박미라 관광과는 대부관광과가 아니에요. 그냥 관광과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대부해양관광본부.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대부관광과를 했을 때는 이원화 됐을 때가 대부관광과였고, 일원화 했을 때는 대부를 빼고 그냥 관광과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왜냐하면 대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해양이나 이런 대부개발 쪽은 대부가 있기 때문에 대부를 붙인 거고, 관광은 일원화 하면서 관광과로 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의회에서 논의를 해도 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상임위 배분에 관한 부분의 것들은 제가,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들 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거 집행부에서 이 조직개편을 새로 민선6기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배분이나 기능상의 배분이나 전략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별로도 설명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고, 협조도 부탁 드렸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문화예술과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 할 수 없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제가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라면 기존에, 새롭게 투자를 과를 신설 해 가지고 인력을 더 충원하고 그런 기능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대부해양관광과, 그 다음에 관광과 대부산업계하고 개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계에 있는데 2개 계를 더 합쳐 가지고 거기 환경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사실상. 청소 문제든지 간판정리 음식점에 대한 부분이든지 그런 데에 계 2개를 넣어 가지고 과를 하나 만들어서 위치만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현장행정 차원에서 여기 맨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부분으로서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소외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일을 추진하겠다. 장소만 기존에 있는 과를 그쪽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행정을 해 가겠다는 차원에서 이 대부해양관광본부를 한 거니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를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업무를 하던 거를 현장에 갔다 그냥 가서, 사실상 이 과는 안산시 권역의 행정을 하는 과는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대부도에서 하던 업무가 90%가 되는 부분이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동막골에 있는 거는 안산시에서 그 행정을 해 가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행정국장 권오달 보죠. 그 대부도만 잘라서, 잘라 가지고 해양수산 업무가 주가 되고 또 관광업무가 주가 되고 대부도에 개발업무나 산업업무에 대해서는 거기서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 차원이죠.

○행정국장 권오달 시장님 늘 말씀을 하시는데 다 형펑성 있게 다 행정을 골고루 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반월동, 반월동은 반월동대로, 안산동은 안산동대로 이렇게 행정을 다 같이 펼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예.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업무는 행정국에 집어넣는 거는 국 안배, 업무량의 안배 그런 차원에서 국 간 조정이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고요. 행정국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들의 업무량, 업무가 로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의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월호수습단을 행정국으로 들어가고 문화예술과를 저쪽으로 주민복지국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어요. 검토됐는데, 세월호수습단 자체 업무가 보면 나중에는 추모공원 문제가 되거든요. 추모관, 추모공원에 관한 부분, 또 배·보상에 관한 부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보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안정자금 지급이든지 여러 가지 거든요.

그런데 국의 업무 성격으로 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 또 그런 거하고, 국장이 이렇게 연관해서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세월호수습단이 거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업무성격을 했었을 때에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국 배치는 세월호수습단이 그리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들도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상당부분 국장들끼리도 논란이 많았었고, 또한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도 이게 무슨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행정국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

○행정국장 권오달 현재는 국 간 안배가 안 된다고 그렇게,

○행정국장 권오달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이해를 좀 시켜 드릴 수 있다면 또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조직개편이 된다고 전제했을 때에 이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이 비율하고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이게 지금 우리 정원, 조직개편에 맞춰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계가 7개 정도.

○총무과장 박미라 그 비율 안에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이걸 개정을 하는 걸로 했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안 하면 옛날 걸로 있고 지금 조직개편만 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 이번에 이거 정원 조례를 하는 거는 별정직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비율조정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 흐트러지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벗어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별정직은 지금 5급하고, 5급 일반하고 상계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관련이 없고요. 6급을 1% 늘리는 것만 지금,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액 대비해서. 총액 안에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용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직급 조절이요?

○총무과장 박미라 총액으로는 지금,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박미라 직급이 올라가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만 인원수만 관계가 있는 거지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그거는 바람직한 비율이 아니죠.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가 비율을,

○총무과장 박미라 이거는 저희가 비율 조정을 하면서 타 시와 형평도 맞추고 하지 우리만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6급 25% 하는 것도 맥시멈 26% 있습니다. 1%까지는 안 가고 맥시멈으로까지 안 가고 25%로 조정을 한 내용이고, 그 바람에 9급이 지금 7%에서 6%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다른 타 시하고 형평 맞추면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올해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신규자. 52명.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현재 9급이 현재로 해서는 일반직 대비 14%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 박미라 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타 시하고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타 시 우리하고 인구도 같고 비슷한 시하고 전국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해서 맞춰가면서 합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총액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전부 포함입니다. 총액인건비 내에.

○총무과장 박미라 신규충원이 내년에 100명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아마 시험이 내년 6월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1862명이 지금 정원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현원이 1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 또 자연감소 인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린 거고, 그거가,

○총무과장 박미라 2015년도에 39명.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무과장 박미라 전부 9급입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행정국장 권오달 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