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2014년 12월 8일자로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리에 놓여져 있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지금 행정국장과 기획경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과 기획경제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회계과 과장님,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안 그 동안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한 달 치 월급이, 한 달 치 임금이 없을 줄 그때까지도 몰랐던 건가요?

○주미희위원 이거 처음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2015년도 예산안 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벌써 준비하나요?

○주미희위원 불과 3, 4일 전에 저희하고 또 안건심사 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예측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때 어느 정도 상황이 이렇게 진척되고 있다, 라는 얘기도 없으신 거였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오늘 최종 계수조정 하는 날에 수정안이 오는 것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 되지 않고, 제가 처음 이런 경우여서 전에도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와서 들었고.

그럼에도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이잖아요, 항상?

○주미희위원 추가경정안도 예측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예측에 있어서도 그 동안에 해 왔던 관례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수조정 하는 날 이렇게 예산안이 수정돼서 증액해서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어쨌든 예산이든 세출이든 간에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사숙고 하고 어느 정도의 정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지금 이게 한 달 전에 그랬다면 그것도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저희하고 심의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회계과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도 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그때도 답을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얘기만 했지 앞으로 발생될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에는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예측가능한 세입·세출안을 만드시는 게, 그리고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불과 얼마 차이에 이 책자 또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새로 또 다 다시 집계하고.

그런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안 편성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아예 안 내려온 겁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정산이라는 의미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서 안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데도 내시만 했다가 실제로 보내주지 않은 겁니까? 삭감한 겁니까?

○전준호위원 세입부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영유아 보육료가 안 내려와도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이 없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네요, 그 말씀이라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해도 2014년도 영유아 보육료에 영향이 없다?

○전준호위원 사실이에요?

○전준호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대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수규정에 지금 세월호 관련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재난시나 비상시에 근무수당은 시간에 전체시간을 수당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 청구하시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다 받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다른 사안에서 근무하신 것도 아닌데.

○전준호위원 논란이 아니고 우리시 공직자들의 관점과 의식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한만큼 받는 건 당연한데, 주미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상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얘기해 봐도 식상한 부분이어서요. 2회 추경도 있었고, 4월 16일 이후로 그런 예측되는 비상상황으로 근무 돌리는 근무 배치하는 순서들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정리해내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셨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수준이겠거니 하고 인식을 하지만, 그것에 한 술 더 떠서 이 사업에 특별근무를 한 부분들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일상적인 근무수당 하루 4시간 한 달에 57시간인가요?

○전준호위원 이 부분을 넘지 말도록 한 취지들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실질적인 업무의 일한 시간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여러 상황, 근무행태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고 지탄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강제하려고 초과근무에 대한 내부규정들까지 강화하면서 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유독 세월호 참사에 특별근무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 수당을 받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적인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걸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비 들여서 자원봉사 오고 버스 타고 와서 팽목항에다 진도, 안산시 분향소 이렇게 다 역할들 했어요. 그거 일당 받고 오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자원봉사자들한테 식비, 교통비 7천원, 5천원 해서 1만 2천원 이렇게 지급된 사례 없죠? 그죠?

○전준호위원 오면 밥 한 끼, 밥 두 끼 이거하고 자원봉사하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제 시간을 다 계산해서 이만큼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온갖 긴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점에 대한 여러분들의 말하자면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민사회와 공유됐으면, 지금 우리가 쓴 돈 국비 내려온 거 있습니까? 보전해준다고? 당초에 정부에서 내려 보낸 거 말고.

○전준호위원 그 수당 말고 전체적으로 세월호 관련된 우리 예비비 상당액을 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나 부담해줘야 될 부분에서 우리한테 와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나 노력이나 이런 것도 없으면서 이건 가져가겠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4만 4천원 올랐습니다. 6년만에 활동비 의정비. 4만원만 하고 4천원 우수리 털자고 했어요. 이러저러한 그런 취지들 갖고 긴축하고 절감하고. 별 표시도 안 나지만.

그런 마음들이 좀 녹아들면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전원이 다 청구를 그렇게 한 겁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현실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현주소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존경하는 전준호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이 여객선 세월호에 관련 시간외수당이 왜 본예산 할 때 먼저 안 올라오고 이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민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다 올라온 예산입니까?

○윤태천위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다녀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누가 아시나요? 전국에서 자원봉사가 안산시에 왔다 간 세월호 관련돼서 얼마나 동원됐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팽목항에,

○윤태천위원 팽목항이 거기가 어디죠? 지역이 전라도,

○윤태천위원 진도?

○윤태천위원 진도에 계신 공무원들도 시간외수당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윤태천위원 거기도 올라왔어요?

○윤태천위원 근무시간외에 한 내용을?

○윤태천위원 아마 자원봉사들이 이렇게 정말 세월호 참사에 다 마음 안타깝게 하는데, 안산시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한 내용을 이렇게 한 9억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인건비로 달라, 물론 정당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이 만약에 알아진다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 거 같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솔직히.

○윤태천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윤태천위원 국장님 말씀은 동감이 가지만 사실 봉사는 마음에 나와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봤을 때는 아, 이거 봉사가 아니라 이거는 돈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그런 한편으로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 내용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산시 공무원들이 세월호 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내용이 예산이 얼마 올라와서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민이 봤을 때 순수한 봉사한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연관됐기 때문에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민들도 많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 하는 날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뭔가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원래 2014년도 본예산에 830억 정도 됐잖아요, 인건비가? 그렇죠?

○전준호위원 2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41억 6천은?

○손관승위원 아니, 인력운용비 총괄해서 2014년도 본예산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01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836억 8658만 3천원을 세우셨어요. 그죠?

○손관승위원 이게 언제 2회 추경이냐고요? 41억 6100이.

○손관승위원 1회예요, 2회예요?

○손관승위원 2회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이때도 증액하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네. 이때 다 포함하셨을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감되는 부분만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래 놓고 또 3회 추경에 9억 8800 반납하시고요. 그죠? 삭감하시고.

○손관승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공무원도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초과근무한 만큼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것도 현실에 맞는 거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는 9억 8800 반납하신다고 내놓고, 나중에 받아보니까 잘못돼서 다시 수정예산 올려서 9억을 다시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만드셨느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당연히 받아가야 되겠지만 받아가든 못 받아가든을 떠나서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근무했으니까 거기에 초과수당을 요청하신 건데, 그렇죠? 불필요한 일을 안 만드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3회 추경 내실 때 한 번만 더 검토하셨으면 굳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서로 의견 나눌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손관승위원 공무원 분들도 괜히 이런 문제로 의회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면 서로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정당하게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앞으로는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1인당 평균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준호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전준호위원 1800명 기준으로 9억 예산 해 보니까 1인당 50만원이네요?

○전준호위원 대강이요. 50만원이면 직급마다 다르겠지만 일수로 하면 대개 순번제로 교환근무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담당 관련부서 계속 근무 말고는요. 그죠?

○전준호위원 보통 한 5일 정도 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일반 우리 시민들의 근무형태로 보면.

전문직이면 한 2, 3일, 그죠? 50만원이면.

○전준호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00억의 1%면 18억밖에 안 되고 0.5% 9억인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대개 곤란합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전준호위원 그렇게 안 하시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지금도 산하기간 가면 카드 대신 갖고 가서 찍고 가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우리야 지문으로 하고 뭘로 하지만, 그 사람 찾아다 댈 수도 있어요, 산하기관에.

하위직원들이 아주 고개를 절래 절래하더만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1800억에 9억이 작죠, 0.5%. 이자 0.05%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1, 2억 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고민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금방 삭감하고 금방 모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일을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효율을 높이려면 프로그램 제작해도 돼요. 바로 바로 자기 근무시간들 확인해서 입력하고 거기에 얼마, 얼마 계산 나옵니다, 매달.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시설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스마트폰 앱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한 주인이 하루하루 내 전기가 얼마 생산돼서 한전에 얼마로 팔았는지를 내 휴대폰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매일.

그런 정도의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 보세요, 그런 거. 그렇게 관리해야죠.

그런 건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1800억 중에 몇 % 되지도 않는 9억 예측 못한 거는 괜찮은 것인냥 얘기하시면 힘들죠. 시대흐름에서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책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거 반영하느라고. 예측 가능했죠? 2회 추경에 예측 가능 했잖아요? 4월 16일에 했으니까.

○전준호위원 3회 추경에 여러분들 반영하고 삭감하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

그것이 가져오는 손실, 그런 점들은 조금은 개선이 아니라 대단한 개혁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관점이 그러니까 일이 안 돌아간다고 봐요, 저는. 아까 제가 확인한 바대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 체크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갖춰서, 그렇게 그냥 예산 몇 십억이 그냥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런 행정이 안 되도록 하는 구조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세월호가 주는 교훈이 그거잖아요. 이 수당 받으라고 세월호 있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거 바꾸자고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무지하게 고민합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바꾸는 방안,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 프로그램 해야 돼요.

도시공사가 자기 현장관리들을 자기 인력 충원해서 자체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관리한다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외주 막 수천만원 줘서 프로그램 전산개발 해 가지고 써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 한 명 채용하면 근무기간 보장하고 정년보장 하면서 계속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용역 하나 하려면 그 사람 인건비의 몇 배를 줘야 돼요, 해마다. 사업마다. 그 발상을 바꿔야죠. 안 바꾸고 계속 이대로만 일하겠다, 퇴직할 때까지.

그러면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꾸라고 팁을 드렸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시스템상으로 점검하고 입력해서 급여까지 계산하고, 그달그달 총괄할 수 있는 부분 전산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밖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출결관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스마트워킹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문자메시지 현장에서 보내라고 스마트폰 30개를 더 회선 늘려 달라고 예산 올라왔어요. 예산절감 한다고.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처럼 조직관리인 인사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거 도입하는 고민들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계기로 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2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 회의가 자동산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