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녹지과장님,

○홍순목위원 예산서 1112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조성 정비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어디어디 2015년도에는 정비를 할 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1111페이지요. 삼림욕장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요. 삼림욕장 어디다 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홍보물 제작 구입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면 6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만원을 전부 다 5만원으로 삭감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어제께도 말씀드렸더니만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5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현수막이.

그런데 관행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녹지과 같은 데는 5만원인데 다른 데는 또 5만원도 있고 6만원도 있고 그래요. 타 부서도 계속 6만원이 대부분이 많은데, 5만원하는 부서보다, 이거는 전부 다 5만원으로 현수막 단가를, 국장님 5만원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순목위원 1115페이지 숲길조성관리사업 1억이 올라와 있네요?

○홍순목위원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홍순목위원 11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해 가지고 109에 점성, 부곡, 시낭 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지난번에 점성공원 둘레를 보니까 운동장 출입구에 꽃밭이나 이게 조성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얼은 눈 녹이려고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홍순목위원 그래 가지고 양 가에 거의 다 죽어 있어요, 식재한 꽃이라든가 이런 수목이.

거기를 한번 보셔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홍순목위원 여기도 보면 시민공원과도 23개소 2회 해 가지고 현수막이 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한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5만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홍순목위원 중앙역 개선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1억 4천 정도 올라와 있네요?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앙역 하부공간 개선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5억이 올라와 있고 또 여기에 중앙역사 하부공간 동측 환경 정비공사 200만원, 여기에는 포함된 것은 아니죠? 다른 거죠?

○홍순목위원 연구용역비가 1억 4천이라는 계산 근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산출한 거예요? 좀 이것이 연구용역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과연 연구용역비가 한 1억 4천이 적정한 금액인지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1150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1150페이지에 주차시설 확충 있죠? 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10억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홍순목위원 이건 어디 조성이 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특히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주택밀집지역 밤 12시나 이렇게 동네 한번 돌아보시면 보도가 전부 차도예요. 전부 올라와 있어 가지고 도로상 봐도 이중주차는 보통이고 삼중까지 막 주차해 가지고 참으로 심각해요, 주차난이.

김흥배 과장님이 여러 모로 애를 써 가지고 노력을 하시지만 좀 더 우리 주차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최대한 또 주차장 확보문제에서는 협조해 줄 테니까 예산도 더욱더 확보해 가지고 주민의 주차장 민원 있는 곳은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홍순목위원 택시 감차에 관련해 가지고요, 1157페이지.

○홍순목위원 보상지급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보시죠. 여기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내가 여쭙는 건 그게 아니라 택시를 감차하게 되면 개인택시 사장한테 택시 1대당 어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지...

○홍순목위원 대당 1,300만원?

○홍순목위원 결정된 바가 없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1157페이지, 그 바로 밑인데, 115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네, 이게 몇 퍼센트씩 배당이 되는 겁니까? 버스, 택시, 화물 금액으로는 얼마...

○홍순목위원 화물에 대해서는요? 리터당.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홍순목위원 1165페이지입니다.

○홍순목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해 가지고 카메라폴 이설비 및 정비비 해서 2천만원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설하는 비용이 한 곳당 1천만원씩 소요됩니까?

○홍순목위원 1,300만원?

○홍순목위원 이게 적정한 금액이에요?

○홍순목위원 130만원?

○홍순목위원 한 곳당?

○홍순목위원 공사장마다 좀 다르겠죠?

○홍순목위원 하여튼 공사에 대한 정비비도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66페이지요.

○홍순목위원 예, 쭉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에 관련해 가지고 쭉 내려가면 여기 센터 냉동기 세관 및 오일교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센터 냉동기 세관 및 오일교체가 350만원인데요, 한 대당.

○홍순목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인가요?

○홍순목위원 있었습니까?

○홍순목위원 여기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획일적으로 꼭 350만원씩 이게 최저가격입니까? 적정가격입니까?

○홍순목위원 320만원?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167페이지에요, 방범인프라 그물망시스템 구축에 관련해 가지고요.

○홍순목위원 방범용 CCTV 설치할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2015년도에.

○홍순목위원 이번에 15억이네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막 이렇게 얼마다 쫙 가지 마시고 이렇게 사업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절감할 수 있으면 그런 정비비나 사업비를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안전영상 어린이공원 등 CCTV 설치, 1167페이지입니다, 바로 그 페이지인데.

○홍순목위원 4억 4천 올라와 있는데.

○홍순목위원 203대?

○홍순목위원 어린이놀이터에만?

○홍순목위원 20개소?

○홍순목위원 이거는 거의 유사하네요, 방범인프라 차원에서 방범 CCTV 설치하는 것과?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1페이지요, U-정보센터소장님.

○홍순목위원 이거 ITS 및 버스정보안내기 BIT 이설공사 1억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이설할 비용입니까?

○홍순목위원 그 위에 교통방송 송출료 이것도 1억이죠?

○홍순목위원 송출료는 연간 매번 똑같습니까?

○홍순목위원 2013년도나 2014년도나 15년도나 1억씩 준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저희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전기자동차 예산이 올해도 편성했었고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년 동안 했잖아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2년이요. 내년이 3년이잖아요?

○김동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저희가 10대, 올해도 10대 줬잖아요?

○김동수위원 또 내년에도 10대가 올라온 것 같은데, 평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현재 전기자동차를 한 번 충전해 가지고 지금 안산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대부도를 갔다 오면 또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업무용으로 지금 만약에 쓰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거리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고 싶은 거예요. 대부도 갔다 오면 충전을 또 해야 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충전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충전기는 몇 개나 나가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가정에 지금 차 나간 대로 1대씩당이요?

○김동수위원 일반 가정에서 할 수 있게끔?

○김동수위원 그건 6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3시간 내외?

○김동수위원 급속충전기는 30분 내외?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 관용차 쓰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지금 현재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요, 수요가 많으면?

○김동수위원 차량을, 해년마다 지금 10대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규정이 있으니까 못 한다 이거죠? 받아 주지를 않으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금 신청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내년 신청을.

○김동수위원 잘 관리하셔 가지고요, 좋다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김동수위원 여기 1087페이지에 저희 청소차량 구입이 있네요?

○김동수위원 청소차량 23.5톤 2대, 5톤 차량 압축차량으로 1대 이렇게 3대가 구입이 되는데 이 차량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교체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11톤 차가 연수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교체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김동수위원 1106페이지 보니까, 제가 지금 이게 생소해서 물어볼게요. 재건축개발 지역에 이식비용이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재건축 지역에 뭐를 이식한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의 재건축단지에서 나오는?

○김동수위원 거기가 재건축이 들어가니까 나무를...

○김동수위원 갖다가 저희가 쓰겠다?

○김동수위원 그 비용이 지금 1억입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나무를 어디에다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저는 그거를 미리 저희는 녹지과 같은 데 보면 거기에서 만약에 여기 100주인데 100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을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녹지과에서 어디어디 심겠다 미리 파악을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나무은행이라 했잖아요? 우리 나무 집결하는데.

○김동수위원 나무은행 말고 저희가 이중작업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1억이 들어가잖아요?

○김동수위원 1억이 들어가면 저희가 나무 심을 데가 있으면 거기에다 갖다 심으면 더 좋잖아요, 미리.

○김동수위원 우리 시민공원과도 올라와 있죠?

○김동수위원 2억이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녹지과도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미리 심을 데 있으면, 100그루면 많다 그러면 많은 숫자인데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은행에다 갖다 놓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도 쓸 거고 또 갖다 놨다 나중에 또 심어야 될 거고, 그 100주 정도는 아마 다 잡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동수위원 버리는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좋은 나무 갖다 쓴다는데 그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공원과장님,

○김동수위원 화랑유원지 공원에 갈대습지 제거가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것 저희가 12년도에 한 번 했던 것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2012년도에 제가 예산은 잘 안 봤는데 그때도 한 번 바닥까지 이렇게 파서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김동수위원 갈대를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동수위원 솎아내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화랑저수지를 많이 가는 편인데 일단 너무 갈대가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솎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많이 들겠죠. 왜냐 하면 또 운반비도 있을 거고, 거기 뭘로 끌어내는 거야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수위원 대부도 바다향기 제가 자주 보는데 요즘에 전기자동차는 서 있죠?

○김동수위원 12월달부터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안 하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차량관리비나 이런 것 올라와 있나요?

○김동수위원 그리 같이 넣은 겁니까?

○김동수위원 따로 올라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운행이나 이런 것은 잘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겨울 내내 밖에 비 맞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겨울에 운행을 안 한다면 관리를 좀 잘 해서 저희 시에서 쓰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게끔 이렇게 사후조치를 잘 해서 보기라도 좋게 해 놨으면 좋겠어요.

○김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여기 1144페이지요.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용역도 있고 중앙역사 하부공간 환경정비공사도 있고, 이게 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예산이 만만치 않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역 주변을 정리하는 거네요?

○김동수위원 녹지공간 얘기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주변의 공간에 정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전거 보관대 같은 데요. 일반인들 자전거 보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앙역 주변이 아니고 다른 역도 마찬가지예요. 고잔역 한번 가 보셨어요?

○김동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자전거보관대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중앙역뿐이 아니고 고잔역도.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동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몇 년 동안은 안 했지만 몇 년 동안 보관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쇠가 채워진 상태에서 자전거가 다 앞바퀴가 빠진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추진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주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 공간을 하고 또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주변 청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렸어요. 관리하시는 우리 분이 있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수리하는 것 말고요. 지금 자전거보관대, 우리 일반인 보관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보관하는 그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페달로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인 보관대도 저희가 너무 방치된 것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리해줘야 다른 사람도 보관할 수 있는 용이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부탁 한번 드릴게요. 그것도 신경 써서 해달라고요.

○김동수위원 연장선상에서 페달로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 이렇게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동수위원 제가 올 12월 지날 때까지는 페달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잘 되고 있는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최관 과장님,

○정승현위원 세입 좀 여쭈어 보고 들어갈게요.

○정승현위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요.

재활용품 판매수입 있죠?

○정승현위원 보니까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 편성한 것 보면, 그러니까 3회 추경을 반영한다 라면 좀 본예산에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승현위원 자원회수시설 여열판매수입 있죠?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추경에서 약 8억 3천 정도 지금 정리를 했는데 마찬가지 올해 또 내년도 본예산은 그대로 똑 같이 세워놨어요. 당초 우리 201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정승현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정승현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체적으로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3회 추경 때.

○정승현위원 매점 임대료 같은 부분들이 다 지금 그런 추세인가요?

○정승현위원 왜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기본적으로 하여튼 선호 경향이 좀 낮다 그거죠?

○정승현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좌석제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더불어서 편성해서 지금 추경에 세입을 잡아놨는데 손실보전금은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입석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증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도하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겠네요?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3회 추경에 대부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약 40% 이상이 지금 반납이 되어 있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과 직원들이 청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은 본연의 임무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직원들로 하여금...

○정승현위원 직원들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반납이 됐다 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다 지금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지금 3회 추경을 보면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서별로 쭉 한번 각 목별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예산 지원하잖아요?

○정승현위원 예, 여기 지금 내년부터 이게 지금 근거에 준하지 않는 단체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죠?

○정승현위원 여기는 문제가 없나요?

○정승현위원 목을 바꿔서 예산을 지원한다 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편법이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근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전혀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또 일부 단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의제21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역할들, 또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왔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다 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편법에 의한 예산편성, 그리고 지원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근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하여간 목을 바꿔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 나중에 감사에 걸릴 수 있어요. 상급기관 감사원 감사에 걸릴 수 있어요.

○정승현위원 목 변경해서 지원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지침 뭐하러 내려보냅니까? 그냥 예정대로 지원하게끔 놔두지.

○정승현위원 한번 잘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이게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갈대습지 지난번 행감 때도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갈대습지 실질적으로 관리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습지인부 한 명 이 부분은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갈대습지가 여러 가지 수공과의 문제나,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때 과장님께서, 사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풀어보겠다 라고 하셔서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요원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앞 번에 행감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저는 지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갈대습지가 갖는 가치랄까, 또 향후에 우리 안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관광인프라의 한 개념으로 본다 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인 관리, 또 그런 관리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갈대습지를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갈대습지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제공해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 무기계약직 한 명, 그리고 청소인부 한 명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갈대습지가 충분히 관리가 되겠느냐 라는 부분들이에요.

또 현장에 가봤지만 여러 가지로 더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됐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것은 갈대습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과연 한 명, 두 명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라면 인력을 저는 좀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계속해서 삭감하고 감축하고 그런 요구들을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또 세워야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총체적으로 좀 점검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시적으로 보여지거나 또 들리기에는 지금 굉장히 관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필요하다 라면 증원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자동차 잠깐 얘기하셨는데 서울, 제주 같은 경우 지금 1천대씩 신청하신다 했잖아요? 내년도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울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그 수요를 지금 그 대상을 일반시민들을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건가요?

○정승현위원 서울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 수요가 그만큼 있다 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들을 통해서, 시민들 사실 전기자동차를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가 서로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실 우리 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이랄지 또 온실가스 감축대책이랄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 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저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는 정말 확대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인위적으로라도 이런 수요들을 창출해서 좀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 지금 우리 시만 보더라도 각 가정에 웬만하면 지금 차가 2대 있는 집이 많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한 대는 출퇴근 내지는 일상 업무하는데 쓰여지고, 하나는 집에서 특히 일반 주부들이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이런 전기자동차는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시민들한테도.

○정승현위원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나 서울에서는 1천대씩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10대 해서 충분히, 저는 검증은 됐다고 보고 있어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용을 한다 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도 나고 그랬다고 하지만 각 동에 예를 들면 통장협의회랄지 또 주민자치위원회랄지 그 회의에 이러한 전기자동차 보급 건이 사업들이 좀 알려질 수 있도록, 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계획도 한 번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효성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유류차를 통해서 3만원 들어갈 거 전기자동차를 쓰면 2,500원밖에 안 들어간다 라는 그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도 일정 부분 분명히 저는 호응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호응이 있는 만큼 또 신청을 해서 가능하다 라면 이런 부분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대기오염 방출하는 그런 근본 원인들을 한 쪽에서 차단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택해야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보다 이거를 무조건 발생된 대기오염에 대한 어떤 문제해결을 찾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병행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백상각 리모델링 건 예산 올라왔는데 이 부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점검을 좀 해 보셨어요?

○정승현위원 다행히 그런 정도 등급으로 진단되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보수 내지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라면 문제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어떤 좋지 못한 등급이 판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 리모델링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셔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 라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특별회계요.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 보면,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정승현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이렇게 매월 40만원, 45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러셨을 건데,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이 매달 40만원이고, 수도요금이 45만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지금 물을 쓰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정승현위원 매립장 초소에서 쓰는 건데.

○정승현위원 예, 확인 한번 하셔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지금 8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다만 우리가 쌈지공원 조성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호응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유지·관리하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 이후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좀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조성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놨고 또 그렇게 관리가 돼야만 그만큼 또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옥상녹화사업도 있어요.

○정승현위원 옥상녹화사업도 보면 지난번 행감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우리 시가 옥상녹화사업을 해 놓고 난 이후의 실태조사를 해 보니 아예 그냥 폐쇄된 부분, 또 방치되어 있거나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지금 결과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정말 이게 영구·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또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됐을 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일반 관공서나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 개인 건물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을 해 놓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유권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나중에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1115 페이지에 보면 화물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수목재활용사업에 대한 화물차량 임차료. 보셨어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여기 보면 임차료, 차가 몇 톤 차죠?

○정승현위원 1.5톤, 2.5톤이요?

○정승현위원 2.5톤?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지금 이렇게 4천만원 정도 들여서...

○정승현위원 운반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일부 우리가 사업부서나 또 관리부서 보면 차량 임차 예산이 있는데 이 경우는 물론 차를 증차를 하게 되면,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랄지 또 그런 것들이 더불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차를 임차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차를 아예 그냥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2.5톤 차 얼마나 될까요? 한 4천만원 되나요?

○정승현위원 4, 5천 되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사까지 당연히 포함해서 렌트를 할 것 아니에요? 빌려서 그렇게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구입하는데 4, 5천 만원이라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특정 해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특수한 어떤 사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임차할 수밖에 없다, 한시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매년 4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한다면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래서 차를 아예 구매하고 그래서 기사 붙여서 인건비 주고 해서 들어가는 연간비용,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본다면 10년간 비용들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료상으로만 보면 연간 4천만원씩 들여서 차를 임차해서 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정승현위원 수변공원 휴게실 확충공사 있죠?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감리비가 400만원인데...

○정승현위원 이게 적정한가요? 전체 공사비가 지금...

○정승현위원 3억인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1%가 넘네요? 보통 지금 감리비 같은 경우 모든 시설물이 신축할 때 감리비가 한 0.5%, 0.53% 그런 것 같던데 이거는 지금 1%가 넘네요?

○정승현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요율이 좀 높게 나타나서 제가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적정한지 한번 따져 보세요.

○정승현위원 와동공원 물놀이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8천만원.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올 6월 달에 개장을 했나요?

○정승현위원 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비공사가 이렇게 또 바로 지금 8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거는 물놀이장 공사하면서 했던 거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물놀이장 자체, 이번 6월 달에 개장한 자체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인가요?

○정승현위원 그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마는, 엊그제 개장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용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정승현위원 구봉1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 행감 때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개인 사유지 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전체 예산이 한 22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때 인천도시개발공사죠?

○정승현위원 거기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확인해 보셨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기 이전, 그러니까 인천시 행정구역으로 돼 있었을 당시에 그게 인천에서 현물출자를 했다 라고 한다 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시 소유로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저는 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좀 따져 봐야 되고, 물론 제 생각은 인천시에서 현물출자를 했다고 한다 라면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온 만큼, 행정구역이 우리 시로 넘어온 만큼 그 땅도 우리 시로 넘어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해석에 따라서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판단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만 만약에 제 판단대로 된다 라면 엄청난 이득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좀 확인을 하세요?

○정승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제가 페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다문화 자전거퍼레이드가 있어요.

○정승현위원 이거 올해 행사를 한번 하셨었죠?

○정승현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셨어요?

○정승현위원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혹시 행사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이 행사를 하는 근본 목적이 지금 뭐죠?

○정승현위원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행사도 마찬가지, 행사 이후에 분명한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다음 행사를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도 마찬가지 긍정, 부정 평가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다 라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다음 행사 때는 좀 시정되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좀 만족감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들여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작은 지금 규모가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계속해서 지금 정부 지침도 그렇고 우리 내부 지침도 그렇고 이런 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또 이런 행사들이 신규로 진행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행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 용역 앞서 몇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역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금 리모델링하겠다 라는 것 아니에요? 역사 자체를.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든 없든, 설령 타당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우리 시가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럼 이게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물론 좋은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나 그 타당성 조사 이후를 예측해 보면 과연 이 타당성 용역이,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실천을 담보로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야만이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오든 실천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이 용역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용역을 통해서 아무리 민자역사 개발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코레일이나 또 이 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몇 몇 민간인들이 코레일과 제안을 한 것 아니에요? 제안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 협약을 했고 추진을 하다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마찬가지 이미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서로 일정 부분 협약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용역 이후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덤벼드는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코레일 역시, 저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코레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사이지만.

또 일부 역사는 코레일에서 직접 수행한 경우도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다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중앙역도 그런 정도로의 어떤 민자역사를 추진해서 또 추진한 만큼 그 정도의 어떤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본다 라면 이거는 코레일에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코레일에서 비용 들여서 용역 타당성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모를 하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검토를 통해서, 또 이 검토결과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은 민자역사를 전제로 한 타당성 용역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열어놓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라면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타 결과에 대한 반응이 없다 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라는 측면이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과업을 줄 때 그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국장님, 민선6기 시정기본운영계획에 따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최우선 정책 과제도 있을 텐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중요 정책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보면 세계적인 환경 문화 생태도시가 국장님 국에서 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숲의 생태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회복 도시 이런 테마를 갖고 접근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잘 녹아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력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각 현장에서 현장에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들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이나 또 다른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에서, 물론 총무과에서 인력 운영은 다 하지만 국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탄력적으로나마 그런 것 편성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사람은 있으나...

○이민근위원 노적봉공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인력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1067페이지에.

위탁기관은 녹색소비자연대고요.

○이민근위원 사업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주요사업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과연 이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피드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잖아요?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2억인데 국비하고 시비 1억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인건비, 사업비, 간접비가 있는데 세부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1079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자체 역할은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맞나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환경부 같은 경우 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거고 한국환경공단은 운영 지원을 하는 거고요. 우리 지자체는 프로그램에 교육, 홍보, 인센티브 다 들어가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는 발생이 되는데 수령이 안 되는 금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되죠?

○이민근위원 연결이 몇 %나 되나요?

○이민근위원 이게 OK캐쉬백으로도 했었고 회수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통장으로밖에 지급이 안 되잖아요? 맞나요?

○이민근위원 그린카드요?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민근위원 못 찾았어요.

○이민근위원 반납하죠?

○이민근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민근위원 2천만원이요?

○이민근위원 총 사업비의 10% 정도네요?

○이민근위원 줄이기 위한 방법은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지금 계속...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 기준 10%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15년도는 목표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계속 찾는다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아닌 실 지급금액을 최대치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10% 정도가 계속 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력은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찾아내는 작업들을 병행해서 해야겠죠.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혹시 이거를 과장님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는 성격을 통해서 지정기탁하면 안 되나요?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총 사업비 중에 실질적으로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1억 8천 정도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수령하는 대상자들이 크게는 2만원, 작게는 1만원 작은 단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 분들한테 어쨌든 아르바이트생들이 있기 때문에 유선상 통화를 해서 복지기금 성격으로 기탁할 것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 분들한테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직접 수령을 하지 말고 사회공동모금 기금에 본인들이 기부할 것을 이끌어내면 그게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정기탁하면 안산시 복지 수요자들한테 제공이 되잖아요? 인력은 있으니까.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민근위원 지금 대전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의 고민들을 해 주면...

○이민근위원 그렇게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올해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갈대습지 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정책사업 중에서 람사르 습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고민을 했는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에 환경부에서 현장 와서 확인했죠?

○이민근위원 거기에서의 어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이게 2013년도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 보겠다는 정책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오셔서 연속성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사르 습지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할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기가 사실은 우리 안산시의 독자적인 판단뿐이 아니잖아요? 인근 화성시하고 이게 향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람사르 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나 또는 사업에 따른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람사르 습지와 관련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분적으로나마 과에서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한다 라고는 표출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염려도 되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당장 이런 부분이 추구가 안 되더라도 연속성 있게 계속 가야 되니까 이거를 보완하고 또 이런 협의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안산에 람사르 습지가 있다는 형태의 접근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관련되어서 1075페이지에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 우리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선도시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사실 공격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냥 거의 끌려가는, 국가정책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즉시성 있게 사업 대상자도 발굴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말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2015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할 것이냐, 이게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면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도 이해하지만...

○이민근위원 13년도에는 민간에게 10대를 지원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 5대 포함해서 10대입니까?

○이민근위원 15대죠? 민간사업자 10대, 15년도에는 10대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사실 창원 같은 경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예, 그래서 100대 이상, 300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연간 계획 중에서 중순 이전에 6월달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대당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이민근위원 차종은 지금 기아차 소울만이 아니잖아요? 5개 종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소울로 가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선도 시로 이제 지정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펼쳐서 한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의지를 갖고 연말에 11월달에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 하도록 과장님 관심 좀 가지세요?

○이민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089페이지에 보면 공단 가로 청소 위탁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사업비가 2014년도 대비 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요인을 보니까 인력 운영상 한 명이 늘어났어요.

○이민근위원 아니요, 공단가로청소 위탁.

○이민근위원 네, 16억 중에, 이게 사업량이 늘었나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차량이 늘었다는 이유는...

○이민근위원 그렇겠죠.

○이민근위원 사업량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동일한데.

○이민근위원 제가 완벽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이식사업이요.

○이민근위원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에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게 수목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근 한 25년 정도 된 나무들인데요. 이게 수목 후의 생존에 따른 고민도 클 걸로 봐요, 저는요.

○이민근위원 시민공원과, 녹지과 두 부서가 다 갖고 있는데 시민공원과는 아마 관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요, 녹지과는 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대형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과연 생존율을 어떻게 고민하신 건가요?

○이민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식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새로 심는 게 낫다 라고 항상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도심권에 있어서 작업공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식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또한 필요한 부분에 이걸 갖다 놓기까지의 그런 선정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이식하는 대상지는 민간영역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시유지 땅에다만 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대상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과 관련된 접근은 우리 시유지 땅이든 민간 개인소유 땅이든 필요한 곳이면...

○이민근위원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그러면 다 열어 놓은 겁니까? 만약에 제가 집을 갖고 있는데 집에 조경수가 하나 필요해, 그러면 그거 신청하면 해 줍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일정 부분의 공공성이 담보되는 대상지를 접근하는 거겠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도 이식공사 관련된 거는 상록구, 단원구 각각 1억씩이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상록구에도 이게 대상지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이식사업과 관련된 대상처는 주공2단지예요?

○이민근위원 다 포괄적으로...

○이민근위원 이게 과장님 2015년도에 재건축에 따른 이식공사 할 수 있는 단지가 몇 개예요?

○이민근위원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는 관리처분까지는 주공2단지만 돼 있는 상태인데...

○이민근위원 어쨌든 2단지를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재건축이 만약에 2단지 이외에도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2단지 이외의 사업이 2015년도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좋은 접근이기는 한데 잘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기증한다고 하지만 단지 내에서 판단할 때는 우선적으로 수목이 좋은 거는 단지에서 소유할 것 같고요, 좀 불필요한 부분을 기증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요.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과에서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학교에는 어쨌든 공간적인 의미에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이외에 시가 일정 부분의 행정력도 지원해 주고 시설투자를 해서 같이 쓰겠다는 개념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이 잘 몰라요. 문서가 학교에 오는 게 하루에 아마 팩스 기준으로 한 100건 이상 올 겁니다, 우편물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장이 갖고 있다가 학교장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런 게 전체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 상정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상 사업지를 어쨌든 계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실무자가 됐든 가 볼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주차장이 학교에 다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고 있는 학교는 극히 또 제한적이더라고요.

최소한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이나 또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그 다음에 주차면수가 최소한 한 50면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사업비 투자 대비 어떤 효율성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잘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학교가 정해지면 사실 그런 부분을 미팅하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담당 계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취지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학교장들이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장에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을 개방한다는 것에 따른 부담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민근위원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학교장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실장도 그렇고 학교장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계가 매년 한 7월 말 정도 되면 익년도, 다음연도 교육경비지원사업들을 학교에다 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하면,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은 교육경비를 타기 위한 아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시에서 추구하는 사업인데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개방은 별로 시선을 주지를 않죠, 그냥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병행해서 이거에 관련된 사업내용도 전개하고 또는 평생교육과에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게 잘 되고 있고 좋은 사업인데 현장에서는 관심 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감차와 관련된 거요.

○이민근위원 네,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전국적으로 하죠.

○이민근위원 감차 이전에 우리가 다른 접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국가정책은 물론 지자체에서 수용해서 펼쳐야 될 의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감차가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방법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를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은 뭐가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받아들이는 거에 한계가 있다든지 실정에 맞지 않다 라고 하면 사실은 무조건적인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은.

○이민근위원 이게 감차를 만약에 여기의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한다고 했을 때 신청자들이 좀 있을까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하게 되면 개인택시 소유자는 개인사업자 개념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신분상의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기타 등등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을 텐데, 그거 이외의 자의적으로 판매, 거래는 안 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가능하잖아요?

○이민근위원 5년이 넘으면 가능한 대상자가 있고, 우리가 증차계획에 있어서 2010년인가요?

○이민근위원 또 안 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영업용하고 개인용이 있고요, 개인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매년 감차되는 대수가 있고...

○이민근위원 있죠?

○이민근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한 쪽에서는 증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서 하고 또 한 쪽에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감차를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굉장한 재원적인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잖아요?

○이민근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와 관련돼서 선도적으로 했던 지자체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떤 결과...

○이민근위원 했었죠? 그런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금액을 너무 높게 잡았던 금액도 있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한다 라는 형태의 접근보다는 과장님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되고요. 국가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 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국가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례발굴이 다 돼 있지는 않잖아요? 기준이라는 걸 갖고 접근하는 거고, 안산은 안산다운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인구적인 측면, 이용자적인 측면, 공단도시,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면적에 따른 동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어쨌든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천이 담보돼야지만 잡음이 덜 생기잖아요, 만약에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 경로로 저희들한테도 들리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 부분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맞다 틀리다 접근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들어 보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국가정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민근위원 수입창출은 제한적인데 개인택시 거래 가격은 또 일정 부분 높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거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2015년도에 굉장히 진행이 되면 뜨거운 내용일 수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거를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U-정보센터.

○이민근위원 1167페이지에 보면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몇 년 됐죠, 우리 건물이요?

○이민근위원 녹지과장님, 우리 옥상녹화사업 있잖아요. 공공청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접근 안 됩니까? 저렇게 샌다고 하는데.

○이민근위원 옥상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방수작업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우리가 다른 공공기관도 해 주고 있는데 U-정보센터 가능하잖아요, 대상지로?

예산을 좀 이렇게 그쪽으로 담을 수 있으면 녹화사업도 해 주고 방수도 병행하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옥상녹화사업하게 되게 되면 방수가 필수로 가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민근위원 예산을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부서 간에 좀 협의·협조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과장님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환경교통국에 보면요, 화장실 소모품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각 공원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00만원 감소를 했는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또 다 올라왔어요, 금액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지금 어차피 한 1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환경교통국이나 아니면 안산시 전체에서 이거를 절약 차원에서 경쟁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고민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재국위원 예, 들어가는 예상 소모량은 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1억원 짜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각 공원마다 청소용품 다 올라와 있어요. 화장지부터 해 가지고 청소용품이 따로따로 다 책정돼 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환경교통국도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왜냐 하면 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추진을...

○김재국위원 예, 그래서 한번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민근위원 국장님 쉽지 않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한번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 포상금 얘기도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이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해 가지고 지금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800만원, 일회용 10만원,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200만원 등등 있는데, 이런 게 실적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지난번에도 이거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했었죠?

○김재국위원 실적은 없어요?

○김재국위원 실적 있어요?

○김재국위원 실적 좀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1089페이지에 보면 예산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실적 대비해서 예산 투입이 어떻게 절약 차원이 있는 건가, 실적을 하면 이게 신고 받으면 벌금 물죠?

○김재국위원 1089페이지.

○김재국위원 아니요, 포상금 말고, 지금 포상금 관련돼서 CCTV를 설치하고, 실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익 차원이 있는 건가.

○김재국위원 우리가 불법투기 CCTV 감시 설치 장소가 몇 군데예요, 안산 전체로 보면?

○김재국위원 40군데에서 앞으로 10군데?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를 사람이 접근했을 때 센서에 의해서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감시자가 보고 있다가 경보를 울려주고 방송하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누군가 우리 센터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가...

○김재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 쓰레기 버리고 갈 때 공항에서 잡을 수 있느냐, 제가 정승현 위원님으로 기억 나는데요. 과연 잡을 수 있느냐, 그런 투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못 버리게 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게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그걸 그 사람이 버리고 갔다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벌금을 때릴 수 있느냐.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한 2014년, 13년도도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 몇 건으로 해서 얼마 실적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한 김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심의를 받는 건가요,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 이것 자체 인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김재국위원 그 정도 높아요?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업체들이 담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인근 지자체도 보면 다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균금액 있죠? 우리가 용역업체들별로 지자체별로 다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평균을 따져보면 어느 지자체는 높고 어느 지자체는 낮고 그 평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지자체별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게 있고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거를 평균 내보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이 원가산출용역에 이 금액으로 그대로 그냥 용역업체가 정해준대로 하시는 거죠, 단가를?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를 우리 폐기물 업체들이 그 뒤에서 로비해 가지고 ‘이것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금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고시되어 있으면 굳이 용역할 필요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환경부에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서 용역은 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인근 지자체 평균은 따를 수 없다 그러고, 세 가지가 다 안 맞으면 어디를 기준으로 두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자꾸만 그렇게 이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하시는데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서요?

○김재국위원 자꾸만 환경부 기준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이것 환경부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것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요?

○김재국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김재국위원 매년 증가 추세예요? 감소 추세예요?

○김재국위원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용역결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부 단가하고 그 다음에 위탁했을 때 단가...

○김재국위원 환경부를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차피 여기 용역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는 우리 직원들이 정할 수 있죠?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항목만 붙여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보면 지금 거의 9억이 더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8억 9천이 아니잖아요? 20억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죠. 증가했는데 왜 증가를 이렇게 많이 해서 20억 올리셨는가...

○김재국위원 예, 200억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그런 일요일날 관련된 모든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산정해서 예상 금액을 올린 거죠?

○김재국위원 이것 업체는 수의계약이에요?

○김재국위원 용역 수의계약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2013년, 14년도 계약한 업체 자료도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책자도 주시고 계약한 업체 있죠? 13, 14년도.

○김재국위원 그것 주세요.

○김재국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1069페이지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갈대습지 시설물 관리 차량 임차료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쏘렌토가 그런 화물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렌탈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차라리 화물차가 안 낫겠습니다. 거기 많은 인원이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업 차니까.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 싣고 다니는데 쏘렌토는 승용차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승용차인데 그것보다 차라리 화물차를 렌탈해서 화물차 1톤 차라든가 아니면 작은 레보인가 하는 차 있잖아요? 소형차, 그것도 충분히 2명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차가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쏘렌토라고 하는 거에 짐 싣고 다니고 그런 것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재국위원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갈대습지공원 해설사 용역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러면 2,7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요?

○김재국위원 계약을 벌써 하셨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3,500만원 용역이거요.

○김재국위원 원래 그것 자원봉사자가 하신 것 아니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한 명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보면 여기 3,500만원 주사보 대우, 금액으로, 그죠? 그 정도인데 차라리 9급 공무원이나, 어차피 계속 없어질 것 아니잖아요? 해설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자원봉사자한테 일당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김재국위원 거기 아주 엄청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최종인 씨인가요? 그 분은 그런 전문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닌데 박사 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쪽 관련되어서 이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정말 고민할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입찰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시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안산시가 재정력이 완전히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필히 고민 좀 해 보셔야 돼요. 차라리 고민하셔 가지고 인력을 한 명 더 투입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최종인 씨 도와주는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게 더 낫죠.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다음에 1072페이지요. 이것도 용역사업인데요.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있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건 법적 사업인가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심의는 안 받아도 되고?

○김재국위원 아니, 심의를 안 했는데 용역 예산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심의는 다 하신 건가요? 용역과제심의.

○김재국위원 했어요?

○김재국위원 1080페이지요. 1080페이지에 보면 여비 관련되어서 국외업무여비가 있거든요.

UEA 있잖아요? 국제회의 참석 관련되어서 이 여비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내년에 한번이요?

○김재국위원 어떤 분이 가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항공요금이 90만원에다가 체제비가 80만원이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에버그린21 대표님, 에버그린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UEA 국제회의 참석해서 1명당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는 일인당 보면 얼마냐 하면 17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대표님이 가셔 가지고 금액이 300만원이 되고 우리는 계장님이 가셔 가지고 170만원이 된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참석하는 비용이 300만원이에요.

○김재국위원 그것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 준비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김재국위원 300만원 들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는 150만원에 갔다 오시려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에버그린21도 마찬가지고 환경교통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안산시에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에버그린21 엘리트들 그런 분들을 활용 안 하고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그것 하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참석비용이에요. 그냥 경비예요. 질문 안 하면 경비지 누가 이것 알겠습니까?

디테일하게 무슨 무슨 항목이 얼마 얼마 딱,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항공요금 90만원, 체제비 80만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항상 두루뭉술하게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이런 내용 납득이 안 가잖아요?

○김재국위원 이창우 과장님도 관련되어서 에버그린하고 이렇게 미팅 안 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보고는 안 받으시고 별도로 가시는 거예요? 국장님 별도로 가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평상시에 그런 회의 안 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로들 모르세요?

○김재국위원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환경미화원 쉼터를 지난번에 우리 정밀검사 했죠?

○김재국위원 그전에 리모델링 언제 했어요?

○김재국위원 2010년도에?

○김재국위원 그때 해서 또 좀 이따 바로 정밀검사해서 이번에 다시 또 전면적으로 수리하는 거죠? 아까 4등급이라고 했었잖아요?

○김재국위원 D등급.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7천만원 들여서 하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 보수하면 한 몇 년 갈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자꾸 찔끔찔끔 해서 이거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김재국위원 딱 봐 가지고 안 되면...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0페이지요.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이거 좋은 취지인데요. 이거 심사도 물론 공평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좀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좀 줄이는 데 한몫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나눔장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신규.

○김재국위원 이거는 그냥 그런 참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료 같은 거 수집해서 실적 보고를 받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여기 남은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에버그린21 대표님.

○홍순목위원 2장 넘기고 3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신 거, 여기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20만원으로 돼 있죠?

○홍순목위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20만원, 보통 에버그린21은 우리 시청 위탁기관인 시청의 모든 참석수당이나 등등이 8만원이에요, 8만원.

그런데 수탁기관이 어떻게 20만원씩 이렇게 높이 책정이 됐느냐 이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에도 그냥 20만원씩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다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탁기관인 시청하고 어떤 형평성을 이루어야 되지 않아요?

상급기관이 8만원씩인데 하급기관이 20만원이다, 이 수당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절할 계획이 있으신지.

○홍순목위원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요, 현수막제작도 이것도 시청 어느 부서는 5만원이에요, 어느 부서는 또 6만원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를 좀 5만원으로 통일하자.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앞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4장 넘기시고요, 5장째 보시면 인증현판제작 설치비, 현수막 제작, 인증서바인더 제작 이것은 계속해서 13만 2천원으로 전년도에도 계속하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인증현판제작 설치비가 13만 2천원이에요. 전년도도 13만 2천원, 그러니까 2012년도 13만 2천원, 2013년도 13만 2천원, 올해 2014년도 13만 2천원으로 계속 이게 금액이 고정돼 있느냐 이거죠.

○홍순목위원 동결하려고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13만 2천원이었어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제작 현수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렇게 수량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확하게 좀 따져 보고 설치비를 좀 감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요, 환경인증진단 심사수당 여기는 또 21만원으로 돼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20만원도 있고 그런데 획일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환경인증제 시상금품 해 가지고 이것도 15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심의를 해서 시상을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 장에도 봐도 탄소포인트제 우수사례 시상금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좀 심도 있게 심의나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사례 시상금을 지급해 주기를 권고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에너지진단사 진단수당 해 가지고 1만 5천원 해 가지고 이게 5,500회입니까? 이게 뭐예요? 거기 보시면 1만 5천원, 5,500회 이렇게 했는데, 방문횟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세대수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 금액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잘 좀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도 기념품 제작 해 가지고 6천원씩 또 5,500개가 올라와 있어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러한 기념품제작인지 시상품, 보상금 등등에 있어서 좀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기념품 등등 제작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5,500개라고 그래서 5,500개를 똑같이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 장에 넘기시면 건축물에너지 평가진단비 해 가지고 300만원 2명 올라와 있네요?

○홍순목위원 한 번 하는데 그러면 150만원씩 진단비를 준다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돼 있네요, 2개소?

○홍순목위원 이것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아직 지정된 건물은 없고요?

○홍순목위원 쭉 한 두어 장 넘기다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1,200만원 정책연구 용역.

○홍순목위원 이거 무슨 정책연구 용역비입니까?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성과보고회 및 토론회 해 가지고 50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오픈컨퍼런스 해 가지고 또 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 밑에 또 사무관리비에 관련해 가지고 강사료가 100만원 2회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1회 강사비가 50만원씩 지급된다는 얘기인가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관련해 가지고 환경체험교육장 강사료 해 가지고 7만원씩 2명 해 가지고 150회가 돼 있네요?

○홍순목위원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하는 겁니까, 1년에?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또 다음 장 마지막 장 넘기시면 여기도 다른 거는 지난번에 얘기한 수당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하겠고, 또 여기도 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1만 5천원씩 50명 이렇게 돼 있네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참석자 급량비가 4만 5천원씩 50명 2회로 돼 있네요?

그러면 1회에 한 사람당 얼마씩 급량비를 계산한 건가요?

○홍순목위원 1인당?

○홍순목위원 한 끼입니까? 두 끼입니까? 세 끼입니까?

○홍순목위원 한 끼에 4만 5천원씩?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공모사업 지원금이, 그 밑에 보면 공모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2,500만원이 돼 있네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위원 전액 삭감했네요?

○홍순목위원 제가 이렇게 보건대 또 들으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보면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여기에서 일일이 얼마를 삭감시키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 예산을 새로 좀 편성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질의했는데요. 조금 빠진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1072페이지 보면 하천수 수질검사료 있죠? 하천수 수질검사.

○김동수위원 네, 1072페이지.

○김동수위원 1072페이지요.

○김동수위원 저희 하천수 수질 지금 22군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매달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매달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22군데가?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가 하천수라면 저희 안산 관내 전체 하천수를 검사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용역을 준 겁니까?

○김동수위원 저희가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저희가 직접 하는데 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김동수위원 수수료로 3,300만원 주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 만약에 안산천이나 화정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증하는 조건이 허가 난 업체에서 수질검사 한 것 하고 여기 지금 저희가 맡긴 데 수질검사하고 만약에 수질검사 1월달에 했다, 1월달에 날짜마다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제가 저번 달에 한번 검사를 했었어요. 검사를 개인적으로 한번 너무 민원이 들어와서, 항의가 들어와서 제가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제가 그냥 물 떠가는 용기를 아무나 떠 갖고 갔더니 그걸 검사를 안 해 준다고 그래서 규정한 용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제가 떠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김동수위원 품목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걸 통합해서 급수를 매겨요.

○김동수위원 여러 가지를 전 품목을 해서 급수를 매기하는데 저희가 검사하는 것 보면 한 3급수가 나왔다 그러면 민간한테 제가 위탁을 해서 맡긴 데서 뽑아온 것은 5급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차이 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날짜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로 그 다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저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하루에 전체 하시는가 모르는데 22군데를 매달 이렇게 한 군데서 한 날짜에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알고 싶고요. 22군데 수질검사 한 것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개방운동장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 많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학교에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왜냐 하면 밖에서 차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 차는 들어가서 학교에다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학교에다 야간에 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재차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대로 활용방안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김동수위원 1176페이지요. 번호판 영치차량 수리비 이게 뭐예요? 번호판 영치 차량을 보관하고 수리해 준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없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수는 50대 해 놓고 1만원씩 해 놨길래 번호판 떼다가 잘못 됐다고 하면 범버 하나에 한 3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1만원을 잡았길래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직까지 한 대도 없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세우지 마세요.

○김동수위원 1만원을 세웠길래 그냥 한 대에 50만원 이렇게 하신다든지...

○김동수위원 저는 1만원이 잡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오전에 질문하다 말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더 여쭈어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3회 추경에 페달로 구입 예산 있죠?

○정승현위원 그 전에 어쨌든 페달로 사업과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에 그러니까 올 2014년도 예산에 50억을 세웠다가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39억이 결국 쓰이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데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그 일환으로 지금 5억 5천 들여서 자전거 1천대 구입하겠다 라고 지금 예산이 있어요.

○정승현위원 지금 대당 55만원이에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당초 현재 페달로 구입할 때 67만원이었나요?

○정승현위원 그랬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면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3단 기어 정도로 해 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7단 기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7단 기어가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고장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수리비도 더불어서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지역은 지역 특성상 7단 기어 자전거가 필요 없지 않겠는가, 일부 예를 들어서 반월동이나 안산동 지역 외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아예 1단 기어나 아니면 그때 말씀하시기를 3단 기어 정도로 보완을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똑 같이 그러면 7단 기어 자전거를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초 구입 예산을 책정해 놓고 어쨌든 그 네 가지 부분이 조정이 되면 단가는 떨어진다 그 말씀이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7단 기어나 3, 4단 기어나 가격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고장률은 어쨌든 훨씬 더 보완이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굳이 7단 기어가 필요가 없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라리 3단, 4단 기어로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교차로 개선 건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겠는데 지금 하겠다 라고 한 세 군데 화정초교 사거리, 본오1동 주민센터 사거리, 그리고 대부 방아머리 삼거리인데 이 지역이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교통섬을 설치한다든지 신호등 위치조정한다든지 또 이중 정지선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섬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실 다니다 보면 알겠지만 교통섬이라는 것은 적어도 6차선 내지는 8차선 그 이상 대로의 삼거리 내지 사거리에 교통섬이 설치됐을 때 교통흐름에 큰 문제, 또 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6차선 이하 4차선 도로나 2차선 도로에는 교통섬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교통흐름에 방해 요인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화면)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가 월피동 삼일초등학교 후문에서 나오다 보면 훨피동 만족교회 앞의 삼거리예요. 어디 위치 아시겠죠?

○정승현위원 여기에 지금 교통섬을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지금 모든 주민들이 그렇고 여기를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교통섬으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 훨씬 불편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없애려고 검토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 놓은지 또 얼마 안 되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없애지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이걸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기에 차선이 하나 딱 막고 있으면 또 직진 차선이든 우회전 차선이든지 간에 하나만 막고 있으면 전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섬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양쪽 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개선공사 내용에 교통섬 설치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연 교통섬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겠는가, 불필요하겠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필요 없다 라면, 저는 가급적 이 교통섬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되 적어도 이 6차선 이상 대로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만들어 놓더라도 우회전 차량이나 또 이쪽에서 봤을 때 좌회전 차량들이 흐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또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꼭 이런 데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고 있으면 이건 뭐 좌회전도 못 하고, 좌회전 차량이 이 중심 차선에 또 서 있다 보면 직진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데 세 군데도 보니까 전부 다 지금 4차선 이내 도로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이걸로 인해서 불편해서 다시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정승현위원 아까 앞서서 잠깐 감차 보상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보상금이라는 게, 물론 정부에서 올초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궁극적으로 택시수급을 조절하고 기능을 정상화 하자 라는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물론 이게 법률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나 보완할 수단도 없습니다마는 참 어이없는 법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우리 시 개인택시 증차계획 있나요?

○정승현위원 아니, 개인택시.

○정승현위원 증차.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한쪽에서는 증차하고 한쪽에서는 인위적으로 감차하겠다, 정부에서 그 동안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감차를 하겠다, 우리 집행부를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면 사전에 더 이상 증차가 안 되도록 했어야지 그 동안 모든 것을 풀어놨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걸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감차를 하겠다 라고 지금 해서 지자체에서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은 이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답변하고 계시지만 저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사실상 지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대전시 하나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해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지금 법인택시가 4천만원, 일반개인택시는 8천만원 지금 그렇게 보상을 해 줘야만이 이 법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1,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300만원이면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 4천만원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1,300만원이면 나머지 2,700만원에 대해서 법인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산 나중에 감차 보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법인택시는 얼마, 개인택시는 얼마 그게 어떻게 책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1,300만원에 대한 차액은, 그러니까 책정된 금액에 대한 1,300만원 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조합이든 아니면 법인회사든 거기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만 보더라도 2,700만원 회사에서 쉽게 보상이 되겠어요? 대당.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 조합에서 2,700이 아니라 한 6, 7천 보상이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것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가세 인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거나 또 택시조합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상쇄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지금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정말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측면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거를 감안해서 감량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개인택시 증차를 41대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감차를 하겠다, 어쨌든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4월달에 감차신청 모집공고 하게 되고 이런 절차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점층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아까 이민근 위원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논리보다 또 다른 어떤 문제제기가 있으면 사실 개선해야 된다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라는 것은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과 제도는 편리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 이런 법이 불합리하고 도저히 현실성이 결여된 법이다 라고 한다 라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이거는 모든 지자체가 지금 대동소이하게 똑 같이 느끼고 있는 것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증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히 규정해서 더 이상 증차가 안 되는 방법들을 강구하더라도 이거를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감차를 한다 라는 것, 이 제도가 절망 실효성이 없고 비현실성이 있다 라면 이것 다시 바꿔야죠.

제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되 어렵다 라고 한다 라면, 그리고 정말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도라고 한다 라면 지자체가 논의해야죠. 지자체가 논의해서 정부에 건의해야죠. 이 법은 도저히 현실성이 결여된 법이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별도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머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다 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라면 이거는 제도를 바꿔서 앞으로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증차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보수적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그걸 맞춰 나가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감차해서 예산을 들여서 감차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라는 그런 의견 제안해야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제도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기보다도 어려움이 있다 라면 인근 시 우리 담당 부서장들끼리라도 한번 모여서 논의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바꿔낼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이것 예산낭비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승강장 설치공사 건 70개소에 대한 7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 중심부부터 외곽지역으로 설치지역을 확대하겠다 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창우 과장님께 한 번 좀 여쭤볼게요. 대중교통과장님 하셨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발령 날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인수인계를 하셨어요?

○정승현위원 그때 버스계장님, 그때 그런 내용 모르셨어요?

○정승현위원 지금 보세요. 안산에 지금 1042개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약 한 500개가 표지판 내지는 무표지만 서 있어요. 표지판 달랑 하나 서 있든지 아예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는데 표지판조차도 없는 게 지금 500군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표지나 표지판만 서 있는 데가 다 어디 가 있어요? 전부 다 시 외곽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도시 중심부에는 이미 다 쉘터형으로 있든지 어떤 형태로든 구 모델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다 지금 승장강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것도 한 번에 설치한 게 아니라 쉘터형 된 것도 구 모델에서 또 바뀌면서 뜯어내고 또 새로 해서 바꿔냈단 말이에요. 외곽지역은 표지판도 없는 지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심부는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말이 됩니까? 아직도 버스정류장에 표지판조차도 없는 곳이 100곳이 있다 라는 게, 그리고 달랑 동그란 표지판 하나 서 있는 데가 350군데가 있다 라는 게, 그러면서 시내 중심부는 계속해서 디자인이 바뀌고 그러면 멀쩡한 거 뜯어 가지고 또 새로운 모델로 바꿔내고 한다 라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없는 데부터, 물론 버스는 정차하되 이런 시설들이 필요 없는 거 있을 수도 있겠어요. 또 장소 공간적으로 보면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라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갖고 이 정책, 이 사업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드린 건데요. 환경정책과장님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갈대습지 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제가 라보를 알아보니까 새 차가 900만원이래요. 지금 그 차 이용하든지 아니면 지금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 있죠?

○김재국위원 보면 공원관리용 전기차 있죠?

○김재국위원 시민공원과, 죄송합니다. 시민공원과.

○김재국위원 어차피 갈대습지도 우리가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환경 관련돼서 아주 예민한 곳이니까 지금 그거를 렌트해서 쓰는 것보다는 차량을 구입해서 골프 전기차를 쓰든지 화물용 차를 쓰는 게 좋습니다.

사실 다니다 보면 길이 넓지가 않아요. 쏘렌토가 다니기는 거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형차 그런 화물차를 쓰든가 전기차를 구입해서 쓰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다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질문 드리다가 제가 이거 좀 빠뜨렸는데요. 여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김재국위원 아니, 금액이 위의 운반비 원가상정 이거는 굉장히 고단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부 그런 기준에 플러스 전문적인 기술자가 평가하는 그런 용역인데 실제로 보면 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재무제표, 실적 이런 걸로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금액이 위의 거는 원가산정은 진짜 누구도 못 하는, 우리 직원들도 못 하는 그런 평가인데 2,200만원이고, 이거 지금 업체평가 있잖아요? 이것도 2,200만원이에요.

○김재국위원 자료제출 하세요.

○김재국위원 주민 설문조사.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1097페이지 보면 매립장 시설장비 교체보수 있죠?

○김재국위원 여기에 우리 매년마다 3천만씩 들어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김재국위원 1109페이지요.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죠?

○김재국위원 여기 교육비 있잖아요?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김재국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김재국위원 일반 시민들이에요?

○김재국위원 기간제근로자?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1119페이지요.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임차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억원이 나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도 이거 같이 동승해서 순찰 같이 도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헬기만 도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거의 그러면 2월에서 5월은 매일 뜨다시피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한 번 보고 싶네요, 어떤 헬기인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1페이지요. 생활권 민간컨설팅이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김재국위원 몇 분이 오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40건?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분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분이 오셔 가지고 40건을 하시는 거예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110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허브 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이거하고 1122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이거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1122페이지, 맨 마지막장.

○김재국위원 뒤의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앞의 것은 공단이고요?

○김재국위원 파고라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1125페이지요. 공원관리용 전기차 1대 구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디 거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그게 배터리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사실 소모가 금방금방 되다 보면 운행이 좀 어려운데 거기에 보완하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방전 안 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좀 더 오래 가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김재국위원 아니요, 지금 그거 좋은데 새차를 구입하면 배터리가 방전이 좀 덜 되게,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알아 보셔 가지고 그거 설치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화랑유원지 갈대습지 제거하는 거 있죠?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난번에 장비가 들어가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김재국위원 그 물을 다 빼고?

○김재국위원 그거는 잘해야 되는 게 왜냐 하면 거기에 지금 고기가 엄청 들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가물치부터 해 가지고 없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제거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물고기라든가 그거에 대비해서 좀 잘 관리하면서 아주 그냥 이번에는 완벽하게 좀 제거해 가지고 더 번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있느냐 이거죠.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갈대 제거하는 비용 받았죠? 따로 추가로 받았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언제 하세요?

○김재국위원 얼었을 때?

○김재국위원 그럴 때는 안전사고 아주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하세요.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중앙역 제가 또 꺼내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민자가 하는 거죠? 민자사업.

○김재국위원 민자유치?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사업상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민자역사를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말씀하시잖아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수원역에 지금 애경백화점이 들어섰어요. 그 위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섰어요.

○김재국위원 그 타당성조사 누가 했어요?

○김재국위원 코레일에서 했죠?

○김재국위원 굳이 이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상록수, 중앙역, 안산역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으신데, 안산에서 성공한 백화점 있어요?

○김재국위원 NC백화점, 롯데백화점, LG가 롯데로 바뀌었죠?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섰다 쳐 보자고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예, 현대가 들어서든 롯데가 들어서든 했다 쳐 보자고요. 롯데가 들어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롯데는 앞에 또 지금 사업확장으로 건물을 인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대가 들어섰다 그러면 지금 안산에 경기가 어려운데 큰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경기가 위축되는 걸 느끼지 않을까요? NC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로 굉장히 투자한 사람들 엄청 힘들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백화점을 만든다,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는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자는 의미는 좋아요. 하지만 그거를 한번 더 심도 깊게 생각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감차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41대 감차 지금 공고 나갔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건교부에서 마지막 승인이 나야 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아니, 대상자 41명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거 다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증차요, 증차.

○김재국위원 예, 41대 증차하는 거.

○김재국위원 지금 앞으로도 또 증차 계획이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앞으로 그런 계획이 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감차하면서 또 증차하고, 감차하면서 증차한단 말이에요.

○김재국위원 5년 이후로도 말씀드리는 거죠. 5년 이후는 돈 안 나갑니까? 5년 금방 지나가요.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아시겠죠?

○김재국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지금 보면 ITS 유지·관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7억에 대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김재국위원 1171페이지, 7억원짜리 용역, 특별회계.

○김재국위원 지금 경봉에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기존에는 어디서 했죠?

○김재국위원 SK씨엔시?

○김재국위원 계속 경봉에서?

○김재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VMS 교체, 어느 지역 VMS 교체하는 거예요? 전광판.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교체장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유지보수 용역에 들어 있는 것 아니고 별도입니까?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김재국위원 민원 순번 시스템 구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망가져서 교체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오래 쓰면 망가지는가 보죠?

○김재국위원 차량번호판 탈부착 부스 설치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또 한번 여기 보면 특별사법 경찰용 서버구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이중으로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귀중한 장비면 저장장치를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생각하셔 가지고...

○김재국위원 저장장치, 이중으로?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에버그린 대표님 가셨네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버그린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대표님 계셔야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18억 중에 인건비가 50%가 돼요. 실지로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를 포함해서 경상경비만 따지면 70%예요. 이익창출하는 단체도 아니고 경비 쓰는 단체입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문제됐던 에너지 진단사 그 요금이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더 증가되어서 올라왔어요.

○김재국위원 국장님 이것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버그린 진짜 혁신을 해야 돼요. 진짜 말로만 혁신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돈 못 씁니다. 어떤 부서는 일하면서 돈 쓰고 싶습니까? 가만 앉아서 돈 쓰는 부서 그거는 안 됩니다.

예산낭비성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에버그린.

그죠?

○김재국위원 행감 때도 제가 얼마나 다뤘습니까?

이것 진짜 국장님이 한번 국에서 시장님하고 토의 진짜 해 봐야 됩니다.

이것 만약에 안 그러면 6월달에 행감 있으면 또 그때 다룰 겁니다, 반드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실지로 여비면 여비로만 쓸 수 있는 거죠? 300만원.

○김재국위원 여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번역해서 간다는데 통역 전문가에 대한 통역비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영어 잘 하는 분이 가시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집행부는 적게 들이려고 그러는데 외곽에서 많이 비용 쓰네요? 과장님도 좀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습지공원 해설사 용역과 관련되어서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했던 형태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에버그린21과 같이 고민해서 생태교육센터, 이것 환경부에서 지정해 주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해설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쪽으로 담았으면 좋겠어요. 해설사를 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환경부에서 기관 인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태해설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에버그린21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해야 될 영역이 크잖아요?

그래서 에버그린21이 그런 사업들, 아카데미나 이런 형태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생태와 관련된 해설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해설사 용역 3,500인가요?

○이민근위원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일정 부분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외 실비개념으로 해서 그런 분들의 날짜 요일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단기적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이민근위원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해설사가 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에버그린이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양성해서 현장 필드에 좀 활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조자 성격으로 일정 부분의 지식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전문인력이고.

○이민근위원 네, 가야 될 영역인 것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1108페이지에 보면 튤립과 관련된 부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지는 어디죠?

○이민근위원 예전에 대림아파트 앞에 심었던 곳인가요?

○이민근위원 저는 튤립이 굉장히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만개되는 시점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년생 성격으로 야생화 이런 형태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변화를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장님, 수변공원 휴게시설 확충공사가 있는데 이 대상지가 또 어디죠?

○이민근위원 예전에 과장님 이것 우리 예산편성 요구했다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대상지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고 아마 예결위에서 살았던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대상지가 동일한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 당시에 상임위 같이 했던 위원들이 도시환경위에 4명이나 있거든요, 인적 구성원 6명 중에.

6명 중에 네 분이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올렸을까...

○이민근위원 부족했기 때문에 3억으로 다시...

○이민근위원 접근 방법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에 3억원이 필요했는데 1억 5천 갖고 사업목적 달성이 안 되어서 불용액 처리를 하고 다시 올린 그 접근 방법은 좋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 가지고 1차적으로 1억 5천 갖고 했다가 나중에 추가공사를 통한 예산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좋은데 사실은 상임위에서 그때 판단했을 때 사실은 의원들이 생각했던 가치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고민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저희 상임위가 굉장히 편안함 속에서 예산과 관련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있어요.

저희 상임위 구성원들이 그렇지만 고민을 많이 하는 상임위라는 표현을 해 보고 싶고요. 또 저희가 편안한 마음속에 질문 드리고 그러지만 세세히 관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막 크게 목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그런 격한 사항에서 전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에버그린21과 관련되어서는 워낙에 많은 얘기들이 와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버그린21이 어쨌든 환경재단으로서 공익적 부분을 추구하려고 하는 제3의 영역 섹터를 갖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참 불안해요. 과장님 이게 존재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저희가 바라봐야 될지, 그러니까 눈높이적인 측면에서 제가 눈높이를 잘못 맞춰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불안함 속에 있는데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전체 사업비 구성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도 인건비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고요.

○이민근위원 물론 이제 아까 한동일 계장님 얘기했듯이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을 담지 못한 예산서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 7,400 중에서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포함한 부분이 70%예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30%인데요. 사업비 중에서도 각종 수당, 그 다음에 수당에도 진단수당, 강사, 회의수당 합치면 80%가 넘어요.

저는 어떠한 사업이 됐든 기관이 됐든 보면 정말 고인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 쪽이 아니면 4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50%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이제 시가 2007년도 12월달인가요? 의회에서 수정 의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게 출범을 했죠. 초대 대표이사는 정흥재 부시장님이 취임을 했고 지금까지 4대째입니다.

신윤관 대표가 4대째 취임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기대치도 있지만 변화하는 거에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혁신이 뭡니까?

○이민근위원 껍질을 벗겨내는 아픔을 감내하고서라도 변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런 부분이 어디에 묻어나 있는지, 저희가 보는 것은 사실은 의회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세세히 못 보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전개는 예산서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반영되지 않은 예산서라고 하지만 쭉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에버그린21은 자체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시가 주는 것 갖고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벌써 6년 반 7년째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과장님이 사실은 에버그린21이 출범한 지가 6년 반 정도 됐으면 우리 운영팀장님, 한동일 계장님이 파견이 필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행정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불안전하기 때문에 계신다고 저는 봐요.

어느 정도 가교역할을 하면서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과감히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계장님을 원대복귀 하라 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본질적인 가치 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복귀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행정의 간섭이라는 형태의 접근이 아닌 정말 본질적인 에버그린21이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한번 대표이사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좀 고민하세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할 때 정말 좀 당당함을 갖고 제출할 수 있는 예산서가 왔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승강장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10개년 계획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이민근위원 추진방침에 승강장 설치 10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낡고 미 설치된 승강장 교체 및 신설, 지금 10개년 계획에 의한 넘버링이 되어 있나요?

○이민근위원 너무 과장님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계획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된 내용에 10년 동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몇 개죠? 자료에 있는 1,042개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관리대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도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지역은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는 성격이 아니라 혼합형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외곽만 할 수도 없는 한계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이용자들이 외곽은 극히 제한적인데 거기다 시설투자를 도심권하고 같이 가는 것은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축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계장님이 바뀌어도 10개년 계획 로드맵을 짜 놓으면 불변이잖아요?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데 그냥 여기에 10개년계획이라고 추진계획만 했지 그냥 매년 70개 한다, 그러면 큰 목소리 내면 좌로 갔다가 조용하면 우로 갔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10년 동안 다 교체하겠다는 가치는 갖고 있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2015년도에는 어디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70개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양상동 1번, 1번부터 양상동에 쭉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10개가 있다, 그런데 부곡동 11번부터 20개, 일동 21번부터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 표지가 있을 것이고 표지판이 제한된 내용을 담는다든지 그러면 양상동에서는 4번, 부곡동에서는 7번, 일동에서는 15번, 그게 2015년도에 교체한다, 그런 계획까지 잡으란 말씀이에요.

○이민근위원 이게 정말 몇 만 개가 되어서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1,042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어디어디어디 70개, 2016년도에는 어디 그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계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어느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이 계획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당장은 불편해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과에서는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외적인 요소, 택지개발이 됐다든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떼어놓을 수 있죠.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 10개년 계획이 교통정책과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위원으로 있든 큰 목소리를 내든 시정질문 하든 시장님한테 얘기하든 하면 주차장 만들었어요.

그런데 10개년 계획을 딱 금 그어서 하니까 아무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게 당장은 힘들어도 부서가 계획했던 대로, 전문가 집단에서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는 토대예요. 그것 과장님 만드세요. 10개년 계획을 매년 70개 한다, 그 중에 어떠어떻게 한다, 세부적으로 넘버링해서 1,042개 다 만들면 되잖아요? 관리표 만들어서.

그것 어렵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면 무조건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한다고는 하지 마세요, 과장님, 계장님 입장이 있으니까.

○이민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접근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에버그린에 올해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박영근 예상은?

○위원장 박영근 그래도 지금 정도 되면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민근위원 한 1억 안 되나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1억 이내로?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불용액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단순논리로 생각하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생각하고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택시 부분의 감차 부분.

○위원장 박영근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입장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택시가 안산의 개인택시가 한 9천 내지 1억 갑니다.

그런데 1,300만원 보조금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감차를 하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출연금이 이 내용이 뭐예요? 출연금.

○위원장 박영근 제가 만약에 이 행정을 하는, 하다못해 대중교통과장 역할을 하든가 시장 역할을 한다면 저 같으면 그래요. 제가 한 때는 그런 애기를 했잖아요? 시의원을 안 하더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거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국가의 생각에 의해서, 왜 국가의 말을 꼭 안 되는 얘기를 꼭 들어야 하냐고요. 지방자치에서 ‘안 됩니다.’ 라고 삭감을 시켜버려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무조건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정부 측에서는 뭔가 하니 책상에 앉아서 이거 어떻게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양시 개인택시가 5천만원 미만이에요. 안산시는 9천에서 1억 간단 말이에요. 그런 대안도 정부는 모른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예산만 편성해서 내년에 계획이 없으면 불용처리 하고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정말 저 같으면, 제가 항상 보면 쓴소리를 잘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인 뭐를 하자고 쓴소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다든가 제가 시장이었다면 41대 이거 안 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41대 증차 이거 안 돼, 이게 원칙인데 누구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고, 증차하고 감차한다, 세상에 이런 정책을 쓰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도 총대를 메려고 하지를 않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지금 환경정책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녹색제품구매 해서 이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 이거 지난번에도 했는데 3개씩 한다, 상품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우수면 하나여야지 최우수가 어떻게 3개가 될 수 있느냐, 지난번에도 토론이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

○위원장 박영근 지금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갖고 제가 시정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위원장 박영근 그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다 올라 왔어요. 왜, 인건비를 사업비로 다 포함시켜서 다 편법 써 갖고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국가가 정책을 내려 보낸, 지침을 내려 보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정책을 했어요.

제가 만약 여기의 사장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혁신, 아픔을 겪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순탄이 오는 건데 이런 정책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에버그린도 문제가 있고, 이거 의제도 문제가 있었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이런 것도 다 봉급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행부에서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안산시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가.

왜, 사회단체한테 욕 얻어먹을까 봐,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안산시한테 덤빌까 봐, 제일로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안산시는 그 보조금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데가 많아요.

이번에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만 되지 그 사회단체가 안산시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저는 할 소리는 하는 스타일이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갈대습지가 공유수면이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누가 쳐다봐도 그 갈대습지가 공유수면이라고 안 해요, 내수면이지.

길이 나고, 차가 들어가고, 사람이 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공유수면이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산시는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내수면으로 확정 받아 갖고 안산시가 받아야 해요.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해수부장관을 설득해서라도 이 부분을 찾아와야 한다, 이렇게 보고, 또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은 국가 땅이라 하는데 우리가 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갈대습지는 어디에 있느냐, 물을 정화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누가 정화하고 관리를 해야 하느냐, 국가가 해야 하는데 왜 안산시가 그것을 인수 받아 갖고 비용을 들여 갖고 그 짓을 합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한 비용이 있어요. 왜 달라고 못 합니까? 20 몇 억인가 준다는 협의까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그것 갖다 운영을 해야 합니다. 안산시 예산 아껴야 합니다. 예산 다룰 때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다뤄줘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빔 있잖아요?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적환장으로 쓰던.

○위원장 박영근 그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 부지는 충분히, 거기에 있는 빔으로 지어 있는 흉물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그 땅의 15만 평이 경기도 소유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경기도 소유지만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유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상록수역 주차장을 철거할 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철거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공개입찰시키니까 얼마 나왔어요? 3억 얼마인가 나왔어요.

그렇듯이 어떠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녹지과장님, 본오동 미 보상 완충지가 이게 어디쯤 됩니까?

○위원장 박영근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1105페이지, 본오동 미 보상 완충녹지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2억 300.

○위원장 박영근 그쪽이 많이 보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91㎡면 한 80평?

○위원장 박영근 그쪽에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쪽 쌀 연구 그쪽 부분과 지금 삼거리 부분에 우측에 있는 부분이 거의가 안 됐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왜 이 한 80평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또 거기가 공시지가가 보니까 한 210만원 정도 평당 이렇게 가네요, 공시지가로.

○위원장 박영근 평방미터당이니까 평으로 따지면 210만원이죠.

○위원장 박영근 제가 한 번 찾아보고요. 녹지과나 시민공원과 지금 재건축에 대한 나무를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각 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2단지에 나무를 우리가 회수해 와야 할 나무가 무엇인가 이미 분석이 됐어야 해요, 예산을 잡기 전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작은 나무에서 성장을 해 갖고 과연 큰 나무를 가져와도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것까지 분석이 돼 갖고, 어느 나무가 몇 주가 이렇게 하는데 이놈을 가지고 떠다가 옮겨 놓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근 옮겨 놓고 있다가 또 필요로 하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3억이 잡혔어요.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1억, 2억씩 해서 3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이 부분은 제가 이런 판단이에요. 나무는 공짜로 갖고 오죠?

○위원장 박영근 떠가져 온 비용과 옮기는 비용을 3억을 쓴다 이렇게 되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편한 생각이고 공짜로 나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무는 30년이 됐습니다. 수명이 30년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필요로 한 나무와 필요하지 않은 나무가 분류가 되고, 관리가 돼 있는 나무와 관리가 돼 있지 않은 나무가 분석이 돼야지 무조건 1억씩, 2억씩 책정해 가지고 갖다 떠다가 어디에다 놓고 나중에 가서는 심을 데도 없고, 그러면 어떠냐, 경영에 대해서 적자노선을 걷는 거예요. 차라리 새 것을 지금 수명 이제 나오는 거 5, 6년짜리 갖다 심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2단지가 먼저 시작하고 지금 3단지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원곡동에 있는 연립들 들어갑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을 해야지 양 과에서는 그 나무의 분석도 없이 금액만 잡아 놨어요. 정말 필요로 하는 향나무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이걸 갖다가 숫자만 채워 넣으면 그건 폐기해서 땔감으로밖에 안 쓸 나무들이 많아요. 왜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전부터 나무관리 안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1주에 1백만원으로 옮긴다면 그 사업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영근 논리는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방향을 잡으면 좀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차라리 그렇다 그러면 100만원이라면 지금 100만원짜리 싱싱하고 관리 잘 되는 것 갖다 심어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나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얘기했지만 중앙역사 이거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이거 좋게 못 보는 이유가 뭔가 하니요. 정말 안산시가 고민해서 안산시에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어느 누군가의 방향의 틀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용역이 안산시한테 6억 얼마가 올라왔어요. 참 기가 막혀요. 저는 할 소리를 하는데 이 소문이 자꾸 들려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안산시는 무슨 이득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지만 누군가가 돈벌이를 위해서 구상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산시가 정말 그 사업을 하려고 주관이 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민자, 민간인이 그 사업을 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용역비 그거를 하는데 6억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써야 한다는 논리가 정말 안 맞고요.

지난번에 버스승강장 그것도 안 맞아서 저희가 잘랐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철도청 부지인데 우리가 왜 조성해 갖고 철도청한테 줘 갖고 철도청이 요금을 받는 그런 제도를 해 갖고 그 조성비를 우리가 해야 하느냐, 정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이 정도로 잔소리, 쓴소리 좀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마감을 지으면서 위원장으로서 경영에 대해서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좀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예.

○정승현위원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이건 누차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경상경비 대 일반사업비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저희 위원들은 새로 오신 신윤관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누차 얘기했어도 이게 지금 수정되지 않고 보완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다시 지금, 물론 아까 얘기가 지난 행감 이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못한 예산서라고는 하지만 신윤관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일정 부분 있는 거예요, 그 분의 살아온 이력이랄지 또 지역사회에서 한 역할이랄지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래서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좀 수정이 되리라 보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만큼 또 거기에 실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이 같이 병행해서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창우 과장님.

○정승현위원 방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례로 아까 오전에도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의제21에 대한, 이게 예입니다.

의제21에 대한 민간이전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법령근거 없이 운영보조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지금 9개가 있고, 또 근거 조례 없이 단체에 지출되는 부분이 지금 약 한 70여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좀 정리가 돼야 되고, 필요하다 라면 합법적인 명분을 만들어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된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소위 말하는 목만 변경을 해서 목만 사업비로 내세워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지금 의제21 같은 경우 인건비가 경상경비로서 그 동안 보조해 왔던 게 1억 800이에요, 나머지가 일반사업비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 2억 3,900 이것도 마찬가지 1억 이상이 인건비고 나머지가 사업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다 목을 그냥 일반경상 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목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2014년도 지난 과년도에는 경상경비하고 사업비하고 별도로 해서 왔는데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를 사업비로 모아 가지고 이렇게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렸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일반경상경비, 운영비 지출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승현위원 나중에 이거는 100%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되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의주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다시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에 이거 상부기관 감사 있으면 이 부분 예의주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의주시하지.

그래서 그때 가서 사후약방문 두드리는 그런 격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2016년부터는 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 다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우리 환경교통국에 해당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단체에 지금 집행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