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전문가 분들이 다 오셔서 비전문가가 질의한다는 게 참 맞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491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지금 계속비사업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어요.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491쪽 거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시책추진비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요즘 선부동 지역도 많이 시끄럽고 해서.

○이경애위원 상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은 그린벨트지역만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쭈웠고요.

지금 기금 전출금이 493쪽에 20억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 기금 전출금은 그러면 매입하는 용도로 쓰이는 그런 기금입니까?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495쪽이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억이 지금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5,900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3억 예산을 세운 거는 입찰금액에서 빼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으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거기 밑에 포상금도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4개 부서에?

○이경애위원 국장님 제가 도시주택국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포상금 내역이 되게 많아요. 포상금이 각 부서별로 꽤 많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 말고도 자체 공모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경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가나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공모해서 상을 받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인데 전문가들이 모이신 이 자체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직원들한테 상금을 주는 거는 이게 맞는지 잠깐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또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포상금을 타시는 거야 너무 좋은 일이죠, 축하할 일이고.

그런데 저는 마땅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 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자체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별로 제가 쭉 살펴보니까 포상금이 엄청 많은데 이 포상금이 과연 이런 국가나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금인지 우리 자체 내에서 한 공모사업의 포상금인지를 지금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경애위원 그러시다면 너무 좋은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각 부서에 보니까 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업무의 특성상 그런 건가요?

○이경애위원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서 하시겠죠.

○이경애위원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여비 책정이 약간 많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인지 한번 여쭈어 봤어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497쪽에 단원구청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청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시설비가 쓰시고 남았어요. 그것 다 사업이 끝난 건가요? 끝나서 지금 잔액을 남기신 거죠?

○이경애위원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이경애위원 진입도로를 제가 가보니까 되게 좁더라고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단원구청 들어가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던데.

○이경애위원 설계상?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시설비를 남겼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은 끝난 거죠?

○이경애위원 반납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나 잠깐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499쪽에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체육산업육성에 대한 사업, 체육진흥사업, 그다음에 올림픽 리모델링 사업, 여러 가지 대부동 복지사업 쭉 있는데 감리비를 안 쓴 사업도 있고요, 500쪽에 보면 감리비를 안 쓰고 그대로 남겼어요,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에.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의 시설부대비 조금씩 조금씩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세우셨을 텐데 왜 시설비 쪽에 이렇게 매 사업마다 시설비 쪽에 남으셨는지,

○이경애위원 낮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이해했습니다.

잔액이 시설비에서 많이 남아서 매 사업마다 쭉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여기에 맞춰서 세우셨을 때 왜 이렇게 남았나 했더니,

○이경애위원 입찰을 하면 입찰에 80 몇 %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감리비를 지금 안 쓰신 거는 왜 안 쓰셨을까요? 청소년 시설확충에서 시비 추가가 됐는데, 500쪽에.

감리비 예산 세우셨다가 안 쓰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2억.

계속비이월 사업인 거예요?

○이경애위원 500쪽, 청소년 시설확충에 감리비가 2억이 남은 거는 그러면 지금 하고 중이라서 그런 거죠?

○이경애위원 계속비이월,

○위원장 김태희 해당 과장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뒤의 팀장님들 바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네, 계속비이월 2억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요. 492쪽.

○이진분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해가지고 여기 예산액은 안 세우고 전년도 잔액으로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계속비이월로 진행을 시켰어요.

○이진분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을 안 세우고 전년도 예산으로 하는데도 계속비이월로 남아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나요? 올해까지.

○이진분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진분위원 올해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 마무리를 예상을 못하고 있네요?

○이진분위원 이게 5개년 계획인가요? 아니면 계속비라도 몇 년 계획인가요?

○이진분위원 법정계획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2년 계획을 세우셨다 하셨으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498쪽 도시재생과요.

○이진분위원 원곡1동 청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예상대로 그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혹시 그 앞에 파출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진분위원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까?

○이진분위원 아무쪼록 거기가 협의가 잘 되어서 미관상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다시, 502쪽에 시설비에서 삭감을 했다가 감리비로 또 다시 세웠거든요.

○이진분위원 모자라서 세운 겁니까? 그래서 시설비에서?

○이진분위원 감리비는 처음에 책정할 때 감리비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하는 데에 대해서 처음 설계했던 것보다도 자꾸 설계변경이 바뀌더라고요. 거기에서 추가되는 비용,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가능한 설계변경은 처음에 신중하게 설계를 하셔서 변동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일동 어디요?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관에는 청소년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경애위원 목이 그렇다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지금 감리비는 일동주민체육부지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언제 지금,

○이경애위원 완공 예정시기는요?

○이경애위원 2020년 2월?

○이경애위원 예정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을 하시다 진행의 흐름이 바뀌니까 그런 거는 이후에 따로,

○위원장 김태희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희 시간 타이밍을 잘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강광주위원 491쪽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 예산은 어떤 목으로 3,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집행 불용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한 30%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람공고하실 때 두 개 신문사에서 보통 공람공고를 하시는데 한 개 신문사에 500만 원씩 공람공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마지막에 한 1,1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이번에 두 개 신문사에 공람공고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492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목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2,88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으로 보면 20%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소진하지 못한 이유,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국내여비 남았던 부분은 출장비에서 남은 부분이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496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사업에서 똑같은 건데 국내여비가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7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이것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 같아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선진지 견학여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하셔야 될 부분 아니신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여비에서 선진지 견학여비를 잡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충분하게 선진지 견학 가셔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강광주위원 보통 공사를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축사옥 건립에 있어서 보통 감리비를 총 공사비의 몇 % 정도 잡죠?

○강광주위원 8%에서 10% 정도요?

○강광주위원 근데 지금 감리비에 보면,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축사옥 감리비에서 보면 4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4억 5,000 정도가 남았으면 금액 퍼센트로 따지면 대충 몇 % 금액이 지금 남은 건가요?

○강광주위원 낙찰잔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입찰하신 분들이 좀 적게 써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498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조성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산업단지 조성에 사무관리비가 176만 원 있었는데 집행잔액도 그대로 176만 원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498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님입니다.

○강광주위원 498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조성에서 사무관리비가 176만 원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전혀 집행을 안 하셨고 지금 집행잔액도 그대로 17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무관리비를 176만 원 잡아놨는지,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률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따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위원장 김태희 과장님, 그 자료에 500만 원 없다고 하지만 통합결산서에는 자료가 있는 만큼 그 자료 좀 준비하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별도가 아니라 진행하는 중간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499쪽에 보시면,

○강광주위원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건립에서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그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시설비 명목으로 돼 있던 경비를 변경해가지고 감리비로 했지 않습니까. 감리비로 했는데 또 감리비는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1억을 그대로 계속비이월 금액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면 하나도 어차피 집행하지 않을 금액인데 굳이 변경목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나요?

○강광주위원 근데 이건 지금 시설비가 모자란 게 아니라 시설비에서 빼서 감리비로 넘긴 거거든요. 변경시킨 거거든요.

○강광주위원 왜냐 하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넘기셨는데, 물론 감리비가 1억 정도 더 변경이 됐다는 이유는 상당히 설변을 많이 했던 부분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 설변이 많이 됐으면, 감리비가 올랐으면 마찬가지로 시설비도 더 올랐어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변경을 했다는 이유가, 그것도 작은 금액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비를 처음에 많이 책정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부분 같은데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주택과장님,

○강광주위원 506쪽에 보시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보면 재건축 행정지원 목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거기서 예산은 78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지금 18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액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20%에 육박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죠?

○강광주위원 강사에 수강료를 주신다고요?

○강광주위원 어느 강사죠?

○강광주위원 잡아놓으신 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강사수강료 목으로 잡아 놓으셨던 부분이네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507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지금 예산액은 5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불용액은 지금 330만 원 정도 돼요. 집행을 많이 못 하신 부분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이건 잠깐 예산이랑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선부2동 건 때문에, 조례 개정 건 때문에 요즘 매일같이 와서 시위도 하고 또 시장실도 갑자기 점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이 부분을 일단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강광주위원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3구역 같은 경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저도 쭉 이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매몰비용만 협의가 되면 사실, 조례는 지금 올해 부천 같은 경우 2018년도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끔 저희도 조례 개정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부분 매몰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조합원이랑 비조합원 협의만 하면 가능한 부분 같아요, 사실은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희 강광주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추가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고요.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김동수위원 500페이지 보면 문화 및 예술 진흥에 소공연장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소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월된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월 지출된 게 용역비인가요? 설계비인가요?

○김동수위원 용역비 지출된 거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용역비만 나가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입찰?

○김동수위원 언제 정도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이번 달 말에 입찰을,

○김동수위원 하려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상록수체육관 바로 옆인가요?

○김동수위원 운동장이죠?

○김동수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설계에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김동수위원 용역 설계, 용역이 나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용역도 하고,

○김동수위원 현재 거기에는 오버하는데 저희가 지금 체육관하고 같이 겸해서 써야 할 이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산을 전년도 이월금도 8,800만 원인데 또 세워서 또 이월을 시켰어요.

비용은 한 6,0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서도, 전년도 이월분도 안 썼는데 예산을 세우면 많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왜냐 하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주가 사이동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지출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 이월금보다 많이 썼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월분보다 적게 썼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산업박물관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이월금이 있는데도 국비 매칭을 하고 이런 여러 시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죠? 지출도 10억 정도 됐는데.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지출된 내용에 지금 현재도 소장품을 구입을 하나요?

○김동수위원 따로 하는 걸로?

○김동수위원 따로?

○김동수위원 보관도 따로?

○김동수위원 별도로?

○김동수위원 왜냐 하면 진척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단계라고 그러니까, 내용은 변경이 없는 거죠?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김동수위원 581페이지 보면 화정천 보행흙길 개선사업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다 했어요?

○김동수위원 이월금으로 해서,

○김동수위원 양쪽에 이렇게 해서 갈라서 보행자 전용도로,

○김동수위원 분리해서 하겠다?

○김동수위원 5억 추가되지 않았나요? 5억 가지고 다 마무리,

○김동수위원 다 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집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진행 중에 있어서 이월금액이 또 집행잔액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냐 하면 타 부서보다 제가 뽑아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은데 좀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 소속이어서 상임위 때 긴 시간 충분히 여러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앞전에 벌말천 처리를 다 하셨다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했다면서요? 벌말천 다리 민원 있었던 것.

○박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민원들 갈등에서 그렇게 신속히, 좀 늦기는 했지만 아쉽기는 하지만 가서 처리를 하셨다고 그래서 거기 민원인 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처리됐다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동 농수산물 뒷길 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후에 최근에 제가 소식을 안 전했더니 한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박태순위원 예, 그쪽 이동 농수산물 쪽의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 때 제가 다루면서 자료를 받아서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담당하는 분들에게 신청하고 사업을 집행할 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그 많은 돈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공동주택들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는 거는 맞은데 환경개선에 대한 우리 시민의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공사가 잘 집행됐는지 현재로 볼 때는 이것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설계도서나 시방서가 빠져 있어서 그래서 아예 2019년도부터는 그런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첨부하고 착공 당시는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서류서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제대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할 사람이고 했는지를 볼 거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거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 어렵지 않는 건데 아직 자료를 안 줘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박태순위원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런, 우리 작은 인원들이 그 많은 지원금 현장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겠다, 어쨌든 우리 예산이 잘 집행되어야 공동주택 이런 데 유지관리도 좋고 또 우리 예산이 그만큼 효용 있게 쓸 거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오늘 얘기가 끝나면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면 제가 샘플들을 더 자료들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잘 만들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도시재생에, 제가 앞전에 보면 올림픽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이, 499쪽인데 이 집행잔액이 4,800 정도 있는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거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거기에 여러 가지로 낙찰이든 뭐든 어쨌든 관리를 잘 해서 남은 건가요?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480도 아니고 4,800이면 과도하게 책정된 건가요?

○박태순위원 낙찰률에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상임위라 상임위 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509페이지 보면 예산은 478만 6천 원 예산 세워서 집행을 174만 4천 원 집행하고 304만 2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바다골재 채취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기환위원 예산 세울 때는 그래도 예산을 적정하게 쓰겠다고 했는데,

○이기환위원 이해가 됐고요, 하나 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전에 여기 선부휴게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하이패스 통과.

○이기환위원 아무튼 휴게소하면서 동시에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따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꼭 휴게소와 맞물려서 준공이 될 때 단원구 주민들이 저쪽 서안산IC까지 가지 않고 하이패스, 우리가 서안산IC 나오다 보면 시흥 능곡동으로 가시는 분들은 바로 서안산IC 하이패스만 빠지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5분이라도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짧게 하겠습니다.

11시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설과 511쪽,

○이진분위원 본오-오목천에 계속비로 계속 이월이 되거든요. 여기 진행이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이진분위원 반납하실 거죠?

○이진분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513쪽 우산리 진입로는 어떻게 진행이 다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우산리 쪽에 아파트 쪽에는 물론 방음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우산리 쪽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진분위원 소음측정을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고속도로에 그것도 측정할 때 시간대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따로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거를 시일 내에 빨리 측정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517쪽 하천정비계획, 저번에 하천정비계획 그 계획서는 봤거든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 보기는 했는데 이게 언제 완공이 되나요? 제기천, 신길천.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이렇게 넘친 것 아시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추진한다고 한지가 벌써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이진분위원 하고 지금 신길동에 보면 트레이더스 이마트 뒤쪽으로 또 신길천 조그마하게 있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쪽 아파트 쪽이다 보니까 거기가 수심이 고르지가 않아요. 수심이라기는 그렇고 개천이 물이 흐르는 데가 이렇게 위하고 거의 맞먹게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고여가지고 썩는 남새가 많이 난다고 시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청소 말고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이진분위원 그리고 동네 있는 데 보면 거기 저수지도 아니고 고여 있는 물이 있죠? 그 뒤쪽으로.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진분위원 아니,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악취 문제가,

○이진분위원 거기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관리를, 거기가 주택가잖아요. 주택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악취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니까 거기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469쪽에 기금전출금 4억 5천 잡혀 있습니다.

아까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기는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지금 기금을 쓰시는지요?

○이경애위원 아니, 쓰시는 용도가.

○이경애위원 옥외에 있는 그런 광고물을 그냥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매년 이렇게 기금전출금을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시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도 남지 않고 돈에 맞춰서 딱 쓰고 나면 더 이상 예산 세우시지도 않고 이러시는 건가요, 이 기금은?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6억 정도 예산을 세우실 예정이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 기준이 70만, 70만 이하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들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수원에 제가 한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시가 회색으로 맞췄다고 지난번 저희가 답변을 들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그런데 수원은 각 게시대에 굉장히 화사한 색깔로 맞춰놓으셨더라고요, 눈에 확 띄게.

지난번 현수막 건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그런 것 결정하시겠지만 우리 시의 그런 특성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좀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하실 때 타 시에서 어떻게 그런 현수막게시대 디자인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사실은 차를 타고 지나가서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우리시는 이러니까 이거에 맞추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시지 말고 경기도의 31개 시군들은 어떻게 도시디자인을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다시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히 유럽 부분에 여기 직원들 많이 출장 보내주셔서 유럽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들의 디자인들을 많이 보고 오셔서 우리 안산시도 희망적인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이경애위원 건축행정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건축디자인 축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이 돈은 지금 전액시비인가요, 아니면 매칭비율인가요?

○이경애위원 전액 시비고요? 우리 시에서만 올해 처음 한 거죠?

○이경애위원 저희 시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때 제가 갔었는데 경기도 전체 행사였던 것 같은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동시에 지금 열리는 건가요, 건축축제가?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체하는 축제는 비용이 전부 다 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도에서는 2억,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6천만 원 정도?

○이경애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도 행사 있을 때는 매칭비율로 비용이 되는지,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 행사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이 행사에 대한 개요 좀 한번 설명 들어도 될까요? 잠깐만이라도.

아니면 이 건축 민간사업 행사 보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건축축제에 가보니까 건축축제를 많이 활성화시키면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건축생도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축제를 좀 더 열심히 활성화시키셔가지고 저희 건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은 전부다 계속비사업이 많은데 515쪽에 초지동 원당마을 방음벽 설치공사가 끝났잖아요?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된 거는 끝난 것 아닌가요?

○이경애위원 올해 11월말경예요?

○이경애위원 2018년 12월에 완공을 할 예정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되어서 공사가 끝났나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50% 정도 지금 공정률이라고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측량하시는 무슨 공사라 그러죠? 그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국토 정보 회사하고 같이, 그렇죠?

○이경애위원 이 비용이 지금 전액 국비인 거죠?

○이경애위원 네, 재조사사업.

○이경애위원 2023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비 10%, 국비 90% 했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년부터는 100% 국비로 할 예정이다 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이경애위원 네, 제가 구청,

○이경애위원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어요?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비용은 적지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우실 때 만약에 우리가 10% 부담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100% 국비로 된다고 그래서 좋아 했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계획서를 제가 받기는 했어요. 2020년까지 어느어느만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기는 했거든요.

일단 땅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업에 많이 치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혹시 재생과장님 아까 두 가지 사항 말씀 들으셨나요? 그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그러면 먼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499쪽 질의한 내용은 시설비를 변경해서 감리비를 썼었는데 시설비가 1억 정도 해서 감리비가 1억 정도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비이월 된 부분이고, 그래서 감리비가 1억 정도 더 변경했을 정도면 상당히 시설공사에서는 큰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시설비에서 지금 1억을 또 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시설공사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겠는가를 질의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과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제가 결산을 하다보니까 설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는데 설변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예상해서 도면을 설계할 때는 나왔을 텐데 설계변경하면서 공사가 거의 작아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공사금액이 많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100% 이상 되는 경우도 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이것도 보면 설계변경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설계변경 됐을 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강광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도시주택국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금액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승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제안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 더 질의를 해도 되나요, 건설과 쪽?

다 이제 끝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해가지고, 더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의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516쪽에 보면 하천관리에서 생태하천 화정천, 안산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이 생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지금 3,100만 원 정도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사하는 업체가 채권압류가 돼서,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은 채권압류가 풀려가지고 다 지출한 상태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강광주위원 521쪽에 보시면 개별부담금관리라고 예산이 1억 800 정도가 책정됐잖아요.

○강광주위원 그중에서도 사무관리비가 1억 700으로 다 책정된 부분 같은데 사무관리비 1억 700 중에서 집행잔액 보면 1,700만원으로 한 17%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라든가 산정할 때 들어갔던 비용으로 봤어야 되는데 다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501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이 계속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502쪽입니다. 502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시설비, 감리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예산 계속비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지금 완공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다 완공하고 잔액 남은 것은 없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진분위원 아까 신길천에 물 썩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예전에는 거기가 공터가 많고 이러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있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주택가가 다 들어섰어요.

○이진분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은 그거를 없앴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진분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신길천 거기를 조금 더 넓히는 공사를 하면, 그리고 수로에 뭐라고 하나요? 밑에 증설하는 거를 조금만 더 깊게 파셔가지고 물이 잘 흐르도록 하면,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제기천으로 이게 맞물려서 나가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균형을 맞춰서,

○이진분위원 예, 준설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천을 좀 넓혀주는 작업을 조금,

○이진분위원 예, 확장.

○이진분위원 원곡천 말고 신길천도 좀 확장하는 방안을 계획 한번 해 보시고요.

○이진분위원 거기 과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시고 그것도 없애는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설계 변경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해당 부서에서 고무적으로 나름의 어떤 시스템을 한번 준비를 해 보신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면 자료 요청 부분인데요, 도시재생과에서 2017년 당시 건립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의 당초 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에 따라서 바뀐 비용 그 부분을 사유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유까지는 없고 그 목록하고 금액 부분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결위 본회의에서 강평할 때, 여기는 물론 다른 실·국도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과에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방안들도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면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강평회 할 때 자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을 하면서 통합결산서도 있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 평가라든가, 아니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 실·국 담당부서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간단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장 김태희 성과지표 자료를 보면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지구단위 재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가 목표와 달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16년도에 재정비 수립이 68개에서 일단 100% 정도 달성은 다 하셨는데 17년도 보면 목표를 5건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왜 이렇게 16년도랑 17년도에 비해서 목표치가 10%도 안 되게, 달성도 물론 10% 안 되게 해서 100%를 맞추시기는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태희 그래서 목표치도 그렇게 설정하셨습니까?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라고 해서요.

○위원장 김태희 17년도의 목표를 10%, 단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이라는 목표가 있고 실적은 1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에 불과한데요. 그렇게 상당하게 목표치에 달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준비 안 되셨으면 잠깐 더 시간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태희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량화를 하셨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우선은 달성 성과 10이라는 지표가 1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의 기준치가 있으실 겁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위원장 김태희 토지정보과장님,

○위원장 김태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철저라고 해서 목표치가 85로 잡으셨는데 실적은 42로 해가지고 한 50%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16년도 같은 경우는 달성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50%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태희 일단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재생과장님 또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김태희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오늘 오후까지요, 오후 끝나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도, 충분하게 이게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요,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위원장 김태희 물론 제가 알기로는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비용도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철거비용이 얼마나 잡혀 있었죠?

○위원장 김태희 2억 원이요?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17년도에 어떻게 용역비가 다 지출이 됐나요?

○위원장 김태희 업체가 몇 군데가 되죠?

○위원장 김태희 현재도 2억 원 정도 예산이 2018년도 집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태희 4억인가요?

○위원장 김태희 그게 주말 위주로 지금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태희 물론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 관련해서 이거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라는 그런 부분까지 하고 계시고 용역도 주고 계신데요, 글쎄 저도 제 지역 동에 가면 주말만 되면 진짜 현수막이 극성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고, 물론 한창 2016년도나 그 당시에는 더 대대적으로 불법현수막이 됐는데요, 저도 주말 되면 제가 직접 지나가다 차를 멈추고 제가 끊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지난 주말 7개를 해서 동주민센터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놔두고 다녔는데요, 저는 반월동인데 옆의 군포를 한번 가보기도 하면 다녀보면 그쪽 지역은 그렇게 현수막을 비오는 날에도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개수 많지도 않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현수막이 다른 동을 가도 좀 그렇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있어서 품격 있는 도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도시미관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는 그런 현수막들이 기승이 되는, 이게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이 필요하시다면 더 사업비를 하시든, 아니면 동주민센터 협조를 구하시든,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 저는 안산도시 품격을 좀 더 높여주셨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라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은 우리 안산의 주택의 문제, 그리고 최근의 인구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서 우리 안산의 도시 경쟁력과도 관련이 깊은 실국입니다.

물론 관련된 예산들이, 저희가 결산이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현재 18년도나 아니면 앞으로 19년도에 대한 본예산 부분들 그런 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시는,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수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오랜만에 제가 질문하는데요, 일단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532페이지 봐 주세요. 개방화장실 운영의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방화장실 지금 현재 공공 개방화장실 예산이 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방화장실이 늘어나는 편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운영권은 비품에 대해서 운영만 하는 거죠? 비품관리.

○김동수위원 68개 전체?

○김동수위원 내년까지 90개 정도로 늘릴 예정이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요?

○김동수위원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 뒤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있잖아요.

17억 8천에서 명시이월금이 한 4억 이상이 이월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한 거죠?

○김동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이 조례도 제정하고 이러는데 일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김동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차가 밀려서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그런 것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에너지 사업에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환경정책과요. 석면사업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석면사업도 많이 안 남았는데 석면사업이 현재 홍보 말고 오래된 건축 재건축하는데 석면사업 보상해 주는 거죠?

○김동수위원 1억 7천 정도 예산인데 올해는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혹시 아세요?

○김동수위원 똑 같습니까?

○김동수위원 똑 같은 비율로?

○김동수위원 그런데 석면 보니까 급여가 왜 남아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분 정도 됐어요. 나와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환자로 다섯 분 지급하고 이게 남아 있는 금액이다?

○김동수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542페이지에 보면 풍도 융복합 지원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동수위원 이게 내용이 뭐죠?

○김동수위원 지금 풍도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발전기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풍도에 발전 지금 하고 있는 게 거기서 쓸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발전을 하려고 설치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산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발전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보급 사업으로?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지금 하는가요?

○김동수위원 내년에 그러면,

○김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자체 생산을 해서,

○김동수위원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량이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설치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제 말은 보급하고 있는데 나머지 현재 이걸 설치하면 전력량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게 자체 거기서만 쓰는 거죠?

○김동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재 부족하지 않는데 쓴다, 전력이 남으면 또 우리 안산으로 가져온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그런 용량이 안 될 것 같은데,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

○김동수위원 559페이지 보니까 저희 지역인 고잔동 띠녹지 조성사업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사업을 안 한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올해 했습니까?

○김동수위원 완료됐습니까?

○김동수위원 이게 어디에 한 거죠?

○김동수위원 작년에 정원박람회 때 한 것 말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한 것.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환경에너지교통국도 그렇게 많이 제 생각보다는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해년마다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주의 깊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이진분위원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했어요.

○이진분위원 555페이지,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진분위원 보험료요?

○이진분위원 여기 수목을 관리하는데 혹시 나무를 심으면 업체가 몇 년 동안 관리를 해 주나요?

○이진분위원 2년밖에 안 돼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해 겨울 나는 해밖에 안 되겠네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않고 죽으면 다시 조경을 해 주나요?

○이진분위원 조금 이거는 질의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8단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는, 여기는 또 녹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진분위원 공원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594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추진에서 한 500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무슨 운송을 하는데 쓰이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여객을 운송을 무슨 운송을 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운송을 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이진분위원 합쳐서 다 하니까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지원했는데 운수업계 지원은 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교통이라 하면 우리가 버스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떤 개념이죠?

○이진분위원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진분위원 적자 운영이,

○이진분위원 공단 들어가는 쪽이요?

○이진분위원 지금 이렇게 노선을 보면 외곽지역으로 가는 노선, 와동 쪽도 노선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노선이 와동 외곽지역으로 그쪽에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진분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528쪽부터 이렇게 보면 지방의제 추진비용, 그다음에 환경재단 지원, 안산녹색환경센터 지원, 이게 다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신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 지금 다 단체마다 약간 다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원 내역은 보통 어떤 사업 지원 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경애위원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2억 5,500 지원해 줬고, 환경단체 지원에 370만 원, 그런 것들은 작은 것들인데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2억 2,500 이렇게 나가는 것들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환경기술개발?

○이경애위원 그래서 다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이것도 지금 직화구이 음식물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민간자본이 위탁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대로 2,750만 원 정도가 그냥 남았거든요.

○이경애위원 자부담이 몇 %였나요?

○이경애위원 전액 반납처리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면 매칭사업이었을 텐데요.

○이경애위원 몇 %, 몇 %, 50대50?

○이경애위원 보통 그렇죠?

그러면 이 매칭사업을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 2019년에도 이 사업은 어떻게 안 하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현재 예산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이경애위원 도에서,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잘하면 좋은 사업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꼭 자부담을 넣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자부담 500만 원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네요.

○이경애위원 지금 뭐 영업들이 잘 되는 데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좀 아쉬운 사업이네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차후 우리 시에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 자부담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저의 권장사항입니다. 제시해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녹색에너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반보상금, 재료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543쪽 같은 데 보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사업에 재료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재료비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요? 금액은 21만 6,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남기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이신 것 같은데.

543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적게 세워서 적게 남기셔가지고 큰 사업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떤 때,

○이경애위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620만 원도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인지, 일반보상금 항에 행사실비보상금 목.

○이경애위원 네, 그것은 조금 이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548쪽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아마 청소정비 관리에서 청소차량 구입 지원이신 것 같아요. 자산취득비 7,800만 원 책정돼서 다 지출하셨는데요, 차량을 구입하신 거죠, 청소차?

○이경애위원 7,800 정도 주시고, 지금이요? 청소차량 구입 지원이신 것 같은데.

○이경애위원 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아니시고요. 그 바로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거기 항이 청소차량 구입 지원이에요. 그래서 청소차량을 지금 구입하신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2억 4,000 말고 그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 7,800,

○이경애위원 청소차량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2017년도예요?

○이경애위원 이게 차량을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자가용들은 10년 정도 쓰는데 청소차량은 얼마나 될까요, 내구연한이?

○이경애위원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구입시기하고 그다음에 차량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이게 매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내구연한에 따라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은 세우시는 예산이신가요?

○이경애위원 한 7,800 정도씩?

○이경애위원 지금 29대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562쪽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200만 원 세우셨다가 집행 안 하시고 그대로 남기셨어요. 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 안 하셨는지?

○이경애위원 부상 치료비요?

○이경애위원 보험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현금처리를 했을 때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책임의 한계는 없나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한계의 책임은 없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치료비를 책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보험처리해 달라든가 보상금을 달라든가 혹시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 이렇게 작게 현금처리를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느냐는 거죠.

○이경애위원 큰 치료는 산재보험에서 처리하니까?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566쪽에 보시면 산림배수로 정비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산림배수로 정비사업의 순위를 정하실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세요?

어디부터, 뭐 등산로 연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정비사업도 있고 계속 보니까 산림배수로 정비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지요?

○이경애위원 민원 먼저?

○이경애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고 산불감시원들이 보고하지 않으시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산림배수로 정비하거나 이러지는 못 하시겠네요?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1억 2,500 세우셨잖아요. 세웠는데 쭉 합쳐서기는 하지만 몇 천만 원, 2,4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 여쭙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은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인데 다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남아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배수로정비를 하시나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봤어요.

○이경애위원 네, 100원 남아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경애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은 거죠?

○이경애위원 10명 고용이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인원을 10명 하겠다, 또 20명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시간당 7,580원, 아니면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하셨을 텐데 인건비가 이렇게 2,300 정도씩 남는다는 거는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차후에 2019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인건비는 정말 인색하지 않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 돈 없는 부서에서 쓰시지 않겠어요?

○이경애위원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희 이경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527쪽에 보시면 환경정책 추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예산액이 1,380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400만 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산액 대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 쪽 명목인데 어쨌든 금액은 400만 원이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33%, 34%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예산에 잡았던 것 보다 공공운영비를 덜 집행하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 갈대습지공원 운영관리에서 요,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 명목으로 지금 1,08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20% 정도 되는 불용액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AI로 인한 휴장기간이 4개월 정도 있어서 재료비 남은 불용액 중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말씀이군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531쪽에 보시면, 하천 등 수질관리 목에서 보면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지금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강광주위원 포상금 개념인가요?

○강광주위원 신고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533쪽에 보시면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2,790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에 보면 2,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한 금액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광주위원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럼 차량운행제한제도가 경유차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노후경유차에 대해서요?

○강광주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 사업비 예산액은 올라오시겠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강광주위원 542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시설비가 7억 6,400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2억 8,000이 사고이월이 생겼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 봐가지고는 완전히 사업이 완료된 부분 같은데 사고이월금액은 왜 생긴 거죠?

○강광주위원 그 금액을 사고이월금액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고이월로 잡으신 부분이고,

○강광주위원 그리고 사실 보면 명시이월금액도 1억 2,000이고 사고이월금액도 2억 8,000인데 그것 빼고도 사실 집행잔액이 1억 1,000여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금액은 빼더라도 사고이월부터 집행잔액을 따지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치고는 저조한 집행률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이해는 하겠지만 7억 6,000의 예산액 중에서 그것 빼고 나도 집행잔액이 1억 1,000 정도 남았으면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강광주위원 용량이 차이 났다고요?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43쪽에 보시면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다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2017년도에는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되신 겁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사업은 마무리되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544쪽 보시면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사무관리비가 1,100인데 거기서도 500만 원이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544쪽에요.

이 500만 원 사고이월 금액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조감도 제작비용?

○강광주위원 사업이 지연됐는데 사고이월 금액으로 넣으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강광주위원 발주를 12월달에 했다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강광주위원 551쪽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이 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전혀 지출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200만 원인데요,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 있지만 특별이유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잠깐만요. 100만 원, 50만 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아까 100만 원이 뭐라고 하셨죠?

○강광주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강광주위원 안산에서는 지금 그런 경우는 없었죠?

○강광주위원 불법 규격 봉투를 제작한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강광주위원 558쪽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 유지관리비 중에서 공공 운영비가 지금 72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되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전기랑 상하수도비용이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561쪽에 보시면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사업으로 예산이 잡힌 게 있는데 불용액은 70% 정도 불용액이 되는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564쪽 보시면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서 보면 불용액이 사고이월이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1억 6천 정도 사고이월이 생긴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양해가 되신다면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고요. 박태순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박태순위원 우리 상임위 때 충분히 해서 이따 다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녹색에너지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풍도 태양광 설치 질의한 내용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지금 풍도에 현재 발전시설은 어떻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이기환위원 한전에서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려서,

○이기환위원 발전기를 돌려서 하면 종일은 안 되고 야간에만 되나요?

○이기환위원 낮에도 돌아가나요? 24시 발전을 한다고요?

○이기환위원 일단 동력일 것 거잖아요. 동력인데 이것을 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동력도 쓰면서 태양광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그 섬에서만 생산해서 거기서 써야지 전기가 남는다고 그래서 외부로 팔거나 외부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동력발전을 하면서 기름을 떼거나 어떤 유류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고 녹색에너지로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대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동력기로 발전을 해서 이게 전기량이, 생산량이 부족해서 태양광을 더 추가로 해서 더 풍부하게 전력을 쓰겠다는 건지,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라면 결과적으로 동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50%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100%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하면 100% 동력발전기를 없애고 녹색에너지로 100% 채운다든지 뭔가 그런 게 세워졌어야지 지금 전력이 충분한데 녹색에너지를 또 하겠다 라고 한다면 정부시책이든 뭐든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축소를 하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지 같으면 거기서 생산한 전기량을 옆으로도 보내고 어디로 해서 한전에도 팔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기라는 게 생산되면 거기 풍도에서 저장은 안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라면 결과적으로 동력을 몇 % 줄인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안이 안 나오느냐 이거죠.

○이기환위원 지금 녹색에너지를 설치하게 되면 그 용량이 몇 와트든지 몇 기가로 한다든지 기가는 아니겠지만 몇 백 와트를 생산할 수 있어가지고 기존에 동력을 생산했던 것을 몇 % 줄일 수 있다, 이런 대안까지도 나와야지 그거는 없이,

○이기환위원 있어요?

○이기환위원 그런 설명을 과장님께서 안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충분한 녹색에너지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기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앞전에 자료 한번 주신 공모사업 바다에다가 띄우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진분위원 589쪽에 기쁨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거기 3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이진분위원 예, 계속비이월 사업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을 세워놓고 지출을 안 하고 다시 또 이월을 3억을 또 시켰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계속 이월이 된 거예요.

○이진분위원 아니, 원인행위액을 정해놓고 하나도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월로,

○이진분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들어갈 것 같으면 행위액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진분위원 올해 그러면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을,

○이진분위원 지하주차장 계획대로 진행되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원과,

○이진분위원 578쪽, 화랑유원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화랑유원지 운영관리에 보면 불용액이 300 얼마 남았는데요, 화랑유원지에 보면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실질 잔액이라도 거기 보니까 화랑유원지에 대해서는 노적봉이나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산 자체를 화랑유원지에는.

○이진분위원 좀 적죠. 적기는 해도 예산을 아주 반도 안 되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계단 있잖아요, 화랑유원지에.

○이진분위원 3주차장에서 무대 있는 데로 올라가다 보면 나무계단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나무계단이 아이들이 다칠까봐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 나무계단이 오래되어가지고 떨어진 데도 있고 이런 보수할 데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좀 남아 있기에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관리할 때 한번 이렇게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그 계단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것 관리를 하시다가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할 일은 공원과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이렇게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답변 못하신 과장님이시죠?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녹색에너지과,

○이경애위원 그런데 무료로 했기 때문에 집행 안 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식량비라 하시면 식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480만 원이에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에너지 공급 관련 대부포럼이요. 여기 지출 내역 좀 한번 부탁 드려도 될까요?

○이경애위원 그것 지출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이경애위원 마지막 페이지 572쪽에 이것도 아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7천 세우셨다가 지금 3천 남으셨는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자원화 사업단 및 목공지도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7천 세우셨는데 3천이 남았어요.

○이경애위원 도비매칭 50대50으로?

○이경애위원 왜요?

○이경애위원 도비 내시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일자리사업이니까.

그런데 관에서 멈칫멈칫 하는 사이에 이렇게 3개월밖에 못 하게 되면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좋은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그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 또 하실 것 아니에요. 도 사업이면 또 할 텐데 이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움직이셔서 몇 개월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건비가 3천씩이나 남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2019년도에는 차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동공원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이경애위원 지난번 사동공원 설명회 때 저도 참석해서 들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굉장히 자긍심과 또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고 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하신다면 참 좋은 그런 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사동공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설문지 지금 받는 거를 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공원 지정이 몇 년도에 끝나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가 남은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 안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올리셨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설문지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경애위원 재 방침을요?

○이경애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공원을 해 달라, 또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제가 그때 설명회 때 잠깐 들으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공원을 지정을 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소송도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분쟁이 나지 않도록, 잘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설명을 들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578쪽입니다.

어울림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울림공원 2억 9,700 예산 세우셔가지고 진행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400만 원이 남으셨어요. 400만 원 정도는 한 10% 정도는 보통 남기는 하시는데 어울림공원이 다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이경애위원 연말에 인수 받을 목표로,

○이경애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나 되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으셔서 2년 동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거죠?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반려견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쪽 동네주민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아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반려견놀이터를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성곡 반려견놀이터처럼 어울림공원에 울타리만 쳐 줘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어울림공원을 한 번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낮은 울타리 쳐 있는 잔디밭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낮은 울타리니까 반려견들이 들어가서 놀 때 밖으로 대형견들은 나올 수 있어서 풀어놓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경애위원 민원인들의 혹시 그런 민원들 오시지는 않았어요?

○이경애위원 이제 공원과에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반려인들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그런 공원도 필요하지만 또 반려동물들을 위한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신다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울림공원이 길잖아요. 넓고 길고 하니까 그중에서 한쪽만이라도 반려견들을 위한 그런 배려를 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 인수를 받으시면.

○이경애위원 그리고 성곡 반려견놀이터 내에 거기에 지금 부대시설이 정말 안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예정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이경애위원 거기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드렸더니 공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부대시설 뭐 보호자들을 위한 벤치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원과에서 한쪽을 내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 라는 답을 제가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매우 저조합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이경애위원 하여튼 행정을 펴나가시면서 다수의 의견들을 들으셔야 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려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어울림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성곡처럼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소외돼 있는 작은 시민들의 소리도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최용신기념관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주차장, 화장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넓게 더 확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 리모델링만 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리모델링만?

○이경애위원 네, 너무 작아서.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강광주위원 592쪽에 보면 2층버스 구입 지원으로 해서 원래 9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6억을 명시이월시켜 놨잖아요. 3억만 집행하시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에서 2층버스가 3대가 다니고 있나요?

○강광주위원 8대가요? 강남역 가는 게 7대.

○강광주위원 여의도 1대요?

○강광주위원 강남역 가는 게 2대만 대부도 노선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 593쪽에 보시면 CNG택시 개조 지원해가지고 예산액이 민간보조사업이지만 1억 7,000 정도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4,9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액이 62대였었는데,

○강광주위원 45대만 해가지고 지금 17대의 집행잔액이 4,800 정도 남으신 거네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594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단체지원 사업에 시설비 쪽에서 사고이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강광주위원 사고이월이 왜 생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박태순 위원님 계시고 이기환 위원님은요? 없으시고 이경애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국장님, 보니까 다른 실국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무자분들이 되게 피곤해 하시니까 오늘 끝나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예산 관련된 부분이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부광장로가 개통돼서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역이 생겼는데 버스노선이 없는 역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버스가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역은 있는데 버스노선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 부분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추가질문하실 분이 계신데, 먼저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결산검사의견서 자료집에 보니까 여기에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 뭐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조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요새 최근에 국감도 보니까 대포차 또 내지는 정기검사를 안 받는 차량들에 대해서 요즘에 외국차 불나고 이런 것 이상으로 이런 것들도 도심의 무기 아니냐, 이렇게 국감에서 지적이 됐는데 우리도 가끔 보면 우리가 원체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같은 경우도 내국인 말고 이런 분들이 차량운행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 혹시 이것 관련돼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 지원을 받든 아니면 특별하게 팀을 구성하든 인원에 한계가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진분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진분위원 공원과,

○이진분위원 아까 8단지 중간 사이에 공원 있죠?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거기 사이에 보면 계단 올라가는 진입로가 계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때 한번 그것 좀 진입로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시정이 안 됐는데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가로등이 불이 들어와서 환한데 운동기구 있는 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좀 점검해서 그 두 가지를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기에,

○이경애위원 586쪽에 주차시설 확충사업에요, 안산 스마트허브 공단 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보면 시설부대비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철 공사하면서 끝난 건 아닌가요?

○이경애위원 완료된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들어와서,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도 늦은 것 같은데 저한테 5분 정도 시간 좀 주시면 3시 반에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부족한 노선 외곽지역 8억 원 정도 지원하는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 주셔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위원장 김태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오늘은 통합결산서 위주로 말씀을, 논의를 하시기는 했지만 우리 성인지 예산과 그리고 성과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다른 실국도 그렇지만 많은 오류들이 있는데요. 해당 실국에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 녹색쉼터라고 해서 901페이지인데요, 그거는 성과지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녹지과 확인을 하시면 달성목표가 0% 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901페이지 담당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공원과는요, 거기도 성과지표가 막 맞지도 않습니다, 숫자가요. 929페이지고요.

○위원장 김태희 내용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교통정책과는 보니까 주차시설 확충 실적이라고 해서 16년도에 450면 목표했다가 438면을 해서 97%에 달했는데 17년도에는 450면 중에 340면 정도 해서 75% 거든요. 저는 달성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동별로 이렇게 시에서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떤 동의 현안들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주차장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동에서는, 지역 현장에서는 주차장 문제로 이중주차, 삼중주차까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너무 달성 부분이 목표치에도 적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적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때 청소년교육과에서 매년 한 180억 정도의 교육경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며칠 전에 그것 관련돼서 보도자료도 내서 신청과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안산에 200여개 학교가 있는데 주차장 개방이 한 20곳,

○위원장 김태희 그래서 한 10%에 미달하는데 그것도 최근에 한 게 아니고 2012년도부터 시에서 주차공간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기쁨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수십억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목표치를 과감하게 필요하면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과감히 요청을 하시면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대중교통 지도단속 건수에 대해서, 물론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도단속을 하시겠지만 16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한 578%가 돼 있고요. 17년도 달성성과는 한 300% 돼 있습니다. 너무 과한 달성 부분을, 아예 목표치를 좀 높게 잡으셔서 좀 현실적으로 지표를 잡아주시는 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U-정보센터는 거기도 물론 범죄 사각지대 방범 CCTV 이게 사업비가 안산시 자체 예산도 있지만 안행부 특교라든가 국비로도 확보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보면 16년도 달성목표 20개 중에 73개 360% 하셨고 17년도에는 무려 584% 정도의 성과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지표들을 성과지표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필요하시다면 국회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거의 매달 현안 간담회를 하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정책기획과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 시민 자전거보험과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죠?

○위원장 김태희 저희가 우리 시에서 2010년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한 부분 되게 바람직했던 것 같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8년간에 어떤 현황을 보니까 무려 사망자가 28명이 있고, 보험을 타신 우리 안산시민이, 후유장애가 100명, 진단위로금을 타신 분이 한 2,800명에서 한 3,000여명 되는 분이 보험금을 받은 분이 있고요, 대신에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험료 납부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3억 6,000이 좀 넘었죠?

○위원장 김태희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타는 게 한 1억 3,000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한 3분의1 정도인데 물론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안전교육이나 사고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최근에 경기지역에 언론들 일주일치만 보시더라도 보험사 배불리는 것 아니냐, 그런 지자체 여론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원시, 이천시, 광명시는 오히려 이 사업 자체를 종료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민 교육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희 제가 알기로는 한 3월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동향을 보시면 이게 보험 대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져간 부분이 많이 갭이 커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진단을 하셔서 보험 조건을 개선하신다거나 아니면 보험료 인하나 보상항목을 확대하는, 시민편의 쪽으로, 교육은 물론 하시고요. 그렇게 개선 방안을 좀 주시면 좀 더 실질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상수도, 하수도해서 공기업이지만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격려를 표합니다, 신현석 소장님.

○이진분위원 수도행정과,

○이진분위원 여기 손익계산서에 특별회계 결산서에, 111페이지요.

○이진분위원 2016년에도 여기 손실이 나 있어요.

○이진분위원 16년도 손실이 나 있고 17년에도 손실이 나 있는데 이거는,

○이진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손실 나고 올해도 손실 나고 내년에도 그러면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하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수도가.

수도가 오르면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민들의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상수도 인상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계획은 어떻게,

○이진분위원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조금 시민들이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적정선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채는 혹시 있나요?

○이진분위원 없습니까?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혹시 부채, 여기 보니까 하수과도 적자 나요?

○이진분위원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얼마나 되나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숫자인가요?

○이진분위원 내년이면 상환이 다 마지막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하수과는 수도보다는 또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만큼 신중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총괄사항에 지금 2017년도에 순 잉여금이 930억 정도가 되는데, 그죠?

○이경애위원 적자는 아니신 거죠?

○이경애위원 저는 이 930억을 보고 얼마나 부럽던지,

○이경애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라 우리 시 예산 부서 요즘에 다 하잖아요. 행감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93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웠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900억을 한 200억만 주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박물관을 지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적자 운영하신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올리실 예정이시라고 해서 제가 이 적자를 여쭈어봤고요, 타시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조금 낮은 거는 사실이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산은 저소득층이 많아서 복지비용이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사업소에서 전체 잉여금이 남는다고 해서 시에 예산을 보태주시지는 않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올해 적자 봐서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누적을 봐서는 적자는 아니니까 수도요금을 올리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을 생각하셔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페트병에 담아 나오는 상록수 물, 그게 지금 처음에 예산이 몇 천만 원으로 시작했죠?

○이경애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이경애위원 1억 5천이요?

○이경애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꽤 많이 들었던데.

○이경애위원 개당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159원이요?

○이경애위원 지금 이 상록수 물을 어느 때 지급을 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각 학교에 하면 초중고 다예요?

○이경애위원 현재 우리 안산 관내에 있는 초중고가 몇 개 교가 되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상록수 물 배부하는 내역 있으시죠?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를 1억 5천을 들여서 70만개를 만드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70만병을 목표로 하니까.

○이경애위원 이 70만개가 어디로 지금 배부가 되는지 그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이경애위원 이 상록수 물에 대해서는 홍보목적이었지만 지금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행사에 가보면 작게 만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다 먹지 않고 거의 남기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남은 물을 제가 다 수거해 오거든요. 수거해서 차에 실어놨다가 길고양이들 물 주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 정말 돈이 낭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때마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경애위원 종이팩으로 하면 개당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70만개보다 더 많이 만드실 예정이시네요?

○이경애위원 지금 상록수 물 아까 배부하는 배부현황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한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어떻게 상세하게 들어갔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우리가 물 귀한 줄 모르고 행사 때 가보면 물이 너무 많아서 매번 굉장히 낭비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상록수 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홍보 효과는 얼마만큼이나 있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경애위원 혹시 수돗물이 아니라 생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이 홍보효과에 대한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통계자료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조금 실망스럽네요.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이 홍보효과에 대한 그런 조사를 안 해 보셨다고 해서 통계가 없다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과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판단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아! 이 예산을 써서 정말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인정하고 이 사업을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지금 1, 2년 된 사업도 아니고 10년씩이나 된 사업을 한 번도 이런 조사를 안 해 보셨다는 거에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이경애위원 조사하시면 그 내역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216쪽에 보시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억 9천.

○이경애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 지원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지요?

어떤 주택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느만큼을 가지고 하는지.

○이경애위원 그럼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세대를 선정하는 기준은요? 어떤 기준으로 세대를 선정하시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초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의 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이경애위원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주택들 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를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경애위원 354세대라는 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경애위원 아! 신청.

○이경애위원 그래서 305세대를,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2억 9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녹슨 노후관을 교체해 주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추가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세입 쪽에서는 사실 미수금이 2017년도에 2% 정도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수준에서 생산원가가 상당히 감소하고 그다음에 물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똑 같이 지금과 같은 똑 같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는 일단 과장님이 단계적으로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가지고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까도 농담 삼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금이 1,159억 정도가 있네요. 1,159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 지금처럼 계속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처럼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구조로 된다고 그러면 점점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수도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강광주위원 16쪽에 보시면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를 하셨는데 3단 검지기로 이런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액은 지금 보니까 13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은 지금 3억 5천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죠?

○강광주위원 2m 이하로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2017년도 노후수도관 표본채취공사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예산이 2,500이었는데 지금 527만 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근데 그렇게 시행하시는데 집행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집행잔액으로만 보셔야 되나요?

○강광주위원 입찰에 대한 차액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강광주위원 밑에 보시면 안산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토털 총사업비는 2억 9,000이지만 지금 1억 6,200이 사고이월 금액이 생겼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1억 6,000이 왜 사고이월 금액이 생긴 거죠?

○강광주위원 2018년도까지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이 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강광주위원 26쪽에 보시면 정수비에 수선유지교체비에서 2017년 안산정수장 정수슬러지 처리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슬러지 처리용역이 정수장 공사로 인해서 많이 남은 건가요?

○강광주위원 3개월 공사로 인한 슬러지 감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로 안산정수장 관할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입찰금액이 상당히 70 몇 %밖에 안 된 것 같네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상하수도가 다 공히 동일 회계감사를 여러 번 계속 지속해서 받았던가 봐요,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복잡한 결산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가요? 여기 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상하수도 그런가요?

나는 구조적으로,

○박태순위원 그러기는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잦은 이직으로’ 이런 의견서가 이게 맞냐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과 달리 기업회계처럼 복식,

○박태순위원 복식부기로 해서 그게 어려운데 공무원이 자주 바뀌니까 이렇게 같은 감사기관에다 계속 줬다 이거잖아요, 지금.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이 감사 의견을 내면 유인물을 받으면 검토를 하시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검토했을 때 이게 말이 맞으면 개선해야 될 내용이고 말도 안 되면 감사 회계사한테 왜 이렇게 냈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안산시로 납품된 건데 감사를 해서 이런 의견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과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둘 다 똑같아요, 그냥, 여기 의견은.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얘기로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감사 의견처럼 어려운 건 맞는데 이 내용이 아니다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둘 중 하나에?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 의견으로 보면 공인회계사를 그냥 그대로 계속 동일인이,

○박태순위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물론 이 분이 계속하면 그다음 연도에도 속을 알아서 그냥 편하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 바뀐 공무원하고 얘기 나누기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럼 감사 이거 할 때 그냥 지정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이거를 입찰해서 하는가요? 선정할 때.

○박태순위원 수의계약식으로?

○박태순위원 수의계약으로,

○박태순위원 더더구나 수의계약이니까 편하게 동일인한테 계속 그럴 수가 있었겠네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볼 때는 장기간 특정 동일 감사인 의존에 대한 검토 필요, 그러면 이 문안 내용으로만 본다면 동일인이 계속 요청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글을 본인이 원고를 쓰더라도 본인이 보면 오타가 있어도 잘 못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하다보면 편하게 어떤 것들을 간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리 회계사가 우리 공무원의 실력을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이것을 이런 문구로 감사의견을 낸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이후에는 감사에 대한 동일인이 장기간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옳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시고, 그래도 다 대학 나와서 머리 좋다고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이거 복식부기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런 용어를 써서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후에 한 사람이, 동일인이 계속 장기간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없으시면, 한 차례 지금 돌았는데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 먼저 아까 하셨던 분이 이경애 위원님이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64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980억 정도가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잉여금이 남으면 그 금액을 전부 예비비 처리하시나요?

○이경애위원 전액 다 예비비로?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수도관이 터진다든가 이랬을 때 그 예비비를 꺼내서 쓰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연 잡은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전체 누적으로 980억 잡으신 거죠?

○이경애위원 전체가 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50쪽에 보시면 약품비가 들어가 있어요.

재료비 내역에 목별 보면 약품비는 어떤 약품비신지요?

○이경애위원 그런 약품비란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혹시 여태까지 수돗물에 넣었던 불소 이런 것들도 여기 상수도에서 하셨나요?

○이경애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불소 구입비는 이 사업소에서 사신 건 아니죠?

○이경애위원 사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불소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럼 불소비용이 연 6억 정도가 되던데,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이경애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불소구입비가 여기에 들어가서 8억 3,000 정도가 잡힌 것 같은데 보건소 예산에 보니까 불소구입비가 6억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불소구입비 빼고 나면 2억,

○이경애위원 안산하고 연성?

○이경애위원 네, 약품구입비 좀 한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불소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빼고 나면 얼마가 예산이 되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예비비 승인 올라와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 지출해서 4억이 지금 왔거든요. 대부도 내 하수도 신설공사비로 해서 4억을 쓰셨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도가 예전에 옹진군에 속해져 있을 때 사유지를 통과해서 우수관 이런 것들을 설치하신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유지를 통과해서 배수관이라든가 우수관을 묻었는데 그거를 다시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공사비인가요?

○이경애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을 쓰셨는데 어떤 민원에 의해서 4억 공사를 하셨는지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배수설비?

○이경애위원 관로를 설치하는 것?

○이경애위원 공사비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경애위원 아, 개인들한테?

○이경애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4억이라는 돈은 받아서 공사를 한 거란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아니라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지출한 거다?

○이경애위원 그럼 개인이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대부도에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과장님, 우수관로를 예전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개인사유지를 통과해서 우수관로를 묻은 공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종종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몇 가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우수관로를 개인 땅을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 보내주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개인 땅을 이용했는데 이제 땅 주인들이 바뀌면서 그 우수관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유지에 우수관로를 묻은 거는 관이잖아요. 그렇죠? 관에서 행정 편리에 의해서 사유지를 통과해서 관을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유지를 쓰는 것들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동의하에 하셨겠죠. 사유지를 무단 침입했다고 그러면 범법을 하신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 소유주든 현 소유주든 아무튼 동의하에 묻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소유주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때는 동의했지만 지금은 내가 건축을 해야 돼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 하고 철거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공공하수도로,

○이경애위원 고시된 지역.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에 있는 그런 우수관로들은 우회할 공간이 있다거나 하면 우회를 해 주지만, 요청이 있을 때, 없으면 못해 준다는 거는 그냥 눌러 앉아도 된다?

○이경애위원 소장님,

○위원장 김태희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소장님, 그러면 남의 사유지에 눌러 앉아 있어도 그게 합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럼 동의한 자료가 없을 때에는요? 동의한 문서가 없을 때는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회할 공간이 있으면, 예산이 있거나 이러면 해 줄 수 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없으면 그냥 그거는 국가에서 그냥,

○이경애위원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것은 관의 저는 폭력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를 이렇게 몇 십 년 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사용했다 하면 주인이 그거를 옮겨달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방법을 찾아서 옮겨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방법이 없으면 못해 준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이건 관의,

○이경애위원 방법을 찾아 보셔야죠.

○위원장 김태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예, 해 줄 수 없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 과장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아까 질문과 답변 과정이 있었는데요, 하수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구체적인 민원이나 사안을 봐야 되지만 일반적 형태로 ‘그렇게 하면 하수비용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신 것 같고요, 일단은 최대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체적인 어떤 현안이나 민원사항들을 직접 접하시고 나서,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에도 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되게 서운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말씀하실 때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나 해당 민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한번 갖고 해당부서하고 관계자 분하고 말씀 한번 나눠 주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없으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도환위 상임위에서는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재무제표 상에 있었던 시흥시청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상수도 요금 차이 났던 것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은 잘 이해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계약서를 쓴지가 오래된, 그때 한번 쓰고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어서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간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예전 썼던 계약서가 더 유리하다고 하니 그 상태에서 이후에 유지를 하더라도 지금 준비를 해서 이후에 새롭게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승인 과장님 지금 노후관로 그거는 공사가 다 들어갔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노후관로 공사, 결산서에도 보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노후관로 공사 관련되어서 이번처럼 그런 특공법에 의한 좋은 양질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작업들을 이후에도 계속 할 건데, 그러나 지금 이번처럼 낙찰자와 그런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걸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더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그 건 관련된 건가요?

예, 이경애 위원님 다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54쪽에 포상금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포상금이 지금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99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3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포상금 내역은 어떤 거죠?

정수과장님, 54쪽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상수도 실태평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어느 곳에 지출하셨는지요? 990만 원 지금 지출하셨는데.

○이경애위원 직원들 포상금으로?

○이경애위원 이런 포상금이 많이 있나요? 이런 공모사업이 많이 있나요?

○이경애위원 시 자체의 그런 포상금 제도나 또는 사업소 내 자체적으로 포상금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경애위원 이거는 이해했는데 혹시 이것 말고 시 자체 내에서 그런 포상금 제도가 있거나 사업소 내에서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경애위원 사업소에는 없고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마무리 차원에서, 아까 상수도의 톤당 가격이 얼마죠? 저희 안산은요.

○위원장 김태희 네, 공급가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태희 가격대가요?

○위원장 김태희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90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몇 년 뒤면 그런 부분들이 감소할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예산법무과나 이런 부분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셨다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이거는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그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요.

○위원장 김태희 혹시 그러면 3개 층에 대한 그런 할인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희 보니까 사용료 수입에 대한 미수납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정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이진분위원 745페이지,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진분위원 네,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진분위원 그래서 사용 안 한 거예요?

○이진분위원 반납을 못하신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747페이지하고 74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진분위원 연금하고 같이,

○이진분위원 부담금?

○이진분위원 민간위탁금 말고 육성사업에서 이제 다 지원을 하다 보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프로그램 개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네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는,

○이진분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진분위원 747쪽에 보면 조금 조금 남아서 평생학습 육성에서 357만 3천 원이 남았거든요.

○이진분위원 거기에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학습공간이요?

○이진분위원 거기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

○이진분위원 주민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거는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홍보가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홍보 어디서 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 사업비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학습인데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데 구태여 도에서 지침인가요? 그게 내려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 예산으로 하는 건데.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강사비를 지원해 주나요? 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활동비?

○이진분위원 우리 시 시비로 하는 건데 왜 도하고 매칭이면 도비를 따오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사업 같은 거는 도비를 매칭시켜서 하면 좋은 사업인데,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48페이지 여성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의 교육이 많이 있죠?

○이진분위원 많이 있는데 취업목적으로 혹시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나요?

○이진분위원 혹시 취업한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것 있나요?

○이진분위원 연계가 왜 안 됐나요? 계약기간이 끝났나요?

○이진분위원 모집을 하실 건가요?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협의를 해야 돼요? 운영하고 있던 건데 그러면 이 부서를 없애는 거는 아니고,

○이진분위원 좀 아쉽네요.

○이진분위원 취업할 수 있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어디 가서 배우고 싶어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 일을 끊이지 않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74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이진분위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거기도 잔액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청소년보호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이진분위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여기에서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753페이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이진분위원 실비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아이들 생리대 문제로 이렇게 학습원으로 넘어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도 다른 모 단체가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학교마다 생리대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생리대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대상을 어디까지 하나요? 이리로 지금 넘어왔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한테는 대상이 되지만 그 외로 또 이렇게 구입을 못해서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그런 쪽에서 말고 학교에 보건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통계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나요, 학교로?

○이진분위원 예, 학교별로.

○이진분위원 아니, 의외로 신고를 안 하고,

○위원장 김태희 이진분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신고를 안 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대상자 아이들보다도 의외로 더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의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그리고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이상이 보니까 25개예요. 그런데 그중에 18개가 공공운영비더라고요, 18개가, 25개 중에. 그리고 7개가 위탁운영비, 기간제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보면 대부분 전기세, 수도세 여타 이런 거잖아요, 항목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런 결산하면서 다른 지자체들 쭉 인터넷으로 언론 검색해 보니까 그런 공공요금들을 아끼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대체해가지고 예산이 절약된 이런 사례는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어찌 이렇게 전체가 하나 같이 공공요금 5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이게 절약을 해서 남는 것인지 아니면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궁금하더라고, 이게.

○박태순위원 그래서 다른 과는 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질문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공공운영비는 항목이 여러 가지니까 어떤 거는 부족하고 어떤 거는 많이 남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분을, 그래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쪽을 좀 채우고 많이 남는 데들은 거기다 한 10%, 20% 여유분을 두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여러 항목들 중에 조절할 필요가 있고 또 그중에 다른 지자체들 사례로 볼 때 여타 절감사례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설물들을 대체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초기 대체할 때는 비용은 들겠죠.

그래서 공공운영비와 관련돼서, 물론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쓰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남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각 과가 공공운영비와 관련돼서 각 항목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이후에 좀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른 과도 거의 똑같아요.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화정영어마을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화정영어마을 지금 위탁체가 어디지요?

○이경애위원 안산대학교?

○이경애위원 여기 인건비랑 다 지원해 주시는 게 11억 5,000 지금 연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지금 위탁을 몇 년에 한 번씩 주고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2020년?

○이경애위원 3년마다 이렇게 갱신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거기에서 민간위탁금 1억 3,000 정도를 지금 예산 잡으셨는데 바로 밑에 쭉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11억 3,000,

○이경애위원 이거는 지금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하고 별개인가요?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인건비랑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부 시설부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다 합쳐가지고 11억 5,000이라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연관된?

○이경애위원 그래서 모두 다 합쳐서 11억 5,000, 그렇죠?

○이경애위원 민간위탁금이 11억 3,000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등등등 해서 11억 5,000,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화정영어마을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경애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거기 답사를 하려고 유치원 원장님이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예약을 하지 않으면 답사할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도 보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답사할 수 없다.” 이런 답을 들으셨다고 그래서 그 위탁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셔서 화정영어마을이 처음에 활성화되다가 거의 죽어서 지금 위탁체를 바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한테 위탁했다가?

○이경애위원 안산대학교에서, 그렇죠?

○이경애위원 연간 11억 5,000을 지원해 주시는 거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00명 인원의 어린이집을 하나 세우면 매번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직원 채용해 주고 안산대에다가 11억 5,000 위탁금은 준다는 거는 적은 금액 아닌데 그들만의 왕국을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하고 공개해서 누구라도 들어가서 보고 정말 이 예산을 투입하는지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 뒤에 평생학습관 운영, 그다음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다 지금 민간위탁하고 계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안산대죠?

○이경애위원 행복학습센터 운영해서 민간이전 7,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746쪽, 747쪽 다 지금 민간위탁체의 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체가 안산대 두 군데 또 어디어디 위탁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직영?

○이경애위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이경애위원 하여튼 위탁을 주면 관리가 편하고자, 일을 덜고자 위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관리를 하면 정말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748쪽에 여성비전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저는 다른 면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 사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하고 계셨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폐지하셨죠?

○이경애위원 그럼 폐지하신다고 공고하셨나요?

○이경애위원 동 주민센터라 하시면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기초반은 하고 심화반은 안 하고?

○이경애위원 없이 그냥 한 개 반 운영?

○이경애위원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해서 강의를 들으셨다면 주민들께서 여성비전센터까지 오기에는 너무 그랬는데 가까운 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축소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강사 분들이 그러면 나가셔서 말씀하셨나 보네요.

지금 그 학생들이 이거를 축소하고 폐강한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매우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본 거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 과목들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답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 하나라도 다녔던 학생들과 주민들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오픈해서 의논하시고 의견을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통보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756쪽에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경애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4개가 있죠?

○이경애위원 우리 지역에, 그렇죠?

○이경애위원 세 군데를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일동 문화의 집, 사동 문화의 집, 그리고 또 어디어디 있으시죠?

○이경애위원 선부 문화의 집.

○이경애위원 안산 문화의 집.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동, 사동, 선부에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신 건가요, 이 프로그램들을?

○이경애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혹시 문화의 집 한 번 가 보셨어요?

○이경애위원 어떠시던가요?

○이경애위원 제가 문화의 집 네 군데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네, 열악하고 그런데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모 문화의 집에 갔더니 노래방을 한 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번호표 타서 기다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들어가려고.

저는 그 청소년 아이들이,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정말 투자 많이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PC방이나 다른 노래방 안 가고 문화의 집에 와서 번호표 타고 기다리는 모습들이 예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되어 있죠?

○이경애위원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따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차후 2019년도에는 문화의 집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의 집에 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정말 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아이들의 의견 듣고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 보셔서 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을 공격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청소년재단이 지금 출범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일 중에 하나고요, 왜냐 하면 이 문화의 집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마음 아픈 부분이거든요. 되게 아린 부분이고 수련관 번듯하게 양쪽에 하나씩 세워줘도 수련관에서 수영할 수 없는 아이들 많거든요. 동네에서 가방 놓고 집에 가서 가방 놓고 엄마 아빠 직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문화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강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 평생교육사들, 청소년수련원 관리사들 다 들어가서 아이들의 고민 들어주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공격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우리 안산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성비전센터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전에 의원 생활하면서 비전센터에 질의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현재 비전센터에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이기환위원 86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민 각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료는 다르죠?

○이기환위원 최고는 얼마입니까?

○이기환위원 10,000원에서 16,000원?

그러면 연 수입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이기환위원 예, 전체.

○이기환위원 1억 7,000이요?

○이기환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지출되죠?

○이기환위원 4억 9,000 정도 예산이고 수강료 수입은 1억 7,000, 강사료는 한 4억 6, 7,000?

○이기환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기환위원 수강료를 똑같이 받으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때 예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수강료를 조금만 인상하면 강사료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했었는데 수강료를 10,000원에서 16,000원 이상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각 여러 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10,000원에서 15,000, 조금 비싼 곳은 20,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대등하게 받고 있으니까 별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지출액이 많다보니까 수강료를 조금만 인상하면 강사료는 줄 수 있겠다, 나머지 운영비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이기환위원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도서관에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곳은 몇 군데죠?

○이기환위원 지금 물론 중앙도서관이 가장 그래도 보면 제일 상위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상위기관이고 그다음에 감골하고 관산 두 군데에서 밑에 상위기관에 속하면서 각 지역에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감골도서관 관장님, 상록구에는 몇 군데죠?

○이기환위원 12개고 관산은 몇 개죠?

○이기환위원 지금 이번에 달미도서관 언제 오픈하죠?

○이기환위원 주민들은 빨리 오픈 안 하니까 언제 오픈하는지 물어보고 그러는데 오픈하는 시기에 부족함이 없죠?

○이기환위원 12월 12일 오픈하실 거라고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말고 동네별로 보면 마을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1층을 얻어서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구비한 데가 많은데 그런 데 보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관장님, 아시나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안산시 25개 동에서 어느 동은 동네도서관이 있고 어느 동은 도서관이 없고 그런 차별화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물론 예산을 다루는 시의회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늘 주장하면 그 동네에 도서관이 들어오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항상 밀리거든요. 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 도서관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전에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 20평도 안 되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있어가지고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늘 소외된 지역은 소외된 지역으로 이렇게 치부되어 왔었는데 지금 와동 지역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용역은 발주됐죠?

○이기환위원 그럼 지금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용역은 언제, 먼저 시설할 곳을 먼저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은 공원과에서 하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은 도서관을 관리 감독하는 관산이나 감골이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네의 작은도서관보다는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학습권이라든지 고루 차별 받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어느 동은 한 10년 전에 동네에 지어졌고 어느 동은 아직 작은도서관에 불구하고, 인구는 안산에서, 우리 이병호 관장님 아실 거예요, 와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셨으니까.

와동 인구는 초지동 다음으로 큰 동인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그게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구석구석 잘 살피셔서 도서관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경애위원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희 물론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이경애위원 764쪽에 공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쭉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5억이 있어요. 그 내역이 뭘까요? 쓰시고 2천만 원 남으셨는데.

○이경애위원 폐관이 됐어요?

○이경애위원 왜 폐관이 됐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없앨 게 아니라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이게 기회가 항상 있는 거는 아니고 없어지면 다시 만들기 되게 어렵잖아요, 도서관은.

하나씩 더 세워도 모자랄 판에 없앴다니 참 애석한 마음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 5억에서 쓰시고 2천만 원이 남은 거란 말이죠.

○이경애위원 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779쪽 감골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9쪽 마지막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950만 원이 있어요. 그 내역은 어떤 내역이죠?

○이경애위원 네, 779쪽 밑에서 세 번째.

○이경애위원 아니, 181만이 아니라 기타보상금 301-11 거기에 보면 95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경애위원 잔액이 지금 18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경애위원 이분들에 대한 봉사자 수당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평생학습원에 최근에 인구도 많이 줄어서 도서관은 이용자들은 편차가 있지만 줄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교육 청소년 이런 부분도 한 1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물론 양적인 부분은 줄지만 질적인 또 문화적 욕구들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예산 때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지금 의원들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남았거든요.

이 내역 좀 한번 알려주세요.

○이경애위원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연찬을,

○이경애위원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경애위원 8명 예산을 세운 건데 2명 정도만 집행을 했다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본예산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준을 두어서 세우시나요, 아니면 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시나요?

○이경애위원 직원들이 서포터 하는 일들이 많이 힘들어서 안 따라 가시나요?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262쪽 삭감한 내용도 변경내역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좀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진분위원 변경해서 하신 거예요?

○이진분위원 급해서 쓰셨나요? 범위 안에서?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로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국외연수 가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몇 분씩 배정이 됐죠?

○이기환위원 네 분, 그럼 매년 가게 됐으니까 거의 못 가신 분들하고 내년에 또 체인지가 되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가 드린 얘기는, 물론 근무연수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지만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꿔서,

○이기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이기환위원 자부담은 안 들어가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들 보좌하러 가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이기환위원 기준에 의해서 다 뭐든지 실행이 되겠지만 하여튼 수행을 하고 의원들을 직원들은 많이 도와주러 가잖아요.

본인의 어떤 견문을 넓히기보다는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러 가는 그런 일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담을 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원에 있어서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공무원 70여명이 더 증가를 했고요, 또 전체적으로 수년간 공무원들이 증가가 있는데 그 30명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희 현재 30명으로 정해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위원장 김태희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예결위 전체 어떤 의견은 아니기는 하지만, 다른 의견수렴 했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 한번 의회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알기로는 여기 전문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건 인건비와도 관련된 건데요, 본청에 쭉 계시다가 이쪽 의회사무국으로 오시게 되면 동일한 직급이나 직책인데 급여 부분이 낮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요.

그런 부분들이 통상 시간외 수당이나 아니면 야근 쪽 수당으로 일정부분을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하는 부분 그런 고충을 갖고 계신데 타 지자체 의회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한번 확인 그런 방안들이 혹시 있는지, 분명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조차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서 안을 마련해 봐주시면, 검토를 해 보고자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예산과도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