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내용은 다 좋은데요. 여기 보면 3조 구성에서 3번에 보면 시 관할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인지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안전에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라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아직 어디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이 그냥 우리가 그런 구성을 만드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시민단체가 너무 이런 데 우리 협의체 구성하는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야지 실례로 지난번에 에버그린21에 보면 환경인증제 관련되어서도 시민단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지로 거기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그거와 연관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이렇게 민간단체 대표, 정말 우리가 거기 안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안전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축과장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경기도 50만 이상 도시와 인근 시의 강제이행금 부과 횟수를 정하는데, 또한 법 80조 4항에는 횟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왜 그거를 5회 이내로 두루뭉술하게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1회도 할 수도 있고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어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조례에 횟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왜 그거는 따르지 않으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인근 도시의 50만 이상 도시나 이 근처의 광명시나 그 다음에 시흥시 쪽에 횟수 정한 것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시흥시는.

○김재국위원 5회죠?

○김재국위원 다른 시에는 2회, 5회, 3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만 왜 딱 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김재국위원 탄력적이라고 그러면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한 번만 부과하고,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비용이 엄청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5회로 해도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이 아닌데 어떨 때는 1회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반행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죠?

○김재국위원 불법이라는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한 번만 하고 어떨 때는 다섯 번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왜냐, 어떤 사람들이 전에는 자기 때는 다섯 번 맞았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 안 되어도.

또 어떤 때 보면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 같은 시민세금 내는 사람이 똑 같은 불법 저지르면서 누구는 한 번만 하고 누구는 다섯 번 내고 이게 이러다 보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불법 저지르고 기분 좋게 어떨 때 보면 시장이 한 번만 하겠다, 시에서 한 번만 하겠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불법을 시에서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김재국위원 다른 시에도 이런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2회든 5회든 3회든 정해놨습니다. 그 시라고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멍청한 바보들이 아닌 그런 시입니다.

다른 인근 시에서도 그렇게 정했는데 왜 우리만 굳이 딱 횟수를 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시의원이 되어서 이런 조례도 심의하고 예산도 심의할 때는 앞으로 욕을 안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 때에도 그 사람이 잘 했다 못 했다가 나중에 우리 속기록에 남아 있지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라고 딱 정했는데 왜 우리만, 그러면 1회로 할 수도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 누가 결정 내리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1회로 하고 어떨 때는 5회로 한다...

○김재국위원 일단 두루뭉술하게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나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김재국 위원님, 제가 더불어서 계속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거용 건축물이 몇 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주거용 건축물로써 대수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2분의 1로 완화하고 총 부과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함, 이것 주거용 건축물이 몇 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평수 제한은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층당?

○홍순목위원 한 가구당 85㎡?

○홍순목위원 대수선 위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대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가 지금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순서로 지금 돌아가니까...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이것 같은 거라 제가 묻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그 시간되면 질문을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박영근 예,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세요,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김재국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또 생각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요, 지금 보면 원래는 상업지역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다.

○김재국위원 다른 시도의 사례 보셨어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에 대상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대상 건축물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건축 기준은 안 바뀌고 대상 건축물만 바뀐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다른 시도 사례 보셨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김재국위원 안 했어요?

○김재국위원 다른 시도에 보면 똑같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그 이상 바뀌지 않아요.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이걸 제외한다고 그러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문제 생기는 거죠. 원룸형 주택은 좋죠. 기존의 주택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도시형 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은 좋은 혜택 받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 당연히 제외됐으니까 좋죠.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 지금 이 내용에 혜택 보는 사람들은 좋지만 거기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거리 조정하는데 굳이 이거 지금 원룸형 주택을 제외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 모든 건축물 원룸형 주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신축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것도 검토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보면 50만 이상 도시와 인근 시 조례 확인한 바는 조례가 있고 일부는 조례가 없는데 안산시는 조례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는데, 지금 이거 주거환경정비 조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안산시가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거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아니요, 안산시가 지금 이게, 우리 안산시 지금 만들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개정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이유가 뭐냐고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인근 시에 보조금 신청한 사례가 있나요?

○김재국위원 어디 시죠?

○김재국위원 신청은 받아 놨는데...

○김재국위원 결정을 안 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게 원래 이 법 취지가 뭐예요? 이 법을 만들게 된 취지, 국회에서 만들게 된 취지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예, 추진위원회 거기에 우리 보조금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원래 법을 만드는 취지가 뭐냐고요, 이게.

이게 원래 지금 여기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지금 이 법 있잖아요? 주거환경 조례 이 법 있잖아요? 취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게 국가주도 사업인 재건축과 뉴타운에 적용하려고 만든 법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재개발과 뉴타운에 이거, 그러니까 국가주도 사업인 재개발과 뉴타운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자의적으로 결성해서, 이거 지금 추진위원회 자기들이 결성해 가지고 한참 하다가 안 돼 가지고 깨진 거를 우리 안산시에서 보조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힘들다고 몇 번 민원 들어와서, 그렇죠?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김재국위원 왔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해 준다고 그러는데 왜 의원들은 안 해 주려고 그러느냐, 동의를 안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장님 의견이에요? 아니면 건축과 의견이에요?

○김재국위원 시장님 의견이 있다면 지난번에 주민들이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그 의견을, 시장님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이미 그런 검토하기 전에.

○김재국위원 못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힘들어 있으니까 시에서 이걸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검토하겠다.’ 과장님이나 그때 계신 분한테 ‘이거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분명히 시장님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을 찾아온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익이 나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시에다가 그 이익금을 줄까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추진위원회 만들자, 만들어서 승인 나서 한참 돈 쓰고, ‘이거 우리 도저히 이익도 안 날 것 같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지금 이렇게나 적자가 나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시에서 보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한시법 만들어서 또 해 줄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김재국위원 어차피 이게 돈도 다 세금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잘 되면 시에 보탬 안 줍니다, 절대.

이익 남았다고 돌아오지 않는 거고, 지금 자기들이 조합장이 자살해 죽었느니 어쨌느니 이래서 오신 건데, 이거 다시 한 번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여쭤 보는 거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을 경우에, 취소돼서 보조금을 줬잖아요?

○김재국위원 다시 그 구역에서 다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다 또 안 되면 다시 또 보조금 또 주고.

○김재국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잘 돼 가지고 가면 시에 혜택은 안 주죠? 자기 이익금 났다고 시에 환원하는 거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인 취소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시에다가 구제해 달라고 하는데 또 다시 구제해 줘 가지고 있었더니 몇 년 지나서, ‘우리 다시 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해 주고 또 다시 보조해 주고, 또 승인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런 병폐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몇 개 위원회에서 신청할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김재국위원 4군데요?

○김재국위원 지금 재건축은 아니고?

○김재국위원 재건축?

○김재국위원 그러면 4개 정도 예상한다?

○김재국위원 이 문제가 불거진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김재국위원 그때 시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아주 좀 잘 아시는 분이었죠?

○김재국위원 박사님이 관심을 안 가졌다니, 보고는 다 받았어도 박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걸 검토 안 했다는 이유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이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김남림 과장님, 여기 보니까 안산시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8만원, 또 안산시협의회 실무위원 회의 참석수당 8만원 있는데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시협의회에 있는 사람하고 협의회 실무위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예,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그런데 30명, 30명 60명이 되는데 이거 하는데 적정한 인원입니까?

○홍순목위원 2회로 돼 있네요, 회의가?

○홍순목위원 그럼 참석하는 사람만 8만원 수당 주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공무원 아닌 사람만?

○홍순목위원 결석하는 사람은 안 주고?

○홍순목위원 30명이 적정한 수다?

○홍순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홍순목위원 이게 제가 보건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축업자들이 이게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허용한도를 더 늘려주는 것 같아요. 아까 3페이지에 보면요, 주거용 건축물 대수선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분의 1로 완화해 주고 횟수를 5회 이내로 해 준다, 이 부분이.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한번 보건대, 물론 시민들이 25평 내지 20 몇 평이나 이런 데 살면서 부득이하게 베란다를 좀 이렇게 내든가, 창가 쪽으로 내든가 이런 거는 사실 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들이 위반하는 건축물 높이라든가 또 인접지역의 위반사항 같은 것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지어 놓고 팔고 가면 이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이거를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뭣 모르고.

보통 일반시민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축사협회에서, 물론 감리사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죠.

또 설계하시는 분도 보고 하는데 제가 이 주택업자들이 가만히 짓는 걸 보면 다 설계사무소하고 감리사가 허당이에요, 내가 보건대.

잘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얘들은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돼, 그래 가지고 나중에 뭐 되면 이거 사는 사람만 억울하게 이거를 위법이라는 이런 걸 받고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전 그대로 하든가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몇 년 이상 된 건축물에 있어서 살다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살다가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 가지고 부득불 이렇게 된 거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완화하고 총 횟수를 이내로 한다든가 이거는 되는데 애당초 신 건물 1년, 2년 이런 건물의 위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건 건축업자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는 거예요, 위법을 하도록.

그리고 100분의 10, 경미한 건 100분의 3, 100분의 2 이런데 100분의 10이래야 얼마 가냐고, 그렇지만 원상복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5회만 내면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일조권을 위반하면서 이걸 높이려 했다, 그러면 피해를 받는 옆집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감수하느냐 이거에요.

그러한 면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에요.

피해를 보는 상대방 측도 고려해야지 이렇게 그냥 위반한 거를 횟수 5회 이내, 또 이내, 5회로 내면 원상복구 안 해도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5회 이내 원상복구를 하면 1회도 있을 거고 2회도 있고 원상복구가 끝났으니까 강제이행금 안 물 수 있지만 중대한 이런 불법건축물이 5회 이내로써 그냥 끝난다면 그것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부수라고 할 수도 없고.

○홍순목위원 아까는 660㎡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660㎡까지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보다는 아예 용적률이 넘치지 않았으면 아예 그 가건물을 본 건물로 인정해 줘 가지고 세금을 더 부과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거는 불법도 그냥 5회 이내만 내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인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조그마한 신축에 대해서는 엄히 다루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홍순목위원 왜냐 하면 건축법이라는 게 그게 두루뭉술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은 득 보는 거예요. 위법을 하는 사람은 득보고 규정대로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5회만 내면 된다고 그렇게 내어 지으면 덕을 보지, 그렇지만 정식대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그러한 소지를 자꾸 늘려 가면 안 되는 거죠.

○홍순목위원 그래 가지고 그 옆집에서 자꾸 민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방이 좁다고 베란다를 터 가지고 방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홍순목위원 그래서 자꾸 집을 허물었는데 어떤 상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허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건축물이 있으니까. 이것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을 천상 내보내고 다시 벽을 쌓고 칸막이를 해야 된다고, 베란다 쪽으로 이걸 방을 크게 냈으니까.

그래서 업자들이 이러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업자들이 주로 집을 짓지 일반인이 짓는 집은 극히 드물거든요. 개인이 짓는다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러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위반건축물도 빼야 되겠네요?

○홍순목위원 양성화해 주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왜 넣었어요?

○홍순목위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고무줄 늘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아예 봐주고 싶으면 5회에서 3회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야지, 봐 주려면 3회로 정하는 게 낫지, 5회 이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25명에서 100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홍순목위원 이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홍순목위원 참여수당이 얼마예요?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이민근위원 저희가 지금 안전도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도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관련된 조례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통합 운영은 안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인력풀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도시 조례 목적에 보면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 인식이거든요. 똑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도시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사한 조례를 또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 않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평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크기이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적인 중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틀림없이 몇 년 이내에 의미 없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평가에 대한 고민도 물론 부서에서 했다 라고 보지만 처음 출발할 때 안전도시 조례에 대한 부분과 지금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추진협의회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민근위원 알아요. 안전도시 조례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실천력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는 거고 이거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컨텐츠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연속성 있게요.

○이민근위원 달리 가는 형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2개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의 구성원들 보면 거의 중복돼요.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위원회를 어쨌든 구성하고 개최하면 예산도 집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해도 그러면 안전도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이 부분에 총괄적으로 담아내든 아니면 도시 조례에 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제정해 주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의회가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갈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거를 통합한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지만 시기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가치를 저희가 훼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야 될 것은 맞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의 뜻은 알겠고요.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이민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우리 행정은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예방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조례라는 게 상당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의 크기 때문이라도 위반건축물이 양성되지 아니 하도록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는 5회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5회 이내로 한다, 어떻게 보면 탄력 운영, 재량권, 시대의 변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가, 아예 틀림없이 부서의 강한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3회 이내로 한다, 2회 이내로 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지 무루뭉술하게 5회 이내로 한다, 굉장히 저는 잘못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쭉 나열을 하셨기 때문에 와닿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5회 이내로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재량권이 너무 커요,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몇 회까지 부과를 했습니까? 건별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민근위원 10회요?

○이민근위원 예, 압니다. 85㎡에 따른...

○이민근위원 그 5회에 대한 부분이 1년입니까?

○이민근위원 지금까지 매년 부과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이 지난 불법건축물 매년 1회씩...

○이민근위원 어쨌든 부과한 기준부터?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실은 5회 납부한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형사고발해야 되죠? 법원에 의한 형벌 받아야 되죠?

○이민근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회까지 부과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안 되면 법원 판결에 의한 형벌 취해야 되죠, 징역형이 됐든 벌금형이 됐든.

또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잖아요? 강제철거도 할 수 있고요.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민근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쭉 해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네,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위반에 대한 불법건축물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돼요. 소규모 생활밀착형에 따른 불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행정에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제80조제1항에 따른 내용을 보면 1㎡당 시가 표준액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0%잖아요? 시가 표준액의 50% 곱하기 위반면적에 따른 부분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형태대로 이 내용대로 부과를 하고 있고 횟수에 대한 부분은 5회로 한다, 그러니까 5번을 부과했던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을 5회 이내로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번 부과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 할 수도 있고.

○이민근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만약에 과장님이든 담당부서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회 이내라는 형태의 접근보다는 5회가 너무 과하다 라고 하면 3회, 2회, 1회 이렇게는 접근 안 됩니까? 그 만큼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재량권에 대한 부분을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놓으면 선출직인 시장에 따라서, 또는 어느 국장님이든 과장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저희가 이행강제금 관련되어서는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총 3,581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민근위원 부과금액도 한 71억 정도 된다 라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와 안산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요인들이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저희처럼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집단민원의 성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안산시 행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지역에 이슈가 되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재량권에 대한 부분을 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소수의 혜택을 본다 라고 해도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면도 있잖아요?

왜, 이 부분에서는 담아내고 우리 것은 담지 못하느냐, 그러한 또 다른 민원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이 형태의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인접해 있는 내가 주거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일정 부분의 불법적인 요소 때문에 생활환경에 침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도 있잖아요? 크든 작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보면 정말 부서가 고민했다 라고 하면 저는 5회 이내는 바람직하지 않다, 3회 이내로 한다든지 3회 부과, 그래서 그마만큼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그마만큼의 고민의 크기를 갖고 확고한 의지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이민근위원 상황대처에 한계가 있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마만큼의 우리한테 신뢰를 줬느냐,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우리가 원칙론으로만 갔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유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누구나 지켜야 되고요, 그 법은 행정에서도 담을 때, 실천력을 담보해서 할 때 원칙대로만 가면 제2, 제3의 민원이 오더라도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력을 갖고 갈 수 있는데 이전까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서 접근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뢰도를 갖지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원칙은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진행됐던 내용에서 재량권, 또는 또 다른 적극적인 행정을 취함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어떤 게 정말 시민의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한 건지 라는 부분 있어서 고민할 테고요.

아쉬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3회로 한다, 2회로 한다 그만큼의 현실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부분이 정립이 됐다 라고 하면 왜 그런 조건은 안 됐을까 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쭉 나열했잖아요?

5회로 한다 라는 지자체도 있고, 5회 이내로 한다는 지자체도 있고, 3회로 한다는 지자체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는 왜 3회로 한다고 했을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현장의 내용들, 부서의 책임 또 이런 부분을 담았으면 하는 사실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접근하지 말고...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연장선상에서요, 위반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으면 금방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이 위반사례가 지금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들 전수조사나 인위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부분이 많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인위적으로 지금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려고 다닐만한 그런 어떤 인력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민원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민원 형태들도 역시 보면 본인이 이런, 인접 가구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이런 건물들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계고장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그와 유사한 사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나는 부과했는데 왜 저 집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기된 부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5회 이내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민원 양태들을 봤었을 때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여기는 5회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부과했기 때문에 부과 안 해도 된다, 부과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요. 또 필요성도 또한 느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형평성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로 인한 제2의, 제3의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아야 되는 게 조례의 근본 취지이고 법률의 취지 아닙니까?

조례나 법으로 인해서 집행되고 그 집행으로 인한 결과가 또 다른 문제를 또 파생시킨다든가 야기한다든가 하면 이런 조례나 법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그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라면 문제는 달라요. 별 문제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지금 이행강제금 적발 사례가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회 이내로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담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옆에서 다시 또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베란다 증축 건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1회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음 연도에 또 민원제기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5회까지는 계속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회까지는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5회 부과 받은 사람이, 또 어떤 건축물은 그냥 1회 부과만 하고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더 이상 부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런 게 왜 없어요?

○정승현위원 5회 이내인데 민원제기 안 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 그렇죠. 못을 박아 놓으면, 명확히 횟수를 받아 놓으면 그 횟수에 상응하는 횟수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겠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5회 이내는 재량권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정승현위원 문제제기가 되면 계속 한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여기에는 5회 이내로 해 놓되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몇 회로 조정을 하겠다 그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이거는 3회로 하자 라고 했을 경우에 3년간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또 민원이 제기되면?

○정승현위원 부과는 못 한다?

○정승현위원 그랬을 경우에 민원인을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 것이에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게 근본 취지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5회 이내로 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지만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2회로 할 것이냐, 3회로 할 것이냐, 1회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논의를 통해서 확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확정된 횟수만큼 부과를 하겠다 라는 거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좀 적절하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정승현위원 안전문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안전도시 조례 있죠?

○정승현위원 2014년도에 위원회 몇 번 하셨죠?

○정승현위원 지금 모든 위원회가 그렇듯이 위원회를 만들고 구성하게 되고, 그 구성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지금 개최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이런 위원회가 사실 비일비재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 이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이 가고 또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과연 이 조례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고 추진하고 해낼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이게 물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형식적인 조례로 그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 평가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얘기하면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조례로 그칠 공산이 크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안전도시 조례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상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 라고 하십니다마는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연간 1회 이상 회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평상시에 이 조례를 통한 협의회 회의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고 보여진다 라면 1년에 1회 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이 조례에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1회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1회 이상 그 이상을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 조례 운영에 충실을 기하자 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상부 정부 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정말 그 조례를 만든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협의회, 그런 위원회 운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위원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내야 되고,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지 조례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구성에 있어서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입법예고 해서 검토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과연 조례상에 이런, 물론 일부 조례 같은 경우 또 법령 같은 경우 여성이 몇 퍼센트 참여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이건 제 판단으로는 이거는, 글쎄요. 이게 맞는가요?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거는 조례상에다가 이렇게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굳이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양성평등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위원 구성할 때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게끔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상에다가 이렇게 특정을 꼭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이렇게 내용을 담지 않았잖아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렇게 내용을 담지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담아 놓은 게, 이렇게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고 초과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법령이나 그런 양성평등에 관해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원을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당초 조례 제정할 때도 한 성을 100분의 60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담지 않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해 보고요.

한 성이 60% 이상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기본에 좀 담아내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조례상에, 법령상에 꼭 이렇게 명시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쭉 명시를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상에 지금 담아내고 있는 구성 목적에 맞게끔 하려고 하다 보면 인위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해야 될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 짜 맞춰 넣기 위해서...

○정승현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충실히 반영되고 운영되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짜깁기 형식으로 거기에 맞게끔 맞춰 넣기 위한 그런 위원 구성이 돼 버리면 한 쪽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 조례에 부합하는 목적에 맞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회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형식적인 그런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든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조례로서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매몰비용 보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관련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토론회 한 번 있었죠?

○정승현위원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던가요?

○정승현위원 그때 의견들이 어땠어요?

○정승현위원 그때 어쨌든 재건축 부분에 대한 매몰비용은 보전하는 게 맞지 않다 라고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 또 그렇게 통일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시작해서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왜, 또 지자체가 세금을 왜 부담해서 해 주느냐.

○정승현위원 또 거기에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증빙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해 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이해당사자에 따라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해 줘도 무방하다, 아니면 해 줄 필요 없다 라고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 준다 라고 했을 경우에, 물론 여타 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해 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근거, 그러니까 지출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신뢰할 수 있고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문이에요.

○정승현위원 뭐를 근거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담되고 지출된 비용을 인정해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되든 안 되든, 또 됐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명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 주자 라고 조례 개정을 했었을 때는 지금 사전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이 됐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해 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한번 하겠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구체적인 안까지도 사실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를 어떻게 정산을 할 거예요.

○정승현위원 재건축 사무실에서 그 인건비 집행된 게 소득세로 그게...

○정승현위원 대부분이 지금 재건축 사무실에서 인건비 지출되는 게 정확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인원을 쓰겠냐 말이에요. 그냥 직원 채용해 가지고 그냥 월급 주고 소득세 신고도 않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부딪칠 거란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되더라도 보전비용에 대해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근거, 그리고 그 기준, 또 검증시스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설령 우리가 조례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들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이거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마감을 짓고 할까요?

○이민근위원 짧으면 마감 짓죠.

○위원장 박영근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연장선상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요.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김동수위원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재 우리가 5회이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5회를 부과 다 했을 경우에.

○김동수위원 남아 있기만 한 거죠?

○김동수위원 그 이후의 조치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그 의문점이 있어서 아까 금방 제가 시정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조치가 있느냐 그것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안전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전도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이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안전도시 만드는 게 불과 1년뿐이 안 되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조례 일부 개정을 해도 되지 않는 건가요? 거기에 맞게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 조례가 유명무실해져 버리잖아요? 새 조례 안전문화 운동 추진 조례가 생기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부 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담아서 다시 추가를 하면 안 되느냐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워크숍 때 강사가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서 다시 세워준다, 그것마냥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느냐 라고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안전도시 조례하고 지금 안전문화 운동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안전도시 조례에는 상위법에 없으면 여기에다 안전도시 조례를 통합시켜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데 다시 이거를 수정할 것은 지금 한다, 조금 제가 워크숍 때 교육 받은 그 내용에 걸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85㎡ 강제이행금 총 세대수가 얼마예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이 한 번 부과하는데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영근 2분의 1로 줄이면?

○위원장 박영근 100여만원?

○위원장 박영근 꽤 많은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고 하니 매몰비 부분과 그런 5회 이 부분은 법은 준수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법을 위반한 사람을 봐 주려고 하는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융통성은 부려야 하지만 이 법을, 주차장 조례를 6대 때 했는데 그 강제이행금 단체들이 모집해 가지고 멱살잡이도 했어요, 위원들한테.

그런데 반대적으로 합법적으로 한 사람들 단체를 모아 가지고 또 쳐들어 왔어요.

반대 상대성이 있고 민원이 몇 명이 들어와서 그게 주장하는 것이 다라고 보면 항상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 그게 민원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매몰비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네 군데가 조합이 해산이 됐는데 제가 추측하건데 이게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제일 가까운 데 보면 반월동의 산호나 인정이나 팔곡이나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 데도 있고 이쪽 고잔지구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 것 보면 제 느낌에 그렇다고 보면 세수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퍼주면 세입에 대한 보장성이 있어 안산시가 세수가 돈이 자금이 많으면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안산시 안전문화 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페이지 183페이지 있잖아요? 그게 양상동 윗버대인데요. 여기에 보면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실지로 여기에 인구가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보면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따로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뭐냐 하면 실지로 그린벨트 해제 조건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개인 사유재산을 잘못 어떻게 보면 침해한다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지만 그러면서까지 두 개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윗버대 가보셨습니까?

○김재국위원 거기가 부락이 많이 살지 않고 주로 화장터 옛날에 들어온다는 그 뒤쪽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에 보면 실지로 이런 공원 2개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지금 소공원 같은 경우 사실 742평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거의 한 500평 정도가 소공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을 그 정도 규모로 조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소공원 전체 한 필지 742평 정도를 500평 정도를 소공원으로 만들만큼 그 정도의 인구가 여기 살고 있으며 그 정도 공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고, 왜냐 하면 여기는 원래 자연부락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자연부락인데 그런 공원이 엄청난 개인 땅을 희생시켜 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또 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다른 데 건건동 같은 데 보면 따로 소공원이 없어요. 애초에 여기 어린이공원 쪽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애초 당시에, 그 당시에.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운데는 논으로서 해제지역이 아닌데, 아니고 원래 소공원 자리가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한 번 저한테 줘 보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역에, 물론 지역 일을 논하면 안 되지만, 21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실 미집행 도로계획 보면 여기 상에 보면 공장이 없는데 최근에 여기 원래 대지 지역에 지금 한 1천평 정도 공장이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회에서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미집행 도로를 빨리 지금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막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

○김재국위원 실제로 미집행 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늦게 생기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불만이 많아요, 지금.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 안 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거기에 나중에 보면 보상 관련돼서 땅값이 오르죠?

○김재국위원 더 올라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나 소공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게 빨리빨리 저희가, 물론 한 번에 돈이 마련 돼 가지고 아까 1조 이상 되는 것도, 지금 8천억 정도 이상 돼야지만 지금 이게 처리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실제로 보면 그런 지구단위계획 도로가 형성되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화정2리 같은 경우에 1천평 규모의 지금 공장이 들어섰어요.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뭐냐 하면 이 도로를 안 만들어 주면 그 조만한 도로에 차가 엄청난 큰 차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빨리 지금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미리 알고 업체들이 공단으로 안 들어가고 그런 취락지, 우리 말하면 일반 주택 쪽으로 들어가듯이 마을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1천평 땅을 사서 지금 도로계획을 잡고 있는 그 도로 주변에다 공장 건설했어요.

주민들은 도로도 지금 좁은데 1천평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빨리 이것 좀 집행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앞서서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전에 우리 해제권고 했던 건이 3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 부분이 실천을 최종적으로 담보해내려고 보고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완료입니까? 그러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는데 집행계획과 관련돼서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됐나요?

○이민근위원 각 부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 중에서 제반 여건이 확보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있고 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된 거에 따른 도시계획과에서는 해제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배치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해제를 지금 앞으로 진행될 대상 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고민한 내용이 있나요, 별도로?

○이민근위원 부서 의견을 지금 받은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조정익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서에서 올린 것 보면 우선순위가 쭉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1순위부터 만약에 대상지가 15개다, 15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제권고를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 15번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게 부서의 의견이죠?

○이민근위원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순서에 있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그래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대전제조건이 아니고, 한다는 형태의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순위가 후순위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제 지역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436페이지에 보면 가칭 일동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교육정책이라는 게, 지금 평생교육과는 안 오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준비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잘 아는데 초등학교가 저출산 때문에 초등학교 설립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향후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시설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이거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저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런 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그만큼의 고민의 크기가 현장의 목소리가 도시계획과에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는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과연 필요할 때 그거를 집행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시설로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쭉 담아서 필요할 때에 시설을 앉힐 수가 있는데 당장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해제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행정절차 입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접근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틀림없이 이거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담아서 과감히 해제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런 의견은 어떤 형태의 창구가 필요한 겁니까? 부서의 의견 말고도.

주체는 교육지원청이거든요.

○이민근위원 또 하나는 박광옥 과장님 경로당에 대한 부서이시잖아요?

○이민근위원 우리가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요. 놀이터 중에 일부분을 제척을 해서 노유자시설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어르신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을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 싶어도 시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못 해요, 현행법상.

그래서 이 부분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원과잖아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 그래서 내년에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재정비할 때 담으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늘어나는데 안 돼요. 증축도 안 되고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공원과나 사회복지과가 고민하셔서, 왜냐 하면 공원의 기능을 훼손하는 면적들이 있어요.

전체 직사각형 면적인데 노인정이 앞부분만 사용하고 뒷부분이 죽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개 보면 지금 현재의 배치는 그렇게 돼 있어서 공원에 대한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도 경로당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구도심권은 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정확히 진단이 돼서 의견을 주시고 담으셔서 필요할 때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도시계획과가 전반적인 시설을 하지만 각 부서의 의견들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부서도 고민 안 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과가 더 고민하셔야죠. 중대한 일이잖아요? 안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있어서 부서의 고민이 적다고 해서 그냥 그 내용을 담지 않는 성격이 아니라 무조건 담으셔야 돼요, 좀 딜레이가 되더라도.

아니면 직원들이 다 일일이 해당부서에, 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전문가이시잖아요?

또 각 부서는 전문가이지만 그 부분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담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민근위원 이게 경로당뿐만이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곳곳에 있어요. 진짜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정승현위원 192페이지요. 여기가 지금 장상동인데 설계하다가 지금 국토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단돼 있죠?

그때 당시에는 협의기간이 약 한 한 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정이?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요. 지금 여기 설계 중에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정승현위원 협의가 그럼 언제쯤 완료되죠?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계획에 보면 2015년 3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이 지금 갈래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마을회관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도로가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쭉 돌아가서 본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때 얘기하기를 워낙 지금 민원들이 심하기 때문에 또 민원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어서 이걸 병행해서 같이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주민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는 중로 본선 하나만 하고 있는 거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금 이게 같이 내년, 어쨌든 여기는 착공은 내년 3월부터 한다고 했지만 다소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특히 도로 관련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타 도시기반시설이 병행해서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가스 부분.

이 지역은 지금 가스,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양하동, 또 팔곡동, 사사동 그쪽 일대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계획은 서 있으되 순위에서 밀렸든 아니면 예산의 이유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특히 도로가 개설돼야만 도시기반시설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세상에 안산시민으로 살면서, 물론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수도나 가스가 지금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정승현위원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일례로 예를 들어서 노리울 같은 경우, 거기 같은 경우도 삼천리와 다 협의해서 가스공급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벽에 부딪힌 게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배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문제로 인해서 결국 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새마을동네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우선 취락지역이 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도로가 개설돼야만 이런 가스나 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와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도 좀 속히 더 빨리 마무리 지어서 본래의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정승현위원 앞서 보고 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10건이나 지금 돼 있어요.

○정승현위원 도시계획시설들이 길게는 10년 전부터 내지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410건이 돼 있는데, 오늘날 지금에 와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면 정말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시 미래를 봤을 때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서 우리 이민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렇잖아요?

10년 전과 또 지금, 또 도시계획시설을 했을 때와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와 지금 되돌아봤을 때 과연 이런 시설들이 꼭 우리 시에 필요한 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할 것은 빨리 해제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새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시대에 걸맞은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안산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시설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시설만 하더라도 약 한 1조 8천억 가량 드는데, 이 시설들을 하는데 있어서 늘 얘기하지만 연간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게 지금 200억 남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100년 걸리는 거예요, 100년, 이 시설 다 하려면.

그래서 국장님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100년이나 걸리는 계획이라는 게 이게 계획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세부 내용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놓고 계획을 세워 놨으면 이런 계획들이 또 점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이 하루 빨리 실행에 옮겨져야지 그게 계획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획만 세워 놓고 이게 100년 후에 시설이 된다, 이건 계획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검점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장기도시계획시설로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정승현위원 당연히 우리 안산시의 미래의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필요충분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존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점검해 볼 시설들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것은 또 강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개발과장님, 대부동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된 건가요? 따로 따로 지금 토취장에다가 일부 하고 또 방아머리에다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아예 정리가 된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지금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해서 약 99억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평 정도 규모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물론 토취장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100억이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수영장을?

○정승현위원 그거는 별도 시비...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지금 얼마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수공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에 복합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짓느냐 아니면 별도로 짓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지어놓고 그 체육관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인구 규모 대비, 또 사용이 예측 가능한 그런 수요 대비 터무니없이, 지금 이 예산대로 한다 라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 예산대로 지금 지어진다 라면. 작은 규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큰 체육관을 지어놓고 이거를 계속해서 놀려야 되느냐 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 체육관 규모를 줄이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부대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들을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를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정말 적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적정 규모로 지으시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미 지금 그렇게 결정하셨다니까 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당연히 한군데다가 몰아서 집중해서 지어야죠.

물론 주민들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 한군데다가 몰아서 집중해서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관리 측면에서나 비용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당장 주민들이 거리 따져 가지고 오고 가는데 있어서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근거리에다 일부 시설 넣고 또 근거리에다 일부 시설 넣고 그렇게 지금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이렇게 결국 주민의견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하고 시설하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정말 한군데다 지었어야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규모를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또 고민해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쓰일 때도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관리도 되고 그렇지 이게 비효율적으로 또 운영이 되고 관리되면 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연장선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도 수영장하고 체육관 문제요. 그게 지금 대부도에 있는 조합들하고 다 합의된 건가요?

○김동수위원 따로 하는 것으로 합의됐어요?

○김동수위원 승인이 된 겁니까?

○김동수위원 양쪽에서?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왜냐 하면 또 두 단체가 있다는 것 아는데 한쪽에서만 또 동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대부도에 몇 년 간 끌어온 거잖아요? 지금 이게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동의해서 내년에 건립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미집행에 대해서는 저도 6대 때, 7대 때 계속 내려오는 건데 계속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한 것 물어본 상태고요. 일단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면 포괄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수자원에서 한 200억 주었다고 해 가지고 대부도에 그 시설을 하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안산시의 체육시설이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주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설명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한 200억 주었으니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야 하는 건가, 저걸 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심히 걱정이 들어갑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영장 운영비 만만치 않아요. 체육관 운영비 만만치 않아요.

다시 도시공사가 그것 관리하러 들어가려면 그 비용 만만치 않다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대부도에 피해가 있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 200억이라는 돈을 대부도에 충분히 써도 되는데 좀 이 부분은 걸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좀 벗어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하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주차장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도심권에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일단 시유지 땅이 있는 곳이든 개인 땅이든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갖고 필요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집행을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갖고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형편에 따라서 노상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임야를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도시정비기금 갖고 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심권의 공원과 노유자 시설이 있는데 노유자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은 그냥 미니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대상부지는 한 900평이 돼요. 그런 곳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주차장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정익 과장님하고 김흥배 과장님한테 질문 던집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대상부지가 넓지 않으면 최소한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 확보되는 부지가 아니면 지하주차장 접근이 어려운 거거든요. 한 면 당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주차장 대수가 굉장히 넓어지면 비용이 다운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갖고 주차장 5억, 6억 들여서 땅의 그림이 좋으면 12대, 그냥 보통적으로 9대, 10대를 대잖아요? 그걸 매입가격 나누기 주차면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8천만원,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보면 이동 먹자골목이 있어요. 송호마을 거기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이 한 300평 정도 있어요. 총 면적은 한 900평 정도 되거든요.

(영상화면)

이 부지거든요. 지금 하얀 바탕에 있는 곳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유자시설인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한 경로당이 필요가 없어요, 노인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가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곳을 주민들이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미니 운동장을 만들어 줘라, 또 한쪽에서는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줘라, 그래서 민민갈등이 있었어요. 민민갈등이 있어서 그 앞에 있는 하늘 품은 교회에서 양쪽 의견을 주장하신 분들 한 50분이 모여서, 왜냐 하면 두 가지 민원이잖아요?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두 그룹을 모아서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양보를 해서 마사토로 된 미니 운동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2,700㎡가 돼요. 한 850평 정도 되는데 대략 주차면수는 100대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요즘에 와서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기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전체 대상부지는 아니고 이쪽에 있는 운동장만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한 40대 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민원이 있는데 사실은 갈등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과연 그러면 양쪽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 보니까 면적이 900평 정도 되잖아요? 900평이면 주차면수 한 100에서 120대 정도 나올 텐데 이런 접근을 하는 제 생각이 그냥 꿈인지 아니면 현실하고 굉장히 맞는 내용인지 아니면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내용인지 제 스스로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전달하지만 사실은 이것 고민해 볼 내용 아닌가요? 양쪽 민원이 너무 팽배해요.

조만간 양쪽 그룹을 또 모아두고 또 이제 갈등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인 연합회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저학년 아이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미니 운동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부서인 김흥배 과장님하고 조정익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도시정비기금 갖고 사는 주차면수 이것 몇 대 안 되는 6억, 7억,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내년도에 또 세울 텐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성, 결과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건지.

○이민근위원 본질은 아니죠.

○이민근위원 애초에 도시계획 용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초에 분양할 때 용도대로 건축물이 다 들어왔다 라고 하면 사실 저러한 형태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식당가잖아요? 다 바뀌었잖아요? 식당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식당가인 것을 행정으로서 폐쇄할 수도 없는 거고 공간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필수조건이고 그러면 양 사이드에 있는 완충녹지를 훼손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도시정비기금 갖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없어요. 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설에 중복적인 시설로 결정을 해서 만약에 대상부지가 적다 라고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좁은 토지에 지하주차장 파는 것은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대상부지가 900평 정도 되면 한 100대에서 120대 정도 주차장이 나온다 라고 하면 또 다른 고민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가지고 있는 민원, 도시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저 형태의 고민 아니면 절대적으로 해결방법이 없거든요, 제한된 공간에서의 유휴부지 땅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의 도시계획 전문가시니까 제 얘기가 허무맹랑한 건지 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김흥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이전에 김재국 위원님이 와동에 한 600평 정도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조언하기를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지하주차장에 대한 검토는 무조건 안 된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시 행정에서, 그렇다고 한쪽에 또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관계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본질하고 좀 벗어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고민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민근 위원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본오동에 있는 128주차장도 30억 들었어요.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 들어가고요. 또 시내권 안의 공휴지에 충분히 그 30억 정도를 사용을 하면 지하1층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중적으로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원칙적인 부분이 따로 부서에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산시 전체 그림 속에서 쳐다 봐야만이 경영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상위법이 바뀌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바뀐 거 없죠?

○김재국위원 질문할 게 더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변경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거 며칠 상관이 있는 겁니까? 30일하고 1개월 이내라는 게.

○홍순목위원 그러면 꼭 31일이나 30일이 아니라 29일도 될 수 있고...

○홍순목위원 무조건 그 달 내에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에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기간에 대해서 종전에 사업개시 10일 전하고 사업개시로부터 1개월 이내, 이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연간 발생 처리실적 제출기한도 다음 해 1월 말에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나요?

○홍순목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주들이 좀 더 성실하게 모든 걸 신고할 수 있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과장님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음식물처리 부분과 다량배출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하면 이런 상가가 집합되거나 또 예식장이나 이런 데에서 따로 개인이 배출하는 것을 말하죠?

○위원장 박영근 그거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충적인 부분의 개념을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위원장 박영근 충분한 설명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료 산정기준에서 전국에 우리가 몇 등 정도 되나요? 비용으로 봤을 때.

○김재국위원 시흥시는 어떻게 돼요?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해요?

○김재국위원 우리 170원으로 올릴 예정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너무 많이 올렸다고 부담 안 느낄까 모르겠네요?

○김재국위원 한 달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뭐 오르는 것도 아니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정도 수준 되면 지금 우리 시가 많이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드는가요?

○김재국위원 지금 맨 밑에 보면 제3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에 보면, 그게 지금 그 내용이죠?

○김재국위원 원래는 2년마다 한 번씩 인상해서 15%씩 인상했는데 매년마다 15%씩 인상하는 걸로 해서...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15%씩 3년간 올리는 걸로?

○김재국위원 그거는 좋고요. 여기 보면 13페이지에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미설치된 지역이 있죠? 여기 지금 내용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이거 지금 미설치된 지역이 안산 지역에 보면 대부도 지역은 미설치돼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도만 이런 문제가 미설치된 지역이 있나요? 아니면 이쪽 안산지역에도 지금 그런 데가 있나요?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이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요금현실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요금인상이잖아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5년, 16년 두 개 연도만 인상을 하고 이후에는 요금인상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궁극적인 요금현실화에 대한 목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실 요금 대비 90%?

○이민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6년 동안 올리겠다는 계획인가요? 6년 돼야지만 90% 충족하잖아요?

○이민근위원 현 요금 대비?

○이민근위원 가정용 같은 경우는 워낙 사용량에 어떤 작은 단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는 좀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이 산단지역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산단이 잘 활성화, 육성이 돼야지만 안산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일한 잣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요금인상이 단순하게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절수효과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도달하지 못하나요?

○이민근위원 워낙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아껴 쓰는 거에 대한 부서가 정책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금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단정 지어서만 있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에 있어서의 접근방법이 물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서의 고민.

○이민근위원 과장님 혹시 요금인상은 인상대로 가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부과금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체 크기가?

○이민근위원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이민근위원 현재 징수결정금액은 얼마죠?

○이민근위원 370억이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52억이 늘어납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15% 정도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물을 아껴 쓰는 절수에 관련된 인센티브는 없잖아요? 고민도 안 해봤고요. 저도 고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금을 인상시키니까 그거와 관련된 또 인센티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도행정과에 대한 고민도 되겠지만 하수과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요금 현실화와 관련된 전체적인 징수결정금액이 15% 늘어난다 라고 하면 한번쯤은 고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단순하게 과장님 접근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공장인데 매출이나 가동률이나 이런 공정의 차이 때문에 당연히 물이 줄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이민근위원 감면해 줍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아니면 정말 현장에서 요금인상분에 따른 부서의 고민과 더불어서 좀 절수를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좀 발굴해서 모범사례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야 또 시행령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것 좀 고민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증액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정이나 일반용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도로의 어떤 비용이 상승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 같은 경우가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화반월 산단에 100인 업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게 지금 대략, 혹시 톤당 어느 정도 쓴다 라고 한다 라면 그게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보통 월 몇 톤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면 1만톤 쓴다 하더라도 40만원 오른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크게 부담 갖거나 그럴 만큼 증액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특히 중요한 거는,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어떤 체감하는 정도와 또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또 훨씬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 올라봐야 불과 1천원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시민들이 크게 가정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또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하는 정도는 극히 지금 미약한 정도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율 현실화율을 따졌을 때 지금 현재 53%라고 그랬나요?

○정승현위원 54.8%, 이게 내년에 약 한 60%, 내후년도에 67% 해서 점증적으로 90%까지 현실화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90%까지 현실화했을 경우에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700억 가량 그렇게 되나요?

○이민근위원 370억이니까 700억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70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또 연수가 증가할수록 어쨌든 현실화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기존 어떤 시설 부분을 재투자해야 되고 또 유지·보수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증가했을 때 요율 현실화가 이렇게 높아가지만, 또 현실적으로 연수가 증가할수록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실화율은, 투자비가 계속해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관로 문제랄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최종 90%까지 현실화율을 개선할 경우에 산업용 같은 경우는 2016년 톤당 355원인데 90%까지 계산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톤당 한 450원 가량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정승현위원 500원 정도요?

○정승현위원 일반 가정용은 지금 130원에서 149원, 그리고 2016년 170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2020년쯤에는 이것도 한 250원 내외 정도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두 번째 감면 부분에 세 가지 중수도 설치해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3급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새로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정승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3급 등록된 장애인이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감면을 하더라도 요율이 크게 떨어지거나 그거는 극히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죠?

○정승현위원 크게 현실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고요.

○정승현위원 감면 요율은 변동이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앞서도 나왔지만 일반 산업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의견조율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공람공고를 통해서 했고 큰 의견들은 없었나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

○이민근위원 1만톤에 200원이면 200만원이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적은 게 아니네요. 매년 한 1만톤 쓴다 하더라도 30원, 40원 올라가면 40만원, 30만원이잖아요? 그게 잠정적으로 90%까지 됐었을 때 전체적으로 200만원 그렇게 되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정화조 청소업체 경영난 가중으로 해서 원가산정 기준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에 관련해 가지고 정화조 업체가 정화조로 해서 그렇게 적자를 본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홍순목위원 보통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정화조 청소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비해서.

○홍순목위원 우리가 인상된 금액이 1천리터까지 2만 2,400만원, 맞습니까?

○홍순목위원 100리터 초과할 때마다 1,320원, 몇 % 오른 거죠?

○홍순목위원 이게 일반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할 사안인가 아닌가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우리 정화조 처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3.2% 정도를 인상시켜 주면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한 어떤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9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홍순목위원 지금 정화조가 연에 300개 이상 감소된다고 하면 업체가 자동감소가 될까요? 아니면 어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강제적으로 업체를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남는 회사가 수지가 좀 나겠죠, 업체수가 줄어들면.

○홍순목위원 그렇게도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인상을 안 하는 방안을 가지고.

업체수가 많으면 골고루 나눠 먹으니까 이게 어렵죠.

○홍순목위원 제 얘기는 한 개 회사다 그러면 한 회사가 두 동, 세 동을 맡게 하면 그러면 수지가 좀 늘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예, 고민 좀 해 주고 너무나 업자들이 어떤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인상해 줘서 그거를 해소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할 일이 없는데 업체만 그대로 놔두고서 인상만 한다는 것도 반대측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연장선상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아까 분뇨업체가 아홉 군데라고 했죠?

○김동수위원 구역이 동으로 딱 정해져 있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요?

○김동수위원 몇 년 째 지금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9개 업체가요.

○김동수위원 저도 오랜 세월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수위원 1년에 지금 과장님 300개씩 없어진다고 했죠?

○김동수위원 지금 1년에 300개씩 없어지면 그 분들이 담합 아닌 담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9개 업체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렸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3.2% 인상을 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그 분들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담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구역 정할 때도 그랬어요. 다른 데서 업체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담합을 했었고 구역도 나눴고, 그 분들이 구역 나누는 것은 돌아가면서 구역을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한번 구역 정하면 계속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죠?

○김동수위원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야 아마 이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의는 없지만 그 동안에 대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저는 3.2%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300개씩 주니까 애로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자료 제가 신청을 그 분들 협회에다 하나 한 게 있는데 안 와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