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이만균 단장님, 7페이지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계획을 ’19년까지 잡고 있는 게 3억 7천을 잡고 있죠? 비용추계가.

○신성철위원 그런데 내년 유일하게 행사 운영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만 1억을 잡았어요. 다른 해는 5천, 6400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뭐하는데 이렇게 잡으셨어요?

○신성철위원 2주기부터 그런 것 안 해요? 추모 행사한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추계를 해도 이 내용대로 우리가 예산 조례를 승인했을 때는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계를 잡았어도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다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수당과 여비 다 있는데 구성 인원 자체도 그렇지만 같이 가는 해도 아니고 첫해는 행사 비용을 1억을 잡아놓고,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위원회 조례.

○신성철위원 구성에서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내용 자체가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우리 단체의 전문가인가요?

○신성철위원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위원회 구성.

○신성철위원 어느 조례든지 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이렇게 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에 전문가에요?

그것 어느 조직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6페이지 제14조 구성, 14조 2항에 보면 ‘인권전문가’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분들이 종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대개 인권 전문가라고 해서 그 분들이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계시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앞에 인권 전문가라고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막연하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이렇게 버리니까,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외국인이면 외국인에 맞게끔 어느 정도 짜는 게 낫지, 지금 조례마다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 활동가가 도대체 뭐예요? 뭔 조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편의주의적으로 이것 너무 포괄적으로 처리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분들을 진짜 지도하려면 한정적인 부분을 진짜 전문가들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이렇게 막연하게 조례에다, 그럼 내가 “저 단체에 가서 봉사 좀 했소.” 그러면 그냥 갖다 넣을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는 내용상 격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가 대개 9개 단체에서 큰 행사들을 많이 하죠?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인권 전문가로 치자 이거예요. 그 앞에 이미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인권 전문가 시의원 다음에 돼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넣으실 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라면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법률을 정함에 있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넣어버리면 그것은 법이 아니죠. 그냥 상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주민자치 조직 구성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명예통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요.

외국인 주민만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이라면 다문화의 목적 내에서 저희 내국인도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상호 이해 간 소통에 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신성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한 가지만 대안 얘기 좀 해 줄게요.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아시죠?

○신성철위원 그럼 외국인이라서 주민자치위원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있어요?

우리 주민자치 운영 조례에 외국인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다 따로 만들 이유가 뭐냐 이거야. 원곡동인 경우 본 위원이 조사한 게 오히려 있어요. 2012년 1월 26일 날 해서 황길성 원곡본동 동장님이 그래도 자기 동에 외국인 주민들이 35%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네팔 분을 위원으로 구성한 적도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우러지게끔 같이 그 분들을 30%다 그러면 한 30%든 20%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 봐요. 자치위원회 조례의 제한을 받나, 아니면 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아니, 이런 전례 난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다른 동도 있는 지역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임명권자, 해촉권자도 동장님이에요. 그러면 신청했을 때, 그분들이 신청하면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내국인들하고 어울려서 서로가 정보 교환도 되고 소통도 되고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냐 이거지. 조례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내용은 아니다 이거지.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예통장에 관한 사항도 안산시 통반장 설치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의 외국인을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있는 조례에 삽입만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외국인으로만 주민자치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를 한다, 자치 조직을 구성한다, 이게 오히려 그분들하고 우리 내국인하고 이격시키는 하나의 저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를 더 못하고, 오히려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 통반장 조례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에 조금 개정만 하면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한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원곡동이나 선부동, 이쪽에 관련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산시 배열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오히려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중적인 조례보다는 그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좌우간 그 부분을 한 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무슨 제한이라는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것 행사를 위한 조직이에요?

○신성철위원 이것을 다문화 외국인에 대해서 별도로 세 가지의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왜 그렇게 이격을 시켜요?

그 동에 내가 살면 통반장 조례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조금만 개정하면, 거기다 이것 삽입만 시켜 놓으면 그분들은 다 그 동에서 내 주소지나 사업 장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고 오히려 격을 두는 거냐 이거지.

○신성철위원 과장님, 우리 이민 사회 정착한 지가 벌써 몇 년 된 줄 아세요?

이런 것을 만듦으로써 자꾸 우리 시나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이분들한테 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분들을 우리 내국인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아 이 문화가 이렇구나. 이런 행사가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지 따로 그 사람들만 분리시켜서 해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통반장 조례나 아니면 주민자치 조례를 거기에 삽입만 해 줘도 충분히 이분들이 해서, 가시면 동장들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 그 사람들을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다른 데 이미 시범적으로 황길성 동장님도 해 보니까 괜찮게 언론에도 좋은 평가가 났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따로 조례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넣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것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라 이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4·16참사 피해극복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4조에 위원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계, 학계, 언론계,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또 안산시에서 많은 위원회가 있고 또 심사위원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은 위원이 중복되고 안산대학교라든가 신안산대학교, 안산에 학교가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이 계속 들어오시고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들어오시는 분이 또 계속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4·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이런 협의회만큼은 그런 부분에서 선별이 잘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로 피해 극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을 선정하실 때 좀 더 두 번 보실 것 세 번 보시고 해서 선별적으로 위원을 잘 좀 선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9조에 보시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한 30명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화위원 10명인데 인원이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렇게 되면 실무위원회를 최대 한 3개 정도 구성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 그런 형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유화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총괄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루어질 부분인데 그런 것을 혹시 우리 4·16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부분, 부분이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 부분 부분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시냐 이 말씀이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분과가 아니라 실무협의회나 분과나 같은 맥락이니까,

○유화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어떤 분야를 실무협의회에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혹시 해 놓으신 것은 없으세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것을 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것을 실질적인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특별히 무슨 분과 무슨 분과로 하지는 않고,

○유화위원 그 협의회에서 구성,

○유화위원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또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유화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족대책위 대외협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견 내용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반영 건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 조례안으로도 유가족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이 위원회에 유가족 중에도 구성을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유화위원 글쎄, 일단 그분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족이 들어오시게 되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그분들을 빼놓고 협의회가 이루어지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화위원 여기 제5조 7항에 보시면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우자, 직계 자녀에 한정함’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부모는 왜 안 들어가는 건지, 만약에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신데 부모가 이럴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저야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 부모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지금 보면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의 안치에 대해서 ‘배우자, 직계 자녀에 한정함’ 이러셨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부모도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연고자라 그러셨는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데 왜 괄호 안에 ‘한정함’ 이랬죠? 개정안에 ‘배우자 또는 직계 자녀에 한정함’ 이러셨네.

○유화위원 아, 원문에?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해당되나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보면 외국인에 대한 이런 조례가 너무 많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잘못 봤나 하고 또 보고 또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몰아서 외국인 대상 조례안에 이것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중에는, 글쎄, 그 말씀 드리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배려도 해 줘야 되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의 또 인적 자원이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꼭 필요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또 시민들은 “왜?” 이러면서 또 물음표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세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외국인 대상 조례가 있고 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런데 여기 자치조직에 대한 조례안을 또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더, 좀 의아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너무 산만하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것 읽어봐도 자치조직 구성 운영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런 내용은 아무리 봐도 외국인 대상 조례안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신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쪽에 합류해도 되고, 이게 굳이 이렇게 여러 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새로 구성하는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면 이것을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외국인 대상 조례에 아예 삽입해서 만드시는 게 어떨까, 거기 개정안에 다 넣어서 항목을 만드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화위원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갔었잖아요. 공무 국외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외국인주민센터라든가 또 동에서 여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와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가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다니면서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와서 사진 찍자고 하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인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 상임위원들이 거기 다니면서,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서기님이 많이 메모도 해 오시고 저희 명함도 드리고 오고 또 한국에 오시면 연락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소장님 말씀도 옳아요. 하나에 조례 다 포함시킨다라는 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광범위라고 늘어놓을 필요성 있을까’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좀 더 꽉 찬 조례가 될 수 있게, 자꾸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우즈베키스탄 가서 저희가 상임위별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느낀 것은 저희가 여기서 느낄 때보다는, 우리가 왜 국외 여행 갈 때 시민단체나 언론계에서는 비판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녀와서도 신문에서 잘 갔다 왔다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고려인 마을이라든가, 이것은 또 우리 조례안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같은 맥락이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고려인 마을에 가서도 우리의 선대 조상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있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 얼마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8년, 6년, 3년 근무하고 가셨던 분들이 한국의 홍보대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들어간 경비보다도 더 많은 뿌듯함과 또 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에 많이 써서 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언론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모임도 우리가 어떻게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외국인을 보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 주민복지국과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동일 회기 내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몇 몇 이런 조례 보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대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하셨죠?

○박은경위원 사실 그런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시기도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일부 매끄럽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언론의 평도 보셨을 거고 또 우리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도 일부 중간에 매끄럽지 않은 과정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더 중요한 사업이고 시급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거면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그런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얘기들이 오르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끄럽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보훈대상자 관련한 조례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편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시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대상자의 비율이랄까 그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얼른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고양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고양.

○박은경위원 그런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제 하에 재정에 대한 그런 부담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참전수당,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 분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전수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참전명예수당하고 그 다음에 보훈수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 향후 그 비율이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박은경위원 당연히 보훈수당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추가되니까 당연히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데 향후 이런 보훈수당 대상자들의 어떻게 보면 증가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했을 때 그런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추세들도 또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1개월 이상으로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1개월 이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부득이하게 지급 기준 시점에 대해서 분기별로는 한다고 하지만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지금 참전수당 주는 상황에서도.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달까지 주는 거죠? 여기 그대로 한다면.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급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네.

예를 들면 그냥 1개월 이상인데,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1개월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이 계셔요. 위중하시니까 모시고 오셨어요. 이 달에 주소를 이전했을 것 아닙니까. 이 달에 이전해 가지고 오셨는데 불미스럽게 1개월 이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사망위로금만 드리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모호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4·16참사 대책 관련해서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토론 할 때도 지적은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 협의회 구성은 역할 기능을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런 준비 단계의 조례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 아래 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도출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설정하게 되시나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박은경위원 거의 8개월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사고 발생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의회도 출범을 했고 집행부도 출범했음에도 정책적인 비전들이 2015년에도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그러한 결론들을 수렴해서 같이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되면 언제쯤 그런 부분들이, 1주기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언제쯤 그게 구성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저희들도 많이 시민들에게 그런 지적이면 지적이고 제안을 받는 게 지금쯤이면 직접적인 가족들만의 의견이 아닌 안산시민의 직간접적인 모든 부분들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취합이 되어야 되고 서로 함께 공유가 돼서 방향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의회는 노력할 거냐, 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전담팀도 꾸려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시거든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렇게 새롭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는데 있어서는 저는 가족대책위에서도 그런 입장 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4조 제3항과 3호에 그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 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국땅에 와 가지고 새로운 문화 접하면서 그런 소통에 있어서는 분명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역할 기능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 조직을 꾸려가지고 해 보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서포터즈나 모니터단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과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역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런 이중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방금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각 나라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위촉하시겠다는 거고, 통장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실 통장이라는 게 동별로 지역적인 외국인 분포의 편차가 큰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기도 하고 그 동에 예를 들어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촉에 있어서의 한계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 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정말 신중한 그런 역할 기능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그런 벽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이 다수 외국인들 간에, 국가별 간의 사이는 굉장히 우호적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화롭게 엮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장사시설 설치 운영 관련해서요.

앞서 우리 유 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조 7항 거기에 보면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중” 거기에서 연고자에 대한 한정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에 한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 화 위원님 어떤 관점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고자가 어떻게 보면 생존자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배우자나 직계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이런 유골을 안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역으로 직계 존속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부모인데 내 자녀가 외부 관외에 유골이 있어서 안산시로 안치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 문구대로 한다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시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관외에 여의치 못해서 유골이 안치돼 있다가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결혼도 못하고 누군가 관리해 주지 못하는 자녀의 묘가 관외에 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골을 관내로 안치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개정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녀가 아니라 직계존속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왜 불가능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유골이라든가 배우자의 유골을 관외에 있다가 관내로 안치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여의치 않은 그런 특수한 케이스에서,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우리 세월호 가족 부모 입장에서 지금 다 유골이 물론, 그것은 사전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관외에 가 있지만 임시적으로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고가 아닌 어떤 부모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요구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자녀나 배우자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도 많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것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직계 존속의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자꾸 중복될 수도 있는데 외국인 자치조직 관련해서요.

이것은 그럼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안산시에 있는 외국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외국인 정책을 시라든가 이런 데에 전달하기 위한 조직이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통 조직이라든가 주민자치 조직하고 유사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안산시장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성 자체로 봐서는 우리 통·반장 조직이나 그 다음에 주민자치 조직하고 조례가 일맥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조례에 있는 그대로 안산시에서 안산시장이 정말로 외국인들을 우리 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홍보 정책이 외국인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정말로 지금 우리 통반장 조직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설정부터 확실히 얘기가 돼야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안산시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거의 안산시의 1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안산시민으로 보고 안산시 정책에 같이 공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외국인도 안산시에 살기 때문에 외국인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안산시민들도 외국인들하고 일정부분 공유가 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외국인들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대부분 답변하시는 거 보면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윤석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정말로 세계화 시대에서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정말 우리 안산시민으로 보고, 아무튼 3년을 있든 5년을 있든 거주하는 기간을 우리 시민으로 보고 안산시에서 외국인 정책을 입안할 것 같으면 저는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나 명예통장을 대부분 보면 통장은 임명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임명이 되지만 대부분 선출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들이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원곡동 같은 데는 많으니까 한두 명을 더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없는 쪽은 한 명 정도씩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이나 명예통장을 선정해서 우리 일반시민들 통장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그분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이분들의 얘기를 우리 주민들도 들어보고 우리 시민들도 들어보고, 우리 시민들도 이분들 얘기를 들어봄으로 해 가지고 서로 공유되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 거지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끼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명예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하고 별반 이렇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어머니 배구대회 하는 데도 보니까 외국인 팀 해 가지고 한 팀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한테 동화가 덜 되지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저도 회사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 보지만 우리들보다는 더 적극적이에요. 더 적극적이고, 회사에서는 보면 종업원들 한 100명 있는 데서 외국인들은 한 10명, 15명 이렇게 있으면 전혀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 친구들이 국내인들하고 잘 어울리고 술도 같이 먹고 같이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도 잘 해요.

처음에는 오히려 국내 사람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꺼려하다가 같이 이렇게 동화가 되는 건데 지금 추세도 보면 그래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을 “외국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외국 사람들은 우리 국내인을 외국인이라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거리감을 둔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만 따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외국인들 따로, 명예통장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호 동화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벽을 만드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의견에는 저도 공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배구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을 따로 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동에 외국인들 중에서 잘하는 분 있으면 어머니배구단에 그냥 합류해서 하고 그런 게 오히려 동화가 되고 이 정책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소장님이 외국인 그쪽 부분은 더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정책을 입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유화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도 아무튼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에 조금이라도 있다가 가신 분들은 아주 반가워하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이해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회사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안 뒀었어요. 관심을 안 뒀었는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들, 아니면 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알고 갔구나, 그런데 우리는 정작 3년 간, 4년 간 일했어도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와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그냥 때가 되면 가는 구나 이런 거지 누가 와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별로 알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반성도 좀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외국인들을 자꾸 외국인으로 보면 저는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외국인도 똑같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야만 같이 동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따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물론, 외국인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센터보다는 각 동에 외국인들을 이렇게 취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단위의 부분들이 있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또 내국인 노동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워낙 안산시에서 자꾸 외국인, 외국인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안산시에 일반 근로자들도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럼 우리를 위한 시설은 도대체 뭐가 있냐.” 그런 역차별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외국인들을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조직에 동화를 시키고 그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도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의견에 가깝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4·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보면 현재 시민 대책 해 가지고 천인 원탁회의니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대책위 쪽하고 몇 번 협의를 가진 줄 아는데 그럼 이쪽하고는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럼 여기 협의회 구성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단체에서도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시의 입장은요.

○윤석진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 대책위 구성에 참여하기로 했던 단체를 보니까 기관도 꽤 많고 각종 안산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단체들이 망라가 돼 있던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우리 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부터 하나로 이렇게 돼야만 세월호 범시민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도 약간 보수 쪽 그 다음에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단체들도 양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는 시대로 또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세월호 극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월호가 오히려 더 시민의 어떤 여론을 분열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헤드라인이 크게 잘 없어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참사 피해 극복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것은 물론,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피해 지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피해를 받아야 돼요. 그죠?

○윤석진위원 세월호 관련해서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법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는 피해극복대책협의회에서 안을 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국가 차원으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안들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윤석진위원 제가 보면 자꾸 시민들의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사 피해 이렇게 극복하면, 쉽게 얘기하면 세월호 가족들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시에서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약간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안산시민이지만 안산시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게 아닌데, 쉽게 하면 참사를 당한 게 아닌데 우리도 성금 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왜 안산시에서만 안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또 보수 진영의 논리들이 상당부분 이렇게 돌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세월호 영향도 있겠지만 꼭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장사가 안 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많이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 줄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봐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안산시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극복을 위해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안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돈 내가지고 내 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안산시가 정말로 4·16 참사 피해 극복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려면 도비 내지는 아무튼 국비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저는 이렇게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협의회에서.

○윤석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보면 극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가급적이면 안산시 예산은 좀 최소화하고 도비라든가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 대책협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참 우리 주민센터소장님, 잠깐 답변 좀 어떻게.

○윤석진위원 그런데 물론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럼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소장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조직만 만들어져 있고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외국인들 분포라든가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사실상 본인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연락이 되고 시의 정책이, 우리도 보통 보면 의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모이면 이렇게 정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외국인들이 시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하게끔 해야 되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괜히 그냥 유명무실하게 조직만 만들어져 있고 쉽게 하면 세금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자꾸 방안을 찾고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시도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또 유명무실해지니까 아무튼 기왕이면 시작하시는 것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럼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제1조에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의 거기에 “발생한”이라는 이 문구를 여기다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문구의 맥락상 “4·16일 발생한”이라는 문구 단어를 삭제하고 “세월호 참사”라는 글자를 “침몰 사고”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더욱 더 우리가 인지하는,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이것 충분히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수정을 요구할게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충분히 수정, 보완 부탁드릴게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제4조에 구성 부분에 있어서 25인 이상 30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고 또 그 외에 별도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대책협의회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회는 그 협의회에서 위임 받아서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에 아까 가족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들이 원한다면.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원한다면이라는 어떤 문구가 없다 보니까,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에 보니까 “종교계, 학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만 되어 있고 가족을 대표하는 자,

○김진희위원 반드시 가족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여기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하면 여기에 가족대책협의회도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렇지만 조례상에서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 있고 가족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가족을 포함한 이 문구가 들어가 줘야 이 분들도 소외감을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3장에 실무협의회에서 각 분야별 명확한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각종 전문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전문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김진희위원 그 분야가 정확하게 어떤 분야를 말씀하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김진희위원 여기도 대표적으로 시민단체가 거의 들어오는 건가요? 10명 중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의 업무상 성격은 다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수당이 나가요, 안 나가요?

○김진희위원 세우지는 않았어요?

○김진희위원 그럼 어디 다른 부서에서 정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모이는 횟수를 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제한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마다 내가 어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혹시 이 분들 참석수당이 안 나가게 된다라면 혹시 위원회 들어오실 분들에 대한,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실무협의회가 아니라 협의회 참석 수당을,

○김진희위원 만약에 없다면 이 분들이 협의회에 들어오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4번, 5번 모이게 돼도 수당은 나가야 되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쉽지는 않다 이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가족을 포함할 수 있는 문구를 반드시 고민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장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식품위생과장님, 페이지 수는 없는데 1장 총칙에 보면 제2조에 “공설공원묘지란 개설된 형태로 매장, 안치 또는 자연장 할 수 있도록 공설장사시설 단지를 조성할 구역을 말한다.”에서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해서 “을”자를 더 포함하실 수 있도록 문구를 매끄럽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해양장도 지금 현재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장 증가 추세 반영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김진희위원 그때 가서, 자연장이 다 되고 난 후에요?

○김진희위원 같이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김진희위원 그때 같이 함께 고려를 해 보시겠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문구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김진희위원 다른 위원들도 같은 생각으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하고 명예통장이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구성 인원은 몇 명으로 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자치협의회가?

○김진희위원 그러면 명예통장은?

○김진희위원 동별로 1명씩 하실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명, 2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성격을 가진 사람들 선임을 하셔야 되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적합한 그 분들의 평가나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선임된 분은 방글라데시인가요?

○김진희위원 선임 안 되고 그러면 위원회에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에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 분들을 선임하실 건가요?

○김진희위원 임기는 5년으로요?

○김진희위원 1년인가요?

○김진희위원 1년에 연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임도.

○김진희위원 그러면 총 2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2년이 끝난 후에 다시 또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 분이 2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잘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 더 있다 이러면 또 다시 재위촉을 하실 의향이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위촉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개모집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천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김진희위원 충분한 심사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해촉 문제 또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해촉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아서 해촉에 대한 조례도 반드시 같이 함께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촉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빨리,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 분들 참석수당이 자치위원회가 5만 원이고 명예통장이 3만 원이에요. 금액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끼리 평가를 하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금액 부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진희위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수렴하지 않으셨고?

○김진희위원 내국인들에 대한 의견을 또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명예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치위원회가 결성되는 것에 있어서 그 쪽 내국인들에 대한 반응, 평가 부분도 하셨나요?

○김진희위원 일단 결성을 해 놓고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많은 우려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요. 자치위원이나 명예통장이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현재 내국인들과의 어떤 협력, 협조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그 안에서 또 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면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희위원 통일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통일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이게 운영 세칙에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김진희위원 이게 운영 세칙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여기 9조에서 시행규칙으로 바꾸셔야 될 항목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시행규칙으로 바꾸시고 “시장은 외국인 주민자치조직에 관하여”라는 이 단어 부분을 삭제하시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셔야 이게 더 체계적으로 조례로써 발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진희위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운영 세칙이 맞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업무라든지 임기, 위촉 방법, 해촉 이런 것들이 같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명시를 좀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인데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하고 개정안에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로 하셨거든요.

○김진희위원 시민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죠?

○김진희위원 시민이라는 단어를,

○김진희위원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 근로자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이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가능하므로 수혜 대상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근로자라고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4·16 참사 협의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상위법의 관련법령 발췌서에 보면 지방자치 시행령에 자문기관 설치 요건을 근거로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 놨어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하고 협의회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자문이라 하면 예를 들어 시장이나 지방자치장이나 유권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대책협의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의견 수렴하는 기관이에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의 수렴 제10조, 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해 놓고 또 이분들이 출석을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여비 등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시장의 책무는 규정을 안 해 놨지만 10조 제2항을 보면 시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협의회에서 나온 방침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야 된다고 거의 강제 규정처럼 해 놨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서 상위법의 근거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상위법의 근거를 두면서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자문 역할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문 역할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에요.

○김동규위원 제3조 기능을 보면,

○김동규위원 아니, 3조 기능을 한 번 봐 보세요. 피해극복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죠? 이것은 자문이 아니잖아요. 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김동규위원 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대책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할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의 규정은 이런 협의회 기능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지방자치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상위법을 예로 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여기 보면 심의회나 위원회 등이라고 해 놨는데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는 협의회하고는 틀려요. 여기서 말한 협의회는 정책 수립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립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책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대책을 위한 자문위원회 이렇게 가셔야죠. 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안건 자체를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내는 그런 단어의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 명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1항에 보면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다.」라고 해 놨어요.

○김동규위원 일면 이해가 가지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어떤 목적으로 해 놓는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양성 평등을 위해서,

○김동규위원 성별적인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 사회의 성 평등,

○김동규위원 자, 이런 여성발전기본법의 위원회 구성을 왜 세월호참사피해대책극복위원회에 적용을 하죠?

○김동규위원 취지가 틀리잖아요.

○김동규위원 아니,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적 비율을 일정부분 안에서 그 수 범위 안에서 구성토록 한다는 성적 비율을 해 놓은 것이에요.

○김동규위원 아니죠.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니죠.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구성 인원을 여성발전기본법을 적용하면 종교, 학계, 언론계, 경제계 다 해서 하는데 여기서 여성 비율이 몇 %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일면 보면 타당하지만 그렇다 하면 여기에다 남녀 성별은 어떤 한 쪽에 편중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따로 규정을 차라리 해 놓으면 되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는 양성평등을 위한 이런 부분에 의한 법의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쓰고 있는 제15조1항의 구성 인원에 이런 부분을 여기다 갖다 대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게 어디가 나와 있죠?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1항에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규정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 피해대책협의회에 양성평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 조례나 모든 구성 인원은 그렇게 여성발전기본법,

○김동규위원 그 조례 조항 좀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관련 예산이 연도마다 해 가지고 했는데 2015년도가 1억 1400만 원이에요, 1440만 원은 수당이고 1억은 행사에 관련된 거고.

○김동규위원 행사 계획은 세부적으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을 1억이라고 해 놨는데 1억 원이라면 대략적인 산출 기초가 나와야 되죠.

이번에 예산을 올렸죠.

○김동규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산출기초가 올라갔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냥 1억으로 올려놨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1억을 그냥 올려놨던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래도,

○김동규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놨으면 1억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얼마, 얼마, 얼마 정도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당연히 올라와야죠, 예산서도 올라가야 되고..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1억을 승인해 주잖아요, 이 조례가 승인되고 나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1억은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승인받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그죠? 산출기초도 없이.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은 협의회 회의 및 공청회·토론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김동규위원 당장 2015년에 보면 여기 협의회의 위원 말고 외부인들을 공청회·토론회의 전문가나 관계인 등이 출석해 가지고 토론회·공청회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2015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토론회·공청회가 계획돼 있나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1억 원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겠네요?

○김동규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김동규위원 네, 그것만 해 놓고 나서 수당 및 여비 부분에 운영수당만 1440만 원을 올려놓고 11조에 따른 예산은 전혀 안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행사 1억 원 안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으니까,

○김동규위원 공청회·토론회를 한 번 더 하지 않을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동규위원 협의회·위원회 수당이잖아요, 위원들. 협의회 위원들 말고 그 협의회에서 공청회·토론회를 하면 전문가·관계인들이 외부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가니까 거기에서 남는 것도 토론회나 공청회 할 때 지급을 하실 것이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1억 원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

○김동규위원 물론, 이 조례안에서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겠지만 기능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 수백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면 계산 산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1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 사용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1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잡아놓은 것 맞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회에서 구체적인 기초 산출, 기초도 없는 예산 1억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왜 여기에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죠? 시장하고 그 외에.

○김동규위원 민관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이 2명을 왜 하죠?

○김동규위원 아니 3명으로 하지 그래요?

○김동규위원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시는 분도 의장으로 해 가지고 공동의장을 3명으로 하시지.

○김동규위원 아니, 의회에도 세월호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다 그러잖아요.

○김동규위원 그것 가지고 100% 납득이 안 가요. 민관협의체로 이루어진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 있습니까? 그런 데도 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고 있나요?

○김동규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저희,

○김동규위원 필요성이 그렇게 썩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방금 답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살펴볼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 주민자치 운영 구성에 대한 조례안.

○김동규위원 외국인 주민이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외국인도 외국인 주민에 들어갑니까?

○김동규위원 자,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합법적이라는 거죠?

○김동규위원 이분들 포함해서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은 여기에 따로 규정을 해 놨고, 이분들이 현재 우리 행정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김동규위원 할 수 있죠?

○김동규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외국인주민 자치 조직이 그야말로 우리 행정망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통장도 들어가고 생활체육회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김동규위원 통장도 현재 동에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회도 동에 있어요, 거기다가 주민자치위원까지. 어떻게 보면 동 수준의 행정망을 지금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김동규위원 그죠.

정말로 꼭 이게 필요합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의 주민이나 외국인 주민이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생활체육회에 본인이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외국인 주민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외국인 주민들이 현재 어디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공단 쪽에 있는 동이 원곡동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원곡동에서 그런 다수의 외국인 주민들이나 다문화가정이 거기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원곡동에서 행정 조직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을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게끔 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보셨나요?

○김동규위원 이 조직을 만들어놓으면 영원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거의 행정망처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분들은 주민자치위원도 될 수 있고 현재 여기의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은, 통장도 될 수 있고 생활체육회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못 들어가고 있는, 비합법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단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 분들 다른 말로 하면 안산시민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안산시민인데 다만 태어난 국적이 다를 뿐이고 본적이 다를 뿐이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사는 데가 원곡동이라면 안산시민으로서 이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산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기존 있는 행정망으로 안산시민으로서 대우를 하고 본인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우선이죠. 이 분들한테 무엇 하러 이렇게 따로 법적으로도 없는 외국인 주민자치 조직을 또 만드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보면 그래요. 이 분들이 먹고 사느라고 생계에 바빠 가지고 따로 시간 내서 모이거나 시나 자기네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쏟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행정망으로도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안 되는데 또다시 외국인 주민자치 조직을 만든다 해 가지고 되겠어요?

○김동규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행정망으로도 흡수를 못하면서 이미 보장돼 있는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실행하고 있는 법적인 행정 단위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안산시민들을 못하면서 외국인 주민자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겠냐고요, 별도로.

법적으로도 아무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왜요? 왜 없어요?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안산시민인데, 이 분들은 주민등록증 없나요?

○김동규위원 왜 없죠?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와 가지고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아까 그 수치는 제가 비교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안산에 7∼8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약 6만 명, 7만 명이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김동규위원 통계 자료도 그렇고 오히려 비합법적으로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수치를 한 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은 기존 법적으로 보장되고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안산의 주민자치 위원회나 동 조직에 안산시민으로서 이 사람들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별도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외국인 주민자치 조직을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과연 사업적인 성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의견을 더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나요?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의 차이가 뭡니까?

○김동규위원 법제처에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조문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핵심적인 조항 이런 부분이 달라졌을 때에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김동규위원 예, 있죠.

○김동규위원 일부 개정이라고 하시면서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해 가지고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전 조례 다른 조례의 폐지는 보통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부칙에 이런 단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있죠. 여기의 부칙을 한 번 볼까요.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뭘 볼까요.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를 한번 볼까요.

부칙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전 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물론, 그걸 가지고 이걸 전부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를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관례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송부되는 조례안의 개정이나 또 전부 개정을 보면 항상 이런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관련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안산시 공식 문서 기록 모든 부분에서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삭제해 버리고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올라온 대로 이야기 하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준하는 다른 조례를 폐지해 버려 가지고 없애 버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원문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다면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어야 된다, 그리고 법조문 13조에 보면 3분의 2 정도가 지금 개정이 돼요.

그리고 보면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산안입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이외의 보훈대상자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달라지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연간 12억이었던 예산이 14억이 플러스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26억이 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이 되고 핵심적인 이 예산의 보훈수당이 개정되고 그리고 전부 개정안에 따른 조례 폐지까지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것으로 봐서는 여기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알맹이가 아닌 왜 형식을 가지고 말씀하느냐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폐지해 버리면 그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은 다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 자료실에 가 가지고 보훈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검색해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이게 통과가 되면 있던 조례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일부개정을 했는데 왜 모태가 됐던 조례가 없어져 버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의회에서.

다만, 보칙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부칙으로 나온 거. 조례안을 폐기한다라는. 어떻습니까?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께서 외국인 관련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 취지의 발언은 아마 외국인 관련 기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기본 조례안에 전부 규정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몇 년 전에 해 가지고 관련 여러 조례를 다 거기에 저희가 집대성해 가지고 만든 그런 의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특히, 우리 재외 동포 국적 취득 및 회복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가 돼 가지고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의 국적 회복 등등도 앞으로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부 그 기본 조례에 해 가지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은데요. 우리 유 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외국인 관련 조례를 외국인 관련 기본 조례로 묶어가지고 한 군데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 보시고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세월호 피해극복 운영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먼젓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 드린 적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산출기초가 없다 보니까 그때 간담회 때도 저도 많이 흥분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미리미리 계획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여쭤 보는데 4조에 보면 “종교계, 학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이렇게 각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랬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분들 구성이 될 때 저희가 먼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화정되기 전에 가안을.

○유화위원 예.

왜냐면 경제계가 들어와 있는데 경제계가 어떤 경제계 분을 섭외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사실은 이런 안산시의 자영업자들이 힘듦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같이 겪고 있는 시민들이 좀 더, 그러니까 여기에 시민단체라든가 종교계 다 좋아요. 좋은데 정말 실질적인 그런 고통도 받았던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하는,

○유화위원 학계도 두 분씩 넣지 말고 한 분 정도, 종교계도 한 분, 언론계도 한 분 이렇게 해서 골고루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다른 위원회를 보면 학계도 2명, 종교계도 2명, 시민단체 5명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안산에는 시민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정해지기 전, 확정되기 전에 가안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가안을 먼저 주십시오.

○유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위촉되기 전에.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이 될 것 아니에요. 추천되면 그런 안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유 화 위원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례 의결하기 전에 위원 간 협의하면서 그건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조례하고는 무관할 수 있지만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행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의 과 관련된 부분들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 어떻게 보면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에서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편제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각 상임위별로 사전적으로 의견을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나누는 과정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또 우리 국 명칭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원 전체 회의에서 우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 대한 얘기도 일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직 내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가장 실무적인 부분에서 당사자들의 역할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실무 부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자시잖아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사 결정권은 또 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돼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임위가 다 맞물려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역할 기능, 효율적인 부분 얘기하셨듯이 저희 의회들도 집행부와 맞물려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임위의 역할들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식석상에서 깊이 논의할 수는 없지만 저희 해당 상임위의 부서와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또 예산 심의도 있고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 부서에서 내년 2015년도의 어떻게 보면 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실 거라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 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 질의응답인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전에 부서별로 또 추가 질의할 내용 있으면 추가로 이렇게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다시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 때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세월호지원단장님.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합창단 수석단원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죠?

○신성철위원 공개 전형으로도 변경한다는 거고요. 임기 만료 시 위촉 절차 공개 전형으로 변경하고, 연령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국립합창단하고 인천시립합창단하고 우리 안산 여기하고 세 군데가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이번에 우리가 초청돼서 미국에도 공연도 다녀오고 그랬죠?

○신성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초청될 계획으로 있다고, 우수합창단으로 선 건데 제가 좀 제안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수 영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이번 개정안에서 수석단원 1명을 증원하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립국악단 수석단원은 8명이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현저하게 부족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국악에는 왜 이렇게 많아요?

○신성철위원 현악기가 더 많지, 오히려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렇다면 요새 보면 합창하다가 뮤지컬도 하고 연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합창단에 그런 부분이 또 요구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우수 인재 영입 중에서 하려는 게 편곡가나 연출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계획을 잡아서 돈을 쓰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증원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갖춘 분들, 대개 우리가 연간 한 3700 그렇죠? 영입비용이 한 3700 정도 들죠.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것 이렇게 보면, 연출가들 그 분들 보면 한 3700 정도 비용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연출이나 편곡의 비용을 줄인다면 인재 영입에 있어서 그분들을 더 두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1명이라고만 딱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연출이나 편곡하는 부분을 더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매번 건별로 할 때마다 용역 줘서 그 분들한테 기획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돈이 오히려, 전문가를 좀 둔다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성철위원 이번 기회에 저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것 매번 돈 주고 하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럴 바에는 전문가를 두고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낫다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아주 그것을 여기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에 낫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편곡가나 연출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비용이 얼마나 나가요? 용역비용으로 우리가 나가는 기획료가.

○신성철위원 천만 원, 그 다음에 연출.

○신성철위원 지금 이것 연중 그렇게 들어간다면 두 가지 합치면 이것 대강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한 사람 당 한 3700 정도 들어가요. 그렇다면 그런 분을 아싸리 한 사람을 둬서 거기에 호흡도 같이 맞추고 그 부분을 다양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일 것 같다는 거지 예산 절감 차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 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향상이 되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렇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번에 같이 넣어줬으면, 국악 부분은 그게 잘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아싸리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예산도 줄고 다 좋지 않겠냐, 예산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절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위촉 연령 제한을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하는데 왜 55세로 정한 거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도 공무원 퇴직 될 정도로 한 60세까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젊음이 좋아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조례가 수시로 바꿀 수 있고 오늘 해 놨는데 며칠 있다가 또 바꿀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 퇴직 기준 한 60세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경륜이나 노하우라는 것은 젊다고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다면 이번 조례 개정 때 오히려 우리 퇴직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고령화 시대 가는 그 말씀도 맞는데 뮤지컬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젊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한 60세까지 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서 경륜이 쌓이고 노하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55세다, 이것 한참 일할 나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게 쌓여갈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4조4항 쪽에 “시장은 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 단위로 체육시설을 학교운동장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그때 이호중학교가 당시에 운동장이 없어서 또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학교장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교육지원청이라 하면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 서류가 교육청으로 갔다가 다시 학교로 오고 다시 시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학교장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화위원 공식적으로?

○유화위원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학교장도 공식적인 직함인데 굳이,

○유화위원 그런데 사용은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의 총 책임자는 교장이잖아요.

○유화위원 학교장이.

○유화위원 아예 그냥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 1년 단위로 계획서를 내면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같이 받아서,

○유화위원 네, 그렇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55세로 돼 있는데 저도 이게 공무원 정년하고 좀 다른데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 같이 바꾸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예당에서 공연할 때 보니까 그 정도의 연령대 되신 분들도 뮤지컬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 구성원의 임무 및 임기 그리고 위촉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보니까 일단 그 전에는 단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을 했는데 지금 다 공개 전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책임자하고 부지휘자들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 보면 악장이나 단무장, 수석단원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기획 담당 분들은 공개 전형 하시는 것 아니죠?

○박은경위원 기 이렇게 구성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 전형으로 가는 추세라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일반 전형이 아닌 공개 전형을 거쳐 가지고 모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에는 일반 전형으로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개 전형에 의해서 모집이 되는 가요?

○박은경위원 이것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기존의 조례 4조2항에 보면 거기에는 “일반 전형을 거쳐서 예술단 책임자의 추천에 따라 단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또 3항에는 “단원은” 쭉 뒤에 보시면 “일반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과 일반 공개 전형은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 이렇게 책임자라든가 부지휘자 분들을 공개 전형하는 이런 개정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개 전형으로 모집하는 게 어떠신가 해서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9조에 보면 아까도 연령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책임자나 부지휘자 분들의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 분들은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왜 이 분들은 55세 이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굳이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중한 역할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그런 중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자이고 부지휘자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령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일반 단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55세 이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술단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 예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단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의 기량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중책을 맡고 안 맡고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오픈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두지 않는 타 지자체 조례는 없나요?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나이 연령 제한에서 제일 고령까지 할 수 있는 조례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

○박은경위원 61세까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개 전형으로 책임자하고 지휘자, 부지휘자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산시의 예술단이 ’92년도인가요? 몇 년도에 처음.

○박은경위원 ’92도죠?

○박은경위원 ’95년도요?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된 게 ’92년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에 일단 어쨌든 예술단 운영이 거의 10년 이상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책임자라든가 부지휘자가 교체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합창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휘자 분께서 독보적인 존재이신 거네요? 그만큼 기량도 있으신 거고.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역할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는데 합창단은 그랬고 국악단 같은 경우는 몇 번의 교체, 그럴 때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위촉을 받은 건가요? 쉽게 말하면 단장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위촉하게 된 거예요? 공개 전형이 아니었을 때.

○박은경위원 그때도?

○박은경위원 단지 조례상에만 그렇게 안 되어 있을 뿐이고 공개 전형을 했는데 이걸 명문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모든 것은 오픈시켜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박은경위원 평가를 받으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도 나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오픈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8조요. 체육시설 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말에만 하시는가요, 평일에만 하시는가요?

그것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해당되는 시설들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박은경위원 예, 굉장히 이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담이 있는 그런 징수 부과가 될 수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사전 의견 수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9조4항에 보면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되는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래 놨어요.

그러면 제외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 이하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외할 수 있다면 제외해야 되는 걸로 딱 확정지어야지, 저는 왜 이것을 그렇게 고민을 했냐 하면 어떤 관람 공연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관람권의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는 무조건 제외를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100분의 10 이상에 대해서만 일반 관람권으로 보는 거고 그 밑에는 초대권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10%만.

이것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취지는 하여간에 100분의 10 이상만?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롭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석단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아니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데 있어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석단원 4명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그동안은 작곡·편곡에 있어서 할 수 있었던 인원이 없었어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기존에 각 파트별로 해서 수석단원 4명이서 편곡도 하고 지휘도 하고,

○김진희위원 안 했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그동안 편곡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충원을 하고 그때마다 충원했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아예 1명을 더 충원해서 전담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있어서 “단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를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개 전형을 통해서 선정이 안 된 그런 단원들을 다시 한 번 또 단장이 추천을 해 주면 시장이 다시 한 번 위촉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개 전형이라는 이 글자를 삭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을 다시,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이 되지 않는 사람을 단장이 추천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문구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새로운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선택, 여기서는 공개 전형에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니까 면접을 보기 위해서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 안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문구 자체에서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공개 전형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이 문구를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구상 봤을 때는 이미 전체적으로 선정을 다 받았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단장이 특별히 이 사람을 다시 한 번 위촉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장에게 추천을 하고 그러면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다시 선택을 하겠다라는 문구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여기 문구에 “공개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구상 봤을 때는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 전형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선택이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단장이 다시 한 번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구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장에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추천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추천을 하면 선택될 확률은 몇 %인가요? 100%이죠?

그럼 인원 충원에 있어서 단장이 추천할 그 프로테이지를 비워두고 뽑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현행에서 개정안에 있는 뒤의 문구 “다만”부터 시작해서의 문구에서는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더 이상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단장 추천에 있어서 단장이 추천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요? 그것도 공개 전형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다만, 공개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여기까지만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공개 전형을 통해서 추천하는 거고 공개 전형을 통해서 선택된 사람도 시장이 위촉하는 거라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과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지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 7조 임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예술단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현저한 공과 탁월한 능력은 어떤 건가요?

○김진희위원 누가 평가를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탁월한 능력은, 능력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현저한 공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진희위원 예, 반드시 필요할 부분이고, 그 아래 특별한 결격 사유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김진희위원 우리 제6조4항에 보면 “그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개정하셨어요. 음주·고성·방가 등으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음주·고성·방가의 민원이 있을 때는 제한 횟수를 두면 이 제한 횟수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것 관리를 대장에 기록을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3회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이상이 아니라 3회 또는 3회 미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3회 이상은 몇 회까지가 3회 이상이에요? 4회도 될 수 있고 5회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굳이 여기에서 횟수를 꼭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봐 줄 수 있다?

○김진희위원 횟수를 줄이실 생각은 없어요? 3회 이상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의 기회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김진희위원 그것 고민을 해 보셔서 단호하게, 왜냐하면 체육 행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발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김진희위원 그리고 16조에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와 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가입을 해야만 됐었던 부분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입할 수도 있다는 선택 항목으로 하신 이유는 뭐죠?

○김진희위원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문제 발생이 만약에 있을 때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현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이것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질문하셔 가지고 저는 그 내용은 빼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7조 제3항은 제7조 2항을 분리해서 3항을 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물론 현행 조례에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기타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런데 기타 구성원이라 하면 여기 보면 책임자,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부지휘자 등등을 뺀 나머지 구성원을 말하는데 이분들은 왜 1년이죠?

○김동규위원 1년으로?

○김동규위원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1년마다 그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활동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재위촉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속한 단체, 쉽게 얘기하면 직장이잖아요. 직장에서 1년마다 자격을 심의해 가지고 1년마다 평가 받는다는 것은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소속감보다는 마치 계약직으로써 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고용 아니겠습니까, 1년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의 위수탁 계약 같은 것도 거의 길게는 5년, 4년 막 다 그러거든요, 2, 3년 다.

그런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안산에 고용된 전문 인력들인데 1년마다 평가해서 한다하면 물론, 전문 분야이니까 긴장감 있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또 연마하고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1년마다 그것을 평가해서 탈락 위기에 있고, 이런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장 개념에서, 예술단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밖의 구성원 이외의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지금 2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평가하기에 1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적인 고용, 안정적인 직장 형태로 보면 1년마다 평가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그런 부분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1년 안에 본인의 역량을 다 발휘를 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1년 안에 과연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동규위원 그런 쪽의 명분이 앞선다면, 그런 쪽에 방점을 주신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거기 조문 안에 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인데 특별한 결격사유라는 것은 지금 현행 조례안의 제8조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동규위원 구성원의 해촉 사유 제8조에 규정돼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이 되는데 특별한 결격사유는 제8조에 구성원의 해촉 사유로,

○김동규위원 이것 이외에.

○김동규위원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보면 1년짜리 파리 목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김동규위원 혹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특히,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신규 채용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평가해서 재고용이 안 된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저희들은 그쪽 합창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1년 안에 평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안산시 합창단에 들었다가 1년 만에 떠나는 이런 과정에서 안산시 이미지나 우리 합창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또 남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면 그 밖의 구성원의 임기도 역시 1년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볼까요.

○김동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16조의 제3항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문구만 바꾸고 나서 위탁 받은 사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에 손해배상을 가입해 가지고 오라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제가 안 되는데.

○김동규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가입하여야 한다.”가 “가입할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위탁 받은 사람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위탁을 안 줄 수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위탁 받는 쪽에서는 자기네들의 운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손해보험에 가입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동규위원 운영의 묘를?

○김동규위원 잘 살려야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위탁 받았다 하면 강제하고 있는 조례상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게,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보험을 가입 안 한 그 금액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도시공사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금액일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개정안에 보면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중에 사동 해양 천연잔디구장의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용료가 주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굉장히 좀 과하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다른 구장하고의 형평성 등등을 고려해서 아마 그대로 좀 오른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삭감 좀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조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김동규위원 법인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단체라 하면 야구협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감사에서 야구협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좀 반영하시지 그랬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조례 개정 없이 행정감사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그런 부분을 수용해 가기고 그렇게 하시겠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예술단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단 고용계약을 하죠? 고용계약서를 쓰죠?

○윤석진위원 안 쓰고 해요?

○윤석진위원 아니, 고용계약서를 안 쓰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튼 개정안이 좀 더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개정안을 한 것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책임자와 부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냥 단장 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공개전형으로 돌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문구가 보면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마나에요. 그럼 결국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빼든가, “다만, 공개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빼든가, 아니면 공개전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야지 이것 잘 바꿔놓고 밑에 또 이 문구를 넣어놓으면 그럼 공개전형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죠. 그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고용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 물어본 게 보면 위촉 이게 연령하고도, 지금 보면 연령을 기존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 놨어요. 그죠? 현재는 55세까지 해 가지고 그냥 연말까지 보장이 되는데 생일이 예를 들어 6월 전이면 6월 말에 그만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면 12월 말에 그래서 쉽게 하면 6개월을 어떻게 보면 정년을 앞당겨 놓은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예술단도 고용계약서를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 하나의 그냥 일반근로자들로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 추세에요.

강릉예술단도 보면 평가해 가지고 2인 이상 쓰신 분 5명을 해고를, 쉽게 얘기하면 해촉을 시켰는데 법원에서 복직하라고 판결이 나와서 지금 다시 5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천안예술단도 보면 예술단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단협을 체결하기를 60세 정년은 당연한 거고 60세 정년 이후도 5년간을 필요로 하면 더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단협을 체결해 놨어요.

그리고 창원도, 평점 하는 것 있죠? 평점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공개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평점 하는 데에 단원의 큰 심각한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평점을 해서 해고할 수는 없다는 그런 쪽의 판결이 이렇게 난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우리 안산시도 근로기준법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하실 때 이것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안산시의 조례 제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하냐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술계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근로기준법은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정년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1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평가하는 거야 대부분 보면 고용근로기준법상 1년간 계약하게끔 돼 있는 것인데 그것은 2년 이상 되면 계속 근로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를 못 시키잖아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년은 당연히 법적 정년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술단의 책임자라고 돼 있잖아요. 책임자는 주로 어떤 것까지를 책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연출자요?

○윤석진위원 이분들은 아무튼 정년의 어떤 저것은 안 받는다는 얘기시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갈음한다.”, 그럼 지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재위촉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아무튼 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평균적으로 한 5년 이상씩 이렇게 종사하신 분들이 많겠네요.

○윤석진위원 그럼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어떤 그런 것을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년을 55세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저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윤석진위원 사용료 인상안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나온 얘기 없습니까?

○윤석진위원 우리 간담회 할 때 현실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또 그래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들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정택 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정송자 과장님, 우리 구성원의 임무 및 임기에서 제7조 3항 거기에서 용어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 맨 밑에 3항 “그 밖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갈음한다.” 법의 용어가 이게 맞아요?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한다면 모를까 된 것으로 갈음한다, 법의 용어로는 용어 정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정리가 딱 끊어져야지 갈음한다 이게,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한다.”로 끊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성철위원 네, 그 부분은 그게 딱 끊어주는 게 낫지 “갈음한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위원장 김정택 예,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요. 여기 9조 개정안에 보면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으로 하며” 이러셨잖아요. 그럼 기존에 설날하고 추석에는 휴무가 아니었어요?

○유화위원 사용을 안 했고.

○유화위원 대관하시는 분이 없어서.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삽입한 것은 근무자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무하실 분이 없어서.

○유화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명절에 그것을 대관했던 사례는 없어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김정택 우리 조례 별표2에 보면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 강화 훈련을 위한 무료 사용은 1회에 10회 이내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개정안에는 초·중·고가 빠져 있어요, 개정안을 보면.

○위원장 김정택 예.

별표2 비고표에 보시면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 강화 훈련을 위한 무료 사용은 1회 10회 이내로 하며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는 초·중·고가 빠지고 “시·도 단위의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대표선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정택 어떻게 그게 초·중·고가 대표선수단이 될 수 있어? 현행하고 개정안은 확연히 틀린 내용인데.

○위원장 김정택 예.

별표 비고3에 보면 초·중·고를 빼면 초·중·고 대표선수단은 실질적으로 안산시를 위해 출전하는 선수단으로 이게 제한을 둔 거고, 초·중·고가 들어가는 것은 엘리트 선수들 대회 때 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대관하는 것에 이런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 초·중·고가 빠지면 초·중·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개정안으로 봤을 때는.

현행대로 해도 무관하죠? 그러면 초·중·고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장 김정택 아니 이건 명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 6대 때 조례 개정 때문에 초·중·고를 뺐다가 다시 현행대로 한 사례가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감면 조항에 보면 30, 50%, 70%, 전액 감면 이렇게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30, 50인가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우리가 시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감면 조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전액 감면인가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연합장기하고 협회장기 이런 것은?

○위원장 김정택 50% 감면?

○위원장 김정택 30% 감면이고요?

그러면 세계대회나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정택 예.

○위원장 김정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감면 조항은 있는데 규칙을 할 때,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 대통령배나 전국 단위 규모도 감면이 있고 전액 감면이 있고 보니까 세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시립 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이요.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지금 어린이공원 이런 게 다 모자라는 판에 어린이공원을 또 줄이고 하고 있어요,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서 상에.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진행 중에 있는 뒷부분 말이에요, 소공원 뒤에. 그 부분을 그렇게 부정형으로 굳이 거기다가 사회복지시설로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이렇게 한 게 이번에. 아랫부분 하단부 자료 26페이지.

○신성철위원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동선을 무너뜨리면 못 써요. 그 동네 어린이들은 어디 가서 놀아요? 어린이공원을 없애면.

어린이공원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신성철위원 몇 평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신성철위원 이것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부지를 자꾸 사야 되는 거지 있는 공원이라고 그래서 그것 돈 안 들어간다고 우리 시유지라서 막 변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토지를 이용하면서도 밑에 하단부에 부정형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것 왜 놔 둔 거냐 이거지.

○신성철위원 소공원 그나마도 없애고요?

○신성철위원 그 하단부?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밑에 천평방미터만 한다고 그랬으면 그것만 하고 소공원으로 놔둬야 그나마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소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장기간 봐서는 미집행된 문화시설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총 46억이네요. 10억 국비 우리 확보된 건가요?

○신성철위원 내시가 됐어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하면 확보가 안 된 거지. 저번에 그만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 갖다가 인센티브 받고, 구두 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상으로 받았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행정절차라니?

○신성철위원 자 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욕먹는 부분이고 본부장님도 욕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설계비 이미 본예산에 올라왔죠?

○신성철위원 돈 확보가 안 됐는데 구두 상으로 받은 걸 가지고 설계비하고 투융자도 안 받은 걸 가지고 설계비 세워요?

○신성철위원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12일이네요. 그죠? 계획서 내신 게. 이번 달이네.

○신성철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2월 달로 해 놨어요?

○신성철위원 난 절차 이행을 안 했으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한 타임 추경 1차에서 이런 것은 내시를 명확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해 놓고 이행을 못해 가지고, 과장님들 여기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수영장 일 아시죠? 대부 해수욕장, 전부 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 전부 다 못 받아왔어.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받기 전에는 가내시라도 받은 게 아니고 이건 구두 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깊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 다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못 받으면 시비로 다 해야죠?

○신성철위원 진행하는데 그러면 설계비를 추경 1차나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지 본예산에 왜 편성을 해요? 절차상에 그게 더 문제 있는 거지.

그런 걸 알고 계신 분이, 지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자신 있다니까 본 위원이야 그대로 얘기는 하겠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앞으로는 일을 하시면 안 돼, 그런 일을.

절차 이행을 안 끝나서 돈을 못 받아왔는데 무슨 갖다 설계비를 세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어요. 춘천의 마임 전용극장도 갔다 왔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결과는 공연장의 테마라는 거야. 테마가 없는 공연장은 예산 낭비라고 난 생각해요.

자, 어차피 우리가 장기간 미집행해서 계획을 세워놨고 문화시설로써 모든 것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춰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 이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죠?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명확한 테마가 없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면 그 부분의 활용도나 모든 게 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이 추가로 또 들어간다는 거지.

자 봐요. 테마를 해서 계획을 딱 짰어. 안 짜 놓은 상태에서 그걸 했어. 그런데 거기 테마에 맞춰서 공연의 모든 것을 활용하려다 보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야 되고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더 구색을 갖춰야 돼. 그럼 추가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이왕이면 앞으로 공연장을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하려면 애저녁에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테마가 있고 그런 식으로, 춘천의 마임 전용극장식으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용자나 이런 사람들 문화 수준이 높아졌는데 불만이 생기면 곧바로 리모델링이나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 자체가 지금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상에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나 전문 예술가나 이런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테마를 명확하게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성철위원 하고 앞으로 이런 절차 구두로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죠? 절차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가져오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이행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하는 거나 이런 것 전적으로 이런 부분은 찬성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해야 절차상 맞죠. 그죠?

설계비는 이미 본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맞아요?

호수공원 수영장이 그렇게 하다가 잘못됐다니까요.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신성철위원 전번에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시고도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 부분은 진짜 다시 한 번 본부장님으로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방아머리 해수욕장 부분은 이미 공사 착공 가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 구두 상으로 받았다 그래서 인센티브까지 다 받고 지금 한 푼이라도, 하나도 착수했어요? 그게 다 구두 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하나 짚고 못 간 게 부분이었잖아요. 그것 구두 상으로 약속 안 받았습니까?

그런 부분 실수 없게 이런 일들은 진행해 달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두 분이 자신 있게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 없이 해 주시고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은 부정형 이런 것 소공원에 대해서 하시더라도 도시계획상 할 때 협의서를 서로가 상호 간에 하잖아요. 부서별 의견을 주셔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대체로 확보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다른 어린이들이 또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소공연장 건립 계획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시에 국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확보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본부장님 말씀 중에 도 투융자심사는 통과가 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 상에 매끄럽게 간다고는 보여 지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은 사실은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그런 문화시설 부지에다가 건립을 계획함으로써 조금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간소함은 있을 수 있잖아요,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도 덜 수는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자의 입장에서 교통 편의라든지 접근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예술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벌써 설계부터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고 계시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기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상록구 지역 주민들이 예당에 있는 소극장까지 거리의 인접성이라든지 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상록구 주민만을 위한 공연장이 아닌 거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고 예당의 규모와 또 이 소규모 극장의 역할들이 다 고유적인 가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의 편의를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당도 인접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록구 주민들이 “거리 이동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 소규모 공연장 건립 부지에 대해서 안산시 전체를 보고 고민을 하셔야지 저는 인근에 있는 분들만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편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이 저도 이런 건립에 대한 취지라든가 그 가치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우리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이고 운영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가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직접 효과도 크지만 공연을 보러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50석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공연들이 활성화되면서 운영되기에는 다양한 저변 층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는 굉장히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록구청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공연장과의 성격은 다르지만 상록시민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하실 때 재정 확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는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럼 시립 와동영아어린이집은 폐쇄가 되고 같이 통합하게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와동영아어린이집은 40명이 정원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럼 여기 이렇게 뒤로 넘어가 보면 영아반 수가 지금 6반인데 30명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럼 기존에 와동어린이집에도 영아반이 있지 않았을까요?

○유화위원 거기에는 대충 몇 명이나 돼 있었는지.

○유화위원 현재 와동어린이집에도?

○유화위원 거기는 40명이고?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와동 어린이집에 현재 있는 영아반이 그래도 한 몇 명 될 텐데, 그죠. 그런데 그게 통합을 해 버리면 영아를 맡기시는,

○유화위원 영아 맡기시는 부모님들이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유아반이 110명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와동 영아어린이집하고 부모님들하고의 이런 협의가 끝난 건가요?

○유화위원 교사들은 알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관계자 의견 수렴이 2014년도 8월 달에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 어린이집 신축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을 지을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건물을 사용하는 당사자들 있잖아요. 건축하시는 분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용할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많이 해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일단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을 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횟수를 많이 가지셔 가지니고,

○유화위원 와동어린이집은 33년을 쓰셨다는데 앞으로도 지으시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 그런 것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공연장 건립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긴 한데 혹시 평생학습관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해 보셨는지요.

○김진희위원 그쪽을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관을 활용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본다는 말씀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지가 평생학습관과,

○김진희위원 선관위하고 그 중간 부분이에요. 그죠?

○김진희위원 문화원하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200석 이상을 관리한다고 하면 10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물론 공간은 있어요, 선관위 쪽도 있고. 그죠?

○김진희위원 거기를 활용하실 생각인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럼 공연장 안을 주차장까지, 지금 이 공간까지 생각을 다 하신 거죠?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일대가 가정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학교도 있고, 거기 석호초등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행사를 할 때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공연장이면 더 큰 음향을 가지고 공연을 할 텐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시설의 단체장들 이야기만 들은 건지, 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통계가 있는지.

○김진희위원 설문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소음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이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이 부지가 소음이나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보면 공연장이 없어 가지고 짓는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건축 지을 때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건축을 짓다 보면 외부 미관에만 신경을 쓰고 내부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결국 공연장을 지어 놓더라도 수요자들이 이 공연장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쉽게 하면 그 공연장 자체가 수요자들이 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어야만 공연장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공연장은 그럼 어떤 테마로 해서, 아까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에 내부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쪽이 또 외지다고요. 외진 쪽에 이렇게 공연장이 들어서면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공연을 할 수 있게 내부 시설을 꾸밀 것인지,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요자들이 이 공연장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와동시립어린이집 대체 신축 계획에 대해서요.

현재 있는 기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서, 멸실하고 나서 어린이공원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은 지금 반영이 여기에,

○김동규위원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떤 식으로 꾸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앞에 있으니까 어린이집 전용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면 인근 주변에 어린이들이 다 놀 수 있는, 아니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그래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어린이집에 귀속된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그렇죠?

○김동규위원 인근 주민들의 어린이들이 다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김동규위원 적은 면적이지만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사랑받는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하늘공원 봉안시설,

○김동규위원 제가 요즘 들어서 사실은 하늘공원을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 가서 느낀 점은 좋은 위치를 잡으려고 사실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거기가 몇 단이죠? 7단인가요?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유가족들은 선택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1단에서 제일 상층이 아마 7단인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가보면 1단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있고 7단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데, 거기 7단 위에 햇빛이 바로 이렇게 비치는 면적이 있고 차양막 역할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크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렇게 올려 쳐다보는 그런 관계가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지면에서 약 30cm 정도,

○김동규위원 위에서 조성을 하고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면 여러 가지 예전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기념품들이나 추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놓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띠지 않는, 그리고 또 혹여 어떤 사람들은 제일 밑에 있으니까 습기에 대한 염려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가운데 3, 4, 5 정도가 좋다 해 가지고 그런 위치를 또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늘공원에 가려고 했다가 그 위치에 안 되니까 평택으로 가시는 분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요. 실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도와달라는 그런 요구까지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경험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벌써 5단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 가는 단계에서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가보니까 지금 2단계 시설인가요? 여기는 바로 바깥쪽이 차가 다니는 길하고 면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우리가 보면 축구장이나 설치될 법한 이런 방책물만 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음도 많이 들어오고 이물질도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보완시설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서 있는 가로등이나 정자나 이런 부분들이 벌써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시고, 특히, 5단계 봉안시설을 할 때 유가족들이나 거기까지 따라온 조문객들이 그나마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단계 봉안시설을 마련할 때, 여기는 또 밑에 쪽에는 그나마 파고라, 정자가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주차하는 데서부터 올라가는 거리가 상당하니까 그쪽에도 그런 공간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규위원 특별하게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대부도를 생각해 보면 대부도는 매장하는 공동 공설이 있지만 납골당은 지금 없단 말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래서 매장보다는 대부도의 납골묘를 한 300에서 500기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조성을 해 놓으면 사실 대부도에서 여기 나오는 주민들은 전부 다 하늘공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거리상 그런 분도 필요하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동규위원 예.

사실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대부도 주민들에 의해서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소규모라도 대부도 내에 납골당을 시립으로 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장기적인 과제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유화위원 소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송자 과장께서 자꾸 답변하실 때 뭐라 그럴까요, 저는 정말 아까 여기 분명히 도면에도 보면 야외공연장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없다고 그러시고 실내 공연장이라고 그래 버리시면, 도면까지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먼저 번 대부도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그것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화위원 어디서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

○유화위원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유화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연장을 하는데 야외공연장이 없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유화위원 소음 때문에?

○유화위원 개인적으로 사동 쪽에 이렇게 위치가 된다라면 저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아까 분명히 우리 김진희 위원께서 질의할 때 야외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왜 이런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가만히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이 서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국비가 내려온다.” “전하고 달라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한테 서류로 뭘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확실하게,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분명히 이런 절차가 다 된 다음에 지금 뭐라 그럴까, 공유재산 관리하고 예산하고 지금 같이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이 부분 이해는 안 가요. 그렇지만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바뀌었다.” “괜찮다.” “국비가 내려온다.”,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간담회 때도 우리 시에서 이런 서류 절차가 먼저 이행이 되면 국비가 내려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 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유화위원 행안부에서 그런 것은 없어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용이 말로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제가 그것을 보고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 그때 이렇게 했다는 게 되는 건데 그냥 “그게 또 바뀌었다네.” 이래 버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절차를 어떻게 들으신 건지.

○유화위원 그 얘기를 어떻게 들으신 거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서면으로 안 받으셨으면 전화를 받으신 건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 담당자라도 가르쳐 주시든가 뭔가 있어야 우리가 뭘 알아야,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 버리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유화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랬고요. 그러면 국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국비에 대한 얘기를.

○유화위원 그럼 안행부 어디 이것, 질의를 그럼 어떻게 이것을 확실히 저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비가 분명히 내려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만 아는 내용이잖아요.

○유화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화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과장께서 아까 이것 실수만 안 하셨어도 나는 이것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유화위원 아까 이것 야외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것을 우리 안 알려 주셨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모호한 답변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저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하여튼 차후에 좀 알려 주세요.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사실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오늘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투융자심사도 사실은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조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부결된 사항을 말씀 보고 드렸었고 또 그 이후에 사실 며칠 상간에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조건부로 가결된 상황이 또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투융자심사가 가결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부분 행안부에서 10억이라는 돈 교부세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구두 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당시에, 이게 사실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보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가 전체 시비만 46억 갖고 한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당초 제안은 국비를 확보한 후에 이 소규모 소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우리 집행부도.

○위원장 김정택 국비 아니었으면 생각도 안 했겠죠. 그죠?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이 내시된다고 하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과에서도 조금, 저도 사실 의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또 사실은 국비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비는 5억이 포함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물론, 계획이지만 실제적으로 서류상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는 10억을 한다고 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만약에 국비 10억을 못 받아왔을 때 시비로 전액 한다는 그런 내용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의구스러운데, 여기 재원별 상황을 보면 2015년도에 설계비 2억 5천 그리고 공사비가 6억 8500, 또 기타가 6500 이렇게 10억을 하신다고 했고, ’16년도 계획은 36억 2800 중에 시비가 31억 2800, 도비가 5억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 하면 실시설계 공모 설계가 2015년도 1월부터 7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전제 조건이라는 부분이 깔려있고 경기도 투융자심사에도 그렇게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여기 상임위의 위원님들 대다수 질의 내용이 소공연장을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과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과연 가내시라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냐 또 지난번 해양수산과처럼 국비 받는다고 포상금까지 받아놓고 국비 전혀 못 받아서 사업 자체 설계만 해 놓고 지금 전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둬서 염려하는 부분인데 단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사실은 본예산에 설계비 3억이 반영됐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설계비가 또 2억 5천이에요. 5천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한다 그러면 사실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 설계비 반영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그때 3월 전이면, 사실 내년도 3월까지면 국비 확정이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이 난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또 제가 볼 때는 합당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늦춰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처럼 설계비까지 반영해야지만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그때 당시 제가 그것은 안 맞는다 얘기를 했지만 그걸 다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차라리 설계비용 3억 세운 예산을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1회 추경이 3월이나 4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국비 확보된 후에 설계비 반영하고 실시설계 7월까지 완료하면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설계비 부분은 특별교부세 확보된 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도비 확보에도 노력해서, 도비 확보 5억을 한다고 계획안은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도비 부분 얘기 없는 부분 있는데 도비 확보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돼요.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역주민들, 사실은 공연장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쩌면 이런 부분 어떻게 공연장을 사용할 건가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설계할 때는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야 되고 어떤 테마를 갖고 이 공연장 운영할 건가에 대한 오늘 질의 내용 중에 나왔는데 그 부분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어떠세요? 3월에 늦지 않을까요? 설계비 부분. 일단 3월이면 교부세가 확정될 거니까.

○위원장 김정택 예.

○위원장 김정택 그 사항이 설계 공모하는 그런 절차 자체가 물론, 사실은 지금 계획안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든지.

지금 실시설계나, 어차피 설계도 입찰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데, 설계 예산이 반영돼 놓고 만약에 본부장님, 못 받아오시면 본부장님이 그 돈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도요, 이제는 국비도 사실은 내시는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또 이게 교부세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또 취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정 다 돼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사업비 없다고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지금 한두 건입니까? 지금 국도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이런, 소공연장 건립하는 부분이 조건부가 아니라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하지만 국비의 그런 확보 조건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하고 나서 하더라도 그래 봐야 1∼2개월 차이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3월 추경에 설계비 반영해서 하더라도 1∼2개월 차이인데 뭘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협의해서 할 테니까 예산 부분에서 할 때 그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위원들끼리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있잖아요. 그 문제 너무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1∼2월 개월 국비나 도비에 대한 부분해서 한 두세 달, 3월 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나 봐요, 우리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 불확실한 것 불안정하게 굳이 위원님들하고 하고 예산이라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두들겨 주면 쓰라고 해 준 돈이지 조건부로 내려온 다음에 설계해라 이런 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정택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의결할 때 사실 그런 게 반영이 되니까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게 예산까지 다 되니까.

○김동규위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 조건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절차가 4가지 절차를 지금 현재로 보면 거쳐야 돼요.

첫 번째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두 번째가 투자심사, 투융자심사가 이번에 투자심사로 용어가 변경됐어요, 투자심사.

세 번째가 이것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네 번째가 관련 예산에 일부 예산이 편성된 이게 네 번째 조건입니다.

과장님,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 조건에 그 기준이 지금 나와 있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4개가 아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트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안부 기준대로 한다면 일부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그렇다면 3월에 하자 그러면 3월에 가 가지고 예산 반영하면 특별교부세가 그러면 7월, 8월, 9월 내려올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의 원칙을 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언제쯤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 승인을 할 것인가 내년 추경에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도에서 투자심사가 끝나 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 서류가 이미 행안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동규위원 그것만 가지고 해 달라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과거 같으면 예산이 반영이 안 돼도 이 시점에서는 그냥 교부가 가내시가 공문으로라도 어떻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특히, 2014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문서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과장님, 추가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행안부로 올라간 서류 있죠? 그것 저희한테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위원장 김정택 그것 경기도에 요청하면 자료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자료도 이것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