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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6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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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문화체육관광본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및 201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44억 31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인 2억 1955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58%인 1억 205만 4천 원이 감액된 63억 69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69%인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65억 8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0.36%인 550만 원이 감액된 15억 25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3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신길동 지역 지원 시설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으로 총 용역 예산 16억 원 중 경기도 분담금으로 확보한 1억 6천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우선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 7쪽, 소규모 기업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 의욕 고취 및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5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의 2015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68억 212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8.01%인 61억 7567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2.54%인 47억 3513만 1천 원이 증액된 93억 52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7.77%인 13억 1857만 7천 원이 증액된 60억 67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54%인 1억 2196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1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경기과학축전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과학적 창의성과 독창성 향상은 물론, 과학문화 저변 확산 및 창의․융합형 미래 과학 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예산액은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액은 주관 기관 예산 포함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입니다.

기업 및 노동환경이 열악한 공단에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적 환경 조성을 통하여 산업, 문화 그리고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룬 명품 산업단지로 변화하고자 일터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등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운영 사업입니다.

상업지역내 노후화된 빈 공간을 사회 초년생 젊은 계층의 특화된 창업 공간으로 활용,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규모 도시 재생을 통하여 도시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 육성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R&D, 해외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안산지역 내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2015년 1월 유물조사 용역 준공 및 유물 수집 추진에 따라 박물관을 예술성, 기능성이 높은 박물관으로 건립하고, 효율적으로 유물을 수집·보관하기 위한 유물 보관소 건립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축·전시 설계를 추진하고자 1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개발을 위한 재생 기본계획 수립 및 신길동 일원 지원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해 1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각 시·군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기금 출연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로는 운전자금 지원만 가능하며 경기도 자금은 시설투자, 창업자금 등 좀 더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다양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지원하고자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4. 4. 1. 개정되면서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기금 조성액이 당초 1천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매년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국제 경제 성장 둔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사업으로 2015년 이차보전금 지출 예상액은 30억 57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 가용액인 25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금 부족분 5억 5700만 원 중 2억 원을 일반회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및 해외규격 인증 획득 등 원스톱 전문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로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물 노후화와 훼손이 심각하여 많은 민원 발생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스마트허브의 경쟁력 저하에 요인이 되고 있어 민원과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스마트허브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노후 기반시설의 정비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2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안산스마트허브 가로등·보안등 정비 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가로등·보안등, 도로 전기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누전 발생 및 가로등 소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가로등과 전기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악취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 10년에 따른 저감 추진 성과 분석 및 체감형 악취관리목표 설정과 분야별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악취관리 종합 계획수립 용역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악취관리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입니다.

U-Clean 통합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악취 배출원 추적 및 확산 경로 파악과 현장 신속 대응을 위한 전용 모바일 앱 개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개선 사업입니다.

과학적인 악취 측정과 효율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U-Clean 통합시스템 및 악취측정 시스템의 정기·수시 점검, 지속적인 소모품 교체 등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30%를 포함하여 3억 7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지역에코혁신 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민·관 공동으로 기업체의 생산 공정 진단을 통한 청정 생산 기반 및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제안설명 순서는 기금운용 현황, 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 말 현재액 1026억 9638만 1천 원보다 8억 6201만 7천 원이 증가한 1035억 5839만 8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2014. 4. 1. 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 조성액이 당초 1천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육성 자금 출연금으로 조성될 전입금 10억 원과 2015년도 지출금액을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 받은 예탁금 원금 회수금 25억,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23억 6201만 7천 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58억 6201만 7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25억 원과 2015년 말에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될 예탁금 33억 6201만 7천 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58억 620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5억 원의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25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은 168억 21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3%이고 2014년 본예산 대비 총 58% 증가한 6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전년대비 102.54%가 증가한 93억 52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1억 원,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5억 원,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5억 원 등 총 10개 사업에 2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및 유물보관소 건립 공사로 19억 7천만 원,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 계획으로 14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보조 사업으로 46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세입예산 대비 3천만 원이 증가한 6억 7200만 원을 내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77%가 증가한 6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10억 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1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등 총 4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14억 1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은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억 원, 지역에코혁신 사업비로 1억 원 등 4건에 2억 6천만 원을 반영하여 악취 해소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조성 목표액 1천억 원을 달성 완료하였으나, 2014. 4. 1.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성액을 늘려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26억 9600만 원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를 제외한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23억 6200만 원으로 총 5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15년 이차보조사업 25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기금 조성 목표액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했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관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이요. 자료집 403쪽입니다.

재생 사업 이걸 보면 도비가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없지만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네요. 그래서 시비 부담이 추가된 거잖아요.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건 가지고 도의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고요. 예산 부서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사안인데요. 지난 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저희가 또 방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이 동일한 사업이 저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부천하고 광명, 시흥 그리고 저희 시하고 4개 시·군이 똑같은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천, 광명,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광명, 시흥, 안산.

도비 지원해야 되는 규모가 한 20억에 가까운데요. 최근 상임위에서 4개 시·군의 위원회가 공교롭게 다 소속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는 걸로,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추가로 삽입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는 못 받아 가지고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삭감 조정됐고요. 그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2015년도에 추경이나 올 수 있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일단은 도 본예산에는 확보가 됐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내시라든가 이런 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상,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상임위원회에 추가돼 가지고 통과된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저희 지역의 양근서 의원님이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결위에서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는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소프트웨어 성장 사업비 지원이요, 예산서 404쪽 제일 하단부에.

이 시점에서 출연금이 감액 됐어요.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이시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것도 똑같은 사안인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평가를 한 결과 저희 시가 1등으로 성과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융합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전국적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마지못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였냐는 얘기예요.

그럼 당초에 저희들이 분명히 소프트웨어 성장 사업을 위한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들이 연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삭감했다는 것은,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조율을 하고 있으셨나요? 단지 예산만 지금 삭감하는 거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당초에 내시는 정상적으로 내려왔고요. 하반기에 추가적인 삭감 제의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도 노동부 예산도 한 번 그런 게 있었는데 국가 내시는 대부분 내시된 대로 다 오지만 한두 건 정도는 이렇게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삭감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삭감의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 연초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렸을 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대략 부서에 내시가 떨어지는 것은 늦게 떨어지지만 정보진흥센터를 경기테크노파크TP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사전에 협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8월 달 이후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무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입장은 어땠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다행스럽게도 미리 사전에 교감이 돼서 사업을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하면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무리 없이 삭감도 할 수 있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을 줄이지 못하면 시비로 충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하고 무관하게 일방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특히, 국가보다는 도 예산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그런 관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에서는 또 도비 연구용역비 1억 6천을 이번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된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사업은,

박은경위원 지금 전체 우리 16억인가요? 그것에 대한 해당 예산인데.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그것의 일부인데요. 국토부에서 1단계 재생사업 내용을 확정짓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재생사업 2단계로 추진이 되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빨리 착수됐으면 좋겠다. 그 의지를 지방에서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올해 중에 예산을 세우라고 이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세우지 못했던 게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시비만 반영할 수 없다. 확실히 내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확보 못하겠다.” 고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도는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자체에 대한 그런 먼저,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도에서 그럼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본예산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본예산에 들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2015년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요. 여기 보면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마무리 어떻게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당초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시로 내려 보내려다가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직접 업체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업체에 7200만 원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해 줬던 그런 형태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우리 시에 내려 보내가지고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정상적인데 경기도에서 직접 경기 GSBC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사유는 GSBC가 경기도의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좀, 그동안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원인은 제가 정확히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1억 68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 1억 6800만 원이 지원된 기업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지원 받은 그 기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경기도 GSBC에 사업비를 주면 경기도에서 또 7200을 받고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왜 그런지 사유는 알아보시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 제가 그것을 간과했는데요.

박은경위원 네,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마무리 되신 건가요? G-STAR 사업은 이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내년에는 G-STAR 사업이 경기도에서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하고 매칭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경기도에서 단독으로 할 경우도 있고 우리 시하고 매칭하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하고 매칭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매칭 비율도 높은 거잖아요. 그럼 서로의 조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너무 어떻게 보면 권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도권에 대해서, 좀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상급기관.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그런 관행들을 좀 무시한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런 문제에서 저는 굉장히 따지는 스타일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은 저는 절차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 시스템, 이게 그때 하고 남은 잔액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관리하는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제대로 체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시스템으로 하면 상당히 직원들의 어떤 업무 속도도 날 거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3500 세웠는데요. 3500 시스템을 구입하고 그리고 입력·운영까지 하는 것이 3500인데, 그런데 대구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수의계약하고, 그리고 1500 남은 것 나머지를 우리가 시스템 구입을 해서 올 겨울에 직접 직원이 입력할 그런 계획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대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것 언제 도입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올해 지금 계약해 가지고 구입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시스템,

박은경위원 지금 활용해 보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지금 구입해서 입력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활용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시기가 그러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1명을 올 여름방학 때 해 가지고 같이 직원하고 함께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그렇게 흔한 시스템이 아닌가 봐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죠.

박은경위원 관리시스템이.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박은경위원 일단 이것은 추후에 활용해 보고 나서 저희들이 또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니까 어쨌든 방금 설명하신 부분으로 납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본예산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지금 경기과학축전을 개최하시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작년 7월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데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참여 인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경기과학축전이 그 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경기과학축전은 횟수로 꽤 됐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론, 여기 개요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이런 축전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수요 인원들, 참여 인원들 그리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 시에서는 유사하게,

박은경위원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과학축전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TP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한 6천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주최하는 것은 저도 가 봤기 때문에 아는데 어쨌든 경기과학축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을 확대해서 저희가 올해 세월호 사건도 있고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공교롭게 경기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행사를 한 번 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공모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수원이나 안양, 부천이나 이런 데서 실시한 내용을 쭉 보니까 한 3만 명, 5만 명, 많은 경우에는 한 10만 명까지 참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관외에서 그만큼 많이 온다는 얘기겠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관내만이 아니고 전국 행사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어디서 개최됐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올해는 의정부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의정부까지 다녀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고 자료 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 의정부에서 어떻게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저는 분명히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런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흥미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도 중요하지만 관외에서 왔을 때, 더군다나 5월 달에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이것 3일 간 하는 건가요? 5월 1,2,3.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한 3일 정도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5월 달에 거리극축제를 하잖아요. 전에는 항공전하고 같이 행사를 치렀는데요. 저희도 거리극하고 상승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같은 시기에 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개최 장소는 한양대에 해 가지고 거기 사이언스밸리에 소속돼 있는 기관까지 전부 참여시켜서 사이언스밸리 홍보 효과도 누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진짜로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사를 연계하기 위해서 한양대의 셔틀버스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한양대하고 역전하고 거리극축제 행사장하고도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이 제 생각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런 게 분명히 지역의 전반적인 그런 축제하고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도 좀 나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아이들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긍심일까요, 우리 안산에 그런 것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TP 출연금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에게 TP 수입 예산서와 2015년도 예산서 안을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 준 자료집에 보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재단 수입해 가지고, 제일 앞장입니다.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테크노파크 예산서. 없으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자료,

박은경위원 없으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TP 관련돼서 우리 안산시 예산은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하셨어야죠. TP가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 보조금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여러 다양한 여러 사업들에 우리 안산시의 보조금이 부분별로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결국은 TP의 전반적인 수입과 이렇게 수익사업 구조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사업 수입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임대 수입이나 관리비 수입은 늘어있고, 그 다음에 장비, 저희들이 갔을 때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가의 좋은 장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장비 수입이 굉장히 줄게 구조가 돼 있어요. 예측이기는 하지만 많이 줄어있어요.

그렇다면 고가의 장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그런 첨단장비이고 고가였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우리 안산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장비가 아닌 건지, 아니면 그러한 필요한 장비임에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어려워서 그것 임대 사용을 못하는 건지 그 원인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제가 장비실에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한 번 가보니까 TP 관계자들은 장비가 고가장비이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이게 구입한 지가 꽤 오래 돼 가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 사이언스밸리 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비, 고가의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은 수준의 장비를 갖추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기업에 필요한 것은 연구원의 장비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 차원에서 장비 매입을 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하는 데는 벅차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원인들을 분석해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접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완으로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연계해서 저희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건 거고, 그리고 TP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안산시만 책임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TP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술이라는 게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발 맞춰 가는 게 어떻게 보면 TP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죠, 도에도 그렇고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에 제가 감사실에 근무했을 때도 장비가 계속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된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보유하지 말고 처분을 하든가 정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실체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까지 처분을 내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그냥 확실하게 그런 것을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장비가 무엇이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장비가 무엇인지를 다 연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연구원에서도 없고 기업에서 필요한 장비라고 하면 도나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갖출 수 있는 체제로 그것은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있는 거고 중간 중간 점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한 가지만 하고 일단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사업해서 저희 시에서 2억을 지금 보조하겠다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단계는 설계가 진행 중이라서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잡고 있지만 그게 20억이 정확히 나올지는 아직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총 금액이 15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에 대한 것을 입주 기관들하고 그리고 시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아직까지 금액은 산출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그럼 건립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운영은 자부담이죠.

박은경위원 자부담으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각 기관의 부담으로 하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건립 초기에, 초기인데 처음에는 요구를 시에서 전체 금액을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입주기관하고도 “일부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전체 금액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취지는 뭔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사이언스밸리 내에 연구원들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설문 조사에서도 사이언스밸리를 활성화 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었고, 그리고 불편한 사항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불편한 사항의 첫 번째가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했다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국가의 공모를 통해서 국가에 한 15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나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사이언스밸리 내에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되고요. 실질적으로 안산에 거주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내부적으로 집계된 것 데이터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한 2천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서울이나 인천 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꽤 있고,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안산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집계해 보시지는 않은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그것은 없습니다.

또 가장 큰 원인은 동산고가 명문고가 되다 보니까 자녀를 이쪽 학교로 보내고 집 전체가 이사 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재단이니만큼 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결국은 그게 우리 안산의 중소기업과 직결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점검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화 위원님 준비하셨나요? 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 예산서요. 이것 지금 오늘 주신 것 맞나요?

저는 어제께도 저녁에 봤는데 이것을 제가 어디 다른 데 두고 못 봤나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 그 많은 인재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에 단위 표시도 하나 없고, 저는 이것 하나하나 숫자 세면서 읽었는데 그 정도는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큰 예산을 가져가시는 그런 TP에서 자료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지, 저도 이런 쓴 소리 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좀 무성의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임위에 이런 예산서를 오늘 주시면 저희는 그럼 언제 보고 이것을 하라는 건지, 아까 밑에 담당자 계셨는데 왜 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경기테크노파크 예산 심의할 때 원래 시 보조금에 대한 질의는 산업정책과장한테 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출석 요구해 가지고 하는데,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면 예산서가 아침에 와서 있는 건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년도에 제가 제출했던 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사실 TP 예산 자체는 국가 지원, 그 다음에 도, 시하고 자체 예산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자기들의 의지대로 결정이 되는 게 없습니다.

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국도비 같은 경우는,

유화위원 그게 아니라 이 유인물 자체가 왜, 그것은 미리 미리, 우리가 이 예산서는 미리 미리 잡는 거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언제 내려오든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를 저희가 12월 17일 쯤에 이 책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 예산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예산서하고 TP에서 작성하는 예산안은 사실 다른 내용입니다.

유화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어제라도 그제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예산에 시에 관련되는 예산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유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안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이 유인물을 왜 오늘에서야 주시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우리더러 오늘 아침에 와서 보고 하라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 언제 주신 건데.

어쨌든 이 유인물도 오늘 온 것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단위 표기도 안 하고 이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단위가 그냥 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 단위든 뭐든 천 단위든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틀린 건데.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앞으로,

유화위원 그것 원 단위는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오늘 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까지 보이게 된 거고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말씀은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것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부서에다 말씀을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규모에 산업지원본부의 산업정책과 예산이 지금 한 102% 정도 올랐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유화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이 많이, 예산을 어디를 더 증액을 많이 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반영하는 거고요. 14억 4천 정도요. 그리고 산업박물관에 한 18억 정도,

유화위원 그쪽이 많이 증액된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리고 강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신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억이 시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럼 지금, 2억인가요? 2억.

총 금액이 20억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 20억이고요. 아직 설계 중이라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유화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시가 2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지금 20억으로 돼 있네요. 맞네요.

2014년도에 7900만 원이 소요된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위에, 이게 지금 뭐냐 하면요. 이것도 보면 2015년, 이게 아주 사소한 건데 유인물을 보기 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앞장에만 이렇게 있고 뒷장에도 없어요, 이런 게 연도 표기도. 그래 가지고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진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보면 7900만 원이 2014년도에 사용되신 금액인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아마 설계 그 금액이,

유화위원 설계비용으로 나간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유화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건가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모가 확정이 된 이후에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유화위원 설계 중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설계가 진행이 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고요. 사업비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해 줘야 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최대 금액을 저희들은 2억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취·등록세 이런 것도 지금 7500 이렇게 잡혀 있고요.

여기에 지금 65명 규모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럼 이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직장어린이집인 거잖아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누구나 근처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거기뿐만 아니고요. 사이언스밸리 중에 8개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입주 기업에 해당되는 자녀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유화위원 꼭 거기에 상주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하는 거잖아요, 직장이 아니어도 꼭. 100% 직장어린이, 이게 명칭은 직장어린이집이어도 그쪽이 먼저 우선이지만 그 외적인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관별로 분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적인 것은 기관에 소속돼 있는 자녀에 되고요. 만약에 인원 충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근에 사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시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지만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894페이지에 문화재생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인데 올해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작년에는 없었던 거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올해 저희가 문화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3억 정도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13억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산단복지관이,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아주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관 운영과 문화재생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계속해서 시설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하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연장을 해서 자생적으로 근로자 복지관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 이후에 복지관이나 그런 문화시설이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여기 지금 책정된 1억은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 저희 간담회 때 주신 유인물인데요. 그때 주셨던 그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이 사실은 처음 잘된다고 해서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있거든요.

유화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데 잘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그때 주셨던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1억을 가지고 올해 교육 프로그램을 해 주실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유화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겠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신청자가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저기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선착순 모집 이렇게, 1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3월부터 하실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일부는 1월부터 하고요. 일부는 늦게 시작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2월이나 3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이 다 안 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래서 공간을 산단공 회의실도 이용하고요. 그 옆에 kt전화국에 있는 공간도 이용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몇 번을 봐도 근로자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잘만 정착시키면, 또 근로자들이 진짜 자기들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것만 찾아내면 정착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것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5페이지에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유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실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사업은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고요. 지금 저희 주거지역 내에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가들을 활용해서 청년들,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창업 공간으로 제공도 하고 공동화된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럴 계획으로,

유화위원 그때 신안코아 또 저쪽에 어디 세 군데를 말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광덕.

유화위원 광덕시장하고 세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글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데 이게,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는 좋은 건데,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성공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느 지역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주도 있고요. 서울 일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들이 다녀오고 그리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 지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을 한 번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시켜 주는, 그리고 대학생들한테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아직 추진은 안 됐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일부 금액을 공모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4년간의 계획인데 안정적으로 한 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선정이 되는데,

유화위원 이거와 비슷한 그런,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사업으로다가요.

유화위원 이 사업으로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것은 4년간의 계획이고 이것은, 공모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 희망대로 될 수도 있지만 어렵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세워만 주시면 이런 사업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의 공모에서도 아마 선정될 가능성이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게 지금 2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그것 관련해 가지고 3억하고 2억하고 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공가를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해 가지고 5억을 반영했습니다.

유화위원 네, 5억.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 사항에 5억은 맞는데, 그러면 이게 청년 사업가 그러면 그룹으로 한다든가, 그룹으로 하든 1인이 하든 다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에 담당교수라든가 멘토도 와서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TP에는 기본적으로 창업교육이라든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창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 갖춰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이것 청년 일자리 차원이면 대학생 상대가 아닌 고등학생도 이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TV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에 우리 디자인문화고등학교인가 몇 군데 학생들 출전해서 기업 선정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 고등학생 대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그것은 고등학생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포함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쪽에다가도 홍보를 한 번 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98페이지에 재생혁신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행감 때인지 언제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염색단지 내하고 신길동 일원 이쪽이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유화위원 신길동 일원에 물류 지원시설 조성이라고 그러셨는데 물류 이런 것 하면 여기에 건물이, 건물을 어떻게, 건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건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재생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크게 2개 지역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고요. 하나는 반월 염색단지이고 하나는 신길동 일원인데 신길동 일원은 사실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공모할 때는 공단의 물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물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업의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즉,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물류라든가 지원 시설에 고집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단하고 안산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무엇인지 어떤 시설이 와야 지역주민하고 공단하고 안산시가 상승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도 받아야 되고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의견도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을 어떻게 배치한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 너무 빠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TP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비록 며칠 전에 이걸 주셨다 하더라도 그건 늦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 서류가 저희한테 올 때쯤에는 같이 왔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오해 없이 말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유화위원 그리고 저희 아마 이쪽 사무국에서 메일로 이 자료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신 것도 그렇게 빨리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서류가 올 때는, 이 책자가 우리한테 올 때 그 후 한 2∼3일 뒤에 오시는 건 상관없어요.

저희도 이 책자를 이것 예산 상임위 하기 20일 전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17일쯤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1조 2천억이 넘는 그런 걸 우리가 보려면 힘들잖아요.

저도 나중에는 집행부에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걸 파악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돈입니까. 이게 정말 일반가정에서는, 저도 살림을 하다 온 가정주부였고, 그런 면에서 정말 세금 내는 것 힘듭니다. 힘들지 않게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산시민 대부분이 서민이고 또 중산층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내 주시는 돈으로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그 많은 돈을 갖다가 2주 전에 줘 가지고 우리더러 이것을 예산 심의하라는 건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집행부에다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TP다가도 한 번 오해 없이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본예산 895쪽이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청년 사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보다는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취업이나 창업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대학생들 4학년 되면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성화 고등학생과 대학생과의 연계도 해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또 공유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런 연구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방송에서도 보듯이 진짜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청년들. 그러면 기업체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아이템을 졸업하기 전에 먼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기업체에게 아이템을 공유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구 개발도 같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출발을 너무 쉽게 했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등학생 졸업생들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측면이 많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업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학생들하고 한 번 실지로 만나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학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와서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욕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최근에는 빈 공간 찾기라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활용해서 지역을 바꾸는 그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활력을 넣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고요.

아까 기업체하고 연결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 자체가 과제입니다.

전에 얘기 나왔던 것은 사실은 기술은행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 정책에서도 사실은 공단을 변화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사회가 많이 빨리 빨리 변하니까 기업체 지금 생산하는 그 스타일로 가다 보면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빨리 빨리 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하나의 과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바로 옆에 기업지원과 정천수 과장님도 계시지만 함께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을 위한 행사도 같이 하면서 아이템을 서로 발표할 수 있게 하고 기업체에는 그 아이템을 보러 오고 그리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면 회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해 보시고요. 두 분 잘 협약하셔서 하시면 진짜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또 하나 그 사업하고 연결해서 고민하는 게 문화광장에서는 토요일 날 쓰던 물건 와서 팔고 그러는 장터 비슷하게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것하고 유사하게 학생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와서 팔아도 될 수 있는 프리마켓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로는 전주인가 어디에 있는 재래시장이 정말 시장에 상인들도 없고 시민들도 없었는데 청년들을 도입하면서, 청년들을 입구에 정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호프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정말 넘치는 에너지로 상인들의 기분을 업 되게 해 주고 그 시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 사례를 얼마 전 방송에서도 제가 한 번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라면 충분히 낙후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도가 좋고 나중에 취업까지 함께, 그리고 창업도 함께 또 연계가 된다라면 더욱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그 지역 하는 상가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역주민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찾아내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공유를 같이 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지 897쪽에 근로자 복지시설 유지 보수요.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건에 대해서 이 금액은 삭감이 됐고 그 위에 램프 교체는 증액을 하셨어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는 옥상 출입이 잦다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김진희위원 하려고 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진희위원 설치는 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 사실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근로자복지관도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에너지 등급이 높은 걸로 교체해 주는 걸로 지금 국가나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9쪽 연구개발비에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 계획이요. 타당성 자료도 다 실시하시고 하셨는데 용역과제 심의 여부 확인도 다 하신 거죠? 899쪽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절차는 다 밟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909쪽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김진희위원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요. 이게 증액 사유 좀 알려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증액 사유요?

김진희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와트 수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전에 예산 세울 때는 전기료를 예상 못했는데 새로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설치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추가 비용으로 인해서 증액하신 이유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산업정책과요.

제가 추경하고 2015년도 본예산 보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추경 자료 403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해 가지고 여기는 도비가 1억 9700이 반납된 걸로 나와 있어요. 혹시 왜 도비가 반납됐는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당초에 약속이 1억 9700을 올해 중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도하고 같이 공모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같이 참여해서 했던 공모 사업인데도 재정이 어렵다고 사실은 예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천, 광명, 시흥, 안산 네 군데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아마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편성되긴 하는데요. 올해 예산에서 지원 받기로 했던 돈이 못 오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이게 반납이 됐다 하더라도 작년에 아무튼 예산 1억 8천이 잡혀있어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윤석진위원 1억 8천이 잡혀있는데 올해 1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프로그램 운영비는 내년도 5월까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침을 그때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복지관으로 이관시킬 건 이관시키고 새롭게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억 정도 더 세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하고 2015년도 예산하고 이게 항목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보면 1억 8천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그냥 신규로 지금 현재 1억이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 프로그램 사업하고 내년 이것하고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문화재생사업하고는 연계성은 갖고 있지만 예산 자체는 다릅니다. 올해 추진됐던 문화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은 산단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하고 증축이거든요. 핵심이 거의 대부분 1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돈을 문화재생 중장기 용역하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단기 6개월 근무하는 총괄 책임자 그리고 그 나머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내년도 올 한해는 다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연속성이 있으면 작년에 1억 8천 예산이 보기에는 그냥 8천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예산이 짜져야 되는데 제목은 같으면서 신규 예산으로 1억이 잡혀 있길래 제가 지금,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본예산하고 본예산끼리 대비가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요.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894페이지에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대료, 경기테크노파크 임대료,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위에 2개 1억씩, 1억씩 예산이 잡혀있는 거요. 아니 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대료를 시에서 줘야 되는 거죠? 경기테크노파크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TP가 자리하고 있는 부지가 한 4만 평이 되거든요. 4만 평의 땅 주인이 지금 한양대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일단은 TP를 건립하기 위해서 한양대 부지를 이용해서 했고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거기 한양대하고 붙어있는, 산하고 붙어있는데 토취장이 2개가 있습니다. 2토취하고 3토취가 있는데 3토취장하고, 3토취장 면적이 한 5만 6천 평 정도 되거든요. 하고 감정평가로 해서 테크노파크 부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한양대하고 협약을 통해서 10년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걸로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그 다음에 3년이 연장돼서 총 13년 정도를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토취장을 인수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절차를 빠트려 가지고 환매통지 미이행 등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건이라든가 환매를 해야 되는 일부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못 받았거든요.

인수를 못 받은 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한국생산기술시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된 사항인데 그 기관에서는 임대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전부 지금 지방 이전으로 해서 연구원까지도 지방 이전을 하고 있는데 생산기술시험원 같은 경우는 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너네들 임대료까지 내가 주고 거기에서 유치할 이유가 없다. 진주로 내려 와라.”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임대료는 부득이하게 지원을 하는 걸로 작년서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기업체들이 그런 관련 이런 걸 의뢰하면 상당히 비용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비용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자체 수입이 충분히 될 건데 그 다음에 국가적인 지원도 받을 거고, 그런데 시에서 물론,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정적으로 임대료를 내 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유치 당시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영구적으로 저는 임대료를 1억씩 내준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토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도 몇 차례 거쳤고, 다음 주에는 부시장급으로 단계를 높여서 협의를 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윤석진위원 그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대료 이러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보면 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임대료를 시에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약속을 유치할 때 부지 제공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시에 책임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한양대하고 저희하고 3자가 만나서 계속해서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895페이지에, 이것은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광덕종합시장 이쪽에 한 게 이쪽에 상가가 죽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싸가지고 그런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거의 다 죽었어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쪽은 보니까 주로 요양원 이런 시설이 이렇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요양원 하나만 들어와 있는 것 고층이고요. 1층도 거의 다 죽어가고 1개 층이 상가 있는 저기가 없어요. 전혀 없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이것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배려가 있나요? 이쪽을 택한 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특정 지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공동화 돼 있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위치를 찾다 보니까 거기하고 신안코아하고 두 군데 다녀 봤는데요. 앞으로 선부동도 다녀봐서 그쪽 지역도 합당한 지역이 있으면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런 죽어있는 상가를 살리고 어떤 그런 취지는 저도, 이쪽 건물은 제가 요양원 면회 가느라고 몇 번 가봤어요. 정말로 상가들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는 좋지만 이쪽에 했을 때 교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근에는 보면 별로 이렇게 젊은 층이 많이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인력 구조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청년들이 그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에 입주하신 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안 오다 보니까 그냥 질서도 없고 혼란스럽고, 누가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부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비도 해 주고, 그리고 또 돈 비용 안들이면서도 그렇게 주변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청년들한테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기대하면서 지금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윤석진위원 그쪽이 조금 보면 불량 청소년들 모이는 어떤 그런 장소들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데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혹시 그런 게 부작용으로 작용해서 좀 꺼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가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관리가 안 돼서 뭐라 그럴까 좀 황폐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약간 불량 청소년들 그런 걸로도 많이 활용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고려해 가지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배려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또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약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909페이지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전기료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이 한 1억 1800 정도 물론; 개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가로등의 개수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LED로 다 바꿀 것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지금 LED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LED로 바꿀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100개라면 한 10% 정도는 LED로 바꾸고 1개 설치하는데 한 40∼5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 갖고는 충당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교체를 하는데, 어떤 제안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공단지역 가로등·보안등 전체를 LED로 싹 바꿔주겠다. 다만, 그 뒤에 5년에서 10년 간 예산 들어가는 것을 연차적으로 우리들한테 달라, 그런 구상을 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ED로 바꾸면 상당히 이게 전기료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하기에는 사업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아무튼 공공관서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LED 등으로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좋은 생각입니다.

윤석진위원 새로 이렇게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LED로 안 한다면 저는 정부 정책에도 이게 안 맞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LED 등으로 시설을 하는 게 훨씬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저는 처음 설치할 때 LED 등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LED 등으로 해서 다시 예산서를 올리세요.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낭비라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한 번 그것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 재원 문제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한꺼번에 싹 바꾸면 초기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지만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기요금에 대한 비용은 줄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윤석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업체들이 LED 교체를 많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LED 등으로 자기들이 시설비는 대고 자기들이 교체를 해 주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윤석진위원 그 대신에 전기요금에서 차액을 자기들이 5년에서 10년,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요금이 가로등 1개 당 100원이 나올 것 같으면 LED 등으로 바꾸면 한 60원이나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일반 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에 두 번을 바꿔줘야 될 것 같으면 LED 등은 5년을 쓴다든가 3년을 쓴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자기들이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가져가겠다, 그 대신에 무료로 해 주겠다고 제의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업체를 선택할 때 5년 간 부도 안 나고, 이런 회사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 LED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LED로 이렇게 바꾸고, 저는 그래서 우리 근로복지관도 등을 LED로 교체한다는 게 그런 취지하에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LED 등으로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좀 수를 줄이더라도 처음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들은 LED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좋습니다. 더 고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단환경과요.

악취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해서 지금 1억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준 적이 없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전혀 없습니다. 2005년도에 악취방지법이 악취에 대한 민원 때문에 대기보존법에서 분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앞만 바라보고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그동안에 악취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발생원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재 그 시점에 대한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되는 마스터 플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악취제로화에 대한 것들을 장기 비전을 가지고 시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안산의 악취에 대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한 번 짜보자는 이런 계획 하에서 1억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1억이라는 금액이 용역비로써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물론, 근거를 가지고 있겠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전문 기술자이고요. 그리고 또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악취가 어떤 곳에서 발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안산의 악취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안산스마트허브하고 시흥스마트허브하고는 어떤 관리,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있잖아요. 시화공단 일부가 안산스마트허브에 속해서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와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따로 있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안산, 시흥이 물론, 행정 구역상으로는 따로 분리가 돼 있지만 결국은 서풍이 불면 시흥스마트허브의 악취가 안산스마트허브로도 넘어오고, 쉽게 하면 시흥스마트허브 쪽이 관리가 안 되면 안산도 문제가 되거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대부도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도를 들어가다 보면 안산스마트허브를 넘어 한참 지나서 시흥스마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악취들이 많이 나요. 특히, 이번에 우리 워크숍 갔다가 내가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그쪽에 악취가 많이 나던데.

그래서 일단은 대부도를 찾는, 대부도는 안산이란 말이에요.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네비를 찍으면 공단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요, 그쪽이 길이 안 막히니까.

그런데 그쪽에 들어가면서 악취를 맡으면 이것은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나도 안산에서 나는 걸로 대부분 관광객들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새벽에 이렇게 가보면 좀 심해요.

그래서 시흥하고 안산하고 어떻게 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는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산하고 시흥시의 경계 부분에서 가장 그게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시흥시 주민들과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대부도 들어가는 입구의 하천에서 나는 냄새들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흥시에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악취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시흥시의 협조 공문을 통해서 공조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917페이지에 보면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구입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소음측정기라든가 진동측정기가 우리 공단환경과에도 이게 필요한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4월 1일자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원래 구청의 업무였었는데 공단과 관련된 그런 환경은 소음과 진동도 다 공단환경과에서 업무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이관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업무를 안 하고 있다가 소음에 대한 민원이 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정할 만한 측정기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우리 산업지원본부의 예산이 한 160억 정도 돼요. 물론,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한계성도 있는데 우리 안산시 예산이 거의 1조 3천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안산시에서 산업지원본부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게 예산이 적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뭔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만드셔서 정말로 이 공단이 활성화되고 어떤 근로자 배후도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본부의 역할들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국가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못한다, 못한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광덕시장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해서 아무튼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큐베이팅센터라는 게 30개소의 청년창업자들이 갖고 운영하는 어떤 그런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입니다. 30개의 공간,

김동규위원 그럼 30개소를 다 총칭해 가지고 센터라고 부르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김동규위원 개별 개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센터라는 것 개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그냥,

김동규위원 그런데 운영에 관해서 관내 대학하고 지금 이렇게 매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관내 대학에서의 기능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대학에서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선정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멘토 역할하고 담당교수가 책임 하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도하는 그런 측면까지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 특성화고나 이런 데 대상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매치가, 예를 들어 대학이라고 하면 관련 학과 교수님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해서 하는데.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체계를 따로 갖춰야 되는데요. 지금 TP 내에서는 상담이라든가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체제는 되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김동규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그렇다면 청년창업이라는 것은, 사실 청년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역발상이나 자유로운 창의력 이런 부분이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도교수하고 함께 가고 또 학교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속이 돼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창의력이나 사업 계획보다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지도교수의 어떤 지도 여하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그쪽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에서 선정하는 어떤 또 지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테크노파크에서 창업 지원을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심사를 해서 본인들의 역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센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룹들은 저희가 만들 수는 있겠죠, 경영이나 혹은 기술 지원이나.

그래서 저는 차라리 관내 대학보다는 이것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후원 기관으로는 차라리 경기테크노파크가 훨씬 적합하지 않느냐, 이미 거기에서는 또 훌륭하게 인큐베이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요즘 각종 공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김동규위원 공모 자체가 사실은 공모 과정에서 사업 자체를 성장시키고 비전까지도 확립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공모를 대학에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저하가 될 것이고, 우리 안산시 관내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청년, 예를 들어 대학 안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 인구도 많고.

그래서 안산시 전체의 청년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어떤 창의력이 포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적합한 점수에 의해서 그렇게 입주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사실은 창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유도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저희는 부수적으로 지역도 같이 살려야 된다는 그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김동규위원 네, 예를 들어서 안산이 지금 이대로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공모,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의 지도교수와 함께 가는 그런 창업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안산 청년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범위를 더 넓혀서 안산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업체 다니는 청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의 꿈이나 창업에 부푼 꿈들이,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쪽의 공모 절차를 밟아보시면 어떠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에서 다니다가 하던 그런 것은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네, 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쪽의 기술이라든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로 입주하도록 권유를 하고요. 지금은 순수한 진짜 청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청년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차별화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 개략적으로 운영비 1개소 당 월평균 330만 원해서 리모델링비는 1개소 당 306만 원 정도 해서 했는데 이것 2개 합쳐 보면, 그러니까 30개소를 해서 합쳐 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2억밖에 안 돼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금액은 사실 저희가 최소로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성공 사례를 이렇게 보면 지원을 많이 해 줬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다니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찾아가면서 재활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5억을 책정했는데 운영비,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약 2억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억은 어디에 쓰실 것인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임대료입니다.

김동규위원 임대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여기 임대료가 1개소 당 월평균 30만 원으로 나왔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운영비고요.

김동규위원 운영비.

임대료는 이게 월세 위주입니까? 아니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세 정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상가는 월세 기본적인 보증금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월세입니다.

김동규위원 월세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런데 이 가격은 저희가 하겠다고 이렇게 딱 찍어서 그 건물주하고 알아본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금액이 올라갈 소지도 있기 때문에, 현 시가가 이렇습니다. 현 시가로 해서,

김동규위원 30개소면 3억으로 하면 1개소 당 약 천만 원인데요. 천만 원이면 월 한 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80만 원이면 그런 요지에 있는 임대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아니, 요지가 아니라 거의 공동화 돼 있고 지금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신안코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도 해 보고 몇 차례 시장조사도 해 보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3억 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인 임대보증금을 책정하고 거기에 월세를 이렇게 내는 조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시장 조사는 다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하고의 연계 관계 속에 이게 구속력이 생겨 버리면 오히려 더 청년들의 창의력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악취 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정책과에 보면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매10년마다 안산시 환경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그것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도 분명히 안산이니까 공단의 환경 등이 그때도 용역하면서 전부 다 접근이 될 텐데 이렇게 별도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은, 그러니까 그 부분 10년마다 하는 환경의 기본 계획 용역을, 그것도 용역을 하니까, 그게 대규모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차라리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부분만 빼 가지고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환경에 대한 종합 계획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는 생태라든가 녹지라든가 수질·대기 다 포함 들어가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거기를 살펴봤더니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포함시키는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환경 기본 용역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저희가 실제 악취 제로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단에 있는 8천 개 업체 악취 발생원에 대한 조사를 조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주거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된 것들이 거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빼서 그야말로 악취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산에 대한 환경 중에서도 악취가 가장 이슈화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정밀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김동규위원 예, 과장님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전국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의 국가 정책 속에는 이렇게 매10년마다 그리고 5년마다 하게끔 강제해 놓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가 했다 하면, 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35년 된 공단 아닙니까. 그리고 악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된 환경 기본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한 그런 용역 결과서가 채택된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미진해 가지고 별도로 정밀하게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중적이라고 보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환경에 대한 기본 용역은 2012년도에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2012년에 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악취제로화 대책을,

김동규위원 그러면 2년 후에 또 다시 그것을 저희가 매 5년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5년마다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그렇다면 2년 후에 안산시 전체 환경에 대한 부분의 기본 정책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또 실시한단 말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악취는 정말 이렇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환경 전체를 따지면 실제로 악취는 거기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검 나가더라도. 환경부에서 전체 악취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이슈 되고 있는 환경은 악취거든요.

그래서 악취에 대한 걸 기본적인,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안산시 전체를 보는 환경 정책을 광범위하게 함으로 정말로 정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렇게 1억 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 10년마다, 5년마다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녹지에 대한 정책이나 교통에 대한 환경 정책이나 공단에 대한 정책이나 수질이나 대기나 전부 다 그러면 분야별로 다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필요가 없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일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그동안 악취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악취제로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밀하게 한 번 배출원 분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악취에 대한 지수를 어떻게 안산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악취 방지 시스템 보조금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대안까지 다 할 수 있게끔,

김동규위원 그렇죠.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어야 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만, 시에서 기존 하고 있는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이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용역이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공단의 악취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켜 가지고 용역 과제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이미 그 시기가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 2016년도에 또 하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수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10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김동규위원 예, 5년마다 변화에 대한 것 수정을 하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5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변화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그 기본 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악취에 관련된 세밀한 계획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5년마다 수정할 때 보면 다 1억 이상씩 막 올라와요.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또 필요에 의해서 시정의 방향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하는 이 부분이 결국 중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수정하는 그 계획서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악취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정밀하게 마스트플랜을 한 번 작성하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통과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시장의 이번 환경 정책에 대한 고민도 묻어있는 것 같고, 또 악취에 대한 이런 부분 안산시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지금 보면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그렇게 수립한다면 나중에 종합 용역을 세울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환경정책과와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같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청정 생산 기반 구축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지역에코 혁신사업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악취 관련,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굳이 이것은 악취 관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폐자원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동규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별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산업통상부와 같이 하고 있는 매칭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가 4억 5천만 원의 예산 사업인데 산업통상부에서 하고 저희가 1억을 출연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통 20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실제 공정에 대한 것들,

김동규위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그런 공정 관리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해 주는 거고요. 테크노파크하고는 약간 별개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테크노파크에서도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면 사업비를 교부함과 동시에 가 가지고 진단도 하고 다 해 가지고 결과 보고서까지 다 내잖아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서부터 해 가지고 공정 관리서부터, 그 안에 보면 친환경적인 부분이나 친환경 재료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스며있는 사업이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정 생산 에코사업이기 때문에 초점을 환경을 어떻게든지 절감을 하고 오염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 관리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지적한 게 아니라 산업지원본부 내에 테크노파크가 함께 예산이 편성되고 관리되고 그러는데 거기 테크노파크 사업 중에 이와 거의 유사한 사업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환경 기본 계획을 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정밀하게 하는 부분과 거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독창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보면 다른 부분에도 유사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공단환경과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에코사업 같은 경우 말씀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산통부에다 공모 사업으로 3년 전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무 성격 상 어떠한 그런 환경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이런 것에 대한 사업성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공단환경과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서부터 업무를 맡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공단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를 한 번 비교를 해 보고 싶지만 일단 산업통상부의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됐다고 그러니까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또 저희 의회에서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부서 간에 이야기가 되고 그랬다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 인식을 한다면 차라리 테크노파크에 조금 더 심화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산업통상부에 차라리 응모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게 하든지 해야지 결과적으로 보면 두 군데서 유사한 사업을 공단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추후에 그런 것들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스마트허브 관리에 전년도에도 약 38억이 들어가고 이번에도 20, 추경이 편성 안 됐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달리 그만큼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료나 이런 것을 다 뺀 부분만 보면 약 23억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은 전기시설물 교체, 보도블록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산입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30년 이상 된 국가공단은 국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단 내의 인프라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인프라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요청해 보셨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잘 지적해 주셨고요. 국가산업단지라고 해 놓고 왜 지방정부에서만 예산을 들여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국가산업단지 공단은 뭘 하고 있는가, 저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입법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사항이 일괄적으로 돼 있고 인프라 사업 같은 것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문의를 해 봤더니 전국에 여러 공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매칭으로 할 수는 없고 대부분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에서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사업, 혁신단지·재생단지 사업들은 국도비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기반시설 정비 인프라 구축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현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013년도에 국비 7억, 도비 10억을 확보해서 우리 시 부담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칭이 어렵다면 본인들이 국가에서 하는 게 공모 사업이라면 우리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연계 사업으로 국비 100% 연간 25억씩 3개년 간 75억에 대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단독 사업으로써는 차도·보도 가로등 정비에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770억에 대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압축해서 설명을 마쳐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김동규위원 다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또 하나는 특별교부세를 도비로써 도비 20억 원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연간 25억씩 4개년으로 해서 10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지역의 네 분의 국회의원께서 산입법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또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산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우리 지역 공단의 인프라 개선서부터 유지 관리, 보수에 이르는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실은 법적인 부분이 지금 마련됐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쉽게도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중앙 부서에서는 안산에만 줄 수 없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공모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 또 매칭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까지는 아직까지 국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용역을 잘 수행해 가지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국가에 조금 더 중앙 부처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용역이 올해 끝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끝났습니다.

김동규위원 끝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래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정비 대상 사업을 다 지정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급한 대로 1순위만 우리가 예산을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용역 결과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중앙 정부와 좀 치열하게 또 치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만 봐도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면 약 30억에 이르는데 예년에 보면 60억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교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료집 907쪽에 보면 스마트허브 근로자 기업 애로 해소해 가지고 통근버스 분담금이 올라와 있는데 통근버스 운행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통근버스는 시화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98%에 가까운 그런 만족도를 지금 조사에 의하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 오너 분들이 이것을 더욱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인상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통근버스 운행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오너들이 적극 또 요청을 하고.

박은경위원 오너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통근 근로자 분들의 입장에서도 조사를 해 보셨냐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98% 그리고 교통 편리성 증대 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96%, 재이용 의사에서 긍정적인 게 74%, 확대 운영을 희망하는 게 90% 해서 지속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조사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단환경과요.

생태산업단지 구축으로 출연금 이번에 5천만 원 세우셨는데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어떻게 보시나요?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울산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생태산업단지는 성공적으로 굉장히 했던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묶어서 이것을 사업화시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반월염색조합에 있는 증기를 가지고 그것을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스팀을 팔 수 있는 이런 형태라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많은 사업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산업단지는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것 몇 년차 하시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지만 저희 과가 맡은 것은 올해 맡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산업정책과에서 하던 업무를 실제 업무를 보니까 어떤 환경 관련,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어쨌든 간에 이관을 했든 어쨌든 지난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들이 있을 거고 방향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건 답변해 주셔야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잠깐만요.

그것 몇 년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사업 현황이라든지 얼마만큼의 사업,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박은경위원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산업지원본부 예산 심의 시 요청한 자료는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06%가 증가한 648억 567만 5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02%가 증가한 461억 84만 8천 원이고,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3%가 증가한 187억 48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이 감소된 169억 4042만 6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373만 4천 원이 증가한 212억 4052만 3천 원이고,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4806만 3천 원이 감소된 20억 3686만 3천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696만 5천 원이 감소된 58억 830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943만 3천 원이 증가한 187억 482만 7천 원입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노후로 지붕 구조물 교체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올림픽수영장에 금년도에 국비 8억 5500만 원을 포함한 21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향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67%가 증가한 590억 451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액 대비 25.05%가 증가한 416억 9676만 3천 원이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액 대비 6.73%가 감소된 173억 48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 예산 대비 38억 5403만 9천 원이 증가한 200억 3725만 2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전년 예산 대비 9억 3932만 9천 원이 증가된 125억 9349만 3천 원이고, 관광과는 전년 예산 대비 7536만 1천 원이 증가한 17억 7543만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전년 예산 대비 34억 8267만 원이 증가한 72억 905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12억 5278만 7천 원이 감소된 173억 4840만 7천 원입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청소년 문화카드제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단체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청소년 단체 관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지원비,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 및 향유 기회를 부여하여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성숙하고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입니다.

문화 소외계층 및 다중 집합 장소와 같은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20개 공연에서 2015년에는 60개 공연으로 늘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쪽의 소규모 공연장 건립 사업입니다.

상록구 지역의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건전한 공연 활동을 보장하고,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으로 새로운 문화 창조와 지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국비 10억 원을 포함 46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록구 석호로 144(사동)번지 문화시설 부지에 부지 면적 5,000㎡, 건축 연면적 1,200㎡ 규모로 소규모 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 3억 원을 2015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추후 도비, 국비 10억 원 및 사업비 33억 2800만 원을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의 둔배미 및 원곡 생활체육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지동과 원곡동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둔배미 생활체육관 9억 7천만 원과 원곡 생활체육관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각 연면적 600㎡ 규모의 생활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대부해솔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대부해솔길을 찾는 탐방객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7개 코스 중 제1코스인 구봉도의 개미허리, 낙조전망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코스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휴게정자·의자·파고라·방향안내표지판·유도표지판·대중교통 연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풀 깎기 및 노면 정비를 통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 단지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 목적은 국정 과제인 전통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산업화 구현 사업의 일환으로 ‘무환수·무배출·무병양식·무항생제’ 친환경 양식단지를 구축함으로써 환경 개선, 어민 소득증대, 소비자 만족을 향상시키고 수산업의 창조 경제를 실현하여 우리시 양식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우리시가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친환경 새우양식단지를 단원구 대부남동 144-126 일대에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투자 계획으로는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 승인을 받아 2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자부담 40억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 사업입니다.

육도는 어항 기반시설이 전무한 낙후된 도서지역으로써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도비 12억 원을 포함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물량장 73m, 방파제 234m 등 어항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어업 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하고 태풍 발생 시 주민들의 재산 보호 및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노령화와 소득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풍도에 소득 기반시설을 집중 육성하고자 2015년도 안전행정부 특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써 야생화공원 조성, 약초 재배단지 및 가공시설, 특산품 판매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 원 등 총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풍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우리 시 해안가 및 항·포구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함으로써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한 어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7212만 3천 원이 감소된 33억 138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과 3쪽의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세부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8억 8261만 5천 원이 증가된 40억 397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과 5쪽의 학교 운동부 창단 및 훈련비 용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590억 45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7%이고 2014년 본예산 대비 총 13.6%가 증가한 7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본부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8억 2600만 원의 세입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20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김홍도 작품구입 3억 원, 소공연장 건립에 따른 설계 용역비 3억 원, 해외연주경비 1억 원 등 총 17개 사업에 10억 99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매입 사업과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1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문화이용권 사업과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등 총 7개 사업에 20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 대비 세입예산이 12% 감소한 55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8.06% 증액된 12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지원에 5천만 원을 비롯하여 둔배미와 원곡 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9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안산바닷기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1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3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2억 7800만 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대부해솔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 오색테마길 정비 및 꽃길 조성을 위한 9천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사업은 우리시 역점 시책 사업으로 관광지 조성과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야 하는 만큼 향후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50% 증가한 38억 6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95% 증가한 2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설계비 1억 8천만 원, 탄도항 수산물 직판장 편의시설 보완 공사를 위해 1억 5천만 원 등 7개 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1. 19. 제정된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금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어 2011년 최초 세출예산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73% 감소된 173억 48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안산시 연안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환경 실태 조사 용역에 따른 1억 5400만 원과 토종 패류 양식장 조성 시범사업에 따른 5천만 원을 반영하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해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특별회계 수입은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 조성 목표액인 30억 원을 조성 완료하여 지역 문화예술 분야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조성액은 33억 85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77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1995년도에 설치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3억 원을 출연하여 총 1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012. 1. 11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가 개정되어 추가 기금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 원씩을 출연하여 4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학교운동부 등 훈련비 및 창단비 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9억 원, 이자수입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6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학교운동부 훈련부 및 창단비 지원에 6천만 원,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및 장비 지원에 3천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개 기금은 조례에 의한 자체 기금으로 기금 관리 방식에 있어 관리 운용 주체가 직접 운용하지 않는 위탁관리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4. 10. 1일자로 문화재단에서 운용 관리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2015년도에는 직접 운영할 예정인 바, 추후 체육회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도 관리 방식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이자 수입에 대한 기대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진희위원 본예산이고요. 854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바닷길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건에 지금 1억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억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세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 5천을 한 거고요. 전년도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우고 추경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김진희위원 추경에 1억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최종적으로는 올해 2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김진희위원 855쪽에 장애인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여기에 5천만 원을 급증 사유하신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5천만 원을 내년에 신규로 책정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우리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체육 특히, 이인국 선수 같은 경우는 단원고등학교 올해 3학년입니다. 그 학생이야말로 우리가 다 아는 세계기록도 갖고 이번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의 진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진로를 좀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확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많은 요구가, 저희가 인근에 한양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 이런 데에 접촉을 해 봤는데 그쪽에는 특별전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생명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계속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 선수 말고도 또 보치아에 손정민이라고 국가대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수 2명을 통해서 내년에 그 선수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서 동․하계 훈련비라든가 지도자나 강사, 용품 사는 것 좀 해 주려고 저희가 특별하게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엘리트체육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지금 저희 장애인체육회가 체육회에 있다가 작년 7월 달에 분과가 돼 가지고 올해 하는데요. 현재 이게 추세입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전국적으로 권익 차원에서.

대부분 그동안 체육회 산하에 있던 부분이 독립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가맹종목 6개가 돼 있고 준가맹이 2개가 있는데 8개 종목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애인 여러분들을 더 해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 장애인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선수들의 성과도는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도자에 대한 성과금은 별도로 있고요.

김진희위원 성과금이 아니라 어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포상금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대회에 나가서 수상이라든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우승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같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시상 부분도 순위 안에 들고 이런 성과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대회하고 국내대회하고 있어 가지고 성적에 대해서 포상금 주는 룰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지도자도 룰이 같이 다 있습니다. 그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에 선수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 직장운동부에는 현재 지도자 빼고 저희 선수가 55명 정도 있고요. 또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44개 학교 19개 중에 5개 클럽이 있으니까 총 57개 팀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인원이고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기여도도 있고 그리고 시 이미지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이분들 생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동안은 우리가 관심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종목이라든가 엘리트 이쪽에 좀 관심이 있고 장애인 쪽은 약간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체육회에서 독립해 나오면서 뭔가 앞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활성화라든가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엘리트체육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솔직히 장애인 엘리트체육은 소외받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인정합니다.

김진희위원 이분들도 똑같은 안산 시민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느낌으로 내가 운동선수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이기용 네, 관광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865쪽이고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기타 보상금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은 뭐죠?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은 관광객들을 외국인 같은 경우는 30인 이상 또 10인 이상 이렇게 단체 관광객을 안산에 모셔 와서 우리가 지정한 안산의 관광지 3군데 이상을 관람하고 그 다음에 안산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행사에서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인원을 충당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안산에 관광객을 유치해 와서 안산을 관광하게 하고 안산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관광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관광을 온 사람들이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무슨 대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이게 여행사에 지급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 오신 분들.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객들한테.

김진희위원 예, 관광객이 따로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것은 없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객들은,

김진희위원 이게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여행 관광코스에 우리 안산시의 관광지를 몇 군데 방문했을 때 우리가 여행사에게 주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여행사는 정말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격이 돼 버리는 거네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안산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오게 하는, 하기 위한 그런 유인책이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어디 여행사인지.

○관광과장 이기용 금년도에 인센티브 지급한 내역을 지금 달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네.

○관광과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김진희위원 873쪽 불가사리 수매사업 건입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잠깐만요. 불가사리 수매사업 말씀입니까?

김진희위원 네.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현재 저희들이 불가사리 수매를 합니다. 수매하면 잡아온 어민들이 470원에 사고 처리비용이 23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획이 한 72톤 정도 되고요. 분쇄기를 이용할 때 전기료가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계 운영에 대한 분쇄기 장비가 한 600만 원 되고, 그리고 수매비가 총 470원, 71톤에 3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처리 비용이 2230원에 16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요. 총,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어민들이 고기를 수확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함께 나온 부분을 분류해서 그 분류된 불가사리를 가지고 우리가 무게를 측정해서 처리 비용을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불가사리만 하겠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요. 그것이 불가사리 처리 공장은 저희들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잡아오면 계근을 해서 그에 향응하는 kg 당,

김진희위원 그 무게 측정은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수협에서 이것 일괄적으로 고기를 경매하면서 거기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무게 측정 방법은 수협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 기준이 아니고 고기를 잡아오면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경매한 후에 수매 불가사리는 별도로 계근을 해서 그에 대한 값어치를 어민들한테 직접 줍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민들은 어쨌든 불가사리를,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불가사리를 또 분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분쇄하기 전에 그람을 재서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78쪽, 공유수면 관리요.

공유수면 관리 중에 공유수면 불법 점용 측량 수수로요. 공유수면 불법 점용 현황 행정처분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한 데가 많습니다. 대부도 같으면,

김진희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기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불법 매립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측량해서 원상회복을 하고 또 고발 조치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고발 조치를 하고 처분은 어떻게 하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처분도 원상회복을 하게끔,

김진희위원 원상회복을 안 하고 버티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래서 세 번 네 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벌금 같은 경우도 처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이참에 고발 1건 보면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825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문화행사 참석자 급식비난이 있어요. 이 문화행사가 어떤 문화행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교 쪽에서 하시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안산 천년의종 타종식이라든지 성호문화제라든지,

유화위원 그것 총괄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그걸 다 합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모든 행사의 식사,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종교 쪽 행사.

유화위원 그러니까 문화종교에 대한 것만 인거예요, 아니면 타종식 때 오시는 것 다 그런 행사가 다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타종식도,

유화위원 그럼 두 가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 아니요. 천년의종 타종식이나 저희가 안산읍성예술제 지원을 직원들이 나간다든지,

유화위원 그럴 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성호문화제 때 지원 나간다든지 이런 문화행사 때.

유화위원 지원 나갈 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문화학교 운영 600만 원 있어요. 이게 안산문화원 826페이지에도 보면 같은 게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YMCA..

유화위원 아니 이것은 YMCA이잖아요. 그러면 안산문화원에서도 다음 페이지에 문화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문화학교인데 내용이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예산이 이게 또 중복되는 건가 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앞에 문화학교는 YMCA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유화위원 내용, 내용.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역 역사문화 탐방하는 거요.

유화위원 역사 탐방.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다음에 생태탐방.

유화위원 생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다음에 문화역사학교 해 가지고 독립기념관이나 안중근기념관이나,

유화위원 역사.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거는요? 9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홍보비도 들어가고요.

유화위원 아니, 문화학교 운영이잖아요. 운영비에 홍보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홍보비, 강사비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쓸 때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강사는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하는 교육인데 전통예술교육 민요라든지 사물놀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홍보,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봐 봐요. 여기 지금 YMCA에서 하는 역사탐방, 역사학교 이런 부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가 바뀐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나중에 이것을 자료로 위원장님, 받을까 싶은데 그러면 자료로 그 내용을 한 번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그 바로 또 밑에 825페이지 보시면 지역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시의 현안을 단체들하고 그러니까 문화원,

유화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현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문화원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이런 기관이나 단체와 우리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네트워크 차원에서,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재단, 문화원, 민예총, 예총,

유화위원 그런 분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어쨌든 문화예술과 관계되신 분들과 하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그런데 1회를 하는데 1200만 원이나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 1박합니다.

유화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박이요.

유화위원 1박?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박2일로 해서 올해는,

유화위원 이것 예산서도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축제 단위의 금액이 이제는 백 단위가 아니라 다 3천 이상이 다 돼 버리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워크숍 이런 것도 보면 단위가 많이 향상 돼, 향상 된 게 아니라 이게 업 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많이 올라간 어느 정도의 선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그 다음 826페이지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해 가지고 1666만 6천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항목이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둔배미놀이와 관련된 것을 경연하고요. 또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하는 경우에는 와리 풍물놀이 이렇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 827페이지에 문화누리카드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만6세에서 만19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거고요. 공연이나 전시, 영화, 국내 여행이라든지 도서 구입, 스포츠 관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1인당 얼마가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인당 5만 원이고요.

유화위원 1년에 한 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세대는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8페이지 여기에 보면 먼젓번 우리 간담회 때 주셨던 자료 있어요.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누리카드와는 별개로 이건 개인별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단체 관람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5천 원씩 지원이 되면 자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을 보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총 금액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이것은 관람 공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청소년이 학교에서 초·중·고가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비싼 것은 못 볼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이래가지고 홈페이지 1600만 원, 웹 접근성 작업 700만 원 이래가지고 이 금액만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 해서 2900만 원이 되어 있고 리플렛, 전단, 포스터, 현수막 105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아이들한테 5천 원씩 지원되는 것은 작은 부분이 가게 되고 이런 이상한 무슨,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한지 학교하고 문화예술과가 직접 하면 되는 거고 이 학교가 지금 몇 학교냐 하면, 학교가 107개교예요.

그러면 이 학교들이 1년 내내 신청하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정말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경험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청소년 문화키움 티켓을 발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이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청소년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유화위원 의도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 예산으로써는 이것은 상임위에서 저도 분명히 얘기는 드릴 것 같아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런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1600만 원을 왜 들입니까? 이것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구성 인원이 우선은 학생들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중복 지원하는 거라든지,

유화위원 단체잖아요. 아니죠. 단체 관람이잖아요. 그리고 학교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학교별로 하더라도 많이 선정되는,

유화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어디다가 하실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재단에.

유화위원 문화재단 홈페이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홈페이지하고 별개로 해서 운영합니다.

유화위원 별개로 하시지 말고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항목만 하나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재단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분명히 단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거의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이런 데 투자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천만 원이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하고 리플렛 이것 다 합치면 한 4천만 원이 돼요, 필요 없는 돈이. 그것은 어쨌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돈이, 예산이 거기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여 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900하고 1050만 원은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서 일부는 필요할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이 일일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에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한 항목만, 한 꼭지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 문화재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 안을 받은 겁니다. 또 문화재단은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유화위원 어쨌든 그쪽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이걸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여기에다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 지고, 그러면 이 티켓은 문화재단에서 발행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티켓 발행은 사실상 아니고요. 이렇게,

유화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보통 아이들이 만약에 만 원짜리다 그러면 50% 부담이고 만 오천이다 하면 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청소년들에게는 50%를,

유화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티켓 만 원짜리다 하면 50%를,

유화위원 지원이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5천 원만 내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더 저렴해진다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얼마짜리가 될지 모른다, 작품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천 원을 여기서 지불해 주지만 만약에 만 오천 원짜리면 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그렇게가 아니고요.

유화위원 뭐가 아니에요? 만 오천 원짜리 작품이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 오천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오천 원을 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이 오천 원말고도 티켓을 구입할 때 50%를, 만 원짜리면 오천 원을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평상시에도.

유화위원 예, 오천 원 부담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평상시에.

유화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유화위원 말씀하신 게 안 맞아요. 여기서는 5천 원의 지원이 그냥,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 일반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예술인에 대해서는,

유화위원 이것은 학교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티켓 구입할 때 50%가 절감되잖아요.

유화위원 아니 저 지금 이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교 문화카드 단체 관람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그런데 이게 오천 원도 절감하지만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티켓을 구입할 때 50%를 절감해서 오천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예술인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티켓 구입 시 50% 절감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절감하면서 또 이 오천 원을 절감한다는 거죠.

유화위원 오천 원을 대준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래서 저렴하게,

유화위원 저는 그게 초점이 아니라 어쨌든 그것은 디시해 주는 것 그런 부분이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2014년 대비 한 6억 5400만 원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증액하셨더라고요, 출연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저희 예산서 내 주신 거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낸 예산서에 보면 자체 수입이 42억 56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시에서 교부금으로 드리는 거고, 총 112억 5640만 원이에요, 거기 1년 예산 수입 잡으신 게. 그런데 여기에 한 6억 5400만 원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드릴 때 이게 무조건 해가 바뀐다고 해서 항상 증액, 증액,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년 대비해서 꼭 증액이 옳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안산시가 어려울 때는 좀 더 감액하는 그런 본보기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안산시가 힘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출연금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세 소급 부과분하고요.

유화위원 어떤 거요? 부가가치세.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부가가치세 소급 부과분하고요.

유화위원 소급 부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 부분하고 전당 CCTV하고요.

유화위원 CCTV.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다음에 뮤지엄아트 스테이지 해 가지고 단원미술관,

유화위원 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뮤지엄아트 스테이지 해서 단원미술관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유화위원 단원미술관에 있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어쨌든 긴축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839페이지 예술행사 운영에 보면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어떤 단체가 섭외되나요? 사람 단체 어느 단체 소속되신 분들이, 또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섭외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문화예술 쪽에도 있고요. 교수님도 있고요.

유화위원 예, 관계되신 분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주로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그 외에 또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전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축제 심의할 때 시민 중에 어떤 분이 더 추가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민단체에서도 하시고요.

유화위원 시민단체도 오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단체 소속의 어떤 분이 오시는지 한 번 자료를 간단하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의원님도 참석하시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없이 어느 단체 소속 어떤 분들이 보통 축제 심의를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위원장 김정택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유화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추가 질의하시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문화예술과요. 826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14년도에는 보니까 국제 문화교류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혹시 빠진 이유가 있나요? 2015년도에는. 국제 어떤 교류는 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년도에는 문화원에서 대만 가는 계획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경기민요라든지 이런 문화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예산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예총에서 민간 교류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 요청이 천만 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원의 예산은 우선은 사업이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요. 그리고 예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맞춰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깐요,

윤석진위원 들어오기는 요청은 들어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요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윤석진위원 요청 안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명유래 표석 설치 그 다음에 안산 지역 비지정문화재 조사 향토사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지명유래비는 우리 시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옛 마을의 지명이라든지 이런 게 잊혀 져서 지명유래비를 설치하는 건데 2005년도에 16곳을 했었고, 작년도에 16곳을 수리했고 7곳을 신규로 표석을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올해에도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 지역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9곳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사연구소하고 한양대 문화재연구소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김양택묘하고 안산김씨 사재공파 묘역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9곳을 조사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지표 조사하고 그래서 조사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산향토사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양대 문화재연구소에서도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산이 2200인데 생각하시기에 2200 예산을 물론, 향토조사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비지정문화재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발굴해야 되겠지만 예산 투입에 비해서 어떤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사업의 계속성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명유래비 표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자료로 좀 제가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제가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이렇게 본 기억이 없어서요.

이것 어떤 데 설치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청 주차장 은행나무 아래에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827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에 보면 국비가 대폭 늘어났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시비도 한 50% 이렇게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는 것보다 예산이 내시돼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는 쪽입니다.

윤석진위원 문화바우처 사업의 계층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50% 증가가 되면 그러면 금액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대상이 확대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건 아니고요. 대상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확대되는 거예요? 2014년도 하고 지금 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때 당시에도 한 8천 명이 혜택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앞으로도 늘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국고 지원 사업이라 저희가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는 일단 차상위계층 대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기본이 되어서,

윤석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마따나 지난번에 저소득층 하는데도 많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또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신청자 우선순위가 신청,

윤석진위원 신청자 우선순위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석진위원 이게 50% 확대가 됐는데, 시비도 한 50% 정도 확대가 됐고요. 저는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받고, 대부분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의원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보니까 이게 있는지 아는 거지 제가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초에, 올해 2014년도에는 명칭도 바뀌면서 개인적으로 거의 우편물로 다 송달이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한 8천여 명이었고요. 추가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사항인데, 한 8천 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이라든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일일이 지금 현재 독려 전화를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도 공문을 내려 보내서 협조 요청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문자 발송을 다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그러면 사용 안하면 이월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월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얼마나 사용 안 하는지 통계되는 것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의 경우에 80%를 해서 나머지 예산은 다 반납했습니다.

정산이 지금 현재 2013년도 것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827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게 추경하고 해서는 사실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등록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1800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요.

이 부분은 지자체가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운영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저희가 심의한 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유 화 위원님이 청소년 문화카드 지적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정말로 예산 2억 1000 중에서 보면 한 반 이상이, 1억 5천 빼고 나머지 부분들이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예산 투입이 되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런 데다 투입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적인 예산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티켓 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나는 이게 만약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고,

윤석진위원 연속성이 없어서 그 다음에 만약 사업 예산이 책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속성을 갖도록 해 주셔야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5학교 정도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줍니다.

일반적인 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또 이용자들이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보면 2억 1100만 원 예산 중에서 이것 하느라고, 인력 1명해 가지고 또 216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2900만 원 나가고, 홍보비로 천 얼마 나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사업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단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게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5,000원짜리 공연은 잘 없잖아요, 물론, 학생들은 할인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최대한 이런 경비성은 좀 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했다가 또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국비나 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또 중단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낭비성 비용이 되잖아요. 물론, 시작하면 그런 부분은 연속성이 지속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이런 쪽에 투자를 하지 말고, 투자를 최대한 줄이고 해 나가면서 한 번 해 보고 “이 사업이 정말로 좋다.” 그러면 예산도 그런 쪽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게 일일이 할 수 있는 수작업은 사실 어렵고요. 예당의 기본 홈페이지에 하나 더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초기에 초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그 후년부터는 이런 기본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문화재 시설비 관련해서요. 신길역사유적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2014년도는 3천만 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는 보면 1500 잡혀 있고, 올해는 500만 원 잡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도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지만 전체적인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심의 과정에서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신길역사유적공원 시설 유지 및 보수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신길역사유적공원 조형물 제작은 신길동에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주민 제안으로 주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디자인대학을 운영해서 결과적으로 이 안이 나와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건데요. 들어오는 입구에 빗살무늬토기 형태로 해서 유리섬유인 FRP로 1.5m, 2m 폭으로 해서 이 장소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는 그 중요성이라든지 장소성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신길공원은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신길역사유적공원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몇 번 이렇게 봤지만 그냥 아파트 중앙에 말 그대로 토담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이렇게 몇 개 지어 놔놓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을 하기에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그런 것 만들어 놓고 하는 자체가 옛날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발굴해서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게 오히려 그쪽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더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공원이면 어린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그냥 이렇게 좀 뛰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 나은 거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단체에서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쪽을 그렇게 해 달라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신길역사유적공원이니까 거기에 맞게 컨셉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일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일부는 아니고요.

윤석진위원 물론,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시 나름대로 그 담당부서에서는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또 유지하고 하는 어떤 물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끼워 맞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신길역사가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봐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여기는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지만 또 한편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토론회를 하면서 저희하고 의견을 맞춰가면서 신길역사유적공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조형물 설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외국인센터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는 게 조형물이라는 게 물론, 장소에 맞고 의미가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세우고 만들 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세워졌는데 나중에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흉물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철거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형물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부분인데요. 제가 오후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어차피 문화재단도 관리를 하시니까요.

문화재단에 보면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자체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2015년도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보면 문화재단이 확장이 돼서 인원도 늘어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올해도 보면 25시광장도 하고 해서 인원수만 많이 늘어났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시에서 문화재단에 계속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단도 소관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먼저 3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383쪽에 보면 유․청소년축구대회 안산시 아이리그요. 당초 5천만 원 잡았다가 2천만 원 반납하셨어요.

이번에 있었던 이 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에 안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화성에서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유소년 38개 팀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개 팀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38개 팀이요.

그렇게 해서 화성에서 했고요. 그 부분에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2천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그중에 홍보비 같은 부분을 더 하려고 했는데 안산시에서 개최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을 못하셨나요?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 부분 개최지가 변경된 것은 저희가 세월호 사고 때문에 개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당초의 또 5천만 원을 그대로 세우셨어요. 5천만 원이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세월호 말씀을 하시는데 세월호는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 대회는 관심 있는 모든 청소년 축구팀들이 당연히 참석하는 그런 대회였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그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실 수 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40개 팀입니다. 초등학교에 30개 팀이고 중고등학교에 각각 있는데요. 올해는 다 참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박은경위원 아니 40개 팀인데 38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50개 팀입니다.

박은경위원 50개 팀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초등학교 1· 2학년 10팀, 3·4학년 10팀, 5·6학년 10팀, 30개 팀이 나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0팀씩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가 50개 팀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 팀이 저조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올해는 38개 팀만 참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개최지 변경은 아무래도 저희가 세월호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참가,

박은경위원 아니, 개최지 변경이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은 저희 안산에서 하려다가 화성으로 넘어간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이리그팀 리그에 참가하는 경비가 있고요. 그 중간에 사흘 간 여름축제 그게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여름축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여름축제를 올해는 개최를 못한 거죠.

박은경위원 여름축제 며칠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4일 간이요.

박은경위원 4일 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4일 간은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언제 개최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여름에 저희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 리그에 참가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여름축제도 올해는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의 어쨌든 정산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3천만 원에 대한 것하고, 2015년도 예산서에 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풍경운동장 체육시설 이전 공사요, 1억 5천만 원.

뭘 어떻게 이전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민원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농구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중에 농구장에서 저녁에 공을 치는 소리가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계속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계속 야기돼서 시책추진보전금을 김현삼 도의원님이 좀 해 주셔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럼 농구장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농구장하고 주차장하고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위치가 각각.

박은경위원 거기에 있는 위치만 서로 간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치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에 인접한 부분에 농구장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아파트에.

박은경위원 농구 코트를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반대로.

박은경위원 먼 거리로 있는 데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위치만 바뀌면 그게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리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해소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언제 체육시설 조성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돈이 시책으로 내려와 가지고 내년에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이것 원래 조성했었냐고요, 이런 주차장과 농구장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신도시 개발 당시에 공원 조성할 때 조성이 된 거니까요. 한참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계속 반복된 민원 때문에 그러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안산골프연습장 소송비용, 지금 어쨌든 예산을 세우셨는데 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7월 달에 토지 인도 소송은 승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7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기한을 줘서 정리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중간에 저희한테 세 건의 안산골프장 소송이 별도로 제기된 것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 11월 18일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현재는 안산골프장에서 상고를 대법원에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직까지도 그쪽 안산골프장에서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것은 기간 연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계속 독촉을 하고요. 정 안 되면 저희는 강제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게 절차까지 하면 내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 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도 기간 중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기간, 또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한다면, 저희는 그것 하기 전에 잘 협의가 돼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지금 그렇게 한 쪽으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기간 중에는 저희가 기간이 지연되는 만큼 변상금이 하루에 한 55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것은 제가 본예산에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추경입니다.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 매뉴얼 작성 작업비인가요, 1800만 원 반납하셨어요.

그러면 의료관광 홈페이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행감 때 지적사항에 있었던 내용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의료관광협회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해서 관리비하고 운영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지원센터에 자체적인 전산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원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그쪽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의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관광홈페이지를 새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탑재해서 하는 방안을 그쪽의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해 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당연한 시점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치면 그쪽으로 이렇게 그 학교가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시의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 없는 그런 홈페이지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예산들 세우셨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가장 중요한, 요즘에 정보시대잖아요. 해외에서도 그런 정보를 접할 때 가장 편한 게 그런 홈페이지인데 그 부분은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찾고 계신다고 하니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바우처 카드하고요, 문화카드하고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바우처 카드도 대상이 지금 청소년이잖아요, 6세부터 만 19세까지면.

그럼 지금 그 아이들에게 5만 원 이상의 문화카드가 주어지는 건데 그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문자도 보내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카드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문화카드는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30% 정도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이 한 10만 명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의 30%면 한 3만 명 정도라고 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공연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도 분명히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밀한 접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 청소년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의 정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입장에서 저도 기존에 있는 카드 자체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심의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838쪽이요. 창단 20주년 기념 시리즈 음악회 개최 6천만 원 잡혀 있고요. 해외연주경비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2011년도에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공연을 다녀오셨죠, 1억 4천만 원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똑같은, 이게 쉽게 보면 홀수, 짝수 그런 미국 뭐라 해야 되나요. 미국합창협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대회인 것 같은데 2012년도에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4박 6일로 다녀오셨어요.

그때 사실 이게 좀 논란이 됐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ACDA공연에 다시 초청받아서 가겠다고 해서 지금 1억을 올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이 공연을 다녀옴으로써 우리 안산 시민에게 주어지는 문화적인 혜택이랄까요, 뭐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시민의, 일단 우리 예술단 자체가 이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안산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은경위원 한 번 받았으면 되지, 격년제로 있는데 2012년에 가고 지금 2015년에 또 가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취지의 대회에 꼭 갔다 와야만 우리 안산시 합창단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게 전국으로 하는 경우와 세계적으로 하는 경우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미국에서의 얘기인 거고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 해당되는 합창단들의 그런 무대에서의 문제인 거고, 그냥 우리 안산시민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6천만 원 들여서 어쨌든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은 박수 보내면서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당연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격의 그런 대회를, 미국에 가는 그런 경비를 1억을 들여서 갔다 와야만 이런 부분들이 확고부동하게 우리 안산시민들이 합창단의 역량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공연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초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시아에서 최초 받든 안 받든 저는 이미 로마 교황청에 그때 초청 받아 갔을 때도 이게 굉장히 이슈화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안산시민들의 그런 문화 역량에 있어서 자긍심을 심어줬던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물론 논란은 있었어요.

초청 공연이면 사실 저는 항공료라든가 숙박료 이런 것 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을 했었어요. 물론, 일부 자부담도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해외공연들이 대부분 초청을 받아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간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박수갈채를 받은 일이었고 또 거기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열린음악회도 나갔었고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지만 그 뒤 2012년도에 ANDC인가요, 이 대회 갈 때는 갔다 온 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의회에 사전적으로 보고 안 하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시립합창단은 이렇게 가는데 비해서 우리 시립국악단은 악기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해외 공연을 가 본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인가요, 그쪽에 다녀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동유럽.

박은경위원 예, 동유럽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해서 극찬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화적인 자극이 되는 거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취지의 대회를 반복해서 꼭 가야만 되는 건지, 그리고 20주년 우리 기념행사도 있는데 올해 이렇게 가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이미 초청을 받아 가지고,

박은경위원 초청을 받았어도, 초청을 받으면 무조건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국가 대 국가 간에 협의한,

박은경위원 이것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겠지만, 지금 국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관이면 어떻게 예술 단체 간에 공신력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확답을 받아놓고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가부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이 예술단이 보통 3년에 한 번씩 해외 공연을 갑니다. 그런데 국악단,

박은경위원 그게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는 달리 20주년 행사도 잡혀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이 함께 하는 그런 경연으로써도 충분히 올해는 의미 있는 해라고 보여 지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갔다 오면 세계무대에 서서 기량도 향상되고 그만큼 또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 저도 분명히 취지는 공감하는데 예산 1억을 거기에 수반해서 얻어지는 그 성과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분들의 기량이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트페어요. 국제아트페어 842쪽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1억을 편성하신 거죠?

사실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500만 원인가요, 보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4년도에 천만 원.

박은경위원 처음에 500 아니었나요? 그러다가 반납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반납한 걸로 제가 아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삭감했고요. 나중에 도비 지원이 돼 가지고 천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00을 우리 시비로 세웠다가 반납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비가 언제 나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추경 때.

박은경위원 추경 때 도비만 천만 원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024만 5천 원.

박은경위원 1024만 원.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그 취지 설명도 없이 1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트페어가 1억을 지원해야 될 어떤 명분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답변 안 되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간단하게,

박은경위원 간단하게요? 예,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트페어는 다양한 형식의 미술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우리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의 미술품을 만나고 또 우수작품을 구입함으로써 소비자가 그림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또한 다양한 그림의 형태를 보고 즐기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예당 전시실에서, 그리고 야외 광장에서 내년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초청 대상이 중진 현대 작가 초대전이라든지 국제 유명한 아트.....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저도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몇 년째 된 거잖아요. 그런 작품의 다양성이나, 제가 전문 예술인 아니니까 뭐라고 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그림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향유의 의미도 분명히 있고, 또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신들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분명히 작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그렇지만 이루어지는 그런 장인 거잖아요, 예술의 장.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체험도 되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1억을 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만으로는 저희가 좀 납득이 안 되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846쪽에 보면 청문당, 오정각, 대부면사무소 정밀 실측 조사 이런 것들이요. 원래 2014년도에 잡혀 있다가 그때 다 반납하셨던 예산 사업들이죠? 원래 계획되어 있다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박은경위원 도비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는 확답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을 다시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산국제아트페어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계획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제안한 겁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국제아트페어 사단법인?

그 단체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트페어를 쭉 개최하고 다니는 그런 단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 지역에서,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안산 지역에서 했던 그런 사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12번째거든요.

김동규위원 12번째, 예산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은 올해 천만 원 정도.

김동규위원 올해 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12번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1년 그것도 국제아트페어로 해 가지고 확대한 이유는요? 그 단체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제안을 했고요.

김동규위원 확대한 것도 역시 그 단체의 제안에 의해서 한 것이고.

혹시 국제아트페어가 대한민국에서는 몇 군데 정도 개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도시들에서 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대전 그리고 순천, 춘천.

김동규위원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서울.

김동규위원 이 정도 수준이죠?

대부분 광역시나 특별시나 다 그러잖아요.

현재 이렇게 국제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는 도시들의 그런 규모하고 인프라나, 예를 들어서 이런 예술에 대한 애호층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안산시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인구 대비나 경제력 이런 걸로 예술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겠지만 실험적으로라도 우리 같은 중소 규모의 도시에서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경기권에서는 아트페어를 하고 있는 곳이 없고 또 이런 아트시장을,

김동규위원 경기권에서는 없지만 수도권에서는 서울 국제아트페어도 있고 오픈 페어도 있고 다 그래요.

아트페어라는 것은 결국은 아티시트들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구매하는 시장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 원리로 해 가지고 사고팔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으로 해 보니까 세계적인 작가들이 본인들의 작품을 내놔요. 과거에 보면 고 백남준 아티스트의 작품 이런 부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측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안산시는 그만한 역량이 지금 현재 없어요, 우리 집행부는. 그죠?

단체에서 제안한 것을 무조건 그 제안서를 예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제안서를 받으면서 보강을 해서 조직위도 강화시키고 실제적으로 일단은 상품 팔아야 되는 그런 파는 마켓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좀 성공할 수 있는 내용들 담아서 보강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거죠.

김동규위원 우리 시가 주체가 됩니까? 주관이 되는 것입니까? 시는 어떤 식으로, 예산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후원만.

김동규위원 후원만 하고.

부산이나 여타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관객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부스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자, 이익금이 생긴다 그러면 이익금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김동규위원 왜 우리는 출연이고 보조만 하고 후원만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발전기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김동규위원 어떻게요? 무슨 근거로 발전기금을 써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판매의 20% 정도를 발전기금으로 내놓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

김동규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입장료 수입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안산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해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무료로 개방합니다.

김동규위원 무료로 개방을 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작가들한테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60만 원씩 받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부 받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사업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일단 국제아트페어이니까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계획 수립,

김동규위원 굉장히 우려가 돼요, 우려가. 우리 안산 규모의 도시에서 국제아트페어라는 명칭을 걸고 하는 이 아트페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저 쪽에서 사업 제안서를 가져왔다 해 가지고 그걸 채택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도 계획서를 받으면서 보완하도록, 어제도 계획서를 받아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완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도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1억이라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쭉 했던 사업도 아니고 한 단체에서 주간을 하면서 거창하게 국제아트페어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 1억을 하면서 어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았잖아요. “보완하면서 하겠다.” 이 부분은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료로 그 안을 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십시오. 자료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김홍도 작품 구입을 편성 목으로 해 가지고 물품 취득비로 3억 원을 신청하셨어요.

어떤 작품을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품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 아시다시피 사슴과동자 외에는 저희가 진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품이나 영인본, 저희가 영인본 91점을 가지고 있는데 진품이나,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이다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비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작품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작품이 나오면 작품을 구입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도 나왔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동규위원 올해는 어떤 작품이 나왔어요? 아니,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성호기념관만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작품을 구입 못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 9월 달에 서울 옥션에 나왔는데 호응도가 5천만 원에 나왔었는데 구입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올해는 혹여라도 김홍도의 작품이 나오면 구입할 수 있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가끔씩 나오니까요.

김동규위원 예, 3억 원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놨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사용 그런 범위 안에 이건 안 들어갑니까?

그건 제가 살펴볼게요.

예측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품을 구입할 순, 물론,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겠다 하면서 3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자료는 하나만 뺐는데 가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 사실 김홍도에 대한 것은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정체성을 더 확보해서 정말 안산이 ‘김홍도의 도시더라’하는 앞으로의 조직 계획도 문화예술과 내에 김홍도계를 설치할 그런 향후 계획도 갖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진품이나 영인본이 진품은 한 점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옥션 등 이런 경매 시장에 김홍도 작품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우선 구입하는 예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성호기념관하고 최용신기념관의 시설유지비로 해서 천만 원씩 이렇게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올랐고요. 최용신기념관하고 성호기념관의 시설 및 부대비 시설유지비로 해서 천만 원씩이 매년 올라와요. 그리고 구체적인 청사 유지관리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으로 다 청구를 하고요. 그렇죠?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비성,

김동규위원 네, 예비성으로.

그러면 최용신기념관하고 성호기념관이 작년에는 이 천만 원으로 어떤 부분을 지출했는지 여기에 대한 사업 내역을, 지출 내역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는 내․외장 도색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예산은 따로 있어요. 그 예산은 따로 있고 올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의 경우에는요.

김동규위원 도장공사하는 예산은 따로 받아갔고 또 다시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천정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난방도 안 되고요. 그래서 천정 부분 수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설유지 보수라는 게, 시설유지 보수가 사실은 계획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불시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그런데 거기에서 막 흙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성호기념관하고 최용신기념관이 천만 원, 천만 원씩 이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 내역을 달라 그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상록수 학술연구 활성화 그 다음에 교육관광 다음에 문화제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해서 최용신과 관련된 예산으로 해서 총 8천만 원이네요.

학술대회는 이렇게 매년 개최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행정감사 하면서도 여쭤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에도 했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중요 학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연차로 하거나 3년차로 하거나 해서 대부분 유명한 학술대회도 그렇게 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최용신기념관의 경우에는 문화콘텐츠가 학술적으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학술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김동규위원 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용신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사례들이나 연구업적을 가지고 가서 학술대회에 참여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매년 발생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학술대회도 사실은 매년 개최하지를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용신 가족의 민족운동 참여와 민족운동사적 위상 그 다음에 희망의교회 모델로써 최용신, 최용신 문화콘텐츠 특징과 개발 방향,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이렇게 하면 어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당분간은 좀 하고요. 그것은,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예산 심의,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수 교육관광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또 3천만 원 신청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극행사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교육관광이 편성 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최용신 연극행사라고 했어요.

올해 상록수 교육관광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행사에 참여를 해 봤는데 본오3동 동사무소에서 샘골교회에 이르는 그 길가에다 천막 쳐 놓고 플랜카드 달아놓고 예를 들어서, 가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애들 여기 얼굴에 페인팅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문화제 행사로 한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재단 예당의 해돋이 극장에서,

김동규위원 그 행사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별도로 연극을 제작해서,

김동규위원 연극 말고 올해,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1월 달에 연극을 제작해서 예당에서 했습니다. 해돋이 극장에서요. 공연으로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교육관광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최용신 연극행사.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가 부제로 ‘샘골학교 가는 길’ 해 가지고 올해 행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샘골학교 가는 길은 최용신 문화제에서 잠깐 프로그램으로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최용신과 관련된 연극을 제작해서 연극협회하고 같이 해서 무대에 올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올해 연극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올해 언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1월 달에, 11월 초에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4년도 예산에는, 그러니까 올해 요구한 예산은 상록수 최용신 연극행사 해 가지고 3천만 원을 2015년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2014년도, 그러니까 아직 ’14년도잖아요. ’14년도 예산 항목에 보면 연극이라고 하지 않고 교육관광이라고 해서 ‘샘골학교 가는 길’로 해서 3천만 원을 청구했잖아요. 그럼 ‘샘골학교 가는 길이’라고 청구를 해 놓고 연극을 했다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샘골학교 가는 길’ 자체가 연극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때 행사는,

김동규위원 그럼 이게 연극공연이고, 이게 그렇다면 주제가 ‘샘골학교 가는 길’이었다 그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제목을 무대에 올릴 때는 ‘상록수연가’로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언제 개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1월 2일 날.

김동규위원 12월 2일 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1월 2일.

김동규위원 여기 예당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때 상록수음악회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상록수문화제.

김동규위원 거기 부제로 해서 그렇게 했다 그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최용신음악회는 매년 제가 참석하는데 의미 있고 괜찮게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연극행사하고 음악회하고 또 학술행사 이 세 가지로 해서 어쨌든 상록수 최용신 정신을 이렇게 기리는 이런 문화예술분야 세 군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도 연극했을 때 아주,

김동규위원 특히 연극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얼마나 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꽉 차서,

김동규위원 꽉 차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래서 내년에 뮤지컬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832쪽에 보면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부분이 있어요. 야간인력경비 용역료가 1인당 325만 4천 원씩 이게 한 달에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교대 근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럼 이분이 15일 근무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15일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15일 근무하면서 한 달에 325만 4천 원씩 받아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현재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하루에 20만 원이네. 그렇죠? 20만 원이 넘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근무시간이 15시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15시간.

김동규위원 굉장히 높은 임금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출한,

김동규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야간근무를 한 달에 15일 했는데 하루에 2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320만 원씩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당초 350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6개월 정도 하면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해 2014년부터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이 부분이, 여기서 야간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죠? 청사 내 최용신기념관 안 경비실에서 근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도는 걸로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경비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그런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전 실과의 지침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은 왜 그렇게 적게 받죠? 120만 원 받고 그러는데.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분들의 인적 사항을 좀 해 주시고요. 이분들은 청소대행 및 경비회사에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용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청소용역회사나 이분들이 요구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리고 청소대행 용역료하고 경비 용역료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상향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도 상·하반기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상향 조정이 됐냐면 야간경비 용역이 한 달에 42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80만 원이었어요. 2014년도에는 280만 원인데 여러분이 지금 2015년도에 예산 올린 게 42만 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한 달에 320만 원씩 지금 올렸어요.

그리고 청소대행 용역도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올해는 한 달에 350만 원씩 준다고 올렸어요. 이 부분은 최용신기념관하고 성호기념관하고 똑같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약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회계과에서요.

김동규위원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회계과에서 이렇게 20%씩 막 올려주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작년 2014년 것은 기간이 7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해서 11달 예산을 세운 거고요.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저는 달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얼마씩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간경비 인건비가 2014년 올해는 280만 원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325만 원으로 해 가지고 42만 원이 지금 올랐고요. 그리고 청소대행 용역료가 작년에는 한 달에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5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청소대행 용역료가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관련 자료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 가지고, 그리고 여기 청소대행하는 용역회사하고 경비 용역 하는 회사하고 같죠. 그것 자료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다르죠.

김동규위원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입찰이 각각 됐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입찰된 이 회사를 두 군데 성호기념관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각각입니다.

김동규위원 최용신기념관도 똑같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호기념관 역시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는 42만 원을 올려 주고, 청소대행수수료는 한 달에 50만 원씩 올려줬어요.

성호기념관의 자산취득비를 좀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게 내구연한이 됐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 영상실 빔프로젝트가 오래 돼서요, 내구연수가 경과 돼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성호기념관 유물 구입비가 전년도에는 1억이었어요. 올해는 5천만 원으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 부분도 아까 최용신기념관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유물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여기는 왜 5천만 원으로 올렸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1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물 구입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43건 118점 9985만 원에 지금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2015년도의 계획이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5천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5천만 원으로 매입을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올해는 성호 관련해서 매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성호뿐만 아니라 김홍도나 강세황 선생님 그 다음에 안산 15학사 이런 분들, 청문단까지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려고 5천만 원을,

김동규위원 유물 구입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김홍도 같은 경우는 옥션에서 해 가지고 거기는 감정가가 매겨지는데 성호선생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번에는 매도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서 처음에 유물 공고를 했고요. 매도 신청 유물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심의 과정을 예비 과정하고 감정평가 과정으로 해서 했고요. 이때 네 분이,

김동규위원 감정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참여하셔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물을 구입하면서 본인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성호기념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이 되는 원문 데이터베이스 입력 사업 있죠. 이게 올해도 2천만 원 올랐는데 작년에는 1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의 사업 계획서 보면 1억 가지고 끝낸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3,007개 항목의 한자를 1단계에서는 토씨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부호들을 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입력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예산 승인 받을 때 이것을 1식으로 해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다 끝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5천만 원을 또 하는데 그것은 방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다 끝낸다는 사업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입력은,

김동규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 5천만 원 올려서 또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입력 작업은 다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럼 2014년도에 사업을 왜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자료 조사가 좀 안 돼서,

김동규위원 이것은 민간이전을 하는데 어디다가 맡기죠? 어느 기관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고전번역원이요.

김동규위원 그럼 거기하고 2014년 사업할 때 어디까지 사업을 만료하겠다하고 받은 계약서 같은 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초해서 1억 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을 끝낸다고 의회에는 보고를 해 놓고 “아직 끝내지 못했으니까 5천만 원 더 달라.”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계약까지는 아니었고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까지, 이 단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좀 이야기가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이라,

김동규위원 제가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건물을 짓는데 분명히 10억 가지고 된다해 가지고 했는데 설계하고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설계 변경해서 또 짓겠다고 올리는 것하고 이것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입력 작업은 1억에 다 끝냈는데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김동규위원 아니, 입력 작업만 끝내고 수정 보완 작업도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하잖아요. 이 사업을 1억 원 가지고 끝낸다고 했으면 1억 원 가지고 끝내야지, 거기서 또 수정 보완해서 한다는, 아니, 수정 보완은 우리가 합니까? 그쪽에서 해 가지고 사업을 마쳐줘야 되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그냥 입력만 해 놓고 놔두게 되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처음부터 2014년도 사업 계획을 잘못 세웠었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도 처음 하는 작업이라 이런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고전고문번역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번역원.

김동규위원 그럼 거기하고 시하고 위탁 계약할 때 계약했던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호기념관에 매년 올라오는 예산중에 이 예산이 있어요. 보안등주 LED 포함 전기 교체공사, 2천만 원씩 계속 올라와요.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기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2002년 개관 당시에 LED 보안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18개를 설치했는데요. 2014년도에 10개 등을 교체하고 램프도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8개를 마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10개를 교체하는데 올해 2천만 원이 들었으면 LED가 하나에 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올해는 8개를 교체하는데 또 2천만 원 달라고 했어요. 올해 이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LED가 비싸지만 교체를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비쌉니까? 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주 등하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지주 등은 다 있잖아요, 지금 기 설치된 지주 등,.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오래 돼서 녹이 슬어 가지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요. 그리고 밑에 전기 접속이 잘 안 돼서 감전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올해는 2014년도에,

김동규위원 이것 공사하는 업체로부터 설계 다 봤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네, 사업 설계해 가지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우드데크 방부 도색 교체 이것도 2014년도, 매년 똑같은 장소에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부터 저희가 방부 도색하고 그 다음에 파손된 우드데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2007년도에 설치된 것이라 파손 부분은 지속적으로,

김동규위원 매년 이렇게 500만 원씩 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매년 생길 수 있는 것,

김동규위원 500만 원이면 우드데크를 얼마 정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앞으로는 파손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서 858쪽입니다.

체육시설 자재 구입이 1500만 원 있고요. 인조잔디 충진재 구입이 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우리 관내에 이런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축구장으로는 인조잔디구장 8개가 있고요.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충진재 구입에 대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인조잔디 특징이 충진재를 안 넣어주면 운동 하다가 다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인조잔디구장에 가보면 까맣게 쌀 알갱이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깔아준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계속 보완해 줘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요즘은 인조잔디구장도 어떻게 보면 수명이 있는 거잖아요, 내구연수가. 보통 몇 년 정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한 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7년이요?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저희가 한 번 경기테크노파크에 가서 봤더니 충진재도 겨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소재가 요즘은 또 있나요? 새롭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 거기에 이렇게 친환경 소재는 그것도 계속 충진을 반복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재료가 충진 친환경이고요. 운동장에 쓰이는 것은 항상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게 반영구적으로 있는 충진재는 없나요? 자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안에서 식물을 자라게 한다거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직 이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가루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쓸려나가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자꾸 밖으로.

그러다보니 그게 없으면 완충 역할이 안 되니까 넘어지면 다치고 그런 문제 있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같은 인조잔디 충진재라도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인 것하고 친환경 소재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단가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천연 충진재를 사용하고 있는 잔디구장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인조잔디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친환경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러면 어떤 식이에요?

왜냐하면 애들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 보면 까맣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알갱이 같은 게 계속 묻어나오기도 하고 저희들도 행사 갔다 오다보면 신발에 이렇게 뭘 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초록색 그런 게 계속 묻어나오는데 그런 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친환경 소재가 왕겨 그걸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왕겨를 지금 우리 안산시는 쓰고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점 그걸 바꾸는 중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친환경을 많이, 잔디 자체도 친환경 소재를 쓰고 있고요. 충진재도 친환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한 동안은 굉장히 이렇게 인조구장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었는데, 특히,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물론, 관리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놀이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탄성 소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환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신체 부분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큰 단가 차이가 아니라면 이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밑에 보면 축구 골대, 탁구대, 족구 지주 이렇게 체육시설용품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관리인데요. 이건 약간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중간에 훼손되고 그러면 즉시 교체할 수 있게끔,

박은경위원 예비적 성격으로 미리 구비해 놓으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주차장 바닥 포장 공사 지금 잡으셨어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 관련해서 혹시라도 주차요금 징수 관련해 가지고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요금 받는 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정말 어느 정도 저게 되지 않으면, 일단 현재는 이건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바닥이 균일하지 않아서 훼손되고 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많이 파손돼 가지고 지금 불편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념관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건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뒤쪽 차 많이 대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뒤쪽? 테니스장 앞쪽.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테니스장 앞에요.

박은경위원 이쪽으로 접해져 있는, 학교 옆에 접해져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고잔초등학교 옆에.

박은경위원 그 테니스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 테니스장은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민원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박은경위원 주로 누가 이용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 어르신들도 있고요. 회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거기 락카도 벽돌로 된 게 있는데 그것 늘려 달라고, 작년에는 물품 보관실 락카 다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컨테이너도 보완해 줬고요.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회원 수는 일단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테니스장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추경에 1억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향후 실내테니스장 건립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지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올해 저희가 30억 예산중에서 국비를 8억 5천 정도 받아 갖고, 이번 시비 3회 추경에 1억 세운 것은 시책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워야 될 부분이고 화랑유원지에다 지을 수 있는 부분 명칭을 일단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안산 그냥 시립테니스장으로 명칭을 우리가 명명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화랑유원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에 화랑유원지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작년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이 안 나 가지고 장소가 불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냥 안산시립테니스장명으로 계속비나 이런 것 사업명을 정해놓고요. 테니스 연합회장하고 테니스 협회장하고 그 쪽 관계자 분한테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장소 문제가 많이 우리가 난관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호수시립테니스장 앞에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다 호수동 주민들이 실내체육관을 하나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왕 그것 할 때 면적을 잘 활용하면 그것까지 같이 짓는다고 그러면 가운데 부대시설은 양쪽에서 같이 쓰고 양쪽 테니스장하고 실내체육관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쪽에 다시 테니스협회하고 연합회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전체적으로 거기 관련되신 분들이 정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물론, 거기는 하나의 장소 저희 안이고요. 또 그 외에 거기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장소로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일단 준비는 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국비 신청을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국비는 받아온 겁니다. 8억 5천 받았고 나머지 30억 중에서 20억 국비 확보는 별도로 저희가 시책보전금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는 10억만 부담하는 걸로 전제하시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당초 그것은 투융자심사는 그런 부분 승인 조건이 20억 정도는 국도비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그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8억 5천이 확보됐고 시책 1억이 확보돼 있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지금 확보된 거고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구단 버스 구입해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단이 플레이오프에 아쉽게 진출을 못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버스 구입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차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는 경찰청에 있는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내구연수는 한 10년 정도 된 거고요. 킬로수는 13만 킬로 정도 되는데 일단 그 부분 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주로 원정 경기를 하면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많은 사고 위험도 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 전에 구두로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 대표이사님이 그쪽 경찰청 관계자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구단에다가 사전적으로 약속을 해 준 건가요? 조건으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죠.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쪽 경찰대 관계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한 번 드렸던 내용인데요. 거기 서명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는 “서명을 해 놓고 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승리 수당 문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안타깝지만 당사자가 우리는 대표이사이고 그쪽은 경찰청 실무자였고요. 또 내부적으로 충분히 구단주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 자꾸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승리수당 건하고 버스 구입 건을 그쪽 여러 가지 선수들의 후생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사인하신 우리 함정대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권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임 받은 상황에서 이런 사인을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표이사의 권한은 저희가 보는 것은 대표이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이 저희가 아쉽게 보는 것은 그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정관이나 조례에 구단주에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안 된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거기 날짜 보면 4월 30일입니다. 그때 당시가 저희 구단주께서는 진도 팽목항에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정황도 없었고 어쩌면 그때 당시 홈경기가 다 연기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가 도저히 홈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기돼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안 되고 어떤 그런 행동이, 그런 부분 저희가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약속을 지킨다고 전제했을 때 버스를 구입한다고 치고요. 경찰청 축구단이 우리 안산시하고 계약한 계약 기간이 2년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2년입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내년 말까지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서버 스폰에 관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 말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여러 가지 해 봐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버스 구입에 대한 부분은 신뢰의 문제이긴 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버스 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스폰서 관련해 가지고 당초 15억을 예상했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저희들 부족이라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지만 어떤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또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쉽게 생각하고, 경찰청 프로축구단에 관계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버스 약속 이행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내년에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계약 기간을 과연 2년에 끝낼 것이냐 더 가야 될 부분이냐.

올해 성적을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단 운영 형태를 보면 어쩌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차피 새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면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실천 방안까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 관계나 그런 것도 하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버스나 이런 신뢰 문제가 또 깨지면 내년 3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계약 이행,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계약을 안 하겠다 의사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협약이나 이행 부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버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물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물론, 양자 간에, 서로 쌍방 간에 서로 어떻게 보면 양해만 된다면 꼭 버스 구입 안 하고 렌탈의 방법도 있는 거예요. 렌트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서로 따져봐야 되겠죠.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보시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를 구입해 준다고 해 가지고 내년 말에 가 가지고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우리 시든 아니면 경찰청 축구단이든 당사자 간에 그런 고민들은 그 시점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도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찰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시의 그런 역할을 바라겠지만 시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에 있어서 재정의 문제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당초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황인데, 아니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부담하고 축구단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런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신뢰의 문제 때문에 버스 사주고 그때 연말에 가서 재계약에 대한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렌탈의 문제는 이게 버스가 보통 우리가 구입하면 45인승 이런 버스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입니다. 32인승 이렇게 버스가,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장거리 이동하면서 그 안에서 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 렌탈이 어려운 부분 있고요.

저희가 만에 하나 계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관 43조에 보면 모든 재산은 안산시에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안산시 체육회도 버스가 있는데 한 10년 되고 이게 거의 서 있습니다, 워낙 고장도 잦고 노후화 돼가지고. 그런 부분 그런 대체 방안을 갖고 있고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은 프로축구단 시즌이 끝나 가지고 전체 코칭스태프하고 경찰청 대학 관계자하고 선수들 다 어제 시장님 찾아왔습니다.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부족했던 부분 내년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스폰이나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해서 서로 동등한 조건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도 제대로 내년에 한 번 해서 내년에 1부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각오가 준비는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감독 문제라든가, 올해 감독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 관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진통은 있지만 모든 사항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새로 정비가 된다 그러면, 변화가 새로 정비돼 가지고 노력한다면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20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중이나 이런 부분 사실 굉장히 미약했던 부분도, 경찰청 같은 경우는 사실 자원은 굉장히 좋은 인력입니다. 우리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운동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잘 하게 된다면,

박은경위원 그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시적이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깔려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선수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잘 맞는다고 그러면 또 그 부분도 한시적이라고, 조건이 그쪽에서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서로 잘 협의가 돼 가지고 조건만 맞는다고 그러면 또 갈 수 있는 조건, 왜 그러느냐 하면 경찰청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무 같은 경우 상주에 있지만 선수들이 국내에서도 주로 우수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꺼려한다든가, 물론, 지방에서도 왔으면 하는 그런 부분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조금만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해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경찰청 프로축구 문제가 어떤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못 미쳤던 부분이고 운영 면에서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많았지만 저희가 한 번 내년에는 이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조해 보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시민의 이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축구단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좋은 경기를 했을 때 와서 보고 자부심도 느끼고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장료 같은 것도 대폭 할인하고 많은 부분 홍보도 제대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버스에 대해서 어쨌든 구입을 해 가지고 특수한 그런 차량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1년 뒤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방법은 있으시다는 얘기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이 재산 관계는 만약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된다면 재산 관계는 볼펜 한 자루라도 다 안산시에 귀속되고 안산시 거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버스가 구입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누가 부담 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운영비는 기름이라든가,

박은경위원 운행해야 되면 아무래도 유류라든지 기사 인건비 그런 부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구단에서 스폰이나 그런 걸로 다 경비를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버스 구입으로만 이것에 대해서는 끝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3천,

박은경위원 보험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보험까지도 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버스만 구입해 주면 운영 경비나,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인력 인건비가 잡혀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 운영할 거고요.

참고로 연맹 연회비를 1년에 5천만 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별도로 우리가 세웠었는데 올해는 버스가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그건 운영비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단의 구성원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를 다 해 줬을 때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롯데마트 철수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롯데마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들이 8월 18일 날 문서가 와 가지고 11월 18일까지 끝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18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롯데마트가 나가면 그 장소에 롯데마트에 버금가는 좋은 큰 대기업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실은 롯데마트하고 접촉을 계속 우리가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업체 롯데에서 큰 규모의 그래 가지고 롯데시네마가 사실은 거기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 내에 있기 때문에 롯데시네마하고 시제이에서 그쪽에 했는데 시제이는 그렇지만 롯데시네마에서 상당히 굉장히 위치가 좋고 주차장 이런 게 좋다고 해 가지고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계속 나름대로 서류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안 된 부분은 걔네들이 비용이 한 30억 정도 드는 것을 시에서 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저희가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건 안 됐고요.

첫 번째 조건이 그거고, 두 번째 조건이 저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웨딩홀하고 스포츠센터를 완전히 정리해 달라, 그 조건을 우리가 지금 현재 롯데마트하고 거기하고 계약돼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냥 했으면 우리가 부담, 모든 걸 정리하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어차피 걔네들이 선불로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그게 한 달에 한 1억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했고 롯데에서는 그러면 한다, 2월 중순까지 당겨달라고 하는 게 한 달에 1억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왔는데 저희가 다시 그건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당초에 했을 때는 3월 31일까지 꼭 좀 지켜 달라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아직 최종 답은 안 왔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는 3월 31일 기준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지금 수익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보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물론, 부서에서도 고민하겠지만 다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 진행 상황은 수시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많은 자문도 받을 거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이 어떤 수익성이 훼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박은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고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차량형 관광안내소 관련해 가지고 여러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관광과장 이기용 저희 관광안내소가 대부관광안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시화호 조력발전소 내에 관광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예산도 보고 그러시지만 사실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 참가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금년에도 보면 가을에 갈대습지공원 같은 데 토요일, 일요일 때는 관람객들이 한 7∼8천 명 이상 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홍보나, 관광지나 음식업소, 숙박업소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동형 차량을 개조해서 이동형 관광안내소로 이렇게 운영을 해 봤으면 해서 그런 관련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박람회나 이런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시로 우리가 큰 행사 만약에 거리극축제 하면 그쪽에 가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동성 있는 안내를 해 보겠다 그런 취지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기동성도 있고 기존의 관광박람회에 쓰여 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니까 안내요원 2명을, 그러면 이 안내원은 어떤 식으로 인력을 채우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안내요원은 지금 대부도 관광안내소에 계약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1명하고 그 다음에 관광해설사 1명을 더 이쪽에다가 근무를 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짧게 몇 가지만 얼른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

관광객 무인계수기 설치공사 3천만 원이요. 어디에다 이것 설치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은 저희가 관광객 수를 사실은 지금 추정을 해서 이렇게 계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이것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요.

안산 수암동 있잖아요. 수암동 수암봉 올라가는 입구, 그 다음에 대부도 해솔길 구봉도 주차장 입구하고 저쪽 종현 어촌마을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탄도 쪽에도 한 군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갈대숲지공원 한 5군데 정도를 이렇게 해서 관광객 수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계수를 해서 정책 반영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의료관광 홍보 설명회 6천만 원 세우신 거 그 사업 세부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나눔의료,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 프로그램 통‧번역비 있죠. 3천만 원이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관광과장 이기용 해외시장 개척,

박은경위원 의료관광 홍보 설명회해서 6천만 원 세우신 거요. 그리고 자료집 868쪽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경상보조 하신 것 있잖아요, 3천만 원. 통‧번역비, 나눔의료,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 프로그램해서 그 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록페스티벌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관광과장 이기용 내년에요?

박은경위원 예, 2015년.

거기에 대해서 시민공원과하고 상대적으로, 또 CJ하고 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역할 없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시민공원과가 아니라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대부테마파크에 대한 임시 사용을 2년 간 추가로 연장이 돼서,

박은경위원 예, 받았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연장이 돼서 저희도 그 이후에 그쪽 CJ사장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내년에 시장님도 “진행을 해 보자.” 이렇게 돼서,

박은경위원 거기 부지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부지 관리는 제가 알기로 시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약에 대한 부분은 생명산업과가 있지만 어쨌든 부지 관리하시고 가장 밀접하게 가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과하고 시민공원과인데, 이번에 록페스티벌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우리 안산시에서 관광과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록페스티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 2015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관광과장 이기용 지금 일단 테마파크 사용 연장이 돼서 록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CJ 측에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관광과장 이기용 록페스티벌과 관련해서는 CJ에서 전적으로 모든 예산과 이런 것을 대고 저희는 그것과 관련된 큰 예산은 없는데요. 거기에 그것을 개최할 때 일부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자 식비 한 5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7월쯤에 하시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내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오토캠핑장은 언제부터 다시 운영하시는 건가요? 여기 예산 일부 나와 있던데.

○관광과장 이기용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세월호 때문에 4월 20일부터 사용 중지를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최근에도 세월호 지원단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 분향소와 가깝기 때문에 아직 거기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지금 판단이고요. 이것은 세월호 쪽 대책위원회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박은경위원 제가 왜냐하면 동식물체험장 조성해서 예산 5천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 시점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아직 세부적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재오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서셨네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은 대책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시기를 결정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관광과장 이기용 그런데 이것은 별개 잔여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보리든 이런 것을 심어서 거기를 좀 이렇게 조경을 하고, 일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화단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특히 성호기념관하고 최용신기념관 야간경비대행 용역 업체나 산출근거 내역 자료까지 한 번 추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페이지 832쪽에 보면 재료비 부분에 빔프로젝트 가격을 좀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와 가격을 비교를 한 번 하셔서 이것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램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네.

그 부분과 840쪽 별망성예술축제 부분 세부 계획 자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손경식 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안산문화재단 본부장 손경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산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규모 중 수입 예산입니다.

2015년도 수입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액 대비 7.6%가 증가한 112억 5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목적 사업의 공연사업, 문화사업, 교육사업, 전시사업, 단원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3.9%가 감소한 11억 1620만 원이고, 수익 사업 중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기부금 수입 등은 전년 예산액 대비 0.9%가 증가한 8억 2720만 원입니다.

잡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동일한 6천만 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예산액 대비 11%가 증가한 84억 300만 원이며, 이중 시의 출연금은 8.9%가 증가한 8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전년액과 동일한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사업비, 시설비로 구분하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예산액 대비 12.2%가 증가한 39억 3355만 9천 원이고, 사업비는 전년 예산액 대비 2.5%가 증가한 43억 237만 5천 원이며, 시설비는 전년 예산액 대비 9.4%가 증가한 30억 20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출 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전년 예산 대비 4.4%인 1억 2706만 1천 원이 증가한 30억 3036만 4천 원이며, 기본경비는 전년 예산 대비 50.1%인 3억 160만 9천 원이 증가한 9억 319만 5천 원이며, 다음 사업비중 정책개발 및 홍보비는 전년 예산 대비 -7.5%인 2675만 2천 원이 감소한 3억 27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는 전년 예산대비 -5.5%인 2750만 원이 감소한 4억 6810만 원이며, 공연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15%인 2억 4765만 5천 원이 증가된 18억 9355만 5천 원입니다.

예술교육은 전년 예산대비 0.6%인 98만 원이 증가된 1억 7208만 원입니다.

복합전시는 전년 예산대비 –33.7%인 3629만 원이 감소된 7150만 원입니다.

축제사업은 전년 예산대비 –9.1%인 8700만 원이 감소한 8억 7천만 원입니다.

단원미술관 사업은 1억 9276만 원이며, 단원미술제는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원미술관 교육비는 3관 개관과 관련하여 단원미술관 사업에서 이관하여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전당 시설비는 전년 예산대비 8.8%인 2억 2105만 5천 원이 증가한 27억 3257만 8천 원이고, 무대시설비는 전년 예산대비 37.7%인 5850만 원이 증가한 2억 1359만 8천 원입니다.

단원시설비는 74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홍보비의 주요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 포럼,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재단의 비전과 연계한 연구 과제 발굴 및 안산문화재단의 후원회인 예술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창조적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써 세익스피어시리즈 ‘로미오와 줄리엣’ 공동으로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몸짓페스티벌, 아침음악살롱시리즈, 신춘음악회 및 송년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 중심 문화예술 강화사업으로 우수 연극 시리즈 가을소나타, 멜로드라마 등이 있으며, 명품 뮤지컬 시리즈에는 ‘레베카’,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국내외에서 검증된 대형 작품 중 시민들 선호도가 높은 작품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족극장 시리즈로는 ‘유도소년’, ‘땅속두더지 두디’ 등이 있으며, 청소년음악회 및 추모음악회 등 수준 높은 클래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2016년 연극 제작 레퍼토리를 위한 공모작 공고가 있으며, 제5회 ASAC공연예술제 및 우수 소극장 시리즈, 지역 및 인근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을 위한 무대 공간 지원 및 아마추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안산시 보조금 사업으로써는 ‘청소년 문화카드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주요 내용은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인 ‘왁자지껄 우리동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안녕! 오케스트라’, 아마추어의 다양한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 청소년 문화사업인 청소년극단을 운영하여 자체 콘텐츠 제작과 국제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공연인 ‘문화비타민’ 사업 등이 있습니다.

교육 사업으로는 ‘정규아카데미’ 및 체험 프로그램인 ‘무대야 놀자’가 있고, 다양한 연령층의 전시 관람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제 사업으로써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여르미오페스티벌’, ‘창작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단원미술관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단원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 ‘포커스 in 안산전’, ‘신성희 전’ 및 여름방학에 맞는 맞춤형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 단원미술관 3관 건립에 맞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단원미술제가 있습니다.

시설비 주요 내용은 전당 내 노후화된 CCTV를 새로 신규 구축할 예정이며, 별무리극장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확장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음향 콘솔 및 조명 콘솔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편성된 사항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손경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공연사업 중에 브랜드 가치 제고 공연과 우수 기획공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입니다.

브랜드 가치 제고는 자체 제작 또는 공동 제작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우수 기획공연은 타 공연을 들여와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체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우수 기획공연도 그렇고 이미 알려져 있는, 쉽게 말하자면 지명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공연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문제는 자체 제작, 공동 제작하거나 아니면 유치를 하거나 이 두 부분에서 틀리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2014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물론 횟수와 이런 부분이 다르지만 어느 부분이 더 수익성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연수입을 약 한 13억 5600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거기 공연 관련 보면 브랜드 가치 제고에는 11건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보다는 여기에 대한 환수율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환수율을 저희가 제작공연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들여오는 공연도 또 될 수 있으면 환수율이 높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부에는 그렇지 못한 그런 일반 공연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대중성을 위한 이런 공연일 때는 좀 적은 금액으로 환수율이 될 거고 좀 높은 브랜드가 있는 그런 공연들은 환수율이 높게 책정되고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 있는 극단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자체 제작을 하거나 공동 제작할 때 참여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좀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입장인데요.

김동규위원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극장과 공동 제작을 하는 템페스트라고 하는 그런 공연을 하고요. 또 안산몸짓페스티발 이런 부분들,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시즌 레퍼토리 같은 이런 부분도 자체 제작으로 신춘음악회라든가 크리스마스 송년회 이런 부분들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문화 활성화 공연은 어떻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도 지역 단위의 대상을 공모로 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5회 ASAC 공연예술제 이런 부분들을 지역 극단에서 할 거고, 또 제3회 창작 희곡 공모 사업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지역문화 활성화 공연을 해 가지고 이미 검증이 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검증이 된 그런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위에 브랜드 제고 가치 공연에, 이런 식의 어떤 루트를 좀 밟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해서 올린 공연 자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고 흥행성이나 작품성이 있다고 그러면 브랜드 가치 제고 공연에 우리가 공동 제작하거나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를 올려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동규위원 공동 제작, 공동 참여라는 부분은 자본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저희가 시립합창단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일부에는 자체 우리 공연단을 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염전이야기’라고 하는 부분 제작을 했고 올해는 ‘엄마이야기’라는 것을 또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결국 어떻게 보면 현재로써 거의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만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지역문화 활성화 공연을 해서 호평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자본과 함께 같이, 쉽게 말하자면 인력도 같이 참여해서 기획부터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브랜드 가치 공연이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안산 문화인들의 어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브랜드 가치 제고해 가지고 3억 6천, 우수 기획공연 9억 천해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는 이것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발굴된 그런 작품이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협조를 해 주거나 밀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술 공연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창작 희곡 공모를 통해서 공모부터 제작, 연출까지 모든 것을 저희가 직접 섭외해 가지고 공연을 올리는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시즌 레퍼토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은 우리 지역단체라든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간 좀 더 예산도 많이 세우고 그렇게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육성하고 지원하고 해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까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에서는 일부 참여를 하고 일부 공동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역문화 활성화에서는 거의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해서 만드는데 브랜드 가치 제고도 더 올리고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도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 이런 타 공연들 할 때는 모든 게 검증된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홍보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옆에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안산에 있는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이나 혹은 각종 협회를 결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활동 지원은 단체 운영비나 혹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조금씩 편성이 돼요.

하지만 이 분들이 어떤 본인들 스스로 기획공연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보고 즐기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참여하고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홍보를 보면 지역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역지 주간지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간지에 대한 홍보 광고 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매체 홍보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에는 중앙지, 일간지, 지역지 또 다른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이라 하면 주로 주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간지도 천차만별이에요, 발행되는 부수도 그렇고.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주고 있습니까? 균등하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할 때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공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거지 일률적으로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발행 부수와 관련해 가지고도, 발행 부수도 참고 사항이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발행 부수는 그것 계산하지 않고,

김동규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언론사별로 발행 부수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요즘은 신문협회에서 A·B·C 제도라고 그렇죠? 발행 부수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신문의 힘이라는 것은 신문에 대한 구독률도 있고 발행 부수가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 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홍보를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 발행 부수는 계산하지 않고 저희가 일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그런 중앙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저희 홍보 사항을 홍보했을 때 지역이나 중앙이냐 일간지냐에 따라서 편차를 줘 가지고 홍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간지하고 지역지의 2014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해 가지고 예산 지출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회원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회원이 얼마나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한 8만여 명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회원으로 있으면 인센티브가 제공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인센티브는 저희가 회원 관리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사항들을 SNS 통해서 하고 또 뉴스레터를 통해서 전달하고 저희가 발간하는 그런 홍보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공연 티켓을 사게 되면 할인이나 이런 부분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할인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느 정도 할인이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회원 가입 했을 때는 10%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티켓 판매 개시가 돼서 일정 부분을 둬 가지고 그 안에 매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10%를 할인해 주고, 또 30매 이상의 다량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 했을 때 최종 다 합쳐서 30%까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일반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동별로 보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그룹을 지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공평하게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이 분들한테 도움을 주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약 1억 넘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는 경기문화재단하고 저희 안산문화재단하고 1 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20일인가 이렇게 해서 최종 발표회 자체를 두고 있고, 전년도 2014년도는 8800, 재단에서 4400이고 지원금이 4천만 원해서 8800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억 1400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늘려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먼저 도에서 기금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공고가 돼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사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원을 하면서 양 구청에서 다 설명회를 거쳤고요. 신청을 받았는데 이런 심사위원을 둬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개중에는 신청을 하고 접수를 했는데 아쉽게 탈락이 돼서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단체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유사하지 않고 다른 또 이중적으로 받지 않도록 돌려가면서 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 받았으면 연차적으로 다음 해에는 쉬고 다른 단체한테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사업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한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들이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받아 가지고 어떤 공연을 했는지에 대한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 사업별 보면 올해는 전시 사업 수입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7천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이 부분이 전혀 잡혀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화랑전시관, 우리 예술의전당에 전시관이 있고 그 다음에 단원미술관에 전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 전시관에서 여름과 겨울에 체험전으로 이렇게 해서 어린이라든가 유아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았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단원미술관의 3단계 공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관 사업의 미술관과 예술의전당 전시관과의 차별화를 두자 그래서 여기 체험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전시를 여기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쪽 예술의전당 거기 전시관에다 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체험전을 그 대신 하지 못하는, 전시를 해 주니까. 그 수입에 대한 것 한 7천만 원 정도 받지 못하는 이렇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대관 수입을 보면 올해에 비해서 2015년에는 한 2천만 원을 상대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높여서.

공연장 대관 수입도 있지만 전시전 대관 수입하고, 단원미술관 대관 수입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구체적으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단원미술관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한 45건의 대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현재도 50건의 대관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약 한 50건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는 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이쪽 예술의전당의 전시관하고 차별화되고 그러면 이 금액도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50건에 준해서 천만 원 정도 대관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전시관의 역할 분담 기능을 양분화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현재도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전시에 대한 입지 조건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예당의 전시관을 좀 더 선호하지 않으시나요? 실질적으로.

동선도 그렇고 저희들도 왠지 모르게 단원미술관에 전시됐을 때와 그 다음에 예당에 갔을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좀 더 친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의전당 전시관은 거리상이나 이용하기가 편리하고요. 여러 가지로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약간 사용료가, 저희가 미술관하고 이쪽 전시관하고 사용료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예술의전당 전시관은 한 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단원미술관은 한 2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호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싸고 새로 지었으니까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미술관의 대관료도 이쪽 전시관하고 유사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맞추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미술관의 특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당에 있는 전시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특화시켜야 되지 않는가하 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협찬 수입을 보면 기부금 수입이 많이 소폭이 아니고 50% 정도 줄었다고 보여 지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년도 2013년도에는 협찬 수입이 한 76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는 거리극축제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약 한 4300만 원, 나머지 나누미 예술타리라든가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한 4300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국제거리극을 하면서 협찬을 받을 계획입니다. 협찬을 받을 건데 아직은 조금 그게 불확실한 돈이고 그래서 예정치를 못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협찬에서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거리극축제와 관련해서 기관에서의 협찬들이 큰 거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 거리극축제가 빠지면서 이런 올해는 많이 저조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영상미디어 사업은 2015년도에는 어떻게 돼 가는 건가요? 그걸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2014년도에 주력 사업으로써 예산 따려고 많이 노력도 하셨고 그랬는데 왜 ’15년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어떤 사업이 그렇게 연계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책을 잘못 세우신 건가요? 사업을.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뭐라고 변명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학교까지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별도로 뽑아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아카데미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 사업 내에서 같이 일환으로 해 가지고 되어야 되겠다, 이걸 별도로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일반 정규 아카데미 그런 강좌 내에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그 계획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안 됐는데 저희가 정규 아카데미 사업 중에 넣어서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 업무보고 때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015년도 예, 그렇습니다. 연말 하고 연초에 되니까 적어도 초에는 그 사업 계획이 나올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런 것 연계성을 가지고 기 시작했던 사업들이니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분명히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부가세 변호사 수수료 2천만 원이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부가세 지금 현재는 저희가 행정소송 1차를 9월 2일자 사건 접수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13년도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했고 또 이의신청 심판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9월 2일자 행정소송 1차로 여는데 법무법인 오아시스에 맡겨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차.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몇 차까지 가실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승소를 한다하면 바로 끝낼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세무서에서 다시 또 그런 이의 신청을 할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만약 이번에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서 마감 지으실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률 검토에 보면 고문 변호사라든가 다른 타 변호사가 볼 때 ‘소급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 소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항도 있고 원칙을 전에 했던 부분 소급을 거꾸로 해서 적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률을 만지는 변호사도 그건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차에 진다하더라도 다시 항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국제공연예술협회 참가비요. 누가 가시는 겁니까?

자료 예산서 11쪽 제일 위 상단에 보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국제공연예술협회 참가해 가지고 400만 원씩,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은 아직 누가 본인, 개인 대상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세계적으로 공연예술인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부가,

박은경위원 올해도 가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올해는 안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본부가 뉴욕에 있고 정기총회를 미국서 1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는데 2013년도에는 서울에서 했고 2014년도는 콜롬비아 또 내년도에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

거기서 할 경우에 갈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제공연예술협회 참가해서 거기에서 올릴 수 있는 효과는 뭔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우리 지역이지만 안산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참가를 해서 이런 국제 총회에 이름을 넣을 수 있고 이런 단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아트마켓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어쨌든 조직개편도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 있는 문화사업 관련해서 축제사무국도 생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쪽에서 갈 가능성이 큰가요? 공연기획부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현재는 공연기획에서 그런 부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연기획에서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기 이렇게 이런 데 경비 들여 가지고 참가하시는 거니까 물론, 상징성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런 효과, 뭔가 벤치마킹 해 올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참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선정하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동영상 수정 보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을 수정 보완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현재 저희가 영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된 것도 있고요. 또 바뀌어야 될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수정해서 보완시킬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올해 만드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만드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년도 말부터 해서 올해 초에 해서 진행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으로 그때도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월간지 광고 10회 홍보 차원에서 내고 있어요. 월간지 어디에다 내시는 거예요? 똑같은 월간지에다 이렇게 10회를 내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광고를 뭘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현재 더뮤지컬하고 한국연극, 뷰티플인가 신플레이빌리,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광고 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광고 시안들 다 있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단원미술제 관련해서도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10회 내신 거죠? 미술지에다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미술지 광고 내신 것 그것 시안 주시면 좋겠고요.

CCTV가 언제 이게 설치돼 가지고 교체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CCTV는 저희가 당초에 최초 건축할 때 해 줬습니다. 92대인데 그때 해서 현재의 모든 영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억을 들여서 전체를 바꿔서,

박은경위원 92대 전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화소를 몇 만 화소 그런 것 보완,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00만 화소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 교체에 대한 예산이시라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이 예산이 조직 변경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짜여 진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대로 조직 변경되면 인원이 5명 더 느네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조직 변경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거리극축제팀 3명하고 그 다음에 안산문화광장팀이 4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5명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계속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을 그래도 다소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공연 수입이나 이런 것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출연금 지출 늘어나는 것 대비 공연 사업에서 보면 수입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공연 수입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밖에 수입금을 낼 수 없는지, 좀 더 재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이 여러 가지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공연사업에서도 환수율을 좀 높여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브랜드 가치 사업이라든가 우수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할 때 환수율을 80% 할 거냐, 70%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환수율이 제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환수율을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중에는 부분적으로 적고, 그래서 환수율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저희 임대사업도 식당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웨딩사업도 이렇게 주어서 그런 사업도 좀 늘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공연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양방이 있습니다. 하여간 좀 높였을 때 일반 서민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낮췄을 때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마니아한테 싸구려라고 하는 부분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지출예산에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26.9%로 상당히 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비율로 보면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건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인건비는 저희가 정부 물가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품셈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극축제 이런 조직에서 늘어나고요. 또 문화광장의 인원이 늘고, 또 하나하나씩 늘다 보면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비례한 그런 인건비가 늘지 않을까, 최대한 하여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줄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현수막이 보면 책정돼 있는 게 25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한 150만 원짜리도 있는데, 현수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저희 큰,

윤석진위원 어디에 걸리는 현수막을,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벽면에 걸리는 현수막이 있고요. 우리 재단도 문화예술의전당 앞 큰 도로변에 그런 전단도 있고, 그 다음에 벽면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로변에 이런 현수막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크기 사이즈, 또 재질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윤석진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여기 그러면 현수막이라는 게 25만 원 해서 10회 250 이렇게 책정됐는데, 현수막 하나 가격이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현수막도 이렇게 비싼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더 비싼 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보용으로 현수막을 거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오래 거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한 1∼2주 이렇게 거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따라서 2개월, 3개월 하는 것도 있고요. 한 일주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현수막이 50만 원짜리도 있고, 지금 이게 전산화되면서 현수막이 오히려 옛날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저렴하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현수막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윤석진 위원님이 또 현수막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수막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아마 차 임차료 때문에 단가가 더 올라가는 듯싶어요. 대형현수막이다 보니까 차를 또 해야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현수막 값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값이고 차량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차량 부분과 잘 협조를 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인원이 49명에서 57명, 8명을 지금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업무에 많은 부분 지장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원인데요.

김진희위원 축제팀하고 문화팀에?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게 하고, 본부장을 1개에서 2개 본부로 나눠서 2개 본부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예산안에서 페이지 13쪽이고요. 소식지 발행에 하늘다리 발행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주간지인가요, 월간지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것은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고요. 제작비가 2개월에 한 번씩 915만 원이고, 원고료가 216만 원씩 해서 총 6회를 합니다, 2개월에 한 번씩.

김진희위원 이것 배분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일반 기관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시민들에게만 배부가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2,5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가고, 거기 소진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해 주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실은 하늘다리 발행을 통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빨리 접할 수 있는 부분이 홈페이지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하늘다리 발행을,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좀 같이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공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보상비 부분 페이지 16쪽이고요.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라든지 왁자지껄이라든지, 특히, 아마추어 예술단 청소년 프로그램 안녕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대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황리에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원 제약들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인원 제약을 충원에 따라서 30명만 하기로 했는데 보면 60명이 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충원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녕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60명을 현재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한두 명씩 이런 부분은 그 사정을 봐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한다고 그러면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이 집중될 경우에는 탄력성 있게 조금씩 수정을 하셔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치다 보면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아쉬운 부분을 빨리 캐치해 주셔서 그분들도 마음을 먹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향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무대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몇 쪽이요?

김진희위원 그 아래쪽에 무대체험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무대야 놀자’인가 그 프로그램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무대야 놀자’는 5세에서 7세 사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장에 와서 하는데 연극을 해서 무대에서 실제 체험을 해 보는, 그래서 애들이 공연장이 어떻고 그런 무대체험이 어떻다, 그것을 느끼고 아주 상당히,

김진희위원 너무나 좋아하는 것으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좋아합니다.

김진희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접수는 어떻게 받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접수는 학원별로 유치원별로,

김진희위원 접수하는 순서대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접수한 학원이 한 서너 개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5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안배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학원이 2개, 3개 온다고 하더라도 인원수에 따라서 적정히 배분을 해서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보통 학원 같은 데 단체에서 올 경우에는 다른 단체와 합류해서 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배분을 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좀 거절하고 한 학원이 가서 하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숫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맞춰서 그렇게는 하지 않,

김진희위원 그럴 때는 시간대를 조금 조정해 주시거나 그러실 수 있지는 않나요? 정해져 있는 시간대에 꼭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다른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시간 내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공간 남을 때 그것을 해 줍니다.

김진희위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예당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뭔가 수준 높은 그런,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안녕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막 자랑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자기 또래, 자기 단체끼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들 간에 시기 질투가 약간씩 있었나 봐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21쪽에 단원미술제 부분입니다.

자문료에 보면 운영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이 있어요. 운영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은 어떤 분들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매년 1년에 한 번씩 미술계에 덕망 있고 유능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 단원미술제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술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하는데 12월 말까지 지금 현재 서승원 위원장님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다른 분을 모시고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거기에 상임위원장님도 보필하는 사람으로 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행사에 있어서 자문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모든 게 여기 와서 처음 기획할 때 같이 참여도 하고 심사 접수부터 해서,

김진희위원 모든 것을 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모든 것을.

그런 부분을 해서 같이 심사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 발전 방향도 갖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거의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비상임이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운영위라든가 상임위의 회의를 할 때 월 한 2회 정도 와서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수당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김진희위원 이 부분이 산출근거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것은 산출근거는 없고, 전년도는 운영위원장이 1500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은 300을 이렇게 했었는데,

김진희위원 네, 절충한 부분인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위원회에서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조금 더 많이 줬으면, 한 10년 간 1500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많다 그래서 줄어든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부터 줄인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우리 문화재단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3개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이사회, 정책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위원장 김정택 지금 구성원들이 별도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럼 수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사회와 정책자문협의회, 심사위원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수당 기준에 의해서 하고, 1시간 이내 또 1시간이 넘었을 때는 추가, 그래서 거기 수당 기준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우리 정관상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들의 어떤 직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명시가 돼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일부 정책자문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틀에 꽉 짜 놓은 것이다, 그래서 시에 꼭 필요한 위원과 일반위원으로 영입할 때 넓게 하자 그래서 짜놓은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위원회 자체에 우리 문화재단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은 이사회는 대표이사님이, 정책자문회는 제가, 나머지 직원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있잖아요. 심사위원회는 인사채용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행사 때 계약 심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구성을 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심사도 심사 요건이 여러 대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회용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계약 심사라든가 인사 심사 자체가 매년 그분들로 이렇게 정해져서 하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바뀝니다.

○위원장 김정택 채용 때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다 할 때마다 바뀝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 기준은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기준은 내부적으로 해서 정해서, 내부 방침에 의해서,

○위원장 김정택 방침에?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내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장 김정택 내부 방침은 이사장 방침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대표이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거기 관련된 학계라든가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분을 추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거리극축제나 단원미술제나 행사를 하게 되면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도 참여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외부 인사도 있겠지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서 어떤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사실은 불합리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거야 떨어진 업체들이 또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난번 행감 때도 나온 얘기도 있었고 한데, 우리 직원들이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심사하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본부장이나 또 우리 팀장이 참여해서 계약 심사를 하면 다 우리가 원하는 업체에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 심사 부분에 대해서, 또 인사 채용도 마찬가지에요.

지난번 인사 채용할 때도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이 탈락하고, 그게 무슨 라운드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으로 해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2등 한 사람이 채용이 되고,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채용되는 그런 불합리한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어요.

난 그런 인사 방식은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인사 방식이었는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앞으로 인사 방식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 경력이 있고 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선정돼야 되고 점수도 제일 높은 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는 이런 인사 방식, 또 계약 심사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문화재단 하셔야 됩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켜볼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인사 방식도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계약 심사 방법도 지금은 우리가 현재 전문인을 포함해서 내부적인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장들이. 그래서 거기에 소속해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고 또 관련 있다라면 예를 들어 공연 무대를 한다고 그러면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타 외부에 있는 영입들을 하거든요. 또 전문성도 하고 정말 투명성 있게 그렇게 지금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책정된 예산이 다른 타 위원회보다 수당이 상당히 높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수당은 지금 저희가 수당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타 위원회보다는 문화재단 수당이 상당히 지금 높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보통 수당 자체 15만 원씩, 보통 위원회 지금 3시간 기준해 가지고 타 위원회 많지만 거의 8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8만 원씩 하는데 여기는 15만 원, 20만 원짜리도 있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심사에 따라서 틀리고 면접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의 이런 수당 자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기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참석하지만 사실은 운영위원들이나 심사위원, 감수위원 이런 수당 자체나 자문료 자체가 이게 회의 자체도 1회, 많이 해 봐야 지금 운영위원회의는 4회, 운영위원장 자문료 같은 경우도 지난번 1500만 원에서 천만 원이 올랐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내렸죠.

○위원장 김정택 아니, 천만 원이 500만 원으로 내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내렸죠.

○위원장 김정택 제가 이것 운영위원장 자문료 갖고 6기 때 상당히 많이 얘기한 부분인데, 어쨌든 500만 원, 100만 원이 이렇게 자문료로 내려간 것은 있어요.

운영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심사위원 수당 20만 원씩 12명, 12명씩 이렇게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인원은 지금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이런 수당 자체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주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입찰 보고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일부는 입찰로 하고 일부는 수의계약 있고요.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 청소용역, 경비용역 말이에요. 다 입찰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현재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수의계약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이게 금액이 돈이 얼마인데 14억이 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년도에 했던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와서 현재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시설 관리와 청소용역, 경비용역 다 지금 별도로 하죠?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청소하고 경비는 한 군데고요. 시설은 따로 다른 데서 입찰로 하고요.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 용역 따로, 청소용역, 경비용역은 한 군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여기 어디 업체에요?

아니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해요? 입찰 안 하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왜냐하면,

○위원장 김정택 경쟁을 시켜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에 지금 현재 현행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없다든가 이런 것이......

○위원장 김정택 아니,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금액이 이게 지금 용역비가 14억이라는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금액은 기간이 종료가 되면 경쟁 입찰을 시켜야죠. 그래야 단가도 낮출 수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그 업체가 그냥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재계약 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하면 예산 절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 인건비성인데 이 회사 자체가 인건비를 이렇게 주는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다 그것 확인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정택 아니, 예를 들어서 입찰금액은 1인당 얼마를 준다고 하지만 그 용역업체에서 그 금액을 그 사람들한테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것을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위반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뭘 하냐면 수의계약 할 때도 시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먼저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수의계약 할 때 일정부분에 대한 다운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현재도 수의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재단은 사실은 우리 집행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 지금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단은 사실은 그런 것에 제약을 안 받지만 이런 큰 금액이면 사실 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이것 전국 입찰로 하든가 아니면 안산 관내 입찰로 하든가, 이것은 단위가 커 가지고 사실은 경기도 입찰로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켜서 단가를 좀 다운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청소라든가 경비들은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자료를 제가 요청 드릴게요.

시설관리 용역 업체 현황 그리고 3개년 치 업체, 같은 동일 업체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택 3개년 치 업체의 현황하고 금액 그리고 거기에 따른 11명에 대한 각 개인별 인건비 금액, 그것은 업체에서 받으면 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정택 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 경비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승강기 말이에요.

승강기 자체도 금액이 계속적으로 이 관리 업체에다 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승강기도 지금 현재 큰 저기가 없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승강기 자체 검사비가 12만 원씩 12대 해서 12개월 1728만 원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것도 한 업체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정택 이 업체 현황도 갖고 와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정택 이 업체 현황하고, 또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에스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에스원?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전광판 유지 보수 용역은, 이것도 현황 갖고 오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것도 3개년 치 업체 현황 다 가져오시고요.

오늘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 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의결 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저 윤석진입니다.

단원미술관 관련해서 혹시 그쪽에 수인선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진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원 같은 것 많이 안 들어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단원미술관 진입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들어가는데 수원 쪽에서 오는 데는 괜찮은데 왼쪽에서 들어갈 때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시 관련된 데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홈플러스 4층에다 주차장을 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수인선 잘 안 보여요. 거기 예술관이 있는지 미술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이렇게, 앞에 가로수도 많고 해 가지고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거기에 미술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미술관 증축도 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산시민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은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박경혜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전덕주
관광과장이기용
해양수산과장조연호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정천수
공단환경과장한명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김인숙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손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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